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주상현 의원 발언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3.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4.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5.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 이상 4건의 일괄 상정합니다. -2-1.개요보고 먼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총괄 보고입니다. 총괄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1조 2,368억원 대비 55억원이 감소한 1조 2,3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0.48% 감소한 1조 1,16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쪽에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회 추경예산 대비 0.48% 감소한 1조 1,1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6억원 감액 등 0.9% 감소한 692억원, 기타사용료 3억원 등 1.59% 증가한 413억원, 조정교부금은 전통소나무 힐링숲 조성 4억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9억 5,000만원이 증가한 3억 3,500만원,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32% 감소한 4,748억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보조금 반환금등 0.01% 증가한 8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집행잔액 감액 등 0.01% 감소한 418억원, 교육분야는 ON통 학습커뮤니티센터 설치 5억원 증가한 84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체육시설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3,000만원 증가한 3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분야는 청소차량 운전직 방한화 구입 300만원 감액 등 0.01% 감소한 612억원,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72억원 감액등 2.73% 감소한 2,662억원, 보건분야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집행잔액 300만원 증가한 16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통소나무 힐링숲 조성 4억원 증가된 0.37% 증가한 2,6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자 반납 600만원 증가한 731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억원 등 0.92% 증가한 43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특별조정교부금 17개 사업 5억 5,000만원 등 0.49% 증가한 1,117억원, 예비비분야는 예비비 3억 8,000만원 감소한 9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분류로 인건비는 1,086억원, 물건비는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8,000만원 등 0.15% 증가한 509억원 편성하였고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지급 73억원 감액 등 1.23% 감소한 5,179억원, 자본지출은 ON통 학습커뮤니티센터 설치 5억원 등 0.41% 증가한 3,381억원, 내부거래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000만원 감소한 765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3억 8,000만원 등 1.22% 감소한 2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 별로 주요사업을 보면 5쪽에 교육문화과 ON통 학습커뮤니티센터 설치 5억원,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운영관리 3,000만원,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4억원, 건설과 백산면 상상마을 배수로 개선공사 외 16개 사업, 공원녹지과 전통소나무 힐링숲 조성 4억원, 농업정책과 9월 호우 피해 복구지원 2억 5,000만원, 7～8월 벼멸구 피해 복구지원 7,200만원, 축산진흥과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8,000만원 등입니다. 이상 개요보고 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세출예산 기능별 물어보면 잘 모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사회복지 기초연금 지급 72억원이 감액됐는데 왜 그래요?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국비가 전체적으로 감액 조정돼서 내려와서 저희들도 같이 조정한 겁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초연금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되면 나오는 거죠?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기초연금 지급이 전체적으로 국비가 65억원 감액됐고 도비, 시비 합쳐서 전체 72억원이 감액되는데 12월 증액분 감안해서 다 조정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거 물어본 거 아닌데, 과에다 물어볼게요.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매년 몇 월달 정도 내시됩니까?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상반기 하반기 내려오는 것도 있고 수시로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하반기 있는데 지금 하반기 것이 9억원 정도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수정에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 33억 5,000만원 정도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황배연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예년에 비해서 늦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사업이 또다시 이월돼야 하잖아요.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사업 자체가 국도비 사업 전체 3회 추경에 들어오면 사업비는 이월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배연위원
구조적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촉구를 못하나요?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수시로 도에 요구하고 그러는데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인 승인을 보고 시군별로 모아서 같이 예산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늦어지기는 하는데 저희 들이 될 수 있으면 빨리해 달라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단장님,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감액만 있는 부서는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진행하고 세출예산안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의회사무국 먼저 허정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허정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허정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안 19억 3,5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의정활동 사항 홍보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 부족에 따라 김제시의회 방송라디오 광고 홍보 제작 관련 사무관리비 127만 5,000원, 디지털 영상 편집용 PC 구입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7만 5,000원 삭감하고 김제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정부 광고료 관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기획감사실 다음으로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2024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74억 4,635만원에서 3억 7,584만 8,000원 감액한 143억 7,050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말씀드리면 전북사랑도민제도 참여 우수시군 재정 인센티브로 도비 100억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7,684만 8,000원을 감액한 24억 1,4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비비가 어떻게 10억원만 깎으라고 했더니 30억원이 돼버렸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그건 본예산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중에 잘 얘기해서 조정하세요.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4.총무과 다음으로 두일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총무과장 두일균입니다. 143쪽입니다. 이번 제3회 수정예산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3만 7,000원이 증액된 1,300억 7,7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해서 자원봉사센터 마무리하는데 과목 조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대외협력에서 저희 들이 결산추경에 감액하면서 조금 더 감액한 부분이 있어서 3만 7,000원을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교육문화과 다음으로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교육문화과 2024년 결산추경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ON통 학습커뮤니티센터 설치사업은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특별교부금에 대한 행정안전부 용도변경 승인이 지난 12월 2일 통보됨에 따라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계상하였으나 국가예산청 및 전북도에서 고지서 미송달 예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년 반납고지서 수령 후 예산 편성하여 반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N통 학습커뮤니티센터는 확장하는 거지요? 태양광 이전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체육진흥과 다음으로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최미화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실내수영장 안전요원 1명이 중도 퇴사에 따라 3회 추경 세출예산 시 6,418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이는 계산 착오로 인한 것으로 수정예산안에 2,999만 5,000원을 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신중을 더 기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민원지적과 다음으로 민원지적과는 세입만 있는 관계로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이 무슨 내용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조원태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4억 2,000만원 증액한 1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국비가 더 내려왔어요? 아니면 시비에요?
원태
조원태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조정금 세입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세정과 다음으로 세정과는 세입만 있는 관계로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이니까 세입이 뭔지만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형
조우형세정과장
지방세에서 6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3,000만원 하고 지방소득세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회계과 다음으로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김재훈회계과장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물품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용차량 수리를 위하여 기정액 대비 200만원 증액된 5억 3,4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0.청소자원과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오승영청소자원과장
159페이지인데요. 청소차량 운전직 방한화 구입이 370만원 삭감됐고요. 담배꽁초 수거함 구입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주차장 부지조성은 절사를 해서 집행잔액을 반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1,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11.경제진흥과 다음으로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결산추경 증액 1건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자 622만원을 반납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2.투자유치과 다음으로 투자유치과는 세입만 있는 관계로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무슨 세입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세입 2건 있는데 지평선산단 다목적 복합센터 이용료 2023년도 분인데 누락된 거 7만 5,000원 반영했고요. 출퇴근 버스 승차권 대금도 2023년도 분 부과하고 2024년에 징수하면서 2024년으로 반영했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3.주민복지과 다음으로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179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입금 시군출연비 감액 1억 5,6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4.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입니다. 저희는 감액만 2건 있고요. 기초연금은 인적 변동으로 인해서 72억 5,895만원 감액하였고요. 그리고 노인전문요양 개보수 사업비에서 낙찰차액분 집행잔액 등을 고려해서 4,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 아시지요? 기초연금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초연금은 사망자하고 전출자 등 인적 변동으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초연금 받는 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보화 500만원 삭감했어요. 보고 받았지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내년부터는 절대로 예산 세우지 마세요. 2026년도 거는 세우지 말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 박철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어떤 놈인가를, 그런 저기한테 장애인들한테 삥땅 뜯어가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돈을 주고 있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장이 주라고 했어요? 누가 주라고 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단법인으로 정보화장애인단체로 등록했고요. 거기에서 물론 회장님이 그런 잘못된 사항을 추진했다면 정말 모범이 되어야 할 분인데 그 외에 기타 150명의 정보화협회 회원들이 계십니다. 그 회장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회원들이 정보에 문외한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넓혀드리고자 거기에 드리는 거거든요.
운엽
양운엽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뭐 하러 지었어요? 얘기해 봐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운엽
양운엽위원
다 유사한 단체 아니에요. 그쪽으로 합치라고요. 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설명해야 돼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찾아뵙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바르게 하려고 해야지 그런 사기꾼한테 저기를 하고 장애인들한테 삥이나 뜯고 그게 뭔 짝이에요. 내가 분명히 말씀하지만 예산 세우면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할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시에 우리 직원들 피 안 묻히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단체를 갖다가 예산을 증액해 줘요. 삭감을 해야지.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가면 절대 안 돼요. 살짝 숨어서 돈이 올라와서 말이야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넘길 뻔했잖아요. 과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5.가족복지과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429억 5,3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9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 국도비 사업 등 3건에 대하여 변경내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6.교통행정과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세출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제3차 추경에서 17억 3,0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연말 부족분이 발생해서 4억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업무추진 인센티브입니다. 2024년도 교통분야 평가 결과 전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17.도시과 다음으로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만 있으므로 세입 내용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도시과는 세출은 없고요. 세입만 있습니다. 주로 과태료 같은 거 임대 사용료 같은 것,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만 간략하게 그거만 얘기해 주세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용동 205-1번지 공유재산 임대료 12만 9,730원,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항목이 몇 개 돼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세입하고 또 다른 거 항목 있으세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8.안전재난과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세입예산만 있습니다.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선급금 환수 부분하고요. 금구 9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골3 소교량도 마찬가지고요. 정산 차액 환수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회복무요원 제복구입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서 조달청에서 지적이 돼서 환수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9.건축과 다음으로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건축과장님 최승백입니다. 3회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해서 5,7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7페이지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2,300만원을 당초 지방재원에서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과목정정 했습니다. 반환금기타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 집행잔액 등 이자 3건에 대해서 9만 9,000원을 증액한 12만 2,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0.건설과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4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24년 총 세출예산은 5억 5,000만원 증액된 479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상은 특별조정교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공덕면 제흥마을 농로 포장공사 외 16개소에 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1.공원녹지과 다음으로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1,636만 6,000원을 예산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소나무 힐링숲 조성 시설비입니다. 당초에 내년 본예산에 5,000만원이 성립되어 있으며 추가로 도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예산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평선산단 인근 미세먼지 차단숲에 지평선산단 공유지 및 선암자연휴양림 공한지 대율저수지 캠핑지에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소나무 힐링숲 본예산에 1억원 태운 거 조정교부금 매칭해서 나온 거예요?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과목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총 금액 5억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제 본예산 1억원 세워줬잖아요.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아니, 5,000만원이지요. 1억원 올렸는데 5,000만원,
정자
이정자위원
어제 감했던가요? 감 안 했어요.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감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억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거 5억원이라고, 1개소에 하는 거예요?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아니, 3개소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책자에는 1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1개소 거고 나머지 4억원이 3개소 거고요?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예, 지평선산단 쪽 하고요. 자연휴양림하고 대율저수지 세 군데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어제 예산을 삭감하네 마네 한 이유가 뭐냐면 지평선산단에 이미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다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예산을 산단에 이게 아닌 다른 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고 어제 이걸 갖고 논의했던 거예요. 그러면 산단은 소나무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종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소나무로 하셔야 돼요?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부기가 전통소나무 식재로 왔기 때문에요.
정자
이정자위원
이거는 도비고 이거는 시비잖아요. 시비기 때문에 시비거 가지고, 백산산업단지 하실 때 지역구 의원님 계시니까 상의 꼭 하세요.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소나무도 관리도 안 돼요.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는데 소나무가 군데군데 다 죽어있어요. 저는 소나무가 동향적이고 좋기는 한데 최승선 위원장님이 지적했었는데 소나무가 이제는 아시잖아요. 소나무가 잘 자라는 지방이 있어요. 온도 때문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나무가 앞으로는 병충해도 많고 그래서 죽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소나무가 현 상황에 맞기는 맞는데 계절적으로 앞으로 안 맞는다는 거지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병도 많고 소나무재선충부터 시작해서 말라 죽는 게 유난히 많아요. 심해요. 백산 지평선산단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 다 죽었어요. 투자유치과에서 얘기해서 다 없애라고 했는데 없앴는지 모르겠네요. 민원도 많아요. 보기가 싫어요. 소나무 숲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굳이 소나무 숲을 또 해야 되는 가는 조금 의문점이 들어요. 차라리 활엽수라든가 예쁜 색깔 단풍나무라든가 그런 게 낫다는 생각을 해요. 계절적으로, 도심 같은 데는 낙엽송 이런 종류하면 안 보이니까 안 좋으니까 소나무가 좋기는 한데 그런 데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소나무니까 판단 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판단해서 잘 협의해 주세요.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도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됐어요?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도 조정교부금은 저희한테 문의가 와서 이런 부분 사업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도에 얘기는 했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의가 와서 도에 얘기를 해요?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도에서요. 도 예산팀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필요하냐고요? 도가 친절하네요.
주상현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잠깐 끼어들면 옛날에 소나무를 농원으로 해서 소나무 업자들이 작업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안 팔려요. 부안 가보면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소나무 미리 작업 해놓은 게 많아요. 개발하면서, 그걸 못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에 압력을 넣은 거야. 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않는데 그 사람들 작업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원해서 우리가 심어줄 일은 아니란 얘기에요. 소나무 이제 별로 가치가 없어요. 시내 쪽은 괜찮아. 왜? 소나무 전지를 하면 시야 확보가 많이 돼요. 다른 나무들ㅇ른 시야 확보가 안 좋잖아요. 시야 확보에서는 소나무만 좋아요. 시내에서는 소나무가 적합하거든요. 그런데 외곽 쪽으로는 소나무가 전혀 안 맞아요. 이것도 고려를 해야돼요. 준다고 받을 일은 아니에요. 시내만 구성하면 웬만하면 받지 마세요. 받는다고 좋을 게 아니에요. 업자들이 다 작업한 거예요. 지금 부안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소나무 심어져 있어요. 김제도 많아요. 백산 쪽 주변 가보면 업자들이 심어놓은 소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못팔고 있어요. 이해했지요? 과장님!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주상현위원
백산도 소나무 업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2.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으로 이상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재산임대료 기정액이 720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입력 시 오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용료수입으로 관광지 입장료 및 전통체험료가 1,403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자수입 3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학예연구사 건강환급금 16만 9,000원을 세입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23.해양항만과 다음으로 해양항만과는 감액만 있는 관계로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근섭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24.보건위생과 다음으로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조봉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조봉재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금번 3회 추경 수정예산액은 517만원이 증액된 73억 6,734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보전지출로서 2023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 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19일날 국도비 반납 고지서가 송달돼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5.치매재활과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김정아치매재활과장
치매재활과장 김정아입니다. 2024년도 3차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인력운영부분 치매관리 운영사업으로 연가보상비 50만원을 증액하여 공무직 근로자보수로 1,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순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26.농업정책과 다음으로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진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수정예산은 총 4억 5,360만 1,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 호우피해 복구지원 국비가 확정되어서 516농가에 578헥타르분 2억 5,2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난 7월에서 9월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 복구 지원이 확정돼서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복구비는 국비는 직접지원이 되고 도비와 시비매칭분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논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인데요. 도비 논농업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총 1만 2,908헥타르에 대해서 사업량이 확정돼서 6,330만원을 반영해서 16억 7,830만원을 일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반환금을 2023년도 반환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7.미래농업과 다음으로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 제3회 추경 수정예산은 예산서 231쪽입니다. 특별히 보고 대상이 없어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8.농촌활력과 다음으로 김효숙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숙
김효숙농업정책과장
2024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추경예산 세출 수정예산은 과목변경 1건으로 기존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35쪽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 장비구축 등 마을별 특화된 수익모델 정리 및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개보수 설계 컨설팅이 필요함에 따라 당초 민간자본보조 2억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숙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9.축산진흥과 다음으로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239쪽에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비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0.농촌지원과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 결산추경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 지난번 결산추경예산 대비 2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2023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노후장비 대체지원 도비 이자반납금에 대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1.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 1차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7억 7,398만원으로 2,548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4년도 3회 추경예산 수정 1차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한 개요보고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개요보고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해 차례대로 개요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보고 1쪽에 총괄입니다.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285억원으로 본예산 1조 1,214억원 대비 7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94억원으로 본예산 1조 224억원 대비 70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동일하게 9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에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9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0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감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과태료 등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70억원이 증가한 4,5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노후 전기시설 교체 공사 4억원 등 0.34% 증가한 39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700만원, 도비 변경내시분에 따른 감액으로 0.04% 감소한 18억원, 교육 분야는 새일센터 비정규직 처우개선 800만원 등 0.15% 증가한 62억원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도지정 무형유산 전수활동 지원 1,200만원 등 0.08% 감소한 347억원, 환경 분야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3억원 등 0.64% 증가한 570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9억원 감액 등 0.48% 감소한 2,804억원, 보건 분야는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4,000만원 등 0.81% 증가한 15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5억원 등 1.99% 증가한 2,39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원 감액 등 2.23% 감소한 256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20억원 등 27.19% 증가한 3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조성사업 8억원 등 1.4% 증가한 1,410억원, 예비비 분야는 일반 예비비 40억원 감액 등 31.07% 감소한 109억원, 기타 분야는 본예산과 동일한 1,2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156억원, 물건비는 신바람창업지원센터 스마트기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1억원 감액 등 0.18% 감소한 498억원, 경상이전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5억원 등 1.6% 증가한 5,218억원, 자본지출은 용동교 외 2개소 우선도로 조성사업 11억원 등 1.42% 증가한 2,69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 4억원과 내부거래 598억원은 본예산과 동일하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일반 예비비 40억원 감액 등 28.76% 감소한 1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5쪽에 회계과 노후 전기시설 교체 공사 4억원,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20억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19억원, 안전재난과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 4억원, 건축과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조성사업 8억원, 지평선 새마루 기능보강 개선사업 4억원, 건설과 김제 용두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1억원, 용동교 외 2개소 우선도로 조성사업 11억원, 환경과 생태서비스 지불제 계약 3억원, 해양항만과 토하 선도어가 시설 보강 지원 2억원, 농업정책과 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2억원, 미래농업과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2억원, 농촌활력과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1억원, 농촌지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5억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수정예산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수정예산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13건에 42억 6,900만원입니다. 실과소별 현황으로 교육문화과 1건에 5억원, 도시과 1건에 8,600만원, 안전재난과 4건에 7,900만원, 건설과 2건에 11억 1,000만원, 공원녹지과 2건에 18억 5,800만원, 농촌활력과 1건에 2억원, 축산진흥과 1건에 4억 3,600만원입니다. 참고로 당초 제출 사업을 포함하면 총 185건에 854억 900만원입니다. 12월 31일까지 최대한 집행해서 명시이월 확정금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수정예산 때는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볼 시간이 없어서 예결위로 바로 올라오면 상임위에서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끼리 약속한 게 있어요. 국도비 매칭 외에 지역개발 사업이나 전액 시비사업은 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충 보니까 시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왜 올리셨나요?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시비 부분은 저희들이,
주상현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상임위가 사실 중요합니다. 예결위도 중요하지만, 상임위 위원님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그래도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상임위원들을 안 거치고 올라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액 시비는 앞으로도 수정에는 정말로 긴급한 사항은 각 의원님들한테 수정예산에 사인받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그러면 상임 위원님들 무시하는 거거든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긴급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긴급성에 대해서 최소한 상임위원님들의 승낙을 받고 사인이라도 받고 우리한테 넘기는게 맞다고 봐요. 앞으로는 수정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은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하고 이번에 수정에 시비로 태우는 부분들이 청사 노후시설 전기교체 사업 같은 거에 크게 들어 가는 사업이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조성사업 같은 것이 추가부담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긴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연락하면 상임위원님들이 승인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급하면 다 해드리지요. 우리가 협조하는 차원이지 방해하려고 의원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정말 긴급한 사항이면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일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전혀 삭감돼도 보고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예산 때가 돼도 설명 않는 과장님들 정말 많아요. 조금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데 그래도 의원님들이 너무 사람이 좋다 보니까 의연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신경써주면 좋겠어요. 삭감돼도 안 찾아와요.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봐주자 해서 넘어가기는 하는데 의회에 대한 시민의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는 그 부분은 특히 수정은 유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지평선새마루 기능보강 개선사업 3억 9,200만원 올라왔잖아요. 기능보강사업이에요? 하자보수 사업이에요?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하자보수는 아니고요. 뒤에 태양광 설치하고, 태양광 설치 하는 게 있고 처마를 늘리는 처마 보강사업, 하자보수사업은 아닙니다. 우기 전에 이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뤄 놨었는데 우기 전에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수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알았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사업이 올라오는 것 보면 농로포장이나 이런 거 1,000만원 가지고 어떤 규모로 하는지 몰라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건설과의 기술직 뒤에 분들이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돼요. 1,000만원, 1,500만원 해놓고 나중에 시에 또 해서 묻어놨기 때문에 연결해 주는데 사업을 시행했으면 끝을 내줘야 돼요. 사업이 여러 구간이 마을 들어 가는 입구에 200m가 있어요. 200m면 200m 끝을 내주고 해야지. 한 50m, 100m 하고 배수로 한 50m 하고 이런 것은 조금 각 사업 부서에서도 지양을 해 줘야 한다. 나중에 다른 의원이 욕을 먹게 된다고요.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배수로 한 필지 가는데 50m 끊어져버려요. 물이 새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욕 먹냐 결국에는 시청 공무원들이 욕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다음에 확보하면 몰라도 인심 쓰듯이 1,000만원, 1,500만원, 현재 물가가 다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몇 m나 합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어디 어느 지역을 잘 선택해 줘야 한다. 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민생 상당히 어렵습니다. 급한 민생 관련해서 수정에 올라온다면 모르지만 사업이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정읍에서 민생회복지원금 30만원씩 준다고 했어요. 김제시는 어떤 계획 있나요?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재정 상황상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정부 예산편성을 다시 조기 추경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김제시 예산이 없지만 시장 공약한 것은 어떻게……. 이런 기회에 맞춰서,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병철
이병철위원
줄 수 있는 재원이 없잖아요.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본예산안을 가지고는 설명이 어렵지만 내년도 1⁓2월달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준다고 하니까 그게 불이 더 붙어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우려스러운 게 2025년도 교부세 산출근거에 보면 현금성 지원에 대한 패널티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고 있어요.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인 재정상태로 볼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라북도에서 저기가 된다면 김제시도 얼마라도 지급할 저기는 가지고 있나요?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이병철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김제시가 30만원씩 지급한다고 이상한 유튜브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교월동 행사를 하는데 두 분이 오셨어요. 19개 읍면동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교월동 행사를 하는데 오셔도 된다고 대답했는데 그분은 돈을 주니까 오라는 대답으로 알아듣고 지금 오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분이 보여주셔서 보니까, 유튜브에 김제시 30만원, 선착순 50명 지급,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19개 읍면동에 대처하시라고,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가짜뉴스,
정자
이정자위원
그렇죠. 가짜뉴스에요. 그게 돌아다니니까 19개 읍면동에 전화 응대할 때 대책을 잘 세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김제시에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답변 도중에) 유튜브를 실장님께 보내줘요.
병철
이병철위원
관심 가지고 그런 것을 의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튜브를 공유해 주시라고.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확인해서 읍면동에 그런 것을 주지시키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직원들은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19개 읍면동에서 대응하시라고.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실장님! 아까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비 부분은 이 4가지가 전부인가요?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시비부분은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 증액된 게.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자체 증액된 게,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시비 부분있는 것 따로 정리해 주세요.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시비만 들어가 있는 것 따로 정리해서 심의하기 전에 주세요.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명시이월에 보면 도시과 대율저수지 기반시설하고 오토캠핑장이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왜 수정에 올라왔어요? 명시이월에 올라왔어야 하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 교대)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도 본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본예산 삭감될까봐 수정에 올린 거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아니요. 본예산 명시이월에 올라가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본예산 명시이월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 명시이월에 오면 본예산을 안 세워줄까봐 수정으로 올리신 거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이것이 원인행위가 잡혀 있어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원인행위가 잡혀 있다고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원인행위가 되어 있다?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착각하고 누락시켰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본예산으로 올라왔으면 삭감됐어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본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 명시이월에 올라왔으면 이 본예산이 삭감됐다고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건 삭감돼도 괜찮죠?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계약이 다 되어 있어서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계약이고 뭣이고 과장님! 본예산에 올라올 것이 누락되어서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이걸 수정예산에 넣으셨고만.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작년 예산도 2024년도 예산으로 관급자재가 계약되어 있어서 원인행위가 다 되어 있어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것 했으면 본예산 안 세웠다고요. (답변 교대)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왜냐하면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명시이월 쓰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라고. 만약 이게 명시이월이 있었으면 본예산은 안 세워주죠. 과장님! 다음부터는 명시이월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답변 교대)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상하수도과장
2025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액과 2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237억 800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2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 급수관 신설 및 확충 4개의 세부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금산 가압장 송수관로와 백구중블록 배수관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설계에서 나온 사업비로 수정하고 금구오봉리 선비로 배수관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2023년 사고이월 사업비로 불용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수정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2.의회사무국 먼저 허정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허정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허정구입니다.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12만 5,000원이 감액된 19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의정활동 관련 경비의 적기 지급 및 지원의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입니다.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김제시의회 교섭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의정운영 공통경비 88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3.기획감사실 다음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액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김용현기획감사실장
2024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025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96억 8,939만 1,000원에서 50억 802만 8,000원 감액한 146억 8,136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정기획 연구용역비에서 풀용역비 대비 1억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 기정액 90억원에서 40억원을 감액한 50억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기정액 67억 9,821만 1,000원에서 19억 802만 8,000원을 감액한 48억 9,018만 3,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4.관광홍보축제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감액만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5.총무과 다음은 두일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총무과장 두일균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본예산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734만 4,000원이 증액된 1,332억 7,5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인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상해보험하고 도지사 연초방문 행사운영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서 1,73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도지사 방문은 언제 한다고 도지사 방문 행사비를 내려보내고 매칭하고 그런데요?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이것은 도에서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께,
정자
이정자위원
월요일에도 전통시장을 점검하신다고 온다고 하더니 이 시국에 마음대로 와? 도지사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예산까지 내려보내든지 시비를 들이라고 해. 도비 100% 들여서 오라고 하든지. 이상입니다.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의원님들 이 예산은 세워주셔야, 도지사가 온다고 하는데 아무 것도 안 할 수도 없고요. 최소한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상징적으로 삭감할 명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별도 안 되잖아요. 작년에도 삭감하고 싶었어요. 삭감해야 도지사가 김제 시민의 민심을 읽어요. 지금 자아도취 되어서 엄청 하고 다니더만. 김제시민한테 잘해야지. 맨날 군산만 챙기고.
일균
두일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러죠. 김제에 잘해봐요. 우리가 더 올려주지. 삭감해도 보고 않는다며? 삭감해도 되겠네.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6.교육문화과 다음은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교육문화과장 전준미입니다. 2025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도지정 무형유산 전수활동 지원과 도지정 무형유산 공개행사비는 도 무형유산에 김제 만경 농요 순교 지정에 따른 증액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 대비 1,200만원과 340만원을 증액한 1억 560만원, 1,9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유림복지원 사업은 내년도 전북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사업 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명시이월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ON통 학습 커뮤니티존 설치입니다.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특별교부금 5억원을 행정안전부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2일 승인 통보됨에 따라 결산추경 수정예산에 편성하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한 시비 5억원을 포함하여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및 준공 등 시설개선, 교육장 증축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운엽
양운엽위원
고생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유승아씨 아시죠?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예.
운엽
양운엽위원
추진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그분은 대화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실에서 면담을 요청해서 같이 대면해서 협의하려고 했는데 대화 자체가 힘들어서, 그리고 박동근 선생님하고 서로 관계가 좋지 않고 그쪽에서도 잘한 게 없거든요.
운엽
양운엽위원
본인은 잘못이 없는데 본인만 소외받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웬만하면 국회의원님께서 의견을 반영해서 조율하고 조정하려고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국회의원님조차도 그날 거부를 했어요. 그 이후로는 진척이 안 된 상황입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알겠습니다.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저희도 민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부서에서도 고생이 많으신데요. 박동근 선생님이나 김해순 선생님이나 후배 양성을 해야 돼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당연히 그렇죠.
정자
이정자위원
후배 양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날 공연장을 갔어요.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 약간 답답했어요. 후배 양성을 하셔야지. 내 주장만 전부가 아니고, 2025년도부터 예산을 줄 거잖아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10월부터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10월부터 집행해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10월부터 집행하는데 이제 시작점에 와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후배 양성을 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게 하면 안 된다. 그분들께 잘 전하시고 또다시 소리가 나게 되면 예산 삭감합니다.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해순씨가 국회의원실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아니요. 박동근 선생님 확인 제자인데요. 유승아씨라고 그분이,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실을 왜 찾아가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실에서 해결할 거예요?
준미
전준미교육문화과장
계속 국회의원님을 찾아다니면서 말씀하셔서, 저희 부서하고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고질적인 민원이었더라고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해서 시립농악단 잘 만들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7.체육진흥과 다음은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최미화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미화입니다. 체육진흥과 2025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도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환경정비 공무직 2명에 근무복 20만원과 죽산 파크골프장 운영 예산 3,935만원은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8.회계과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김재훈회계과장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청사 유지 보수 시설비입니다. 지난 정전 사고에 따른 노후 전기시설 교체를 위해 3억 8,2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6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고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고압반, 저압반, 발전기까지 교체하는데 10억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10억원이잖아요.
재훈
김재훈회계과장
예.
주상현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재훈
김재훈회계과장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고 예산팀에 요구할 때 전체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주상현위원
예산 팀장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 팀장님) 계세요.
주상현위원
있어요? 이것 왜 본예산 때 삭감했어요? (답변 교대)
경희
이경희예산팀장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주상현위원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경희
이경희예산팀장
한번에 발주할 수 있는지 여러번 나눠서 발주할 수 있는지 그 확인을 먼저 했는데 여러번 나눠서 발주할 수 있지만 정전이라는 게 저희가 업무 효율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정전해서 한번 공사를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을 예산팀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예산팀이 잘못한 거네?
경희
이경희예산팀장
저희는 할 때마다 정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예산팀이 잘못한 거예요.
경희
이경희예산팀장
그렇죠. 전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상현위원
시비는 수정 때는 안 하기로 결의했어요, 도원결의를.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난감하잖아요. 우리가 원칙을 어겨야 되잖아요.
경희
이경희예산팀장
사업을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다 보니까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9.정보통신과 다음 정보통신과는 감액만 있는 관계로 질의답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0.청소자원과 청소자원과도 감액만 있는 관계로 질의답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5-11.경제진흥과 다음은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이영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5,400만원 감액된 20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172쪽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고무 호수 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1가구당 3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2만 9,000원이 자부담이었습니다. 이 자부담에 대해서 도에서 시비를 같이 태워서 자부담 없이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70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2.투자유치과 다음은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소관 수정예산으로 177쪽입니다.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자기인증비 지원 사업은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은 산업단지 제설차량을 임차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2,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산업단지 제설장비 살포기가 없으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살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동안에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해서,
정자
이정자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시비 100% 짜리가 올라오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3,000만원은 국비로 해서 이 부분을 돌리고 그 부분은 삭감하고 2,900만원은 반영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것 때문에 이것,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차량 임차는 했는데 살포기가 반영이 안 되어서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야 같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도로변에 하는 거잖아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 위주로,
주상현위원
산업단지 내에,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예, 도로에 그렇습니다.
주상현위원
자체 공장에서는 안 해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도로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주상현위원
시에서 다해 주니까 안 하지.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해야 맞습니다.
주상현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없어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주상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자기들 책임이야.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어디까지 관할하냐면 지오스테이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큰 도로까지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이런 것도 내 집 앞 쓸기나 마찬가지에요. 그분들도 해 줘야 되거든.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워낙 넓어서 저희가,
주상현위원
자기 담장 옆에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그런 것도 유도해야지. 너무 잘 치워도 안 돼. 자기들이 답답하면 치워야지.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인도 그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하고요. 큰 도로, 4차선 도로 위주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2,900만원을 올린 이유는 뭐예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2.5톤 제설차량 임차료는 이번에 세웠거든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세웠는데,
주상현위원
왜 본예산 때 빠졌나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그라인더만 반영되고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임차할 때 다 부착해서 들어오잖아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저희가 구입해서,
주상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손으로 직접 했습니다. 삽으로 해서,
주상현위원
올해도 손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겠네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됩니다.
주상현위원
아니 작년에 했다며?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잘 안되는 거죠. 이제 잘하기 위해서,
주상현위원
시비가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죠.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한계가 있죠.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제가 월촌농공단지에 입주한지 23년만에 작년에 처음으로 해 줬습니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꼭 필요한데 그 안에 있는 공장들은 자기들 입구만 하고 도로가 그렇게 생겼어도 누가 요청을 안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했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적극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건설과에서 해 주셔야지.
정자
이정자위원
건설과는 산단 쪽은,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건설과는 큰 도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산단까지 하기에는 벅찬 것 같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자기인증비 지원을 삭감하고 이것을 세웠다는 건가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테크노파크에서 공모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넣어달라고 부탁해서 그쪽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공모사업을 해서 그쪽으로 돌렸다고요?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예, 이 사업은 않는 것은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미리 세워서 넣으세요. 수정예산에는 시비를 안 세우기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해영
서해영투자유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3.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에서 182페이지 상단 읍면동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시장형 사계절 농장입니다. 국비 확보에 따라서 자체 사업비로 편성 추진하였던 노인일자리 사업비 3억 9,47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시장형 사업단 초기 투자비 지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장형 사업단 2개소가 초기 투자비 지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며 사업 축소가 반영된 내시 통보로 8억 9,210만 7,000원 감액한 58억 1,8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하단부터 183페이지 상단 경로단 및 한울타리 행복의집 기능보강입니다. 도비 100% 지원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촌동 수곡경로당과 서편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선정되어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4.가족복지과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37억 3,02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88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결과 2건과 아동복지시설 생활지원 등 국도비 사업 11건에 대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총 13건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형 특별돌봄은 뭐예요? 토요형, 평일형?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특별돌봄이 뭐예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이번에 신규로 도에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평일형하고 토요형하고 나눠져 있고 만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도비가 내려왔다고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매칭해서 하시는 고만?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도비 주려면 많이 주지. 조금만 주고.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이번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도비 30%에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도비 30%, 시비 70%.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새일센터 비정규직이 14개 시군에 다 있는데 14개 시군 전부 반영된 거예요? 김제시만 반영된 거예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직영센터에 대해서는 기존에 안 하고요. 2025년도부터 직영센터에 있는 취업상담사 기간제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올해부터,
정자
이정자위원
올해부터?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2025년부터.
정자
이정자위원
14개 시군 중에 있는 곳은 다 반영된다는 거예요? 김제 것만 된다는 거예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다 반영,
정자
이정자위원
전체적으로 다 반영해 준다?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직영도. 기존에는 위탁만,
정자
이정자위원
직영으로 하는 데만?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1,000만원인가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남성친화기업은 왜 없어요? 지원이.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안하고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족복지과인데 양성평등 안 해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양성평등인데요. 기존에,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여성 해 줬으면 남성도 해 줘야죠.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양성평등 기념행사 하잖아요. 기존에 여성단체에서 했잖아요. 현재 양성평등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2024년도에 여성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됐어요.
문순자위원
이번에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하잖아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문순자위원
하게 되면 그전에 꼭 남성분들도 비율에 맞춰서,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답변 도중에) 기본법에 의하면 여성친화기업이면 남성친화기업도 같이 해 줘야죠. 기본법에 어긋나잖아요. 과장님! 긴장 풀자고 한 얘기입니다.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5.교통행정과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수정예산 총 예산액은 162억 9,827만 4,000원으로 48억 8,572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5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내버스 적자노선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하여 운송업계 보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전입니다. 벽지마을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서 균특 5억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1,05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법령 개정으로 시내버스 대폐차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에 따라서 저상버스 3대 구입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를 매칭하여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교통모델 행복콜버스 사업입니다. 행복콜버스 위탁 사업비 등 운영 지원 사업비로 국비 매칭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시내버스 기사식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비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비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구산공원과 마이스터고 인근에 있는 구봉마을의 28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은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 민원사항 반영 등 최근에 완료됨에 따라서 주민 안전을 위하여 석축쌓기 등 토목공사와 전기공사 부족분 1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 사업입니다. 2025년 도비가 미반영되어 감액되어 야간 안전 및 고령운전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에 야간투광기 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시비 자체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봉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왜 수정예산에 넣었어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설계가 최근에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수정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도시형 교통모델 행복콜버스는 위탁하신다는 거예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일단 공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공모해서 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3대에 대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냐고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행복콜택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노선을 정해서 그러니까 동부, 서부 이런 식으로 맞춰서 수요맞춤형으로 전화가 오면 간다는 얘기인가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여타 시간에는 콜을 받아 1시간이면 1시간, 한 두 시간 이렇게 모여서 현장에 가는 것으로,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공모할 저기가 있을까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일단 공모해 보고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계약 관련해서는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잘 연구해서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3회 추경에 물어볼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운수종사자들 유류비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유류비는 울산광역시장이 자동차세 안분액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 비용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자체 시비는 없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시비 100%로 되어 있잖아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세입으로 들어와서 예산은 시비로 잡히는데,
정자
이정자위원
수입이 잡히면서 그 수입으로 인해서 이게 세워진다?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해 주는 거네요?
연주
최연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다 내려오는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5-16.도시과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수정예산 아까 그 부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답변만 하시게요.
경순
최경순도시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7.안전재난과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완
조용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예방복구활동 보조 사무관리비입니다.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이 도비 교부금액 변동으로 1,659만원에서 967만원으로 6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금구면 오봉리 법정하천 소교량 정비사업입니다. 부기명에 당초 정비사업이 빠졌는데 정비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황산면 용마리 소교량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용지면 효정리 법정하천 소교량 정비사업이었으나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교부받아서 황산면 용마리 소교량 정비사업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6쪽 하천 유지관리 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최종 가내시된 예산을 근거로 당초 5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방복구활동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 사업으로 1,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2024 대설 한파대책비 제설제로 2,000만원, 시설비 2024 대설 한파대책비 방한텐트로 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24 대설 한파대책비 한파쉼터로 2,500만원을 3회 추경 사업으로 1월 초 납품완료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5년 본예산과 2024년 명시이월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8.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건축과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14억 4,495만 1,000원 증액한 111억 3,799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2,300만원을 당초 지방재원에서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도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동신3차아파트 등 8개 단지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LH와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산 중소기업근로자아파트 신축에 따른 분담금 8억 2,9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당초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평선 새마루 기능보강 개선 사업비로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 공동이용시설 모정 2개 마을 시설개선사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5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새마루 기능보강 개선 사업이요. 태양광하고 눈․비가림 시설을 했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수정예산에 올라와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뒤에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노을축제를 하면서 몇 분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공동전기료 부담을 완화했으면 해서 추가로,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수정에, 원칙적으로 수정에는 시비는 안 세워주기로 했어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상의없이 들어오는 거라 저희가 존중하는 차원에서 안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사전에 상임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주상현위원
상임위원들한테 사인받았어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사인은 못 받았는데 찾아 뵙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주상현위원
다른 의원님들이 저한테 해 주라는 소리는 안 하던데?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백산에 행복주택을 진행하잖아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평수가 몇 평, 몇 평이에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7평형, 8평형, 15평형, 그렇게 세 타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5평형은 안 들어가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5평짜리는 없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시에서 7평 가지고,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LH하고 계속 협의하라고 하잖아요. 10평부터 시작하라고. 10평, 13평, 15평 이 개념으로 가야지.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원룸 개념도 7평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협의했어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2020년도 공모사업 당시에 그 부분은 충분히 요구했었고요. 그 뒤에 추가적인 사업비를 김제시에 요구해서 그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했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5평으로 안 해서 천만다행이네. 7평, 7평, 그다음에,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15평입니다. 51㎡ 전용면적이라,
정자
이정자위원
7평짜리, 15평짜리,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26타입, 36타입, 51타입 그렇게 세 타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3가지 유형으로?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7평, 13평, 15평 이 개념이네?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다행이네요. 7평짜리는 아직도 좀 그래요. 김제시에서 협의를 더 하셔야 돼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7평짜리도 굉장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모정을 본예산에 삭감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왜 올라와?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지역 밀착형 3회 예산으로 해서 도비 2건이,
정자
이정자위원
도비로?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조금 더 깎았어야 하는 고만.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아닙니다. 모정 사업비는 적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새마루 관계 태양광이 현재 432평방미터를 하면 월 어느 정도의,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저희가 추산했을 때 한 108KW 정도 계산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럼 월 한 100만원 정도씩…….
황배연위원
자체 생산되는 전기료는 감할 수 있어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전체는 안 되고요. 일부입니다.
황배연위원
비 가림 관계, 심지어 현재 시끄럽고 말썽많은 그런 것은 다,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그런 건 이미 다 완료됐고요. 이 부분을 운영관리 차원에서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황배연위원
새마루 업무는 어디 과가 주관입니까?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좀 죄송스러운 말씀드리는데 하자보수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황배연위원
손을 대고 있고만?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쪽으로 이관을 못한 상태라 시장님께서도 태양광하고 그 부분을 검토해 봐라 말씀주셨습니다.
황배연위원
이 업무를 가지고 농촌활력과하고 협의했어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황배연위원
협의했고만.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조성사업 국가 직접지원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당초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비 15%를 김제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33억원으로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설계완료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최초 공모사업 당시에 사업비가,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33억원?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분담금이 33억원이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사업비 33억원을 세워가지고 있다가 착공이 늦어지면서 2023년도에 33억원을 이미 분담금을 납부하고,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반납하고?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지평선산단에 공동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 저기.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당초 총사업비가 218억원이었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분담금 82억원이 지금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승백
최승백건축과장
예, 그 뒤에 최종적으로 설계해서 착공하는데 비용이 272억원으로 증액되면서 거기에 따른 15% 분담금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9.건설과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2025년도 건설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2025년 총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26억 6,400만원이 증액된 38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사업 보조사업에 22억 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400만원 증액된 1억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김제 용두육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총 1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용동교 외 2개소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11억 3,850만원을 편성하여 공공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9억 4,000만원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제온천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총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김제온천사거리 부분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지역 자전거도로 신규노선 정비사업은 당초 2억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죽산면 유흥마을 배수로 신설공사 외 29개 사업 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수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수정예산 사업은 총 2건 11억 1,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수정예산 사업조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3회 추경에 추가로 교부된 6,0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연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3회 추경 수정에 반영된 공덕면 제흥마을 농로포장 공사 외 16개소를 포함하여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총 10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명시이월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제 용두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선형 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양전동 용두리 마을 교량 넘어서 들어가는 데거든요. 지금 거기 선형이 커브져 있는데 대각선으로 바로잡는 겁니다. 교량에서,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태인 넘어가는데 그쪽이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그쪽이 아니고요. 용두마을 넘어서, 용두마을 아시죠?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저기 뭐야,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복흥 가다가 우측으로 들어가면 용두마을이잖아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거기에서 저쪽,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벽골제 쪽으로 넘어가는?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벽골제 쪽 그 교량 넘어서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 거기?
명준
이명준건설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0.환경과 다음은 남궁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길
남궁길환경과장
2025년 환경과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억 1,660만원이 증가한 212억 543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궁길
남궁길환경과장
224쪽에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은 7,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예산상으로 제출한 5건의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가 늦게 송부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1.공원녹지과 다음은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신규사업 보호수 병해충 드론 방제 및 영양제 살포사업입니다. 수고가 높은 보호수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드론 방제를 실시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전통소나무 힐링숲 조성사업 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4억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 보고하실 때 어디를 얘기하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드론 방제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49쪽이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49쪽이요? 아니, 제가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공원녹지과 예산서에 몇 페이지인데요?
정자
이정자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233페이지.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보호수…….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제가 잘못, 49페이지가 아니라 233페이지요.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뭘 가지고 설명하신 거예요?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제가 프린트 잘못 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페이지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은 맞기는 해요?
원용
박원용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페이지가 안 맞길래 깜짝 놀라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2.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소연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 시설비 8,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실감형 체험공간 운영시설비 2억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5-23.공영개발과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세입과 세출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중요한 것만 얘기하세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도비 10억원이 세입에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보조비로 시비분담금 2,400만원 포함해서 3,4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4.해양항만과 다음은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는 전체적으로 내시 변동에 따라 예산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증액된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하마을 조성사업 선도어가시설 보상지원은 개별양식장 조성 지원과는 별도로 개별양식장 조성이 완료된 어가에 대해 수차 지하수 관정 등에 대부분 내부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은 코로나 등으로 국내 소비활동 위축에 대응해서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자 홍보하기 위해 도비가 증액된 부분이 2,833만 3,000원 증액된 민간경상보조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가지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산물 소비를 코로나 때문에 저기한다고요?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그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활동이 위축됐다가 할인행사를 계속해 왔는데 도에서는 올해 행사를 보고 판매촉진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도에서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지금 내수면 저기들이 강준치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강준치요?
정자
이정자위원
예, 내수면 동진강이나 이쪽에 계속 강준치 때문에 토종어종들의 피해 말씀하신 거, 이원택 의원님 사무실에서 민원 나온 게 있었거든요.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그거 지금 어가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어가들이 건의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현재 도에다 그걸 건의했습니다. 도에서도 조만간에 내려올 거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고,
정자
이정자위원
아무튼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서 토종어종들, 내수면 어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심각한가봐요. 이거에 대해서 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려요.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오셨으니까 잠깐……. 바다 관련해서 어민이 얼마나 돼요? 내수면 말고 바다 쪽으로,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저희 바다 쪽 어가는,
주상현위원
없어요?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있는데 현재 배는 없고 주소만 여기로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부안이나 군산 쪽에 배를 가지고,
주상현위원
그럼 신규가 가능해요? 김제 어가가?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저희가 도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냐고?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현재는,
주상현위원
지금 어가는 전혀 없죠?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예.
주상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내수면은 지금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만경강 쪽 해준 걸 알고 있는데 신항만 대비해서 바다 쪽도 추진해야 할 거 같아. 어부가 없는 바다를 접한 도시잖아요.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일단 주소는 김제로 되어있는 분들 어가는 있는데 저희 자체,
주상현위원
허가 말하는 거예요. 어민들 배 허가, 바다에서 생업으로 하는 어민들.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관할권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거 때문에 저희가,
주상현위원
관할권이 안됐어도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방파제는 김제 거잖아요. 2호방조제는 김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김제 어업허가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급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신항만 관련해서 군산, 부안은 어민이 있는데 김제가 없어요. 그러죠? (답변 교대)
근섭
소근섭개발사업단장
가력도 쪽에 어가를 조성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그거 먼저 조성하기 전에 어민의 어업권 허가가 가능한지 좀 알아봐서 할 수 있으면 한두 척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군산하고 부안은 있는데 김제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항만에 주장하시는 농가가 약해질 거 같아서 이거 예산심의 때 얘기드려요. 한번 알아보셔요. (답변 교대)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해양항만과에 신항만에 대해서 275만원 홍보비가 있더만. 왜 돈이 그거밖에 안 돼요? 돈을 좀 해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줘야지. 275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 수정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것은 또 빠졌네. 그런 걸 좀 해서,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추경 때 한번씩 올리거든요. 이번에도,
황배연위원
275만원이면 홍보를 얼마나 하겠어. 그런 걸 올려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어차피 과로 275만원 편성됐잖아. 그런 데다 홍보비를 많이 써야 되지.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저희가 더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열심히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팍팍 올려요. 올리라고 할 때 올려야지. 언제 올리시려고 그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추경 때 올리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예결위 시간에 어항구 가지고 시간 뺏었으니까 꼭 그거 해결하세요.
숙영
김숙영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근섭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5-25.치매재활과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김정아치매재활과장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재활과 예산 기금사업 5억원 정도가 감액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253쪽에서 254쪽까지입니다. 치매관리서비스 자체사업으로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운영 자체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경도인지장애 관리 송영서비스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야외체험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6,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예산 신규를 많이 해달라 해서 해준 건 좋은데 수정이 올라와서 좀 그렇네요.
정아
김정아치매재활과장
저희 기금사업이 인건비는 늘어났지만 운영비가 2억원으로 거의 5억원이 줄어들어서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주상현위원
위원님들이 수정예산은 참고적으로 계속하는 얘기지만 긴급을 요하거나 국도비매칭사업 위주로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게 좋은 저긴데 늦게 와서 좀 안타깝긴 해요.
정아
김정아치매재활과장
변경내시가,
주상현위원
이게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정아
김정아치매재활과장
변경 내시가 본예산 다 작업을 하고 난 후에 추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긴급한 예산이라서,
주상현위원
다 시비인데?
정아
김정아치매재활과장
저희가 사업이 다 없어졌습니다.
주상현위원
없어져서 한 거라고?
정아
김정아치매재활과장
예, 예산이 없어서요. 5억원 정도가 감액돼서,
주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비가 교부금이 감액돼서 이거 시비로 세웠다는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김정아치매재활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서 도지사 온다고 돈 몇백만원 내주고 세워달라 그래요? 그런 걸 깎아야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순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5-26.농업정책과 다음은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부에 밭식량작물 논타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우량종자 논콩 채종포 지원사업 500만원과 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2억 295만원이 추가로 확정돼서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 대상사업은 대운영농조합법인이 대상입니다. 260쪽입니다. 상단부에 볏짚환원 지력증진사업 추가로 61헥타르 정도가 더 늘어나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30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헥타르당 20만원이었는데 헥타르당 25만원씩 상향됐고요. 올해 사업량이 저희가 1,551헥타르였는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1,164헥타르 정도 신청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당초 요구한 것은 5,000헥타르 정도 요구했었는데 의외로 신청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1,612헥타르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저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끝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 대운영농법인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도 사업이어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받아서 도에 제출해서 선정된 것이라 나중에 온 겁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영농법인으로부터?
진희
박진희농업정책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7.미래농업과 다음은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 소관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6쪽입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부기정정인데요. 밑에 저탄소농산물 인증지원하고 병합되면서 그리고 2022년, 2023년 실적에 따라서 7,028만 9,000원이 증액된 9,1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8,682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50만 9,000원입니다. 이는 내년도 한 끼 단가가 3,360원에서 3,840원으로 증액돼서 변경내시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270쪽입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 디자인 리뉴얼용역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공동브랜드 디자인이 2008년 15년 경과 노후돼서 이걸 개선하고자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김제시 먹거리 현황 빅데이터 구축 기간제근로자 등 3,000만원하고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5년간에는 김제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했었는데 25년도부터는 원예농산물 대상 작부체계를 완성하여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발촉되면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작목이나 생산량 이런 부분 연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미래농업과 공동브랜드 디자인 리뉴얼용역 2,000만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저희 공동브랜드가 9개 품목이 있거든요. 그걸 2008년도부터 해서 지평선 홍보를 했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이번에 품목도 변경됐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그때 BI도 했었거든요. 싸리, 콩이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진작하지, 왜 이제야 해요?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그 부분은 작년 추경 때부터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계속 캔슬 당했습니다.
황배연위원
기획실 용역비 2,000만원 쓰면 되지, 그건 안 쓰고.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좀 그렇더라고요. 편성해서 하라고 안 해주더라고요.
황배연위원
예산을 안 해줘?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저희가 힘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배연위원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해봐요. 왜 안 해줬어요?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줘야지. (답변 교대)
경희
이경희예산팀장
죄송하게…….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택시 랩핑 홍보는 김제 택시가 아니죠? 여기에 4,950만원 택시 랩핑 홍보도 들어가 있네? (답변 교대)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랩핑이요? 그건 본예산에 있는건데, 수정예산 아니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랩핑 홍보가 들어있어서 물어보는 거여. 김제 택시에다 하는 거냐 아니면 전주에 있는,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전주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는 랩핑광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김제는 내년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택시기사들하고 협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택시기사들하고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저희,
정자
이정자위원
랩핑광고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해줘야 이쪽에서 광고비 예산을 세워요?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협의가 안 들어왔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용역비랑 이거 주상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다가 여기는 말씀을 안 하시네. 시비로 세운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온인석미래농업과장
하여튼 잘 만들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돈 없다 해놓고 왜 수정에 세워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8.농촌활력과 다음은 김효숙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2025년 농촌활력과 본예산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농촌활력과 본예산 세출 수정예산은 기정액 270억 2,334만 2,000원 대비 1억 4,764만 6,000원을 증액한 271억 7,098만 8,000원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전북도 공모사업 최종 심사결과 성덕면, 용지면 총 2개소가 선정되어 생생마을관리소 운영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지원할 예정으로 공모선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1억원 대비 1억원이 증액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전라북도 공모사업 최종 심사결과 마을주민 평생교육지원 1개소, 마을기술사업단 운영 1개소, 산촌마당 캠프활성화 1개소, 마을축제 운영 활성화 지원 2개소 등 총 5개소가 선정되어 기정액 4,500만원 대비 1,900만원 증액된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민박사업자 대상 필수교육 이수를 위한 지원비로 신규 민박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 17만원 대비 3만원이 증액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위원장 및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290만원 대비 1만 6,000원 증액된 29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양·한방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가 증가하여 내시 변경되어 기정액 6,720만원 대비 3,360만원이 증액된 1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수정 사업조서 2쪽입니다. 농촌활력과 명시이월 사업 4개 사업 중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1개를 과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조수골 체험휴양마을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사전행정절차와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2억원을 이월할 예정이며 시설 개보수 설계 컨설팅비가 필요하여 당초 민간자본보조 2억원에서 1,000만원을 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현재 입찰을 위한 사업설계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황배연위원
아까 건축과 예산심의 때 나와서 물어보는데 새마루 기능보강사업 건축과에 지금 태양광시설하고 눈가림시설 해서 3억 9,200만원 시비로 쓴다고 했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예.
황배연위원
협의가 다 됐어요?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예.
황배연위원
충분히 됐다 이것이죠?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예.
황배연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기술적인 면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거기 업체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겨울철 눈이나 비 왔을 때 제대로 관리가 원활하게 될 거 같아서 그것을 건축과하고 협의한 결과 수정예산안에다가 편성을 요구한 거 같습니다.
황배연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사업이 끝났는데 또 투자하고 뭐하면 그런 문제가 있잖아. 그거 시행이 건축과가 주관이 아니에요. 농업정책과가 주관하면서 이런 걸 잘 컨트롤을 해야 돼요.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아직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안 넘어왔거든요.
황배연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을 내가 물어보려 하는데 용역비가 한 1억 3,5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 일반용역비가 새마루 시설관리에 1억 2,000만원 들어가고 보안경비가 360만원, 소방시설 200만원, 승강기 안전관리 170만원, 새마루 정화조 600만원, 전기안전 200만원 해서 용역비로 다 들어가?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용역비 1억 2,000만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황배연위원
시설비,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관리를 지엘이라는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관리소장 2명하고 격일제로 근무하고요. 청소환경미화원 2명이,
황배연위원
인원이 늘었습니까?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안 늘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황배연위원
지난번에 전년도하고 늘어나서,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작년도에는 개관을 6월 5일날 해서 그때보다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계상해서 늘린 금액입니다.
황배연위원
보안경비나 이런 것이 한번 정착되면 계속 집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벽골제나 이런데 보셔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데가 보안경비나 소방시설, 승강기, 정화조 이런 관계를 회계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집행하는 걸로 생각하셔봐요.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통합적으로?
황배연위원
그러지. 건물을 새로 했으니까 한번 나가다 보면 연례대로 쭉 간다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좀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요.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배연위원
벽골제 같은 데 비교해봐요. 벽골제가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하더라고.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예산은 통과됐어. 혹시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영화 ‘한놈만 팬다’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있는데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왕진버스 연계 사회서비스 어떤 걸 한다는 말씀이세요?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왕진버스를 할 때 어르신들이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기다리거든요. 순서랑 코스별로 기다리다 보면 지루하잖아요. 그럼 농어촌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곳에 와서 체험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활성화가 돼서 더 좋은 사업이 되더라고요. 단독적으로 왕진버스만 운영하는 것보다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시너지효과가 일어나고 만족도가 높아지길래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덕은 왕진버스 안 가요?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농협에다 이걸,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왕진버스 안 가냐고요?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이걸 농협에서 신청받거든요. 중앙회에서 각 단위농협별로 신청받아서 1년에 네 군데씩 하거든요. 25년도에 되면 중앙회에서 다시 농협별로 신청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는 하게될 것 같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무튼 잘 알겠고요. 과장님, 팀장님 고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여기 사단법인 김제시 마을공동체협의회 송용석 대표 이분이나 이 단체가 하는 사업은 앞으로 꼭 보고를 해주세요.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가 한번 볼게요.
효숙
김효숙농촌활력과장
예.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숙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9.축산진흥과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281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억 533만 8,000원이 감액된 242억 7,556만 4,000원입니다. 맨아래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중간부분 가축 사육제한 도비지원은 지속사업으로 본예산보다 5,2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중간부분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아래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지원은 신규사업으로 6,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맨아래 조사료 품질검사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은 신규사업으로 5,2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축산진흥과 소관 수정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살처분보상금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인데 24년 총예산 72억 5,962만 4,000원에서 명시이월사업비는 4억 3,580만원입니다. AI 특별방역기간이 25년 2월 말로 이번에 오리 살처분 관계 보상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비 350만원이었잖아요. 이건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양돈농가가 비육돈사 내에서 돼지들이 이동하면서 체중을 답니다. 규격돈을 빼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문순자위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양돈농가 개인한테 줍니다.
문순자위원
개인한테?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문순자위원
그럼 신청받아서?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신청받아서 합니다.
문순자위원
그럼 앞으로 또 다른 분이 신청하면 계속 지원해야겠네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올해 추가로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 더 증액받아서 하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양돈농가들은 많은데 몰라서도 못하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작년에 했을 때 신청농가가 2농가밖에 안 됐었습니다.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문순자위원
개인한테 해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매칭돼서 나와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이거 나중에 보고 한번 해주세요. (답변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축산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30.농촌지원과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 2025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91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47억 7,87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상단부 도비 감액변경 내시에 따라서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사업을 당초 4,000만원에서,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안 하시면 삭감 더 해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하단부에서 292페이지 중단부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내시공문이 늦게 발송되어서 46억 385만 6,000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중단부에서 293쪽 생생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가내시 편성공문이 늦게 발송되어서 수정예산에 1억 9,492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정 세출예산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31.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2025년도 본예산 수정 1차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스마트팜 ICT 장비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농가교육 환경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8.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9.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10.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 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결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 의결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상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24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입니다.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정회 중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개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승선
최승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수정예산안을 주상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12월 17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