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부터 3차에 걸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989억3,181만 원 대비 15억6,186만 원이 감액된 973억6,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자금운용 금액 감소로 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정액 4,200만 원 대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일자리사업 지원금 사업인 시니어 인턴십 및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금 등의 세입 반영으로 기타수입 2,1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재정집행 구·군 1위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6,5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가내시 금액 및 12월1일까지 교부된 금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181억7,500만 원 대비 20억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71억933만1,000원 대비 50억9,992만9,000원이 증액된 122억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스마트 현황판 소프트웨어 개발비 집행잔액 200만 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활동 실비 집행잔액 17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적극행정 마일리지 시상금의 연말 예상 집행금액을 반영하여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및 민사 소송사건 감소에 따라 소송위임 착수금, 승소사례금 및 폐소사건 비용 등 사무관리비 5,2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배상금은 울산지검 지구 배상심의회에서 결정한 2건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273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26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경상전출금 중 인건비, 기본경비 및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1억8,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예비비 편성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 증가분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일반예비비는 기정액 28억803만1,000원 대비 21억9,19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기정액 5억 원 대비 31억7,63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직원들의 관내 출장 감소로 관내 출장여비 1,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제1,2회 추경 증액 및 제3회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는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장 사고와 관련한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으로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2회 추경에는 8월에 통보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직원 평가급 지급으로 1억7,80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 일반직 1명 2개월, 공무직 2명 각 6개월, 2개월 결원 등에 의한 집행잔액 5,100만 원 감액, 유류비 미집행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2,56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서는 일반직 7급 1명 퇴사에 따른 5개월, 공무직 1명 육아휴직에 따른 5개월 결원에 의한 인건비, 시간외수당 및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1억3,080만 원 감액, 행사운영비, 임차료,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3,210만 원 감액, 전산 통신장비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900만 원 감액을 반영하여 총 1억8,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87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1차 추경, 2차 추경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들었는데, 1억8,000만 원이라는 전체 인건비의 약 10%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8월 달에 2회 추경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8월에 일반직 7급 1명이 퇴직을 했고, 공무직 1명이 8월 중순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각종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2회 추경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발생하다 보니까 인건비 비용을 결국 제3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2차 추경 이후에 퇴직이나 육아휴직을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93페이지, 일반예비비가 28억 원 정도 있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억 원 정도 편성해놨는데 지금 각각 편성한 사유와 예비비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50억 원으로 증액편성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세입증가 그리고 각 부서의 집행잔액 등을 반영해서 일반예비비를 50억 원으로 증액편성 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그렇게 해서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증가 약 24억 원 정도, 집행잔액 29억 원 정도로 예상해서 기정액 대비 53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초과 세입으로 들어온 게 약 24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29억 원으로 추정돼서 53억 원으로 하셨다는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차 추경 때 예비비가 약 114억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큰 부분은 초과세입 부분입니다. 일단 재산세를 올해 3회 추경에 처음으로 세무1과에서 12억 원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민세 부분도 올해는 결산추경에 11억 원을 정했는데 작년 3회 추경에는 39억 원 정도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세 부분을 2회 추경에 세무2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당겨서 편성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세입 부분이 좀 더 감소한 것 같습니다.

전체 세금이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세입 자체를 예전보다는 덜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봐야 되나요?

세무2과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3회 추경까지 기다리지 않고 2회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잡아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난해 대비 좀 더 많이 편성을 하고 그래서 기존 보다는 보수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연말에 100억 원 이상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예년보다는 적극적으로 편성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가 남았잖아요. 일반직 한 분은 퇴직하셨고, 육아휴직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인원 보강은 됐는가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들어간 부분은 기간제로 보충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일반직 퇴사 한 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공개경쟁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직 시험을 칠 때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필기시험, 면접시험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명 뽑으나 2명 뽑으나 단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야외시설이 넘어가면서 인력 1명이 정원에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채용할 예정이고, 현재는 기간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기간제 분들이 각각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예. 1명 채용을 할 때 평균 채용 수수료가 1,5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가급적이면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묶어서 한 번에 채용하려고 합니다.

기간제분은 몇 개월 계약으로 돼 있습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초에 각각 퇴직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잔여기간은 기간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하신 분이 만약 1년이면 1년 동안 기간제 분이 근무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일반직은 언제 채용하나요?

정확한 일정은 듣지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3월경에 채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반직 한 분이 퇴직하시면 다시 채용하는 과정들이 좀 그렇네요.

면접으로만 뽑을 수 있으면 바로바로 채용할 수 있는데, 일단 일반직은 필기시험하고 면접이 같이 동반되다 보니까, 위탁을 주다 보니까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바로바로 채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주면 바로바로 해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이 ….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잖아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직은 인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예.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당초예산은 300만 원이고 작년 3회 추경 때 전액 감액됐고, 이번에는 260만 원 감액됐는데 올해 총 접수건수와 성과금 지급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성과금이 올해 총 접수된 건수는 5건입니다. 각 부서마다 지출전략 그리고 세입증대 등 노력했다고 제출하면 자체 심사를 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예산성과금이라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5건 접수 중에 4건은 부서에서는 나름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서류를 제출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소관 업무라고 판단해서 4건은 포상에서 배제했고 나머지 1건은 신천근린맨발공원을 조성하면서 황토흙을 인근에서 가져오고 새로 노무비를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조성했다고 3,600만 원 정도 절감했다고 왔는데요. 3,600만 원이 100% 인정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노력이 담겨야 됩니다. 지속성이 있어야지 일회성이면 실제 포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포상금이 아닌 격려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금도 6,000만 원 미만일 때는 40만 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담당자에게 40만 원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온누리상품권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인 만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우수사례의 활용)에 따른 지출절약,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했는지요?

맞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4건은 포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만 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좋은 제도인 만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1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가족정책과 유보통합에 따른 인력감축이 나와 있는데, 유보통합이 내년부터 되는 것 아닌가요?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업무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련해서는 만약 시행이 된다면 보육 관련 업무 3명 정도 감원이 예상되고, 그럼 인건비 등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상반기에 시행이 된다면 빠르게 감축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변동사항은 있는 거네요.

예. 계획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합니다.

도시과에 도시재생 업무를 강화한다고 해서 아트전시관 업무 때문에 전기운영 7급 1명, 시설·임기제시설 7급 1명이 배치되는 건가요?

아트전시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전기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전기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전기인력 1명을 도시과로 옮겼습니다.

내년에 그렇게까지 건축이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건축설계 공고를 하고 있으면 내년에 실시설계는 들어갈 것 같은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기 부분에 대한 감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인력을 1명 증원했습니다.

내년에 아트전시관 관련해서 설계공모 중이고 공모가 끝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이분들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공사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을 임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건축주택과나 타 부서의 전기직이 투입이 돼야 하는데, 공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전기파트에도 공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도시과에 전기직을 1명 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아트전시관 때문에 배치하는 건가요? 다른 업무는 없는 거죠?

아트전시관이 주축은 맞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업무를 하면서 전기 관련된 공사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 전에 도시재생사업을 여기만 한 게 아니고 작년, 올해 이화정 도시재생사업도 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그때는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았는데 건축주택과나 기존 건설과 전기직 공무원한테 협조를 받아서 공사 감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에 전담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에 건물을 훨씬 많이 짓지 않았나요? 이건 딱 아트전시관 한 개뿐이고요.

아트전시관이라서 전기적인 요소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화정도 전체 공사비는 300억 원 가량 되지만 건물 자체가 전기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가는 건축물은 아니다 보니까 그 의견을 그냥 수렴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정원이 701명이고 내년에도 그대로 701명, 2026년에는 유보통합 때문에 3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요. 유보통합이 되면 그 업무가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굳이 감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교육청으로 인력을 이관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업무는 없어지니까 인력 감은 맞는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인데, 그럼 인력 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직원이 업무를 가지고 교육청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구청에 그대로 두면 인건비를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 의견이 다 다르고 교육청도 제가 보기에는 일관된 기준을 아직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진행될 것까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통합과 관련된 인력도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원이 전혀 늘어나지 않아서 다들 업무가 과부화가 되고 힘든 상황인데, 2028년도에 15명을 증원하는 걸로 한 사유가 있나요? 조금 당길 수는 없나요?

행안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정원을 동결하다는 지침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정원을 늘리게 되면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쨌든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행안부 지침이 바뀔 수도 있고, 유동적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인력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42분 안건 4. 2024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2024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해마다 의회에 보고 하는지 몰랐는데, 해마다 연말에 보고를 하고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소속된 위원회에 들어가면 일부러 말문을 많이 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제야 위원님들이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위원회가 정말 자문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의 역할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담당하는 각 과에서도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저희가 이 자문을 받아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좀 각 과마다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 기획예산실에서는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우수단체 및 2023년 지방재정 집행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노력과 성과는 내년에 더 큰 성과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한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956만3,000원이 증액된 295억8,069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1,738만7,000원이 증액된 582억4,87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타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3,601만9,000원, 국·시비보조금 30억1,297만 원, 전년도이월금 4억8,905만5,000원 등 6,725만8,000원이 증액된 36억7,108만1,000원입니다. 105페이지에서 108페이지, 세출예산은 2억2,653만6,000원이 감액된 73억7,333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투자유치 지원 2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113페이지에서 115페이지, 세출예산은 4,855만9,000원이 감액된 27억5,22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각종 사업 완료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계약에 따른 차액금을 정리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121페이지에서 123페이지, 세입예산은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안전 사업비 10억7,300만 원 등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 25억2,300만 원, 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 사업비 18억 원 등 시도비보조금에 83억5,698만3,000원 등 42억952만6,000원이 증액된 172억7,732만9,000원입니다. 127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37억2,600만6,000원이 증액된 300억1,556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박상진의사 동상 보수공사에 600만 원, 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 사업에 18억 원,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안전 사업에 10억7,300만 원, 농소운동장 시설개선 사업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137페이지, 세입예산은 강동오토캠핑장 사용료 2억2,000만 원 등 기타사용료에 3억2,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1억315만4,000원이 감액된 7억3,734만6,000원입니다.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1억575만 원이 감액된 15억7,169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3억3,450만2,000원,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 경상전출금 2억3,583만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입니다.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8억2,365만2,000원, 어선원 직불제 8,320만 원 등 국·시비보조금에 59억8,880만7,000원, 보조금등반환금에 4억6,626만4,000원 등을 편성하여 5억3,593만3,000원 증액된 78억9,494만 원입니다. 151페이지에서 158페이지, 세출예산은 1억7,222만6,000원이 증액된 165억3,598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억2,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소규모어가 직불금에 1억790만 원, 어선원 직불금에 8,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6페이지, 투자유치 재정지원사업 전액 삭감 사유와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재정지원 사업은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기업과의 투자협약체결 후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기업으로 결정이 되면 신청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고용보조금, 전기요금 지원금, 판로개척 지원금 총 4개 분야의 보조금이 있으며 올해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신규 투자 기업이 없어 전액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 투자유치 실적으로는 11월 말 기준 관내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에 20개 기업 1조451억 원 규모의 이전·신설 등 기업 투자가 있었으나 대규모 투자의 경우 지원금액이 큰 울산광역시 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신청하는 기업이 없어 보조금 지원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기업투자 환경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산단별 미가동 입지 및 신규 조성 산단 정보 제공,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협업 강화, 찾아가는 맞춤형 투자 컨설팅 등 현장 중심의 유치 활동으로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투자 규모 10억 원 또는 신규 상시고용 10인 이상 기업이 지원 대상인데 시에서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 편성 금액이 2억 원인데 시는 약 63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지원 금액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나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시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쨌든 시에서 주는 지원금이 더 많다 보니까 사실은 시로 다 신청하신다는 거죠?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 재정지원 사업을 몇 년도부터 하고 있는 거죠?

2021년도에는 지급했으니까 2020년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했다고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아봐야 하는데 그때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실적이 없다면 시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봐야 되고 굳이 2억 원이란 돈을 편성해서 그대로 남겨서 이렇게 감액하는 일을 반복하는 게 맞나 싶은데요. 일단 내년도까지 굳이 안 된다면 감액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를 해보셨나요?

안 그래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17개 기업이 투자를 했는데 이 중에서 북구가 직접 관할하는 산단이 달천에 있는 농공단지입니다. 달천 쪽에도 제법 투자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달천이나 개별 입지에 투자하시는 기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발로 뛰어가지고 가급적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실무적으로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달천농공단지는 시로는 지원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관리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협의를 하든지 이런 데하고는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도 잘 되고 있지만 달천농공단지는 구가 관리관할권이 있고 다른 산업단지에는 시가 관할권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모듈화일반산업단지라든지 매곡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업체는 규모가 좀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로 신청할 가능성이 많고요. 달천이 아무래도 부지라든지 여건들이 그것보다는 좀 소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구 지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쪽으로 내년도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찾아볼 생각입니다.

예. 광역단위에서도 이런 사업을 규모 있게 하고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 이 사업이 광역단위랑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 실적도 안 나오는데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내년을 보면서 이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예산을 남기는 게 반복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혜택이 투자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101페이지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가 발생했는데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각 부서별로 보면 일상경비라든지 이런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입니다. 전 부서에 보면 일상경비 계좌라고 해서 부서에서 쓰는 돈을 관리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다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에는 구 전체 세입 관련 부서가 있고요. 부서별로도 다 통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없던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상진의사 동상 보수공사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 예산 확보하셔서 지금 추진하게 된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안전 보강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몇 년째 사실 저희가 해왔던 사업이고 또 농소운동장 같은 경우 조명 부분도 계속 체육동호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토밸리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세부 사업을 보니까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체육관만 폐관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네요. 사용을 못하겠네요.

예.

공사 기간 동안만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예.

공사 기간 동안은 사용을 못하니까 체육관만 못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괜찮습니다.

나머지 수영장이라든지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것도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확인했고요. 12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서 효자 송도선생 효자상 고취 사생대회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했나봐요? 어떻게 된 거죠?

예. JCI북울산청년회의소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에 차질이 발생했답니다. 자진해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민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면 뭔가 패널티를 주게 되어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좀 아니지 않나요? 사업을 포기한 사람한테 또 새로운 사업을 주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페널티를 받았어도 채택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이라든지 사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가 제대로 됐나 생각이 드네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100만 원, 200만 원 증액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포기를 했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선정된다는 게 제대로 심의가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다음에는 정확하게 패널티를 줘서 아예 사업이 선정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9쪽에 보면 장애인 수영 실업팀 운영 예산이 무려 4,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보니까 대회출전도 거의 50% 가까이 삭감됐고 동·하계 전지훈련은 아예 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선수들 기본급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금이 감액됐고요. 그리고 또 가족수당이라든지 그것도 일부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전지훈련비가 6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을 겁니다. 장애인수영부는 올해는 부모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장애인 수영팀의 선수가 원래 네 분이었는데 한 분이 빠지신 거예요?

예. 그래서 2025년부터는 한 분을 더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4명 중에 빠지면 한 명 정원은 맞춰서 할 거고 전지훈련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필요하니까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하고 뭐가 ….

장애인 선수들은 타지역으로 먼 데까지 가기에 그런 사정도 있고요.

감독님 혼자서는 다 하기가 힘들고요.

항상 부모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논해야 되는 사정이 불가피하게 따릅니다.

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전지훈련을 통해서도 집중해서 훈련도 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편성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대회출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체를 보고 출전할 수 있는 걸로 편성했는데 반은 아예 출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수가 빠져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대회출전 기회 횟수가 좀 줄어든 것이고 대회는 출전했습니다. 내년에는 전지훈련을 통해서 많은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우리 북구에 있는 장애인 수영 실업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각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다른 일도 너무 많겠지만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이 용역비인데 보통 용역은 연 초에 단가계약 하지 않나요?

예.

다른 과는 아마 1차 추경 때 삭감할 것 있으면 다 해서 다음 회기 때 그 해에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한 사유가 있는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전단지 등에 쓰다 보니까 반납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서 빠르게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출 예산에 스토리텔링 해설사 활동지원이 112만 원 감액되었는데 2023년에는 활동실적이 없고 2022년에도 3회밖에 안 되는데 실적이 여전히 저조하거든요. 올해 운영실정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강동으로 팸투어 할 때 한 번 했고, 11월에 신청이 들어와서 8명 정도 한 번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건이 있었고, 코로나19 때문에 잘 안 된 점이 있어서 올해 해설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애정도 있고 활동 의사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 3회 정도 교육도 하고 실제로 스토리텔링 해설체험도 하면서 같이 돌아봤는데, 10월 정도에 걷기대회 할 때 같이 안내를 할까 했는데 그것도 사정상 못해서 내년에는 팸투어 할 때 같이 활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주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안 156페이지, 소규모어가 직불금 및 세출안 157페이지, 어선원 직불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어업인의 보편적인 소득 안정 도모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기여를 목표로 합니다.2023년에는 소규모어가 40명, 어선원 54명을 대상으로 1어가당 1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작년 대비 1어가당 10만 원이 증액된 1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대상은 소규모어가 83명, 어선원 64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추진일정은 5∼6월 신청접수, 8∼9월 대상자 확정, 10월 해양수산부 국비 확정, 11월 중 국비가 교부되어 3회 추경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3년간 계속해서 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가 중 5톤 미만 어선업 또는 나잠어업인 중 어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일 때 지급 가능하며, 어선원 직불금 지원대상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소유자의 배에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한 이력이 있는 어선원이 어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일 때 지급가능 합니다. 지급은 대상자 확정 후 10∼12월 법적사항 위반여부, 소득조회, 공익교육 이수 등의 조건 검증을 거쳐 12월 중에 지급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영세한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이 계속 사업인 거잖아요?

예.

지금 몇 년차 하고 있는 사업이죠?

2년 차입니다.

계속사업이고 앞으로도 직불금 한 번 따오면 계속 나올 거잖아요.

예. 그런데 대상자 숫자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대상자 숫자가 왜 바뀌죠?

수산 분야에는 어업외 소득 2,0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미처 안 받으신 분도 계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계속 독촉을 해도 안 받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소득이 2,000만 원이니까 농어업소득은 농업직불금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외이고, 수산 분야에는 어업외 소득 2,0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걸러지기도 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대상자도 늘었고, 금액도 10만 원 더 늘어서 금액이 많이 상승된 거죠. 그래도 계속사업인데 예산서에 반영을 안 하는 게 맞나요?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어쨌든 본 예산서를 통해서는 이 사업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 조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안 한 부분으로 돈이 잡히기 때문에 어차피 연말에 돈이 나가거든요. 돈이 확정되는 건 10월에서 12월 사이이고 기본형 직불금은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잡아서 또 3회 추경에 사업량이 조정되면 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변경하는 것보다 1억 원 미만이니까 3회 추경에 한꺼번에 잡는 걸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국비 사업은 사업량에 따라서 어차피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에 잡아도 또 3회 추경에 가면 계속 변경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 예산에 안 담기는 게 맞나 싶어서요.

당초예산에 올려놓으면 신속집행 때문에 몇 퍼센트 이상 집행이 안 되면 왜 빨리 안 하느냐고 할 수도 있어서 미리 반영을 안 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예. 농림부나 해수부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몇 개는 경남이나 강원도 정도는 당초예산에 하는 데도 있고 제가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을 보면 우리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건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선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학교급식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언제 공지가 되었던 거예요?

홈페이지를 확인한 건 10월 말이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는 자주 안 들어가 보는데, 공문이 안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에 배너로 띄워났더라고요. 올해는 프로그램에 대한 돈을 안 받겠다고, 그러고 나서 공문을 안 줘서 저희들도 미처 못 챙겼는데요.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쓰면 연 초에 사용료가 나간다든지 월별로 나간다든지 그런 구조 아닌가요? 10월까지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1년에 한 번 지출하고 또 1월 초에 나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과정이라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155쪽, 유기동물 보호 포획비 같은 경우는 시·구비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차피 이월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닙니다. 구조, 포획하고 나서 돈을 못 준 부분이 있어서 연말 안에 정산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 안 하고 됐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한다는 전제 하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전화가 와서 집 앞에 유기견이 있는데 포획해달라면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조센터를 불러서 민원을 처리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시에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모자라게 되면 3차 추경 때 받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시비가 없어서 못 준다면 구비라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를 안 줄 수도 있습니까?

매칭사업이지만 시도 나름대로 확보하려다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만약 12월31일 날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안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155쪽,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비가 2,200만 원 올라왔는데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자항에 어구라든지 환경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 150억 원 이내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자체나 민자사업이 포함되면 점수가 더 가점이 될 수 있는데 꼭 몇 퍼센트를 부담하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사업이 포함이 되면 저희들이 유리하니까 계획을 잘 짜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계획을 세워서 내기 전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용역이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제출이 3월4일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아서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차질 없이 진행해서 공모사업에 꼭 돼서 정자항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어선 임차비도 전에 삭감이 됐더라고요.

올해는 적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다 수온이 굉장히 높았는데 적조현상이 없었는가 보죠?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가 상임위가 바뀌었잖아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진행상황을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건물은 법면에 그런 위험이 있어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체험은 따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디어정보과에서 아랫우가항까지 포장을 새로 할 거거든요. 건물을 짓고 나면 포장을 할 것이라서 내년에는 하기 어렵다고 마을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년 여름 안에 완공이 되도록 앞당겨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

어딜 포장한다고요?

윗우가항에서 아랫우가항까지 동네 그 일대를요.

어쨌든 해녀체험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포장을 뒤에 하더라도 체험 활동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을에서는 다 하고 나서, 다 정비가 되고 나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마을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다 잘 지어놓고 내년 여름에도 체험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좀 그렇거든요. 잘 지어 놓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건물이라든지 도로포장 부분은 차후에 해도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 체험할 수 있도록 화장실하고 다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어촌계와 의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38분 안건 6.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선경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이선경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와 관련해서 예산 지원의 근거는 지금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청 조례가 한두 개가 아니고 모든 부서가 그럴 겁니다. 예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근거만 두고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전 분석을 통해서 얼마 정도 편성을 해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줄 수 있는 혜택이 경제일자리과 사업에도 있긴 하지만 이런 조례에 있으면 사전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북구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북구지회가 생깁니다. 2023년4월에 북구지회가 생겼는데 현재 회장님이 장기간 공석이라서 활동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울산지회에 알아보니까 회원도 약 15명에서 20명 정도 있는데 개별 회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법정 단체로 등록이 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북구를 대표하는 소상공인단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적어도 한 동에 몇 명씩 가입을 한다든지, 소상공인연합회 위상에 걸맞게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임원들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해서 북구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작업을 거쳐서 내년 이후에는 필요한 예산을 범위 내에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조례를 보면 거의 다 근거만 만들어두고 예산에 대한 명확한 명시는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위수탁을 봤고 내년에는 조례를 볼 예정인데, 조례에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불명확하게 근거만 만들어 놓은 조례도 정확하게 사전 분석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그래도 얼마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명시해서 반영해야지 이런 단체들도 이 정도 예산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거나 지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조례에 금액까지 넣는 게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저도 조례를 세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조례 안에 예를 들어서 실제로 금액을 넣어서 금액 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

예. 맞습니다. 사전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조례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직접 조례에 명시를 해놓은 조례들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소상공인단체 지원에 경영 안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비는 되도록이면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하고 부합하는 것이니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이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 좋은 시책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구에 연합회가 생성하게 되면 분명히 말했듯이 방금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적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중앙상가연합회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저희 북구 관내에서 저희 손이 닿는 소상공인들도 연합회에 들어가서 가입해서 도움을 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지회장님이 안 계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돼서 회원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에 맞도록 전 8개 동 소상공인들이 다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원이 구성되면 반드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손옥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 등의 책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길고양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11월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 조례안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서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경제문화국에서 성장지향형 지역경제 조성 및 청년정책 내실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진 행복한 문화 북구 및 관광도시 북구 지향,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힘을 모아 더욱 발전하는 내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구립도서관장 안성범입니다. 평소 구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구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280만 원, 흑백 복사기 임차료 600만 원, 우편발송 요금 40만 원, 구립도서관 일반직 및 공무직 직원 인건비 8,900만 원,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6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1,420만 원이 감액된 51억3,37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구립도서관의 주요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구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405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