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산안
조정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서 및 경비정산 승인의 건(청년정책 연구회)(최명진 의원 제출) 관련 부록파일 285 운영2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원영숙 나근호 위원 최은영 위원 서창우 위원 송민우 위원 김상수 위원 김백철 위원 이상곤 위원 최명진 의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85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8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서 및 경비정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
조정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서 및 경비정산 승인의 건(청년정책 연구회)(최명진 의원 제출) 10시 개회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
영숙
원영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원영숙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5년도 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업무계획(의회사무국) ·2025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숙
원영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448호, 2025년도 본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숙
원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우리 의회에 지금 차량이 몇 대 있어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차량이 2대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어떻게 2대죠? 봉고차 2대예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아니요, 의장님 차량이랑 그리고 업무용 차량, 스타렉스...
근호
나근호위원
업무용 차량은 봉고차인가, 그거 말씀하시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행사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그 큰 봉고차를 굳이 끌고 나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이렇게... 그 뭡니까? 예전으로 표현하면 티코 정도, 경차, 소형차, 이런 거... 전기차량이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차가 한 대 있으면 우리 직원들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병수 씨를 보니까 거의 차량을 청에서 얻어 타고 다니더라고요, 맞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면 어떨 때는 택시 타고 오기도 하고 또 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던데 차량을 구입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안 그래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한 번 건의를 해 주셨는데 그거를 내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작년 2023년도에 저희들이 차량을 그렇게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 부분을 검토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전기차로 돼야 되고 또 그걸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2년 연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 그때 재무과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선진지라든지, 안 그러면 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현장에 가실 때 일단은 차량이 좀 부족하고요. 우리가 상임위별로 한 열 분 정도 되고 직원까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일단은 업무용 스타렉스 15인승이라든지, 그거를 우선적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이 외근이 좀 잦습니다. 사실은 현장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집행부의 배차를 받아서 갈 수는 있지만 그게 원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우리 의원 차량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욕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우리 행사 나가면 와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행사 갈 때 먼저...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선발대로 나가 가지고 행사지도 보고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스타렉스 저 큰 차를 끌고 나가는데 그럴 바에는 소형차 하나 있으면, 경차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차량 대기도 편할 거고 주차하기도 편할 거고 그런 점이... 다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세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최은영입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방금 나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고요. 재무과와는 정수 조정 관련해서 협의하셔야 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아마 재무과에서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 증설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와 충분히 또... 집행부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기획위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추경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 주로 3회 추경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와... 추경을 내년에는 2회 정도로 해서 본예산, 그리고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하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자꾸 추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추경을 2회 정도로 만드셔 가지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공문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다 보니까 어제 총무과에 질의를 하면서 총무과의 5급 2명의 초과수당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총무과에서... 전체 직원에 대한 거죠. 5급 2명이... 5급은 원래 초과수당이 대체로 없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대체로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는데 저희가 연봉제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우리 전문위원 두 분에 대해서...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문위원 두 분에 대해서는 관리 업무수당이 없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책정한다고, 수당을 책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니까 연간 두 분에 대해서 1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분당 관리 업무수당이 한 50만 원씩, 월에 책정이 되는 것 같던데... 딱 두 사람에 대해서만 5급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업무수당이 책정이 안 되니까 이것을 초과로 돌리는 그런 거던데 이것은 다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침상에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관리수당이라 하면 직위가 있는, 어떤 직에 부여하는 금액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위원이라 하는 것은 직위가 아닙니다. 결재권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초과로 해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의적으로 지자체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임금의 수준을 조금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초과근무로 되다 보니까 초과가 돼... 사실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임금 보전의 측면도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있는 부분도 있지만 초과근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시간만 너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초과근무에 대한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이 5급에 대한 부분도 두 분의... 딱 우리 의회에 한해서 5급의 초과근무수당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질의하면서 약간 민망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한 의전 기사와 수행비서의 초과수당,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저희가 질의를 해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수행이 이루어지고 수행비서와 그다음에 의전 기사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은 39시간이죠, 초과가 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초과가 삼백... 아니, 총 연간으로 하기 때문에 372시간이고요. 그것을 평균적으로 우리가 나눠보면 31시간 정도, 월로 나눠보면 그렇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어제 총무과 걸로 보면 39시간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업무추진 수당과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구청장 수행비서, 의전 기사는 69시간으로 특수업무 추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구 의장 수행비서, 의전 기사에 대해서 69시간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실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해도, 사무실에서 사무직의 근무 형태를 유지해도 이게 되는 거냐?’라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특수하게 수행이 이루어졌을 때, 의장님과 수행이 이루어졌을 때... 집행부 구청장의 의전 기사나 수행비서를 봤을 때는 워낙 시간이 거의 새벽부터 해서 밤늦게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 초과가 이렇게 책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수행비서나 의전 기사는 조금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수행비서가 실제적으로 지금 수행을 안 나가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뭐 그...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는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일단 주로 내부적인 일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우리가 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행사장에 갔다가 오고 해서 전혀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조금 수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수행을 나간다고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한 번씩 나가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수행을 나가더라도 그러면 초과라는 게 39시간 내에서 되지 않습니까? 초과가 기본적으로 정해진 게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초과수당이... 그 초과시간 자체가 적당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적정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부적당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직원들과의, 같은 사무의 업무를 본다면, 영역이라면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의원실에 저희 손님들이 찾아오면 있을 데가 없어요, 사실은... 중간 회의 공간은 의원님들이 잠시 휴게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의자를 좀 바꿔 달라는 말씀... 저희 의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탁자를 그대로 유지하실 분은 하셨고 지금 응접 의자처럼... 의원실입니다. 했고 그다음에 일반의자 4개로 지금 들어오기도 했는데 의자만 4개를 바꿔주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의원들이 손님이 찾아오면 그 좁은 공간에서라도 3명, 4명이든 앉아서 회의를 잠시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조그마한 둥근 테이블이라도 있으면 의자를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공간을 좀 축소하는 의미도 있고 앉아서 수첩에 기재를 한다든가, 이런 공간들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낮은 그 탁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자를 바꿔줘 가지고 허리가 휘어지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열악해요. 손님이 찾아와도 원래 앉을 데도 없지만... 어쨌든 저희도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뭘 적어야 되고 같이 자료를 봐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완전히 폴더로 굽혀야 됩니다, 폴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탁자를, 둥근 테이블 있죠? 테이블 탁자라든가,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테이블 탁자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구매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도 정말 좁지만 민원인이나 또 부서에서도 설명하러 많이 와요, 부서 직원들이... 요즘에는 한 분이 오시는 게 아니고 세 분, 네 분이 한꺼번에 오셔 가지고 인해전술[人海戰術]을 펴는데 저희로서는 정말 너무 힘든... 사람들이 서서 지금 들어야 되고, 검토 자료를... 서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 우리 직원들께서도 사무실에 와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네모난 탁자는 언제 적에 구입한 거죠, 그 탁자가...? 유리 탁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 구입한 겁니까, 도대체...?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게 아마 우리 의원실을 이렇게 칸막이식으로 하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 칸막이를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좀 됐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게 아마...
「6대 때...」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6대 같으면 지금 9대입니다. 그 탁자가요. 사실은 그 유리 탁자가 너무 낡아서 저는 뭘 덮어놨거든요. 얼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너무 지저분해요. 게다가 요즘에 그런 탁자를 쓰는 사람도 없지만 정말 허리가 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거고요. 직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자산취득비는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지금 올해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추경으로라도 해서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저도 제안을 한 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건강검진비가 30만 원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게 총무과에서는 우리 구청 전체가 30만 원을 구태여 올해 쓰지 않으면 내년도에 묶어서 60만 원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45세 이상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것을 총무과하고 같이 맞춘 그런 부분인데 총무과는 일단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좀 올려놨더라고요. 올려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복안이 그렇습니다. 내년에 일단은 2년 치를 당겨서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을 하시고... 그 관리는 저희들이 또 해야 되는 몫이기는 한데 어차피 의원님들께서는 비사무직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매년 할 수가 있거든요.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짝·홀수로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고, 45세는 계속하지만... 저희들도 내년에 일단은 건강검진을 당겨서 만약에 2025년도에 60만 원으로 하시는 분들은 2026년도에는 못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장협의회 회비는 내역을 한번 받아서 달라고 제가 했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했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3700만 원 증액하는데 한 분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이게 지금은 세 분인데 올해 추경 때 이제 세 분을 했었거든요. 그전에 의장실에는 기간제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제 한 분이 더 들어가셔 가지고 이제 세 분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을 하는데 세부 내역을 보니까 국장님, 제가 맞춤형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은 연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십 얼마인데 명절휴가비로 30만 원씩 3회를 주는데요. 명절이 2번인데 1번은 지급을 안 합니까, 그러면?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현재 3명으로 해서 340일을 해 놨는데 2번 정도 나눠서 아마 채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명절휴가비, 이 부분도 6개월 이상 이렇게 근무를 했을 때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금, 6급 이하 성과상여금을 2500만 원이나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거는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편성해서 줄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6급 이하 호봉제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증원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6000만 원 정도 잡아놨을 때는 일반직...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공무원이 열네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열다섯 분인데 한 분은 지급 대상이 안 돼서 열네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일반직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19명으로 산정을 해서 한 겁니다, 예산 2000만 원 정도를...
서창우위원
그러면 4명이 더 들어와서 19명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1명 해서 5명으로 하더라도 2500만 원이 되니까 평균 500만 원 정도 지금 성과상여금으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보통 6급인 경우에 S등급을 받으면 4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 높습니다, 높고...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도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 개 드리고 싶은 내용은 회의실에서 지금 방송 장비를 이용해서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소리가 굉장히 너무 약합니다. 소리가 약해서...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약하다는 말씀은...
서창우위원
위원장석에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면 ‘저 뒷좌석에 앉은 우리 배석한 직원들은 저 내용을 과연 알아들을까?’ 하는 이런 걸 제가 몇 번이나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끼리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은, 마이크를 입에 바짝 대고 하시는 분은 똑똑하게 소리가 잘 전달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의 여유를 두시고 하시는 분은 소리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말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보시면, 7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의원 국외여비를 보시면 국제 교류행사 참석에 9000만 원 곱하기 10%, 예산액은 9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국외 교류행사를 언제 나갔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 편성 지침에 사실은 나와 있는 거고요.
송민우위원
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류 나라가 어디 어디예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이것은 그런 교류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 및 우호 도시로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파라냐케시하고 글렌데일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편성돼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국제 교류행사로 인해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종류... 종류라고 그럽니까? 그게 한 3가지 분류가 있어요. 여기에서 편성하게 되는, 지침에 국가 공식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국제회의나 이런 데 우리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토론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또 초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이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해외 도시랑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의 초청으로 가신다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자매도시로 맺기 위해서 의향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전교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이 돈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 지침에 국외출장여비에서 30% 한도 내에서 편성을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국외출장여비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또 다릅니다.
송민우위원
다른데 올해 LA에서 우리한테 왔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송민우위원
시장인가, 그 여성분이 오셨던데 그에 대한 예산은 뒤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가 뭐냐 하면 지금 어떤 분들은 교류를 하려고 하면 의장, 부의장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의원들은 다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사실 우리 세입 편성 규정에 보면 이 국제 교류행사 참석,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희박합니다, 토론자로 참석하거나 그다음에 초청...
송민우위원
예,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자매결연 조인식이나 의향서 체결 단계에서 가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의장 또는 부의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참석하지 못할 때는 대신 갈 수 있는 사람, 지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송민우위원
그러면 대타 빼고는 2명밖에 못 간다, 이 말입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두 분이 또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라 돼 있거든요, 또는...
송민우위원
아, 의장 또는 부의장... 1명이 갈 수 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1명이 갈 수 있고 거기에서 다 못 가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의향서 체결이라든지, 이렇게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지정하시는 분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자매결연 조인식이라든지, 사전 의향서 체결 단계이고요. 만약에 글렌데일시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뒤에 400만 원 정도를 또 편성해 놓은 게 있어요, 예산에... 여비가 뒷부분에 있거든요. 81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전금에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사실은 여기에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송민우위원
그게 LA에서 오신 분에 그렇게 한 부분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 부분이... 내년에도 만약에 글렌데일시에서 온다 하면 저희들이 숙박비 정도는 그걸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자매결연이 신규로 발굴이 되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 취지로 사실은 봅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77페이지의 9000만 원 곱하기 10%, 이 부분의 내용은 뭡니까? 이게 헷갈리던데?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아, 10%요?
송민우위원
예.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보시면 국제 교류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돈을 편성할 수 있는 범위가...
송민우위원
얼마까지인데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우리가 공무출장을 갈 수 있는 게 9000만 원 아닙니까? 이 금액의 30% 이내로 잡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0% 이내...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은 10%를 잡아놨죠.
송민우위원
뭐가 헷갈리네요, 이거? 그런데 왜 이게 1인으로 정해져 있나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뭐...
송민우위원
언제부터 그게 정해져 있었던 거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것은 지침에 계속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지금까지 계속 지침에...?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송민우위원
이제 이해를 좀 했습니다. 국장님, 82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위의 상단에 있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전산장비를 우리한테 해 주는 거죠, 이게? 내용이 뭡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노트북이라든지, 이게 만약에 조금 유지가 필요하다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수선하는 그런...
송민우위원
아, 예비비 형식이네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노트북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노트북 좀 바꿔주이소. 너무 안 돌아가요.
웃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아,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업무를 보려고 하면 노트북이 조금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사양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연식도 있으니까 너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언제 바꿨어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9대 때 바꾼 거지요.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컴퓨터는 사양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저사양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만 되는 사양이더라고요. 다른 기능은 아예 할 수가 없어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거는 다음에 이제 10대 때...
송민우위원
또 10대 때로 가야 됩니까? 잘하겠습니다.
웃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저희가 정말 사양이 괜찮은,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10대 때로 가야 되네... 알겠습니다.
웃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조금 성능이 좋은 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우리 공기청정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렌털(rental)이잖아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한 달에 1번씩 그 필터가... 그걸 필터라고 합니까? 그거를 갑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송민우위원
렌털하기 때문에...?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송민우위원
2025년도에도 수고해 주십시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숙
원영숙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5년도에는 상임위를 증설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전에도, 전반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는 그게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의 장소라든지, 그리고 또 청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최종적으로 위에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고, 제285회 정례회 때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그 의지가 꼭 의회사무국이라기보다는 지금 의장님 이하 우리 전 의원님들께서 다 원하시고 하니까 행정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차피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김상수위원
이왕 마음을 가졌으면 차질 없도록, 진행이 가능하다면 차질 없도록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직원 교육 있죠? 세부 사업별 증감 내용을 보면 직원 교육이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가 조금씩 줄었더라고요. 직원들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을 의미합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 페이지를 혹시 제가...
김상수위원
페이지는 없습니다. 아, 4페이지입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서... (사업명세서) 78페이지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아, 예. 이것은 실제적으로 300만 원...
김상수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이 3675만 원인데 올해는 3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통계 목이 공공 교육기관 위탁교육비하고 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요. 공공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는 주로 지방연수원이라든지, 연금공단이라든지, 국회, 법제처, 이런 부분에 교육을 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위탁교육 가실 때, 상·하반기에 2번 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직원들이 수행해서 가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작년에는 15명을 잡아놨었거든요. 이 부분을 이번에는 10명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게 한 3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김상수위원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8대 때 직원 교육... 우리 의원들이 국내 연수를 1년에 2번씩 다니다 보면 다른 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직원들도 함께 동행을 해서 교육을 같이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의원들만 교육을 받을 게 아니고 직원들도 기본적인 내막은 알아야 된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래서 동행을 하는데 여기 보면 예산을 삭감해서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실제적으로 상·하반기에 수행한 직원들 자체가 10명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위탁교육 가는 것을, 상·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1번 정도는 같이 수행을 하고 또 1번 정도는 의원님들끼리 소집단으로 해서, 소모임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직원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에 집행하는 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 숫자가 좀 모자라다 하면 더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해서라도...
김상수위원
어쨌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예산의 부족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가야 되는데 수행을 못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정책지원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지원비가 지난해는 1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80만 원, 마이너스 1120만 원이 올해... 2025년도는 삭감이 됐더라고요. 적게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명에서 보면 그런데요.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책지원관실이 생기고 나서 그런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가 빠지게 되면 480만 원 가지고 충분하게 가능한가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
김상수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책지원관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조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잘 챙겨주고 계시는데 이 정책지원관이 우리 의원들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1~2년간 정책지원관들이 따로 연수를 받는다든가, 따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김상수위원
어떤 내용이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책지원 업무 추진의 1100만 원은 실제적으로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저희들이 다 감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포함되는 부분은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지, 업추비라든지,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없고 정책지원관의 역량 개발을 위한 그런 부분은 별도의 정책지원관으로 보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 33명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교육을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많이 가고 있고요. 그분들이 일단 우리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것은 다 하시고 또 우리 일반 행정직들이 하는 그런 부분의 모든 교육과 모든 복지 혜택과 모든 걸 다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국내 연수 교육을 갈 때 보면 정책지원관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연수나 교육을 할 때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교육 또한 저는 정책지원관들이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정책지원관들이 빠진 이유가 뭔가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도 의회사무국을 총괄하고 있지만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것은 위에서 다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지원관이 빠졌다, 안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챙겨서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법제처 교육이나 인터넷 교육도 많이 받더라고요. 내가 속 내부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인터넷 교육을 받는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우리 해운대구의회 정책지원관 중에서 갔다 온 사람은 극소수예요. 전부 다 인터넷으로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 이런 교육들로 많이 돼 있던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편성이 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모든 교육을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교육의 부분에 대해서 규제한 적 없고요. 그리고 교육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교육을 다녀왔는데 또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똑같은 예산 기법이라든지, 행정사무 기법이라든지, 조례 입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다 갔다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세부 내역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지금 어떻게 해 왔는지를 봤을 때 (교육을) 받는 지원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원관도 있습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형을 잘 판단하셔서 점검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미디어 홍보 활동’, 이래서 올해 지금 예산이 600만 원 정도... 2025년도에 잡혀 있어요, 미디어 홍보가... 지금 올해 2024년도는 한 2800만 원인데 600만 원, 이렇게 홍보 비용이 잡혔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이 미디어 홍보 활동은... 일단 올해 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은 영상 제작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끝나고요. 크게는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김상수위원
자, 국장님, 그러면 올해 예산 600만 원 가지고... 2025년도 홍보방안을 보게 되면 의정 활동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소통 채널 확장이라든가, 서비스 제공, 구민 소통 강화라든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지금 올해 하는 수준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김상수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간 괜찮으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장
그러면 정회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국장님, 많이 바쁘시네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국장님,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사실은 다 하셨어요. 다 하고 저도 준비했던 질의를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도 한 번은 더 언급을 좀 하고 싶어 가지고요. 일단은 다른 거보다 78페이지, 정책지원 업무 추진에 있어서 203-03,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이게 90만 원인데요.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이것은 우리가 업무추진비라 해서 정책지원팀에서 이 관련해 가지고 정책지원관들하고 팀장님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업무추진비로 보면 됩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업추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요, 이게... 사실 우리 직원들도 다 고생하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33명의 직원으로 보기 때문에 다 한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행감은 아닙니다마는 정례회 때는 의원들을 상당히 서포트(support)하기 때문에 집중되게 고생을 하잖아요. 가니까 간식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게까지도 있는데 어쨌든 이 업추비가 너무 적고요.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비교시찰 가잖아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예산이, 우리 벤치마킹 견학 및 관외출장이 잡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1번씩 해서... 여기에 정책지원관은 따로 이렇게 책정된 것은 없죠? 여기 그냥 우리 직원 교육여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 이게 다입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준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81페이지...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81페이지에 있는데 1박 2일, 여기에 6명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3회...
백철
김백철위원
이제 3회로 해서 여기에 되어 있는 게 벤치마킹 견학, 여기에만 이렇게 6명, 3회로 잡아놓은 거, 이게 매칭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왜 3회죠? 4회로 안 하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지금 3회로 잡으면 저희들이 18명 정도 되거든요, 18명...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우리 상임위에서 2번을 간다고 치면 1번씩 우리 정책지원관이...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숫자를 보면... 견학을 가게 되면 수행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의원들이 보고 와서, 우리 9대 의원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오면 심의를 할 때 참고되는 발언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면 ‘아, 이거는 진짜 정책지원관이 와서 봐야 된다. 같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간다고 예정을 했을 때 거기에 정책지원관이 진짜 3~4명씩은 같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출장 예산이 맞는지, 이게... 그리고 이런 예산은 딱 예산이 책정되면 그 이상 또 추가로 추경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달라지면 추경을 해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딱 여기에 맞춰서 거의 다 가는 분위기가 되고 1~2명 차이가 나서 또 추경하기도 힘들고 이런데...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가나 저희들이 벤치마킹, 이런 부분에 보면 의원님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로 마크할 정도로...
백철
김백철위원
국장님, 짧게... 충분합니까?
웃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충분합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의원들이 갈 때 지원관들의 요청이 있으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고요. 아주 짧은 거, 다 하셨기 때문에... 79페이지의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차량 유지비 제일 마지막에 유류비 및 차량 유지비를 80만 원에 12개월로 잡았어요. 여기에 수리비도 포함된 겁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전기차는 유류비가 정말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80만 원까지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봉고가 한 대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내년에는... 올해 한번 운영해 보시고 적절한 금액으로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90만 원인데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추경 때라도 감안이 되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국장님, 송민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79쪽이요. 의원실 공기청정기 임차 있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1만 6055원 곱하기 20대인데 이 1만 6055원 안에 필터기 교환도 들어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임차를 하면 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
근호
나근호위원
정기적이라는 게 어떻게 정기적인데요, 기준치가...?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러니까 월 1회 이상 아마 그...
근호
나근호위원
월 1회 이상 필터를 교환해 준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문화회관의... 물론 기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기청정기 임차는 2만 2900원이더라고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아,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차이가 돈 6000원 정도 나는데...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한번 띄워줘 보이소. 제가 생각보다 청소하는 여사님한테 바닥 청소를 많이 시키는 편이거든요, 저도 기관지가 안 좋기 때문에... (자료화면 제시) 저게 지금 제 방에 있는 거거든요. 저게 월 1회 교환이 된다고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걸 더 펼치면 저 안에 속 필터도 하나 더 있거든요. 저는 바닥 청소를 꽤 많이 주문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무 지저분하게 쓰나? 월 1회는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만 6055원을 들여 가지고 월 1회 해 줄... 임차하는 데가 있을까요? 저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아니, 제 방에도 똑같은 게 있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월 1회 하는데 필터에 먼지가 저 정도로 낀다고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자주 좀 오시던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6개월에 1번, 아니면 1년에 1번일 거 같은데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거는 아닌 것...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안 계실 때 손을 볼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는 월 1회는 아닌 것 같아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꼭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렌털료는 매달 받더라도 저거는 보통 분기별로 체인지(change)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렌털비를...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분기별로 돈을 못 받으니까 매달 받으면서... 그 금액이 한 4~5만 원쯤 되고 분기별로 하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하니까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우리 사업명세서 책에는 없습니다. 옛날에 국장님이 행정지원과의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에 보면 직원들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도 총무과의 그 대상자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학원은...
상곤
이상곤위원
총무과에는 대학원 등록금 지원 금액이 있거든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대학이 아니고요, 통신...?
상곤
이상곤위원
대학원...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대학원이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예, 있어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아~ 그거는, 이 복지 관련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도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주는지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러니까 직원 복지 부분을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상곤
이상곤위원
등록금을 이렇게 두 학기로 해 가지고 금액이 한 학기에 1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대학원에 가보면 해운대구가 제일 약해요. 제일 적게 오고요, 가보면...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대학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복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정책지원관실에 냉장고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냉장고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있어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아, 있어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조정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에 거론된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안
조정
영숙
원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 교환 및 토론을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은 삭감이나 검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원안대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보고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1시 15분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민우 부위원장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부위원장 송민우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원님들이 제출한 내용들을 취합, 정리해서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 지난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 지원에 대한 총 14건의 시정 및 건의 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송민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안건 3.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서 및 경비정산 승인의 건(청년정책 연구회)(최명진 의원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년정책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경비정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명진 대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원영숙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최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정책 연구회 대표 의원으로서 우리 연구모임의 활동 기간이 2024년 11월 30일 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하여 우리 연구모임의 2년간의 활동 결과와 함께 정책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연구용역 활용 계획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모임의 활동 기간은 총 1년 5개월로 2023년 7월 1일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첫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연구회는 해운대구 MZ세대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정책제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모임으로 청년 창업가 및 청년창업 지원 기관과의 간담회, 글로벌 대학 네트워크 교류행사 참여 등 현재 해운대 청년들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의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 7월에는 연구모임의 성과를 이어 받아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2024년 창업 현황 조사를 통한 해운대구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 전략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모임 활동 결과와 정책연구용역 활용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 활동과 관련된 경비 및 용역비 정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총 250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았으며, 그중 2200만 원은 정책연구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152만 3000원은 연구 활동 경비로 집행하고 147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연구모임 활동 결과 및 정산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해운대 청년들과 대면하고 토의하는 시간들을 통해 해운대 청년들의 열정을 몸소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연구모임 활동은 종료되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잘 활용해서 해운대에서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고 나아가 해운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른 의원님들도 지금처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쉬운 점도 많이 남지만 참여해 주신 연구모임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자료는 끝에 실음)
영숙
원영숙위원장
최명진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송민우위원
최명진 의원님, 연구단체를 만들고 또 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책자가 이게 마지막 책자인가요?
명진
최명진의원
따로 책자가 있고 이것은...
송민우위원
따로 책자가 있죠?
명진
최명진의원
예.
송민우위원
그것은 언제 나오나요?
명진
최명진의원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내가 못 봤나? 아,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예.
송민우위원
해 보니까... 저도 참여하고 싶었는데 안 끼워줘 가지고 제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아, 예.
웃음
송민우위원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저도 한번 참여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연구단체의 의장님으로서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아무래도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낮은 진입장벽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애로사항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2센텀지구가 생기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또 소망하고 갈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벤치마킹을 안 가셨더라고요, 이번에?
명진
최명진의원
예.
송민우위원
벤치마킹도 한번 갔다 오시지 그랬습니까?
명진
최명진의원
우리 해운대구 원영숙 위원장님의 지역구에 보면 항상 청년창업이 제일 잘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메카(mecca)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우위원
사실 이 벤치마킹이라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 일자리가 많은 곳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끓게 돼 있고 한데 사실 갑보다는 을 지역에 청년들이 너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저는 항상 남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이 연구단체를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청년이 청년의 애로사항들을 듣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명진 의원께서 청년정책 연구회를 만들어서 1년간 했습니까? 1년 6개월 정도 했죠?
명진
최명진의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청년정책 연구회로 시작했는데 혹시 이 청년정책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건진 청년정책이라고 하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자랑 한번 해 주셨으면...
명진
최명진의원
일단 제가 정책적인 것보다는 저희 청년이... 아까 송민우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해운대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정책을... 우리 해운대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지원이 어떤 게 있는지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저희는 또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저희 구와 청년 일자리 창업 팀으로 해서 관광 팀을 하나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은영
최은영위원
결국 우리 의회에서의 정책연구용역은 집행기관에서 사실 실행을 안 해 주면 좀 사장되기가 쉬운 선언적인 의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청년정책 연구회는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이 실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말하자면 관광의 메리트로 해서 창업의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이... 저희도 일자리경제과에 항상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들이 청년이 창업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업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해운대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민과 그리고 집행부에 많은 제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명진
최명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년정책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와 경비정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원영숙 송민우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출석의원( 1 인) 최명진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