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995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96억 4,200만 원 대비 299억 2,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9억 4,400만 원, 지방교부세 60억 원, 국비보조금 132억 6,100만 원, 기금 104억 6,200만 원, 도비 보조금 10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61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환경기후과 등 11개 부서에 3,835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15억 400만 원 대비 420억 7,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024년도 본예산 574억 2,500만 원 대비 4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617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504억 6,000만 원 대비 8억 1,400만 원이 감액된 496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1천만 원 이상 과·소별 신규사업을 보면 환경기후과 소관 영암 에코랜드 조성부지 매입비 4억 8,000만 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특화상점가 조성 설계 및 리모델링비 4억 원, 친환경농업과 소관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 5억 4,000만 원, 농축산유통과 소관 영암 농식품유통센터 출연금 7억 원, 산림휴양과 소관 수목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7억 원, 건설교통과 소관 군서 구림교 개수공사 8억 원 등 11개 부서 총 264건에 165억 9,1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소모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읍·면 간 균형·발전적으로 배분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비용 대비 효과는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 사업별로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비,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제 채용 인건비 규모는 보조·자체사업 포함하여 총 594명에 9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서는 효과적일지라도 우리 군의 재정건전성과 거리가 먼 사항으로 각 과·소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편성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 말씀하십니까?

공무직 빼고 정규직만 한 800명 정도.

예.

(마이크 Off) 아닙니다. 별도로…….

(마이크 Off)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계없다기보다는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센터라든지 설립됐을 때 기간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액 인건비랑 상관없이 사업예산에서 편성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심사해서 승인은 자치행정과에서 승인을 먼저 받고요. 승인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 편성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829명은 맞는 거 같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일단 실과에서 자치행정과에 이 기간제를 쓰겠다고 협의가 들어가서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해 승인해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편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자리 근로자는 공공근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암 행복일자리 인건비 사업이 120명 정도 되고요. 4시간짜리, 6시간짜리가 2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입니다. 579쪽 환경기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액 184억 5,089만 1,000원 대비 10억 4,300만 9,000원을 증액한 194억 9,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0쪽 상단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90억을 투입하여 금정면 안노천 3.3km 일원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종합공정률 65%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군비 부담금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중간 남생이 서식지 복원을 위한 환경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남생이 생물자원 보전시설 내 야외서식지 조성 시 남생이의 안정적인 적응 및 효과적인 자연 방사를 위해 남생이 서식지 복원을 위한 환경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하단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과 영암 에코랜드 조성 토지매입비입니다. 군민들에게 자연 생태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과 영암 에코랜드 조성 관련 토지매입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1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상단 생태자원 온라인 및 각종 매체 마케팅입니다. 월출산 및 영암군 생태자원의 전국적 인지도 상승을 위한 각종 홍보 마케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중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중간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예방을 위해 포획된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상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보상금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하단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재단의 신속한 포획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상단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입니다. 2023년도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이후 전·출입 등으로 주거 밀집지역에 대하여 가축 사육 제한구역 재정비를 위한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중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4,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하단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취약계층의 지붕개량과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1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중간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석면 피해자에 대한 요양 생활수당으로 3,3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중간입니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억 4,800만 원,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8억 7,320만 원,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상단입니다. DPF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5등급 경유차의 매연 저감을 위해 DPF 부착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중간입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하고자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비용을 보조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1,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상단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세대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중간입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비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비용으로 2,02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591쪽 중간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대기관리권역법상 남부권의 미세먼지 조사 연구 등을 시행하는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원금으로 3,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중간입니다.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대기배출시설로 지정된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9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상단입니다. 영암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입니다. 제2차 영암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중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지원입니다.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 실천 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상단 자전거 탄소포인트제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운행을 유도하여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1,6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중간입니다. 전기승용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승용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억 8,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하단 전기화물차 민간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화물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억 3,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이륜차 신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하단 전기승합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버스 구매를 보조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하단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용도로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영암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상단입니다.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중간 수소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수소차 구매를 보조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상단입니다. 다회용기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설치 예정인 다회용기 세척시설 운영을 위한 다회용기 및 소모품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중간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비입니다. 자연마을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배부하기 위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중간 재활용품 무인자원회수기 운영비입니다. 재활용품 무인자원회수기를 운영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재활용품 무인자원회수기 운영비로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중간입니다. 공동주택 기계상차용 쓰레기통 보급사업입니다. 배출 종량제봉투 훼손 방지 및 쓰레기 적치로 인한 미관저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기계상차용 쓰레기통 보급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하단입니다. 환경실무원 작업용 장갑 및 작업복 구입비입니다. 환경실무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작업용 장갑 구입비로 1,123만 2,000원, 작업복 구입비로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하단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입니다. 쓰레기 배출 환경개선을 위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1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하단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필증 제작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필증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하단 생활쓰레기 수거노선 정비입니다. 환경실무원의 노동 강도 및 수거노선 최적화를 위한 생활쓰레기 수거노선 정비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상단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 민간위탁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필증을 판매소로 공급하기 위한 민간위탁비로 1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상단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입니다. 농촌지역의 취약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권장하기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상단 재활용품 무인자원회수기 설치입니다.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재활용품 무인자원회수기 설치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상단 환경실무원 휴게시설 정비입니다. 환경실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통합사무실의 노후화 및 휴게시설 협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실무원 휴게시설 정비공사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상단 청소행정 통합사무실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의 외부차량 출입 통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중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소각시설 정비에 따른 가동 정지 기간 중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하기 위해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상단 혼합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재활용 및 소각장 반입 불가능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혼합폐기물 처리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불연성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불연성폐기물 처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입니다. 읍면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한 자연마을 단위의 공동집하장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상단입니다. 사후관리 매립시설 지하수검사장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도 조사입니다. 신북면, 서호면 일원 사용종료매립시설 관리를 위한 법정검사 수수료 2,211만 원과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 3,0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하단 학산매립장 토지 배상금입니다. 학산매립장은 2003년 사용 종료된 매립장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손해배상 결정에 따라 매립장 내 일부 사용된 개인 사유지의 토지 배상금으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하단 매립시설 잡초 제거비입니다. 신북면, 서호면 일원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매립시설 잡초 제거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하단 학산매립장 토지매입비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의 원활한 토지관리를 위한 개인 사유지 토지매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상단입니다. 생태하천 정화습지 정비사업입니다. 영암천 및 도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후관리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 생태하천 정화습지 정비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중간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입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관내 12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관리 용역비 5,50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중간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비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중간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영산강 하천하구에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영산강 부유쓰레기 처리비 6,2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하단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입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를 위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상단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입니다. 2025년 영암왕인문화축제의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를 위해 다회용기 공급 및 수거세척 위탁 처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상단입니다. 다회용기 세척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다회용기 세척시설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상단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위탁 수수료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약정 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중간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로 진출입하는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및 인근 영농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아스콘 포장공사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중간 그린환경자원센터 진출입로 제초 사업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진출입로 주변 제초작업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하단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수수료입니다. 소각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대기 배출가스 자가측정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상단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각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1,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중간입니다. 방지시설 운영약품비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방지시설 운영약품비 1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하단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원가 산정입니다. 2025년 12월에 소각시설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 새로운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원가 산정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하단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6개월분 7억 7,3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하단 비산재 처리비입니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비산재 처리를 위해 비산재 처리비 1억 6,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 상단입니다. 대불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대불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되어 1,0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하단입니다. 현장실무원 및 재활용품 선별인부 작업용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의 현장실무원 작업 소모품 구입을 위해 1,680만 원과 선별장 기간제 근로자 작업자 소모품 구입을 위해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하단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처리용 톤백 구입입니다. 분리·선별된 재활용품을 매각하기 전 보관하기 위한 재활용품 수거 처리용 톤백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하단 재활용 선별장 벨트컨베이어 설치입니다. 재활용 선별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자 벨트컨베이어 설치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상단입니다. 압축·포장시설 랩필름 및 밴드 구입비입니다. 소각시설 정비 시 생활폐기물을 압축 및 포장하기 위한 설비 랩필름 및 밴드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하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약품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약품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상단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및 원가산정 용역비입니다. 2026년에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와 원가산정 용역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상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운영비 2억 7,68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상단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비입니다.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비 1억 6,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4년 본예산액 19억 9,650만 3,000원 대비 1억 2,043만 4,000원을 증액한 21억 1,6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7쪽 하단 주민지원사업 직접 지원비 및 간접 지원비입니다. 수변구역 내 위치한 마을 및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지원사업비 1억 8,180만 원과 간접 지원사업비 2억 3,2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8쪽 중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입니다. 영산강 수질관리를 위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58쪽 하단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으로 금정면 복지회관 건립공사비 13억 4,600만 원과 금정초등학교 농촌유학센터 건립공사비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80쪽이요. 상단입니다.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몇 프로나 완료됐어요?

현재 공정률은 6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은 언제로 보고 있어요?

내년 2025년 5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81쪽 하단에 월출산 홍보용 남생이 인형 구입. 구입을 아직 안 했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1,80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1,800개를 어디에 사용할 거예요?

이 부분은 홍보용 인형은요. 저희가 외부 행사라든지 외부인들이 요구가 있으면 홍보 인형으로 공급하고자 구입할 계획입니다.

홍보용으로 하신다고?

예.

586쪽이요.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군 슬레이트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올해 사업은 241동 신청을 받아서 거의 마무리 정산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사업은 250동이라고 했는데 균특이 얼마 안 되구먼요. 이것을 한꺼번에 본예산에 세워야 합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업체도 선정을 시작하게 되면 아무리 해도 한 3월 해서 추경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늦어져 버립니다. 그 집행하는 시기가 조급해져서 전부 사업비 확보가 된다고 해도 놓칠 확률도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이것은 꼭 편성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593쪽 상단에 연구용역비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4,500 세워져 있는 거 설명해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탄소중립법에서 보면 탄소중립 2050 용역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환경부에 심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 제40조에서 보면 법정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겠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고 1회 추경에 한다든가 2회 추경에 한다든가 할 수가 있잖아요. 582쪽에 생태자원 온라인 각종 매체 마케팅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보면 우리 영암군 국립공원이라든지 우리 군에 있는 생태자원을 홍보하는 솔직히 그게 너무 부족했다는 판단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보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많이 알리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로 5,000만 원 예산 계상했는데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월출산과 영암군을. 그래서 홍보비로.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런가 모르겠는데 본 의원 생각은 이런 것은 시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됐어요. 597쪽 다회용기 지원사업 3,000만 원은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회용기 세척시설 설치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회용기 세척시설이 설치되면 우리가 다회용기를 구입해서 같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회용기 세척시설도 안 돼 있는데 이거 예산을 세울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603쪽이요.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위탁 수수료 이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현재 올 12월까지 해서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는 저희가 행안부에 이 타당성조사 용역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제삼자 제안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제안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입찰 공고문 작성이라든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공단에서 이 부분을 대행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행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자 지정 후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본예산이 담기지 않으면 안 그래도 조금씩 딜레이된다고 그러는데 추경 지나고 나서 확보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뒤로 밀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성이 있습니다. 꼭 이 부분은 본예산에 담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그리고 이 국립공원박람회를 우리 주무과에서 추진하고 그랬었죠?

예.

잘됐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100% 잘 되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외부 상황도 있었고 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산은 끝났습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면 정산서가 나옵니까?

올해 되기 전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서 나오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미진했다는 것을 과장님이 시인하니까, 처음에 한 것이라서 배워가면서 하겠죠. 그런데 박람회를 최초로 했는데 또 할 생각 있습니까?

솔직히 한 번 해서 그 부분을 갖고 성과를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는 한계도 있었고 그래서 다음 준비를 하면 조금 더 알찬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은 더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해볼 수 있다 그 말씀이신데 그런다면 현장 가서 박람회를 해야 하는데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대비해서 저쪽에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서서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은 세우면서 그런 예산은 느끼시면서 안 세워요? 제 말이 틀려요? 애초부터 천황사 거기서 해야 하는데 기반시설 때문에 운동장에서 박람회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 번 더 할 생각이 있다면 기반시설을 조금씩이라도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산서 나오는 대로 저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할 것이 많아요. 예산심의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간단히 마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2페이지 생태자원 온라인 각종 매체 마케팅 5,000만 원 서 있잖아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생태자원을.

우리가 영암군에서 국립공원도 있고요. 이 부분이 자원이라는 자체가 우리 영암군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발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알리는 방법을 고안하자, 기찬묏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우리가 영암이라는 것을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이 부분은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정홍보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관광과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보셔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라고 돼 있어서 이걸 어떤 기관에 위탁 주려고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홍보비가…….

(마이크 Off) 언론진흥재단입니다.

언론진흥재단에다?

예.

이런 부분은 환경기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군 이미지 홍보기 때문에 군정홍보과에서 한꺼번에 총괄로 해야 맞겠는데요.

예. 그 부분은 홍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592페이지에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은 어디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가스 열펌프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대형 냉난방시설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 물량이 9대로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2025년부터 새로 대기 배출시설로 이게 지정되면서 저감시설에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업체가 공공시설 대형 시설물들인데요. 해군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대불산단복합문화센터 이런 대형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기로 냉난방을 하기에는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로 해서 냉난방시설을 유지에 하는데 거기에 따른 배출시설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94페이지에 전기화물자동차 소형 민간 보급사업에서 금년에 예산이 예년보다 적게 반영됐는데 이건 수요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적게 반영한 건가요?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맞춰서 올해는 잡은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화물차는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승용차는 그런대로 많이 신청하는데 화물차는 농업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출력이 약하다든지 그런 호불호가 갈려서 사업이.

승용차 부분도 금년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이것도 국비하고 매칭하고 있는데 국비에서 적게 책정받았습니다.

지자체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타 지자체 보면 지자체에서 친환경자동차 쪽에 공을 많이 들여서 지원 금액을 더 많이 주는 데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도 예를 들어서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군비를 더 확충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데 대수를 마냥 늘릴 수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지원할 수 있는 대수가 한계가 있다고요? 그 기준은 어떻게?

예. 국비하고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총액은 300만 원 해주는 지자체도 있고 400만 원 해주는 지자체도 있고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총 대수에 대한 한계는 있습니다.

예산이 금년 대비 너무 많이 편성이 적게 된 거 같아서 친환경자동차 쪽에. 지금 승용차도 마찬가지고 이제 화물차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다시 확보된다고 하면 아마 여유 물량이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7페이지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비를 편성하셨잖아요. 금년에 1대 보급해서 사용해봤죠? 얼마나 사용자가 나왔나요?

사용자가 월별로 쭉 저희가 집계해놓은 게 있는데.

아니, 총괄 데이터.

하반기 7월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누적이 한 지금까지 1,000명은 넘은 것 같습니다.

점차 이용자가 늘어가고 있나요?

너무 많아서 하루 인당 개수를 조금 제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정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홍보가 되어서 많이 됐었는데 아마 꾸준히 숫자는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3대를 더 추가로 설치하시겠다고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 3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영암읍에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할 것이고요. 삼호읍에다가도 2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다 소화를 해내지 못할 정도로 이용하고 계신다니 굉장히 좋은 일인 거 같아요. 목적에 맞는 어떤 사업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읍면에도 점차 하나 정도는 면사무소 광장이라든가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에 재활용품 동네마당 설치 11개소 해서 읍면에 하나씩 하시겠다는 거죠?

예.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활용 동네마당 같은 경우는 읍면 1개소 설치계획으로 예산 요구했는데요. 관리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설치해주고 관리가 안 돼버리면 투기장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관리할 수 있다는 확약을 이장님이나 관리 주체를 확약받고 나서 그 동네에 수요가 있는 데에 설치해줄 계획으로 읍면당 1개소씩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신청을 받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어요?

예. 아직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정말로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재활용품 수거장이 설치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갖다 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갖다 버리고. 그게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정말로 쓰레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제를 둬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CCTV 설치도 하나요?

CCTV는 비용 대비 효과를 보면 하기가 상당히 좀…….

그러면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홍보. 이렇게 쓰레기 버리러 가면 멘트 나오는 거 있더니만요.

예.

그런 거라도 설치하나요?

거기까지는 현재 비용에 안 담겨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느꼈을 때는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인지가 되면 멘트가 나오더니만요.

예. 음성안내가 나오는.

예. 그런 부분까지 아마 같이 계획을 세우셔야 이게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603페이지에 다회용기 세척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렇게 서 있는데 금년부터 축제장에 다회용기로 컵을 썼잖습니까? 그래서 축제장에서 쓸 6,000만 원이 또 따로 서 있네요.

예.

이걸 계획하셨다면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군비로 100% 한다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축제 이전에 이런 시설을 완비해서 또 다회용기 구입비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축제 때 세척도 했더라면 이 6,000만 원이라는 돈은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자활하고 계속 협의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소 부분을 아직 확정을 못 지어서 현재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추진이 됐더라면 금년에 왕인문화축제 때 우리가 다회용기를 써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군비 100%로 설치를 계획하고 계셨더라면 사전에 빨리 진행해서 왕인문화축제 전에 완공해서 이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예.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진행상에서 약간.

다회용기 3,000만 원 예산 세워놓고 또 세척시설 1억 세우고, 임대료 해서 다회용기 사용 6,000만 원을 세워놓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됐더라면 임대할 필요가 없었겠죠.

예. 이 설치비 1억 원은 자활에서 자활 기금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한 사전 예산 확보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군비 100%로 돼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현재 1억 원은 군비 100%인데요. 자활기금 펀드가 또 별도 1억 원이.

1억 원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비가 얼마나 듭니까?

설치비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시급한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은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미 재활용이나 탄소중립을 지키려고 군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금년에는 좀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라도 탄소중립 차원에서 또 재활용품 수거나 이런 부분을 진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0페이지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있잖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번 이장단 회의 때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영농폐기물 집하장도 또 쓰레기 투기장이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받아보고 그 장소에 저희가 설치해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 공동집하장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다 쓰레기장이 돼서 그 부분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차량이 순회하면서 가져간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쓰레기장이 안 되고 진짜 영농폐기물을 거기다가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 부분이 영농 폐비닐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하고 매칭되다 보니까 순회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아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집하장 전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서 방치되거나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포에 가면 몇 군데 있는데 그대로 방치돼서 그 부분을 처리해줘야 깔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쓰겠고요.

예.

602쪽이요. 폐비닐 수거보상비 있잖습니까?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도 폐비닐이나 농약병은 이렇게 돈을 주고 수거해가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호스나 검정 흑관이나 이런 부분은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대형폐기물 발생 신고하는 것처럼 해서 수거는 받고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 일정량이 모인다고 하면 어찌 보면 종량제봉투나 이런 것에 담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형폐기물 일정 부분을 모아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비용을 받고 수거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용을 줘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긴데 일반 군민들이 그런 영농폐기물이 나오면 돈을 주고 버리다 보니까 그거 안 하려고 태워버리잖습니까.

예.

저도 밭농사를 조금 하고 있는데 다녀보면 예전부터 썼던 게 방치돼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쓰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해가는 것도 솔직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상수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아무 대가 없이 개인이 해놓은 것을 우리가 처리해주면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비용은 부담해야 우리가 수거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소각이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2~3배 정도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데 우리 군 대형폐기물 배출을 하게 되면 그나마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려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폐비닐은 돈을 주고 가져가는데 흑관이나 호스는 돈을 내고 버려야.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그래도 비용 부담은 있어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그것을 버리는 것은 괜찮습니까?

집하장에 이게 영농 폐비닐이라는 거 자체가 멀칭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저희가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농폐기물까지 거기다 다 갖다 놔버리면 안 되거든요. 불법투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 영암군을 좀 더 쾌적하고 환경 좋은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군비를 좀 투자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좀 회수를 해줬으면 쓰겠는데.

예. 그 부분은 고민해서 다시 한번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특별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81쪽에 남생이 서식지 용역이 들어왔네요.

그 용역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남생이 생태조사 연구용역은 우리가 남생이 생물자원관을 지으려고 현재 국비가 확보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생이 서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게 되면 그 백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로 해서 남생이 생물자원관이 조성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고자 용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생이가 생태가 저조하다 그러면 부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용역에 결과물로 담길 것 같습니다.

이 예산 갖고?

예.

잘 알겠고요. 자전거 탄소포인트 있어요. 594쪽에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자전거 탄소포인트제는 자전거를 타게 되면 포인트가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 핸드폰에 어플이 만 보 걷기처럼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자전거도 타게 되면 그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 자전거를 탄다고 인지돼서 몇 킬로 이상 타게 되면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포인트 했을 때 인센티브가 뭐 있어요?

50km당 1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상품권으로.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몇 군데 있죠?

예.

많이 활용합니까?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보면 자전거 탄소포인트…….

말 그대로 과장님, 탄소중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게 포인트제 들어가잖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영암e랑이랑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어르신들이 어플 활용을 잘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하나 마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잘하시고 직접 어플 깔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읍면이랑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생태자원 각종 온라인 매체 있잖아요. 계절마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영암군 전체로 해보면 엊그제 우리가 F1을 갔는데 그쪽 옆에 철새도래지가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군수님도 그걸 보고 갔어요. F1 앞에 철새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영암읍만 하지 마시고 영암군 전체로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이렇게 홍보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굳이 여기 기찬랜드부터 해서 월출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암에 보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이건 상당히 접근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고화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다가 다 해도 카메라를 놓고 해도 그것도 또 마음에 안 들고요. 그런 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쩌나요? 이장님이나 누구한테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아마 효과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설치가 되면 마을에서 솔직히 내 것처럼 관리하는 그 의식부터 생겨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그 마을에 설치해줬었는데 자기 마을 앞이 지저분하면 정말 그게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이장님들이 먼저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좀 깔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장님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군에다가 다 의지로 해요. 이게 지원 없으면 없어요. 아무리 카메라 놓고 뭐 한다고 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어떤 부분이 되지, 그게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바쁜 이장님이 한정 없이 있겠어요? 그건 좀 아닌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수거는 환경공단에서 일부는 하고요.

예.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입니다.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본예산은 184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58억 3,000만 원 대비 25억 7,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617쪽입니다.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인건비입니다.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현장방문 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25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618쪽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내 선순환 소비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영암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및 환급 대행료와 상품권 발행비, 할인 수수료 등으로 7억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19쪽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홍보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음식점 업소를 대상으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음식점 홍보비 지원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말 오픈상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음식점 업소를 대상으로 주말 영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료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이 보증재원 확보로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서 보증재원 출연금으로 6,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전통산업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참빗, 전통주 등 관내 전통산업 사업장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 지원입니다. 관내 영세한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한 2차 보전금과 신용보증 수수료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6억 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위탁 운영입니다.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20쪽입니다.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폐업·노령 등에 대비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으로 3,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소상공인 디지털기기 도입비 지원입니다. 관내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 디지털기기 도입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암읍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쇠퇴한 영암읍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문객 유치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과 탐방 프로그램 위탁운영비 1,200만 원 등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21쪽입니다. 특화상점가 조성 설계 및 리모델링입니다. 영암매일시장 내 빈 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음식점 등 조성을 위해 4억 원 계상했습니다. 5일시장 활성화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로 전통시장의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 나르미 운영으로 시장 상인 및 이용객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3억 5,4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소방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5개소 소방 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위해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22쪽입니다. 5일시장 활성화 행사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풍물공연 등 볼거리 및 문화콘텐츠 제공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소방·전기시설 교체 공사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5개소 소방·전기 노후시설 교체 비용으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화장실의 노후화된 시설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삼호시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일원에 삼호시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623쪽입니다. 영암 행복일자리 사업으로 100% 군비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공공단기일자리 제공을 위한 영암 행복일자리 사업 인건비와 간식비, 4대 보험료 등 9억 1,31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보험료, 재료비 등으로 2억 3,69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624쪽입니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입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에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속장려금으로 4억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우리 군 가입에 따른 매년 분담금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프로젝트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마케팅, 설립 지원,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 및 노후화된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30%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비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제품 개발, 기반 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제품 개발, 기반 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26쪽입니다. 일자리박람회 운영 홍보 및 임차료, 행사운영비입니다.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 기회 제공을 위한 일자리박람회 개최에 따른 홍보비 및 임차료, 행사운영비 등으로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40%를 포함한 2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자원을 활용한 창업캠프 수료자 중 지원 대상자 선발, 초기 창업비 및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도비 50% 포함 2억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27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특성화고 등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특강 및 취업 컨설팅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암 일자리카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청년 및 구직자 대상 취업 상담과 구인·구직자 연계 등 일자리카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암형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지역특성화 자원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3개 팀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업화 지원, 컨설팅,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06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남 동행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예비 소상공인의 시장 진입 지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도비 30%를 포함한 1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근로자의 인건비와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직 채용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포함 1억 2,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628쪽입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플러스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사업장에 인건비 및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9,60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일자리입니다. 농·수·축협 등 사업장에 청년 인건비 및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억 9,26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디지털 직무사업장에 청년 인건비 및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 청년 디지털 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2년 차 사업과 별도입니다. 지역특화 디지털 직무사업장에 청년 인건비 및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사업으로 국비 1,49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신재생 도제 취업 패키지 사업입니다. 신기술 분야 사업장에 청년 인건비 및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로 국도비 포함 3,66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629쪽입니다.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입니다. 중장년층의 취업 기회 제공으로 재사회화 독려와 기업 인력 채용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도비 30% 포함 4,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생 현장실습비 및 실습기관 멘토수당 지원으로 대학생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 포함해서 2,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대상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및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4억 7,088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남 로컬픽 청년 창업지원입니다.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 창업 예정자 또는 7년 이내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컨설팅, 자원조사 활동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30쪽입니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입니다. 정부·지자체·기업·근로자가 각 200만 원씩 납입해서 만기 시에 근로자가 800만 원으로 지원받는 국도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월출산 달빛 워케이션 센터 조성입니다. 영암 5일시장 옆 월출파크모텔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서 관계인구가 영암을 방문했을 때 부족한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0억 원, 리모델링비로 소멸위기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비로 소멸위기대응기금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내 청년들의 취업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창업, 안정화시키기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기업 투자유치 시설 보조금입니다. 관내 20억 원을 초과한 투자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4,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631쪽입니다. 호텔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관내 호텔 유치로 관내 숙박난 해결을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산업단지 후보지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적정 입지조사와 개발 규모 설정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군 부담금 1억 2,882만 원 계상했습니다. 632쪽입니다. 중소조선기업 신규채용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조선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신규 채용 근로자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30%에 해당하는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입니다. 조선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서 관내 전입자 중 조선업체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으로 도비 30% 포함 4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선업 퇴직자 희망 채용 장려금 지원입니다. 조선업 퇴직자 중 조선업 재취업을 유도해서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도비 포함 7,000만 원 장려금으로 반영했습니다. 근로자 공동복지기금 지원입니다. 조선업 협력업체 근로자 공동복지기금 지원을 통한 근로자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으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서 도비 50% 포함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33쪽입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 안전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포함 1,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서 에너지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 포함 5,68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분산에너지 선도도시 구현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암읍 중앙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영암 오거리에서 영암군 산림조합까지 700m에 해당하는 영암읍 중앙로 구간 지중화사업으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수요자 부담금 지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설치비 일부 50%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634쪽입니다.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저효율 조명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 70%를 포함한 1,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암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영암, 삼호, 군서, 학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비로 19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금입니다. 군 에너지정책 실현과 공론화 등 영암군 에너지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불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산업부 공모에 선정돼서 대불산단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 국도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2차 년도 사업비 9억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2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공모사업 추진 용역입니다. 농공단지 환경개선 등 관련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용역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입니다. 신북농공단지가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됐습니다. 업종 및 관련 계획 등 전반적인 정비 및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서 용역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 가로수 주변 풀베기 등 기반시설 관리비용으로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필지 정지작업입니다. 영암특화농공단지 입주 계약 후 해당 분양필지에 공장 건축 전에 평탄화 작업 등 공사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126쪽입니다. 신북농공단지 오폐수 처리구역 지정 해제 용역입니다. 신북농공단지 내 전방기업이 폐업에 따라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량 감소로 인해 폐쇄 타당성 검토 및 지정해지를 위한 용역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을 통해서 자급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7억 7,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입니다. 기업 운용 계획에 의거해서 금융기관 예치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7억 5,3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0쪽이요. 하단에 영암읍 탐방 프로그램 기타 운영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탐방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관광으로 생각하는데요. 관광이 아니라 영암읍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광주공무원교육원하고 전남교육원에다가 교육과정으로 편성해서 영암을 방문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안했고 그 진행을 사업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오면 버스로 교육 오면 여기서 밥도 먹고 체험프로그램도 하면서 지출도 하고, 물건도 사고, 영암도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영암읍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야.

이미 제안해서 실무자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621쪽 상단에 특화상점가 조성 설계 및 리모델링비.

이것은 현재 3개 음식점이 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음식점이나 다른 일반적인 가게를 넣어서 특화음식점화 하기 위해서 지금 비어있는 동문쌀상회하고 영암건강원 저희가 군에서 매입해서 비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입점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고까지 해서 2개 식당이 들어오겠다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1개소로 나왔는데.

선정은 1개소만 할 겁니다. 면적이 좁아서 2개 한꺼번에 사용해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요. 건물은 2동인데 내부는 1동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을 사면 전부 다 리모델링이구만.

예. 그대로는 입점이 곤란하니까요. 또 업종에 맞춰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624쪽이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프로젝트 이거 설명해봐요.

지금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이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해서 100개 만들기 했는데 11월 말 현재 9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양은 증가했는데 경쟁력이 약합니다. 자립력을 강화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안정화할 수 있는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마인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기업별로는 약하니까 2~3개 이상 기업이 상품을 협조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자생력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키울랍니다.

내년에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금년에 이미 협의체 구성해서 회의를 한 두 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 제시했습니다.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될까요?

지금 사회적 경제기업이 수적으로 많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626쪽 수제맥주 홍보행사. 수제맥주를 무슨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금년에도 박람회를 6월에 개최해서요. 60개 기업 참여 목표로 했는데 실제 한 80개 회사가 참여했고, 400명 정도 목표했는데 집계해보니까 662명이 참여해서 140명 정도 면접했고, 실제 채용으로도 45명을 연결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630쪽 월출산 달빛 워케이션센터 조성 20억 설명해봐요.

워케이션 부분은 전체 매입비 10억 원 정도 잡고 리모델링비는 약 20억 원 정도 해서 사업완성까지 3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완성까지 얼마요?

매입비까지 해서 총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리모델링비 한 20억 중에서 지금 10억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 안에 내부도 다 살펴봤는데요. 2층부터 4층까지 24실이 구성돼 있고 작년에 이미 상당히 도배도 하고 화장실 타일 교체도 하고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건물이 몇 평이에요?

연면적 4층 면적으로 해서 985㎡니까 약 29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평으로는 298평입니다.

거기가 땅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실도 없고.

예. 1개 층에 8개 실씩 해서 3개 층 24실 있습니다.

그것을 건축비 올라왔다고 해도 계산해본 일 있어요?

저희가 계산해보니까요.

길게 하지 말고 서류 해서 나한테 와요.

신축보다 한 절반 정도 들어갑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충 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면 내진설계 해봤어요? 내진설계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내진설계비는 안 넣었습니다.

왜 안 넣어요? 절차대로 모든 것을 건축물을 하면 내진, 소방 이런 거 전부 다 검토해서 정확하게 빼서 하든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집행부에서 올리기만 하면 의회에서는 그냥 눈감고 통과하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설명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일을 집행부에서 하게끔. 내가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타당성을 맞춰가면서 예산도 반영해야 하고 설명도 해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식으로 막 밀어붙이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안 그래요? 주무부서에서 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요.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이것이 주위 여론 때문에 두 번이나 했던 사항 아닙니까?

예.

자초지종을 설명해서 설득해야 하는데 올리면 해주고 안 해주면 만다, 이런 식으로 대할 것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확 뒤집어버릴라니까. 내가 우리 김동식 과장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김동식 과장님이 안 것 절반은 내가 알아요. 나도 반 틈 실력은 있어요. 예산서 어디 뭐가 숨어있는 것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열받게 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신청해서 할 수 있어요. 왜 건드려. 아니, 세상에 본 의원이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두 번을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말 한자리 없이 방향을 바꿔서 또 딱 올리고. 나를 허수아비로 아요?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사람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631쪽이요. 호텔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한번 설명해봐요.

관내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우리가 호텔을 유치하려고 그동안 투자유치 차원에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고, 그런 부분을 가시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 후보지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겁니다.

타당성조사 해갖고 호텔 부지 영암에 누가 호텔 짓는다고 했어요? 용역비만 또 5,000만 원 날리자 그 말입니까?

아니요. 유치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부분으로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이거 10배라도 해서 하죠. 지금 또 온천호텔 해갖고 1,000만 원인가 올라왔더라고요. 그건 또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설명하고 설득하고 나도 주민들한테 말이 나오면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말 한자리도 없이 막 밀어붙이자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이 조금 소홀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내가 김동식 과장 건강이 안 좋다 해서 내가 할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 이게 개인 돈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우리 영암군에 용역비만 해도 1년이면 얼마나 나오는가 모르겠어. 끄떡하면 용역, 할 수 있는 것도 용역. 의회라는 곳이 행정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도 점심 국가 돈으로 밥 먹소. 공무원들도 정신 좀 차려요. 나 자신도 정신 좀 차릴라니까. 할 말이 많은데 이상으로 끝내겠어요.

619페이지에 주말 오픈상가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을 식당가에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도 주말에 밥 먹을 데가 없고 그런 것이 열악하니까 이렇게 인센티브로라도 해서 주말에 활성화시키고자.

그러면 하루 문 여는 데 50만 원이에요? 한 달?

한 달 여는 것으로.

10개소 4개월 이거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 방법은 식당마다 좀 다른데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세분화시키려고 합니다.

623페이지에 행복일자리 지원사업이 9억 2,300 들어왔죠?

예.

행복일자리 우리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강찬원 위원장님께서도 기간제 인건비 지적하셨잖아요. 행복일자리를 제가 내용을 보니까 사무보조도 많고요. 이런 역할이 많네요. 그러면 사무보조에서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

사무보조는 이제 정규직 직원들이 하는 것 외에 반복적으로 조금 단순 내용인데요. 반복적으로 해야 할 그런 부분…….

정규직 직원이 업무가 과다해서 사무보조를 둔다는 거 아닙니까.

업무 과다라기보다는 그 업무에 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너무 할애하기에는 인건비에 비해서 낭비성 아니냐, 그 부분을.

그런 업무가 어디가 있답니까? 과장님, 그런 업무가 어디가 있어요? 다 중요하지.

예를 들면요. 서고관리시스템 기록물 등록 및 바코드 처리라든지 비전자기록물 이관 검수라든지 평가…….

알겠고요. 이 일자리가 과다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비 100%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지역 내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되니까요.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봐줘서 될 일입니까? 의원이 무슨 힘으로 봐줍니까.

그런 각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요.

그 아래에 또 기간제근로자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2억 3,000이나 잡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도비 보조로 해서…….

기간제 일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행복일자리 인건비 조정이 필요한 거 같다고요. 627페이지 일자리 카페 지원 8,500은 어디 카페에 지원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일자리 카페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해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카페가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는 카페예요?

청년몰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에 8,500을 운영비로 지원합니까, 인건비로 지원합니까?

2명 인건비하고 일부 활동비입니다. 1년 치입니다.

청년몰 안에 카페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하고 활동비를 지원한다고요? 카페 운영자가 소득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8,500씩이나.

이분들이 취업을 연결하기 위해서 취업 상담도 하고 구인·구직자 연계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영암형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지원사업 신규라고 하셨죠?

예.

창업 지원교육을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로컬크리에이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지역의 사업화할 수 있는 장점을 찾아서 그걸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 됐든 간에요?

예, 그렇습니다.

광범위하게?

예. 폭넓게 다양화해서 합니다. 금년에 3개 팀이 이미 선정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개 팀이 어디예요?

숙박업을 하시는 분이 하나 선정됐고요. 영암 굿즈샵을 운영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고, 샐러드 부분을 상품화하겠다는 사업으로 해서 3개 팀이 선정돼서 이 팀에 대해서는 3년간 해서 지속적으로 정착시키게끔 과정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년에 3개 팀씩 해서 9년간 총 9개 팀을 창업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방금 우리 박영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숙박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부담을 갖고 시작한다고 봐야 합니다. 숙박업소에서 대형 화재 사고라든가 이런 재해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강화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위탁 줘요?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방법으로…….

운영 방법도 아직 결정 못 하셨나요? 지금 몇 번째 이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추상적인 사업이네요.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추상적인 사업이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정리 추경할 때 영암사랑상품권이 저조하다. 어떻게 확대하는 방법 있나요?

지금 30억 이상 매출인 데가 사용 못 하게끔 돼서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그 부분은 할인율 이벤트를 다양화시키고 그다음에 식당이나 일반가게 물건 사는 데만 지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다양화시키는 것. 예를 들어서 문화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도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다양화하는 것, 그다음에 할인율 이벤트를 다양화해서 하는 것,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맹점을 높이는 거. 궁극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미암이나 금정이나 이런 30억 이상 마트밖에 없고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데는 제도개선이 필요해서 그런 데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역화폐 활기가 돌 수 있는 제도적인 역할을 만들어주시고요.

예.

지금 도시가스 어때요?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군서라든가 마을에서 넣어달라고 안 들어옵니까?

군서는 일단락됐고요.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 완료가 됐거든요. 해주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도시가스가 독점하다 보니 자기들도 경제성 원리를 들어서 거기에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관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까는데 수요자가 적으면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 데는 사업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설득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갈수록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삼호읍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넣어달라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정확하게 좀 알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채용 인원이 45명인데 채용하고 그 이후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직장에 적응하고 잘 다니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취업 후는 세부적으로는 전수조사는 못 했습니다. 취업 후 만족도라든지 그 부분은 못 했고요. 대체로 만족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있고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박람회 개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서 피드백해야 할 부분도 저희가 도출해서 내년도에 개선해서 할 것도 정리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일자리박람회를 내년에도 하려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김에 그동안 취업하셨던 분들이 얼마큼 호응도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조사해야지 보다 나은 일자리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실 취업하고 했는데요. 사실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업소에서 하는 일도 만족도를 느끼는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군의 실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비 지원사업이나 그런 지침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군 지침에 의거해서 100% 군비를 투여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까 제시했던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이 군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침에 맞춰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정착시키자, 그리고 지원이 끊기더라도 계속 연속할 수 있는 그런 창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참고로 일자리 카페 지원 실적으로는 금년에 상담 263건 해서 취업 연계를 40명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도 대비 145억 1,215만 2,000원이 증액된 880억 4,7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중간 아래입니다. 농업 분야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중상단입니다. 청년농업인 사후관리 실태조사입니다. 행정사무 제안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에 따른 애로사항과 정책자금 상환액 부담 등 청년농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맨 아래입니다.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축제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중간입니다.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상단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4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중간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입니다. 시종면 월송리에 건립 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축비로 3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2월 착공하고 내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권장품목 단일화 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1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능성 쌀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밑 부분에 차조 생산단지 생산비 저감 지원사업에 4,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중간입니다. 농업용 드론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상단입니다.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 아래입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18억 9,4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으로 2,6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원예용 관정 지원사업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중간입니다. 기존 시설하우스 내 환경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스마트 무인방제기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바로 아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폐비닐 발생에 따른 농촌 오염 최소를 위하여 노동절감형 농자재 멀칭필름 지원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농가는 고령이나 소농가, 귀농인으로 하고요. 품종은 양파, 마늘, 참깨, 옥수수, 감자 등이 되겠습니다. 농협과 협력해서 8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입니다. 과수생산시설 및 재해예방시설을 지원해주는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2,9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하단입니다. 잡초방제용 부직포나 무화과 생산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무화과 재배농가 농기자재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상단입니다. 당도 측정기나 화분매개벌, 수정벌 등을 지원하는 과수생산 및 품질향상 장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바로 아래에 잎담배 경작농가에 지원하는 농자재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바로 밑에 절임배추 생산농가의 택배비 및 박스를 지원해주는 절임배추 생산농가 택배비 및 박스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중간 아래에 관내 특화농산물에 종묘,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신소득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소득 특화작목은 마늘, 생강, 양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2쪽입니다. 제일 위쪽입니다.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내수면 어선 노후기관 대체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연안어선 노후기관 교체를 지원하는 대체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기금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3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으로 33억 8,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억 1,549만 원, 융자금 회수액으로 5억 1,066만 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27억 5,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7쪽 세출 분야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계획액은 15억 원으로 관내 농업인에게 1% 이율로 융자 지원할 예정입니다. 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8억 8,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50쪽에 중간 부분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이 이게 이렇게 많이 소모되고 있어요?

상토 말씀하십니까?

예.

상토가 계획에 실질적으로 한 16억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돈이 없어서 10억만 먼저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토를 본예산에 못 하면 추경에 해서는 늦잖아요.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할 때 우선 사업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주려면 제때 해줘야지. 그 바로 밑에요. 기능성 쌀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이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기능성 쌀 농가는 낭주농협 있잖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항암쌀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국에서 최고성분이 95%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 기능성 쌀을 육성하기 위한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야 해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드림 있잖습니까? 거기서도 50% 부담하고 행정에서 50%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농가는 크게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전부 다 순수 군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까지만 해서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때는 공급업체 있잖습니까? 거기서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 돼서요. 올해까지는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찬원 위원장께서 국도비를 제외하고 설명해주시라고 했는데 국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만 들어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됐어요. 655쪽이요. 인력 절감형 농기계 이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게 군비로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도비 사업은 최대 300만 원이고요. 이 부분은 군비로 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일반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더 해주죠?

아닙니다. 법인도 똑같습니다.

선정하실 때 잘 선정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58쪽 우렁이 지원이요. 도비는 조금인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구먼요.

예, 맞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실질적으로 잡초 잡는 데는 우렁이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렁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도 했잖아요.

피해보다는 농가들 소득 차원에서 보면 또 일손 차원에서 보면 훨씬 효과가 지금까지는 큰 거로 그렇게 농가들 만나보면 현장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군비가 많이 있는 경우는 친환경 농가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농가들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환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50%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군비 부담액이 약간 더 증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렁이 때문에 피해 본 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저희가 도에다가 한 번 보고했는데 150 농가 정도 되고요.

피해가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분들도 약제로 이번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250ha에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는 한 2,100만 원 됩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이 아니고요. 우렁이 피해 농가들하고 협의를 한 번 했는데 올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자기들이 약제를 공급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세무회계과에다가 계약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렁이가 활동하기 전에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피해 본 농가에서는 우렁이를 안 할란다, 이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내년도 예산은 증감된 겁니까, 똑같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피해 농가들을 이번에 신청받을 때 작년에 피해받았던 농가들이 어느 정도 신청했는가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하고 비스무리하다고 하는데 이런 피해가 있고 한데 똑같이 예산을 세우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산을 좀 줄여야지, 필요한 농가만 하고.

예, 알겠습니다.

660쪽 하단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업무 지원 기본급 이거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친환경농업팀에 2명이 근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명 가지고는 기타 일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부임으로 해서 1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씁니까? 어떻게 해요?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1년 단위고만.

예, 맞습니다.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실제로 군에서 이 사람도 종사자 아닙니까. 군 업무에 협조하니까. 이 수치가 공무원 정원 숫자만큼 나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증을 전부 군 공무원들이 하기는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친환경만 해도 3,000만 원인데 우리 군에 실과가 몇 개 과입니까? 조금씩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만 해도 엄청나다 그 말이에요.

예.

하여튼 물어볼 것도 많지만 간단히 끝낼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665페이지에 노동 절감형 농자재 멀칭 필름 지원사업이 어디에 가는지.

이 부분도 생분해성 필름 저희가 이번에 자체사업으로 5억 원 했잖습니까? 당초에 도비 이 사업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으로 했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길래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자, 생분해성 필름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사업이고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5억 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그 멀칭 필름 비닐이 썩는 비닐을 공급하는 그 비닐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우스 농가에 하시나요, 아니면 일반농가 밭작물에 하시나요?

대부분이 노지 있지 않습니까? 고령이나 소규모농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666페이지에 과수 생육회복 영양제 지원 이건 어느 품목에 지원되는 거예요?

이번에 배하고 단감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칼슘이나 비타민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감하고 배 농가만 과수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품목 잡을 때 지금까지 지원을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요. 다른 품종이 희망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품종까지 신청을 받아봐야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품목을 한정하지 말고 과수농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끝나면 비타민 이런 거 사용한 후에 반드시 시험성적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반농가들이 할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험 있는 농가들이 사용해야 할 거 같습니다.

시험성적표라고 하면 어떤.

기능성 뭐 비타민 해서 감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고, 아니면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게 시험성적표에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독려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2페이지 유채꽃 축제 있잖습니까? 올해 그 축제를 못 했었는데 영암농협 쪽에서 축제를 하겠다고 뜻이 왔는가요?

전무님하고는 통화했는데요. 전무님은 일단은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를 못 했던 이유가 이상기후가 되면서 가을, 겨울에 비가 많아서 유채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축제를 못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 상황이나 올해 상황이나 비슷해요. 그러면 축제를 하려고 했을 때는 유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고랑을 판다든가 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지나가면서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심어진 거 같더라고요.

영암읍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20ha 정도 한다는 말입니다. 금정은 약간 문제가 있고요. 군서나 영암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렵지만 파종하는 거로.

유채꽃 축제를 영암읍 농협에서 하잖습니까. 그러면 천황사 앞에 지구가 유채가 자라야 축제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만 세워놓고 꽃이 안 자랐다고 또 축제 취소할 겁니까?

잘 지도해서 유채꽃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실히 파악을 좀 하십시오.

예.

그리고요. 647페이지 농어민 공익수당 있잖습니까? 농어민 공익수당이 도지사님도 공약사항이고, 우리 군수님도 공약사항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의원님의 공약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게 도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도하고 같이 계속 정보나 추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영암군 자체적으로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 있잖습니까? 그걸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 방침도 도지사님 공약이니까 어떻게든 지킨다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도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도지사님한테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도에서 안 됐을 때 우리 영암군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전라남도에서도 작년 10월에 120만 원으로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동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농업용 드론 있잖습니까? 읍면에 1대씩 해서 1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새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용량이 10kg나 20kg으로 적어서 요즘에는 30kg도 나오고 40kg짜리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수요조사를 잘해서 수요가 많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 한번 모색해봤으면 쓰겠는데.

예. 이전에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읍면별로 3대 정도는 공급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1차로 1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 읍면별로 1대씩 해서 총 3대 분량은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64페이지요. 시설원예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특히 하우스에서 올해 온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꽃이 안 펴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미리 예산 확보를 해놔야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지금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돼 있는데 추경에라도 좀 더 예산을 잡았으면 쓰겠습니다.

예. 홍보활동도 강화하고요. 사업비를 증액해서 피해 보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피해 봤던 농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피해를 봤는가 그 부분에 역점을 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3쪽에 농촌 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채용이 있는데 8개소가 돼 있어요?

휴양마을로 지정된 데는 10개소입니다. 이번에 신안정까지 해서요. 그런데 도비 사업을 받고 있는 데가 5개소고요. 이 앞까지 3개소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매월 한 206만 원씩 그렇게 사무장 지원비입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진한 면을 인정하겠습니다. 더 관리를 강화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예산만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 대상자 8개소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그쪽 사무장이 없는 데는 시종에 효동마을 같은 경우는 사무장이 없어서 일단 제외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무장들이 루커스라는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다 입력하면 저희가 정확히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차마 거기까지 손이 못 미쳤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정확한 숫자인지 보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현장을 찾아가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차조하고 국산 밀 있어요. 군서 쪽에 보면 콩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거 같고요. 벼가 하도 하락하다 보니까 대체 작물로 한다는 것이 저도 인정해요. 이번에 올해 국산 밀을 얼마나 몇 ha나 했어요? 몇 농가하고.

정확한 숫자는 안 봤는데 200ha 하는 거로.

농가 수는요?

농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서호에 있잖습니까? 서호하고 광주전남 국산밀본부 거기서 법인에서 하니까요. 농가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치는 제가 다시 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차조라든가 국산 밀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벼가 하락하다 보니까 대체 작물로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무관세로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관세가 여기에 되면 어느 군이 됐든 간에 그걸 빨리 대처할 건데 하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토양이라든가 잘 점검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판로 같은 것도 계약재배로 되나요?

법인에서 하는 것은 계약재배를 통해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자고로 생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판로가 중요하니까 관심을 두고 그 단지하고도 계약자하고 잘 중간에서 협의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65쪽에 농자재 멀칭 필름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콩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것보다도 우리가 보면 감자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있는데 아까 환경기후과에서 폐비닐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환경 부분에 대해서 치우고 뭐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밭작물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면적이 한 870ha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가장 큰 게 참깨 있잖습니까? 참깨가 한 230ha 정도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마늘하고 양파가 있는데요. 일단 이 금액 같으면 봄 작물 있지 않습니까? 봄 작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호응이 좋고 군민들이 편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면 더욱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고 그 예산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이 부분이 인건비 절약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지금 우리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했죠?

아니요. 3년 계획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안 했어요?

도비 사업으로 했는데요. 도비 사업 자체는 보조 지원이 일반…….

제가 말하는 것은 작년에 했던 농가들이 효율이 어땠나 그걸 물어본 거예요.

좋았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과감하게 좀 해야죠.

예, 맞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감안해서 첫 번째 잘못돼 있던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 자체를 한 번 놓쳤어요.

안 됩니다.

예.

예.

아니요. 자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하게 친환경 하는데 대안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한 6,000만 원 정도 있고요. 학산 쪽이나 친환경 하는 데는 마을 자체 활동을 통해서 잡고 있고 그에 따른 지원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로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5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억 444만 원 8,000원을 증액한 358억 6,3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중간입니다. 폭염피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로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상단입니다. 축산물 홍보 시식회 지원으로 1,800만 원, 영암한우 홍보 및 판촉활동 지원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판촉활동 지원사업비는 관내 직매장에서 영암한우 먹는 날 행사를 통한 행사비 차액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5쪽 상단에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으로 5,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고급육 육성 지원을 위해 고급육 생산장려금으로 8,000만 원, 우량암소 육성장려금 지원으로 5,000만 원, 우량암소 출산장려금으로 1,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영암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으로 3,000만 원, 혈통분석 지원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암한우 거래수수료 지원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가가 가축경매시장에 출하할 때 거래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암한우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한우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상단에 한우 미네랄블록 공급으로 7,6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기에 미네랄블록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 중간에 곤충용 톱밥 지원으로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곤충사육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9쪽 아래쪽입니다. 양봉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 가금류 열풍기 지원사업으로 3,250만 원, 영암한우 브랜드 개발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상단에 조사료 배합기 지원으로 2대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중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긴급방역약품 구입비로 2,000만 원, 방역용 생석회 구입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한우 전염병 백신 구입비로 7,500만 원, 젖소 면역증강제 구입비로 5,000만 원, 닭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비로 1억 7,600만 원, 양봉 해충구제 사업비로 2,000만 원, 가축 살처분 랜더링비로 2,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상단에 차단 방역시설 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소 브루셀라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 1,000만 원, 채혈용 소모품 구입비로 2,7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중간입니다. AI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6,000만 원, 방역용 석회 구입비로 1,000만 원, 면역증강제 구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AI 살처분 대행작업비로 3,000만 원, 가축 기생충 구제약품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2쪽 위쪽입니다. 산란계농장 드론 소독 지원으로 2,2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아래쪽에 한우 연막 방역기 지원사업비로 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럼피스킨 등 해충에 의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기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아래쪽입니다. 무항생제 인증농가 생산장려금으로 2,500만 원,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위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젖소 착유환경 개선을 위해 젖소 유두 자동세척기 구입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영암쌀 택배상자 지원으로 2,000만 원, 영암쌀 소비 촉진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집단 급식소에 차액 일부를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위쪽에 쌀 가격안정 경영지원사업으로 16억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수출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여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와 함께 농산물 수출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영암군 농식품유통센터 출연금으로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의 기본재산비 1억과 인건비 등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영암쌀 제주도 물류비 지원으로 2,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 쌀 유통에 따른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포당 1,000원 정도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위쪽입니다. 영암 쌀 페스타 사업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영암쌀을 전시 홍보하고 영암쌀을 주제로 할 수 있는 떡이라든지 김밥, 떡볶이 같은 식품과 연계한 페스타를 계획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아래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으로 7,560만 원, 중형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8,000만 원, 건조기 지원사업 3,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중간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인건비로 6,80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장과 사무원 두 분을 포함해서 3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소규모 농식품 제조가공 기반 구축사업비로 1억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상단입니다. 영암 농산물 가공품 개발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가공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가루쌀과 대봉감을 주제로 해서 가공식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쌀 홍보용 시식미 제작으로 2,000만 원, 영암쌀 택배비 지원으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농가의 농산물에 대해서 직접 수거 수집하여 직거래 판매하는 장터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으로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여업체 부스 임차료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자 실비 보상으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외부행사 참가자 부스 운영비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사업비로 3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비로 2,500만 원, 농특산물 시제품 제작 및 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부남생이 굿즈나 농산물 홍보 팸플릿 제작, 그다음에 저희가 말랭이라든지 농산물 시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특산물 홍보비로 2억 원, 농특산물 온라인 및 각종 매체 마케팅비로 5,000만 원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대기업 플랫폼을 이용해서 ESG 경영과 맞물려 저희 농산물을 홍보하는 사업비로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입니다. 중간에 무화과 판매장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화과 주 출하기에 불법 노점을 대신해서 안전한 장소를 파악하고 일시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로컬푸드 생산장려금으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직매장 시설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보도블록 보수와 화장실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26쪽 아래쪽입니다.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사업비로 17억 9,50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사업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영암몰 기획전 운영비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영암몰 운영비 중에 우체국, 카카오스토어 등 외부몰 입점비로 3,000만 원, 라이브커머스 운영비로 2,000만 원, 상세 페이지 제작으로 1,000만 원,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영암몰 추가기능개발은 영암사랑카드 결제 시스템에 연계해서 저희 영암몰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탑재할 사업비입니다. 아래쪽에 영암몰 내부몰 기획전 추진비로 1억 원, 외부몰 기획전 추진비로 5,000만 원, 로코노미 개발상품 마케팅 지원비로 5,000만 원, 영암몰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영암몰 유통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암몰 위탁운영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상단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기금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1307쪽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예산액은 59억 4,412만 1,000원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3억 원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56억 4,41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681쪽이요. 폭염피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이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건 폭염기 여름철에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완화제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요?

예. 이건 도비 사업이랑 매칭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하고 매칭했다고요?

도비 사업 별도로 있고요. 부족분을 저희 군비로 추가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 별도로 하고 군비만 해도 이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예비비를 써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로도 배부하였습니다.

올해 사용했던 내역 뽑아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685쪽이요. 한우 거래수수료 내년에 처음 시도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시행합니까?

한우농가의 유통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거래수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더 어려운 농촌 도와줄 데가 많은데 그래도 한우는 지금까지 좋았잖아요. 지금은 안 좋지만. 이 사람들 입김이 더 세니까 넣은 거예요?

최근에 말씀하신 바대로 한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려움이 있는데 거래수수료까지 신규로 하는 동기를 답변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한우농가 경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여러 사업을 구상했는데요.

그러면 한우만 안정자금이고 다른 축산은 관계없고요? 됐어요. 깊이 따지지 말고 685쪽에 상단에 환풍기 지원사업 있죠? 지금 축사가 안 늘어났잖아요.

예.

축사가 안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 300대를 50% 지원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축사가 신축된 데가 있어요?

축사 환풍기 수요는 매년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로 폭염도 있고 부숙도나 이런 부분에서 환풍기 수요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쭉 환풍기 축사에 지원해줬잖아요. 그래서 축사에는 일단 공급이 다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보급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축사를 신설한 곳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300대라면 축사 면적이 늘어났냐 그 말이에요. 됐어요. 깊이 따지지 맙시다. 예산을 좀 고루고루 해서 써야지. 695쪽이요. 밑에 하단 부분 가축 기생충 구제지원 이것 한번 설명해주세요.

예. 기생충 구제지원인데요. 소하고 염소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약품 지원사업인데 여기에는 10,000두로 돼 있거든요. 해줄라면 다 해주지 왜 10,000두만 넣었어요?

일단 사업 신청받아서요. 사업수요가 있는 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어떻게 받았어요?

이것이 보조사업이어서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군에서 발행한 소식지 같은 거 있죠?

예.

거기다 홍보해본 일 있어요? 안 했죠? 그리고 반상회보에 홍보한 일도 없죠?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행정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692쪽이요. 제일 상단에 조사료 배합기 지원 있거든요. 딱 2대예요. 누구를 해주려고 2대를 넣었어요?

이 사업도 수요는 많은데요. 실제 저희가 많이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많은데 예산상 2대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정하실 거예요? 수가 많은데 두 사람만 줘야 하는데 어떻게 배정하실라냐 그 말이에요.

일단 사업 선정 절차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신청받아서 저희가 평가하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선정합니다. 그리고 일부 배합기 같은 경우는 ICT 사업하고도 연결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서요. 일부는 그렇게 안내도 드리겠습니다.

하려면 신청을 더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지 그것이 어중간하게 2대만 해버리면 누가 보는 눈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볼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들어간 것도 내가 보려고 했는데 다른 의원들도 질의할 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간단하게 하니까 707쪽이요. 한우 연막 방역기 지원 있거든요. 우리 영암군에 한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1,200 농가 정도 됩니다.

1,200인데 100대만 했구먼요.

예.

이걸 연막 방역기 지원도 진작부터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아니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예.

이런 것도 말썽의 소지가 크거든요. 공고할 때 심의할 때 잘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신청해서만 못 받은 사람이 또 아우성을 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주무과라서 그런데 한우 사업에 상당히 신경을 쓰셨구먼요.

예.

한우 사업에 신경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올해 특히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도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도 같이 검토하면서 한우농가에서 건의했던 사업도 있어서요. 저희가 재정 상황에 맞게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한우도 몇백두 이상 지은 사람은 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20두 미만 지원도 그런 데다가 우선을 둬야지 기업들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가져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반영한 사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한우농가들에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육성장려금이라든지 거래수수료여서요.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수수료도 10두, 20두 하는 사람들이 뭔 거래를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한우농가에서 10,000두면 10,000두 다 혜택이 간다면 말을 안 하겠어요. 이것은 기업들에만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라나 모르겠는데 계시는 동안은 형평성 있게 돌아가게끔 예산도 편성하시라 그 말이에요. 큰 그릇만 양 채워주지 말고 적은 그릇도 양 채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공직자로서의 행동 아닙니까?

예. 사업 지침 마련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하여튼 몇백두 기르는 사람들은 옛날에 떼돈 많이 벌었죠. 비싼 외제 차 타고 다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농 20두 미만 이 사람들은 빼도 박도 못하고. 자식도 잘사는 자식이 있고 못사는 자식이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거기까지 내다보고 신규사업을 벌이라 그 말이에요. 신규사업 해봐야 뻔해요. 배부른 사람만 배불러요. 아무튼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689페이지에 영암 한우 브랜드 개발, 이걸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신다는 건지.

영암한우 상품화할 수 있도록 상표 개발하는 사업이 주고요. 영암한우라는 상표로 저희가 개발해보려고 합니다.

녹색한우하고 영암한우하고 상표가 다르나요?

영암한우라는 상표는 별도로 없고요. 녹색한우는 이쪽 서남권 축협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암에 2가지 녹색한우, 매력한우 이렇게 브랜드가 있어서 어렵게 통합했잖습니까. 그런데 또 영암한우 녹색한우 이렇게 영암에 2가지 상표를 가지고 생각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암한우는 그러니까 영암 안에서 생산된 모든 길러지고 있는 소를 다 영암한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개별 브랜드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저희를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고요. 녹색한우 하면 영암 전체 축산농가가 다 해당하지 않나요? 매력한우하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안 됐어요? 자체 영암만의 브랜드 개발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암이라는 지역성을 조금 더 살려서 저희가 브랜딩해볼 계획입니다.

고급한우 육성사업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우 중에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고급육 출연율 말씀하신가요?

예.

거세우 기준으로는 한 77% 정도여서요.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 됩니다.

그럼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우리가 고급육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암에서 길러지는 한우가 이 고급육 쪽으로 많이 길러지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전국 두 번째 수준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고 올해도 여러 능력 평가대회에서 많은 수상을 했듯이 아직 전라남도 내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플래카드가 하나 걸려 있어요. 축산농가 이격거리 완화에 대한 공청회를 한다고. 그런데 주관처가 없더라고요. 그걸 우리 군에서 하나요,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저희 군에서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왜 플래카드 밑에 주관처가 없던데. 그래서 이걸 농가에서 하는 건지, 행정에서 하는 건지 제가 그 플래카드를 보면서.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공청회입니다. 축산농가들에서 규제에 거리 완화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는데요. 축산농가의 의견이고 이걸 일반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주실지 그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암몰 운영에 1년에 한 4억 9,000이니까 5억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 연간 판매액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까지는 한 30억 규모였고요. 올해는 현재 자체 내부로만 운영하면서 한 12억 원 정도 11월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로 영암몰에서 거래되는 품목은 뭐가 제일 많아요?

가장 많은 게 쌀하고 한우, 고구마 이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영암쌀 페스티벌을 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군의 대표농산물이 영암쌀이고요. 현재 영암쌀의 판로 확보나 이런 것이 당면과제이고, 영암쌀 재배농가에 대한 쌀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페스타를 준비하고요. 이 페스타 안에서 지역 내 생산된 쌀에 대한 전시도 되고 가공품에 대한 전시도 되고 거기에서 지역축제랑 연계했을 때 판촉 활동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판촉 정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가나요?

예. 같이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 쌀 좀 어땠어요? 우리 집행부 덕분에 그래도 농가들이 상당히 좋은 취지가 됐는데.

지역 쌀 소비 촉진 사업을 새로 하면서 지역 안에서 생산된 쌀이 지역 안의 단체급식소에 공급되기도 하고 그런 효과를 조금씩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사업을 확장해볼 계획입니다.

저는 항상 말했지만, 농축산유통과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조그만 군이지만 영암군에서 선순환할 수 방법이 무엇인지 사실 그걸 좀 많이 찾아야 해요. 영암의 농산물에 애착을 갖고 있고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영암 거면 무조건 인증이 좋고, 유기농이 됐든 GAP가 됐든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영암이 선순환하면서 어디 해남 거 쓰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것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예. 더 활발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품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공품 개발 사업비로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어떤 걸 뭐 가래떡 그런 것만 합니까?

이제 가루쌀이 저희 지역 안에서 생산되고 있고 모두 현재는 수매방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일부 농가들도 이걸 자체 가공으로 활성화해보려는 취지도 있고 해서요. 내년에 가루쌀로 가공품을 만드는 사업,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라고까지 계획한 건 아니고요.

계획은 없죠?

예.

제가 한번 제안을 좀 할게요. 어차피 축산농가에다가 저도 못 먹는 영양제도 주고 별것을 다 주면서 지원하잖아요. 축산 쪽에 가공 쪽으로 예를 들어서 돈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것을 가공해서 학교급식이라든가 해보면 훨씬 그게 더 빨리 그것이 정착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쌀이나 이런 부분은 뭔가가 같이 섞어서 해야 할 부분, 혼합이 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빨리 파격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우리 매력한우가 됐든 녹색한우가 됐든 영암한우가 됐든. 우리가 그랬잖아요. 돼지, 소, 닭 이것을 어느 군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해서 브랜드 개발을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 농산물 가공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1,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724쪽에.

직거래 참가자 실비 보상 말씀하십니까?

예.

외부 직거래장터에 참가하는 농가들 실비입니다. 저희 공무원 여비에 준해서 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공무원이 합니까, 우리 부스 가시는 분들한테?

부스로 가시는 분들한테.

그렇죠?

예.

부스 가시는 분들이 참가 신청하나요?

예,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직거래장터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요. 제철을 맞은 농가들은 한 번씩 꼭 참가하십니다.

가면 우리 농산물 몇 농가나 가십니까?

한두 농가씩. 한 농가가 가시기도 하고 서너 농가가 같이…….

그러면 한 농가가 갔을 때 이 예산이 다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실비로 계산해서 가면 20~30만 원 회당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한 번 가시면 교통비하고 숙박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암의 대표로 그분들이 가시는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판로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향우회에서나 팔아주면 더없이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도 못 하는 사람들은 아예 판로 자체가 없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경험해봤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20~30만 원 갖고 숙박료나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좀 더 강구해서 이건 어쨌든 서울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갔을 때는 그쪽에 향우회가 같이 어울려서 그런 방법도 노력해보십시오. 1박 2일 가서 그냥 무상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판로를 하러 갔잖아요. 참가 부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과장님이 그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팔아주게끔, 그것도 과장님 역할 같아요.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축산유통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습니까. 축산 부분하고 유통 부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36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축산이 한 230억, 유통이 130 정도 됩니다. 올해는 유통이 미곡처리장 지원사업이나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비 때문에 조금 더 늘었고요. 100억은 채 안 됩니다.

718페이지에 쌀 가격안정 경영지원비 있잖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겁니까?

이 사업비는 사업비가 지금 이원화되어있는데요. 권장품종 장려금하고 연계해서 사업 지원 기준은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요.

지금 합쳐서 30억이잖습니까. 2년 전에는 38억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예산이 8억 정도 줄었는데 올해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얼추 맞으려나 모르겠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고 하면 ha 제한을 해서라도 중소농들이 제대로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지금 로컬푸드 복합센터 있잖습니까? 이제 내년에 완공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 매장 운영을 언제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 10월쯤부터 개장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매대에 올리는 우리 농산물이 차질 없이 생산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존 농협에서 로컬푸드 참여하는 농가들 있잖습니까. 그 농가들하고 만남을 한 번이라도 가져봤습니까?

그런 생산준비를 해야 해서요. 다음 주에 로컬푸드 농가 교육과 더불어서 생산현황조사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농가들하고 생산 품목이나 생산 시기 등을 조절해가면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는데 그게 보통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미리부터 꼼꼼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한우가 서울 백화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그것이 중단됐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구먼요.

예. 그 사업은 중단된 거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그때 보증금 같은 경우는 회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일을 할 때 처음에는 활기차게 해놓고는 예산 많이 소비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한우에 상당히 집중했는데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요. 한우만 축산입니까? 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실패작이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 과장님은 그때는 과장님 못 했을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한 110 농가 정도.

구제역 예방접종은 하고 있고요. 브루셀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접종하고 있는 건 현재 구제역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전염병이 있는지 여부까지는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가축 사육업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현재 사육 중인 현황은 있습니다.

예.

아니요. 이행점검까지 했고요. 내년부터 보상비는 들어가고 올해 예산 국비 보조를 한 3억 원 정도 예산…….

소요액은 한 3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이행이 완료된 시점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내년도는 우선 국비로 내려온 예산 반영해서 3억 정도.

11월까지 12억 원 정도.

사실 저희가 영암몰이 갖고 있는 한계는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부몰로만 운영할 때 이렇게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외부몰과 연계사업으로 사업비를 분할시켰습니다.

영암몰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외부 마케팅을 같이 내년부터 추진해보려고 외부몰 사업비로 사업비 예산을 조금 쪼개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암몰 관련해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운영하는 위탁사…….

일단 위원장님, 영암몰은 민간 플랫폼 위탁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그 위탁운영비는 1억 원입니다. 관련한 인건비 2명분의 위탁사업비고 나머지는 군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거든요.

영암몰 운영비는 작년 기준으로 한 4억 5,000 정도 됩니다.

예, 4억 9,000입니다.

위원장님, 공청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2025년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0억 2,763만 8,000원이 증액된 196억 6,5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6쪽 상단입니다. 읍·면 소공원 관리 소모품 구입입니다. 소공원 관리인력 운영에 따른 예초기 날 등의 소모품 구입비로 1,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소공원 정비입니다. 읍면 소공원 및 도시숲에 대한 수목 보식, 교목 전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유지관리비 8,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소공원 관리(읍·면)입니다. 여름철 잡초가 무성한 시기 읍면 소공원 및 가로녹지대 집중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공원 관리사업비 1억 3,3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미세먼지 차단숲 유지관리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활권으로 확산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20년부터 조성 추진한 미세먼지 차단숲의 수목류 환경개선과 쾌적한 경관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3,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중간 꽃밭 조성 재료 구입입니다. 꽃을 테마로 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주민과 마을을 찾는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꽃밭 조성을 위한 종자 비료 등 재료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가로화분 계절꽃 식재 꽃묘 구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화분에 계절꽃 식재로 사계절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꽃묘 구입비 2회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가로화단 식재용 야생화 구입입니다. 가로화단에 환경 적응력이 좋고 매년 반복적으로 꽃이 피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다년생 야생화 식재를 위한 꽃묘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보식용 수목 구입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녹지대 결식구간에 보식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꽃길 조성입니다. 마을진입로, 주민 산책로 등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꽃길 조성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읍 시가지 가로화분 초화 관리사업입니다. 가로화분 계절꽃 식재 사업은 군에서 꽃묘를 일괄 구매 후 읍면에서 식재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하절기 적기 관수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식재 관리를 전문업체 용역으로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자 시범적으로 영암읍 시가지 가로화분을 대상으로 관리사업비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관광지 주변 꽃탑 설치입니다. 왕인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홍보하고 방문객의 특색있는 포토존으로 활용하기 위한 홍보용 꽃탑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왕인문화축제장 주변 도로변 관리입니다. 왕인문화축제를 맞이해 도로변에 꽃길 조성 및 제초작업 등을 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삼호 녹색로 중앙분리대 풀베기입니다. 삼호 녹색로 중앙분리대의 깨끗한 도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입니다. 11개 읍면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식재지 397.5km에 5월, 7월, 9월 3회 풀베기를 실시하기 위해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방도 819호선 중앙분리대 경관숲 제초입니다. 군서 오산마을부터 진국명가까지 중앙분리대 경관숲 0.8km 인력 제초를 실시해 깨끗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1,9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방도 819호선 풀베기입니다. 과수원모텔에서부터 학산교차로 진입로까지 가로수 식재구간 10km 풀베기를 실시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으로 관리하고자 2,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상단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도시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도시공원 풀베기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공원을 위한 풀베기사업으로 2,9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겨울철 도로변 가로수 보호 방풍벽 구입입니다. 겨울철에 주요 도로변 염화칼슘 살포 및 동해에 대비해 가로수 생육환경을 보호하고자 방풍벽 구입비 2,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상단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정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수형 관리를 위해 전정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주요 도로변 가로수 병해충 방제작업입니다. 이상기온으로 더운 날씨가 길어지면서 가로수 병해충 발생이 빈번하여 병해충 방제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주요 도로변 가로수 주변 잡관목 제거입니다. 가로수 식재지의 생육환경 개선과 미관 향상을 위해 주변 잡관목을 제거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주요 도로변 가로수 단근작업입니다. 소재지 내 가로수 뿌리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 및 피해방지를 위해 단근작업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금정 대봉감나무 병해충 방제작업입니다. 대봉감 가로수의 병해충 피해가 만연하고 고사목이 증가함에 따라 집중 관리하고자 병해충 방제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삼호 대불주거로 가로수 전정입니다. 삼호 대불주거로의 느티나무로 인한 상가 간판 가림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민원 해결을 위한 전정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군서 은행나무 가로수길 전정입니다. 구림 상가 활성화에 발맞춰 특색있는 은행나무 가로수길로 관리하고자 전정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하단 나무은행 풀베기입니다. 나무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목들의 생육환경 관리를 위해 풀베기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불일치한 지역 정비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저수지 주변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색있는 산림자원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자 저수지 주변 경관 조성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하단 조림목 생육환경 개선 약제비입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가로수와 조림목의 생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칡덩굴 제거를 위해 약제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상단 보호수 홍보용 도서 발간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정보와 위치, 유래, 전설 등을 조사한 도서를 발간하여 해당 읍면과 마을에 배포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노거수 주변 정비 및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노거수 주변 정비와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관 솎기, 토양 시비, 지장물 제거 등을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하단 목재문화체험장 자재 구입비입니다. 목공예 기능인 양성과 목공예동호회 지원 및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실습 자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상단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목공예동호회 강사료 기본수당입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목공예동호회 강사료로 1,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목재문화체험장 교육동 에어컨 교체 공사입니다. 교육동 에어컨이 노후되어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에어컨 신규 교체를 위해 2,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빈집 활용 집수리 교육 운영 자재 구입비입니다. 빈집 활용 집수리 교육 운영 자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상단 빈집 활용 집수리 교육 일반강사 강사료입니다. 빈집 활용 집수리 교육 강사료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뱅뱅이골 산림욕장 대형 평상 철거작업입니다.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 시 전라남도 미승인 및 노후시설로 지적된 대형 평상을 철거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숲길 경관용 꽃씨 구입입니다. 숲길 경관 조성을 위해 봄과 가을에 파종하고자 꽃씨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주요 등산로 풀베기입니다. 등산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풀베기 사업비 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중간 하단부입니다. 기찬묏길 정비사업입니다. 기찬묏길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관 식재를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숲길을 제공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중간입니다. 생태전시관 리모델링입니다.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는 숲 생태 체험공간의 재구성을 위해 생태전시관 리모델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생태숲 주변 풀베기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산림체험공간 제공 및 식재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풀베기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중간 휴양림 숙직·일직 수당입니다. 기찬자연휴양림 평일 숙직과 주말 및 공휴일 일·숙직 수당으로 2,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하단입니다. 기찬자연휴양림 이용료 환급용 영암사랑상품권 구입입니다. 휴양림 숙박동과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관외 이용객에게 이용료의 10%를 환급해주기 위해 영암사랑상품권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휴양림 진입로 등 수목 전정사업비입니다. 휴양림 주요 도로 등 녹지공간에 식재된 수목 전정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기찬자연휴양림 호우피해 복구사업비입니다. 금년 9월 집중호우 시 휴양림 내 진입도로 및 비탈면 토사 유실 등으로 훼손된 구간을 복구하기 위해 피해복구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상단 금정휴양숲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입니다. 금정휴양숲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조성을 하고자 주차장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비로 2억 5,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목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입니다. 부족한 산림휴양 공간을 확보하고 식물자원의 보전·증식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식물 교육의 장으로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로 9억 1,0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하단 대봉감 가공품 홍보용 샘플 구입입니다. 말랭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특산물인 대봉감 홍보용 샘플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상단 중간입니다. 떫은 감 염료추출 염색체험 지원입니다. 떫은 감 미숙과를 활용한 염료추출 및 염색체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임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임산물 생산농가의 직거래에 따른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대봉감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입니다. 대봉감 탄저병 등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임도변 풀베기입니다. 임도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풀베기 사업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 한대지구 노면 정비공사입니다. 영암 한대지구 파손된 임도 콘크리트 재포장과 배수시설 정비를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하단 산불감시원 유류비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산불감시 업무추진을 위해 산불감시원 유류비 3,3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중간 산불예방 진화복 및 안전화 구입입니다. 본청 및 읍면 산불상황실 근무자의 효율적인 산불업무 추진을 위해 산불예방 진화복과 안전화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산불방지 읍면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읍면 산불상황실 근무자의 급식비로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중간 산림연접지 풀베기입니다. 산림 인근 대상지 풀베기 사업을 통해 인화물질 사전 제거 및 정리작업으로 방화선을 구축하여 대형산불을 예방하고자 풀베기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 중간 돌발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돌발해충의 빈번한 발생으로 선제적 및 적기에 방제하기 위해 3,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중간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제작 및 설치입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7항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판 설치 의무화에 따라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사는 우리 과장님이 안 했는데 영암 로터리를 하면서 로터리에 심었던 나무은행이 잘 보관되고 있어요?

나무은행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

나무은행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잘 알겠고요. 지금 공공시설에 나무 전지를 하신다고 했죠?

예.

공공시설이라고 영암 읍내 가면 기찬랜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죠? 거기도 다 들어갑니까?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 외에는 저희가 총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는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관리 부분이 광범위해서.

그러니까 이놈의 행정이 조직개편을 많이 해갖고 아주 머리 아파 버려.

참고로 저희 수목관리단이 있어서 민원 접수되고 지장이 있고 그런 데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저희 관리부서가 아니어도 나가서 현장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목재체험장은 합니까?

예. 목재체험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말씀하셨는데 강사가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강사 한 분이 기능반하고 동호인반 같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

예.

그러면 정식 채용된 거예요?

아닙니다. 매년 저희가 사업비 서면 그때부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채용공고를 해요?

내년도에 새로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하면.

강사료가 급여가 얼마나 돼요?

하루에 70만 원입니다. 8시간 하고요.

8시간하고 70만 원. 아주 고액이구먼요.

영암군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1시간은 15만 원 주고요. 그다음 시간부터 8만 원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한 분이 받아 가는 돈이 상당하네. 지금 통계는 안 나올 건데 1년간 나간 거 지급된 것은 합계는 모르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목공예 운영반 해서 강사료,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1억 9,000 쓰고 있습니다.

1억 9,000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찾지 말고 금액이 많죠?

5,000 정도 됩니다.

1년도 근무한 것 같고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예.

고액이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공고해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공고해서 접수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면접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공고할 때 절차에 의해서 공고했는데 응시는 몇 사람이 했어요?

응시는 한 분 했습니다.

왜 한 분만 할까요? 그것 좀 공고 시간이 짧았다든가. 공고는 군 홈페이지에 띄웠어요?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꽃씨 구입비가 5,000만 원인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기찬묏길이나 임도나 하천 같은 데 뿌려서 대규모로 심어서 관광객들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구입을 많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무를 기증받는다든가 했을 때는 어디로 갑니까?

나무은행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하면서 우선 나무를 이동해야 해. 나무은행은 많고 갈 데가 없죠?

아니요. 현재 기증자 있으면 저희가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 줄은 아는데 다른 데로 갈 수는 없죠?

바로 관내 군 발주사업장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연계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로터리 나무를 어디로 운반했어요?

저희가 나무은행으로 옮겼다고 했거든요. 자세히 알아보고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해보고 사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때는 나무은행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737페이지에 가로화분 계절꽃 식재 있잖습니까? 꽃 묘목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매년 이렇게 몇 개월 볼 수 있는 꽃묘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밑에 야생화 식재용 구입비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 가로화분에 우리 영암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야생화를 식재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식재해놓고 관리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기도 좋고.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화분에요?

예. 펜지라든가 이런 거 구입해서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계절별로 많이 식재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지나면 그거 치우고 또 새로운 꽃 심고.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런 화분을 금년에 금정 석산마을 앞에 코스모스 보셨죠? 짧은 구간이지만 가꿔져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꽃묘 구입비가 꽤 많은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국화를 식재해놓는다거나 그러면 국화는 이렇게 전정만 해주면 가을에 소국도 예쁘게 피잖아요. 매년 꽃을 사서 꽃묘 구입비로 이렇게 소비성으로 꽃묘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지금 꽃묘 구입을 어디서 한가요? 우리 영암 농가에서 한가요, 아니면 어디서 한가요?

관내 일단 조달의뢰를 하거든요. 영암에 조달의뢰 된 데가 한 군데 있어서 조달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암 농가에서?

예.

예전에 보면 영암 농가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영암에도 이런 화훼농가가 있는데 외부에서 꽃묘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런 항의도 있었고 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고요. 대봉감 가로수 아까 여기 보니까 병충해 방제 작업비는 서 있는데 묘목 정리를 좀 해야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은 안 서 있네요.

이번에 올렸는데요.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게 필요한 예산인데 봄에 해야 할 예산인데 왜 반영을 안 해주셨을까. 그건 시기적으로 정해진 사업비인데. 아무 때나 하는 작업비가 아닙니다.

예. 추경이 빨리 되면.

추경 갖고 해도 늦어요, 순 나오면. 말씀하세요.

작년 예산보다 4,700만 원 정도 늘어서 그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가로수 관리비에서?

예. 비용이 작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능한가요,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나무 정비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순이 위로 많이 나 있으니까 거기를 약간씩은 정리를 좀 해줘야 수형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 먼저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쭐게요. 736쪽에 소공원 관리 읍면별로 소공원이 상당히 많죠?

예.

몇 개나 됩니까? 소공원이.

237개소입니다.

관리는 어때요?

저희가 소공원 관리인력도 읍면 교부로 내려보내고요. 관리비도 내려보내 주고 이제 화초 자잘한 정비는 읍면에서 하고 큰 나무를 심거나 다시 나무가 고사되고 그랬을 때 그때는 저희가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37개 정도 되는데 소공원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길목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 눈에 띄고 차가 잘 다니는데 그런 데는 사실 중점적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공원 관리가 안 되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오더라고요. 지나가다 눈에 보이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쪽으로 관리해주세요.

예.

아까 보니까 기찬휴양림에 이번 9월에 호우피해로 3억 정도 올라왔던데 밑에 다 허물어졌어요?

거기가 일시에 많은 물이 내려오다 보니 산 비탈면 같은 데가 배수로 공사를 해놨는데 그런 데가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곡부로 여러 군데로 나눠서.

계곡은 옹벽을 다 쳤잖아요. 그런데 그 옆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예. 산 위쪽 상부에 땅이 그쪽이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올해 기찬휴양림이 상당히 숙박은 잘 됐죠?

예.

아무튼 그건 폭우로 왔던 것은 어쩔 수 없던 부분이지만 깔끔하게 정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그때 군유지 땅들은 말씀하듯이 밤나무라든지 심어서 앞으로 오시는 분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것도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식목일은 나무 심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좋은 묘목 갖다가 우리 군유지에다 좀 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꽃묘 얘기하는데 제가 19년도부터 와서 얘기하지만, 세한대부터 영산호 입구 둑 있잖아요. 그거 한번 코스모스라든가 해보세요. 농어촌공사하고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도 좀 봐야 하고. 우리가 칡넝쿨이고 다 흉물로 남아있는데 그걸 좋게 정비한다는데 그때 그 얘기 듣고 지금도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잘해서 꼭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여름 되면 칡넝쿨이 차도 못 지나가게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정비해서 깨끗하니 한다는데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군하고 뭐 협의가 안 되나요?

저희가 꼭 가서 협의하고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협의가 되면 코스모스가 파종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까지 다 돼 있는데 그쪽으로 밤에도 자전거 많이 다니거든요. 군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많이 다녀요. 계속 칡넝쿨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제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깔끔하게 정비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농어촌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용 대봉감 말랭이 있잖습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0%만 반영됐는데 이걸로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반영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매년 1억씩 사업을 계속 그렇게 구입했었거든요. 그 사업비는 확보해서 추경에 구입해서 저희가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홍보용으로 50그램씩 나눠주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해서 또 행사도 많고 해서 꼭 확보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지금 뱅뱅이골 아까 대형 평상 철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하천에 놓인 그 평상을 대형 평상이라고 합니까?

예. 하천에 놓인 평상 10개.

걸쳐서 해진?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저온저장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파악해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 1동 있잖습니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뱅뱅이골이 휴장한 지가 3년 됐나요? 그러면 그 이후로 한 번도 관리 안 하셨다는 이야기네.

관리는 아니고요.

저온저장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니까.

저희가 사업했던 품목에 없어서 아마 임대하는 쪽에서 설치했는지 어쨌는지 그건…….

그거 군에서 지원해준 거로 알고 있어요.

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관리하려면 2번은 더 해야 합니다.

예.

위원장님, 참고로 수목관리단이 있어서 2번 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수목관리단 이용해서 직접 방제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액은 2024년 대비 10억 535만 8,000원을 감액한 124억 5,0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83쪽입니다.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통합방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비입니다. 예비군법 제14조 3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비로 4,8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영암군 기동대 사무실 정비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사활동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관할 지역 내 목포, 영암, 무안, 신안, 함평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용하는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화재 피해주민 피해지원금입니다.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 민방위교육 훈련 추진 운영비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우리 군 11개 읍면 민방위교육과 훈련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재난 대비 장비 임차비입니다.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과 살수차 운용, 재해 예방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침수흔적도 지도 제작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침수 피해지역 분석을 위한 침수흔적도 지도 제작비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학산 배수펌프장 인입수로 준설 및 주변 정비사업비입니다. 집중호우 시 학산 소재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인입 준설과 주변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정기교육 및 대회 참석비입니다. 정기교육과 대회 참석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재단 피복 구입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의 자연재해 예방, 예찰, 대응복구를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피복 구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자율방재단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의 여름철 재해 예방 활동과 응급복구, 겨울철 제설작업 참여 시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자율방재단 상해보험료 지급입니다. 자율방재단의 활동 중 예상치 못한 상해 대처를 위해 가입하는 상해보험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거수 제거사업입니다. 강풍, 호우 등으로 인한 도로, 주택 등 전도 위험이 있는 노거수를 제거하는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군서 자율방재단 소통공간 조성입니다. 군서면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입니다. 재난종합생활실 관측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24시간 실시간 재난 감시와 대응,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구축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금정 남송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성이 높은 금정면 남송3지구 급경사지를 개선하기 위해 연차별로 추진 중인 사업비로 2025년도 소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해 피해 응급복구 사업비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복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상단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 구매 설치사업비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마을방범용 CCTV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관제센터 통신실 보안 감시 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각종 해킹 사고 예방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 통신장비 보안 감시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중상단이 되겠습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 안전물품 구입비입니다. 도로변 근로자 작업 시 교통사고 예방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접이식 LED 안전유도판 구매를 하고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안전보건 위탁관리 수수료입니다. 군청 현역 종사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 안전보건 위탁 수수료 4,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장 내 유해인재를 측정 평가하기 위한 사업비로 1,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재난 안전 구호함 설치사업비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초동 대응하기 위한 종합 재난 안전 구호함을 설치하고자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AED 교육 등 수당입니다.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군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교육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피복비 구입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안전한 활동 지원을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피복 구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재난 활동 및 복구 활동 수당 지원입니다. 각종 자연 재난과 화재 발생 시 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활동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암면 의용소방대사 보수입니다. 노후시설로 보수가 필요한 미암면 의용소방대사를 보수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입니다. 신북 용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전환사업비로 2025년도 소요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호 영풍소하천 정비사업도 각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시군 전환사업비에 소하천 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 편입토지 보상비 1억 1,000만 원, 호우피해 공사 24건,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17건 총 31건에 22억 4,500만 원을 배정하였으며 총 2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감리비입니다. 802쪽입니다. 전환사업비로 재해 예방을 위해 연차별로 시행 중인 서호 영풍소하천 외 5개 현장에 대한 감리용역 수행을 위하여 2025년도 소요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 하단 시설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총사업비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하천 기성제 제방 시설물 관리 및 보수 1억 원, 학산 수변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2억 원, 영암 영암천 제방 풀베기 및 잡목 제거 4,000만 원, 지방하천 시설물 정비 5,500만 원, 군서 군서천 내 가동보 정비공사 2,000만 원, 영암 망호천 하상 정비공사 4,000만 원 총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군부대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입니다. 군부대 이전을 위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군부대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추진을 위해 2025년도 소요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재난의 사건 예방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립되는 법적 최저 금액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27쪽이 되겠습니다. 1327쪽 상단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비입니다.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른 25년도 운용이 가능한 재난 관련 물품구입비 1억 8,176만 원,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입니다.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반 예치금 13억 2,426만 4,000원 의무 예치금 19억 5,1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024년도에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서 잘 처리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금년도 비도 많이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전과에서 대처사업비를 넣어서 잘 처리해서 금년같이 많은 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 좀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야 할 일이고요.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비가 오더라도 느닷없이 몽땅 와 버리잖아요. 한꺼번에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천 같은 데는 소하천이고 관리를 좀 잘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영암 군부대 이전은 우리 군의 큰일이에요. 해야 할 일이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현재 기초 조사가 마무리한 단계입니다. 기초 조사라는 게 현재 2가지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역을 해서 소요 비가 얼마 들 것인가,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거기까지 어느 정도 돼 있고요. 두 번째는 기찬랜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안건이 나와야 하는데 그다음에 기찬랜드가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개발할 것인가 그 정도까지 나와야 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전 단계는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군부대랑 일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는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국방부까지는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하게 된다면 협약서를 줘야 합니다. 기부자 양여 방식으로 해서 협의서를 돌려야 되는데 기찬랜드에 있는 군부대의 활용 가치까지 같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활용 가치는 지금 기찬랜드를 확장을 시켜서 활용 가치야 많죠.

예. 제가 생각해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전할 장소가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세 군데로 해서 어느 정도 나와는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태라.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됐으니까 여기서 공고는 못 하구만요. 이해는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직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좀 앞장서서 그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용기가 있죠?

예. 제 생각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은 어차피 이전해야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할 때는 주민들 민원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행정기관까지 협의할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국방부 같은 데는 우리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윗선에 얘기해서 가서 그만큼 활동을 해야 이루어지지, 그냥 절차상으로 서류만 넣어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해주는 것도 할 일 아닙니까?

예. 중간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용소방대 피복비 지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100명분이에요? 소방대원이 절반도 안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100명을 잡으셨는지.

의용소방대가 52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지원 안 했지만, 그 전년도에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방대복은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복인가요, 뭔가요? 대복은 도에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소방대원이 입는.

의용소방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옷은 무슨 옷이냐고요.

의용소방대는 활동비에서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비 같은 것을 지원해줬었습니다.

대복이 아니고 방한복 이런 옷인가요?

예.

그래서 점차 나누어서 지원해주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예. 전에 서류를 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지원했었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다 보니까 한 번씩, 그 지원이 가져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했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예.

옷이 바뀌는지 모르겠던데.

202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비를 해서 그쪽으로 지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옷을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예.

재작년에 하셨다고? 자료 갖고 계시죠?

예. 저희가 했을 겁니다.

그 자료 한번. 저도 소방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일부에서만 해당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전체 대원 대상이 아니고.

저희가 읍면별로 나눠준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z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3쪽에 학산 수변공원 맨발걷기 조성 그거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지금은 설계를…….

설계만 하고 있나요?

설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못 드리고요. 일단 예산이 서면 저희가 바로 설계 들어가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도 정비할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하게 된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쪽 위에 하천 밑에 합니까, 위에다 합니까?

하천 공원 쪽입니다.

거기도 잘 꾸며놓으면 괜찮겠네요.

예.

하면서 황토 맨발걷기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실은 그걸 올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걸 감안해서 맨발걷기길까지 같이 해서 해보려고 예산 올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