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임종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보건소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대상포진이 지금 작년부터 무료 접종이 됐는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대상포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홍보는 충분히 됐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 대상포진은 다른 예방접종과 달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고창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한 퍼센트는 몇 퍼센트나,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대상포진은 50세 이상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상포진 5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현재 13,000명 정도가 접종하고 있고 35%정도의 접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직 미접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나마 인구 감소로 애먹는 우리 고창군인데 적어도 이런 사업은 예산을 조속히 투입해서라도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빨리 맞춰야하는 예방접종일 것 같아요. 보건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래서 그간에는 유료로 8만 5천원에 접종을 하고 작년 예산을 투입해서 단가 입찰을 했더니 1인당 7만 8천 원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금년도에는 예산을 더해서 2천 명 정도를 추가로,
인규
최인규위원
2천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적어도 이 대상포진은 가볍게 볼 성격의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약값만 부담을 주는 예방접종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을 몇 년 전에 해서 실시되어왔던 사업이에요. 아시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무료예방접종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서 65%가 남았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빨리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군민들이 받고 대상 접종에 대한, 대상포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빨리 해방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러한 뜻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정부가 65세 이상 대상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인데 사실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아직 세부시행은 저희한테 시달은 안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아까 50세 이상이 모든 사람들이 대상포진은 건강에 취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 주기로 계속, 사실 의학계에서는 한 번만 접종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백신체계로 보면 5년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접종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접종보다는 노출된 부분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인규
최인규위원
본 위원은 1차 예방접종은 빨리 끝내야한다. 5년 주기로 그러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다면 1차 접종만이라도, 지금은 50대 후반이 문제가 아니라 40대도 많이 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하 직원분들께서 다른 예방접종보다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이 끝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다음에 결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결핵을 앓았었어요. 그런데 몰라. 결핵 관리 조기검진 및 환자관리를 통한 지역 내 결핵감염 확산 방지 군민건강증진을 기대한다고 사업 내용에 되어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결핵 환자의 그 수를 파악하고 있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작년도에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한 환자가 35명 정도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 자체가 1년 신환자에 대한 1년 치료제를 하면 완치가 되고 그다음 전파위험이 없는 잠복결핵이 6개월 정도면,
인규
최인규위원
치료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아요. 다만, 이 발견 조기 검진에서 환자를 빨리 알아내는 것이 우선 최 목적이잖아요. 그래야 치료를 하니까, 이거 방치하면 내성이 생기거나 하면 사람 죽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 많다. 아마 본 위원이 그냥 호흡기 내과, 전문의한테 들은 내용이에요. 1년에 전라남도를, 저는 전남대로 다녔으니까. 1년에 결핵환자가 1,300명 정도 발생한다고 그래요. 전라남도만. 엄청난 숫자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닐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결핵이라는 병은 후진국에서나 있는 병인데 이거를 조기 발견을 못해요. 그러한 조기발견이 쉽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우리 보건소에서 세우고 있냐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흉부촬영이나 객담 검사 실시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2, 3천 명 정도를 현장에 나가서 마을경로당 위주로 나가서 조사를 추진을 했었던 사안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게 아시고, 적어도 대상포진예방접종은 이 질환은 중한 병이에요. 심각한 상황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민들이 예방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호
임정호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두 가지만, 지금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100만 원이 섰어요. 계속 이것은 연차사업이잖아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에 체조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들 건강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타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마을을 다니면서.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첫 번째는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1년에 5개 마을, 한 개 면당 5개 마을 정도는 하겠고만요. 70군데 하면서. 그건 그러면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해요, 아니면 한 번 했던 곳만 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돌아가면서, 수혜 받은 곳은 제외를 하고,
정호
임정호위원
그건 잘하네요. 또 하나 곁들인다면 주민자치라든가 다른 행정에서 하는 이런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행정에서는 이 사업은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니, 회관에 다니면서 하는 것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중복되어서 어떤 경우는 보건소에서 4, 5월 달 했는데 농촌활력과에서 또 6, 7월 달 해서 중복 계속 혜택을 보는 곳이 있고 반면에 또 못보는 마을은 못보고 하니까 수가 적더라도 지역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봐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수혜 본 곳은 제외하고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여기 하면서 민선8기 공약사업인 마을주치의사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 고창군 여기 보니까 607개 경로당을 전부 순회한다고 했는데 이 갈 때 먼저 통보를 안 하고 갑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통보를 하고 갑니다.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이 큰 마을은 통보를 했는데 큰 마을은 40명도 되고 30명도 될 수 있고 적은 마을은 10명 미만도 될 수 있고 그러면 큰 마을은 이렇게 한 번 가서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다시 일정을 조율을 해서 다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마을 주치제 해서 병이 안 좋은 병은 큰 병원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어르신들은 영양제 하나만 놔줘도 너무 좋아하니까 이걸 더 607개 마을을 공유하면서 홍보를 잘 해서 전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마을주치의를 통해서 희망이 더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던 방식도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다음 주 수요일 어느 마을에 가겠다고 하면 이장님을 통해서 또 면장님 통해서 마을 전체적으로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라는 뜻이에요. 이장님들 홍보 안 해서 서너 명 나와서 그 사람만 하고 가면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어느 마을에 들린 근거는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전체적인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1억 4,300만 원 서요. 이거 가지고 충분하죠? 여하튼 참고해서 지역주민들이 좋은 사업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전 군민이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올 예산이 전반적으로 조금 늘었는데 물론, 빚도 냈지만 보건소 예산은 줄어든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조금 줄은 사안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10억 줄어 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줄었어요? 보건소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군민들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첫 번째 저희가 보건기관에 대한 개보수 예산이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그간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줄었던 부분이 있고요.
경신
이경신위원
시설개보수비 부분에서 줄었다는 거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다음 국가건강증진 기금사업에서 조금 기금 자체가 예산이 줄어든 그 영향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소 쪽은 군민 건강 쪽이니까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서 6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집행액이 7,300이에요. 그런데 올해가 8억 4,800, 올라온 것 같아요. 이유가,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접종비를 못줬던 부분이 있었어요. 2024년 5월 1일부터 경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이루어져서 4월 30일까지만 예방접종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단서조항을 금년도 10월까지만 중증환자 치료했던 제한적인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이 지급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안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국도비가 매칭되어서,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소장님. 지금 상하보건지소가 언제 완공이 됩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내년 2025년 11월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상하면 보건지소 의료 및 행정장비 구입 이거는 뭐예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이거는 내년에 구입을 하게 되면, 개소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행정장비를 투입하는 부분,
차남준위원
내년 몇 월에 하시는데, 내년 11월 달에 완공이 됩니까? 그렇게 빨리 됩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때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
알았고요. 지금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사업이 있어요. 250만 원, 저소득층 자녀 파악한 숫자는 어느 정도 나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은 완료된 사안입니다. 저희가 숫자를 기억을,
차남준위원
50명보다는 많을 것 아니에요. 아까 임플란트나 감기나 대상포진 같은 예산은 2억 8천정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 예산은 2억 8천하면서 애들한테는 돈 250만 원 가지고, 조금 있으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이 예산은 충분히 올해 처음 도입해서 시책사업을 했었는데 250만 원이면 충분히 안경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차남준위원
예산이 된다고요? 아까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 드렸는데, 당초 도입할 때,
차남준위원
100% 가능하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차남준위원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예산이 5천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현재 70군데 하는데 예산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강사비 아닙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하면 이 예산을 갖고 지속적으로, 5천만 원 가지고는 답이 없다고 봐요. 강사수당도 이거 5만 원 됩니까? 강사료도 부족하고, 거기 가서 노인건강관리를 하면 그래도 음료나 어르신들 간식거리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준비는 안 되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차남준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어르신들 모처럼 모이시게 했는데 노인건강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그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주 2회 정도 해서,
차남준위원
12회, 주2회가 맞아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주 2회 정도,
차남준위원
그 후로는 자기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하시고 그래야 하는데, 오셨을 때 그분들한테 간식도 가지고 가시고, 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워야 하지 않겠나, 통상적으로 똑같이 해요. 이런 예산은 세워서 어르신들한테 할 수 있는 역할, 마을주치의사제도 심덕섭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3년째 1억 4,300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세운 1억 4천, 내년도 1억 4,300, 그러지 마시고 변화를 가져서 갔을 때 마을어르신들이 뭐를 필요로 하고 뭐를 원하는지 우리가 뭐를 더 지원해줄 수 있는가 찾아서 예산도 더 변화를 가져서 해야지, 똑같이 3년 동안 예산 똑같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건강관리는 거의 비슷한 식인데, 그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플란트 독감이라든지 대상포진 그런 예산은 많이 세우면서 이 예산은 인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을주치의사제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시면서 어르신들 사탕도 사가지고 맛있는 것도 조금 준비해 가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예산은 수정예산에 더 세워서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통상적으로 3년 동안 똑같이 해요. 이 제도가 보건소 자체에서 진짜로 좋은 제도다. 판단이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해야 하고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사업의 질을 높여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판단하셔서 기획예산실장님, 예산팀장님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데로 약간의 간식거리라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예산 증액을 요청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추경 아까 설명하실 때 치매안심센터 예산 1억 4천을 삭감하고, 상하보건소 신축에 1억 3,350만 원을 돌려썼어요. 그렇다면 치매안심센터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나 거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치매안심센터 40평 정도를 증축을 하는데요. 이게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1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건물의 안전진단, 사업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구조진단 결과하고 사업설계를 시행하다보니 잔액이 발생했던 사안입니다. 당초에 매칭사업 나오는 구조진단 금액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사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보건지소는 약간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서 하는 부분입니다. 운영적인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에 1억 2,300만 원이 왔는데 이게 지금 지출에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출.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1억 2,300만 원, 보건소 신축이 상하보건소 말고는 지금 다른 사업조서가 없는데.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추경 말씀하시나요?
세환
오세환위원
2025년도 예산서 국고보조금 사업.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이 건은 장호보건지소 개보수비하고 의료장비 부분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28쪽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희귀질환자를 지금 어떤 질환으로 보고 계십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희귀질환자가 8명정도가 지원된 사항이 있는데요. 주로 만성심부전증 앓고 있는 분이 주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저소득층에 학생들 안경 지원까지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실은 보건의료가 사업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고창군이. 특히,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공와우를 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인공와우 사업.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마 이게 숫자가 많지 않다보니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관내에 인공와우를 한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학생도 있고, 전혀 고창군에 보건행정에서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사업을 확대를 해서 인공와우를 시술하는 것 또 시술 후에 관리하는 것. 보니까 건전지가 들어가서 매달 5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가나 봐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확대를 해서 보건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소득층 안경지원사업 예산이 적기는 합니다만, 안경사업을 배분하신, 사업비를 배분하실 때 배분을 어떻게 하세요? 안경점이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안경협회하고 이 사업을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경협회에서 배분문제라든가 학생들한테 좋은 사업을 하니까 협회에서는 어떤 참여를 이야기를 했더니 일정부분, 즉, 일정부분이라는 것은 만원에서 2만 원정도 자기들이 이윤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함께 참여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배부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배부는 않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안경점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던 부분 중에 본 위원장도 처음 알았습니다. 결핵이 코로나 다음으로 감염병 중에 가장 많다. OECD국가중에서 한국이 결핵 보균 환자가 가장 많다. 보균자가 3분의 1이 넘는다는 보고를 본 위원장도 처음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못사는 나라에서나 생기는 병이라고 알았는데 그런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나 감독 문제를 철저히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7
속개 11:0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진짜 광범위해요. 할 일도 많고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한데 신규사업이 올해 상당히 많이 잡혔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30건 이상 정도,
정호
임정호위원
왜 이렇게 많이 신규사업이 잡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저희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연구 하는 것을 지역에 적응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분야별로 원예는 원예분야, 특작 분야는 특작분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30건 정도 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30건이 됐든 300건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물론 다 농업농촌을 위해서, 고창군 농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창군이 정말 허리띠를 조여 매야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보니까 농촌지도사 활성화 신규사업 해서 800만 원도 섰네요. 이건 뭔 사업이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라든가,
정호
임정호위원
아니, 이건 도비가 아니고 군비고만. 도비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군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군비 신규로 800을 세웠는데 이걸 뭐 하러 세웠냐는 거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의 기후변화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이게 원래,
정호
임정호위원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소장님. 밑에 사업 내용 읽어보세요. 금년 같은 경우 평상시에 좋으면 괜찮은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생활개선회라든가 지도자라든가 4-H라든가 각종 단체를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에요. 귀농귀촌까지 다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행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도 농촌지도자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800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도 꼭 올해부터 세워야 했는가, 신규가 30건이나 되는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지금 무배추 뿌리혹병 사전방제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인데 천헥타르 2개 품목을 하는데 이건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5월정도 해서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무배추 농가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7월 초에는 약재를 농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호
임정호위원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약재공급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홍보 잘 됐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호
임정호위원
제가 작년에도 본 것은 같은데. 작년에도 사업을 본 것 같은데. 금년도 2024년도에 이런 내용을 저도 배추 농사를 지었는데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있어서 이것도 홍보가 잘 되어야 해요. 왜냐며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고창이 김치플랫폼 사업을 해요. 그러면 배추나 무는 뿌리혹병이 상당히 많이 돼. 그리고 연작하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런 예산은 내가 아까 이런 신규보다는 이런 예산을 더 세워서 우리 고창이 김치플랫폼 사업을 내년부터 하게 되면 고창만의 특수한 배추, 무를 재배를 해야 해요.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그런데 금년도에 고창군 무 바람들이 들어서 버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센터에서 신중을 기해서 농가들에게 기술보급도 해주고 또 이런 뿌리혹병 사전 방제약제도 배추농가, 무 농가가 필요한 만큼, 100% 다 필요한 사업 못해주고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런 데 예산을 더 써야한다는 거죠. 신규사업 30개도 중요해. 진짜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농촌, 농가들이 배추 무는 후작이에요. 이것이 소득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한번 조사를 해서 예산을 이런 데 증액해서 우리 고창만의 배추, 무가 최고품질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질의할 것은 진짜 많은데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소장님 특별한 것은 아니고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조서 42페이지 병해충예찰포에서 드문모 시범사업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장소도 신림,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드문모는 지역을 안배해서,
차남준위원
그게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한필지할 때 모판이 120개 들어가는데 이렇게 했을 때 60개 70개고, 저희가 보더라도 경영비 절감 35% 절감되는 걸로 해서,
차남준위원
3, 4년 이상 이 사어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급은 안 돼. 드문모가. 그렇죠? 농가는 어떻게 보면 수확량도 더 나왔다는 소리도 있고. 농가에서는 특별하게 반응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농가들 반은 어때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대면적 하시는 분들은 이앙기에서 모판칩을 줄여서 50주, 이제 70주인데 4, 50주 하다보니까 생산비라든가 경영비가 30% 절감된다고,
차남준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날씨에 따라서 드문모를 심었을 때 피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업무보고 식이 됐지만 이해해주시고. 그다음 55페이지 보시면 사업이 2억짜리, 국비 1억, 군비 1억, 그런데 농자재나 기계를 주니까 올해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원이다 보니, 100%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지 같은 곳을 가면 같이 쓰고 그래야 하는데 개인소유가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개인소유로 정해진,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개인 혼자 쓰는 식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자꾸 전화가 본 위원한테도 많이 와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100%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단지도 줬는데 본인이 쓰면서 어떤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지만 본인이 혼자 쓰는 것처럼 해서 계속 민원 전화가 와서 이런 사업이 나갔을 때 특수비 생산가공단지 조성사업 2억짜리도 똑같아요. 그런 점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62페이지 보시면 우리 고창에서 치즈생산 하는 곳이 있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장에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성내에도 있고 대산에도 있고.
차남준위원
판매가 됩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자가도 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루기는 하지만 치즈는 임실치즈고 우리 고창만이 갈 수 있는 것을 가야지 여러 많은 것을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창에서 치즈를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임실치즈가 있고, 이런 사업을 벌려서 농가들한테 기대만 갖게 하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 임대농기계 사업이 4억 5,400이 군비인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남준위원
뒷장에 국도비가 매칭된 것이고요. 2억 1,600에다가 7억 가까이. 지금 보통 농업용 트랙터라고 써진 것은 어떤, 단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정도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대형농기계는 잘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대형농기계는 농가가 예를 들면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 기다리는 데 불평불만도 있더라고요. 대형 농기계를 지양하고 소형농기계 원판정비 같은 것은 1년에 한두 번 밖에 안 쓰이니까, 그런 것은 많이 선호해요. 그런데 없어. 그래서 7억 정도 농기계를 다시 구입을 하는데 맞춰서 트랙터 5, 7천만 원 사버리면 돈 금방 없어져버려요. 그런 문제도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수리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중소형 농기계를 소규모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인데 업무보고 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53페이지 우사 제트펜 배기팬 설치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를 꼭 확보했었어야 합니까? 이 사업이 축산과로 가야할 사업 아니었나요? 특별하게 이 사업만 가져오신 이유는 뭔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진흥청에 조직 구조를 보면 식량과학원, 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연구개발을 해서 처음으로 장소나 현장에서 실증을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을 안배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사업보다는 시범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농촌진흥청 사업이다. 그리고 복분자 비가림 시설, 고창수박 명품화 고도화사업 시범사업 둘 다 신규사업들이죠. 시범사업들이고요. 다른 시범사업들 30여개가 전부다 국비나 도비 매칭인데 고창군을 대표하는 수박과 복분자는 도비 확보를 전혀 못하셨어요. 국도비를.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가 농작물이라고 하면 복분자가 임산물로 적용이 되다보니까 진흥청에서는 산림과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복분자 육종이라든가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복분자 사업으로서는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이 없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수박도 마찬가지인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도 국비사업이 내려오는데요. 수박은 우리지역 특화품목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 지역에 고온이라든가 저온이라든가 맞게 하기 위해서,
임종훈위원장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예를 들어 진안 홍삼이다. 그러면 국도비 확보들 다 합니다. 고창군의 대표가 복분자, 수박인데 이걸 확보를 못하고 전부 군비를 적용시킨다는 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기반조성 지원사업 소규모, 2024년도에는 2억 세우셨어요. 잔액이 남았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중에 대산면에 지석리라는 곳은 준공이 떨어졌고요. 심원 연하리에는 작년 주민 나눔대화 때 해서 1회 추경 때 올렸었는데 진행 중에 산지, 허가가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작년에 2개소 하고 올해는 1개소 하시겠다고 올렸는데 이것을 혹시 건설업자나 사업자들이 이 예산을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여러 해 했는데 업자들은 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도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어떻게 검토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거기에 참여하는 가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건설업자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행정에서 미리 제거하는 것이 저는 우리 행정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로인한 민원,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반발 많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내가 아까 자료를 표시를 해놨다가 끝내버렸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사업 작년부터 하죠? 올해도 또 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올해부터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2024년도에 하고 2025년도 올라왔죠.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고추대, 깨대, 콩대 등 영농부산물을 발생한 농가에 현장방문 파쇄 후 퇴비화 처리한다고 했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 부분은 일단 파쇄해서,
정호
임정호위원
이 깨대가 얼마나 돼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깨대 같은 경우 아예 파쇄하면 분쇄가 되기 때문에.
정호
임정호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1억 500을 국비, 군비를 세워서 파쇄하는데 위원님들이 다 농사꾼, 현장에서 농업인이라 알아요. 깨대, 고추대, 고추대는 솔직히 파쇄 안 해도 그 자리에서 로터리쳐서 해요. 과수대 파쇄한다고 해야지. 과수대 파쇄한다고 써놔야지. 왜 이렇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여기 안 쓰여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위원들 둘러먹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고추대, 깨대, 콩대는 안 해요. 콩대는 자동적으로 싹, 콩 고창군에 많은데. 콤바인이 다 쳐서 뿌려서 로타리 쳐서, 소장님 제 말이 틀려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작년에도 현장을 하는데 봤는데 과수 전지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걸 위주로 한다고 해줘야해.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표기를 등으로 해서.
정호
임정호위원
안 하는 것을 해놓고, 하는 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센터가 농업하면서 여기는 농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보면 안일무이하게 막 사업내용을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참고하세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사업조서에 61쪽에 보면 무가당와인 제조기술 신규가 있어요. 이 신규가 23년도에는 작업을 했나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재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지금 현재 기계 같은 게 누군가 가지고 있는 사업인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사업을 받았던 데에서 민간 보조사업이라든가
선덕
이선덕위원
왜 갑자기 작년에는 쉬었다가 올해는.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무가당 와인을 제조 시범을 해요. 어쨌든 1년 동안 쉬었어요. 아니면 문을 닫았는데, 새로 시설을,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재작년에 사업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갔고 금년에 이 사업은 오면 다른 분한테 복분자를 이용한 와인을 만든다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조사업을 주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따온 것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 부안면에 와인빌리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이걸 다른 사업장에 줘야 되는지 궁금하고 참고자료 줘보세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리고 우리가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특수미는 어떤 것을 말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특수미는 일반 쌀이 아니고요. 향미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기능성적인 쌀을 특수미라고 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예산이 꽤 돼요. 2억,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년마다 보면 유기농 쌀 등 계속해서 지원은 나가는데 고창은 실질적으로 판매가, 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어요. 제대로 할 수 있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육종을 가지고 해서 요즘 기능성 쌀을 많이 먹으니까 마트라든가 로컬푸드에,
선덕
이선덕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줘서 비교는 잘 했습니다마는 고창 향계미보다 어디 타지역에서 온 향계미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원하면서 기술적으로,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대로 그게 도 기술원에서 개발된 벼 품종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올해 도입을 해서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많은 예산 들여서 하니까 고창군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판매할 수 있게, 포장도 거의 고창은 없어요. 포장 마대자루만 있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세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이선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참고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인해 정국진 스포츠마케팅팀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진 스포츠마케팅팀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정국진 스포츠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진 축하드립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소장님 축하드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애인체육회 생활지도자요. 그거 관계가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올해 도에서 예산이 배정된다면 추가로 올릴 생각 있어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장애인체육회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이 불합리한 대우를 안 받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차원에서 했고요. 그리고 체육회가 여러 가지 생활체육회 공공스포츠,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있는데 직원들 급료가 조금씩 다 틀려요. 사무국장도 있고 행정인턴도 있는데.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기준은 어떻게 정해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기준은 전라북도체육회와 연계해서 어느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제가 아까 조서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스포츠센터 주차장 계단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 한 3천만 원 들어간다면서요. 예산 올라와 있어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시설비에서 내년도 시설비에서 도비 있죠. 도비 11억에서 거기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일단, 보고하시니까 팀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부담 없이 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대회 유치가 많아요. 궁도대회, 탁구대회 다 있어요. 유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고요. 고창군 홍보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체육관에 와서 가령 여타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서 밥 주고 뭐 주고 다주고 거기 있다 그냥 가는 그런 대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그런 예산을 본 위원이 8대 의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더 늘어나고 있어.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체육관에 가면, 행사장에 가면 밥 주고 음료수 주고 다 줍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잡곡도 하나씩 주고 선물도 주더라고요. 맞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군비를 투입을 해서 행사를 해요. 엄청난 행사가 있어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그래서 한 5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안 고쳐져요. 저희들은 행사가 있으면 가서 인사도 드리고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팀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는데, 부군수님한테는 도 예산 좀 더 가져오라고 했더니 3억 가져오셨다면서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41페이지 보면 고창유네스코 그린폰도 대회라고 했어요. 대회 이름이 고창군, 영광군, 장성군 일대 125km 도비 2천만 원, 군비 3천만 원, 모르겠습니다. 고창 유네스코 명성인지 해서 이런 자전거 동호인들안테 대회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고창, 장성군, 영광군까지 해서, 어떻게 해서 하시려는지 궁금하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그린폰도 대회는 전국적으로 여수나 목표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창군 자전거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공설운동장 출발해서 고창군 둘레를 도는데 서해안 80km그쪽으로 돌고, 아직 계획은 확정이 안 됐는데 그렇게 돌려서 자전거를 타고 청보리밭 축제를 홍보하고 싶어서 계획을,
차남준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이 대회가 126km 영광, 장성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고창군에서 운곡습지, 청보리밭 여러 가지 모양성이 됐든 여러 가지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영광군, 장성군 그렇게 행사를 한다,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월암파크골프장은 조성하는데 5억 밖에 안 들어가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기본적으로 건설도시과 기본설계가 위에 입히기 때문에 큰돈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다음 씨름장을 고창군에서 5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뭡니까?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내년 도민체전하고 앞으로 씨름이 전지훈련장으로 활용 하고자,
차남준위원
씨름이 도민체전에 들어있습니까?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차남준위원
그리고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세계유산과에서 체육청소년사업소로 왔어요. 지금 현재 수입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3, 4천만 원 나옵니까?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1억 정도 세입 계상해서, 내년도 예상 세입으로.
차남준위원
올해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7천만 원 수입이 됐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지금 계속적으로 2023년도에는 1억 4천, 그다음 2024년에는 1억 4천 플러스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시설운영비 개보수라든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7천만 원 들어왔다고 하고. 이걸 이대로 계속 이용을 하면서 시설을 본 위원이 세계유산과에 있을 때 사람이 그렇게 안 오니까 한쪽만 해라. 관리하기 편하겠다. 그러면 인력도 줄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팀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길다란 동선이 있는데 사람이 네 분이 계세요. 그래서 반절정도가 따로 따로 있거든요. 길게 동선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으면 관리도 안 되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은 안 오는데 7천만 원 가지고 10개월 나눠보면 아실 겁니다. 3,600인가 나왔어요. 23년도에는, 그럴 바에는 관리가 되는 쪽만 한쪽만 하고 한쪽은 폐쇄시켜라. 그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 온지 올해부터인가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7월입니다.
차남준위원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드린 말씀 참조를 해서 사람은 안 와. 그런데 세계유산과에 무슨 말씀까지 드렸냐면 1, 2월 사람이 안 오고 추운데 캠핑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폐쇄를 하십시오. 동절기에 괜히 번개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있을 수 있다. 세계유산과 때 그랬어요. 11월에서 2월까지는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방향설정을 충분히 인수인계를 받으시고 제가 드린 말씀도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본 위원이 캠핑장을 8대부터 안 된다고 하는 사업인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팀장님 저번에 윤준병 의원님하고 의원님들 같이 가서 운곡댐으로 길 내는 것은 체육청소년사업이에요? 세계유산과에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세계유산과입니다.
차남준위원
세계유산과는 또 체육청소년으로 떠넘기더라고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보전지역이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운곡저수지 관리 자체가 보존지역이라 그쪽 생물권보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빛원전에서 파크골프장 40억 이 사업을 해주시기로 협약식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운곡습지 댐으로 길을 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아무 것도 없고 세계유산과에도 물어봤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로 넘어갔다고, 산책로 내는 것은 세계유산과인데 세계유산과는 대규모 프로젝트 아니면 안 하고는 곳인가, 사업 빠져 버렸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몇 년에 걸쳐서 도로 산책로를 댐으로 해서 내주기로 했거든요. 아시잖아요. 답변해보세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그 관계는 다시 세계유산과와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제 말이 맞죠? 확답 받았죠? 본부장님 계시고 국회의원님 계시는 자리에서. 예산까지 거기에서 해서 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그거 조금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윤준병 의원님한테 핀잔도 들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저희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에서는 파크진입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때 계셨으니까, 세계유산과는 안 오셨고, 그래서 국장님은 오셨는데 이 사업이 없어. 몇 년에 걸쳐서 캠핑장을 내려가는 길을 동네까제 안 내려가고 중간에서 저수지 댐을 조망하면서 갈 수 있게 거기서 가로질러서 해주신다고, 절대 안 된다고 했다가 본부장이 약속을 하고 갔어요.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그 당시에는 보전팀에서 참석을 했거든요. 저하고. 보전팀에서 왔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남준위원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 없으면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파크골프장 할 때, 운곡댐에서 저수지를 조망하면서 걸을 수 있게끔.
여름에 하신 이야기에요.
파크골프장 해주신다고 윤준병 국회의원님하고 한빛원전 본부장하고 9월 달이였나 그때 가서, 임정호 위원님이랑 다 오셨어요. 확인해서 없으면 수정예산에 넣어서 해준다고 했을 때 해야지. 넘어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때 하기로 한 것은 확실히 맞지 않습니까?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제방으로 연결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차남준위원
바로 댐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운곡저수지 관광지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정국진 팀장님이라고 해야 돼요? 팀장님이죠? 여하튼 승진은 먼저 축하드리고, 체육청소년사업소가 일이 방대해요. 지금 게이트볼장 냉난방기가 도비에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다 도비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8개, 도비로만. 그러면 나머지 6개는 어떻게 됐어요? 다 되어 있어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다는 안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개 있는 데는 늦어질 것 같고 공음이 2군데인데, 한 군데만 포함되고,
정호
임정호위원
한 군데는 원래 해줬어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공음은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공음 2개인데 한 개는 안 쓰고 있고 한 군데만 쓰고 있어요. 물론, 사람도 5, 6명 나와서 하는데 냉난방기가 없으니까 더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도비를 형평성에 맞게 세웠어야 하는데 이미 추가로 해줄 수 있으면 세워야 해요. 내일 게이트볼장이 시작을 하더라고 우선 필요하잖아요. 또 하나 파크골프장 인부임 스포츠타운하고 서남부권하고 2명씩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간제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지역에 안 배했으면 좋겠다는 예산을 했으면, 뜻인데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역주민들이 잘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데로 서남부권 파크골프장은 물론, 인사팀에서 하겠지만 기간제라도 그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록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기왕이면 그쪽 사람들이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실무진들 이거 삭감조서에 넣지 마세요. 질의 했다고 넣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스포츠타운이라든가 서남부권 파크골프장 12월 달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2월 달로 연기됐어요.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에, 우리가 예산 충분히 다 섰으니까 예산 필요한 만큼 또 파크골프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여하튼 잘하리라 믿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확인 좀 할게요. 우리가 62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가 있어요. 내년에. 체육대회 관련한 예산이 얼마에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41억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게 지금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만 41억이에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우리가 갖추고 행사진행 하는,
세환
오세환위원
각 실과에 도민체전 관련예산이 많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수영장만 개보수하는데 6억5천, 4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따로 도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토탈 계산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씨름장이 7억 5천, 우리가 꽃탑 하는데 또 3억이 또 있어요. 그러면 벌써 60억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다른 과에도 다 숨어있을 거예요. 기획실장님. 토탈 얼마입니까? 도민체전 예산이.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영윤인데요. 도민체전 관련해서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이 41억이고 현재 예산서에 반영된 것은 아마 31억 정도 될 겁니다. 10억에서 15억 사이는 특조금으로 도에 요청을 했고 그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하고 아까 말씀하신 씨름장 그거하고 꽃탑, 이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현재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작년도에 예산 도비 11억, 금년에 우리가 도비, 군비해서 세운 게 20억, 31억이 확보죠.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는 행사비에 41억이 책정이 됐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산이 안 맞고 특조에서 실장님 말씀대로 15억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할 입장에 있고. 또 실과에 예산들이 사업비들이 숨어 있고 그래서 제가 계산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제가 말한 41억은 31억은 확보되어 있고 11억은 요청할 사업으로 따로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확보는 31억.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본 위원장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 들어와 있으니까 경청해주세요. 제가 다른 실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에게 한 번도 보고가 안 된 예산, 신규예산, 설명 안 된 것들 자료요청 안 된 것들 체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장이 초선이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각 실과에서 위원장까지 보고를 안 한다는 게 유감입니다. 처음 보는 예산도 많고요. 흥덕 게이트볼장 7천만 원 세우셨어요. 철거에. 앞으로 게이트볼장 계획이 어떠신가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옛날에 경찰서 땅인데요.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고창군에서 설치한 땅입니다. 반환요청이 되어 있거든요. 경찰서에서요. 파출소 신축할 계획이라 반환요청이 되어 있어서 철거를 해줘야 할 상황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철거하시고 게이트볼장 또 신축할 예정입니까?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아니요. 철거만 할 예정입니다.
임종훈위원장
민원이 예상 될 거라도 생각하는데.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두 곳인데 한 개소는 사용하고 한 개소는 철거로,
임종훈위원장
냉난방기 설치하신지 얼마 안 됐죠?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지금 현재 철거대상 거기 냉난방기는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확실히 체크하셔야 해요. 다시 한 번 별도로 체크해주시고요. 각 지역에 체육시설이나 유휴시설들 철거할 때 전전에 설치한 것들 철거대상에는 올린다는 것이 그럴 때 있습니다. 공공기물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들을 꽤 올리셨어요.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이런 대규모 대회를 어떻게 보면 고창군이 다른 14개 시군에 유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이 유치를 한다면 예산상에도 많은 불이익이 따를 것이고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다른 신규예산 정도는 지양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창군민 활력 플러스 생활체육교실 이거는 현재 체조나 수영 같은 것을 고창군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지금 활력플러스 사업은 공설운동장에서 1년 동안 무료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현재 예산을 인건비를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임종훈위원장
유스호스텔 비품 중에 대형솥은, 유스호스텔에서 왜 필요한 거예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거기는 운영하면서 식당도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숙박하면서 요청이 있으면 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처음 아는 사실이라. 그리고 고창군에서 각종 대회를 많이 유치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께서 다른 대회들은 거의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운산배 골드배유소년 야구대회, 혹시 고창군에 유소년이 참가를 합니까?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유소년 야구는요. 고창군에 야구팀이 없어서 지금 현재 고창 주소지에 있는 사람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주 쪽에 클럽활동하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3박 4일정도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2박 3일 정도 여기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임종훈위원장
본 위원장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래도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나 체육회 참여를 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씨름장 5억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건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씨름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고창공설운동장 전광판이 1순위고 그게 5억 소요되고요. 나머지 씨름장은 일부입니다.
임종훈위원장
계상하신 거 보면 산출조서에 전광판 2.5억 씨름장 5억으로 되어 있어요. 씨름장 5억이면 건물 하나를 짓겠는데 예산이 맞는 것입니까?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씨름장이 지금 개방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종훈위원장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씨름장에 5억을 쏟아 부어야 되냐고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거예요.
국진
정국진스포츠마케팅팀장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공설운동장 신축하면서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일부 보완을 해야 하고 벽면 일부정도 막아서 씨름장을 전지훈련장으로 앞으로 개보수 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아무튼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국진 스포츠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2
속개 14:5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상하수도사업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양제범 관리팀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철위원
소장님 확인, 예산을 쭉 보니까 시책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대안 요구했던 것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 일시적으로 우리 고창군이 물 부족은 아닌데 일시적으로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올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대책마련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어디 있어요?
주화
최주화상하수도사업소장
기술진단 용역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담딩팀장님 관등성명 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기술진단비는 세웠고요?
주화
최주화상하수도사업소장
기술진단용역비는 3억,
조규철위원
이거 포괄적으로? 아산만 특별하게 안 나오는 구역만이 아닌 포괄적으로 기술진단을 하고 이 진단에 따라서 예산반영을 해서 개선하겠다. 그럼, 올해는 못할 수도 있겠네요.
주화
최주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바로 발주를 해서 특히 아산이라든가 이번에 물 부족 사태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운영체계상의 문제라든가 관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조규철위원
아무튼, 아까 대산 5억인가 아무 의미 없는 말이고 안 나온 지역이 대표적으로 가장 심각했던 구역이 이미 어디인지 진단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기술진단하고 결과에 따라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가장 시기가 여름철하고 피서철이에요. 그리고 명절. 이 전에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연초에 용역을 발주해서 대책마련을 해서,
조규철위원
빨리해야 추가경정예산안이라도 요구하니까 서둘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신규사업들 꽤 많은데. 담당팀장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대기발령상태라서 담당팀장이 없는데 신규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조서 41페이지 우리가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원사업이 있어요. 9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회관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기능보강사업 개선사업 등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중복되어서 또 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근거가 하수도 사용조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세요?
주화
최주화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고창처리장이 1일 처리용량이 만6천 톤인데, 그런데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5천톤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있는 마을에 대한 환경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마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중복되지 않게끔 사업집행해주시기 바라고요. 58페이지 이 기술진단 용역은 상당히 급한 용역입니까?
주화
최주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매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해마다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이유는 뭐예요? 계속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60페이지, 비상연계 급수관로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합니까?
주화
최주화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무장에서 대산으로 가는 관로가 한 개 선로다 보니까 대산 지역 같은 경우 물이 수압이 낮아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관로를 다시 매설을 하는 것입니다.
임종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매설을 해놓고 평소에는 안 쓰고 비상시에만 급수를 하느냐 이 말이죠. 관리가 그러면 제대로 될까 싶어서. 그러거든요.
큰 예산을 들이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24년 12월 16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