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해양환경국장김형선입니다. 평소해양환경국소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해양환경국소관202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146억6,000만원보다2억2,700만원이증액된148억8,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공유수면점사용료3,600만원,수산공익직불제사업2억4,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국·시비보조금교부금액변동에따라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사업3,100만원,석면피해구제급여3,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343억1,600만원보다2억8,100만원이증액된345억9,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해양수산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47억3,500만원보다3억2,900만원이증액된50억6,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국·시비확정내시에따라소규모어가직불금및어선원직불금2억4,700만원,쇠평마을농업용관정설치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어항·수산시설유지관리및보수공사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3페이지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25억2,400만원보다10억1,300만원이증액된135억3,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감나무골체육소공원정비사업10억6,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사업4,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3페이지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41억2,800만원보다9억4,600만원이감액된131억8,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쓰레기반입수수료부담금4억2,000만원,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등1억5,800만원,환경공무직보수및보험료부담금등3억3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5페이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29억2,800만원보다1억1,400만원이감액된28억1,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공중화장실청소용역비집행잔액5,000만원,석면피해구제급여국·시비보조금내시변경에따라3,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해양환경국소관2024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해양환경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해양수산과장김호곤입니다. 평소해양수산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나잠탈의장설치하는것에대해서저는지금이때올리는것이맞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지금몇가지가올라와있어요.추경에반납해야되는데,탈의장시설하는데대해서설명해주세요.그것컨테이너로설치하는것맞지요?

지금은판넬로설치할계획이고,일단결산추경에올리게된부분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하고,저희들이시기적으로당초예산에편성할계획이었는데그때당시에는나잠어업인들과협의과정에서긍정적인결과를도출하지못해부득이하게3회추경에올리게되었고,특히지금은해안을가리고있어경관을저해하고있어서이것은시급하게저희들이이설하는것이맞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번에보니까모든사업이다반납해야되는시기에올라와서,이것보면다명시이월을시켜서사업을할계획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이게과연바람직한것인가요?계획을미리세워서하셔야되는것이맞다는생각이들고요.

이번에는부득이하게3회추경에예산을편성했고,차후부터는가급적이런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사업이,이것이통과되어서바로연말안에끝나는것도아니고모든사업이지금명시이월을시키려고올라오는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제가하고싶은말은계획성있게짜서하는것이맞다는생각이듭니다.이정도로시급한사항이아니라는생각이듭니다.

지금3회추경에올린부분은사실시급한사항입니다.그리고요즘은워낙행정에변동이많다보니까부득이하게3회추경에저희들이신규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사업은언제할계획입니까?

최대한빠른시일안에,1월에……

계획안잡혀있지요?

예,최대한빨리착공할계획입니다.

그것보세요.계획도안잡혀있고,올려서지금사업을하겠다는것은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계획성있게올리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공원녹지과장윤정호입니다. 평소공원녹지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제가보니까남목에공원조성한다고올렸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저희들이감나무골체육소공원정비사업을당초에는특별교부금이나교부세로확보하려고노력했습니다.그기간이당초예산편성시기때했는데,저희들이확보하지를못했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저희들이결산추경에예산안이올라갔습니다.이점죄송하게생각합니다.

저는지금그렇게올리는것이맞지않다고생각하고요.그리고이게계획이세워져있었으면당초예산에올려야되는것이맞는데이큰계획을지금또명시이월시켜서내년부터공사시행하겠다고올렸지않습니까? 저는이것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지금이번에보니까예산올라온것이전부다명시이월시켜서내년부터사업하겠다고올려놓은예산입니다.

이게저희들도결산추경에좀부담이되지만만약에추경에확보했을경우는내년도연말공사로또이월될가능성도있고,우천이있고이래서요.여름하절기에비가많이내리기때문에저희들공원공사에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이것승인해주신다면내년상반기중으로공사를완료시키겠습니다.그래서조금이라도학생들이나주민들에게피해가없도록하겠습니다.

저는학생들이운동장이없어서이용한다는얘기를듣고그렇다면교육청에서해야되는사업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지금교육청이해야되는것을우리구에서시행해서우리가다부담가지고떠안는꼴이된것이한두개가아니지않습니까? 저는이것또한그렇다고생각하거든요.모든사업에신중을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계획성없이너무성급하게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정리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질의드리는것은아니고요.간단하게한가지만말씀드리면이번에전체적으로공원정비공사계속하셨지않습니까?그중에사실은꽃나루공원이나이런쪽에변동사항이조금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사실사업설명을했던사업들이잖아요.그러면주민들이그내용에대해서알고,처음에진행했던계획에대해서알고있는데지나고나서내용이조금변경이되었다면그것을공지한다든지아니면새로운의견수렴을한다든지해서결정이되어야되는데주민설명회때와서는이렇게한다고하고는나중에또바뀌어져있는내용을봤을때사실주민들은실망이나이질감을느낄수밖에없는것이거든요. 안그래도이번에꽃나루공원같은경우도내용이조금바뀌었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주민들이알수있도록공지를해서“어떤사유에의해서이렇게되었다.”이정도는밝혀줘야되지않을까,그래야주민들도납득하고사업변경내용에대해서인정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꽃나루공원은지금아직용역이,이제막바지로가고있는데변경된사항이나이런것은의원님들과소통을하겠습니다.그리고필요하다면주민들에게알려서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오정임입니다. 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반입부담금’지금얼마가반납이지요?

1억4,800만원정도가감액되었습니다.

이것왜이렇게남았는지설명해주세요.

발생량이감소해서감액하게되었습니다.

지금제가보니까종량제폐기물도많이남았네요?

이것은종량제폐기물입니다.음식물은아니고종량제요.

지금보니까운반대행료하고다반납이되고있는데이번에제가당초예산에도보니까음식물대행수수료가4억6,000만원이더올라와서제가그것삭감을하려고하니까,그것을살려놔주고1회추경에즉시반납하겠다고해서저는그것을믿고그냥했는데,지금도급제로전환을하려고하는것이지요?

예,지금저희가용역결과를바탕으로분석을한번해봤습니다.그런데’24년도11월현재9,821t음식물이발생했고요.그다음에’24년도를기준으로1만963t이라는용역결과가나왔습니다. 그래서음식물발생량을보면용역결과치하고비슷하게지금발생하고있거든요.그래서톤당단가를하든지도급제를하든지크게실이익없이예측량이거의맞아떨어지기때문에용역결과대로비슷하게가면별문제가없고,또저희가도급제를하려고하는이유는근로자들고용안정이우선시되어야되기때문에음식물양이왔다갔다하면근로자들월급이왔다갔다하는상황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업체에서어려움이많다고호소도하고있고해서,예산적인측면을봐서저희가톤당단가도생각해봤지만도급제와큰차이가없습니다.그래서저희도도급제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톤수가지금1년에줄어들고있지요?

줄어든만큼용역결과……

작년에도칠백몇톤이줄어들었어요.

예,발생량은실제로줄고있고준만큼용역결과에도반영되어서실제로줄어서용역결과가나왔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해마다1억1,000이상을더늘려서지급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그것인건비가왔다갔다하는이유가뭐가있다고그런식으로얘기를하고계시는지,저는도저히이해가가지않습니다.

지금’24년을기준으로한다면원래21억4,900만원대행료를지급해야되는데실제로는16억만지급을한상황이지않습니까?그런데음식물발생량은용역결과하고비슷하게지금현재발생이되고있거든요.그렇게본다면역으로저희가그업체에대해서대행료지급을많이안한것이됩니다. 그러면업체의운영에도어려움이많은것이현실이고지금2인1조운영이안되고있고1인,한명이수거를하고있는어려운실정에있는것이사실입니다.

지금산정기준은어떻게세우고있습니까?

산정기준은용역업체의전문가가법에근거해서,용역을해서산정결과가나왔습니다.

산정기준을저한테주지도않고산정평가만주지않았습니까?

산정기준은저희가자료로제출한것으로알고있는데……

평가입니다.

평가자료는드리지않았고용역결과물을드렸습니다.

산정기준평가가제손에있고요.그렇다고해서지금잘되고있는데,만약에톤수가늘어나서처리에문제가발생한다든지그런것도아니고지금잘되고있는데서갑자기4억6,000을더올려서한다는것은말이안됩니다.그리고여기보니까지금대행료하고다반납분이발생하고있지않습니까?

이것은생활폐기물에대해서반납하는것이고음식물은반납안합니다.

그러니까제가하는말이잖아요.톤당단가제로하니까거기에맞춰서음식물지급을하는것아닙니까?

’24년도같은경우는4억6,000이삭감됐지않습니까?그만큼업체에서는운영에애로사항이많은실정입니다.지금그규정대로운영이안되고있고생활폐기물하고같이운영을하기때문에그나마운영은하는데,우리가“음식물만단독으로하겠느냐.”라고하고한번물어봤는데그렇게했을때는경영에어려움이있어서못하겠다고업체에서얘기하고있습니다.

왜그런식으로질문을했지요?

그러니까음식물에예산이너무많이삭감되니까……

음식물만단독으로하겠냐는질문을왜던졌냐고묻습니다.

다른구·군에도그렇게하는사례가있습니다.중구같은경우에음식물따로,폐기물따로이렇게하는것이있습니다.그래서어느방향이좋은건지저희가여러방향으로검토하면서말씀을한번드려봤습니다.

그러면제대로계획도안세우고이방향으로하면좋을것같아서그러면이번에이계획을세운것입니까?

아니요.저희구는늘생활폐기물과음식물을같이업체에……

그러니까같이해왔는데왜따로하려고,맡기려고물어봤냐는것이지요.

여러가지방향을검토해보는과정의하나입니다.

그러면이번에음식물수거하는것을단독으로따로주는것입니까?

아닙니다.그건아니고……

그러니까말이안맞다는것이지요.생활폐기물이랑음식물이랑같이수거를하고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단독으로하면더좋을것같아서그것때문에도급제도입한것입니까?

아니요.더좋다는것이아니라“그런것도어떻느냐.”업체에그냥의견을물어본것입니다.

의견물어보고,톤당단가제시행하고있는데그것을바꿔서다시도급제로주려고하는이유를제가정확하게묻고싶습니다.

톤당단가를하면,저번에도비리가사실많았지않습니까?업체의임금문제로부정을해서업체3∼4개가부정업체로되어서지금참가도못하고영업도못하고있는그런실정인데,그런비리들이많기때문에저희는그냥,지금발생량과어차피발생량하고용역결과가차이가너무많이나면톤당단가가유리하겠지만발생량이비슷한상황에서용역결과대로한다고하면도급제를하든톤당단가를하든예산에는큰문제가없기때문에……

예산이더오르지않습니까?

아니요.작년에예산이너무많이삭감되었기때문에그런것이지올해용역결과로는오히려1,500만원감액이되었습니다.그래서올랐다고말하기에는조금어폐가있는것같습니다.작년에정상적으로편성됐었어야했는데너무삭감이많이되다보니까업체에서……

작년에정상적으로되어야된다고누가얘기를하던가요?

용역결과가그렇게나왔고11월현재음식물발생량도실제그용역결과만큼발생하고있습니다.차이가그렇게많이안나고있거든요.

지금어떤식으로하겠다고계획세운것설명해보세요.

저희는주5일제도급제로해서입찰을올리고있는상황입니다.

도급제하려고하는강한의지가어디서나온것입니까?

집행부방침입니다.

집행부방침입니까?

예.

그러니까주민들은전혀고려안하고집행부의방침대로그냥따르라는것입니까?

아니요.주민들의입장을고려한다면주5일제를해야되는것이맞고,도급제를하든톤당단가를하든그것은주민과는상관이없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지금아파트같은경우는제가작년에도똑같은얘기를했지만RFID를사용해서자기가버리는만큼버리고있습니다.그런데주택은어떻게버리고있지요?

주3회격일로하고있습니다.

주택은버리려고하면일반개인집에서내놓는수거방법이어떻습니까?개인주택에는어떻게내놓습니까?

전용용기에담아서내놓습니다.

전용용기에그냥담아내놓으면가져갑니까?

아니요,납부필증을부착해서내놓습니다.

그래서작년에도반대한것입니다.주5일을하든주3일을하든그분들은일주일에한번이든두번이든거기에채워서내놓지않습니까?납부필증,그통에얼마붙여야가져갑니까?

400원입니다.

한번버리는데400원입니까?

예.

그러면일주일에400원버릴수있는것을하루에400원씩매일버리지는않지않습니까?

예,그것은종량제봉투도마찬가지입니다.종량제봉투도주1∼2회정도버리지매일버리지는않습니다.같은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요.그분들을위해서한다는것은말이안되는것이고어폐가있다는것이지요.

아니요.종량제봉투도주5일수거하고있지만내가버리는것은주에1번아니면2번인데……

아니,음식물통에는……

종량제봉투도10ℓ같은경우는가격이330원들어가는데가격은비슷하지만,어쨌든내가부담하는것은그렇지않습니까?그런데시스템이음식물이나종량제나같은시스템으로운영되고있는데음식물만삭감한다는것은,저는조금고려해볼사항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게말이된다고과장님은계속우기면서얘기하는것입니까?

저는잘못된것이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예산이동반되니까얘기하는것아닙니까?

올해저희가’25년도에도급제로해서잘운영해보고만약에폐단이있다고하면’26년도에는다시검토를하든지그렇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지금현재로는도급제로해도저희가예산은절감을했으면했지낭비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톤당단가제를하면문제가생기는업체가발생하고도급제로하면문제가생기는업체가발생하지않는다는것은어떻게설명하실건가요?

과거의사례를봐서그럴수있다는것이지꼭100%그렇게발생한다는것은아닙니다.

과장님이아까그렇게얘기했잖아요.톤당단가제에서바꾸는이유가그렇다고설명을하지않습니까?

저희가바꾸려는이유는업체의고용안정성이제일중요하다고생각하고,또부정같은일이다시또생길까싶어서그런여러가지를검토했을때도급제가맞다고판단해서그렇게저희가하기로결정을봤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을왜과장님이생기지도않은일을예단을하고있으시냐고요.

과거에그런사례가있었기때문에다시또그런일이생길까싶어서……

그러면도급제가되면그런일이전혀발생하지않습니까?

도급제가되면그예산을통으로해서12개월로나눠서주기때문에그런일이생길수가없지요.업체에서톤당단가를한다면예산을부풀려서더받아가기위해서자기들이나름의편법을쓰기때문에그런면에서저희가감시·감독을한다고해도한계가있고,지금다른구·군도도급제를하고있고저희도도급제가맞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과장님,생각이도급제가맞다고생각하는것하고비리가발생하는것그것은좀다른문제인것같습니다.뭐든지해보지도않고,지금까지톤당단가제를해왔는데그런문제가생기지도않았는데“그런비리가생길것같다.”그러면서그것예단을해서“도급제를하면그런비리가안생긴다.”이런말은저는솔직히이해가안갑니다.

……

더얘기하고싶은것있으면얘기하세요.

아니요.제할얘기는다했습니다.

그러면이번에도국장님하고다올라와서이것해달라고얘기했을때그냥편의안봐주고삭감을했어야되는것이맞네요.그렇지요?

아닙니다.위원님,그때발생량을기준으로하지않습니까?용역결과그발생량하고지금용역비하고가21억3,300만원비용이든다고용역업체에서결과물이나오지않았습니까?그만한비용이든다고……그런데음식물발생량이현재발생량하고차이가현격히난다면톤당단가를해서우리가예산을절감해야되겠지만지금현실에서발생량이그만큼발생하고있습니다.

과장님,제가계속똑같이반복적인얘기를하고있잖아요.톤수가해마다줄고있다고얘기했는데왜자꾸그렇게얘기하고계십니까?

아니그러니까’25년도용역결과에도톤수줄여서용역결과가나왔습니다.지금용역결과가900t인가줄었습니다.

줄었는데지금도급제로해서금액을그만큼올리는이유가뭐냐고계속얘기하는데,같은얘기를왜자꾸반복적으로하시냐고요.

아니요.작년에도21억이편성되어야되는데편성이안되었기때문에지금예산이올라간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그게아닙니다.지금949t이내년도에는줄어든것으로……

과장님,아까설명다했습니다. 그리고‘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이것반납분설명해보세요.

지금저희가산재하고휴직자가발생했습니다.산재1명,휴직자2명이발생해서그만큼월급이안나가기때문에그에대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발생했는데왜3회추경에한꺼번에반납하고있습니까?조금이라도중간에했어야되는것아닙니까?

그사이에또,휴직같은경우에빨리복직을할수도있는상황이발생하기때문에예측이조금어려운부분도있습니다.휴직을해도다사용안하고중간에나오시는,경제적인이런부분도있기때문에조기복직을하시는분도있거든요.그래서조금여유있게……

2회추경에반이라도반납했어야되는것아닙니까?금액이크잖아요.

예,알겠습니다.내년에는조금더심도있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아까윤혜빈위원님이생활폐기물수집단가대행계약때문에말씀을하셨는데사실이번’25년당초예산을하면서도그런이야기가좀나와서저도같이들여다보고했는데,저희들이2021년하고2022년으로가면서생활폐기물하고음식쓰레기폐기물톤이계속줄어들고있었습니다. 2022년은또코로나도있고했는데사실그렇게오면서2023년에보면큰변동은없고다시조금더톤이올라갔어요.그때도박문옥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하면서업체의비리라든지이런부분들이야기가나왔고,그때우리가대행업체에산정해준단가가그해실질적으로톤수는조금줄어들었는데비해서인건비는올랐다고치더라도오른것이2024년에가장많이올랐어요. 2021년,2022년이렇게줄어들다가우리대행계약금액도줄어들었어요.2023년에쭉올라갔는데그러면서비리도좀있었고,그올라간단가로해서2024년에도비슷하게책정을했지만우리가조금삭감한부분은있고,이렇게되다보니사실여러가지문제가있지요.쓰레기업체에대한부분이이슈가되고이러다보니,사실우리가단가라든지여러가지비용절감을위해서는대행계약을하는것이저는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있고요.일하면서힘든부분이좀생길수는있습니다.그렇지만우리가정책을반영하거나이런부분은대행계약을했을때조금유리한편은있지요. 그런데도급같은경우는사실,어떻습니까?우리의책임성은사실없어지지요.일단계약해서그사람들이모든것임무를완수해야되기때문에우리구청에서책임성은,그부분에서굉장히일하는데편할수도있고계약을해서계약만잘하면되는거잖아요. 그런데이미계약단가는올라가있는상황에서계약을하면그분들도계약하는데불만은없겠지만실질적으로앞에비리가있었을때도실제로일하지않은사람들이있었잖아요.거기에대한비용들을산정해서이미올라온가격이에요.그러면이사람들이우리가도급계약을했을때자기들이,우리는책임성이없지만똑같이그냥인력을쓰든지안쓰든지임무만완수하면되는거잖아요.그런의미에서는저희들책임성만벗어났다뿐이지실질적으로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이전이나똑같지않겠나싶습니다.

저희가실제로근무하는인력이몇명이근무를하고있는지,원래계획서낸대로운영하고있는지를분기에2회이상점검을하고있고,또불시에나가서……

우리가대행계약했을때도그것제대로안되었는데도급했을때는더더욱그사람들의책임성이큰데뭘어떻게더잘관리를하겠다는거예요?

그건대행료지급방법이도급이냐,톤당단가냐,지급방법의차이이지일하는문제는똑같습니다.

아니요.도급하고대행계약하고는책임성의문제도확연히다릅니다.실질적으로도급을하게되면모든면에서그사람들이다책임지는것이지요.물론여기서관리·감독한다고는하지만계약에준수해서자기들이일하면되는것이지구청에서왈가왈부할수는없는것이지요.

그런데저희가관리·감독권한이있기때문에,그리고실제로인력을몇명사용하겠다고했는데그이상을하거나그이하를할경우에는저희가그만한처분을내릴것입니다.

일단’21년부터톤수하고계약단가부터쭉해보니까이미우리가계약단가는많이올라와있고,이상황에도급을주면그분들은이금액에대해서만족해서도급계약하겠지만결국은올라온단가에대해서우리가절감할수있는부분은없습니다.어차피앞으로도톤수가계속줄어들텐데이부분에대해서차액나는부분에대한,이것이한두푼들어가는작은금액이아니지않습니까?생활폐기물도거의30억이상들어가고음식폐기물15∼16억씩들어가는데……

이부분은앞으로도물가상승분이있기때문에계속오르면올랐지내려가지는않을것입니다.

그거야어차피인건비도오르고해서그렇지만도급계약해도마찬가지이지않습니까?지금은우리가기후위기라든지탄소중립이런부분때문에주민들도어느정도내용적으로쓰레기라든지이런부분이많이줄어든다고,앞으로는줄어든다고보고요. 그리고음식쓰레기도마찬가지로줄어든다고보는데,하여튼어떤방법이좋은지는장단점이서로분명히있으니까어차피정책적으로도급을하겠다고하면,일단은그것1년계약이지요?

예,1년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것하라’‘저것하라’할수있는부분은없지만일단저는예산과의관계에서심의를하면서이야기하니까저희들은예산을절감하는부분에대해서는어차피대행이맞다고생각해서일단같이이야기를드리는것입니다.

예,내년1년잘운영해보고장단점을저희가파악해서도급제가맞지않다면다시또검토를해볼수있는,그렇게저희가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정리는해야될것같아서발언요청했습니다. 과장님,사실은저는75년생인데태어나서쓰레기를돈주고버리기시작한지는중학교때부터였던것같습니다.처음에는리어카로환경미화원들이문전수거를하던시대가있었고,그다음에‘새벽종이울렸네’음악소리가나오면쓰레기차가와서거기에짐을싣기시작했던세대를살고있습니다. 그런데그전까지만하더라도모든환경미화업무는구청의공적인영역의직영업무였습니다.맞지요?

예,맞습니다.

그리고지금도크게보면쓰레기봉투로분류되고있는생활폐기물이있고,음식물류폐기물을또수거하고있고,재활용품을수거하고있고,거리청소네개분야입니다.그런데그중에가장힘든쓰레기봉투를치우는생활폐기물과음식물폐기물은민간위탁을주고있고,거리청소와재활용품수거는우리환경미화원공무직들이어쨌든직영을하고있습니다.이렇게위탁이시작된것은2,000년대초반입니다. 주로업체를만든사람들이지역유지이거나전직공무원들이이업체를맡으면서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재활용품까지민간위탁으로넘어가있는구·군이울산에다수입니다.그러다보니이런사람들이이업체를만들다보니계속해서지금까지도끊이지않는유착문제나비리문제가있습니다. 초기에는대부분다톤당단가제를하다보니타이어를밑에붙여놓는다거나또는음식물을실어서바로처리장으로가지않고호수로물을대는곳을간다거나하는문제가계속해서발생하게되었고,그러면전체비용도있지만공적인영역을투명하게수거하는방식에대한제기가있었습니다. 특히노조를중심으로얘기가되었고,그래서도급제라는제도는10여년전부터계속얘기가되었는데그때는톤당단가제랑도급제비용차이가너무많이나니우리구도,그때구청장이행정을맡고있으면서도도급제시행을못했는데오늘과장님답변은톤당단가제랑도급제가총비용이비슷하다고얘기하셔서이것은추후에한번더살펴보겠다는말씀을드리고,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방식과비용을정하는것도지금법적으로,우리구청이일방적으로정하는것이아니라전문업체에용역을줘서그업체의용역결과를기준으로판단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그업체에서지금도급제를우리구에요구하는것입니까?

업체에서도도급제가맞다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도이게계속고민이드는데,저희가임기를시작하고나서이번에업체의비리문제가발생했던원인도무엇인지보니까노동조합에서열심히싸우셨고,국회에서도이문제개선을계속해서관심을가지다보니우리여기폐기물처리업체에있는분들의임금기준은건설업에종사하시는노동자들의임금기준이다보니상반기에한번,하반기에한번,1년에두번임금이결정됩니다. 하반기에또임금이올라가면우리는계약에따라서그돈을더줘야되는데그금액을노동자들에게주지않고,특히나톤당단가제를실시하면서하절기에우리가음식물류나생활폐기물을매일수거하는시스템을두다보니그때인력을더고용하라고우리는계약을했는데업체는인력을더계약하지않고기존있는분들에게똑같이일을시키시면서가짜로유령직원을고용한것으로서류처리를해서몇억씩,지금우리경찰고발에의해서소송이아직까지진행되는곳도있습니다. 제가“왜그것을같은업체에일하면서모르세요?”라고물어보니똑같은거예요.본인들이다아침몇시에회사에모여서“자,오늘너는방어동가고,너는대송동가고,너는화정동가고”가아니라각자정해진시간안에본인이처리해야될구역으로처리를하다보니본인일하는데급급하지누가고용되어있고누가유령직원인지를확인하기가쉽지않았고,그나마노조에서국회의원들,더불어민주당과정의당국회의원을통해서자료를받아서명단을실제로확인하는과정에밝혀진거잖아요. 그래서저는이문제도행정에책임이있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께서는철저한관리·감독을오늘도말씀하셨는데철저한관리·감독이쉽지않다는두분위원님말씀에100%공감하고,운영방식과관련해서는여러이견이있는만큼약속하신대로정말철저하게올해운영을해주시고그것과관련해서는계속의회랑소통을좀부탁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최수영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해헌신하시며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환경위생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도·편달을해주시는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먼저저에게퇴직인사를허락해주신우리강동효위원장님과박문옥간사님께감사드리고박은심의원님,임채윤의원님그리고윤혜빈의원님,이수영의원님그리고이자리에없지만박경옥의장님께도감사드립니다. 저는의회가되게낯설지가않습니다.되게친근합니다.제가의회에서전문위원실에도있었고의사계장도다년간또했고,지금의장님안계시는데의장님하고우리박은심의원님하고박문옥의원님도당시에그때같이일도하고,여러가지일이좀있었습니다. 저는의회에오면되게친근합니다.아마당시에그때5층에의회가있었습니다.있어서그때당시에이건물을지으면서,제가있을때이쪽으로이사도옮기고건물도옮기고,그리고지금3층하고4층이게설계사무소에서이것을한게아닙니다.그때당시에의원님들하고저희들하고설계를했습니다.3층에구획도정하고난뒤에줄자가지고다재가면서의원님들1인1실도만들고이런식으로해서고생한기억이좀있었습니다. 그리고여기있는탁자같은것도초대의회때부터다쓰던것들입니다.그당시에도예산이조금넉넉지않아서최대한이용할것은이용하고난뒤에꼭필요한것만사자고해서당시에도이런탁자나집기도다바꿀수있는데도계속이용도했던생각이나다보니까오면되게정겹습니다.그때당시에같이있어서정말영광스럽고감사하다는말씀을다시드립니다. 저는’91년도7월에방어동부터근무를시작했었습니다.의원님도아시다시피저는고향이동진이고여기가고향입니다.그러다보니까저는근무를하면서주민들편으로많이섰던것같습니다.밖에나가보면동네사람들이전부다어른들이고,동네후배들도있고,동네형님들이고이러다보니까제가아무래도어떤일을하고이러는게그분들편에서서어떤어려움이나그런게공감이많이갔었던것같습니다. 그리고고향에서이런근무를하는게나름보람도있었고,사실저도제성격으로이렇게33년동안오래할지몰랐습니다.한편으로생각해보면저는‘10년전만일찍내가그만뒀으면어땠을까.’섭섭한기분보다도제가조금더일찍그만뒀으면더나은선택이안되었을까하는생각이좀들기는합니다. 그렇지만저는여러가지좋은인연을만나서행복하게근무하다가퇴직하는것같습니다.제가나가더라도항상우리의원님들한테응원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밖에서도응원하고계속건승하시기를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