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미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9쪽 및 사항별설명서 18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입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61만원이 감액된 4억36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정부24 민원수수료 5천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5천만원,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수료 2억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록물 폐기 수입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 수입대체경비 2841만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8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1쪽 및 사항별설명서 12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00만원이 감액된 7억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아,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발급서비스 운영사업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및 민원발급용 용지와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319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0만원, 미추홀콜센터 운영비 2억1015만원, 수동인증기 및 순번대기표 발행기 등 자산취득비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사업에서 소모품 및 전용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855만원과 유지보수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358만원, 무인민원발급기 VPN 장비구입비 1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8쪽 사항별설명서 121쪽 고객감동역량강화사업에서 직원친절교육비, 친절공무원 시상금, 민원마일리지 포상금 등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1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사업에서 구청, 사업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할 각종 민원서식 유인 및 홍보물 제작 복사용지 구입비 등의 6851만원과 직원업무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위탁교육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9쪽 사항별설명서 121쪽 및 122쪽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사업에서 민원실 환경정비비 4백만원과 민원실 대기좌석 구입비 1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 및 관리사업에서 보존 문서의 관리 등 사무관리비 1364만원과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의 공공운영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0쪽 및 사항별설명서 122쪽 우편업무 효율화 사업에서 문서 우편물 발송대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로 여권 보조요원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 등으로 49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71쪽 및 사항별설명서 123쪽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총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남석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40쪽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161만원 증액한 11억8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비 국고보조금 540만원,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 120만원, 조명형 건물번호판 설치 시비보조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 사항별설명서 12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980만원 증액한 9억4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에서 도로명주소 고지 대상 우편 비용을 50만원 감액하였으며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예산을 60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예산으로 2121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명형 건물번호판 설치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6쪽 사항별설명서 125쪽 구민편의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유지 보수비로 4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공시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를 91만원 감액하였으며 1월 1일 기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를 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7쪽 사항별설명서 125쪽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드론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650만원, 드론 운영을 위한 교육비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액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8쪽 사항별설명서 126쪽 개발부담금 부과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저희가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크게 증액이나 감액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3쪽 사항별설명서 2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11억1천만원 대비 135억9450만원이 증액된 747억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 전년 대비 7억5천 증액한 3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30억 증액한 6백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3쪽 사항별설명서 127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5억1720만원 대비 25억7629만원 감액된 29억40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입찰공고료 및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적격심사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재정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1677만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5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4쪽 사항별설명서 128쪽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감독자 보상금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경비 3286만원을, 불용물품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50만원, 복사기 임차료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5쪽 사항별설명서 128쪽입니다.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백만원,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의 1억1230만원, 유류비 및 수리비 등 공용차 운영을 위한 차량선박비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공용차량에 대한 전기자동차 대체 구입비로 국비를 포함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품 전자태그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6쪽 사항별설명서 129쪽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법정 검사수수료와 관리대행용역비 등 사무관리 9428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9억8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구청사 등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1억4215만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87쪽 사항별설명서 131쪽입니다. 부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43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수5동 신축 복합청사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보전지출 1억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우리 25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정수물품 책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되는 거죠?

정수물품 책정승인은 저희가 예산 편성 하기 전에 다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 요거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관련, 해당 하위 부서로 공문 보낸 거가 있어요. 9월 11일까지 신규 및 대체구입 상황을 좀 보고, 제출해 달라고.

네.

그럼 이제 사업부서에서 이제 우리 재무과로 어떤 정수물품, 정수 승인요청이 들어오겠죠?

네.

품목별로.

네.

해당 품목별로 들어오죠?

네.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제 예산부서하고 사전 협의 후에 승인 검토하고 최종 정수승인을 해주죠?

음….

그리고 일단 정수승인 통보를 해줄 거 아니에요.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에다가,

네, 맞습니다.

최종,

승인통보를,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네, 맞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거를 최종 검토해서 이제 기획예산과랑 이제 예산 요구를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죠, 우리 예산 편성 전에 정수물품이 승인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부서에서 보니까 본예산 편성이 끝나고 의회에 제출, 제출된 후에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절차상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세요?

저희가 예산 편성되기 전에 정수물품 승인을 요청을 하라고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기간 내에 저희한테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하는데 간혹가다가 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도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하시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뭐 예산에 반영이 되든 아니면은 여건상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내년도에도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럼 정수물품 어떤 사전검토, 그 승인 기간이 끝나서 추가로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안 맞는 거죠. 정수물품이 예산심의 내,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후에 올라온 거를 어떻게 본예산에 정수물품을 껴넣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거는 그러면 본예산에 놓쳤으면 다음 추경에 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 과장님이 이렇게 날짜까지 9월 11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 후에 예산, 그러면 그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넘길 때 우리 재무과에선 이만큼의 물품이 필요해서 기획예산과 이제 예산 신청을 하시는데 그 후에 올라온 게 어떻게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는 절차라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도 보면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물품,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그 어떤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라고 돼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예산 편성이 심의, 예산 심,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올려놓고서 추가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넣는다 그러면은 이 물품관리법 시행령 위반 아닙니까? 자, 기획예산, 기획예산과 예산 심의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요번에 좀 몇 건이 있었어요, 냉난방기 정수승인물품을. 이게 부서마다 다 다르게 올라왔어요. 어떤 부서에서는 시설비로 올리고, 어떤 부서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리고, 자,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니까 시설비로 편성되어있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정수승인 여부를 놓친 부분도 있는 거고 자, 재무과하고도 어떤 예산부서가 업무 교류가 안 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누락됐다고 저는 좀 판단이 돼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잘못, 잘못된 부분이죠? 업무 준비하는 데,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부서가 잘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지금 절차를 보면은 저희 부서에서는 그 정수물품 승인을 해줍니다.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 부서는 승인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물품 승인을 다 했다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예산부서에다가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각자 사업부서에서 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오는 이 물품들이 정수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부서에다가 전달을 하긴 합니다.

음…, 그렇죠.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을 절차를 이행을 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거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좀더 저희가 세밀하게 좀 챙겨서 부서에 좀 시달을 하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부서에서 올라와도 이게 정수물품에 해당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선 좀 면밀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재무과에도 올해와 같이 정수물품 책정승인 불이행 사항이 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부서와 공유하셔서 예산 편성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45쪽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30억8884만원 증액된 1625억77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지방세 23억9700만원, 세외수입 7억93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억1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감 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의 경우 부동산 저당권 설정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7억1400만원을 증액한 14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경기침체로 불안 요인이 있으나 인건비 상승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사업자의 증가가 소폭 예상되어 전년 대비 5100만원을 증액한 1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가격 현실화율 토지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등 소폭 상승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11억원을 증액한 10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입액 추계액 반영 결과 전년 대비 5억3200만원을 증액한 9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증감 내용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 세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7억9342만원을 증액한 146억4690만원을 편성하고 자치단체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으로 전년 대비 1억158만원을 감액한 22억8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인건비 등으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1쪽 사항별설명서 13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54만원 증액된 8억5265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출연금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유인 출력 등의 사무관리비와 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3606만원을 감액한 5억1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홍보 예산입니다. 예산안 392쪽 사항별설명서 132, 133쪽입니다. 지방세 홍보물 제작 및 성실납세자 보상금으로 1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예산안 392쪽 사항별설명서 134쪽입니다. 전산 소모품비 및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 대비 4290만원을 증액한 1억4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예산입니다. 조사자 인건비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으로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안 393쪽 사항별설명서 134쪽입니다. 부서 운영수용비, 특근급식비, 출장여비 등 전년 대비 248만원 감액한 2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좀 하나 궁금해서 그냥 여쭤볼게요.

네.

우리 133페이지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우리 지방세 납부 홍보에 보시면, 과장님 우리 배너 제작이 있어요.

네.

이 배너 제작을 이제 4회에 걸쳐서 20개를 제작하시는데 이 20개는 어떤 우리 저희 동에 하나씩 배포가 되는 건가요?

네, 동도 배포가 되구요. 구청에도 있고 그래서 좀 안분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 배너에 대한 홍보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편하게 과장님,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실 배너라는 게 자리도 차지해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그게 나중에 사용하고 나서의 폐기 문제예요.

네.

지금 배너 그 지방세, 한 해 지방세 홍보, 납부 홍보 때문에 배너를 만드는 것까지는 뭐 홍보를 위해서 세입을 얻어들이기 위해서 좋은 뭐 하나의 방법이지만 자, 이 배너를 만들어서 이 배너에 들어가는 밑에 플라스틱 통서부터 기타 부자재들이 다 산업폐기물이잖아요. 이거를 한번 제작해서 계속 몇 년 동안 쓰시는 걸까요? 매년 교체가 돼야될 거 아닙니까.

배너만 제작을 하는 거구요.

앞에만?

네네.

앞에 천,

그,

천만 해서 지지대는 계속 활용하시고.

네, 지지대는 계속 활용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좀 대안을 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관공서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업무용 차량들이.

네.

아시죠?

네.

업무용 차량들이 많구요. 각 동에도 우리 1톤 화물차량과 플러스해서 업무용 이제 승용차들이 또 배정이 다 돼있죠?

네.

동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누누이 보면 지방세 납부 홍보를 부착하고 다니는 차량은 별로 못 봤어요.

그 바로 위쪽에 지금 133쪽 위쪽에 자동차 홍보물,

아, 이게 그거예요?

네,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플래카드 제작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자동차 플래카드라면,

네, 자동차 이렇게 화물차 그,

앞에다?

복지센터 있는 옆에다가 붙일 수 있게 만들어서 저희가 각 동에다 이렇게 배너랑 같이 홍보 좀 해달라고 홍보를 하는데 뭐 일부 차량은 좀 달고 다니는 차량도 있고 며칠 달다가 좀 떼고 그렇게는 하더라구요.

그게 자석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끈으로 묶어서,

아니죠,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 하는 거예요.

아….

끈으로 하니까 자꾸 펄럭이고 끊어지고 줄이 끊어지고 끌려다니고 하니까 동에서도 불편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거를 제작하실 때 그래요, 과장님 위에 그 차량부착용 플래카드를 부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를 저는 좀 우리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아니 우리 어린이 학원들이나 유치원들을 보면 자석으로 제작을 해요.

아, 네.

자석으로 제작을 해서 떼었다 붙였다를 한단 말이죠.

네.

그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좀 자석으로 해서 좀 우리 구청 내 관용차들이나 업무용 관용차들 있죠.

네.

업무용 관용차들이나 각 동에 나가있는 차량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자석으로 아마 좀 제작을 하시는 게 더 활용도에서나 어떤 좀 추진면에서 더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만 더요. 우리 밑에 보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이 있어요. 요거는 저희 구비죠?

네, 구비입니다.

선정 기준이 있나요?

네, 선정 기준이,

3년?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되구요.

그 체납 기간은요.

3년, 최근 3년 동안 체납이 없어야 되고 그런 조건에 의해서 또 금액별로도 좀,

상위법인가요, 저희 조례인가요, 뭔가요? 조례에 있나요?

지방세법에도 있구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이게 뭐 매년 좀 새로운 분들을 좀 발굴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에 계속 지급되나요, 아니면 뭐 한 번 두 번 지급하고 좀 또 그렇게 3년 동안 또 아무런 연체없이 납부한 신규 구민들이나 구민들한테도 좀 혜택이 돌아가야되지 않을까요?

네, 중복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뭐 3년 전에 받은 기록이 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수기로 하는 게 아니구요, 프로그램상에서 저희가 돌려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상에서 걸러질 수 있는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3쪽에 보시면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금액을 그대로 저희가 납부하는 건가요?

그 안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세수라든지 그런 걸 해서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금액을 행안부 내려온 금액 그대로 납부해야지 되는 건가요?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니까 저희가 의무적으로 뭐 깎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다란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세수가 적죠, 지금. 그리고 상황은 좀 힘든 상황인데 지금 보면 약 45% 이상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인상된 부분은요, 저번에도 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방세 프로그램이 그 기존 프로그램에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네.

전년도에 이렇게, 올해죠, 올해 지금 그 1, 2월달까지는, 2월달까지는 구 프로그램 비용이 나갔구요.

구 프로?

네, 구 프로그램이 나갔고, 차세대프로그램은 10개월치만 나갔기 때문에 이제 2025년도 예산은 2개월치가 더,

12개월?

반영이 된,

12개월치다?

네, 12개월치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사전에 말씀하셨을 때도 업무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요런 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하실 때는 반드시 업무보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우정식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6쪽 사항별설명서 2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9700만원 감소한 53억3백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23억원, 세외수입 30억원, 보조금 수입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으로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 목표액 3억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에서 증지수입 1억원을 감액,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97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1만4천원이 증가한 8억833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 부과징수사업에서 차량취득세 민원창구 인건비로 338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센터 운영업무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4393만6천원 감액된 3억653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고지서 유인비 등 사무관리비 7332만2천원, 우편물 발송대 등 공공운영비 2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수 증대 및 징수업무 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신고도우미 운영지원 실습지원비 등으로 140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시세 납부홍보 일반운영비로 플래카드 및 사전안내문 제작 등으로 1479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비로 1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관리 지방세 채권 확보로 체납처분 공매수수료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이용료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308만4천원 증가한 4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활동 지원으로 6156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영치담당 피복비 236만원, 스마트폰 통신료 681만6천원, 차량유지비 528만원과 구세 징수포상금 9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번호판 영치차량 구입 3300만원, 노트북 구입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 사항별설명서 137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4163만4천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입증지 반환금으로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 사항별설명서 13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인력운영비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1억659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1272만8천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등의 792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번호판 영치차량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금액이 3300만원이면 될까요? 차량이 어떤 차, 소형차인가요?

네, 소형차입니다.

아, 소형차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차량이 캐스퍼 전기차,

캐스퍼 전기차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그 영치하는 그 특성상 골목골목 그런 데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형차보다는 그런 차보다는 소형차가 영치하기에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운전하는 시간은 대략 몇 시간 정도 되죠, 평균적으로?

지금 저희가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한 4시간, 4시간 그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피로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에 또 시스템 이전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나요?

네네, 그 안에 영치 시스템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게 2백만원 편성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노트북 구입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시면 이렇게 의사일정 중에 저희가 따로 안 물어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업무보고는 다음부터는 사전에 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35쪽 하단에 봐보시면 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도우미 운영이 있죠? 이게 인건비인 걸로 알고 있겠는데 그 요구사유에 보시면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5월달에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5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5월달에 대학생 현장실습이 가능한가요?

지금 그 시에서 저희 지금 인천시 관내에 재능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야간반?

네, 재능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재능대학교 그 학생들 경영학과 애들 학생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협약이 돼가지고 5월달에 그 현장실습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온다 라는 소리예요?

네, 맞습니다.

현장실습으로 치니까.

네네, 현장실습비.

아, 저는 왜냐면 5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때는 시험보고 하는 시기인데 이게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게 학업 출석으로 인정이,

아, 출석으로,

되나 봅니다.

인정해준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라고,

네네.

생각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