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윤승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승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4일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동, 행정안전국, 기획조정실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김경자 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총괄, 2쪽 세입예산, 3쪽 세출예산, 4쪽 특별회계, 6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773억1,7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726억6,200만원보다 46억5,500만원 1.25%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8억원 증액된 3,76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1,700만원으로 1억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624억9,400만원, 세외수입은 210억2,900만원으로 8억7,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36억5천만원으로 3억2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등은 408억3,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810억7,600만원으로 35억7,7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76억1,700만원으로 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운영경비가 717억1,900만원, 정책사업비는 사업예산이 2,854억7,100만원으로 46억7,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58억8천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136억3천만원입니다. 이어서 7쪽 하단부터 8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5억3,9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5억6,7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6억1,3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75억5천만원, 노후전선정비 서문시장 2지구 7억5천만원, 노후전선정비 서문시장 5지구 4억8,200만원,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 11억6,600만원, 남산1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20억1,100만원, 보행자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 3억2천만원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9.03% 감액된 6억1,7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5억8천만원, 지하수관리는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 1,606억2,300만원 규모이며, 특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활용지원 공모사업의 지원금을 계상한 내용으로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하단부터 9쪽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사항과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잔액 중에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월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이번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업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명시이월사업은 예산 편성 후 지금까지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 요령은 각 동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동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집행잔액 등 미집행 예산을 삭감하고 인건비 중에 연가보상비를 일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73쪽, 동인동입니다. 통ㆍ반장 활동보상금을 576만원 감액하고 연가보상비를 490만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77쪽, 삼덕동 연가보상비 573만9천원 증액하고, 281쪽 성내1동 연가보상비 102만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85쪽, 성내2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보상금 349만4천원과 통ㆍ반장 보상금 700만원을 각 감액하고, 연가보상비 494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89쪽 성내3동 연가보상비 676만5천원, 293쪽 대신동 연가보상비 341만1천원, 297쪽 남산1동 연가보상비 281만6천원, 301쪽 남산2동 연가보상비 75만8천원, 305쪽 남산3동 연가보상비 438만9천원을 각 증액하였습니다. 309쪽, 남산4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보상금을 1,416만원 감액하고, 연가보상비 1,414만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313쪽, 대봉1동은 연가보상비 429만1천원 증액 및 지난해 12월 드림스타트팀 사무실 입주로 전력 소요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전기료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7쪽, 대봉2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보상금 420만원, 작은도서관 업무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84만5천원을 각 감액하고, 연가보상비를 3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은 계속 있어도 가만히 계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검토보고를 했는데 궁금해서, 그래서 국장님한테 하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특별회계란에는 19.3% 감해졌잖아요. 아까 우리가 검토보고서 한 것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는 기획실에.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냥 훅 지나가서.

제가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이 넘어갈 때 그 자금을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자금을 보내는 거니까요.

이걸 보내는 건데 덜 보내서 이만큼 감액을.

아마 사업이 조금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 아는 사람은 나중에 마치고 설명 좀 해주세요. 19.3%나 감해져 있길래. 그전에 몰랐는데 검토보고를 할 때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그러시면 이따가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실 때 한 번 더 문의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9페이지 중간 부분에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이요. 불용액이 1,350만원 발생했는데 발생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고 10월 말까지 지원하는 조건으로 모집했었는데 모집할 때는 좋았으나 중도에 폐업을 하거나 전출을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남아서 급하게 11월에 다시 신청을 받아 한 회분에 대해서 더 지출을 했는데도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만큼 폐업하는 사업자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예. 전출하고 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두 결산하면서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금에 제가 보기로는 300만원.

300인데 제가 30으로 읽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거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매년 영조물 배상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발생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러한 배상사고 건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훑어보니까 건설과에서 제일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길 가다가 인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졌다든가, 하수도 뚜껑에 걸려서 넘어졌다든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발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서에 신고가 들어오고, 부서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오면 한국공제회에서 그걸 주거든요. 거기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발생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지출해 달라고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그 10만원을, 9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100만원을 해도 무조건 10만원으로 주거든요.

그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영조물 배상사고에 대해서 예전에는 국민들이 잘 모르다가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예.

예전에는 몰라서 솔직히 다쳐도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졌나 했던 것을 요즘은 구에 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알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이 늘지 않나, 추가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무래도 도로 같은 거 돌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이미 많이 알려졌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 되게끔, 재발이 안 되게끔 조치를 빨리빨리 하고, 저도 길 가다가 푹 꺼지면 사진 바로 찍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드리거든요. 누가 그런 게 왔을 때 건설과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거 1년 계약해서 하죠? 보수를. 제가 저번에 물어봤죠.

예. 맞습니다.

보수하는 데서 신속 처리해서, 이런 사건 조치가 신속 처리되어서 증가가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에 관계되는데, 3차 추경이 아니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 특별회계 부분 증감률이 마이너스 19.3%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 의료급여하고 지하수관리 이렇게 돼 있던데 이해가 잘 안 가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의료급여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상세 사업내용은 생활보장과에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 예산 편성상의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국ㆍ시비보조금 예산이 5억3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 보조금이 덜 내려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이 특별회계 감액의 가장 큰 이유로 보이고요. 지하수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한 세부 내용은 환경과에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예산 구조상을 보면 지하수특별회계가 지하수 원인자부담금을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올해 세입이 다소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세입에서 500만원 감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2개 특별회계에 전체 감액 부분이 편성되었다고 보고요. 감액된 상세 내용은 편성 부서에 질문해 주시면 왜 국ㆍ시비가 줄게 되었는지, 또 지하수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세입이 왜 감소하게 됐는지 아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몰라서 앞전에 국장님한테 하고, 또 실장님한테도 하고 있거든요. 그 부서에서 와서 설명 좀.

그런데 전체 편성상에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ㆍ시비가 줄었고요. 그다음, 지하수특별회계는 세입 금액에서 부담금 금액의 세입이 감소했습니다.

그 내용을 실장님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와서 부서의 설명을 좀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