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제139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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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대외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시민소통담당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창원소방본부(소방서) 마. 대외정책관

10시2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동섭 국장님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심동섭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6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2024년 교육발전특구 사업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경영과 소관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9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547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9억 6,800만 원이 증액된 573억 6,5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시설비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산회원구 청사 건립 부지비 1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억 6,200만 원이 감액된 210억 3,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창원과학체험관 리뉴얼공사 1억 6,500만 원,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713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1억 100만 원, 직원보수 3억 원, 연금부담금 등 7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공유재산경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3,900만 원이 감액된 35억 4,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2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심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일괄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책자 일반회계 20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25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현

김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3페이지 공유재산경영과, 이게 지금 기정액에는 없는데 2억 3,000이 어쨌든 임대수입으로 늘었어요. 왜 이게 없, 그러니까 기정액에 왜 편성이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공유재산경영과 정부원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7월 1일 자로 개설됐는데 그전에 본 예산에 그 업무를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그걸 세입을 잡았습니다. 대부료나 변상금 이런 부분이 여기에 속하는데, 저희들이 7월 1일 이후에 부서로 넘어왔는데 원칙으로 하면 9월에 잡아야 하는데 그때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결산에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잡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공유재산경영과가 7월 1일부로 생겨서 정리하는 기간이 있겠지, 재산 이관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9월 추경에는 못 잡고 이번에 결산에 잡았다는 얘기고.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공유재산경영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숨어 있는 우리 세입 자원을 찾고 관리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혹시 그동안 진행하면서 내년도 세입에 늘어날 자원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 정도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 매각 수입을 한 10억 정도 잡았습니다. 올해 실태 조사하고 행안부 총 조사하고 이런데,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한 18억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부료가 2억 3,000 그다음에 변상금이 한 8,700인데 지금 현재 실태조사하고 아직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임대료 수입이 내년에 한 4⁓5억 정도 그다음에 매각 수입은 한 20억 정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관심 사항이고 하여튼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숨어 있는 세입 자원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헌일 위원님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위원

해도 됩니까? 질의할까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내진보강공사 이게 이월 사유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합포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인데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매각을 좀 하려고 했는데 다시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좀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단은 다른 데 임대나 이렇게 하려면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한 30년, 40년 넘었습니다. 그전에는 지금 합포동에서 주민자치회하고 그 조합으로 썼는데 올해 12월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설계비만 일단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설계해 보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내진보강공사?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설계입니다.

남재욱위원

설계비입니까?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예, 내진보강공사 하면 한 1억 5,000이나 2억 정도 드는데,

남재욱위원

이 예산은 전부 우리 시비로 합니까?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예, 시비 맞습니다. 건물이 자체가 저희들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남재욱위원

30년 넘었습니까?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예, 30년 넘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과, 기타수입에 보면 계약 선금 반환 이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성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선금 반환 내역은 3건에 3억 1,4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주요 내용을 보면 설계 변경에 인한 수량 감소 그리고 공사 계약 해제에 대한 반환금 그리고 저희 또 한 건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선금 반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 1,400 정도 저희들이 반환되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 내용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페이지 맨 하단부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또 어떤 기관에서 전입된 것인지. 그다음에 211페이지하고 연관을 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그랬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을 했는지 또 위탁한 기관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연관을 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동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4,500만 원은 지난 10월에, 지난, 올해 2월 달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을 받고 국비 예산이 2억 4,500만 원인데 지금 10월 15일 날 저희 쪽으로 돈이 들어왔고. 이 사업은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학생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대학에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행 기관은 산업진흥원이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그쪽에 인적 네트워크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202페이지 회계과, 공공 이자수입이 세입에서 50억이 100억으로 이렇게 100%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 100% 증액도 어렵겠지만 이 100억이 얼마에 대한 이자인지 그다음에 그것하고, 이렇게 50억으로 이자가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어떤 사유, 사유라면은 좀 그렇고 세부 내역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성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금은 6,000억에서 6,200억 정도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으로 5,000억에서 5,200억 정도 그렇게 보통 계좌에 1,000에서 1,200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율을, 5,000에서 5,200억 정도 되는 그 운용에 대한 이자가 우리 당초에 10억 원으로 해 놨는데 연말에 결산을 해 보니 10억이 더 증액되어서, 100억이, 50억이 더 증액되어서 100억으로 이렇게 이자 수입을 확대시켰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퍼센티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이자율.

헌일

김헌일위원

제가 다른 부서의 자금 운용은 실제로 그 세부 내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자료를 받으면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면 세세하게 나오고 그 자금 운용도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가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도 항상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조금 더 금리가 높은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아쉬운 마음들이 늘 있었어요. 여하튼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회계과에서 조금 그런 방향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 보이고 그런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내년에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우리 의회에 그런 좋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예, 자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2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창원서부경찰서 명예소장연합회, 사회시설 방문 봉사하고 치안활동보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가 첫째 의문이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아마 전액 삭감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이 명예소장연합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경찰서에서 왜 지원을 안 하고 우리 시가 꼭 해야 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경찰서 명예소장연합회는 우리 지금 단체가 자원봉사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단체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예소장연합회가 그동안 실적이 전무하고 그다음에 연합회 자체의 폐지 신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경찰서의 업무와 협의를 해서 하지만서도 자원봉사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 단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여기에 지원을 하는가요?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폐업됐기 때문에.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가려서 우리 시가 굳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또는 지원이 미미해서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여하튼 선별적으로 해서 삭감을 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206페이지 마산회원구 청사 건립 부지비입니다. 이게 지금 108억 증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의 사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은 지금 오늘이 12월 13일이고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를 한다면 12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걸 통과를 시켜서 자금 운용을 하는 것하고 25년도 당초 예산에 편입을 시켜서 거기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서 예산 운용을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용에 관한 부분은 예산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걸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좀 드리기가 죄송스럽고요. 지금 이 108억에 편성돼 있는 사유는 조기에 우리 사업을 착공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예산 담당 부서에서 연말에 국고보조금 감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사업 대상에 이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서 연내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2월 20일에서부터 12월 31일 그 사이에 이 108억이 집행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하여튼 집행이 되면 그 집행 내역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2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9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IAEC활동 강화에서 그 공공운영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은 총예산이 80만 원인데 이게 지금 10만 원 정도만 지출이 돼서 불용이 87.5%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 사유하고 또 내년도 예산 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AEC 아태네트워크 소식지 국외 송부 관련해서는 그 사무국에 있는 바르셀로나에는 저희들이 해외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요. 나머지 일반 회원국에는, 회원 도시에는 저희들이 PDF 파일 이메일로 송부를 하면서 일단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절감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내년도는 지금 이게 또 계속 이렇게 해도 계속 유지를 할지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도 80만 원을 그대로 반영을 지금 해놨습니다. 해보고 저희들이 계속 이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메일로 송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럼 올해 가능했으면은 내년에도 가능 안 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일단,

헌일

김헌일위원

하여튼 그렇고, 그 밑에 보면 국내 여비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83% 이렇게 지금 불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지금 IAEC의 우리 시가 하는 어떤 활동 부분이 굉장히 미미하거나 미약한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출장 여비 부분도 어제 회의를 저희 창원시에서 했습니다, 실무자 회의를.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는 타 도시에서 지금 할 계획인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하면 실제 우리 여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여비가 좀 반영이, 절감이 된 부분이고.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 우리 행정국의 이 부서에서는 여비 부분은 그렇게 타 부서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지적을 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다 일일이 돈까지의 그 여비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그렇더라 해도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아껴 쓸 수 있고 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의 예산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줄여서 예산 운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연말 결산추경까지 이렇게 끌고 가서 예산이 사장되는 어떤 그런 비효율적인 일들은 좀 없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에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 운용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209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겠습니다. 의과대학 신설 추진 토론회인데, 이 토론회 예산은 지금 한 88% 정도, 이 정도 아마 소진이 되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행사실비지원금 100% 지출이, 그 예산집행이 안 됐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의과대학 신설 스팟광고 송출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2,000만 원 전액이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과대학 신설 추진 토론회는 했는데 이 토론회하고 연관된 다른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하나도 지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지만 모순된 어떤 예산 집행 내역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일단 예산을 제대로 집행 못 한 걸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3월에 저희들이 서명부 제출하기 위해서 세종하고 용산하고 다녀온 이후에 그 의정 갈등 때문에, 실제 의과대학 설립 관련해서 상반기부터 의정 갈등이 시작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홍보도 스팟광고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조금 아니었고,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토론회는 언제 했습니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토론회는 서명부 전달하기 그 전에 해서, 하고 나서 그 뒤에 의정 갈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고 토론회를 했을 것 같으면 토론회를 한다는 내용의 어떤 광고 같은 것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참석자 급식 및 간식 이런 부분들은 지출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토론회가 의과대학 부분 말고요. 저기 의과대학 설립 추진 토론회 등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한 개 부서에서, 한 개 담당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4월에 진해에서 국제학교 설립 관련해서 토론을 한 부분도 예산이 좀 지출된 겁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고 그런데 이 등 하는 이 부분이 참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표현들은 사실상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듣는 입장에서의 이 등의 부분에 있어서 등 또는 기타 부분, 어떤 데는 보면 예산이 1억일 것 같으면 기타의 집행이 50%가 넘어가는데 기타라고 해서 딱 자료를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기타가 10%, 20%면 당연히 기타로 해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50%가 넘어간다면 그 기타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학교 문제에 대한 어떤 토론회 같으면 그게 주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운용을 하실 때라든지 보고 자료를 낸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계속하려면, 지금 15분 찍혔어요.

헌일

김헌일위원

시간 다 됐으면 말씀을 해 주이소.

선애

박선애위원장

벌써 다 됐어요.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평생교육과의 과장님, 208페이지에 제가 보고도 받긴 했는데 같이 공유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서. 평생교육원 위탁교육과정 운영비 이게 집행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지금 대학은 몇 개 대학입니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6개 대학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6개 대학에, 주로 그 어떤 교육들을 한다 이야기죠? 위탁 교육할 때 교육 과정들이?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교육과정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는데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평생직업 교육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취미와 관련된 교육도,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전년도도 이렇게 7억 예산이었어요, 전년도?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전년도에도 7억이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때도 이렇게 남았어요? 그때도 이렇게 삭감을 했었나, 결산 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좀, 인원이 사실은 저희들이 추계를 낼 때 코로나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수강생들이 많이 늘고는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인원이 증가 속도가 조금 더뎌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인원이 적게 늘어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게 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 제가 창신대학교 운영위원으로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평생교육의 내용을, 예를 들면 우리 뭐라 해야 할까, 일자리 취업, 창업, 취업 같은 이런 것 연계되는 어떤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좀 이렇게 전환, 전환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각 대학에 아마 좀 의논이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좀 그렇게 변화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 이것 대학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는 것 말고도 지금 내일학교 부분도 또 있다 보니까, 아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 아마 이런 부분들, 그래도 인원은 조금씩 계속 작년에 비해서 한 수강 인원이 한 400명 정도는 증가를 했는데,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이전에 어떤 예산집행과 또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걸 잘 좀 진단을 해 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이번에 좀 아마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각 학교가 왜 이렇게 교육과정 편성하고 그 신청, 수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되는지 이런 것을 학교하고 잘 진단을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각 대학에 지금 지역 대학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과정 이런 프로그램도 각 지역 대학에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각 대학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야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과 각 대학의 현실이 잘 안 맞는 건 없는지 이런 것을 잘 진단을 해 봐라 이 이야기죠.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대학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꼭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각 대학이 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인사과에 212페이지, 퇴직공로자 시상금 인사과장님 이게 예산이 많이 그렇게 됐어요. 이게 왜 예측이 잘, 이게 왜 그렇노, 퇴직공여시상금이 어떤 거죠? 일단은 먼저 말씀해 보시죠.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저희들 퇴직자들, 정년 퇴직자들 기준으로 해서 보통 국내탐방 전에, 옛날에는 해외탐방도 가고 했는데 국내탐방하고 뭐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왜 참여가 적었습니까, 왜 이렇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근데 그전에는 국내탐방으로라도 해서, 해외는 전에 좀 옛날에는 갔는데 해외에 좀 사회적으로 말도 많고 이래서 국내로 했는데, 국내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고 또 희망자들도 크게 줄었고 이래서 국내 탐방을 줄이고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지급을 하면서, 또 명퇴자들이 지금 최근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년 퇴직자가.

순규

문순규위원

명예 퇴직.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명예 퇴직자들은 여기서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 퇴직자들이 증가하면서 예산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측이 잘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처음에 당초에 초기에 예산 편성할 때 하고 명퇴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그것은 명퇴를 신청할 수도 있고 퇴직 준비교육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인원도 많이 줄었고, 아까 말씀드린 국내 탐방을 안 하고 이렇게,

순규

문순규위원

물론 그런 여건이 있겠지만, 거의 뭐 60%가 그렇게 됐잖아, 그렇죠?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그래서 내년,

순규

문순규위원

점검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이걸 줄여서 한 4,000만 원 정도 감해서 편성을 올렸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또 퇴직공로자들에 대한 그런 것은 예우가 되긴 돼야 하니까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잘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직원 건강검진 이게 기정액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여기 직원 건강검진 이건 어떤 거죠, 지원이?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저희들 직원들하고 공무직, 위원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강검진을 보통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도 수요 예측이 많이 달랐나요?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이것은?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일단 저희들이 미수금 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저희들 수금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이렇게 청구를 하는데 청구가 조금 늦게 된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미수금이 저희들 보니까 한 3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공무직,

순규

문순규위원

미수금이라는 것은 검진을 안 받았다 이 말이죠?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보통 연초에 직원들이 이렇게 나중에 하지 이렇게 하면서 미루다 보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지.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연말에는 또 예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맞아요, 맞아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는 하지만 조금 미수금한 상태가 좀 많이 있고. 앞에 공무직들은 원래 지원을 해준 게 얼마 안 됐거든요.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공무직들이 조금 미수금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휴직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출산 휴가로 해서 휴직하는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출산했기 때문에 1년 동안 건강검진을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인원하고 해서 조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로 편성했습니까? 당초에.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내년도에도 7억을 편성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이렇게 점검을 해 보시고, 예산이 그래도 너무 큰 금액이잖아, 그렇죠? 이걸 결산까지 끌고 온다는 것은,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안내해서 미수금자가 최소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그래서, 다시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약 선금을 보통 30% 주는 걸로 돼 있죠?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법적으로 10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남재욱위원

예?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10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남재욱위원

100% 지급합니까?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예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재욱위원

자, 100%까지 이야,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한 70%까지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는데 업체가 어렵다 하면,

남재욱위원

그러면 반환 청구를 할 때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하잖아요?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이자 부분도 같이 청구하죠?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유가, 선금을 받아 간 사유가 우리 창원시의 사유일 경우는, 집행을 위해서 사유일 때는 저희들이 이자를 안 받고 있고. 그다음에 업체가 꼭 선금이 필요해서 업체의 사유에 의해서 선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그럼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됐을 때는 이자를 안 받는다고요?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이자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 이자를 받고 계약자, 그러면 발주처에서 사유로 변경이 됐을 때는 이자를 안 받는다, 돈은 은행에 있잖아, 같이?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 관계 때문에, 국비나 신속 집행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집행 관계 때문에 업체들이 굳이 선금을 요즘 안 받아도 되는데, 저희들이 좀 집행을 위해서 선금을 지급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선금 반환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 업체한테 그 이자를 받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규 규정에 의해서 업체가 선금을 필요로 해서 가져갔을 때는 저희들이 이자를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 발주처의 사유였을 때는 이자를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자,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약 선금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감사 결과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 해지나 아까 말씀드린 설계 변경 그리고 선금의 지급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도 저희들이 반납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건의 경우에는 저희 감사를 받으면서 선금 사용 내용에 보면 목적에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반환받은 건입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발주처에 의한 변경이 많습니까,안 그러면 계약자의 쪽에서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율은 제가 산출할 수는 없고, 그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데 그 비율을 제가 지금 산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남재욱위원

요즘은 그러면 선수금 주고 나면 거의 며칠 만에 하도급 업자나 인건비 이런 걸 주기로 돼 있죠?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저희들이 성금을 원도급사한테 주면 하도급한테는 15일 이내에 지급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민원은 요즘은 별로 없습니까?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어떤?

남재욱위원

민원, 민원.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하도급 지급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급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잘 지급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그 의과대학 부분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의과대학을 우리 창원시에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의과대학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립 의과대학이냐 사립 의과대학이냐 이런 것은 관계없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전 창원시민들이 의과대학 유치에 함께 하고 했는데, 지금 모든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 돈입니다. 공립으로 가는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공립 의과대학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사립으로 가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이걸 한번 시에서 체크를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신대학 유치를 희망했던 부분은 부영에서 한 5,000억까지 투자를 할 그런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온 부분, 그런데 지금 유치 활동하는 것 보니까 뭐 예산 삭감하고 활동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학에서도 용역도 한 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고, 그쪽 국공립에서 하든 사립에서 하든 저희 쪽에서는 어찌 됐건 기준은 우리 창원시에 소재하는 대학에서 의료인력을 배출하고 그 인력들이 창원에 있는 지역에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큰 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재욱위원

지금 창신대학에 타진을 해 봤습니까? 답변,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창신대학교 총장님도 만나 뵙고,

남재욱위원

언제 만났어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그건 좀 됐습니다. 좀 몇 달,

남재욱위원

좀 된 것은 한 달 됐습니까, 보름 됐습니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몇 달, 몇 달 전이고요.

남재욱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한번 만나보십시오. 지금 올해 가기 전에,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마 지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빨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다음에 213페이지 우리 인사과에서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했습니다. 당초 1,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왜 알차게 재미있게 안 꾸렸던가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행사를 해양솔라타워에서 했는데 그때 각 기업체 희망자들하고 우리 시에 그 직원 희망자들하고 해서 그때 뭐 나름대로 잘 됐습니다. 공식적인 사항은 한 세 쌍 정도 그렇게 했고, 참석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모르는데 한 남녀 각 한 30명 해서 60명 정도 한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남재욱위원

저는 가끔 저녁에 차를 타고 번화가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젊은 청춘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분들이 결혼 적령기에 된 분들인데 이 인생을 좀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그래 같이 다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결혼, 미혼남녀 만남행사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누군가 나서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인구정책에도 그렇고 청년정책에도 그렇고, 이 중매쟁이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연애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젊은 분들이. 그래서 분위기를 좀 띄워서 우리 창원시에도 활력 있는 젊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하고 인구담당하고 청년정책하고 저희 과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공통되는, 어느 부서가 딱 소관이 맞는지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협의, 의논을 해서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저는 참고로 우리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삼십 전에 결혼시켰습니다. 너무나 좀 잘 살고 있고, 저도 아주 자유롭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