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한세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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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경제항만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항만국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 사업예산을 중점으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경제항만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항만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624억 원보다 153억 원을 감액한 47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57억 8천만 원보다 40억 4천만 원 감액한 17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88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1,569억 6,300만 원보다 80억 9천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 325억 6,500만 원, 지스코 위탁 운영 20억 4,900만 원, 조선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116억 400만 원, 자동차품질인증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사업 12억 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10억 원, 도서발전소 운영관리 29억 200만 원,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41억 원,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02억 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 75억 원,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규조성 4억 6천만 원,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7억 6,700만 원,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 10억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800만 원,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비 3억 4천만 원, 월명공원 유아체험숲 정비사업 1억 5천만 원, 시정홍보 LED전광판 구축비 3억 원 등 11개 사업 총 16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총 2개입니다. 세출 규모는 289억 원으로, 전년도 296억 원보다 7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내외기업투자 보조금 지원 251억 5천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지원 차액 보전금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일자리경제과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 본예산 총액은 492억 7,600만 원으로, 국비 1억 6,300만 원, 균특 1,100만 원, 기금 2천만 원, 도비 27억 3,100만 원, 시비 463억 5천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0억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생산품 이용 제고 및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링요원 활동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2상담센터 운영 및 소비자 생활상담, 경제교육 추진 등을 위한 소비자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하단입니다. 군산시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 및 새들군산 상표 리뉴얼을 통한 특산품 상표개발 공모전 홍보물 제작 및 시상금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기타보상금 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착한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한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하단부터 191쪽 상단입니다.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시설 보수로 공공운영비 1천만 원, 마이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유치지원금으로 기타보상금 6천만 원, 새만금컨벤션센터 민간위탁비로 20억 4,900만 원, 2025년 새만금 오토&레저 캠핑쇼 개최를 위한 도비 3천만 원,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전시장 내외부 H빔 철골 보수공사 시설비 1,600만 원, 군산물류지원센터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200만 원과 시설비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전통시장 이용 홍보 및 신영시장 국유재산 대부료 등 800만 원, 전통시장 공공시설 요금지원 및 화재알람시설 유지보수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및 화재공제 지원사업,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도비 9,100만 원 포함한 3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따른 역전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 관련 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운특화거리 개선사업 4천만 원, 공설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7억 4,600만 원, 명산시장 노후담장 정비사업 1,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공설시장 승강기, 냉난방기, 소방안전시설 등 유지관리용역 등 7,700만 원,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및 공공요금 지원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건물 안전관리 및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1억 2,800만 원, 공설시장 무빙워크 유지보수 및 옥외소화전 누수 배관정비 등 정비공사 8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중간 부분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5년도 군산사랑상품권은 3천억 원을 발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23억 6,700만 원으로, 발행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3억 1천만 원, 상품권 판매 및 운영시스템 사용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4,600만 원, 할인비용 및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300억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하단입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12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1억 5,5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5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1억 1,9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 1,500만 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4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 1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4억 5천, 시비 3억, 총사업비 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배송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억 원 계상하였으며, 자부담 5,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억 5,700만 원입니다. 195쪽 중간에서 196쪽 상단입니다. 사회조사, 사업체 조사, 통계연보 작성 등에 필요한 조사요원 인건비로 1억 3,700만 원, 통계조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900만 원, 공공운영비 1,600만 원 등 총 1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4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거버넌스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전기차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2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출연금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하단입니다.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에 도비를 포함 1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조선업근로자 취업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9억 5,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근로자 관련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소규모 시설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근로자임대아파트 경비 위탁비로 1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5천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기금을 포함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관내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노사협력 지원사업으로 1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 13억 4,600만 원, 사업추진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천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3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8억 7,600만 원, 재료비 2천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9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채용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5,400만 원, 청년을 채용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및 교통비와 정규직전환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국도비 포함 1천만 원, 마을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 2억 원,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지원사업 도비 포함 1억 원으로 민간위탁금 총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도비 포함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예비 또는 초기 청년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희망키움사업 1억 6,500만 원, 지역특화 청년창업가 발굴과 창업 지원을 위한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 창업지원사업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제창작플랫폼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2,700만 원, 입주창업자 제품개발비, 마케팅 지원을 위해 수제창작플랫폼 지원사업에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LH와 연계하여 창업가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군산STAY 창업가 주거지원사업으로 월 임차료 3,100만 원, 임차보증금 5,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가에게 사업장 운영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창업플랫폼 청춘미가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중장년층 기술창업분야 창업가에게 창업입주공간 사업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전북형 창업패키지사업은 도비 포함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전통시장 도우미 있잖아요. 전통, 보조자료 43페이지요. 이 도우미를 하는 이유가 뭐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근거리 배송하고요, 저희가 지금 상품권 그 환전 업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한 번 하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인자 도우미 공설시장 4명, 역전시장 2명, 신영시장 2명, 명산시장 2명, 수산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인원 배치를 어떤 기준으로 하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시장 규모나 저기 시장을 찾는 그 방문객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역전시장이나 명산시장이나 찾는 규모가 똑같애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역전시장하고 명산시장이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손님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근게 인자 그 명산시장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가 고려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제 종합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결정은 하긴 했는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이것을 지원을 하기를, 자, 예를 들어서 주공시장보다도 명산시장이 적어요, 사실은. 방문객이랑 실질적으로 봐도. 그럼 뭐냐면, 내가 명산시장을 인원을 깎는다는 게 아니라 필요 불급하게 굳이 인원을 배치할 이유가 없다. 그것을, 저는 뭐냐면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시장이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고 막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래야 되지, 한 번 배치했으니까 무조건해야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한번 다시,

경식

김경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왜냐면 근거를 가지고 우리 시가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시장 살리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 이러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이러이런 것은 이렇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저기를 해요. 지원을 해요. 근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고 뭘 하고,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했으면 좋겠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또한, 나운특화거리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하고 협의가 돼서 한 거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기, 지금, 거기가 지금 2015년도에 특화거리 지정이 됐는데 거기가 지금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를 조금 정비할려고,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정비는 좋은데 이게 어디하고 상의가 돼서 어떤 특화거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특화거리는 그 거리를 어떤 식의 특화거리를 만들 것인가 상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시민들하고 동의를 어떻게 얻었는가.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민은 한 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인자 지금 특화거리가 조성이 돼 있는데 시설물들이 이렇게 많이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좀 정비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특화거리 조성이 아니라 철거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일부 철거하고 정비하고 인제 좀 새로운 것이 필요하면 설치도 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새로운 거 필요한데, 저번에도 그 특화거리라고 그냥 관에서 했어요. 근데 그게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그럼 거기가 특화거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지금, 자, 봐봐요. 시민문화회관 있잖아요. 거기도 바뀌었죠, 인자.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거기 바뀌고 그럼 상가나 나운동의 주민들하고 여기를 어떤 식의 특화거리를 만들까, 그걸 고민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이게 보기 싫다 해 가지고 무조건 철거하고 그냥 다른 거 하나, ‘아, 이런 거 하나 해 보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게 이것은 충분히 논의를 좀 하고, 주변 상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고 상의하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냥 관에서 예산 있으니까 그냥 바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4천만 원.

경식

김경식위원

4천만 원인데 솔직히 4천만 원 갖고는 뭐 할 것이 없어.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뭐냐면 우리가 특화거리를 할라면, 뭔가 특화거리를 제대로 할라면 좀 예산의 규모도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예산을 잡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새만금컨벤션센터 있잖아요. 이건 지금 도대체 지금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왜 이게,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위탁하고 또 지원도 하잖아요.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지역의 마이스산업 활성화라든가 거기 지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자 저희가 시하고 좀 많이 이렇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성과가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경식

김경식위원

그면, 왜 그냐면, 이게 지금 어디서, 김대중컨벤션센터 거기서 하나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명칭이,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지금 듣기에는, 지금 듣기에는 아주 큰 행사하고 많은 행사를 할 때는 광주로 갖고 간다 이거예요, 광주. 그리고 군산은 지원이 적으니까 뭐 어찌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근데 물리적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기 시설 규모도 좀 적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행사유치지원금 규모도 올해 지금 4천만 원으로 지금 운영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학회나 이런 것들을 유치할려면 실질적으로 행사유치지원금이 좀, 코로나 이전에는 한 1억 정도 저희가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행사 유치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가 매년 뭐 시설비나 뭐 이런 유치 이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돼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한 20억 정도 저희가 들어갑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매년 20억씩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20억의 효과를 해야 되는데, 나나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컨벤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사실은 인자 부대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더 이렇게 좀 활성화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행사 유치만 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은 저기 흑자로 전환하기가 어렵거든요. 대부분의 또 컨벤션이 또 적자로 운영되기도 하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군산호텔, 거기가 군산호텔이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베스트웨스턴,

경식

김경식위원

예,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이죠? 이 행사를 하면 거기만 저기하는 것 같애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인제 1박 2일 행사 같은 거 하면은 아무도 숙소를 그 베스트웨스턴호텔에 많이 이렇게 묵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다가, 어떤 행사에서는 거기다 숙박권까지, 식비까지 다 지원을 해 줘 버려요.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외지에서 왔으면 군산 시내에 숙박이 있어서, 군산 시내에 숙박시설이 있어서, 행사는 거기서 하되, 군산 시내로 나와서 숙박하면서 식사도 하고 맥주라도 한잔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 숙박시설을 거기다 딱 해 놔 버리니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외지인들 와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행사는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만 장사해 주는 것 같애요. 근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 군산시에다 기부 10원도 않잖아요. 제가 내역서를 하나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처음 호텔 지을 때 1천만 원인가 하고 지금까지 단 1원도 기부 한 번 안 했더라고요, 그런 데를 왜 우리가 지원하냐고. 거기는 군산시 때문에 호텔이 장사도 잘되고 그러는데 단 10원도 기부 않는데 난 처음 봤어요. 그걸 뭐 기부, 뭔가 덕을 봤으면 좀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거기다가 그냥 숙박비하고 식비까지 다 주는데 그런 짓 하지 말란 얘기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행사할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기 행사 주최 측에다 얘기는 하고요. 저희가 유치할 때 실질적으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군산 시내 투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분들. 그래서 저기 뭐, 비어포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저녁에 이렇게 맥주라도 한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인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체감하기는 조금 부족함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을 꼭 저기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도 뭔가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시장 인건비 지원 뭐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는 어쨌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매번 해 줘요, 운영비, 뭐뭐. 근데 그것을 이제는 좀 정리해서 좀 체계적으로 갖춰야 된다. 자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자, 가격, 힘들다고 해 가지고 임대료 깎아줘. 뭐 해 줘, 뭐 해 줘. 다 해 주잖아요. 그거 안 들어간 데는, 안 들어간 데에서는 임대료 비싸게 하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어쨌든 특혜를 받는데, 뭐 조금만 부족하면 시에 와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국비 받아서 주는 건 좋아요. 그럴라면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주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자구적인 걸 찾아 가지고 하게끄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예, 보충하고 할게요. 그 마이스산업 지금 말씀하셨는데, 컨벤션. 우리 컨벤션센터 얘기하셨는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뭐 그런 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지금 이제 행복위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장소적 한계.’ ‘적다.’ 뭐 그런 건 다 좋아요. 근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마이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될 요건이 돼 있는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보다 시설 규모가 크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마이스산업을 통해서 관광이나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전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과 연계해서 관련된 기업이나 그런 것들이 또 투자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하고 지역 소득, 관광과 연계해서 하는 건데, 기존에 그런 회의를 유치한들 그런 관광상품이, 연계할 관광상품 우리가 개발돼 있냐라는 것이 문제고, 또, 회의를 유치하고 1박 2일 이상 지원을 하더래도 군산의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환경에 관련된, 관련된 것들이 사실 대부분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야, 수많은 컨벤션센터가 있지마는 군산에 가면은 그걸 주류기 때문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맞다, 기구들이. 그런 거, 특징적인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적 특성을 살려야 여기가 살아난다는 거지, 우리의 기준을 우리보다 규모가 엄청 크고 지역적으로 서울에 위치하고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국제도시, 지금 갖추고 있는 국제도시가 가질려는 목적성과 방향성을 동일시 한다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군산 규모에 따른 군산이 가진 기반과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보상 개념 아닙니까, 관광은. 그래서 파격적으로 제시해서 온 김에 그것도 보지만, 이 지역은 뭐에, ‘이차전지면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면 신재생에너지에 집중된 곳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여야 된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고 가셔야 저희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을 수익을 낸다, 안 낸다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장소 임대료 수익을 보고자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그런 목적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우리가 흑자 내는 게 목적이 아닌 사업인데 흑자를 낸다고, 물론 흑자 나면 좋죠. 많이 되면 흑자가 나겠죠. 근데 제 생각은 손해를 보더래도 사실 그런 회의만 유치할 수 있다면 파격적 관광상품 지원하고 임대료도, 장소 임대도 확 줄이고, 대신 그 관련되고 부가가치를 생산할 그런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적자를 내면서까지 투자를 해야 될 산업인데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목적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동의하시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 이차전지, 지금 올해도 이차전지 컨퍼런스 했는데 그쪽으로 지금 계속 구상하고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1개를 타겟팅 해서 모든 회의를, 그 관련된 회의를 이쪽에서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특수성이 자리를 잡습니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뭐 이걸 주네, 마네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이제 예산 관련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몇 가지니까 그냥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은 189페이지 생활물가 모니터링 활동비 들어 있어요. 6명, 이 소비자단체가,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두 군데에서,

경민

설경민위원

어디, 어디예요? 여성,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거기하고 소비자교육중앙회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게 해서 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계속 매달 그 모니터링도 하고,

경민

설경민위원

해요, 그니까. 해서, 해서 어떻게 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지금 행정안전부에다도 지금 저기, 그 조사결과 보고도 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를,

경민

설경민위원

전국 물가 조사의 일환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품목도 일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프랜차이즈나 뭐 그런 것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사실은 물가라는 것이 쉽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으로는 안정화시킬 노력을,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한계는,

경민

설경민위원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물가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사실 조사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 일부 맡기지 않아도 사실은 됩니다. 근데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방 교육’ 뭐, ‘1372’ 들어있는데 지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하고 소비자교육중앙회가 있고, 중앙센터 연계 여부를 보니까 소비자연합은 연계가 돼 있고 하나는 전북지부하고도 연관이 안 돼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하는 역할이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조금의 미묘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근데 군산시가 이러한 역할을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시 내에서도 이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맡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사하게 옛날부터 이어왔기 때문에 기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중복성 있는 사업을 인력 인건비 주고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도, 또 그러면 교육받는 대상도 구분되지 않을뿐더러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근데 양 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중앙하고도 연계가 돼 있건, 없건 간에 이런 비슷한 소비자단체가 몇 명의 인원이 모여 가지고 100여 명의 회원을 위해서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그쪽에다 또 나눠서 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존재하기 때문에 줘야 된다라는 의미는 진짜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이 둘이 통합을 해라.’ 그것도 맞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둘에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 실질적 활동내역을 평가하고 꼭 2개가 있어줘야 된다라면 그 평가를 통해서 잘한 곳에 준다든지, 안 그러면 2개가 꼭, 이게 시가 좁다 보니까 두 군데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서 활동 뭐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격년제로 준다든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정말 소모적이죠. 근데 계속해서 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반, 지금 사실은 6명인데 3명, 3명이 지금 조사, 모니터링 조사를 그렇게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게 말, 그게, 굉장히 그 부분이 소모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지금 예산이 양쪽으로 올라와 있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활동비는, 활동비는 별도로 기타보상금으로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거 내년부터 좀 정리를 어떻게 하세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그건 저희가 고민을 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그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발은 분명히 양쪽 다 있겠죠. 하지마는 그것이 일정 시간 지나면 서로 그것을 인정하고 노력할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도태되는 곳은 자연 소멸하거나 아니면 흡수되거나. 그거를 우리는 강제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이유로 종용할 수 있는 거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산품지정위원회 지정 및 운영, 189페이지. 여기에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의결사항이 뭐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법적으로 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위원회를, 특산품지정위원회 뭐 그렇게 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조례에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 그 저기 항목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기 구성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가 특산품의 그 범위라든가 그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인자 새들군산이라고 농기센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특산품 저기, 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그럼 새로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논의했는데 조금, ‘그걸 리뉴얼 형식으로 좀 해서 다시 개선을 해 보자, 그냥 농업에만 좀 한정이 돼 있으니.’ 이렇게 지금 결정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하여튼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는 건데 제가 위원회 결정사항이 뭔가를 물어본 이유는, 물론 특산품 지정 뭐, 시상금 그런 거 해서 공모하는 건 좋은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만큼 특산품에 대한 어떤 획기적이거나 전환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계는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분들이 도대체 뭐하러 모여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하는 것처럼 다시 기존에 있던 것을 인자 특산품으로 지정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자, 그리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시고,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성과가 없는 것 같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번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190페이지 모니터, 저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서 모니터 비용은 포함이 된 거예요, 여기에요?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종량제봉투, 납부칩 지원 비용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센티브 형식으로 저희가 주는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외에는 없고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것도 별 그렇게…, 그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인센티브가 쓰레기봉투나 뭐 이렇게 칩을 지원하잖아요. 영세한테는 그게 중요, 아주 매출이 적은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착한가격을 만들어야 되는, 해야 되는, 본인의 마진의 폭을 줄이면서 착한가격을 유지해야 되는 인센티브로는 모지란 거 아닌가.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많이 부족하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다고 해서 막 주면서 착한가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모든 사업이, 저는 일자리경제과에 굉장히, 저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으로서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근데 이게 지금 시의 보편적 모든 사업들이 제목은 다 좋은데요, ‘하고 있다.’라지,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근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니까 ‘하고 있다’, ‘이렇게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다’. 근데 몇 년 차 지속하고 있지마는 그러면은 ‘매해 나아지고 있는가?’, ‘그러면 근접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라도, 어렵지만. 근데 그런 데에서는 전혀, 체감이 전혀 저희도 안 되고 시민들도 안 되고. 안타깝고요. 빨리빨리 하고, 몇 가지 남았습니다. 자, 상품권, 예산서 6페이지라고 돼 있네요. 이게 지금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지금 국비는 그러면 어떻게, 아직 미확정인 거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국비는 지금 감액으로 의결이 돼서 아마 추경에서나 논의가 될 것 같애요. 지금 현재는 지금 국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국비는 현재 없는 상태고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감액은 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 예산안 잡아놓은 것은 시비로만 잡아놓은 거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비 100%로 지금 현재 잡았습니다. 근데 조금 변화된 것이 모바일 그 수수료 저희가 0.6%였는데 지금 한 0.5% 정도 줄을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발행 25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지금 한 12억 정도, 지금 우리가 이게 본예산 한 후에 내시가 내려와서 그거 하면 한 100억 정도 더 추가 발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시비는, 국비가 어느 정도 줄이죠? 우리 발행량에 영향을 줄 만큼,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작년에 19억 정도 줬는데 거기에 주면 거기에 맞게 인제 추가 발행하는 정도.

경민

설경민위원

국비가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거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이거 어쩔 수 없죠. 지금 국도비 매칭비율이,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데 어저께도 지금 회의를 했는데 도의회에서 추경에 또, 1월달에 아마 추경을 할 것 같애요.

경민

설경민위원

저희가 발행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모바일로 하니까 그냥,

경민

설경민위원

모바일은 상시적으로 하겠고 지류로 했을 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류로는, 원래는 연초에 조금 명절 때 것까지 이렇게 좀 다량 발행을 하는데 올해 좀 이게,

경민

설경민위원

국비가, 아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어차피 예산이니까. 지금 정국이 시끄럽잖아요. 정국이 시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발행량, 전체 국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전체 우리가 사업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발행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튼 전반기 발행량을 일단은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조금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예산 편성된 대로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왜 그냐면 잘 하면 후반기에 국비가 몽땅 내려올 수도 있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경민

설경민위원

예, 잘하면 국비가 몽땅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약간 조절을 하셔서 시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할게요.

김영자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부위원장

우리 중소물류유통센터 관련해서, 195페이지요. 우리 이 물류센터가 23년도 7월에 개장하지 않았나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6월달에 했습니다, 작년 6월달에.

이연화부위원장

그죠? 정식 개장이 7월 10일인가 기였어요, 7월 18일인가. 근데 이거 개장한 지 얼마나 됐다고 기능보상 사업이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인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 지금 저기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 지금 준공 시점에 조금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애요. 원래 인자 이 공사는 주택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행정지원은 저희가 하는데 지금 주택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창고로 아마 인지를 서로 설계 과정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110억짜리 창고예요, 그러면?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110억짜리 창고. 지금 현재 만들어져있는 창고가요.

이연화부위원장

그러니까요. 110억짜리 창고를, 요즘이 기본이 스프링클러 아니에요? 전기, 화재?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창고로 돼 있으면 스크링클러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그 안에 물건을 진열하는 랙을 지금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랙이 있으면 층고가 한 11m 정도 되면은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설계 과정에 빠지다 보니까 이 준공 시점에 아마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저기 궁금해서, 제가 행복위라. 자, 건물을 지었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물류센터라고 하는 건 ‘물류’ 말 그대로 거기를 창고 형식도 있지만, 이게 슈퍼협동조합이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군산슈퍼마켓협동조합. 슈퍼가 뭐예요? 거기 지금 공산품 뭐 휴지만 팔 건 아니었잖아요. 농산물도 들어갈 거고, 어쨌든 식자재가 들어갈 거라는 걸 미리 예상했는데 그럼 준공을 내주지 말았어야죠, 뭐 일자리경제과 부분은 아니지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인자 그 부분 저도 인자 와서 보니까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연화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계속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창고에 계속 돈이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안에 내부 구조물이 생길 때마다 전기 증가가 되겠죠? 그럼 전기도 증가되면 지금보다 용량이 딸리겠죠? 그럼 전기 증가도 또 가설도 더 해 달라 그럴 거야, 키로와트 높여서. 그런 요구가 있겠죠, 앞으로, 향후. 그러면 거기는 계속 돈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면 대안을 세우고 가셔야지, 이게 단순하게 소방 스프링클러 이번에 설치하고 다음엔 전기하고 다음에 뭐 또 해 주고, 이번에 인건비도 보니까 그 밑에 들어왔어요, 배송지원 사업도.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원래 이 배송지원 사업을 하게 돼 있었나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은 저기 지원의 근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연화부위원장

그니까 근거가 있다고 그래서 모든 정책에 지원금을 넣진 않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데 인자 이게 저도 와서 보니까 전에 인자 소룡동에 있을 때하고 이쪽으로 옮겼을 때하고 여러 가지 비용의 증가 부분이 많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인제 신선식품 같은 걸 취급하다 보니까 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한 1억 정도 적자가 났어요, 여기가. 근데 인자 이 적자가 계속 나는 것도 저희가 그냥 방관할 수는 없어서 좀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지금 우리 그 슈퍼마켓에 보면 1인, 혼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물건 구입이나 문 닫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조금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애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지금 예산에 지금 담게 됐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여튼 깊은 고민이 필요한 예산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향후 이렇게 운영방안도 고민을 하셨어야지, 단순하게 물류센터 진다고 해서 창고 하나 덜렁 만들어 놓고 운영은 일자리경제과로 토스하고 우리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이런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보충질의.

김영자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그 중소물류센터 있잖아요. 자, 봐봐요. 이게 근본적인 취지부터 좀 빗나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창고형이었어요, 창고. 그안에서 마트형으로 판매, 일반 소비자한테는 판매하지 않고 일반 그,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조합원.

경식

김경식위원

조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를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됐고요, 그 조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나다 보니까 거기서 소비자 판매를 시작하는 거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소비자 판매는 안 합니다,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진열장에서?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서 않고, 지금 인자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식당. 식당이 조금 논란이,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렇죠. 식당에다가 거기서, 그게 소비자 판매죠, 식자재마트나 똑같으니까. 그렇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인자 물론 그 고민을 좀, 식당의 사업자를 가지고 와야 살 수 있는 코드를 갖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인자 저기,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예, 조합원 가입, 코드를 가입해서, 인자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뭘 하냐면 이게 인자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2023년도, 1년 됐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감사는 저희가 그 운영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결산을 저희가 저기 지금 위원회를 통해서 합니다, 결산보고를.

경식

김경식위원

자, 봐봐요. 그 정도 규모면 외부 회계감사를 해야 돼요. 외부 회계감사 입찰을 하면 한 3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왜냐면 이게 어떻게 잘못 운영하다 보면 사유화가 될 수 있어요. 그면 외부 회계감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끄름 해야 돼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안 했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외부 회계감사 했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또 회계사들이고 세무사도 들어가 있고 그럽니다,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봤어요, 제가 그것도. 그면 외부 회계감사를 하라는 것은 나라장터나 등록된 데에서 해야 되지 외부 회계사 내가 지정해서 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거 했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혹시 감사 그 결과 나왔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결과보고서 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것을 꼭 철저하게 외부 회계감사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전통시장. 우리 군산의 전통시장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매번 보면 대동소이해요. 시설물 보수하고 맨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에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겠다 이거야. 뭐 시설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시장에 효율적인가. 우리 시장은 무엇을 했으면 쓰겠고 우리도 시장은 뭘, ‘저쪽 시장에서 전기 시설 해 줬은게 우리도 비 가림막 해 줘.’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용역도 잘 하는데 왜 그런 건 용역 안 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경식

김경식위원

군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시장 특성화에 맞게 여기는 뭐가 필요하고 여기는 뭐가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시장상인들한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해 놨어도, 전기 시설, 비 가림막 아무리 해도 사람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한번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인자,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관리할라면 이 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시장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한번 해 주고, 그 마을기업 육성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뭔 사업이에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마을기업이 한 6개 정도 있는데 지금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성화는 저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 간에 뭔가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지금 현재 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은.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 6개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6개 있습니다,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현재는 이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6개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한 군데에다,

경식

김경식위원

한 군데?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1천만 원 지원하는 거 지금 예산,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거잖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예비마을기업.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거기에서, 뭐 거지 보면 매출액이 뭐 2천만 원이고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한번 자료를 봐서,

경식

김경식위원

선정기준에 최소 매출액 2천만 원,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지금 현재, 지금 선정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사무장 지원,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사무장 사업은 조금 또 다른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건 펀빌리지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사무장, 펀빌리지도 협동조합 아니에요? 똑같은 마을기업,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마을기업 아니에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저기 사무장 지원사업이 또 별도로 있어서 거기 인건비 일부를 지금 지원해 주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거기 매출은 어느 정도 돼요, 펀빌리지?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거기 매출은 제가 한번, 별도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확인은 못 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상의) 한 2,3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경식

김경식위원

매출이?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매출이 2,300만 원인데 우리가 2,300만 원 지원해 주는구만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사무장이?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이게 지금…, 뭐죠, 이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인자 마을기업들이,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아니, 마을기업이, 왜 그냐면 우리가, 우리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매출이 2,300만 원인데 사무장 월급이 2,340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위한 지원을 해 주는가.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인자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 좀 이게 마을기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지금 사실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이 지속적인 사업이 지금 5개인가 6개 중에서 딱 지금 하나만 되잖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나만,

경식

김경식위원

그것도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뭔가 규모를 줄이든가,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원래 2개 있었는데 한 군데가 줄어들은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자동기계 이게 별로, 이게 받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2천만 원이면 그게 매출도 아니죠. 요즘요, 로컬푸드에다 납품하는 가정도 어떤 가정은요, 한 달에 100만 원씩 해 가지고 1,200만 원을 넘게를 납품하는 데가 많아요. 로컬푸드에다가, 집에서 시금치, 고구마, 감자 캐 가지고 로컬푸드에다 납품하는 집도 100만 원이 넘어요, 한 가정이 혼자서, 한 달에.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인제 이 펀빌리지는 지금 저기 원도심에 인제 도심형 민박 하시는 분들이 그 협동조합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매출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협동조합 매출,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좀 주세요, 이것을.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착한가격업소 있잖아요, 착한가격업소. 이게 지원이 보니까 업소마다 한 130만 원 정도? 예산,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한 80만 원 정도 저희가 줬거든요, 개소당.

경식

김경식위원

작년 기준으로는 그렇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기준, 예.

경식

김경식위원

올해 기준은 그렇고, 내년에는 인자 한 130만 원 정도, 51개?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개소수를,

경식

김경식위원

51개로 늘릴라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53개소,

경식

김경식위원

53개소로?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53개로 좀,

경식

김경식위원

늘리다 보니까 예산 증액되면서,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아무래도 그건 다시 좀 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보면서 이게, 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선정기준을 한번 좀 뭔가 면밀히 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 사업이 시 사업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지금 서민물가 저기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선정을,

경식

김경식위원

아, 지침이 정해져서 거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인자 좀 아마 내년엔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의지를 갖고 더 확대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내려준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래요. 역전시장, 인자 시장 있잖아요. 시장별로 우리 지원, 21년부터 해 가지고 3년 치 지원 내역, 어떻게 지원했는가, 그거 자료 좀 한번,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시장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자료, 두 가지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도비인데요, 192페이지 명산시장 노후담장 정비사업. 뭐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거요? 그 역전시장이요?

경민

설경민위원

명산시장.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 저기, 지역밀착형사업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았어요. 그건 아는데, 그게 아는데,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지금 거기 화교학교 있는 데 거기가 좀 지저분한데 그것 좀 정비한다고 지금 그런,

경민

설경민위원

노후담장 정비가 그니까 철거를 한단 얘기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철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싹, 지금 오래되고 바랜 거 그것을 싹 다 없애고 새로 거기다 설치할려고 그러는 것 같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지를 몰라요. 이거, 그니까 아무리 도비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 내에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가, 우리 내려와서 가는 거면 ‘그 사업 현황이 거기가 생겼고 현황이 어떻게 생겼고 뭐를 한다.’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정비를,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노후담장에 대한 벽화사업인지 아니면은 페이트칠 사업인지 아니면은 노후가 됐으니까 철거하고 새 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인지.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철거는 아닙니다. 철거는 아니고, 그 담장은 인자 화교학교 담장이기 때문에,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그러면, 도비사업인데, 그러니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화교학교 담장을, 화교학교담장을 도비로 해서 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잖아요? 펜스를 바꾼다면 문제고, 이게 지금 펜스 교체사업은 아닌 것 같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교체사업 아닌 것 같다고 왜 얘기를 하시느냐? 1,200만 원 폐기물 비용도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닐 것이다.’라는 추산을 하시는 거지, 그 사업을 모른다고. 그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라오시면 최소한 우리 시에서도 어떤 사업인지 정확한 이유를 묻고 자료는 받아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모르는 것은, 자, 저기, 193페이지 군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해서 배달의 명수 관리 할게요.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 사업 그만해야 됩니다. 이 사업 그만해야 돼요. 전환을 해야 돼요, 전환을. 이 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2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

경민

설경민위원

2020년도에 시작했다면 한 4년 이상 지났다고 보고 그러면은 이 배달의 명수를 운영하는 데에서 의의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4년 정도 지난 현재의 결과, 더 이상 시장에서 있어서의 점유성을 넓힐 수가 없고 경쟁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드러나 있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미. 지자체에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넘겨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저는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앱이나 어떤 수수료 차원에서 줄여주는 거에서 소상공인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데 동의해요. 근데 거기에 전제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뭐, 정책이나 뭐, 제공하는 것 때문에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한계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않는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떨어진다는 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걸 지속할 이유가 없는 거야. 명분만 좋은 거지. 그러자고 없애자니 그걸 소소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 그면 ‘그것만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그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점은,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배달비용이에요.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용 내지는 그 점주가 또 지급하는 배달비용이 일부 또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메리트는 배달비용이에요, 인자. 그렇다라면 쉽게, 똑같애요, 지원사업명은. 실제적으로 배달의 명수 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 그게 소비가 촉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확장시키시든지, 사업내용을.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로서는 선택의 폭이, 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어렵고 인센티브는 떨어질 수 있으나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적다면은 수고스럽지만 그 앱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발전이 없습니다, 경쟁할 수도 없고. 전환을 하시라니까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조금 여건이 보니까 내년에는 좀 많이 바뀔 것 같애요. 이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관심도 갖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배달료 지원도 지금 예산에 3천억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이 국비를 통해서 충분히 카바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공공배달앱도 아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아마 통합으로 좀 이렇게 관리도 하고 운영을 지금 한번 해 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 영역이긴 한데. 그래서 좀 그런 거에서 지금 저희가 중기청 전북본부하고 지금 계속 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게 뭐 시작도 어려웠지만 사실은 없애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저희 뭐 매달, 아니, 매주 보면은 막 한 3천 건씩 지금 계속 이용자가 지금 현재도 있으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요, 제가 이 시스템 자체를 완벽하게 없애라는, 그니까 이런 식의 주요 사업을 방식을 바꾸라는 거고 개발된 앱은 어느 정도 변형을 통해서 다른 곳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충분히. 그런 활용방법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그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죄송한데 추진을 하면 평가를 하시고 안좋으면, 개선이 안 되면은 스톱을 하든가 전환을 하든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간 그런 시기가 사실은 오긴 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예산안 때, 업무보고 때 하고 지나면은 예산 성립되면 1년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산 때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실히 그전에 준비를 않으면 똑같은 예산이 없애지 못하고 또 올라와요. 그럼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다음에는 또 개선되지 않고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스톱을 하든, 그러면 올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내년 시행을 하실 때 내후년 전환점을 미리 계획을 하시든, 이 두 가지가, 한 가지가 전제가 돼야 전환이 되지 안 그러면은 집행된 예산을 소모하기도 힘든데, 사실은, 다른 사업도 있는데. 그걸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저는 처음 시행한 그다음 연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4년이 흘렀는데도 또 그대로야. 근데 내년은 분명히 또 그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세우세요. 과장님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동의하신 내용을 내후년을 생각을 해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계획을 세우셔서,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에 인한 사업예산에 변동을 가져와서 내후년 예산안엔 담아주셔야 과장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지, 전혀 의미 없는 얘기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도.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자, 194페이지하고, 194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하고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있잖아요. 작년하고 예산이 동일하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인상을 왜 한 거예요, 이렇게 인상을 할려면?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무래도 참여 인원이 가면 갈수록 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자 물가상승분 일부 반영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근데, 보셔요. 전년도 예산이 역량강화사업이 1,560이었어. 예? 근데 1,508, 뭐예요, 이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1,580.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아니, 그러죠. 6만인데 80이었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한 74만 원 정도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근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니까 이 행사를 하고, 않고는 결정하면 되는 건데 의의가 있다, 없다, 선진지 벤치마킹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교육 역량강화사업을 군산에서도 사실 초빙해서 의의가 있다라면 와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연합회가 연합회를 위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의 외유성 사실은 사업예산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본질이 그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얘기도 하고 싶지만 두 번째로 이 사업예산을 이렇게, 차라리 끝전을 떼고. 예? 6만 원을 떼야지, 차라리. 차라리 그렇게 조정을 할 거면은.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고 하다 보니까 끝전이 이게,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올해 예산은.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화도 받았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러셨어요?

경민

설경민위원

이거 예산 좀 건들지 말아 달라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업 전환돼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날은 의의가 있다고 봐요. 그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뭐 그런 건 좋은데 역량강화사업은 교육사업으로 좀 더 바뀌어야 돼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거는 누가 봐도 한날 모여서 같이 행사하고 그다음에 또 반기나 지나서 모여서 한번 갔다 오고. 근데 의의하고 최소한 근접한 행사를 외유성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지금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행사 기념 지원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3페이지 청년창업 특화단지 군산STAY, 사업량을 줄였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를 대비해서 줄이신 거잖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좀 해 보니까 사실은 좀 성과가 안 나와서 많이 저희가 줄이게 됐죠.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러죠.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다른 곳, 다른 부서에서는 근데 또 뭐 ‘새로 지어서 뭘 하네, 뭐 청년입주기업에서 뭘 하네.’ 그러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건 과가 틀리니까 얘기를 않겠지만, 이게, 저는 이 사업은 사실은 요건도 그러고 충분히 이 정도의 사업량은 달성시킬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요건이 너무 좋아. 그니까 해당 요건을 제가 변태를 하라는 건 아닌데 약간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변태를 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홍보의 부족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LH의 소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원룸.

경민

설경민위원

원룸만 가능한 거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아무래도 지금 다른 저기,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아파트 선호가 좀 높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여러 가지 보증금 문제라든가 그때 인자 공실이 나왔을 때 하는 그 관리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룸 안에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우리하고 협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애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아요.

경민

설경민위원

한계가 딱 그거인 것 같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그 부분,

경민

설경민위원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 해당 조건으로, 사업비는 어쨌든지 돈은 우리가 다 대잖아요, 시비. 그걸 보유 원룸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니까 사업 방향에 협약에 안 되는 점이 그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요건은 유지하거나 좀 더 강화시키되, 필요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한정시켜 놓고, 보조금도 한정시켜 놓고, 전액을 주고 뭐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갈 게 아니라 자부담을 내든 뭘 하든 우리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입주했을 때의 지원형태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 그렇게만 한다라면 저는 이 사업량이 오히려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럴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게 창업복지로 딱 저기 한정돼 있어서 더 그래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하여튼 어쨌든 이 LH 갖고는 성과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죠. 아니 성과가 안 나는데 바뀌지 않으면 뭐더러 계속합니까? 하여튼, 그거 하여튼 어쨌든지 개선점을 찾으세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개선점을 찾으시고, 203페이지 청년 플랫폼 청춘미가 사업 보니까 ‘3개월씩 계약하고 2회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원래 사업목적이 외식산업이잖아요? 외식산업에 진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른 부대비용 없이,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와서 한번 해 보고 창업을 하라는 건데 창업 유무를 떠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니까 창업을 할 때 외식산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부대시설에 창업자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외식산업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드는, 망하더라도 출혈이 적은 외식산업, 임대료 그런 거 빼고요, 시설투자비로 봤을 때. 근데 카페는 상대적으로, 뭐 좋게 하자면 좋게 하겠지만 시설비용에서 사실은 리스크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다른 외식산업은 크죠. 근데 이게 보면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다 카페야.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카페, 예.

경민

설경민위원

창업이 용이하다니까요? 근데 카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집기 구입할 때나 그 내부 시스템 자체가 카페 위주로 집기를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갖춰져 있는 데 들어올 때 우리 시설이 갖추지 않으면 외식산업은 들어오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비해 놓고 형태 자체를 어느 업종이든지 들어와서 3개월 동안 외식산업, 음식 뭐 하는 것들도 충분히 요건이 갖춰 있어서 해 보고 나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부가가치가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거 보면은 카페 차리고 싶은 청년이 와 가지고 해 보고 괜찮으면은, 수익이 좀 난다 하면은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프로세스가 단순하잖아요. 이게 창업으로 부족한 사업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 진입이 어렵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기왕 유지하실 거면 다른 산업도 들어와서, 다른 외식업도 들어와서 충분히 3개월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놓지 않은 이상,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경민

설경민위원

카페사업이라고요, 카페사업. 예?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것을 계획을, 예산은 이렇게 어차피 틀은 잡혀 있어서 예산 스더래도, 이게 다행인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투자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경에라도 세워서.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경민

설경민위원

그 방법을 연중에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191페이지의 새만금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새만금 오토&레저 캠핑쇼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도비긴 한데 이 레저쇼를 해서 반사이익이 뭐 있을까요, 군산시에?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그 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인자 집중적으로 홍보나 참여,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이 지금 주목적이고요,

이연화부위원장

그니까 우리는 사회경제를 참여로 보지 않잖아요. 부가가치로 봐야지. 이 행사를 우리 시에서, 제가 이거 할 때 매년 가거든요. 가는데, 거기 서서 한참 동안을 지켜보면 그 공간을 투어하고 나오는 시간, 소비 패턴을 보면 30분 이내에 끝나요. 그리고 사 오는 게 없어요. 거기 말 그대로 인제, 올해는 조금 확장을 했더라고요, 그 밖에다가 텐트도 치고 차도 갖다 놓고 해서. 근데 안에 내용은 확실히 좀 부실해졌어요. 그리고 또 인제 갈수록 점유공간이 늘어나는 게,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지? 그 월명동, 월명 그 경기장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박람회? 비슷하게 흘러가요, 반절이. 그 공간이 점유가 높아져, 이제. 그래서 올해 보면서도 ‘이 행사를 도대체 과연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건가.’ 이익 창출, 거기서 차가 팔리는데 ‘이 차의 주생산지는 군산인가?’ 그럼 결론은 우리가 이익 창출할려면 여기서 생산을 해서 누군가 와서 사가야 이쪽의 경제가 살아나거나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는 건데 외지에서 만든 차를 거기다 갖다 놓고 ‘여기 있는 분들이 사가라.’ 그것뿐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거기에서 이 캠핑쇼를 하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도소매 관련돼서 캠핑용품 파는 데가 손님이 없어요, 거기 구경가느라. 그랬을 때 이거 과연, 이걸 ‘도비든 시비든 들여서 이 행사를 왜 하지?’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좀 다른 게 가운데 저기,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로컬 페스타 행사를 별도로 또 한 거거든요. 지역에 인자 청년,

이연화부위원장

그게 근데 사업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

이연화부위원장

가서 보면서도 이게 말 그대로 로컬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이거를 자기 차를 갖다 놓은 건지 아니면 보여줄려고 전시하는 사람들이 그냥 경관용으로 해서 놓은 건지, 실제 사람이 쓰고 있는 건지, 전시용품인지, 어디에도 설명서 하나가 없어. 혹시 가보셨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거기 각각 거기 전시하신 분들이 다 설명은 하고 그러셨는데 인자 아마 의원님께서 잘 못, 저기 안 하셨는가,

이연화부위원장

사람이 없는데 누가 전시를 해, 누가 설명을 해요. 사람이, 차가 말을 하진 않잖아요. 여튼 그런 걸 인력적으로 사람이 서서 안내를 한다는 건 그분들이 뭐 전문적인 호스트도 아니고 조금 힘드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대안? 보완점을 해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탁을 지금 김대중컨벤션센터에다 맡기고 있잖아요. 내년에 재위탁인가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 지금 연말까지입니다. 내후년에 재위탁할 겁니다.

이연화부위원장

내후년에?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근데 왜 이 김대중컨벤션센터랑 계속 재위탁을 하시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인자 공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인자 김대중컨벤션에서 지금 응모를 하고,

이연화부위원장

아니 거기만 응모를 하는 게, 제가 전국에 이렇게 살펴보면 김대중컨벤션도 많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다른 곳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서 신청을 하고 우리는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죠. 근데 너무 일관적으로 여기서 운영을 하고, 중요한 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시겠다고 지금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이게 보통 다른 시·도가 하고 있는 게 문화관광, 해양 또는 문화관광 그쪽에서 해요. 우리가 하는 건, 지금 이게 마이스산업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관광과 숙박, 관광, 레저가 복합된 거지, 일자리는 아니에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관광하고 더 가깝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렇죠. 관광하고 가까우면 우리가 행정조직을 구성할 때 문화관광국으로 가고 문화관광국 안에서도 레저나 해양이 복합된 별도의 과가 만들어져야겠죠, 아니면 지금 과에서 그 업무를 같이 통합하든가, 일부분을. 근데 이게, 아까 우리 중소물류센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건설은 건축과에서 하고 이쪽은 깡통으로 지어놓고 운영을 맡기니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광이 목적이면 부서를 관광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봐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처음에 우리가 컨벤션사업이 아니고 기업지원센터로 산자부 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연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바꾸셔야지. 목적이 변경이 됐으면 부서도 바뀌어야 되고 이 업무를 보는 조직 구성원도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과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재계약돼서 운영이 될 때는 부서가 이동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이 예산도 좀 더 활용적으로 쓰여요, 효과적으로. 이 예산이 이렇게 마이스산업 육성한다거나 컨벤션센터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는데, 사업비들이. ‘이게 과연 적절한가? 검토가 잘 되고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속하다 보면은.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발이 기업지원센터로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의 성격상은 우리 문화관광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컨벤션은, 마이스산업은 대부분 문화, 그 중앙에서도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그 위탁 부분은 저희가, 제가 이거 처음 준공해서 처음 할 때 코엑스에 위탁을 시작을 했었었는데 가격, 인제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가격경쟁에서 코엑스가 일단 밀렸었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코엑스는 여기에 관심을 전혀 갖지를 않고 다른, 웬만하면 이런 데들 위탁받아서 그 사람들이 할려고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김대중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이게 예산이 결부된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잘못 반영이 되면 ‘어떤 뭐 다른 이권이 있나?’ 그런 시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주의해서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예산 증감이 좀 있어서, 페이지 203쪽이고요, 창업 희망키움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예산 증감 사유가 6기가 인제 사업 종료가 되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인제 올해 지금 5억 정도 예산이 있다가 3억 정도, 3억 3천이 삭감이 돼서 내년에 1억 6천 정도 계상이 됐는데, 25년도, 인제 올해부터 26년 3월까지 7기 11명이 또 선발이 됐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럼 이 사람들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1억 6,500 속에?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한세위원

문제는 인제 쭉 보니까 어떤 성과, 매출로써 사실은 성과를 뭐 재단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2년 동안 사업한 거기 때문에. 인제 고것까지는 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보니까 기수마다 20명 정도에서 10명 이렇게 선발이 됐는데, 요 선발의 가장 주안점은 사업성이겠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거기서 뭐 생산하는 제품이라든가 혹시 본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경쟁률은 얼마나 돼요? 많이 오나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까지 경쟁이 치열하진 않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럴 것 같애요. 왜 그냐면 인제 쭉 사업 아이템을 보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공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운용사 하죠? 맞춤 컨설팅 운용사.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군산대에서.

이한세위원

군산대에서 하고 있어요? 이 지금, 거의 6기까지 예산 100여 업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중에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몇 %나 될까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거의 지금 가동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딱히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폐업했다고, 지금 이게 저희 자료에 보면 1기에서 한 여섯 군데, 2기 여섯 군데, 3기가 네 군데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한 16군데가 지금 현재 폐업했는데요,

이한세위원

지금 보조자료에서 폐업 이렇게 된 것이 인제 보통 기수마다 한 6개 정도나,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색깔을 좀 달리한 것이 지금 현재 폐업한 겁니다.

이한세위원

예, 6개 정도나 네 군데 정도 이렇게 폐업이 됐는데, 인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업체 선정을 한 이후에 반기별로 인제 가서 점검을 하고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창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게, 또 1인기업이 쉽지가 않잖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쉽진 않습니다.

이한세위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보면 지원하는 부분이 초기투자비에서 시제품 제작비하고 마케팅 비용하고, 팀당 인당 500만 원, 최대.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2년간 저기 100만 원씩.

이한세위원

예, 그리고 인제 창업활동경비라고 해서 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혹시 이 업체가 인제 창업을 하고 나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출원을 하거나 등록을 하거나 저작권 같은 걸 할 때 여기에 드는 소요된 비용이나 거기 사무는 본인이 직접 하나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준 그 100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인자 본인 인건비도 쓰지만 좀 이런 데에도 지금 사실은 쓰라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이한세위원

제가 인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더 마케팅을 하고 잘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문제, 그래서 예산을 창업 비용 이후에라도 좀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인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인제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서 예산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업권, 인제 출원하고 등록하고 저작권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물론 특허나 인제 이런 것들은 변리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 사무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해요, 비용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 시의 어느 기관에서 대행을 해 줘야 돼요. 특히나 중요한 것이, 보니까 지금 기수별로 20명이면 20명, 1인 기업이란 말이에요, 다. 근데 한 사람의 기업, 창업자가 제품을 만들고 홍보하고 여기도 힘들지만 이 부분에 사무적인 부분에서 등록·출원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창업 이후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홍보 문제라든가 그리고 인제 특히나 출원 문제, 이런 사무적인 문제, 비용 문제, 요 부분까지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은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안 그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제 혹시 하시게 되면 희망키움사업 플러스 알파로 발돋움 사업 해서 정착사업을 해서 예산 더 사업 만들고 세워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페이지 198페이지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사업 있잖아요.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산북동에 있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걸 어떤, 뭣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몇 동을 어떻게 하는 거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2동에 지금 한 100세대 정도,

경식

김경식위원

2동에,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100세대.

경식

김경식위원

100세대? 100세대를 내부 인테리어를 3천만 원 갖고 하는구만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85년도인가 지금 지은 건물인데요, 저희도 지금 올해 1년 동안 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볼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등급이 상당히 높게 나와 가지고 그걸 어떻게 못 해서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좀 이게 안에서 사람들 환경이라도 개선해 주자, 해서 지금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거기가 몇 세대를 갖다가 이렇게 3,300 갖고 한다는 거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도, 물론 인자 이게 어떤 것을 저기 고쳐주냐에 따라 틀린데 저희가 인제 원래 한 2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전체 저기 샷시까지 다 할려고 했는데 이 기금이, 돈이 많이 안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3,300만 원만 지금 편성했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이것 갖고 가능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인제 기본적인 것, 좀 가짓수를 조금 줄여서 좀,

경식

김경식위원

가짓수가 아니라 이 3,300 갖고는 그 세대에다 뭘 하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근데 그게 지금 1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10평이라도 해도 그렇죠. 세대수가 있잖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근데 전체는 다 못 합니다. 그냥, 올해도 좀, 올 연말에도 좀 하고, 내년에,

경식

김경식위원

뭘 할라고 계획을 잡았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무래도 도배, 장판, 뭐 샷시 그다음에 인자 화장실 변기 정도 이렇게 바꿔주려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한 군데 하면 끝나겄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한, 올해 1,800만 원 가지고 한 세 군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1,800만 원 갖고 세 군데? 그러면 인구주택, 인구담당관에서도 지금 청년주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면 그것하고 여기하고 뭔 상관이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 여기는 인제 근로여성, 근게 근로자들이 쓰는 아파트고요, 거기서는 청년들이 지금 쓸 수 있는 아파트를 지금 할려고 그러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여기서 근로청소년이라고 했잖아요, 청소년. 그럼 청소년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기준이죠, 청소년이라는 것은?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통 39세까지가,

경식

김경식위원

청소년이에요, 그게? 청년이 아니라?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이라고 주로,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서 청소년이라고 해 가지고 내가 지금,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인자 청소년 용어를 많이 썼고, 지금 인자 청년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인자 39세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면 이것도 한번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세밀하게.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어떻게, 뭘 어떻게 하는가, 몇 세대고, 지난번에 몇 세대 했고 앞으로 계획 같은 거.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리모델링은.

경식

김경식위원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행정과에서도 그 3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주택행정과도 지원사업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원사업, 거기서는, 여기는 지원 전혀 안 했어요? 외부 같은 경우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그쪽서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인제 거기는 지금 임대료 일부하고 보증금 지금 일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사업 성격이 좀 다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주택행정과 그쪽하고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장

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영세소상공인, 예산서 194, 카드수수료. 지금 작년이 그 지원 건수가 지금 최저, 5년 이내 최저 건수예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인자 세무서 자료를 기반으로 지금 현재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자 본인이 어쨌거나 신청을 해야 저희가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이연화부위원장

예산은 다 소진됐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그 지자체별 상세 지원내용을 보면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인제 3천만, 아니, 3억이잖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3억.

이연화부위원장

3억인데 우리가 매출단가들이, 그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높다 보니 이 매출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매입 물가가 비싸지니까. 이익은 줄어들거나 그대로인데도 이 3억을 넘기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처럼 뭐, 5억이나, 평균이 5억이나 4억 정도가, 5억이 가장 많더라고요, 3억이 가장 좀 적어요.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을 상한기준을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그건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고민하셔서 조정을 하셔야지 이게 건수가 비단 줄었다가 아니라, 왜? 원자재 가격이 높으니까 우리가 3억을 넘거든. 근데 내가 실제 마진은 적어. 그래 가지고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당연히 누구든 혜택을 보고 싶지, 안 보고 싶은 소상공인이 어딨겠어요. 그러다 보니 지원을 못 한다는 볼멘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증액이 없거든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냥, 아직 저희가 기준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3억, 연매출 3억 이하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연화부위원장

아니 아니, 예산, 예산 지원.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 예산은 그렇죠, 예.

이연화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늘리더라도. 예산을 늘리더라도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창업키움, 202페이지, 우리가 사업대상이 기술창업분야예요. 맞죠? 기술창업.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저희가 여기 기술창업 꼭지도 있는데 거의 외식창업이 좀 많이 있어요.

이연화부위원장

외식? 외식창업이라고 하셨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인제 이게 창업, 인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비중이 좀 큽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지금 그 보조자료 주신 거 보면 창업 희망키움사업 사업 추진현황이 여기에서 지금 인큐베이팅 된 기업들이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지금 예비창업이든지 창업한 지 한 5년 이내의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이연화부위원장

그니까 기 창업자도 있지만 주로 말씀하신 게 외식이거나 기술이어야 돼요. 그렇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아요.

이연화부위원장

근데 지금, 인자 옛날 거긴 하지만 이 사업의 목적은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 시작부터 기술하고 외식 맞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19년에서 21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디? 브랜더스? 여기 이벤트 회사예요. 아시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침묵)

이연화부위원장

이벤트 회사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침묵)

이연화부위원장

자, 20년에서 22년도 로컬프랜들리 여기도 이벤트 회사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래요? 근데 저희,

이연화부위원장

이게 외식하고 기술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벤트 회사들이?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인자 브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인자 뭐 2019년도 일이긴 한데 이게 아이템상으로는 지금 공간기반 콘텐츠 판매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니까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건 여기에서, 우리 그 뭐야, 푸드트럭? 그것도 외식이라고 해야 될, 할 수 있을까요? 푸드트럭.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푸드트럭이요?

이연화부위원장

예.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외식의 일부분이죠.

이연화부위원장

그렇게 치면 뭐 문방구에서 파는 쫀드기도 외식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딱 어디 선을 딱 규정짓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렇죠. 자, 그다음에 23년에서 25년 창업 희망키움 있어요, 6기. 여기는 메타버스 기반 비대면&스마트 축제예요. 여기도 이벤트 회사거든요? 뭐,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과연 기술하고 외식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 다 확인하셔 가지고 끝나기 전까지 다 검토해서 주십시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사업유형만 좀 확인해서,

이연화부위원장

사업유형하고 실제 목적.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목적, 예.

이연화부위원장

왜? 이분들이 사업에, 사업자등록증에 수많은 걸 적어놔요. 한 12가지 들어가 있는 사업자도 있어요. 그 목적에 맞는지를 확인하셔야죠, 본인들이 제시한 거 빼놓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페이지 199페이지요. 근로자 장학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학금 지급을 지금 매년 하고 있죠?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 선발 기준을 지금 조례에 의해서는 뭐 노동조합에서 추천해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장학금을 한 학생에게 얼마, 어떤 식의 뭐 기준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지급이?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인당 100만 원씩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40명 지급하는구만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100만 원이라고 선정한 이유가 뭐죠? 100만 원 기준을 정한 이유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전부터 아마 이렇게 100만 원씩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요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는 게 뭐냐, 기준, 어쨌든 그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는 저기잖아요. 그러면 40명을 주는 게 나슨가, 아니면 조금 적더라도 80명을 주는 게 나슨가.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인자 저희가 이 지금 고등학교가 지금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저희 고등학생들 중에요,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이게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돼 가지고 사실상 뭐 장학금 지급의 기준이 공부 잘하고 그런 것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근로장학금이니까, 이게. 힘들고 그런 기준을 따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준을 따져 가지고 그런 거에 맞게 할려면 한 사람한테 많은 혜택을 가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한테 지급할 수 있는 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일부 몇 명한테, 군산시 근로자가 진짜 몇만 명인데,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어떤 고민들을 했냐면 이 고등학생을 주지 말고 좀 대학생으로 좀 대상을 바꿔보면 어떨까,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대학생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이나 기타 무슨 장학금을 받으면 반납이 들어와요. 그걸 조회를 다 해야 되고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면 그것까지 조회를 다 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고등학생들도 합니다,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래 가지고 그게 학생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대출금 상환하는 쪽으로 가요. 근게 그 대학생은 그래서 사실상 선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추천을 받았어도 다시 되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근데 몇 군데 운영하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또.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그걸 잘 알아서 그래요. 그 부분을 너무 잘 알아서 저희가 하는 단체에서도 대학생을 지급 않는 이유가 그 부분 때문에 지급을 안 해요. 요즘은 국가, 특히 군산시 내에 있는 군산대나 이런 데는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장학금의 취지 어렵고 힘든 아이들한테, 근로 환경이 어려운 데서 일하는 그런 자녀들한테 줘야 하잖아요. 그럼 취지를 살려서, 중고등학생이나 초중고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거 조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 교육비가 저기가 없잖아요, 학자금, 등록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필품이나 필요한 경비로 쓰게끄름 지급하는 취지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100만 원을, 초등학생한테 100만 원을 준다? 과하죠. 과하잖아요. 그럼 초등학생을 안 준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기서 그냥 ‘예전부터 해 왔은게 그냥 한다.’ 예전에는 등록금을 다 저기 자부담했으니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좀 한번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것은, 이 부분은 한 번 더 이렇게, 아직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니까 선정을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뭐 30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40명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100명을 하는데 거기 차등지급을 해서 효율성 있게 하면 어떠냐, 이런 걸 내부적인 규칙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길용

이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저희가, 글안해도 고민을 지금,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도 한번 저기 참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침묵) 안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산업혁신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산업혁신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2억 원, 도비 67억 6,900만 원, 시비 303억 1,600만 원, 총 372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3억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이자 지원을 위해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군산 CEO 경제포럼,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3,200만 원, 중소기업 행사지원을 위해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5억 9천만 원, 중소기업 해외수출박람회 지원을 위해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복지 편익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도비 포함 3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산단 내 재생에너지 자립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단 방역소독 및 제설자재 구입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단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숙소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8,200만 원,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한 출퇴근버스 운행지원에 도비를 포함하여 3억 8,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비 2,300만 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청소대행 용역비로 8천만 원, 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산업단지 투자환경 홍보를 위해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전북자동차 포럼 지원을 위해 1,900만 원,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경주장 보강사업 및 경주장 부지 해양환경 영향조사 용역비에 시설비 3천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뿌리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사업에 12억 원, 민관 상생협력형 상용차 단기부품 기술개발사업에 12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도비 포함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약사항과 관련하여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비 4억 원,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물류비 도비 포함 106억 원,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통근버스 운행지원 도비 포함 4억 6,900만 원, 기숙사 임차 지원에 도비 포함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산학 연관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1억 3,100만 원,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에 10억 원,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에 4억 6천만 원, 전북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제조혁신 지원을 위해 4억 9천만 원, 플라즈마기술 지역 융합 R&D 및 기업지원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산업단지 내 노후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 2억 원, 농공단지 도로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국비 포함 10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동군산·서군산·성산 등 3개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도비 포함 3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비 포함 3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상임위에서 8,166만 7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단 내 입주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11억 5천만 원, 서수·옥구·성산 3개 농공단지의 체계적 관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3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9억 2천만 원 감소한 100만 원으로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 구입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9억 2,800만 원 감소한 4,800만 원으로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 구입비로 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예산안 42쪽입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7,500만 원 감액된 37억 5천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보전금에 1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에 2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49쪽,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천만 원 감액된 251억 5천만 원을 국내외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위원

과장님, 예산서 206페이지요, 그 산업단지 방역 약품 및 제설자재 구입.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방역은 우리가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소에서,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하는데, 같이 뭐 보건소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별도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인자 대규모로 하는 건 보건소로 하고 있지만 워낙 산업단지가 넓다 보니까 제대로 보건소에서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4개의 농공단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위주로.

우종삼위원

근데 예산이 560만 원이에요. 근데 아까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주 작게.

우종삼위원

우리 산단이 광범위한데 이 정도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나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예산대로 한다고 그러면 다 하게 되면 부족한 건 맞지만 아까 광범위한 부분 쪽에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산단 내에 또 이렇게 불법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같이, 기업지원계에서 같이 이런 부분을 하고 공동으로 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아니 제가, 우리 희망근로라고 해야 되나?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공공근로, 예, 맞습니다.

우종삼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방역할 때 제초작업을 하는데,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같이, 예.

우종삼위원

요즘 그 살충 뭐 있잖아요, 모기, 뭐 벌레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 인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조금, 근게 보건소에서는 너무 군산 전 지역의 방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과별로 하는 데까지는 신경을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들 좀 유심히 해 주고, 그다음 제설은 인자 우리가 또 산단에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산업혁신과가 이렇게 하는 일인가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큰 대로 같은 거는 건설과 주관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공단지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농공단지나 이런 산업단지가 보통 일반산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800만 평 정도 되고요, 이러다, 너무 멀다, 그니까 지엽적인 부분까지는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들 있는 부분들은 같이 저희가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근데 인자 건설과에서 주로 도로랑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잖아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큰 도로는 하고, 예, 맞습니다.

우종삼위원

근데 인자 소방도로나 뭐 작은,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작은 도로, 예.

우종삼위원

이런 도로에 보니까, 작년에라도 이렇게 보니까, 저도 뭐 그쪽에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예.

우종삼위원

현장을 갔더니 완전 전체는, 산단이 마비가 돼 버려요. 예? 그랬을 때 우리 또 산업혁신과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산단은 산업혁신과가 같이 협조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러면은 그 염화칼슘이라든가 뭐 건설과에서, 우리 담당 주민센터에서 염화칼슘은 지원하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집중적으로 뭐 폭우가, 아니, 폭설이 했을 때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640만 원으로 이 제설장비를 염화칼슘이나, 그러니 지금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좀 확보가, 염화칼슘을 좀 하고 있나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염화칼슘은 제대로 구입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저희가 예비용이 넘어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 협의하에서 같이 협의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산단이 넓다 보니까 자체 장비, 또 제설장비 같은 경우가 전주나 익산권에 눈이 많이 올 때는 군산까지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설과하고 저희 같이 협의해서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스키로더나 굴삭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는 같이 대비를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근게 내가 뭐 확인되진 않은 거지만 안총에서는 그 건설장비들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바로바로 이런 폭설이 왔을 때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 같더라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그건 맞습니다.

우종삼위원

근게 우리 산업혁신과도, 하여간 어쨌든 간에 산단이 마비가 돼 버리면은 또 군산시 전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오늘 같은 경우 눈이, 저도 뭐 눈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이게 뭐 하늘의 뜻이라 뭐 이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재해는 우리가 준비를 해서 최소한도로 감소할 수 있게끄름 그렇게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우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하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산업단지 예산 페이지가 206페이지도 있고 211페이지도 있어요. 기반시설 정비예산, 그니까 말씀대로라고 하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이제 이 과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기업 때문에 그러잖아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기도.

경민

설경민위원

기업 아니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기업도 그렇고 좀 일반산업단지 위주로는 저희들이 좀 부분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앞부분들도 같이 좀 정비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게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계선이 모호하면 방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안총하고 얘기를 한다거나 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읍면동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그건 이제 건설과에서, 안총이 잡든 건설에서 잡든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과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별도로 하는 것은 기업활동 하는 데 있어서 출근길을 빨리 열어돌란 얘기예요. 기업활동의 이 물류나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게 목적이 있다고요, 그게. “다른 과가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도 예산이 부족해요. 그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히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이렇게 눈이 내리거나 했을 경우에, 내일 아침에 얼마나 쌓일지 모르겠지만 출근을 할 때, 이면도로나 시내권에서는 다른 과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산단부터, 지방산단부터에 대한 주 출입구는 물류나 그런 데 이동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냐면 거기까지 못 들어가. 시스템을 아시잖아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폭주를 하면 절대로 여기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 예산 가지고 발생했을 때 투입이 된다? 부족하죠, 말씀대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근데 일부 국한하면은 반대적으로 민원은 더 쌓여요. 일괄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일부라도 개통을 시키지 않으면 뚫리지 않은 기업이나 그 앞에서는 불만이 3배, 4배 폭주합니다. 근데 그걸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게 어줍지 않은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과에서도 ‘여기서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은 투입 안 하고 이쪽을 집중한다.’라고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실 거면은 이 예산에 맞게 ‘폭설이 내렸을 때 어느 구간을 정확히 이 과에서 맡아서 한다.’라는 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책임을 안 지시든지. 예? 그런데 건설과에서 다 못 하는 이유는 일시에 눈이 내리기 때문에 기업 측면은 맡으라는 얘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면적 대비 얼마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비용은 얼마 있어야 된다.’ 제설 같은 경우에는. 방역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방역도 방역이 한참 주민들이 요청하는 시기가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가로수 방역도 마찬가지로 약품이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막 나올 때가 시기가 있는데 그거거든요. 예비방역조차 못 하잖아요, 사실은. 이 넓은 면적에 어떻게 예비방역을 합니까. 발생했을 때 살충제를 뿌리는 거지. 예? 그래서 이 예산이 잘쓰고 못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불만이 쌓일, 더더욱 구조적으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뭐 지금 증액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지금도 벌써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부분의 경계선을 건설과하고 그냥 애매하게 하시지 말고 정확히 ‘1차투입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라고 하시든지. 그러면 그 과에서를 책임져야죠, 건설과에서. 아시겠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이번, 작년에 아마 눈이 폭설이 많이 내려서 이번 연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하고 그 대로변에 있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 더 받아서 개선사항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저는 늘상, 제가 예전에도 5분발언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별도 관리과 확실히 필요해요. 그래서 기업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업 새로 유치할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기업들 좀 생활하기 편하게 해 달라, 다른 것도 아니고 기본적 시설을.’ 그거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유치하고 지원금 주고 강소기업 하고 하는데, 하면 뭣합니까? 출근도 늦어지고 물류가 안 돼서 저기, 나가지도 못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시에 대한, 시가 책무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수요를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시고, 그것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나머지를 책임소재를 따질 거 아닙니까, 안 됐을 때. 이렇게 되면은 저쪽에서는 여기, 여기는, 우리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기, 이렇게 된다고요, 그걸 분명히 정확히 나누셔서 계획을 잡으세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번에 눈이 저기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때 발생하면 체감하실 거예요. 저는 항상 우종삼 의원님이나 저나 지역구에 민원 받는 게 그거기 때문에 느끼고 있으니까 하시고. 다른 예산 질의, 아니, 먼저 하시게요?

경식

김경식위원

쉬었다 하셔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김경식 위원님이요.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페이지 205페이지요.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 있잖아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1천만 원 갖고 어떻게 다 해결하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통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 저소득층들한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경식

김경식위원

그면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러면, 이 1천만 원이면 거기서 대출하는 이자를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거기에서 인자 신청자를 저희들도 받아 봤는데 보통 연도 말에 신청을 그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400에서 500 정도, 이런 정도의 이자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대부분 혼례비나 장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이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은 돈을 빌리지는 않습니다.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액이다 보니까 이자 부분도 좀 적은 금액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작년에 한 것 좀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 산단 기업유치 홍보 있잖아요. 그거 홍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산단의 기업 홍보는 저희들이 인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면으로 하는 경우가 저희가 한 5개월 정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광고, 건물에 있는 광고,

경식

김경식위원

전광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전광판 하는 것도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그거는 어디, 전광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스파이스빌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한 2개월 정도, 근게 저희가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1천만 원 정도는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우리 홍보하는 이유가 우리 산단에 지금 기업이 유치가 안 돼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 기업을 유치가 홍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든, KTX 역사나 아니면 다른 데를 가서 보시면 지방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예, 알고 있어요. 자, 봐봐요. 근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고향사랑기부제 하면은 또 거기에서 홍보를 해요.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또 홍보, 우리 공보팀에서는 또 별도로 홍보를 하고, 또 여기서 또 하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는 지금은,

경식

김경식위원

뭔가 이게 하나로 일체가 돼야 되는데, 군산을 홍보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좀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큰 효과를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이 부서에서 과연 이 홍보비가 필요한가.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새만금 산단을 위주로 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말대로 지역적인, 뭐 서울에 있는, 전국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인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종로구 쪽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건물을 임차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필요성이 있나?’ 이걸 좀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걸 ‘예산이 전년도에 이렇게 있으니까 올해 또 해야겠다.’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홍보를 해 가지고 뭔가 우리 군산시가, 우리 새만금 산단이 뭔가 이익이 되고 뭐가 되면은 해도 돼요. 근데 이 홍보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냐.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그래도 저희가 홍보라는,

경식

김경식위원

한번 이건 검토를 해야 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검토를 한번,

경식

김경식위원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냥 무조건 홍보 뭐, 홍보비니까 한다,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다른 부서에서도, 공보팀에서도 얼마든지 하니까 이것을 하나로 집중시켜야지, 여기서 자그만하게 2천 얼마 가지고 홍보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공단지 운영지원 있잖아요. 이건 계속 해야 돼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농공단지 물류 지원 말씀하시는가요?

경식

김경식위원

물류 지원은 그건 또 질문할 것이고, 운영비, 운영, 공공요금.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 공공요금이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이 부분은 저희,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이걸 왜 해야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기반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유지관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하수도 요금들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지관리 비용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저번에 내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게 유지관리는 필요한데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자부담 내역서가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려워. 어렵지만 전기, 상하수도 요금을 추경까지 저기해 가지고 할 정도 되고 그러면 자부담이 없으니까 야네들이 맘대로 거시기한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전체 금액이 우리는 2,300에서, 좋아, 1,300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근데,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 저기가 있어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그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기반시설로 갈 수 있는 가로등 비용, 저희들이 부담할 수 없는 가로등 비용이 한 1,800에서 한 1,900 정도는 가로등 비용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4개 농공단지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들 있고,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가로등 요금이 그 게이트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게이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왜 거기 게이트 안에 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근데 그것까지 인자 기업들에게 저희가 좀 부담을 시키는 부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기반시설에 있는 그 가로등 비용까지 좀 한다고 그러면 조금 저희가 설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상한선 얘기는 저희들이 추경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이게 어느 정도 상한선제가 필요해야 된다, 이거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자, 그리고 아까 물류비 8천 얼마 삭감됐잖아요, 시비.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삭감 이유가 뭐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작년도까지는 4대6 사업이었습니다. 그니까 도비 40에 시비 60%였는데 이번에 도비가 30으로 되고 시비가 70%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에 맞는 시비만큼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왜냐면 제가, 근게 형평성 얘기를 저번에도 했지만 여기 말고 다른 데에서, 다른 기업들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못 들어간 소상공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물류비 지원 대책은 안 세우잖아요. 안 세우는 이유가 뭐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그 부분은 아까, 이게 지금 도 이제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균특사업이 전환된 사업인데요, 어쩔 수 없이,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아니라 시비를 추가해서 8,1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그걸 세웠는데,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그 사업은 저희,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그렇게까지 집행부에서는 자꾸 세워줄라고 했는데, 추가로, 근데 왜 일반 저기는 않냐 이거지.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뭐 농공단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세울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만큼 했는데 도비가 갑자기 3대7로 가면서 시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거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가 억지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채워서 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농공단지는 하는데 일반 저기들은 왜 않냐 이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하는데 전혀, 아예 집행부는 생각도 안 해요. 일반농공단지 소상공인,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준하는 일반 저기들한테는 전혀 그것도 않고, 자, 물류비도 지원해 주지. 자, 여그 운영비도 지원해 주지. 입찰도 할 수 있게 하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하지. 모든 조건을 다 좋게 하는데 왜 일반 다른 사업장에다는 않냐, 이거죠. 거기 매출 다른 사업장도 엄청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 달라고 주문 제가 그렇게 했어도 전혀 노력을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 시비 사업,

경식

김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과라든가, 복지과라고 생각했으면 복지는 그렇게 안 해요. 복지는 군산시 전체를 보고 하지, 일부 한 군데를 보고 복지를 안 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왜 여기는 한 군데만 보고 일을 하냐, 이거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들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농공단지가 다른,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전주나 완주 빼고는 인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데가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도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들도 뭐 이 농공단지에 혜택을 줄려고 이 사업을 시행한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물류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도하고도 같이 협의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제 요지는 뭐냐면 거기를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보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왜 한쪽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냐 이거예요. 그것은 난 아니다 이거예요. 역으로 봤을 때 조선소 있잖아요, 조선소. 조선소 지원 엄청 하잖아요, 209페이지. 근데 여기는 우리 협약에 의해서 지원했다고 쳐요. 그럼 군산 관내에 있는 조선소는 어떻게 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침묵)

경식

김경식위원

기존에, 현대중공업은 떠났어요. 떠났다가 들어와서 지원을 해 줘요. 그럼 기존에 어렵고 힘든 군산 관내에 있는 조선소들에 대해서는 단 10원이라도 지원할라고 계획을 잡았냐 이거예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침묵)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 게 형평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동안 여기서 막 하던 걸 갖다가 그쪽서,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우가 좋고 처우가 좋으니까 이쪽 인력을 뺏기는 거예요. 군산에 있는 조선소에 있는 저기도 인력이 뺏긴다는 거예요, 글로. 근데 혜택은 또 그쪽으로 다 줘. 그리고 여기는 전혀 지원이 없어. 노력해 봤냐 이거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침묵)

경식

김경식위원

부서에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10%라도 뭔가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을 잡아야죠. 거기 보면 뭐 숙소 지원사업,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면 그렇게 상대적으로 여기는 100을 지원해. 여기는 0을 지원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0을 지원하는 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우를 어떻게 하고 그 기업이 뭐가 힘든가, 그걸 한번 봐 줘야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 보편적으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김영자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농공단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저희들 예산 보니까 211페이지에 그거 말고도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법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뭐 수립을 하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2012년 이전에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의 개념이 없어서 임피산단 빼고는 저희가 나머지 서수, 옥구 이런 데는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감사에 이 부분이 지적돼서 지난번에 일반산업단지하고 같이 지적된 사항으로써 이 법적 사항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에 맞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맞게, 예.

경민

설경민위원

쉽게 얘기해서 현실에 맞는 지도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니 지금 건 아마 그대로 별반 다르지 않게 그 지구단위계획을 그냥 만드는 거고요, 전에는,

경민

설경민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지적을 당했다면 어쩔 수 없는데 덧붙여서, 우리 김경식 위원님 말씀에서 덧붙이면 아까 얘기했던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예산안들 여러 가지들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해요. 전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큰 게 빠져 있어요. 그니까 농공단지를 왜 만들고, 왜 그런 혜택을 주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임대를 하느냐. 그 목적을 아세요? 그 목적을 아시냐고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그 개별기업에 만약에 농공단지 없이 개별적으로 간다고 그런다고 하면 산업파트가 좀 아까 말대로,

경민

설경민위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뭔 얘긴지 알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혜택을 주고 시에서 직접 재정 투여를 하는 이유는 스스로 재정을 확보해서 일반적으로 도시지역과,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분리가,

경민

설경민위원

농어촌지역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공업단지를 마련을 해서 업종은 제한이 없으되, 지역농어촌에 있는 주민들을 우선 취업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농공단지를 일부러 만들고 그와 관련해서 그와 같이 취업에 연계, 현지 주민들을,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었는가가 사실은 입주시키는 데 제1의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관리하고,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 해서 관리도 하고 말씀대로 지원도 할 수 있고, 물류도, 그래야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확인 안 해 보셨죠? 얼마만큼 내가 지금 어떠어떠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건 대략 알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지역주민들을 얼마나 취업시키고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일자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조차 안 해 보셨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그 종사자까지는 확인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이 몇 %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못 했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원래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농공단지가 그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 조사나 그다음에 실효성이 없으면 입주도 사실은 고려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일반기업과 똑같이 와서 얻어서 가야죠. 그것이 담보야 돼야만 방금 여기 예산 책자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실태 파악해서 갖다 줘 보세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 부분,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위원

그 예산서 208페이지 조선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비로 4억 원 시비로 나가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뭐 교육과정 3개의 과정이라고 하고 거기에 교육받는 그 인원들이 어떻게, 몇 명 해서 하는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이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전북인력개발원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인제 조선업 관련해서 용접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제 현대중공업 앞두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인력을 양성하고자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근데 막상,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도 한 8,900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 용접 분야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생각대로 모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수용접분야를 원래 3과목이었던 걸 2개로 줄이고 조선 그 관련해서 자동화설비 과정을 다 넣 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을 다변화해서 한번 올해는 모집해 보자고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우종삼위원

아니 이 예산이 이런 특수용접 2개 부분, 조선 자동화설비, 우리가 이것을 자재나 그것을 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실질적으로 와서 용접도 같이해 보고 이 사람들이 잘됐을 때 인제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가 그 과정입니다.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이게 대상 그 인력들이, 대상들이 뭐 어디 권까지 되는 거예요? 전국이에요, 전북이에요, 뭐 군산 관내예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가 관내하고 전라북도까지도 같이해 보고 있는데요, 연령도 사실은 60대 이상까지도 신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수료과정까지 갈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중도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뭐 대상은 몇 살이라고 제한되진 않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끝까지 못 가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이런 자재나 준비를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조선업의 인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중도에 포기를 해 버리면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도움이 되도록, 군산의 조선업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중도에 포기해 버리면은 그냥,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그래서 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같은 경우도 추경 때 저희가 5억 원은 됐었지만 마지막에 8,9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도 이런 교육비 부분들이나 재료비 부분들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했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는, 이번에는 1억 원 삭감된 4억 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러면, 그리고 그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전북인력개발원이잖아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우종삼위원

인자 우리가 그런 그, 뭐야, 협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같이 돼 있나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같이 협약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약도 해서 이분들이 수료하고 나중에 취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 여기도 같이, 전북인력개발원에서든 상공회의소든 뭐 같이 우리 시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판단하기에,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같이 뭐 적극적으로 뭐 협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그래도 인력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뭐 근로자들 육성하는 데에는 가장 적합한 교육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래서 하여간 우리 조선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같이 잘 협조해서 좋은 결과 날 수 있도록 이끌어 내겠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좀 헛되이 쓰이지 않게끄름, 항상 우리가 할 때 결과물을 좀 중요시하잖아요. 성과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더 질의할,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부위원장

예, 우리…, 안 켜지네요. 꺼버렸네, 누가 마이크. 206페이지요. 들리시죠?

장내웃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잘 들립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거기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이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시행은 2023년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예산만 지금 처음으로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23년도 예산은 어디서,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 국비 받아서만 하고 있고요, 시비로는 저희가 처음으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국비는 처음이고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그러면 작년부터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차전지 외에 에너지를 자급자족해야 된다라는 장기적 플랜을 갖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중장기에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중기지방재정으로. 그렇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 예.

이연화부위원장

근데 우리 중기지방재정이 이제 25년도부터 될 거면 작년에 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이제 25년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쵸?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이게 있나요?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서.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가 인제 아마 시비 부분만 보다 보니까, 국비가 직접 집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까지 저희가 많이 고민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기 충분히 인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다시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러게요. 이 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쓰면 적절하게 형평성도 담보돼야 되고 한데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건데, 이차전지가 또 언제 나왔냐? 얼마 안 됐어요, 이차전지도. 그렇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이차전지 육성이 갑자기 확 죽었어. 그래서 이 같은 예산서에 봐도 이차전지를 육성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지금,

이연화부위원장

이차전지 육성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돼요. 1,200이에요, 1,200. 이차전지가 인기가 죽었나봐. 사그라들었어. 1,200 갖고 이차전지 육성은 어떻게 시킬지도 의문이고, 또 이렇게 인프라 구축을, 재생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를 계획도 없이 시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사업의 의문성이, ‘이 사업이 적절한가? 예산의 투입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생겨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자급자족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이 인제 20년이 지난 노후산단을 대상으로 공모했던 사업이어서 아까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맞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차전지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도, 사실은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라고 해서 국비 받아서 365억짜리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좀 선행절차가 좀 늦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할려면 중앙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올해 12월달 초에 그게 결정이 돼서 이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늦은 부분이 있어서 좀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되는데 선행절차상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러게요. 여튼 예산의 적절성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산단 출퇴근버스 작년 같은 경우 시·도가 7대3이었나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그럼 올해는 똑같나요, 비율이?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이 비율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금액은요? 금액은 안 올랐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본예산이 한 2억 9천 됐고 추경까지 한 3억 5천 정도 됐었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아니 한 대당 계약 단가가.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직 한 대당 계약 단가가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이번에 이 출퇴근버스에 대해서 운영 개선 방안안을 좀 마련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룹별 노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새만금 산단이 무료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262만 원씩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3월달까지는 현행을 유지해서 가면, 다시 입찰을 보게 되면 아마 금액이 조금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러면 세 번째, 그 207페이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청소 용역 이게 작년 기예산 비해서 청소 용역비가 60% 올랐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왜 이렇게 획기적으로,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복합문화센터가 개관을 지금 7월달, 그니까 문을 연 건 7월달에 이렇게 처음 문을 열고 정식개관은 9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반년 정도 분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올해는 지금 1년 치 분이 담겨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면 인제 이 보조자료를 주실 때는 60%가 증액이 됐으면 그에 따라서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8천만 올라와서 60% 증액됐다고 하면 그 예산이 적절하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은 같은 페이지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이거 혹시, 그 투자유치 설명회를 당연히 해야죠. 근데 영향을, 이 투자유치 설명회의 영향으로 투자유치를 결정한 건수와 금액이 혹시 데이터화 돼 있을까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 투자유치 이런 부분들은 건수하고 바로 정비례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갔다 왔던 게 뭐 인터배터리, 오토매뉴팩 이런 건데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저희가 공동부스, 사실은 이 1,500만 원 가지고 부스를 차리기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3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투자 효과와 연결되진 않지만 홍보 효과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냥 3월, 7월, 9월, 세 번 정도,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그 정도,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부스 하나 차리는 데도 솔직히 금액이 좀 크거든요.

이연화부위원장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같이 협업을 하자는,

이연화부위원장

그냥 홍보네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협업,

이연화부위원장

그 차원으로 보면 되겠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208페이지에 자작자동차대회 경주장 해양환경영향조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위원회가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지금 위원님이 언젠가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자작자동차 이게 실질적으로 바하경기장이라고 해서 오프로드를 운영하는 데가 지금 새만금 산단 왼쪽 편에 있는 그 공간이잖아요?

이연화부위원장

예, 그건 알고 있는데,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거기가 지금,

이연화부위원장

해양환경영향조사가,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공유, 그 구간이 공유수면이기 때문 에 법상 공유수면의 1만 5천㎡ 이상일 때는 이 용역을 거쳐서만 해야지만 새만금개발청에서 해 주거든요. 2년 정도 연장을 해 주거든요. 그게 2023년도에 한 번 했고 내년도에 다시 할려고 그러면 이게 좀 필요해서 용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매년 해야 되나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2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이연화부위원장

2년에 한 번?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그래서 25년에 해야 된다?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204페이지, 아, 205페이지, 중소기업 한마음 문화마당. 이 행사장 가보셨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거 이렇게, 이렇게 행사하면 행사비 지원하면 안 돼요. 이게 첫째는, 사단법인 군산 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에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이겠죠. 근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참여, 이런 행사를 했을 때, 물론 의미가 있는 법인이겠지만 이런 것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할 때 단체가 몇 개나 되는가, 기업이. 제가 보면은 이 정도 사실은 규모의 중소기업을 대표할 만한 한마음 마당이면 거기도 적어요. 근데 거기도 3분의 1을 사용해. 앞에로 최대한 나와서 하거든요? 이런 데가 없어요. 근데 이거 그렇게 하면, 제가 한마음 문화마당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할 거면은, 매년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장소 이동을 사실 고려를 했고 산단 내 인근 쪽으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 분명히 수정해서 내년도에,

경민

설경민위원

본인들만의 잔치고, 몇몇의. 공연자가 더 많아요. 그 공연할라고 대기하는 사람이 양쪽에 더 많아.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내빈이 인사하러 온 정치인들 한 무리 그 앞에 빼놓으면 정말 없어요. 거기 난리가 나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할려면 난리가 나야 된다고. 예? 근데 옆에 호텔 저기도 자리가 남았더라고, 제가 거기를 가는데. 이렇게, 근데 가봤더니 역시나 또 그래. 이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매년 뭐 하는 거지마는 정확한 사업 계획이, 그니까 행사에 대한 규모, 뭐 참여기업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할게요. 왜 그냐면 이거는 좀 자극을 줘야지, 이거 뭐하러 합니까, 이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한마음 문화마당이라고 해놓고 본인들 몇몇이 모여 갖고 하면은 정말 다른 중소기업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게. 자료 한번, 더 세부자료 주세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보완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거는 과장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과장님은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과장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태껏 우리가 보아온 대로 했지만 ‘올해는 다르게 뭔가를 해 오겠다.’라는 과장님의 의지 말고, 여기의 의지가 뭐가 있으면 가져오시고 없으면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아니 뭐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보다, 같은 심정일 거 아니에요, 저랑. 저랑 같은 심정 아닙니까, 사실은.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니 이번에 아마 본인, 변화돼야겠다는 것은 같이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뭐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206페이지 그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이거 예전에 공모하기 전에 이런 거에서 한번 설명해 주신 적 있었던 거 내가 기억이 나요. 그거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정해져서 이제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비 부담금도 상대적으로 포지션이 도보다 작고, 민자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민자로서는 사실 큰 이득이 되는 사업이겠죠, 이 자체만으로도. 시설물을 가질 수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산업단지 내에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상징적 의미인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통해서 ESS 저장을 시켜서 충전을 해서 충전하는 동안 커피 한 잔 마신다.’ 근데 그 규모도, 요즘에는 진짜 충전기가 사실은 일반적 보급이 꽤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고작해야 3대야, 3대. 근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도,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알겠어요. 뭐 이거 자체, 이 메커니즘은 알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전기가, 급속충전기가 3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뭐 감액, 다른 데보다 충전비용을 저가로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 저희들이 도하고 시가 이렇게 부담할려고 했던 부분들은 뭐였었냐면 그 미디어아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전광판 홍보 차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그 조감도를 본 기억이 나요. 본 기억이 나는데 예쁜 세차장 같아요. 예쁜 세차장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그니까 이게 사업이, 그니까 제가 폄하하긴 싫은데 서부발전이 가지고 있는 그 3대 충전기 있는 주차장, 아니 그 충전소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거 그니까 우리가, 서부발전이 공모하면서 우리한테 협조를 구한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서부발전에 사업자로 정한 거예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는 서부발전과 상당 부분 같이 해서 됐는데요, 그 당시 때 저희가 인제 부담이 뭐였었냐면 지방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공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저희들도 부담을 과연 해야 되는 거냐, 맞는 건데, 상대적으로 10개 기관 중에,

경민

설경민위원

자, 예산이니까 결론지을게요. 여하튼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지금 과장님과 저와 느끼다시피 단점이나 그런 것들은 공감을 하는 것 같애요. 공감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서부발전의 충전소니까, 어차피 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지. 근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앞으로는 이런 효과 없는 사업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00…, 다른 분 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아니면 계속할게요.

김영자위원장

아니,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해요? 예, 잠시만요. 운행버스는 아까 동료위원이 하셨으니까, 하고요. 자, 그 207페이지 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100% 시비입니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너광고하고 대형전광판,

경민

설경민위원

100% 시비예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산단공은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산단공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산업단지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이 있고, 예? 우리가 얘기하는 산단, 여기 산업단지는 국가산단 뭐 다 포함하는 거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저희 군산도 홍보하면서 뭐 새만금, 지금은 이 사업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자체적으로 중앙부터 같은 데에다가, 중앙에, 수도권에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새만금 산단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그것을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새만금 쪽 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주 홍보나 그런 것을 어디서 해야 되죠, 원래? 물론 군산도 해야 되지만, 원래.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원래는 개발청이 모든 입주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군산에서 저희들이 모든 기업관리도, 저희들도 유치보조금을 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군산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홍보의 목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일반 현재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단 뭐, 하여튼 부분별로 기업 유치되면 군산이 좋죠. 하지마는 거기를, 그니까 관리하고 실제적으로 입주하고 홍보해야 되는 원래의 본연의 기능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는 최소한 매칭이 돼야 되죠. 그니까 그들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있어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들 사업과 쉽게 얘기해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내에서, 예.

경민

설경민위원

어떠한, ‘저기는 어떤 걸 홍보하고, 어떤 걸 홍보하는가’ 정확히 섹터가 나눠져 있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섹터는 나눠져 있진 않지만 장소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위치하는 장소들은 나눠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섹터는 대부분 새만금 산단 유치 홍보기 때문에 목적은 같지만 장소는 좀 나눠져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부분도, 그러시면은 이제 뭐 확인을 하셨다니까, 면밀히 확인하셔서 그들의 권한이 그들이 하면 미진한 부분을 정확히 할 건 맡기시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예산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 8페이지 연속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북자동차 포럼과 자작자동차 지원대회 뭐 이런 걸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이 자작자동차대회가 얼마나 됐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2007년부터 시행했고 군산에서는 한 2010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10년도?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저희밖에 없습니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오프로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대회를 유치해서 이제 전국 34개 대학의 46개 팀이 와서 한다, 대회 유치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하겠지만 이거는 보시다시피 뭐, 시설, 장소에 대한 공사 그런 것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시비 100%로 진행을 할려면 지금은 좀 맞지 않는다. 왜 그냐면 저희가 현재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회사가 지금 없어요. 물론 타타대우상용차가 있지만, 지금은 이 자작자동차대회가, 우리가 군산시 100%, 그니까 공모기업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대회를 유치를 한 사업이 아닌 시비 100% 사업을 할 거면 우리 군산시하고 좀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자작자동차도, 그니까 예컨대 그냥 자작자동차대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차전지도 하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도 하기 때문에 방점을, 그냥 오프로드를 하고 어디는 온로드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이차전지 관련해서, 직접 만든 자동차지만 배터리와 관련해서 가장 긴 시간을 한 번 충전 시 가장 긴 시간을 갈 수 있는 경량구조물이랄지 아니면 배터리랄지 그런 걸 기반으로 하는 대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선회가 돼야 되지, 이게 원래 사업 계획을 우리가 해서 시작한 거라면 인제는 좀 선회를 하세요. 이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애요. 물론 각 대학은 이런 것을 만드는 지금 뭐 동아리도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겠지만,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있어요, 예.

경민

설경민위원

우리가 선도해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바꿔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제 의견이니까 그냥 들으시고, 전북자동차 포럼도 보니까, 원래 시작이 어디였어요? 공동의장이 군산대학교 총장,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타타대우,

경민

설경민위원

타타대우모빌리티 대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부터 이 둘이었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이렇게 2개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뭐하는 거예요, 이 저기 포럼을 해서?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이 자동차 춘·추계 이제 포럼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국제적이나 국내적인 전 세계 동향도 같이 공유하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왜? 뭐 때문에요, 군산에서? 군산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전북자동차산업의 시사점 공유 및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군산에서 해?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그니까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여기에 군산대 총장과 타타대우모빌리티 군산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둘이 만나서 전북자동차산업의 시사점을 공유하고 포럼을 하냐고요. 이거 누가 인정해 주냐고, 이거를.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그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아마 2015년도에 이제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민

설경민위원

자, 그래서 실효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애요. 지금 여기가 이것이 없으면, 없으면은 무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앞으로에 있음으로 해서 발전 방향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저는 이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상용차 관련해서는,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용차 관련해서는 타타대우모빌리티, 그래도 KGM커머셜 이런 데가 지금 아무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관련 부품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체적인 동향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는 좀 생각이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이 자동차포럼에 대한 포럼 내용, 개최한 거 가져오세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208페이지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물류비 지원부터 뭐 조선소 관련된 거요, 이게 몇 년, 이제 협약에 의해서 몇 년도까지 종료가 되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3개년.

경민

설경민위원

올해까지라면,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니, 올해는 2025년까지.

경민

설경민위원

내년 예산?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이후는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그 당시에 협약을 맺었을 당시에 한 3년간을 보고 재가동 시점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이 맺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년 예산안이 세워지면, 내년은 협약했으니까 당연히 세워져야 되고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냐고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그 이후의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 이후의 대책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박블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아마 그런 지원을 누구도 예상해 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 방식대로, 지금 현행대로 한다고 그러면,

경민

설경민위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저희는 지원책이 이제 도비가, 첫째 ‘도가 계속해서 추가 지원책을 만들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거기에 따라서 시도 같이,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움직일 수, 예.

경민

설경민위원

시비만으로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인 예산이죠.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첫째 도의 생각이 지금 어떠냐는 거하고, 두 번째 ‘지원이 지속되지 않을 시에도 지금처럼 블록생산 이송을 계속해서 공장을 유지할 것이냐?’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아니 지금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TF팀이나 이런 데에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됐고요. 내년도에, 아마 1월이나 2월 초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이 형태대로 계속 간다고 한다고 그러면 도 입장에서도 계속 지원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 예산이니까 결론지을게요. 지금 예산은 당연히 성립을 시켜야 되는 예산인데 그거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현대중공업 잘먹고 잘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생산해서 계속해서 고용하고 세금 내라는 거잖아요, 우리 목적은. 그런데 중단이 1년 앞뒀다고요. 그럼 그 이후를 대처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각종 산업혁신과나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재양성이나 직업훈련이나 그런 방향이 틀려져야 돼요. 그 이후에 떠난다면 지금 이거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고, 그런 관련된 예산을. 그니까 그게 핵심이라고요. 사업이 돈 갖다가 지원하는 것은 산업혁신과에서 안 해도 돼요. 다른 과에서 해도 돼. 근데 산업혁신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98억 8,900만 원보다 122억 9,900만 원 감액한 75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38억 8,300만 원보다 21억 8,900만 원 감액한 총 16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세미나 및 포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9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국제박람회 개최사업비 7,800만 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비 1억 7,500만 원, 풍력지지구조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을 위한 혁신연구센터 사업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초대용량 풍력발전 연구를 위한 사업비 2천만 원,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운영 중인 관리도 및 방축도 도서자가발전소의 운영요원 인건비로 10억 9,300만 원, 발전소 연료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7억 5,100만 원,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6,200만 원, 발전시설 및 배전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9억 9천만 원을 비롯하여 총 29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방축도 전력공급 개선사업 시설비 9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과 관련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사업비 2천만 원, 경로당 2개소에 태양광 보급 사업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사업인 주택지원사업 사업비 도비 1,800만 원 포함하여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도시가스공사 사업비 24억 600만 원,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비 2,800만 원, 취약계층 보일러 점검 및 부품 교체를 위한 에너지 홈닥터 사업비 990만 원, 취약계층 LED등기구 교체사업 시설비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4,500만 원,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대응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400만 원, 군산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포럼개최 등 행사운영비 7,200만 원, 행정구역 대응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다중이용시설 미디어 매체 활용 광고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업무추진 등 사무관리비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군산 팸투어 자치단체간 부담금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사업비 3억 4천만 원, 옥구읍 신어은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3천만 원, 월명공원 유아체험숲 정비사업 1억 5천만 원 등 11개 사업에 총 16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213페이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세미나 포럼. 이거요, 지금 몇 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2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뭐해요, 이분들이?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지금 말씀한 대로 신재생에너지 그 비전선포식 이후에 관련 기업, 기관, 단체들이 상호네트워크도 구축하고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아이디어 제공, 뭐 이런 다양한,

경민

설경민위원

여기 보면 설립 목적이, 여기 설립 목적, 사단법인 설립 목적 보면 ‘산업육성 및 지원정책 연구, 컨설팅, 전문가 초청강연’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상호 친분교류가 아니라 시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행사 자체가 시비 부담이 89%예요, 사업비가. 그러잖아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여기 자부담이 지금 회비를 10만 원씩 걷는다고 했는데 87명이라고 해서 자부담을 12%밖에 안 내.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건 시 조직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시 조직인 거라고요, 이게. 사단법인이라고 하지만 이 행사나 포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렇게 90% 정도, 내가 볼 때는 10% 정도의 자부담이면 행사 10% 안 들여도 치러요. 근게 사적으로 행사를 치러보면 그렇습니다.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경민

설경민위원

어떠한, 그 상징적 의미는 얘기하지 마시고, 상징적 의미는, 제목이 다 좋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상징적으로 다 좋아요, 우리 에너지과 사업이. 그니까 실질적으로 어떠한, 실지로 긍정적 어떤 결론이 긍정적 효과를 미쳤는지, 활동에 대해서. 그거를 자료를 줘 보세요. 이런 포럼을 했으면 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결과서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뭐 결과서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뭐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료검토)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궁금한 건 지금 도서지역 보니까 도서지역 전력공급 관련해서 발전소 운영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쭉 이 과에서 하시는 거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인제 말씀에 앞서서 이게 저희가 도서지역은 법에 의해서 한국전력으로부터 전액을 다 상계, 아니,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전액.

경민

설경민위원

전액 다 보상을 받고 있어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괜찮네요. 전액을 다 받고 있으면 괜찮은데, 발전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운영 인건비 전체를?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여비, 여비까지 다 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여비까지 다 해서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그 항목에 있는 전체 사업은 다 받습니다, 전력기금으로부터.

경민

설경민위원

기금으로 내서,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한전에서,

경민

설경민위원

도서지역에 쓰일 수 있도록,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목적을 특정해서 하고 있군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전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봐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뭐 전액 한다고 하면은 시비가 안 들어서 그렇다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나마 다행이지만. 저희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상케이블로 해서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가 전력의 선로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발전소가 돌아가야 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경민

설경민위원

도서지역을,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인제 보완, 근게 재생에너지 특성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ESS, 뭐 다 있잖아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보강이 돼서,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바다나 뭐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보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경민

설경민위원

그쪽으로 장기적으로는 전환시키는 것이, 비록 한전의 돈이든 어디의 돈이든 바람직한데, 계속해서 시설보수를 행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 확충에 대한 계속해서 비용, 유지관리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혜 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요 대비 적잖아요. 영 투자 대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애서.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그 특성,

경민

설경민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면 뭐 일단은,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저희도 검토는, 지금 재생 선도도시기 때문에 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검토 중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뭐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면. 건의 정도 하는 걸로 하시고, 자, 218페이지 LPG 용기 검사비 지원사업, 이게 100% 시비 사업이에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전년도에 이런 사업이 없었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없었는데요,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이거 그러면 누가 생각을 한 거예요? 시에서 생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2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그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경민

설경민위원

누가 요청을 해요? 어디, 누가 어디에게?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도시가스협회, 아니, 저 LPG가스판매자협회에서. 왜 그냐면 그게 지금 법이, 잠깐만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검토)

경민

설경민위원

자, 알았어요. 법에, 법 그거 찾아보시고,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아니,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보면 지금 원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에 ‘가스 안전 관리, 유통 구조의 개선에 대한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법령 규정에 있고, 또 하나는,

경민

설경민위원

뭐 어떤, 어떤 거에 지원할 수 있다고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 및 사업법.

경민

설경민위원

사업법에 의해서 그 뒤에,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법에 그 지원 규정이 있어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뭐 하면 지원할 수 있다?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을 지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이게 판매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인제 타 시·군도 그렇고, 저희도 그걸 떠나서 어차피 지금 도시가스를 전반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 LPG가 에너지 인프라, 근게 복지 차원으로 좀 반향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직접 업자를 하는 게 아니고 가스통 자체 검사는 가구마다 받아야 하는데 그게 영업활동이다 보니까 그걸 소비자들한테 말하기가 어려워서 본인들이 지금 검사비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원래는, 원래는 소비자가 가스통 검사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은 가스의 소매업자가,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그렇죠. 영업활동,

경민

설경민위원

영업활동을 해서 한다?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그거를 본인들이,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그건, 죄송합니다만 본인들 활동 아니에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아니 근게 본인들이 그걸 부담을 해야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일정 부분 지원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해갖고,

경민

설경민위원

자, 뭐 요청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원해야 할 곳들이 많아요. 왜 그냐면 국비, 그니까 공기관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보급사업을 하거나 전환이 되거나, 하수관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이 되거나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뭐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정화조 묻거나 예전에 똥차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축소가 되고, 당연히 시대적 흐름에서 전환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선택하는 사항이에요. 선택을 한다고, 선택을. ‘나는 그거 말고 이걸 하겠다.’ 편의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흐름인데, 그것을 관공서가 거기 흐름에 따라서 예산을 공급을 하는 건데, 들여서, 그냥 그 매칭비율을 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또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LPG 사업이,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처음에 이거를 제가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한 이유가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는 시비를 일부 도시라스 라인을 까는 데 지원을 하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예.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근데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데는 상대적으로 지금 그 일반 주택단지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소득이 높은 계층들이 많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곳을 우선적으로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저소득층이 좀 더 많거나 아니면 노령인구가 많은 그런 데는 대부분 LPG 가스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쓰는 사람한테는 시설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간접적인 지원이지만 그분들한테 결과적으로는 저렴한 가스를 쓸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나 똑같은 결과가 되거든요. 근데 LPG 가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데 지원되어 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느냐?’ 그 판매업소는 업소대로 힘들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대로 좀 더 저소득층인데 그런 분들한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것이 그러면 LPG 가스통을 검사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거를 개인한테 못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판매업소 사람들이 그걸 지금 부담을 하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것만이라도 좀 지원을 해 주면,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자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국장님 말씀도 국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업소가 힘들다.’ ‘해당 업종이 힘들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업종은, 재해·재난이 아닌 본인이 업을 수십 년간 해 오거나 새로 업종을 선택해서 시작하신 분에는, 사업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있죠. 그것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 업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의 기준을, 잣대를 잴 때 사실은 지원해 줄 때 ‘저소득층이면은 지원해 준다.’라는 기준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저소득층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보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과에서 LPG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곳을 담당을 하시니까 그렇지, 전체적으로 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을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업태도 있어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부분이,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두 번째로, 이걸 지원함으로 해서, 제가 국장님 말씀대로 된다라면 저는 예산에 찬성하겠습니다. 원래 소비자가 책임져야 될 그 가스통에 대한 뭐 검사비용이 원래는 부담을 안 줬지마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게 안 하면 내년부터는 소비자에게 지원을 부담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반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은 결국적으로 소비자에게 그만큼 지원가격을, 소비자가를 깎아준단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급과 수요를 봤을 때 결국 그들에 있어서 이게 궁극적으로 LPG가 저감되고 도시가스가 확보되는 이 가스통 검사비를 주는 것이 흐름을 역행할 수 없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전환이 된 만큼 공급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들이 업태를 선택을 해야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그게 인제 저희가 말씀드린,

경민

설경민위원

이거는 당장에, 지금 지출에 있는 규모에 따라서 예전보다 LPG가 줄어드니까 지금 하향길에 있는 사업에서 수익보전 해 돌라는 거예요, 근거 없이.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아니 근거는 아까 말씀,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법적 근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지원해 줘야 된다니까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근데 이제 아까,

경민

설경민위원

저는 일반적 택시 감차 보상금 그런 것도 사실은 진짜 저는 반대하는 측면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거가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한 건 전 이해합니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이게 직접적 혜택이 간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물론 그렇죠. 소비자한테 직접 가는 건 아닌데 인제 간접적으로 인제 갈 수도 있다라는,

경민

설경민위원

어떻게 보면 공급이 과다하단 얘긴데 공급업체가 자연적으로 도태돼서 줄어들었을 때 적정선의 공급업체가 남았을 때에 적당한 수익보전이 되겠죠, 결국에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줘서 연명이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예, 이상이고요, 다른 분 하시죠. 아, 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가지.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218페이지 그 자연정화활동 새만금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저희가 직원들도 하고요, 새만금지킴이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경민

설경민위원

그냥 7,2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산출,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포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7,200은,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이거 아니네. 포럼 아니고 새만금지역 현장방문 자연정화활동 ‘9천 원x54명x2회’ 이거는 그니까 특정 대상이 없고 그냥 주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분위에 직접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중분위에다 전달을, 의사전달을 하는데요,

경민

설경민위원

우리가 직접 청소도 하고 우리 거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그 가스콕 사업 있잖아요, 타이머콕, 타이머콕.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 타이머콕하고 저소득층 LED 교체하고.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 사업은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업해서 하는 거예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지금, 아, 업체 선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경식

김경식위원

부서.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부서요? 저희 부서에서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소득층이잖아요. 근게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나 그쪽하고 협업을 하냐, 않냐 이거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아, 그러죠. 당연히 읍면동 통해서 저희가 다 대상자를, 읍면동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수요는 어때요? 아니, 수요가 많냐, 아니면,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아니 인제 조금씩 줄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왜 그냐면 대상자들이,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왜냐면 이게 2017년부터 해 왔구만요, 이런 거요. 아니네? 몇 년도부터 했죠? 2019년도부터? 그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쭉 허니. 근데 이게 해 왔는데 대상자는 좀 줄어든다?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그래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그래서, 예.

경식

김경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난 협업을 하고 있나 않는가, 복지정책과하고. 그걸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그 새만금 행정구역 대응 업무추진 관련 있잖아요. 지금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행정구역은?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행정구역 지금 진행사항이요?

경식

김경식위원

진행사항은, 잘못되고, 잘못돼가고 있는데,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아니,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잘돼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시에서 대응 차원에서 이 시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게.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근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인제 정치적으로,

경식

김경식위원

일테면 자생단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냐.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지금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도지사 의견서가 갔는데 도지사가 저기다 맡겼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잖아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여러 지금 루트로 지금 다시 또,

경식

김경식위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보면 이게, 이 업무추진비 이거 딱 보면요,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아니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냐면 저희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제 이게 조정이 돼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불리한 것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 지금 2년 넘게는 여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중분위에서 저희한테 과도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엄청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이지 않, 아니 근게 표현해 가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번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기가 막 이렇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일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포럼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포럼, 좀 이따 그건, 포럼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행동을 해야죠. 그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보 방법도 다양한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시기에 맞추고 또 논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상의를, 또 법률사무소나 다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애요. 저희가 정치적인 부분은 지금 2년으로 늦춰 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를 좀 봤고 근데 7공구를 지난 9월에 결정을 했잖아요.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 이번에 이것이 김제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침묵)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 군산시에 다, 정치적인 책임 다 짓는 거예요. 시민들은 우리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이런 식 기본적으로만 이렇게만, 강력대응을 해야 한다니까요? 강력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거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고민,

경식

김경식위원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아,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방안은 아니에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저희가 여기에서 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방법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장 가서 우리가 막 피켓 들고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에 그 효과를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중분위원들에 대한 피드백을 했을 때 굉장히 중분위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우리 군산시에 대해서 굉장히 안좋게 피드백을 저희가 받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중분위원들을, 우리가는 해결이 안 되기, 만나주지도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기 때문에 관련된 학회나 좀 친분 있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포섭해 나가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우리는 전라북도를 압력할 수 있는, 도를 압력, 압력행사를 해야 한다니까요, 도에다가?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그 부분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저기 아까 포럼 얘기 나왔죠, 포럼. 근데 그 포럼에, 보조자료 47페이지 보면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업무추진’ 해 가지고 여기에도 포럼 관련 홍보물 해 가지고 예산이 1,600이 또 들어가 있어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근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대응 새만금, 새만금청 개발, 새만금개발청 대상이 있고, 관할구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앉아서 누구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 거, 기본계획 수립하고, 여기서도 있잖아요. 봐봐요. 여기 기본계획 수립해요, 업무추진 해 가지고 자문 및 의견서 원고료 3천만 원, 업무 수행에 따른 보고서, 책자 600만 원, 자문단 360만 원. 포럼은 뭐예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성격이다 보니까 그 부기를 달았던 그런 부분이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포럼은 뭣해요? 포럼.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근게 포럼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해야 할 때, 이건 일반 사무관리비잖아요. 그 운영비 비품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기를 달은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사무관리비잖아요.

경식

김경식위원

이 포럼에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란가 모르지만, 어떤 저기들이 와서 하는가는 몰라도,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그 부분도 잠깐 보고말씀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행정적 조정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법률 위주로 포럼을 쭉 했어요. 근데 아쉽고 우리 군산이 억울한,

경식

김경식위원

아싸리 이 포럼비로 저기 변호사비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변호사 지금 사 갖고,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더 비싼 변호사, 이 돈으로.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변호사들하고 이게 다 협의해 가지고 하는 그 사항들입니다. 이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학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시에서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하여튼 이 새만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활이 달려있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이 부서가 바뀌었죠, 인자?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나눠집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나눠지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시장 직속으로 가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예,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요, 다만, 인자 국장은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이 계속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만큼 관심을 더 갖고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는 시장 직속으로 가서 특별하게 할 예산이 없어.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조직이 세워지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 예산서를 저희가 요청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은 지금 세워지지 않았고요, 이제 다음 추경 때 그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부위원장

예산서 215페이지 하단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 과장님, 이 예산 얼마인지 아시죠?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215페이지요?

이연화부위원장

예, 하단.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자료검토)

이연화부위원장

99억 맞죠? 아, 9억 9천.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도서발전 관련은 한전으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자체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세우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이후에 돈을 받거든요. 전액 받는 사업들이고요, 말씀하신, 그걸 먼저 전제로 말씀,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니까 제가 과장님 설명 아까 밖에서 들으면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보조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는 과장님 육성으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걸 보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본예산인데. 보전을 받든, 그럼 국비 내려오는 거 이거 자료 하나도 없어도 되잖아요, 우리 지방돈 아닌데. 시비에 태우는 거 아닌데.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지금 그럼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예, 그래서 어디서 들어오든, 이게 세워졌으면, 들어왔다 나가든 외부에서 보전되는 금액이든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그러면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이연화부위원장

아니요, 인제 자료로 주십시오.

창식

노창식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항만해양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30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산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관련 대응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군산항·새만금신항 국제정책포럼 및 학술대회 등 2개의 사업으로 4,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항만중심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방안 수립용역으로 연구용역비 2억 7천만 원, 군산항 포트세일즈 추진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 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비로 기타보상금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무녀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6억 4,800만 원, 연안지역 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를 위해 시설비 2천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기간제 근로 등 보수 1억 1,500만 원, 사무관리비 3,400만 원, 공공운영비 3,500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행사 관련 행사운영비 1,600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3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입장객 안전관리 대행비 민간위탁금 1억 7,500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방사능 오염농도 측정검사비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현황조사 연구용역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600만 원, 사무관리비 4천만 원, 공공운영비 4,200만 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4천만 원,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만 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비로 41억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섬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8천만 원, 사무관리비 2천만 원, 해양쓰레기 해상운반 및 처리시설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민간위탁금 5억 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원, 연안환경보전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8천만 원,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200만 원, 방치선박 정리지원을 위한 시설비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해양오염방지 및 공유수면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6회 섬의 날 행사 참여를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개야도 특성화 2단계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5천만 원, 야미도 특성화 2단계 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5천만 원, 신시도 특성화 1단계 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선유3구 물양장 조성사업 시설비 8억 7,500만 원, 연도 관광편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억 1,600만 원,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20억 4천만 원, 개야도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 민간위탁사업비 1억 5천 원, LPG 연료운반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죽도 공도방지사업 시설비 2억 5천만 원, 섬개발사업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200만 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960만 원, 선유3구 수산물센터 리모델링공사 사업비 시설비 1억 5천만 원, 신치항 선양장 보수공사 사업비로 시설비 2억 원, 야미도항 선양장 보강공사 사업비로 시설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 1,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명도 어촌정주어항 경사식선착장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10억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2억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5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1억 5천만 원,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무녀·신시·야미지구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5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관리도항 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9억 원 계상하였으며, 말도~명도~방축도 트레킹코스 개통식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어항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위한 사업비 시설비 1억 8천만 원, 장자도 특성화 1단계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신시도 대각산 트레킹코스 개발 시설비 1억 원, 금강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시설비 1억 원, 비안도 주민휴게공간 환경개선 시설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새만금에너지과하고 지금 보면은 아까 거기 관련된 청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여기 보니까, 물론 새만금, 220페이지 보면 군산항·새만금신항 현장교육으로 돼 있어요. 그니까 이제, 이게 이거하고 또 220페이지 같은 페이지 보면 군산항· 군산 새만금신항 국제 포럼 및 학술대회가 있어요. 아까 그쪽에는, 우리 새만금 쪽에는 국제포럼이 아니라 또 강사 초청해서 또 뭐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었죠?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일단 먼저 각 과에 어떻게 예산이 분배가 된 거예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지금 새만금, 항만에 대해서는, 군산새만금신항에 대해서는 항만해양과에서 대응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내측 그 새만금 구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포럼이나 이런 그 뭐냐, 학술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새만금에너지과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눠놨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구역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분위를 대응하는 거는 새만금에너지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물론 ‘항’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항만해양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신항이 되고 나서, 개항이 되고 나서의 문제라면 제가 하는데 이걸 좀 한쪽으로, 지금은 현재 대응은 한쪽 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전체적인 내측이나 신항의 문제나 본질적으로는 이제 하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저희들이,

경민

설경민위원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처음 스타트가 틀리니까 하다 보니까 하던 과가 있고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과가 좀 나누고 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저는 생각이 드네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왜 그랬냐면요, 좀 항만 관련된 관계자들의 힘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새만금에너지과에서는 그쪽하고 연계될, 이거 구역 분쟁 외에는 연결될 것이 없거든요. 근데 항만해양과는 계속해서 항만 관계자들이나 혹은 그 항만물류학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연결이 계속되어 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항만해양과가 새만금에너지과보다는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국장님이 잘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이게. 올해가 마지막이신데. 자, 현장교육 같은 경우도 인제는, 이게 읍면동 교육이나, 물론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산시는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말뿐 아닌 돈도 쓰고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는 알겠으나, 읍면동 교육은 좀 그만할 때 안 됐어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좀, 이 부분도 제가 좀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을 한 건데, 왜냐면,

경민

설경민위원

했잖아요, 읍면동,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그간에 항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등한시한 부분들이 많은데 항만이 우리 군산시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인 영향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들도 항만에 대해서 몰르고 한 번도 들어가서 본 적도 없고 또 우리 시민들도 항만을 직접 들어가서 관계자 외에는 본 적이 없어서 좀 항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 가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저희가 학술단체가 아니잖아요. 학술단체가 아니잖아요.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의 어떤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그리고 이 분쟁에 대한 공분을 일으켜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아니요, 이 분쟁하고 상관없이 좀 시민들이, 그간에는 항만이 그냥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좀 더 항만을 더 활성화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힘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항만의 지금 관계자들 중에 군산시 출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관심들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만에 대한 어떠한 좀 더 활성화도 할 수 있고 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지금 항만 전문가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근무는 하고 있지만 혼자서 그걸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좀 같이, 다 같이, 우리 직원들도 좀 알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도 좀 항만에 대해서 알아서 좀 더 항만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거는 해 보자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죄송해요, 국장님. 내가 국장님의 깊은 뜻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똑 안 떨어지네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국장님이 지금 이쪽 국장님인가 아니면 저쪽 예전의 인재양성과장님인가 모르겠, 헷갈릴 정도로 지금 교육에 큰 의미를 두시는데, 예, 알았어요. 뭐 국장님한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구분을 지어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 교육은…, 모르겠네요. 하여튼 교육이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들끼리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예산을 또 깎기도 좀 애매한 시기라 해서 그런데 교육 말고 다른 것을 좀 대안을 마련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224페이지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이것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자료검토)

경민

설경민위원

224페이지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아, 치유 프로그램이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저희 선유도,

경민

설경민위원

이거 원래 없던 거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원래,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도비가 붙었다는 것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누가 주관이 돼서 하냐고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주관, 저희가 주관해서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이 요구할 줄 아세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아.

경민

설경민위원

어느 기관이 맡아서 수행을 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아, 그것은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우선 저 입찰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장소는 선유도 해수욕장, 또 인제 해양레저체험센터가 내년 6월이면 저기가 되니까, 준공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몽돌해변 그다음에 인제 거기에 따르는 운영프로그램들은 장애인 힐링 해변캠프하고 멍비치 힐링 해변캠프는 인제 필수사항으로 넣고, 협상 계약을 하면서. 그다음에 해변 요가랄지 노르딕워킹 그다음에 선셋 필라테스 등을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금 보면 현재 고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인제 부산이나 고창 또 보령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해양레저체험센터도 되고 그다음에 해수욕장에서 가질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이 없어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방금 말씀하신 거 지금 보고 계신 자료를 좀 주세요. 저는 좀 생소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224페이지 해양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나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요것은 지금 현재 매년 비응도, 비응도에서 해양소년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쪽에서 개최를 할지 아니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게 해양레포츠센터가 있죠, 비응도에.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해양소년단.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요, 소년단 말고 옆에 레포츠센터가 있잖아요. 그 건물 있잖아요, 시 것이, 시가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침묵)

경민

설경민위원

모르세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소년단이 운영하고 있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해양소년단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거기 지금 소년단이 운영을 해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거 시에서 지은 건물 있잖아요. 거기 위에 그 해양교육, 수영 교육할 수 있는 레포츠센터, 비응도에 있는. 소년단이 운영을 해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저는 소년단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민

설경민위원

체육진흥과에 직접 운영하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민간위탁 줘 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민간위탁 줘 가지고,

경민

설경민위원

체육진흥과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해양소년단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경민

설경민위원

진짜 이거 큰일이고만. 이거 해양소년단이 그걸 운영을 않는 조건으로 그 건물이 지어졌는데,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자세히, 저희들이 지금 그쪽은 잘 자세히,

경민

설경민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이것을 지금 그러면 하는 곳이 해양소년단이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현재,

경민

설경민위원

해양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할 때는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해양소년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전국에 해양소년단에 직접 시비를 지원해 주고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해수부 산하기관으로 본인들이 예산을 받는다고요. 예? 이걸, 그리고 나서 해양소년단은 거기를 점유하고 있고 점사용 허가를 해수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시가 관광이나 뭐 하는 데 있어서에 거기를 활용하는 데 저해를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건 당연히 본인들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예? 이것을, 이것도 그러면 세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유료는 안 되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유료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도비, 시비가 들어가니까.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유료는 아니겠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게 거기를 사용하고 그 시설물이 기존 면에 있는데 비용에 있어서의 일부 사용료를 또 거기들이 받아요. 그니까 혼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이런 지원사업이 들어오고 지원사업을 운영을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교육만 시키면 되는데 그 부대 여건 이것을 매개체로 해서 다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그런 거 활용하는 것을 또 돈을 받으면서 해양소년단의 수익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소년단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 그니까 그 사실을 좀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 올해 처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해 왔다면서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부위원장

과장님, 국장님한테도 아까 뭐 제언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국장님이 조만간 졸업을 하실 예정이라, 과장님, 우리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해양항만도 마찬가지고 관광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지금 여기 하는 사업들이 고군산 탐방, 관광편의시설 사업, 기반시설 사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이게 다 관광하고 관련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이 13일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군산시가 새만금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했어요. 여기 과장님 참석하셨어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일정 때문에 참석 못 했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관광진흥과가 같이 참석을 해서 이 MOU를 맺었단 말이에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이 관광에, 섬 해양보다도 우선된 게 주목적이 관광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부서 편성에 좀 이걸 반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설은 여기서 구축하고 관광에서는 업무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인제 불협화음들이 있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낭비가 돼요. 예산 낭비가 가장 커요. 여기서 이렇게 기반 구축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관광진흥과에서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 수정해야 돼요, 보완해야 되고. 그럼 그건 예산 수반을 안 하냐? 예산 수반하잖아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그건 정말 이 예산 낭비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업무 전체에서 예산에 녹아져 있는 것도. 일단 그거는 정말 시급하게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섬? 무녀·신시·야미 관련해서 어촌활력증진사업 있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아니 몇 페이지…,

이연화부위원장

233페이지, 예산서.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이거 지금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인데 이게 지금 링커 발굴·육성이잖아요. 여기에서 앵커조직들 우리가 구성하게 돼 있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예, 그랬을 때 앵커조직의 지금 업무협약에 보면은 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의제가 있어요. ‘앵커조직 전담인력은 형법 제127조, 129조, 132조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업무 분장에서 구분에 지금 업무수익률을 100, 100, 100, 40% 그렇게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예, 그랬을 때 업무수행률은 여기에 지금 상근하시겠다라고 쓴 것처럼 상근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렇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적절하게 이분들 상근하고 업무 협약하고 지원을 해요. 그러면 공무원에 준해서 복무규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전에 했던 사업들은?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이전에,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제가 잠깐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처음 할 때 좀 논란이 됐었는데 예전, 이거 말고 그 어촌뉴딜사업으로 해서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뭐였냐면요, 어촌뉴딜300 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리 시가 직접 공모를 해서 예산을 갖고 온 다음에 그걸 수행할 기관들을 우리가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우리가 가서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이 앵커조직을 우리는 먼저 선정을 해서 앵커조직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계획을 해수부에서 그 뭐냐, 심의를 해서 앵커조직을 선정하는 거지 군산시를 선정하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예전 사업하고는 좀 반대의 현상이 발생돼서 저희도 상당히 혼란이 처음에 있었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전제에 여기에 직원들이 상주하는 것이, 현장에서 상주하는 것이 기본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현장 상주가 기본 조건이잖아요. 그니까 현장 상주가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점검해야 될 의무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래서 공무원에 준하게 이것에 맞게, 아니면 이게 지금 우리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의제로 봐야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해서 이거는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앵커조직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공모해서 모집한 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이 업체들이 어디냐? 확인을 해 봤더니 이제, 어딘진 아시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이벤트 회사들이에요. 예, 이벤트 회사들이고, 근데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100% 여기에서 상주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을려면, 저도 인제 상임위 의원님들께, 의원님들과 공유를 하겠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됩니다.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인제 안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게 문화파크? 아,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할게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이거 지난번에 국장님 저 경건에 있을 때 이거 조금 얘기가 됐었잖아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앵커조직 운영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획상 퍼센테이지 그 이내에서 결정하고 운영하게 돼 있었잖아요? 지금 몇 %로 돼 있나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현재 전체 100억인데요, 이 단위사업당 100억인데요, 앵커조직은 20% 정도고 거기에서 한 50% 정도가 인건비로,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앵커조직에서 가져가는 비용 그게 실질적으로 교육프로그램 비용 그런 것들이 하는데 20% 이내에서 운영비로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무조건 20%에, 최상향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면은 그게 제대로 된 계획이냐’ 그 얘기를 기억하시죠?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몇 %를 운영, 20%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국장님, 그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아니요, 둘이 똑같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소용이 없어요. 하여튼 지난 일이니까, 내가 그때 굉장히 좀 뭐라고 우리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대로 가요. 내가 이걸,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했는지의 접근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는 얘기를 안 나눴는데 국장님하고는 얘기를 충분히 나눴으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공모단계부터 왜 이렇게,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 그 얘기는 기억하시잖아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저희가 인제 정산하면서요, 나름대로 정산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이미 기지출된 거라도 회수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바보가 아닌 이상 공모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사람이 정산 잘 못 맞춰 오겠습니까? 바보죠, 진짜, 바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24페이지 광역 해양체험레저타운 복합단지 조성사업 이게 사업 추진이, 이게 쭉 제가 보고는 있는데 너무 길어서, 그간 추진의 시작점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가 너무 길어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맥락이 안 잡혀요. 지금 현재 정확히 어느 단계예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은 공정률이 한 60% 정도 되고요, 내년 6월이면 저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내년 4월에 시험가공을 해 가지고 6월에 오픈을 할려고 그럽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조감도대로 되는 거예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일부 조금 변화는 있는데요, 저기 산 쪽에, 나름대로 인제 저희가 386억인데 지금 현재 그 41억 정도 더 증액이 필요하거든요. 일부 거기 좀 조정을 했습니다. 산림 훼손이 되는 부분은 좀 빼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해양레포츠 이런 시설로 가다 보면 나중에 운영관리하는 데 좀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전문인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돼선 안 되고 또 인제 대중성이 인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중도 즐길 수 있는 요런 것을 찾아야 되고, 또 유지관리하면서 별도로 여기에 저희 시 인제 재정부담이 가중이 되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단계에서, 지금 단계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 사업 시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위탁을 하게 돼 있나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내년 2월달에 수탁해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수탁자는 지금 예상되는 데가 있어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아니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협의,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인제 그 부분 때문에, 수탁자가, 여기를 어떻게 많이 있어서 수탁자가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는데, 해 가지고 별도로 이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자꾸 지금 단계에서부터 더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예산 추가편성 이번에 되는 임시주차장하고 사업비 일부 증액하고 또 몽돌해변 쉼표데크 조성 이것들은 이제 시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제 ES 물가변동에 따른 그 검토 부분은 해수부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 했는데 이번 증액 부분은 다 저희가 여의치가 않아서 천상, ES 부분은 어떤 당초의 사업계획하고 틀어진 부분이 아니고 그 물가변동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35억 중에 21억 정도는 해수부에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만 또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 차별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근데 저는 국장님, 이게 매번 국장님도 같은 고민이시겠지마는 전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국비 내려오는 사업들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공사 기간에 사업 기간 최초부터, 행정적으로 시작한 시점부터 발주하고 그다음에 완공하고 준공하고 오픈하는 시기까지 누가 보더래도 물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귀책사유가 시에 있어서 지연이 됐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당연히 증액이 될 만한데 설계를, 최초 사업비를 그때 당시의 건축비 산정, 물가 산정해서 설계에 어떤 기본적인 전체비용을 설계해 놓고 ‘나머지 잔여대금 인상분은 니네가 책임져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저도,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딜레마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번에도 신 의원님 사무실까지 가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반영해 달라고 좀, 저희가 뭐 해수부는 수도 없이 갔었고요, 얘기했는데도 받아주질 않으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차라리 전체 사업비를 본인들이 좀 줄이고 지방비 매칭률율을 처음부터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차라리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렇지도 않고 매번 이런 식이니까 진짜 답답하네요. 그러면 이게 전혀 그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노력에 의해서 주기도 합니까? 그니까 물론 정부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형평성을 따져서 다른 데도 그러니까 하는데, 주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국비를 더 지원하는 사례도 있어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물론 저기 인자 행안부 사업이나 요런 것은 반영이 많이 되는데요, 해수부 사업은 어려운 걸로,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부위원장

우리 231페이지요. 섬개발사업 유지관리 무녀도 오토캠핑장 화장실 설치공사 5천만 원이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무녀도요?

이연화부위원장

예, 무녀도. 지금 우리가 22년도부터 24년 올해죠, 올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돼 있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계속,

이연화부위원장

위탁.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계약이요?

이연화부위원장

예.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위탁은 계속 진행,

이연화부위원장

우리 인제 지역주민발전협의체인가? 그죠? 거기랑 계속 협약을 하고 있잖아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무녀도 영어조합법인입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영어조합법인? 계속 계약하고 있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

이연화부위원장

그런데 위탁사용료는 매년 이익금의 10%를 법정 적립하게 돼 있어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하고 있어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지금 했고요, 일부 22년도 치는 아직 안 됐거든요. 그 원인이 지금 보면,

이연화부위원장

적자?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아, 지금 22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설 투자가 한 8,4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해의 이익이 얼마, 매출이 얼마 있었는데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그해가 총 4억 1,1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지출이 3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딱 뭐냐면요, 그냥 벌어서 비용으로 지출하고, 그니까 비용으로 털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 확인하셨어요, 꼼꼼히?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아, 지금 이거 추가로 자체에서, 이 법인 차체에서 추가로 설치한 부분,

이연화부위원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셨다라는 것이지, 그걸 꼼꼼히,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그것은 현재 구체적으로는 이지돔이라고 해 가지고 4개 정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텐트,

이연화부위원장

아니 그걸 사업 내용을 본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비용으로 털은 것에 대해서 이 보조금이 제대로, 아니, 이분들 이익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셨냐고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저희가 확인합니다, 저거는.

이연화부위원장

자,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이 개보수비 5천만 원 크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보조금이라는 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선유도 짚라인 같은 경우는 왜 법정 적립금 적립하게 돼 있어요? 적립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 안에서 다 쓰잖아요. 근데 우리들 여기서 지금 유지보수를 이 무녀도만 왜 여기서 별도로 주시냐고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저희는요, 여기는 우리 저 관광, 문체부하고, 여기는 행안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섬발전 촉진법에 의해서 별도로 무녀도 섬 가꾸기 사업,

이연화부위원장

선유도는요? 선유도는 섬 아니에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선유도는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아, 사업으로 별도로 무녀도 화장실 고쳐주는 사업이 있어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짚라인 같은 경우는,

이연화부위원장

아니 짚라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영어조합법인도 그렇고 선유도주민발전협의체인가도 그렇고 다 협의체들이 섬마다 있어요. 그렇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근데 거기는 자부담들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익 창출된 걸로 고쳐요. 유지보수에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 행안부 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 무녀도 섬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협약을 할 때,

이연화부위원장

섬을 무녀도만 가꾸는 걸로 행안부 사업으로,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유지관리비,

이연화부위원장

이 사업 뭐, 이거 안 들어가면 화장실 못 고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어떤…,

이연화부위원장

사업비가 안 세워지면 못 고치는 거잖아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국장님, 제가 간략하게, 방금 그 ‘새만금 항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아니요, 새만금항만이 아니고요, 우리 군산항의,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주민대표분들을 모시고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좀 더 이런 일들이 자주, 좀 이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도 ‘시민들이 군산항이 얼마나 군산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배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예산을, 한 130여만 원 세워지는 거거든요, 지금. 뭐 돈이 적어서라기보다는 시민들한테 좀 알리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도 우연히 그 강연을 제가 듣게 됐어요. ‘우리 새만금의 그 항을 왜 키워야 하는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잘 물류가 원활하게 되고 항이 크는 나라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진짜 ‘우리 미래는 새만금의 항이 커야 된다.’라는, 제가 그 강연을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회가 된다면 이런 강연을 다시 한번 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큰돈 아니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또 잘, 강연을 잘 하고 또 항에 대한 전문가를 선택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다면 또 나름대로의 그런 중요성, 우리 미래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물론 산업단지에서 생산만 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어떤, 그 안에 그 계획이 있다면 더 디테일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6쪽입니다.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본예산 총액은 국비 53억 4,100만 원, 도비 21억 8천만 원, 시비 65억 1,900만 원, 총 140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5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상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과 어촌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1억 8,200만 원,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3억 8,800만 원, 매표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여객선 1천 원 요금제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7,900만 원, 1천 원 요금제 매표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1,300만 원, 비안도 도선 운항에 따른 운영 결손보전금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2억 2천만 원, 어청도 낭만여객선 행사개최 행사운영비 1,600만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700만 원, 기반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섬마을 작은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3,200만 원,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신문보급지원 사무관리비 1,800만 원, 해양수산단체 지원 총 6개 사업 대상 사무관리비 1,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새만금수산식품단지 내 공공분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스마트수산가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국비 268억 등 총사업비 383억 원을 확보하여 2026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되어 25년 1차분 공사비로 시설비 75억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새만금수산식품단지 내 핵심기반시설인 해수 인배수 및 세척수 처리시설 조성 관련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기확보예산 130억 원 25년 1차분 공사발주 예정이며, 본격 공사추진을 위해 책임감리용역 대상으로 감리비 19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지 내 내부도로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는 도비 10억 포함 총 30억 원으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상반기 집행분 시설비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품질관리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통시설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200만 원, 유통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어상자 구입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어선 얼음구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 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 및 수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섬지역 수산물 신선유통 물류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장터 운영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수산물 온라인 할인비용 및 택배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홍어 수산물 이력제 도입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국내외 수산물박람회 등 참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 수산물종합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100만 원, 센터 내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 시설비 1억 8천만 원, 수산물가공거점단지 운영 일반운영비 2억 2,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수산물가공거점단지 내에 엘리베이터와 냉동창고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시설비 4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입주보증금 반환을 위한 기타반환금으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237페이지 어청도 낭만여객선 행사 개최, 올해 2024년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행사를 치렀군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우종삼위원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청도 그 낭만 행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개인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냐면 이게 지금 어청도같이 외진 섬에 방문객이 적다 보니 어업도 감소하고 해서 인자 그 여객선과 연계해서 어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요. 지금 저희 사업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핫플뱃길 사업으로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고요, 이걸 지금 해수부가 저희 사업 매칭해 가지고 이번에 그 평가를 했는데 전국 우수상을 또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어청도 주민들도 외지 방문객이 잠깐이지만 우리 어청도 주민들한테, 어청도한테, 많이 어청도를 알리고 외지, 특히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와 가지고 SNS 통해서 홍보하는 효과 등 좀 저희들은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이거 보니까 일반참여자 91명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하면은 뭐, 수원에 스물한 분, 용인에 두 분, 전주에 열여섯 분, 익산 뭐 다섯 분, 군산에 마흔일곱 분이 참여를 했구만요. 근데 주관은, 그 행사 주관은 어디서 했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우리 시가 직접 주관했고요, 이벤트,

우종삼위원

행사 이벤트 회사는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선정해서 했습니다.

우종삼위원

거기 이벤트 회사 뭐, 회사 실명 말하기가 그래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아니 상관없습니다.

우종삼위원

뭐 보니까 청기와라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청기와라고, 예.

우종삼위원

근데, 그러면 좀, 어청도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된 것 같은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왜 그냐면은, 뭣 때문에 그러냐면은 점심 식사를 좀 준비를 못 했다는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좀 군것질용으로 점심을 대체했다는 말이 있더라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저희가 식당을, 그 방문객들을 식당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식사까지 대접할 수는 없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인제 저희들은 다 원활히 됐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근게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시고, 이 사업을 왜 수산식품정책과에서 이렇게 행사를 한 거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에 부서명도 수산산업과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근게 예전에 인자 수산식품, 식품을 좀 우리 새로운 신산업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식품을 부과하다 보니까 수산식품 쪽에 너무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수산산업과로 이름도 명칭 바뀌는데요. 여객선 업무나 뭐 이런 것들을 어촌관광, 여객선 업무를 부분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분과 되기 전에 해양수산과에 있을 때부터 수산정책계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종삼위원

근데 지금 예산액이 2천만 원 했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작년도 2천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1,60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우종삼위원

왜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우리 시 재정,

우종삼위원

근게 보니까 2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냄겨놨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아니 그 차액분으로, 계약 차액분으로 한 겁니다.

우종삼위원

계약 차액분으로?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우종삼위원

아니 이렇게, 또 어디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또 2천만 원이었는데 1,600만 원, 어떻게 잘 행사를 치르겄어요? 처음에가 만약에 좋은 성과를 이루고 여러 가지로 호응도도 깊으면은 꼭, 예를 들어서 뭐 영화 1편이 참 재미있다가 2편은 좀 호응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하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그래도 과장님이 아까 좀 전에 내가 질문했듯이 좋은 성과를 냈는데 예산이 줄어들어 버리면, 올해 한 행사보다도 25년도에는, 모든 것들이 이 예산하고 관련성이 있어 갖고 그러는데 줄어들면은 ‘아, 그때는, 저번에는, 2024년도는 행사를 참…,’ 뭐 좀 여러 가지 우리가 보완할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이렇게 줄여버리면은 그 주민들이 좀 생각할 때 ‘아, 처음에는 이렇게 해 주다가 뭐 지금은…,’ 그런 부분들도, 행사가 보니까 뭐 추경 전이든 뭐 하면은 한번 고려를 좀 하셔 가지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검토하겠고요, 지금 우리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손질할 부분에서 그랬는데,

우종삼위원

우리가 또 행사하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부에서 저희 사업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 새로운 걸 구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하고 연계해서 오히려 더 적은 예산이지만 더 높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래요. 근데, 하여간 어떻게 보면 우리 도서지역에 좀 먼 거리에 있는 어청도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뭐 경치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나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애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뭐 제가 이렇게 적절치 못한 말인가 모르겠지마는 400만 원 때문에 좀…, 400만 원, 4천만 원 정도의 또 홍보 역할을 또 하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요, 과장님.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우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부위원장

예, 우리 예산서 238페이지에요, 어촌체험 섬마을 작은 축제가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아니 신규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연화부위원장

3년째인데 왜 전년도 예산이 0일까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섬마을 작은 축제요?

이연화부위원장

예, 어촌 섬마을 작은 축제, 238페이지.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저희 예산서에는 지금 표기돼 있는데요, 위원님.

이연화부위원장

그래요? 제 거에는 왜 없을까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연화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0인데? 제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아, 작년에 지금 민간경상보조였다가요, 지금 예산서에서 행사보조로 바뀌면서 지금,

이연화부위원장

목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럼 목을 바꾸셨다고 그래야지, 작년에 있었는데.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제가 지금 이 예산서를 못 봐 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지금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면 사업평가가 나왔겠네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평가요?

이연화부위원장

예, 사업평가 안 하셨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결과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결과가, 얼마나 효과성이 있었나요? 예산 대비, 사업집행에 관해서.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저희는 이 사업 당초의 목적이 지역에서 제철에 나오는 수산물로 어촌 관광자원과 그리고 제철에 나오는 수산물을 매칭하고 또 특히 마을주민이 공동체가 다수가 참여하는 이런 행사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올해도 지금 무녀도에서 했는데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해서 바지락을 직접 캐고 또 방문객들이 거기서 그 조개 캐는 체험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또 구매도 하고 하면서, 뭐 실제, 매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마을 홍보 그리고 또 전체가 참여하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째 사업이죠? 올해가 몇 년째 사업이었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3년째입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올해가 3년째, 내년이 4개년 차?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러면 3년 정도면 첫해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 처음 시행 전과 후의 마을 소득 증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됐겠네요? 홍보가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사업의 명확성이 있었으면 마을 홍보가 제대로 돼서 매출이 좀 올랐겠네요? 마을 부가가치가?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지금 이게 말 그대로 작은, 섬마을 작은 축제를 저희가 지금,

이연화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작은 축제든 어쨌든 그 섬 자체가 작기 때문에 면적의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데이터화하지는 못했지만요, 첫해는 사실은 선유도에서 했고,

이연화부위원장

과장님.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어디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3,200이든 320이든 간에 사업비를 들이면 이 사업이 계속 적정한가를 보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면 인풋 아웃풋이 정확해야 됩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럼 아니면 이게 시혜성 사업비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마을 공동체가 전체 참여했다라고 하면 이건 마을에서 그냥 마을주민 축제 한 것뿐이 안 돼요, 마을사람들 모여서. 몇 사람 오셔 가지고 바지락 캐고 그것뿐이 더 되겠어요? 제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축소 해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마을사람들 그냥 하루 축제하신 거예요. 아닐까요? 그렇다고 사업 결과서도 없어. 얼마나 소득이 증대됐는지도 없어. 방문객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없어. 이 행사 이후와, 이전과 이후가.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거기까지 정확히 지금 데이터화 안 돼 있는데요, 좀 노력,

이연화부위원장

4개년 차라면서요, 내년이.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4개년 차, 내년이 4개년 차인데 4개년 차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건 예산 낭비입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결과보고서로 저희가 별도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연화부위원장

아니 결과보고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실려고 그래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전후,

이연화부위원장

그거는, 여튼 이런 사업은 낭비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라도 이런 계획을 세우시게 되면 사업 전후에 대해서 사업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38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있는 어업신문 보급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업신문을 지원했을 때, 어민신문, 어업신문, 신문 구독료를 우리가 지원했을 때 어업인들에게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만족도.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정보의 향상성? 이 확보됐을까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업인 수산 관련 전문지이기 때문에요, 다른 데서는 쉽게, 예를 들자면 모바일이나 인터넷 이런 데서 좀 접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또 여기서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도 지금 사무실에 오는 거를 꼭 스크랩해서 보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반 우리 수산인들은 오히려 보면은, 물론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보시는 분들은 많은 정보를, 수산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또 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러게요. 뭐 좋은 어떤 정보 매체로써 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인제 자원의 한계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 탄소 중립도 우리가 실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신문 구독을 이제 줄여 가시고 말 그대로 해양수산부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걸 별도의 앱으로 만드셔 가지고 굳이 신문지면을 보시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앱으로라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지면으로, 보지 않거나 보거나 막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우리 경건위에서 같은 말씀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이 신문사에서는 그 모바일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좀 다양하게 저희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연화부위원장

고민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좀 진도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242페이지에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목 변경인가요? 아니, 목 변경 아니구나. 예산, 이게, 질문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작년보다 77% 예산이 삭감된 금액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작년도에, 지금 1억 3천이었는데 올해 지금 3천만 원인데요, 작년도에는 EEZ 골재채취기금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별히 1억 원을 지원해 줬고요, 지금 올해는 그 예산이, EEZ 예산이 빠진 겁니다.

이연화부위원장

빠졌을 때 어떤 차이가 있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인자 종전에 하던 수준을 저희가 준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니까 종전의 수준이라는 게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행복위다 보니까 종전의 수준이나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물론 작년에 같은 경우는 1억을 특별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하면서 지역수산물 소비촉진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 지금 올해는 3천만 원 가지고 그 직거래장터 위주로, 온누리상품권보다는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가지고 도나 국회 이런 데 가서 지금 올해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런 행사 위주로 지금, 직접 직거래장터 위주로 행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직거래장터?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어쨌든 이 직거래장터를 하더라도 사업의 성과가, 성과나 목표가 적절하게 선정이 됐는지는 한번, 지금 이 보조자료로는 그게 조금 불가능하거든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저희가 올해 했던 자료라도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예, 산출 근거랑 해서 정확하게 자료 한번 주십시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한세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어업진흥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총액은 국비 3억 7,800만 원, 기금 4,600만 원, 도비 54억 9천만 원, 시비 45억 6,100만 원, 총 104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어업 어촌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5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소규모어가 어선원 등 직불금 행정경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천만 원,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7억 6,700만 원, 어업용 급유시설 개선사업 1억 8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 5천만 원,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9천만 원,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사업 1,800만 원, 유해생물 구제사업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어업진흥단체 지원 3건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4,800만 원, 천해 양식어장 어구 지원사업 3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우량 김 종자 지원사업 4억 3,300만 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2억 200만 원, 김 양식어가 물김 포대 구입지원으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4억 원,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 10억 5,300만 원,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 4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리비 양식시설 지원사업으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5,900만 원,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지원사업으로 양식장 소독제 및 기자재 지원에 총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으로 1억 6천만 원,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4억 500만 원, 김 영양물질 공급지원 사업으로 1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험어업 연구용역으로 7,500만 원, 어장정화 장비 구입 지원사업으로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친환경 어장표식시설 1억 3,500만 원, 패류 양식어장 자원조성사업 4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4억 1,500만 원, 수산자원조성 방류사업 2억 6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3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 관리 및 시설물 철거에 대한 시설비 총 2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어선원 어업인 안전공제 어선보험료 지원으로 총 10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갑오징어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4억 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으로 3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7,800만 원,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2,800만 원,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4,200만 원, 대체어장 자원조사 유류비 지원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어구보증금제 운영으로 3,200만 원,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 어선·어구 양륙장비 지원사업 1억 3,500만 원, 새우류 포획 어구어법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으로 2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부위원장

예산서 246페이지 어업용 유류공급시설 개선이요. 얼마 전에 2차 추경에서 1억 3,500 반납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세우셨네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아, 그것은 저희 과 사업변경에 따라 가지고요, 저희 과에서는 삭감하고 수산식품과에다가 수산물위판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삭제하고 식품과에다가 다시 예산을 세운 겁니다, 2차 추경에.

이연화부위원장

그러게. 그니까 과에서 이, 우리가 어업진흥과에서 사업비를 세울 때는 사업을 할려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적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처음에 저희 과 했을 때는 유조 그 탱크 차량을 구입을 할 목적이었는데 그 사업자가 사업변경에 따라 가지고 수산, 수산물위판장 시설개선 그쪽으로 사업을 변경을 하고자 해 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승인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그쪽으로 넘겨준 그런 것이라,

이연화부위원장

아, 도 사업비라서 사업자가 ‘내가 이 사업 말고 다른 거 하겠다.’라고 지금 바꿔서, 변경해서 지금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지금 이 예산이 그렇게 간 거네요?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이 예산은 EEZ 골재채취자금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연화부위원장

작년에도 똑같이, 지금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지금 이번에 사업변경하신 것도 똑같아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아, 그 사업내용이요?

이연화부위원장

예.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그때는, 24년도에는 유조차 구입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연도에 급유소가 있습니다. 수협에서 관리하는 급유소가 있는데 그 급유소를 시설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연화부위원장

탱크 용량을 늘리신다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24년도는 유조차를 구입할라고 했던 것이고요, 25년도 것은 유조탱크가 있거든요, 연도에. 그거에 대한 시설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이연화부위원장

민간사업자잖아요. 이게 지금 수협협동조합이죠, 수협?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이연화부위원장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건 수협에서 이렇게 사업을 요청했다 변경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서 하면 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되나요, 수협에?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가요, EEZ 골재채취자금으로 나오는 자금이거든요. 근데 EEZ 골재채취자금은 50% 정도는 수산자원 종묘 그 자원조성 사업비로 쓰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 50% 정도는 수산업의 어떤 발전이나 그런 거에 쓸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매번 지금 그 골재채취자금 수수료가 오는데 매년, 어촌계라든지 수협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자금을 이렇게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수협 같은 경우 인제 우리 시에서나 요구할 때 뭐 협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업에서?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수협은 인자 어업인들의 어떤 대표기관으로서 뭐 수산업 발전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 어선들이, 낚시어선들이 어쨌든 시에서, 수협에서 관리를 하는 배들이잖아요. 조합으로 돼 있는 배들인데 이 배들이 주유를 하러 들어올 때, 주유를 하러 들어올 때 수협의 주유공급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영업시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수협 직원들이,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수협 직원들이 일찍 퇴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여쭤보는 게 그렇게 수협하고 이렇게 사업비 부분에서나 우리하고 긴밀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공에서 요청하는 거, 민원이 있어서 요청하는 부분이 수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비만 주는 기관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은요, 제가 수협장님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어업인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번,

이연화부위원장

당시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피드백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를 끝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 말 명예퇴직 예정이신 장영재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 사업예산을 중점으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163억 9,40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72억 1,454만 7천 원보다 8억 2,05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전년도 108억 8만 4천 원보다 7억 4,794만 7천 원을 감액한 100억 5,213만 7천 원으로,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급여, 공연비 등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73억 3,850만 3천 원을, 예술의전당 노후 설비 기능 보강사업 시설비 1억 5,200만 원, 기획공연 전시 및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7억 1,842만 원을, 어린이공연장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1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는 전년도 39억 3,700만 원보다 6,100만 원이 증가한 39억 9,800만 원으로, 본관 및 분관 청소용역비 6억 2,6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 환경개선 시설비 1억 5,800만 원을, 노후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 6,100만 원을, 본관·분관 외 작은도서관 14개소 도서구입비로 5억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전년도 24억 7,675만 원보다 1억 3,345만 원이 감소한 23억 4,330만 원으로, 박물관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억 7,786만 원, 박물관 및 진포해양테마공원 벨트화지역 청소용역 민간 위탁금으로 3억 7,100만 원, 박물관 기획전시 및 명절 어린이날 행사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1억 5,8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07쪽에서 708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73억 3,851만 3천 원, 공연장 및 전시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억 7,566만 4천 원, 예술의전당 공연용 자재, 전기 및 시설 부품 자재 재료비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술의전당 청소 대행 용역 민간위탁금 2억 500만 원, 예술의전당 야외 광장 조경, 제초 및 노후설비 기능 보강, 무대시설물 정기안전검사 등 시설비 1억 5,200만 원,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음향 종합조정반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연 및 전시 홍보,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500만 원, 기획공연 및 전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7억 1,8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공연장 등 안전관리원 보상금 4,032만 원, 기획공연 TV 스팟 등 홍보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1,100만 원, 어린이공연장 및 군산문화센터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5,350만 원, 어린이공연장 기획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군산문화센터 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240만 원, 어린이공연장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075만 원, 어린이공연장 노후 시설물 보수 공사 등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박광일위원

오셨은게 하나는 하고 가야지. 저기, 어린이공연장 있잖아요. 프로그램들 보면, 인제 여기가 초등학생들 위주잖아요, 거의.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광일

박광일위원

유치원, 초등학생들 위주잖아요? 근데 우리 기획프로그램 보면 뭐 국악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어린이공연장에 맞게, 공연을 아이들에 맞게 많이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기, 우리 그, 몇 페이지, 보조자료 56페이지 주차관리 하시는 분 보상비가 58페이지하고 중복돼 있는 거 아닌가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니 다릅니다. 56페이지는, 이게 지금, 이 주차관리는 저희 행사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불러서 할 때 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비용이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아, 자원봉사자?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58페이지는 이 군산문화원 어린이공연장 주변을 환경 정비하시는 두 분을 뽑는 금액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기간제?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저기, 62페이지의 기계설비를 보면 여기도 저기 음향, 조명이 저기 65쪽에 있는 우리 어린이공연장 소모성 자재 구입하고 똑같애요, 또. 조명이나 음향 자재 구입이. 이것도 다른가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자료검토)

광일

박광일위원

보조자료 62페이지 보면,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그 62페이지 거는요, 소규모 수선 공사비고 65페이지는 자재, 재료비 개념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음향, 조명 재료비?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재료비하고,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65페이지는 재료비 개념이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거는 수선이고?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62페이지는 소규모 수선비.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가 709쪽이네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전체 삭감이 됐는데 그 대공연장 공연용 음향 콘솔 요게 지금 보조자료에 보니까 64채널이 지금 사용을 못 해요,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인제 56채널 백업용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요거 1대밖에 없는 거예요, 가용?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원래 메인이 고장이 나서 저희가 지금 예비로 있는 콘솔을 수리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만약에 요것까지 고장이 나면,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인자 공연을 못 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한세위원

응급으로 임대도 가능한가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임대는…,

이한세위원

쉽지가 않죠?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감독들이 공연할 때 항상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리허설 같은 때에 미리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리허설 때도 한 번씩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요번에, 이게 지금 10년을 끌어왔어요, 이 준비. 왜 그냐면 수선을 할려고 보니까 수선비가 5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기가.

이한세위원

그렇죠. 그리고 인제,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나라 국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그렇게 된 상태죠.

이한세위원

이게 사실은 메인이거든요. 어떤 인제 공연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 일부 계시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워낙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어쨌건 이 콘솔이 없으면 제가 판단하기로도 공연 못 해요, 그리고 채널 수도 작고.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이한세위원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애요. 왜 그러냐면 메인인데, 공연에 있어서. 없게 되면 공연을 못 하는 거고 또 공연, 저는 인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공연 도중에 나가버리면, 고장이 발생이 되면 이건 감당이 안 돼요, 걷잡을 수가 없고, 인제 막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오셨던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연하시는,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공연하시는 분들이 이런 장비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 때 마음껏 이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인제 자체 공연도 있지만 외부에서 많이 오셔서 공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건 대책을 좀 만들어서 다시 좀 보고하시고 의회하고 좀 소통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혹시 거기에 있는 음향 용량이나 그 회사 이름 그리고 우리 예술단에 쓰는 게 얼마 정도,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혹시 견적이라도 받아본 일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약 1억 5천 정도 올렸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저에게 한번 줄 수 있나요?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3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50만 원, 사무관리비 8,195만 원, 재료비 4,800만 원, 청소 대행 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6억 6,26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14쪽입니다. 도서관 시설 유지 보수 등 시설비 1억 5,880만 원, 침입 차단 시스템 등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115만 5천 원, 본관·분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5억 7,6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4쪽 하단에서 715쪽입니다. 본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6,370만 4천 원, 강사수당비로 기타보상금 2,02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본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로 2억 460만 원, 군산북페어 2025년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에서 716쪽입니다. 금강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등 운영 예산 2억 7,1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에서 717쪽입니다. 늘푸른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북스타트 사업 등 운영 예산 2억 7,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하단에서 718쪽입니다. 설림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등 운영 예산 1억 7,0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8쪽 하단에서 719쪽입니다. 산들도서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예산 3,1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에서 720쪽입니다. 임피 채만식도서관 자료실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예산 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기간제 인건비, 민간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등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 2억 7,4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그 군산북페어 2025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게 보조자료 보면 작년에는 도시재생과 8,400하고 시립도서관관리과 2,100만 원 해서 1억 500 사업을 하신 것 같애요. 이게 도시재생과도 다 100% 시비 사업이었던 겁니까?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박경태위원

도시재생과도 이 8,400만 원이 다 100% 시비였던 거예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 그게 인자 보조사업하고 시비하고 했는데 현재 도시재생과 총사업비 중에서 일부 한 거입니다.

박경태위원

근게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모사업 내용 안에 행사운영비 중에 하나 쓰신, 쓴 거예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럼 결국에는 해야 될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해서 한 거고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 인제 좀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신 거잖습니까. 그런 거죠, 내용이?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내용이, 인제 행사는 거기에서 주관을 인자 했는데요, 컨텐츠로 하는 내용이 책을 가지고 하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면에서는 도서관에서 많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 같이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당초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 계획한 사업은 아니죠? 처음에.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 저희는,

박경태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 저희는, 북페어라는 큰 행사는 저희가 주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 큰 예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박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경태위원

올해, 인제 내년 사업은 이게 시립도서관관리과가 100% 사업비를 대서 인자 시행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걸 연장선상에 둬서 계속 지금 하실려고 지금 사업을, 사업비를 세우신 거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행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니 원래도 지금 그 국제도서전이라든지 북페어라든지 요런 행사들은 각 지자체나 시·군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도 지금 현재 문화를 중요시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미리 이런 행사를 하고 책을 소재로 한 문화의 접근 기회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저희가 역부족이었고, 지금 하고 싶은 그 시기가 인자 도래하여서 이 지역 서점이라든지 저희 도서관이라든지 이러한 의견이 일치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이런 사업 하는 거는 좋은데,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행사할 때 가봤지만 사람들도, 시민들도 많이 와서 뭐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았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예산 대비 한 행사 하는 데 얼마만큼의 목적을 이뤘냐, 사업목적을.’ 홍보는 좋고 반응도 좋긴 좋았어요, 사실. 이 내용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뭐 책도 사고 이런 내용인 거 같애요. 맞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사업비의 주된 사용처가 어디예요, 지금? 내용이 없어 가지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 이런 축제라든지 행사라는 것은 일단은 ‘몇 명이 왔냐?’, ‘실적이 이렇게 있냐?’ 그런 걸로 정량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요러한 것들은,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박람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찾아서 오는 실질적인 행사나 프로그램은 이 안에서, 도서관에서 항상 하고 있지만 이 책을 접하지 않은 일반 시민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같이 가서 한번 보고 이걸 계기로 해서 책과 가까이 되는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기회를 주면 그게 나중에 천천히 그 마음속이나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한 번 했다고 해서 얼마 이렇게 그것은 조금,

박경태위원

아니 그니까 좋다니까요? 사업 자체는 좋다니까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이 사업비가 올해, 올해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사업임에 우리 시립박물관관리과에서 일부 사업비를 좀 보태서 지금 사업을 한 거잖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적당했냐?’라는 평가 이후에 우리 시립박물관관리과에서 사업비를 조정을 좀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사업비 내역이 없길래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한 지출 내역과 내년 사업계획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북페어에 대해서요?

박경태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괜찮아요?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예, 715페이지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여기 지금 이용자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715페이지요?

광일

박광일위원

715페이지, 예산서.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 저희 도서관은 그 이용 연령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연령대가 몇 살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광일

박광일위원

인자 연령대가 다, 그러면 이 도서관 이용하는 연령대의 그분들이 보통독서를 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시험 공부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와서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주 오래전에는 도서관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곳으로써의 역할을 했었는데 인제 공부를 하는 도서관의 역할보다도, 그것도 포함하지만, 현재 갈수록 어떤, 문화를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책을 권장하는 이러한 체험 행사라든지 요러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독서의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작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현재 각 분관마다 실시하고 있고,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러니까, 낮에는 보면 그런 분들이 많고 이렇게 저녁에 인제 학생들 저기 방과 후에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애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서 10시까지 지금 해 놨잖아요, 이용 시간을.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좀 아쉽지 않을까, ‘이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아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연장을 24시까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기존에 저희 한, 군산시만 이것을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인제 야간 개관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를 50%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게 이거는 인자 우리가 조사해 봐서 그런, 24시까지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으면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추가 좀 할게요.

김영자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시간 좀 더 늘려주세요. 지금 장서 구입비가 조금밖에 안 늘었어요. 지금 내년에 5억 7,600인가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충분한가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의 기조가 지금 확장보다는 작년 예산 준해서 약간의 감소를 다,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작년에 준해서 비슷하게 이 장서 구입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러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관·분관 5개하고 인제 작은 도서관 14개 하면, 근데 저는 인제 그래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도시의 품격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기준할 때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그 도시의 도서관에 장서가 몇 권에 있느냐. 도서관의 규모가 어떠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저는 박물관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건 아무리 예산이 적게 들어올 때, 우리가 먹고살기 힘들면 바로 문화적인 예산부터, 경비부터 줄이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도서구입비 정도는 매년 뭐 10%나 20% 이렇게 기존적으로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인제 작은 도서관이 14개소인데 지금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들도 있잖아요. 그렇진 않나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닙니다.

이한세위원

아, 그냥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 별개로 밖에서?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그건 별개입니다.

이한세위원

근데 인제 문제는 시골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이 일찍 좀 문을 닫게 되면, 아까 인제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책만 보는 것도 있지만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장소,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늘상 시골 지역의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인데,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 시간을 좀 늘리는 방안, 시비를 더 늘려서라도 요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박물관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2쪽입니다. 원활한 박물관 시설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7,786만 원, 박물관 운영업무 추진 및 공공요금, 소규모 시설 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억 7,67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23쪽입니다. 박물관 및 벨트화지역 청소 용역 민간위탁금 3억 7,100만 원, 박물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9,400만 원, 다양한 전시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명절 및 어린이날 등 행사, 스탬프투어 운영, 상설연극 및 인형극 운영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6,810만 원, 연극, 인형극 등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및 통합운영 자원봉사자 기타보상금으로 6,200만 원,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4,7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박물관 벨트화지역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880만 원, 군장비 및 주변 휴게시설과 근대건축관 등의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6천만 원, 박물관 세미나 및 시민 참여 역사답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50만 원, 하단,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운영 및 전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3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의 청소 용역 민간위탁금 3,500만 원, 채만식문학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620만 원, 문학관의 청소 용역 민간위탁금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채만식 문학상 선정 관련 기타보상금 1천만 원, 3.1운동 기념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527만 원, 기념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질의 드릴게요. 그 채만식 문학상, 이게 뭐, 상임위 때도 뭐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내용을 모르니까, 보조자료에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은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채만식 문학상은 2001년도에 채만식문학관이 만들어지면서 2002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뒤에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일제 잔재 청산 관련해 가지고 친일 문제에 대한 전라북도 내 전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들이 있었고, 그중에서 저희 채만식문학관과 채만식 문학상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자체적으로 좀 중단을 해 달라는 도청의 요구, 요청이 있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문학관은 지역의 상징성이 워낙 크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친일 문제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옹호하는 사람들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5대5 정도로 이렇게 갈려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문학관은, 이 부분은 저희가 명칭은 좀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도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문학상은 상을 주는 준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강했던 부분이 있어서 잠시 멈춰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문예 협회나 아니면은 보훈처, 광복회나 이런 쪽과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서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이 예산이 사실 이렇게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걸 한칼에 딱 잘르듯이 ‘한다’, ‘안 한다’로 바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적어도 내년도하고 늦으면 내후년 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양해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박경태위원

‘예산은 세우되,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 보조자료 보니까 임기가 20년도까지,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2019년도부터 중단되면서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가동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태위원

저는 내용을 정확히는 몰라서 그런데 이 채만식 문학상 관련해서 친일적 작품 활동을 했다는 게 사실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대적으로 친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뭐 저희 나라처럼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에서는, 다들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친일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친일 관련 작품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러면 친일적 작품 활동을 했다는 내용은 팩트인 거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상은 줘야 된다는 취지가 있으니까 사업예산 올린 거고, 결국에는 사업예산이 예를 들어 통과되면 내년도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회에다 의견을 맡길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아니요, 저희 지금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꼭 이건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보다는요,

박경태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항이 저희가,

박경태위원

지금은 도에서는 하지 말라는 취지인 거죠?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그렇게,

박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께 물어봐야 하나? 저기, 그 이영춘 박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서 그 부분을, 이영춘 박사에 대한 뭐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그 이영춘 박사를 기릴 수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산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침묵)

김영자위원장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그 후로 어떤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영자위원장

예.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이영춘 박사 관련해 가지고는 무슨 유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박물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련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영춘 박사님 관련 단체들이 있어서 지금 꾸준히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자위원장

어떤 단체들이 하고 있죠?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뭐 전체 기념사업회가 있고요, 그리고 서쪽사람들이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역시 또 있고 또 의사협회 내에 기념하기 위한 그런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게 미래지향적이다고 혹시 생각한 게 있으면 여기서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저희가, 저희는 유물을 관리하면서 전시회나 이런 쪽으로 인자 주로 연구 쪽으로 하다 보니까 행사 자체를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영자위원장

그때 당시 용역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리 군산시에서도 간직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군산시를 벗어나서, 또한 우리나라를 넘어서 외국에서까지 그렇게 한 부분을 멈춰있는 그 자체가 진짜 뭔가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그 자리에 멈춰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본 거였어요. 앞으로 혹시, 그쪽으로는 전문가이니까 조금 더 나아가, 뭐 그걸 제대로 해 놓으면 우리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우리 군산시 역사도 좋고 또 봉사 정신이라든가, 뮤지컬 해서 얼마든지 관광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그 유물 그런 것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연화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이한세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 11 명)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