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최복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예산안 상정 후 국별 일괄 제안설명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근
김상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상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억 900만 원 증액된 110억 2,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2억 1,000만 원 증액된 1,40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3페이지부터 477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유재산임대료,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7,200만 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인건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5억 6,600만 원, 각종 인건비, 이통장 상해보험,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모범 이통장 연수비 등 시·도비 보조금 1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500만 원 증액된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조직운영 및 행정지원, 교류사업,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 민간사회단체 지원, 선거관리, 직원 후생복지 증진 등 선진자치 행정구역의 108억 8,3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나눔문화 정착에 1억 9,100만 원, 인력운영비, 행정과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107억 6,0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74억 300만 원 증액된 1,21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부터 48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70억 4,8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8억 6,000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 4,000만 원 등 전년대비 10억 증액된 7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공용차량·공유재산 관리 등 회계운영 및 재산관리에 24억 6,000만 원, 상북면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증축공사, 시청 옹벽 위험구간 정비 공사 등 공공청사 운영에 22억 2,0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8억 8,000만 원 증액된 5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부터 501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통합관제센터 임대료 3,900만 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CCTV 연계 운영비 4억 9,500만 원, 2025년 지능형 CCTV 설치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3,4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8,000만 원 증액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정보화 역량강화, 행정종합정보화 추진, 정보통신 현대화 및 고도화 등 전자행정 구현에 46억 6,000만 원, 3D과학체험관 운영 활성화 등 첨단 과학문화 확산에 5억 4,000만 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구축 등 생활안전기반 조성에 41억 9,000만 원 등 전년대비 2억 8,000만 원 감액된 10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부터 50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세외수입 6억 8,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보조금 3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3,000만 원 감액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적정보 관리 및 공시지가 조사 관리 등 토지정보서비스에 20억 8,0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도로명주소서비스의 2억 1,0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90만 원 감액된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8페이지부터 513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1억 1,000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3억 등 수수료 수입 4억 5,0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원 등 전년대비 6,000만 원 증액된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민원행정운영지원, 민원실 환경개선 등 행복민원행정구현에 5억 4,000만 원,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 지방세업무지원 등 맞춤 민원행정구현에 2,00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2억 1,000만 원 증액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바랍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한기수 행정팀장님입니다. 김경태 조직관리팀장입니다. 박순덕 인사팀장입니다. 김상운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지영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 2권 443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세입에 한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세입에. 예산서 443페이지. 거기에 보면 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대료가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저거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작년에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 단체는 법적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이게 0이 돼 있어서.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공유재산 임대료가 면제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를 넣어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년도에 0이 돼 있는데. 작년에 보신 거 지금 서류상에.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확인은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추경에 올린 걸로 돼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여학자금분담금 잉여액 반환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000원이 추경에 잡혔는데.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잉여금이 사실상 일정 시점에서 재무상태표의 자산액이 부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법정 자본금을 공제하는 걸로, 성질에 따라서 저희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저희는 자본잉여금에 포함됩니다. 대여학자금분담금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서 공제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자본잉여금로 잡아갖고 다시 또 저희가 반환을 하는 거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중복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부담금 낸 걸 다시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중복돼서 이런 건 아니네요, 그죠.
예, 중복된 건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고, 일단 금액이.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납부한 금액을 나중에 정산해가지고 저희들 반환하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부담금을 반환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서는 없지만 저희가 앞서 조례 심의에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지 않습니까? 그 심의할 때 소주동 천성리버 통이 한 통 느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시행규칙에는 2조에 이·통·반의 명칭 및 정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통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 이제 별표, 그 조례에 별표가 있습니다. 이통 명칭 및 정수 관할 구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통에 대해서는 정수가 명시돼 있고 반에 대해서는 정수가 명시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로 지금 물금읍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650명의 반장이 있다고 하고 예산을 올렸어요. 물금읍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중앙동을 한번 볼까요? 중앙동. 중앙동 18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추경, 그러니까 24년도 결산추경에서 150명만 지급했다고 돼 있으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예산하고. 그러니까 이통반의 중에 이 반도, 이통장도 정수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별표로 표기를 해두는데 반은 반장에 대해서도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이 말인즉슨 정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별표에 표기가 안 돼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결산추경하고 반장의 수, 즉 25년도 당초에는 상계돼 있는 반장의 인원수하고 결산추경에서 반납하는 그 예산들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읍면동장 할 때 제가 자세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읍면동장님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5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25년도에 원스톱허가과 기록물 추가가 되어서 추가예산이 3억 6,000만 원 잡혔습니다. 2026년도 이후로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럼 이제 원스톱허가과의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를 완료하면 이 사업은 끝난다, 그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2청사, 말씀하신 대로 6,000건 정도 사업을 추가하고 2026년도에는 현재상에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추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 기록물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디지털화된 기록물의 활용도, 정보의 활용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냥 보관만 하는 건가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물론 전산상에 있고 여기 DB 구축사업은 사실상 스캔해가 보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찾을 수 있고, 문서고에 있는 부분을 다 스캔화 했기 때문에 그런 신속하고, 또 정확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보관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전산화된 기록들의 보안하고 접근,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지하 문서고에 다 보관이 따로 있고.
김석규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데이터베이스화돼 있는 거를 누구나 다 접근해서 이 정보를 볼 수 있냐, 이런 방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면 군대에도 보안 등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사실상 중요 기록물의 이중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충실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방안을 마련하고 계세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또 이어서 446페이지에 시정 주요행사 추진입니다. 시정 주요행사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회로 돼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권역별 시정간담회, 읍면동별 시정간담회,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물론 그 부분은 별도고요. 이 부분은 신규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물론 도나 중앙기관, 장·차관이나 도지사님 오시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일부 저희 시장님을 벗어난 타 지자체 단체장님이 오시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격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김석규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를 들면 도지사 방문.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도지사 방문했을 때 기획실 쪽이나 다른 쪽에서 아마 적의하게 홍보팀에서 했는데, 행사는 저희 행정과에서 사실상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2회 정도 1,000만 원 했는데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적당한 편성이라고 봅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
시의 정책이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지사 시찰이라든지 장관 시찰도 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적절하게 편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에 문화예술공연 행사용역 비용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연 행사용역비가 왜 행정과에 잡혀있는지 모르겠네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우리가 정례회 할 때 문화예술공연을 저희가 연극이라든지 음악 그런 부분을 잠시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초청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정례회 부분이라서 문화관광과하고 별도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김석규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이해가 잘 안 돼요. 정례회, 저희 연간 하는 정례회 말씀이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 6회 정도 하는 정례회 때 시장님 인사말 끝나고 나서 직원들 교육도 시킬 수도 있고, 또 따로…….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업체용역,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업체용역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행사 용역비. 학술연구 용역이 아니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사용역이라고 201-032, 행사용역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8페이지에 있는 인사운영 지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장애인 직원 고용부담금으로 판단되는데요. 앞서 본 위원이 이제 공무직 근태 관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어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고용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예산이 맞죠? 장애인 직원.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애인을 최대한 고용하려고 저희도 신규직 뽑을 때 장애인을 배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시라든지 또 합격이 미진하면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예산으로 또 대체를 해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읍면동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읍면동하고 일부 사업소, 또 우리 시청에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제 근무와 관련해서 읍면동의 의견도 조금 청취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세하게는 지금 얘기를 못하겠지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현장 민원을 상대하는 부분에 장애인 부분에 그런 부분에 좀 눈높이가 맞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동료 직원들과의 어떤 부분, 그리고 업무를 배정받고 난 다음에 그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미숙하다 하면 그 업무에서 또 다른 업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중증 장애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조금 이래 전체 화합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추진에 대민 행정이 많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 직원들에 대한 업무 과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절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49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현재 2억이 배정돼 있고요. 업무추진 해외연수, 이 부분하고 페이지……. 457페이지에 있는 모범 및 시책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이 두 부분의 해외연수가 각기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페이지 449페이지와 457페이지.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물론 그 업무추진 해외연수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 국외출장입니다. 업무와 연관돼 가지고.
김석규위원
시장님께서 같이.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실과에서.
김석규위원
이게 그 배낭여행.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와 예를 들어서 방재, 재난, 안전업무 담당자 교육이듯이 올해 한 14차례 따라서 본인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따로 벤치마킹이라든지 연수를 가는 부분에서.
김석규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457페이지는 모범 및 시책유공, 일반 재직자 50명. 그다음에 장기재직…….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그 부분은 말씀한 대로.
김석규위원
이게 앞서 이제 직원들에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예산을 좀 늘려달라는 요청을 해드렸는데 예산 증액이 되었나요? 예산 증액과 상관없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나 그다음에 대상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신청을 합니다. 일반 재직자와 그다음에 장기근무를 한 재직자를 좀 구분해 가지고 안배를 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다녀오신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능력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힐링을 하고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연수의 방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단체로 가던 거에서 이제 그룹으로 바뀌었고, 그 그룹에서 조금 더 소그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한 5인 이내 소그룹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고 싶은 걸 본인들이 의논해가지고 선정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족도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의논해가 지원한 장소에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된다고 봅니다.
김석규위원
앞으로도 이런 공무원들 사기 증진을 위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조금 챙겨서 증액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세요? 중간에 제가 좀 쉴게요.
최복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일단은 우리 세입·세출에 관련된 숫자보다는 제가 페이지 나열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 세부사업별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 짧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빠르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우리 시민대상 업무지원, 페이지 굳이 말씀드리면 1298페이지인데 현재 우리 이거 시민대상이 과장님, 한 3년 동안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지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수상자를 선정을 못 한 겁니다. 신청자는 들어왔는데.
강태영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 못하는 이유가 발굴의 어떤 공모 과정에서 홍보 부족이나 아니면 어떤 추천인원 제한이라든지 심사기준이 좀 지나치게 제한돼 있었던 거 아닐까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앞에 부분보다는 심사할 때 심사위원분들이 선정을 하면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전문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홍보라든지 따로 준비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든지,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각 계층, 기업이나 봉사단체, 이런 데 추천 독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모기간을 연장해서 어떻게든 수상자를 배출해내는 게 좋지 않을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이 앞에 21년도에도 당연히 추천 대상자가 두 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천을 안 한다기보다는 추천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전 시민에게 누구나 긍정적으로 그분이 과연 시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부분을 심의에서 충분히 의논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선정을 안 하는 거지, 다른 업무 진행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강태영위원
심사 기준의 지나친 엄격성 때문에 그 두 분도 안 됐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엄격성보다는 그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해야 우리가 시민대상이라는 부분이 선정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강태영위원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예산을 잡고, 또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율을 좀 더 높여서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소셜미디어라든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읍면동 순회 간담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읍면동 간담회가 실제로 우리 주민 의견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참석은 하지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의견들이. 이게 정책에 우리가 이게 반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물론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올해 한 239건 중에 불가가 59건이고, 완료와 처리 중 장기검토가 나머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법상이라든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못 하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시장님도 이런 읍면동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고, 또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예산을 1회 추경에 또 저희가 읍면동 순회 간담회에 나온 내용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치상에서 데이터가 이제 객관적으로 나와 있겠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 정책이 반영 여부를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우리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물론 그 중간 답을 실과에 받아가지고 읍면동을 통하여 또 민원인한테 직접 보내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에 변동이 있으면 또 해드리고.
강태영위원
보내드린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공문 내용을. 그리고 또 관리자 회의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순회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민원인한테 직접 또 그 내용을 문서상으로 알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직접 내용을 하고, 불가한 민원은 직접 유선상이라도 양해를 받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 있죠. 인프라 부족이라든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치우쳐져 있다, 이런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의 추가 사업이나 어떤 대응 계획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특화 사업 있으시죠? 현재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회 특화 사업 진행하지 않는 게 읍면동 중에서 6곳. 이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이나 어떤 전략이 마련이 돼 있는지, 혹시 예를 들자면 본 위원 생각은 자치회 구성원들이 역량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강사 초빙도 하고, 성공적인 사례 발굴을 위해서 이제 워크숍, 공연하고 워크숍도 가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원하는 방안이 우리 행정과에서도 검토된 적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특화사업 먼저 예산 올린 거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올리는 것이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취합된 데가 6개 면·동하고, 원동에 1개 면이고 나머지는 내년 1회 추경 때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민총회를 늦게 여시는 분들, 그쪽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내년 1회 추경 때 특화사업을 올릴 겁니다.
강태영위원
현재 참여가 미진한 읍면동이 있죠? 활성화가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이런 데가 이제 추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 과에서도 좀 파악을 하시고, 이를 기반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읍면동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주민총회는 13개 읍면동 자연스럽게 다 열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 있고, 특화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자리가 잘 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화사업에 동일한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됐죠? 500.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50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강태영위원
500 이내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활성화가 된 곳과 비활성화 된 곳이 있고, 또 특별한 사업을 하는 읍면동도 있는데 이 예산을 주민 참여율이라든지 지역적 특성 고려해가지고 차등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500만 원 한다고 해서 이번에 당초에서 보면 500이 없고 200도 있고 300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아주 운영이 잘 되고 모범적인 거는 500만 원 주고, 다른 일에 이때까지 성과를 봐서. 물론 성과 부분을 판단을 하면 되겠지만 저희가 200도 요구하고 300도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500을 한도로 해서 적정하게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조절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 특성을 반영한 예산의 배분 체계는 일단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신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총연맹 양산시지회 안보견학 지원, 그리고 민족통일 양산시협회 통일교육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사실 좀 중복이 되는 단체 지원인 것 같아서, 지금 자유총연맹하고 우리 민족통일 이 진행하는 교육이랑 활동이 모두 안보에 관련된 거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통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내용이나 대상이 좀 중복될 것 같아서 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사전에 두 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내용 조정이나 역할 분담을 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그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자유총연맹이나 남북 그쪽에 사실상 전방 지역이나 강원도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안보 견학은. 동일한 장소는 물론 가지는 않을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사실상 포커스는 맞으니까 두 단체가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안보 견학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사업할 때 사업계획서를 좀 비교해가지고 저희가 조절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맞습니다, 그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보는 이유가 이 두 단체의 활동이 중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자면 이제 한 단체는 저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든지, 또 다른 단체는 성인, 이런 식으로 하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특정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차등을 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참고로 지금 현재는 회원분들이 지금 가는 걸로 돼가 있어서 따로 이제 외부인인 주민들이나 학생을 모아서 가는 부분은 아직 예산에 없고, 자유총연맹 회원분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태영위원
회원 분의 자녀라든지, 아무튼 너무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의 공무원 사기 진작에 관련된 내용 계시죠? 우리 그 내용에 보면 1348페이지인데, 현재 이 심리상담 프로그램 대상이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강태영위원
민원 담당만 한정돼 있는 거 맞습니까? 심리 상담하는 프로그램.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 직원입니다.
강태영위원
전 직원입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강태영위원
전 직원. 민원 담당 부서 외에 타 부서 직원도 전부 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전부 다 입니다. 혹시나 그런 쪽에 좀 취약한 직원들 전부 다 입니다.
강태영위원
업무 과중이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외부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민원인에 대한. 민원인에게 받는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든지, 특정적으로 스트레스 지표라는 게 있죠? 이제 그 지표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든지, 받을 수 있게. 혹시 이런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그전에는 출장을 저희가 그쪽에 전문 기관에서 와가지고, 아니면 상담소에서 와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한 게 현장에, 기관이나 이런 상담소에 직접 출연을 해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기관이나 상담소에서는 그런 충분한 심리상담에 해당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된다고 봅니다.
강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이 상담 프로그램이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서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을 좀 쉬어라, 어떻게 보면 이제 민원인을 만나지 마라, 답은 그런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명상 세션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게. 그래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행정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다음은 직원 휴양소. 이용현황과 만족도 평가인데 우리 지금 직원 휴양소 지원 예산이 지금 1,500명 기준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공무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1,500명. 우리 지금 1,368명이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정규 직원은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실제로 이 인원이 이제 휴양소를 이용할 건데,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이용률은 솔직히 성수기에는 조금 많아가지고 사실상 따로 저희가 공개 추첨식으로 안 하고, 따로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성수기는 많습니다.
강태영위원
성수기는 많고. 그러면 이 예산에서 봤을 때 한 몇 명 정도 가십니까? 1년에. 대충 반은 가십니까? 1년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직원들이 휴가 기간, 성수기 기간에 가고 싶어 하시지 비수기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성수기 때 그래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 이제 갈 수 있는 호텔, 콘도 등을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기존에 콘도 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직원 휴양소 개념은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콘도 외에 이제 숙박으로 등록된 그 장소에 가면 저희가 에덴밸리도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통도…….
강태영위원
휴양소 같은 부분도 선정하실 때 직원분들의 여론을 듣고 가고 싶어 하는 장소, 그리고 가고 싶어 하는 콘도,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직원 휴양소는 한 번 말씀드리면 숙박업 등록된 전국에 어디 가도 15만 원 이내로 하기 때문에 보완을 한 겁니다.
강태영위원
성수기에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리고 못 가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기에 겹쳐서라든지.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직원 휴양소는 저희가 따로 건물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숙박업을 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무조건 갈 수 있는 그 혜택입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다르게, 휴양소 이용이 어려운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직원.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어리다든지.
강태영위원
이런 분들에게 대체 복지 프로그램, 포인트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가고 싶은 리조트, 전국 다 된다 하셨습니까? 포인트 지급이라든지 이게 제공 가능성도 검토가 혹시 되겠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휴양소로 가도 꼭 우리가 강원도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경주도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양산에 자기 집이 아니고 또 가족들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저희가 숙박업 등록이 돼 있으면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휴양소 이용이 어려운 직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포인트를 미비하지만 소액이라도 좀 주면서 위로 차원에서 주는 것도 낫지 않을까.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 위원장, 공유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유신부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38:22네 방금 강태영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7페이지, 설명 자료 1350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얘기하신 직원 휴양소 지원, 이거는 우리 휴양소가 지금 없어져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기존에 있습니다. 소노캄하고 한화리조트 있는데 저희가 아시는 대로 통도환타지아가 없어졌고 해서 저희가 요즘 또 성수기에 너무 맞추다 보니까 탈락된 인원도 있기 때문에 한 해에 한 번 정도는 전국에 어디 가도 15만 원 상당에 이제 저희가 휴양소라기보다는 숙박시설에 숙박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래 접근을 한 겁니다.
송은영위원
우선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런 후생 및 복지에 관련된 거는 본청 이런 분들 말고도 우리 의회도 함께 포함인 거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송은영위원
맞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본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직원들도 함께 또 빠짐없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물론 복지 포인트 예산 관계는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 2,000명 가까이 다 해당이 됩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주민자치 관련된 건데 예산서는 450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1315페이지입니다. 우선 우리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 주민자치위원 수가 총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잠시만. 읍면동별로 30명에서 50명 이내에서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진행하시면 제가 찾겠습니다.
송은영위원
한 400여 명 정도 된다고 보시고, 지금 이게 계상이 올라온 건가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지금 386명, 10월 기준입니다.
송은영위원
386명. 그런데 이제 지금 신규 위원 위촉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양산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우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죠.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그 최소 인원도 사실 30명에서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 그 기준에 이렇게 다 맞춰져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지금 12월 달에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 이제 주민자치회 회원을 모집하고 또 결과를 저희 보고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된 조례대로 다 맞추고 지금 적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작년, 20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한 100명 정도 더 위촉을 하겠다고 이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이제 작년, 2024년 본예산 기준에서, 그래서 한 300명에서 지금 한 100명 정도가 늘어서 한 400명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분들 임기가 2년입니다. 사실적으로 연임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 위원들요. 그런데 지금 한 400명 정도가 신규로 이렇게 위촉이 될 거라는 계획을 하신 데는 이 정도 위원이 이렇게 모집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물론 위촉장 제작에 400명 해놨는데 좀 최대로 많이 잡아놓은 거는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금액적으로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이 정도면 우리 시에서 이제 기존에 계신 386명의 우리 위원들과 거기에 추가로 한 400여 명 정도의 이런 위원들이 이제 신규 위촉이 된다고 하면 이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활발히 또 이렇게 좀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에서 한 400여 명 정도의 인원을 더 이제 모집을 하고자 또 노력을 많이 하실 거고, 또 그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최근에도 개인적으로 사임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신규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관련된 거는 이제 잔여 임기에 따라서 이제 신규 위원을 또 이제 위촉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 포함해서 지금 한 400여 분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남은 기간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주민자치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홍보나 또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어서 지금 신규 위촉에 관련된 인원을 한 400명을 예상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좀 한 400여 분이 더 이렇게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홍보, 역량 강화 교육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그 바로 위에 전시 부스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전시 부스를 2개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참여하는 곳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게 두 곳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물론 13개 읍면동이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에 가는 건데 전 읍면동에 가지는 않고 저희가 우수 프로그램 위주로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한 2개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참여를 할 것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그럼 올해 제6회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 참가하는 양주동에서 필라테스로 해가지고 우수 수상을 받은 이런 것처럼 이런 거 있고요. 따로 전시 부스는 따로 경상남도에서 이제 해당 시군의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잘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스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이제 이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에 아마 우리 18개 시군구 다양한 곳에서 이제 아마 가장 우수한, 이런 관내에 우수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것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 양산시에 주민자치회 박람회 부스도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양산시만의 이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들이 좀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조금 더 촘촘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계속 질의가 길어지고 있고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페이지를 찾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의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그것부터 질의를 하고 이후에 신규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지금까지 질의 내용 중에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면 혹시 먼저, 그러면 김석규 위원님부터 먼저.
김석규위원
같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경상남도 박람회 참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번에 박람회 예산 참가비용이 이제 부스 운영비만 돼 있던데 예전에는 실비까지 같이 돼 있었는데 실비는 빠졌는데 혹시 포함된 예산인가요? 참여자 실비.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실비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안에 포함됐습니까? 다른 페이지에 있어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따로 5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1314페이지 앞쪽에 있다 보니까.
김석규위원
편성 기준이 달라서 그렇게 한 건가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실비 예산 과목이 달라서 앞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영대회 참가자 실비지원 50만 원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매년 이제 우수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2개 동에서 정도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읍면동별로 100만 원씩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비용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는 이렇게 편성이 돼 있죠.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 및 워크숍,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양산시에서 대표로 두 곳에 주민자치회가 홍보 부스를, 그리고 참여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매번 가 보니까 참여도가 떨어지더라고요. 편성 자체를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로 편성을 하고 및 워크숍이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13개 읍면동에서 동일하게 그 행사 기간에는 그 행사하는 지자체를 방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 시군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행사 개연성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양산에서도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고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우리가 가지 않는데 그들이 오겠습니까? 그러니 읍면동에게 되도록이면은 그 편성된 예산대로 박람회 참석을 좀 독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자체 예산을 충분히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강태영 위원님 질의 중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민족통일 양산시협회 통일교육 지원이 새로 올라왔죠, 신규로. 그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455페이지입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1개 단체가 신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제 이런 걸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만약에 행정과에서 우리 예산을 받을 때 처음부터 이걸 조정을 해줘야 실제 우리가 의회에서도 어떤 갈등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위에 있는데, 바로 위에 가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바로 위에 우리 자유총연맹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있는데 또 똑같이 다 이거를 우리 예산을 책정을 해 주니까 결국 이런 질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전에 좀 예산을 처음 심의할 때, 올릴 때 잘 하셔서 아예 그냥 안 올리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중복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를 조금 고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참고로 기존 남북통일 국민연합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제 했는데, 이의 신청했는데 이제 새롭게, 이 부분도 조금 오래됐습니다. 민족통일 양산시협의회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라기보다는 두 개 단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통일 교육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조례 부분이 있어서 두 개 다 저희가 보조금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중복되는 내용인데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못 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연결된 질의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우리 존경하는 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순회 간담회 건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 초부터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혹시 느낌은 받지 않으셨는지. 어떻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물론 한 100명 내외 분들이 오는데 거의 1시간 이내로 끝나는 부분에서 항상 저도 가봤지만 13개 읍면동에 마칠 때 되면 한 두세 분만 받겠습니다, 이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시간 부족은 있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그렇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정책제안이 239건인가요? 그중에서 불가가 59건이고 그 외에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거나, 이런 건수들이 있는데.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장기 검토도 있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239건 중에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후에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서 또 우리 행정과로 넘어온 경우도 있을 거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저희가 올리라고 멘트를 하고 그 서면은 당연히 받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과의, 연중 1회입니다. 1회인데 조금 더 시간을 길게 잡아서 13개 읍면동 하루에 한 동을 이렇게 시민과의 어떤 시간을 가진다면 충분히 좀 더 많은 이야기를 그 현장에서 들을 수도 있고, 물론 사전에 읍면동에서 질의지를 취합을 해서 그 순서에 맞게끔 진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 여건상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늘 해왔던 어떤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호소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내년에는 반영을 바로 못 하는 부분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1월 초부터 바로 해야 돼서 지금 저희가 날짜가 안 나와서 시간을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 동이나 읍면을 하면 좋지만은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아무래도 날짜가 촉박해서 올해처럼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60일 이전에 순회 간담회 다 끝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서두의 어떤 발언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시장님 인사는 당연히 시민과의 첫 인사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긴 시간을 이용해서 인사를 나눌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관내 동향보다는 정책 간담회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우리 시가 올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등등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시·도의원님들의 지역구 주민과 인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좀 시켜주시고, 시민의 소리를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물론 올해 우리가 내년에 보면 예산 담당 간의 어떤 권역별 간담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그들에게 진짜 귀한 시간을 내서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이런 어떤 운영의 방법론을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앞에 부분을 조금 축소해가지고 건의시간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조절하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의 내용에 또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공유신부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주민자치회 특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시에서 바로 선정하기보다는 주민총회에서 그분들이 다 협의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그대로 선정을 해드립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에 우리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전년도나 2024년도나 이렇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별로 유사한 사업이 많고 행사성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악회를 한다면 또 다른 데도 또 음악회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그때 이제 2024년도에서 여기 심사 과정에서 축제성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판단이 좀 애매해졌네요. 이상입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불가 사업은 있는데, 불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성 사업은 좀 자제하라는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456페이지에 보면 동면 동산 교체 및 전주공사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하는 거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물론 이 위치가 사실상 동면사무소 가기 전에 내송 삼거리 곡각지점에 있습니다. 물론 그게 국도인데 사실상 저도 걸어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그 부분 당연히 안 보입니다. 우리 양주동의 콜핑 맞은편에 보면 바르게하고 새마을 양쪽 군집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있는데, 그쪽 동면 지역은 사실상 위치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볼 수도 없는 지역이고, 그리고 또 이제 표지석이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퇴색이 많이 되고, 또 그리고 사송신도시가 생겨서.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교체를 한다, 그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신도시가 생겨서 공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종희
이종희위원
교체하게 되면 전에 있던 도로는, 그거는 어디 놔두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그게 이제 글이 이래 새겨져가 있기 때문에 글 새겨진 걸 다시 글을 새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 말은 아닌데 그 돌을 옮기더라도 전에 그 돌 했던 사람들이 어디 옮기냐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돌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방치를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새마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힘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그거기 때문에 혹시 옮기더라도 그 돌은 또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돌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공유신부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서 이제 자유총연맹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안보 견학을 많이 가거든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맞습니다. 국가유공단체나 아니면, 그런 분이 많으니까요.
김석규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은 견적지 순례고, 재향군인회에서 안보견학을 갑니다. 여성재향군인회, 그리고 학생안보 등등이 있는데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에서 걸러지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물론 자유총연맹 양산시지회 안보견학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가 저희가 300만 원 해놨는데 회원분들 안보견학 가는 건데 타 실과의 안보견학 가는 거 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될 텐데 아동 성폭력 및 학원폭력 캠페인,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자유총연맹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맞는 사업일까, 이게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보조금 심의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보조금 아니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나온 부분은 없는데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 이름을 명시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아동 성폭력, 학원폭력 부분에 조금 매치가 안 된다는 위원님 그 말씀이네요.
김석규위원
이런 사업들은 저희 양산시 가족센터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중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그 사회단체에서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실 것 같고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이 부분을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혹시나 다른 사업을 또 개최할 수 있으면 또 그런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45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저희 보조사업들이 쭉 나오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 활성화 대회, 전체 예산이 800만 원인데 용품, 시상품, 식대비 45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50%가 넘습니다. 식대하고 용품, 시상품이. 그러면 이어서 바르게살기 그린경남나무심기,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 기념품, 조끼가 2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70%가 기념품하고 조끼예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김석규위원
또 이어서 본다면요,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총 500만 원 예산 중에 식대가 32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60%가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보조사업들이 진행하는 목적, 성과, 이런 부분을 다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이제 24년도부터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단히 많은 지침들을 내려주고 변화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양산시는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단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변화의 필요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이런 부기명에 식대비, 기념품, 49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600만 원인데 490만 원. 식대하고 기념품. 민주평통 통일염원망향제 행사 식대비 180, 기념품 400만 원. 총 예산은 800만 원이에요. 580만 원이 이 두 가지로만 지출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아니면 아예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설명자료에 남기지 말아주세요. 고민 안 하게. 안 남기시면 고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를 계속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참고로 그린경남나무심기 이거는 사실상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도 본부에서 묘목 값 1,500만 원은 가지고 옵니다. 그 부분은. 나무는 도 본부에서 가지고 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석규위원
소담한상, 이제 공무원 후생시설 관련해서 459페이지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구내식당 정말 좋습니다. 시의원으로서 가끔 이용도 하는데 영양가 있는 음식 매번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리자 그러면은 타 지자체는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식, 중식 나눠서 한쪽은 한식, 한쪽은 중식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건 공간 활용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매점 쪽으로 나가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조금 아쉬워서 그런데, 한강라면기계라고 혹시 아십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라면 끓는 기계는 있는데 한강라면기계까지는.
김석규위원
그렇게 명칭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설치하게 되면 직원들이 입맛 없거나 이럴 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라면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못 봤네요. 먹고 싶었는데.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그 공간에 매점 가기 전에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매점 갈 때 못 봤는데. (웃 음) 몇 대나 있어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왼쪽에 2대인가 3대 있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무료예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라면을 사서 끓이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맛있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이 소담한상에만 있는데 출장소, 외부기관에도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설치되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년 직원 업무능률향상 워크숍입니다. 23년도에 이제 거제도로 직원 분들이 총 6회 나눠서 다녀오셨는데요. 여기 이 행사의 주된 목적이 뭔가요? 직원들의 힐링?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물론 힐링도 있고 최근에 이제 많은 인원이 젊은 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개인주의보다는 또 우리 조직 문화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힐링과 우리 조직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이래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동료애도 느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굳이 또 꼭 이래 따로 많은 인원이 이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1박2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혹시 이제 MZ, 즉 이제 신입 직원들도 다 가실 거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전직원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그동안 이제 보지 못한 다른 부서의 직원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런 부분들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업무능력 향상은 휴식이거든요. 그 휴식이 다양하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휴식과 조직 문화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어차피 다양한 계층이고 연령대가 다 다르고, 직급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1박2일 동안 하나라도 얻어올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음주가무가 아닌 정말 필요한, 감성적으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자 그러면은 그런 거겠죠. 이벤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벤트적으로 이제 신입 직원들이 만약에 간다 그러면 몰래 그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영상을 미리 찍어두는 겁니다. 찍어둬서 우리 딸 아들 이렇게 민원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힘들겠지만, 이런 내용의 감성적인, 감동적인 이벤트로 이렇게 남겨주면 직원들도 고마워할 거고 부모님들도 뿌듯해할 거고. 또는 퇴직을 앞둔 저희 국과장님들을 위해서 직원분들이 영상 메시지 정도 남겨서 그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원 업무 능률하고는 상관없겠지만 감성적인, 제가 좀 감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제가 이거를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물론 첫날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이 또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다. 모두 다른 세대 간의 계층에서 감성적인 부분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조금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신 위원.
종희
이종희위원
명칭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뜻을, 저기에 45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회 군집기라고 있습니다. 군집기라는 자체가 이름이 무슨 뜻이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깃발을 여러 개 이렇게 같이 세워둔다는 그 의미로 이 밑에 콜핑 맞은편에 가면 바르게 하고 새마을 깃발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군집기라는 뜻이 그게 뭐 한자입니까? 한글입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한자로 보시면 됩니다. 기가 여러 개 집합적으로 있다, 그런 깃발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과장님, 저도 우리 한마음대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언급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시의 행정과 함께 가는, 모든 단체가 함께 가는 거는 맞지만은 평가 기준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와 함께 가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자총, 그리고 또 경찰서와 함께 가는 자율방범, 그리고 소방서와 함께 가는 의용소방대. 다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곳이 없습니다, 한 곳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물론 그 단체에서 요구는 안 들어왔는데, 요구가 들어오면 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드려야 돼서 이번에 올라온 거는 자유총연맹에서 바르게와 새마을은 그게 이제 중앙이나 도 단위에 교육을 가면은 실비를 지원해 준다 했는데 그 단체는 없다 해서 저희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안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한마음대회에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책자를 보면서 생각해 봤던 부분들인데 형평성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3개의 단체가, 물론 새마을은 새마을의 날 플러스 한마음대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1,400 정도 되죠, 그죠? 그리고 바르게는 조금 전에 우리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800만 원대, 그죠? 800만 원 돼 있죠? 자총은 물론 도 주관, 중앙 주관의 행사에 참여해서 수당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3개 단체가 동일합니다. 그죠? 바르게도 도 주관 단체도 있고, 행사도 있고. 중앙의 행사도 참석하면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봉사자 모집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새로 발굴해 낸다는 게 어렵고, 기존의 어떤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 헌신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형평성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은 1차 추경 때 자유총연맹에서도 바르게에 준하는 한마음대회 정도는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자료에서 이번에 우리가 신규사업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신규사업에 한마음대회 올라온 게 하나 있죠? 단체가. 자원봉사센터. 하나 있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이것처럼 우리가 신규라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체의 회원 수 대비 우리 시에 헌신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꼭 이 예산은 1차 추경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참고로 자유총연맹은 도민 통합 한마음대회 참가 부분은 예산이 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산에서 자체적으로 한마음대회나 체육대회가 없다는 부분을 한번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얼마 전에 자총에서 자비하는 행사, 자비 한마음대회 행사를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싶지만은 자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 못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충족할 수 있다면 충족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그렇게 편성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 주시고, 그래 주시고 이 자료를 우리도 상하권을 이렇게 다 보고 있지만은 전 부서 다 예산서니 어떤 설명서니 자료를 다 보지만 가장 예산 편성이 잘 되었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복지입니다. 우리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계획안을 보시면 제4조5항에 보면 행사차출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신설됐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이것처럼 봉사자를 모집하는 어려운 부분, 행사를 치러야 되는 어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늘 해왔던 부분에 대한 신설에 어떤 환영하는 바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목적에 맞는 사업을 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고민해 봐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전에 아까 공유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하고 체육대회, 각각 1,300만 원, 500만 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한마음대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해도 될 만한데 이렇게 구분 지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물론 이제 한마음대회는 통상적으로 실내에서 많이 합니다. 시상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격식을 갖추는 부분이 있는데 체육대회 하면 아무래도 야외에서 다양한 사람이나, 우리가 실내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간부들이나 또 그런 직책이 있는 분 위주로 많이 오고, 체육대회 하면은 여러 분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아마 회원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구분돼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일단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주민자치센터에 저희가 예산을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그 강사, 수업 개설, 그리고 수강료를 취급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투명한 회계 처리 방법이거든요. 투명한 회계 처리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금 대신에 카드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일단 먼저 시행한 곳이 다른 지자체는 있고 저희 지자체로 보면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5~6년 전까지 현금을 받다가 자꾸 문제가 생기니 무조건 카드로만 접수하도록 바꿨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기에 대한 민원,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한 문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센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강 프로그램을 접수를 할 때는 이제 현금 대신 카드를 이용해서, 단 이제 카드로 하게 되면 수수료가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약 한 2.5%, 평균 2.5% 정도는 수익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수입으로 또 저희가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수강 프로그램을 받는 그 비용뿐만 아니고 사물함의 보관비용, 또 샤워실 이용비용. 전부 다 이제 카드로 결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많은 민원들을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 부분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원론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저희가 현금보다는, 또 현금이 최근에 뭐 그런 문제가 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런 예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강료 수입 지출은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아마 권고를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지만 지침이나 이런 건 또 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금방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큰돈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부담되는 부분은 있고, 또 단말기 구입도 하고 수리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주민자치회에서 판단은 하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라든지 이렇게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는 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시라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 의혹이 생기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수강 등록을 하고 환불하는 그런 부분을 누락시켜서 현금을 유용한다든지 이런 민원들, 이런 거 다 저희가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듯이 시설관리공단.
김석규위원
감사 조치사항, 그러니까 그거를 지침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다면 감사지적사항으로 내려보낼 수도 있고 21년도에 이미 집중 감사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지침을 내린 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김장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마라, 음식물을 제공하지 마라, 기념품을 사거나 유관기관 단체에 협찬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자율성에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권고하고 조금이라도 한 곳에 또 하고 나면 전파가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카드를 하는 부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이어서 저희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가 올라오니깐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공공기관인가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공공기관까지는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어떻게, 자생단체 있나요?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저희가 법상의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부분이니까 공공기관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다 까지는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공공기관으로 볼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록의 공개, 그리고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 부분까지도 이제는, 지침이 아니죠.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조례에.
김석규위원
조례가 아니고요, 읍면동별로 있는 세칙. 표준 세칙에 조금 담아야 된다. 왜냐하면 각 읍면동별로 회의록 비치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공개하는 부분, 회의록을 작성하는 기준도 다 다를 수가 있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정보공개가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포준세칙을 만들고 있는데.
김석규위원
표준세칙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회의록 관련해서 민원이.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칙에 좀 담아주십사 하고 21년도에 주민자치회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향응 제공, 현금 제공,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표준세칙에 담아서 조금 불법적인 일들이 안 생기고 또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행정과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신 부위원장, 최복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최복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바랍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정유경입니다. 회계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재 경리팀장님, 김국희 계약팀장님입니다. 김진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용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정혜성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2권 478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이제 수입 부분에 불용품 처리에 대해서, 불용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은 이제 금액이 작게 수입이 돼 있지만 이번에 수입으로 들어온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던 카라반을 매각한 부분이었는데요. 보통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액을 설정하고 온비드를 이용해서 매각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번 카라반 매각과 관련해서는 첫 책정된 평가 금액보다 높게 판매가 되었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 비용도 따로 이제 들겠지만은 온비드를 이용했을 때 입찰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입찰률이 보통 한 85% 정도로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 두 군데를 해서 방금 이제 온비드 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올려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입찰률이 이제 80%.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폐기?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이제 보통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일반견적을 받아서 매각을 많이 하게 되고, 책상이나 일반 이런 비품들은 필요 없는 그거는 저희가 사용할 부서가 있는지 관리사용전환 조회를 해서 없으면 폐기를 하게 됩니다.
김석규위원
폐기비용도 따로 들겠네요, 그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보통 이제 지금은 자원 순환을 강조하는 시대이고 한데 우리 사무용 비품에 대해서 리폼과 재사용을 좀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그때 한번 말씀하셔갖고 저희도 관련 조례나 이런 것도 또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면동에 기초수급자들을 상대로 사랑의 PC보내기 해서 받아서 저희가 읍면동에 필요한 분에게 수리를 해서 그렇게 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80대 정도를 저희 사랑의 PC 나눔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불용처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메모리나 그래픽 카드나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들거든요. 그런데 폐기되는 양, 그러니까 즉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용처리되는 양보다 사랑의 PC로 나가는 컴퓨터 대수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비품, 즉 사무용 책상, 의자, 소파, 이런 캐비넷, 서랍장, 뭐 이런 등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리폼 또는 재활용, 재사용 가능한 부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북에 저희 자원순환센터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도 부서 간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재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시작은 어렵겠죠. 하지만 그러면 정착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다각도로 사용될 수 있고 일례로 의회에서도 그런 불용품이 나오게 되면은 폐기하기 전에 사용처를 또 찾아서 일부러 또 재사용할 수 있게끔 또 권고를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좀 해서 자원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행정에서 나오는 그런 비품들이나 사무용품에 대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었는데 지금은 남아 있는 곳이 인천에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전에 그때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가고 그때 부산 어디 초량인가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판매하는 판매처,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조례를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기존에 목적 취득이 분명해서 하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기초수급, 아까 그런 쪽으로는 이제 가능은 한데 일단 해당 부서하고도 자원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도 한번 협조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페이지 483페이지, 본청 초정밀 몰래카메라 탐지기 도입, 참여예산이죠? 세출에 이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이 초정밀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도입하면 이 장비가 활용돼 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주민께서 이제 한 1억 정도 7대를 이렇게 초정밀 탐지기를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일단 예산 부서에서 5대 해서 2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태영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입만 하고 탐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립을 아직.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저희가 현재는 본청에 있는 화장실을 회계과 안에 있는 청사팀에서 공중 화장실, 그러니까 청사 안에, 제2청사까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탐지기가 없다 보니 하수과에 있는 오수 관리계인가 거기 있는 거를 공중화장실 그거 하는 걸 저희가 이제 거기 아마 4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빌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조금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초정밀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구입해서 본청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이나 다른 데서 필요하다면 물품을 대여도 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태영위원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일단 이제 구입도 하시고 이 탐지기 운영을 담당할 인력이겠죠, 이제 기계를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이제 이분들이 장비를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전문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탐지 대상 장소를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거 아닙니까? 민원이 많다든지 이용자 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의 생각을 읽어서 이런 분들이 어디에 많이 또 할 것이다라는 걸 파악을 해가지고 운영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83페이지, 설명자료 142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2024년도에는 중앙동, 강서동 사업을 했었고 이제 2025년도에는 상북면 한다, 그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엘리베이터.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13개 읍면동 중에 이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아직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안 돼 있는 곳이 지금 동면하고 원동면, 하북면, 서창동, 그렇게 네 군데가 지금 설치가 안 돼가 있고 내년에는 우리가 상북면은 지금 이제 부서에서 1층 화장실 부분 증축 그것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상북 설치하고 또 순차적으로 필요한 하북, 원동, 그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은영위원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 그죠? 사실 우리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나 이런 공간이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의 문제입니까?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아직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청사 중장기 정비 계획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이렇게 편성할 수 없다 보니 이러는데, 이제 상북하고 나면 또 이제 하북 실시설계를 해서 또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엘리베이터 설치나 이런 화장실 부분은 우리 시민분들이, 주민분들이 가장 또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좀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본청하고 물금은 민원사무소 내진성능평가 했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송은영위원
했고, 그러면 우리 13개 읍면동에는 이런 것들이 좀 실시가 됐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내진성능평가 청사, 본청도 했었고 범어 민원사무소가 제일 최근에 한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다른 데 우리 지금 13개 읍면동은 지금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그러니까 내진평가 이상 무로 저희가 이제 시민안전과에 내진성능평가 이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이상 유무가 없는 걸로 나온 것은 그렇게.
송은영위원
그러면 크게 따로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워낙에 기후가 또 이제 너무너무 급변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또 추후에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는 없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즉 우리 관급공사 포기라든지 또 공사 중에 포기하는 업체들, 이런 사업장이 몇 군데 되었죠? 혹시 어떻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남양산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그래 하고,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공유신위원
그리고 이제 어곡에 바이오가스화, 거기도 있고 웅상의 센트럴파크도 있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상북 내석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유신위원
하천재해도 있고, 또 삼장수. 사업 수리용역, 증산중학교도 있었고, 그죠. 대표적인 건 이렇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한 6~7군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그죠, 물론 건설 경기라든지 또 세계 이슈 등등,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공사가 이렇게 중단이 되거나 또 계약이, 포기를 한다든지 계약 건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면 결국 우리도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지자체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도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조금씩 마련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게 공사가 우리가 중단이 된다면, 진행되다 중단이 되면 하도급이 또 유치권 행사도 또 진행을 할 거고, 그죠.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특히 그래도 남양산 청소년문화의집은 다행히도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빠르게 대처해서 지금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증산중학교도 솔직히 말해서 개교에 앞두고 준공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어가는 이런 부분들. 그럼 이들에 대한 어떤 우리 법적인 조치는 없죠?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일단은 공사 계약하고 나서 선금이나 이런 계약 보증금 해서 일단 지금 그런 업체들 몇 군데가 저희하고도 선금 보증금 관련해서 반환 소송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공유신위원
결국 법적인 싸움 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기껏 해봤자 또 부정당…….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부정당 업체 제재해서.
공유신위원
업체로 이렇게 지정하는 거. 그것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약하게 되어 있지 않나.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보통 5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해서.
공유신위원
그게 원래 최장 2년 정도까지도 또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1순위 업체를 지정할 수밖에 없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제도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다 준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결국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이고 또 계약 단계에서부터, 물론 사업 계획에서부터 계약 단계까지, 또 준공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민들의 어떤 복리 증진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또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 단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준공까지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석규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련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일단 지적재산권 항목에서 23년 대비 24년과 25년의 수량이 200개에서 139개로 수량이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69억 9,400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량 줄었는데 유지되는 게 좀 줄어야 되지 않나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나 토지가 아닌 무형재산에 대해서도 이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품으로, 이제 정보통계과에 이렇게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걸 물품으로 새올에다 등록하다 보니 이제 자산으로 등재가 안 되는데 179건에서 지금 현재 조사에서 더 많이 줄었거든요. 현재는 한 5건 정도로 해서 콘도 회원권은 실용신안권이라든지 한 5건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금액이 이제 줄었는데 유지되는 이유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200개에서 179개, 지금 말씀대로…….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5건, 지금 5건입니다.
김석규위원
5건, 더 줄었다고 하는데 금액은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용익물권은 23년도에서 24년 넘어가면서 5개에서 7개로, 면적은 증가를 했죠? 가치는 4억 3,0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으로 증가했지 않습니까? 용익물권은 어떤 목적으로 설정이 되었죠? 공공을 위한 목적인가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이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제 출장소 문화복지과, 증산민원사무소, 물금읍 예비군 3중대 사무실, 범어고 축구부 합숙소, 물금고 야구부 합숙소 이 건에 해서 5건 이렇게 조사가 된 겁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전부 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축구부, 야구부 이것도 공공의 목적인가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지금 교체과 건은 범어고 축구부랑 물금고 야구부 2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특정 프로젝트 또는 개인을 위한 걸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관심 있게 조금 봐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심의나 이런 거 하면서 감사 때나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합니다. 정보통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계과장 박숙진입니다. 정보통계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유진 정보화정책팀장입니다. 윤영성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정철웅 통계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성화 통신팀장입니다. 손영준 도시관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정보통계과 예산안 2권 486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1438쪽입니다.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질의는 이 교육방식 비율이 좀 궁금한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지금 병행이 된다고 돼 있는데 각각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아니면 우리 오프라인 교육이 지금 형태가 정규 강의나 워크숍, 실습 등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온라인 교육이 이제 실시간 강의나 동영상 강의 또는 AI 기반 자기주도 학습 중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지금 정보화 교육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보에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지역을 위해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장은 도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는 이제 양산시민 교육을 받게 되는데, 지금 교육장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실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받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강좌가 있으면 온라인 강좌도 시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또 우리 예산설명에 집 근처 교육장소 구체화가 있던데, 집 근처 제공된다는 게 이제 도서관, 주민센터, 학교, 이런 공공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전용 배움터, 이런 게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신청을 해서 지정돼 있는 전용 배움터가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전용배움터가. 그러면 혹시 농어촌이나 이렇게 도시 지역과 다르게 좀 접근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는 어떤 방식으로 좀 동일하게 교육을 하실 계획이신지.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그런 곳에는 이제 버스를 통해서 직접 마을까지 찾아가는 이동버스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이동식 배움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비대면 기술 활용한.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디지털 소외계층이 상당히 좀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소득이나 고령, 장애인 등을 고려한 교육을 계획하는 건 있으십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저희가 이전에는 이제 그렇게 조금 해서 교육을 실제로 운영해 봤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일반 교육을 원하지 특수한 이런 교육들은 좀 참여를 잘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초교육 아니면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똑같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혹시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 교육 지원을 요청하면은 언제든지 강사를 파견해서 같이 방문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강태영위원
예, 방문 교육도 중요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 사용법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혹시 교육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이죠.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그건 도에서 매년 공고를 하고요. 접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이게 소유권이 대상자에게 귀속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여입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대상자가 8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합니다.
강태영위원
80%할인.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학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공기관, 단체, 교육을 필수,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에서 화상강의, 온라인 교육의 강점이 두드러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이런 부분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이 디지털 세상에서 교육에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495페이지, 양산시 공공 와이파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질의 드릴까요? 일단 그 예산을 더불어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쭙겠습니다. 25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유지되었죠? 기존에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23년도에 128억, 24년도에 3억 9,000만 원으로 줄었고 이제 아예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고, 기존에 제공됐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하고 새로운 장비로 구축, 새로운 사업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 지자체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 양산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저희 양산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오래 전에 2010년도에 이미 1차적으로 1단계 와이파이 사업을 구축을 하면서 시청이나 전 읍면동, 또 이마트 같은 그런 등지에 인프라를 다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 들어와서도 지금 읍면동이나 시청, 공공기관, 그리고 웬만한 그런 다중 시스템 구축이 다 돼 있고요. 그 외로 이제 버스정보, 시내버스 그것도 구축을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규위원
인프라, 신규 무료 와이파이 구축은 이제 더 이상 예산이 없어도 되고. 그러면 이제 내구연한이 지난 공공와이파이 장비에 대한 교체 또는 유지, 이런 예산이 들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예산이 잡혀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지보수, 교체, 이런 비용은 어떻게 이제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도 이제 저희 과가 CCTV 관제센터나 이렇게 공공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급적이면은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재분배를 통해서 조금 유지비라든가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지원했던 그런 사업은 장비가 정부 지원이 되고 저희가 회선료만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혜택을 보고 있는 편이고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조금.
김석규위원
유지비 잘 살펴서.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잘 살펴서 또 경상비도 절감하면서 공공서비스도 잘 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버스 안에 공공 와이파이 관련해서 이제 질의드리는데, 양산시에서는 이제 584대의 무선단말기를 버스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차량에. 24년도까지 시내버스 19대 추가했고, 그죠? 기존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공와이파이 일반 시설에 들어가는 거 말고 버스 안에 들어가는 공공와이파이, 584대 맞나요?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버스는 220대.
김석규위원
220대, 제가 잘못 체크했군요. 220대인데 추가로 작년에는 19대, 올해는.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버스 말씀하신 건가요?
김석규위원
예, 버스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버스는 작년에는 저희가 거의 다 구축이 다 돼 있고요. 작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올해 한 대 정도 증차된 부분은…….
김석규위원
여기도 유지비용을 저희가 다 이제 해야 되죠? 보통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보통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년 정도가 되는데, 보통 우리 집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면은 장비를 같이 해서…….
김석규위원
저희는 3년이죠, 거의.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요금을 같이 하면은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그 부분이 세이브 돼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석규위원
222대의 버스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가 내구연한이, 순차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겠지만 가장 많이 또 예산이 들어가는 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건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설치를 시작하고 몇 년째가 되는 거죠?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고요. 요금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쓰는 한 계속,
김석규위원
전파사용, 그거 외에 이제 유지 보수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책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예.
김석규위원
저희 예산에 실질적으로 담겨 있는 것들이 신규, 그리고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구분 이렇게 되어서 나오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대수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크게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해가 있을 텐데, 교체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해봤고요. 5G 구축률, 했지 않습니까? LTE에서 5G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교체가 되었습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와이파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규위원
예, LTE에서.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와이파이랑 LTE는 조금 개념이 다른 부분입니다.
김석규위원
다릅니까? 아니 기존에 LTE 기반으로, 언론에서 봤거든요. 기사. 기존에 LTE 기반으로 제공되던 와이파이 장비를 5G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거를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와이파이는 아직 LTE로 전환된 건 없고요. 일단 LTE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와이파이나 또는 오프라인 이런 회선이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별도로 저희도 마을에 몇 군데는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 방송으로.
김석규위원
제가 기사를 잘못 봤나요? 그 내용 버스하고는 상관이 없고 마을 쪽으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무료 공공와이파이, 버스나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즉 이제 어르신들 계층은 주로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료, 그러니까 데이터 요금을 쓰지 않는 와이파이로만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걸로 주로 하시기 때문에 이 공공와이파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돼 있고, 특히 이동하는 중에 이제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예산이 줄였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제 예산을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이제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 이런 부분을 잘 계획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관련해서. 양산시 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라 21년도에 수립된 정보화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최신 정보기술을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현 수립 정보화, 그러니까 21년도에 수립된 계획하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좀 달라졌습니까? 보통 이제 전체적인 예산안에 보면은 이것들이 다 담겨 있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 25년도에는 다르게 시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일단 저희가 신규사업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신규 서비스 쪽에 이제 와이파이, 기존에 시내버스에는 다 설치가 됐지만 마을버스 한 41개소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현재 빅데이터나 이런 신기술 쪽에 많은 관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저희가 신규사업을 또 빅데이터라든가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 안전을 위해서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설치를 추가로 하고요. 또 노후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제센터에 인공지능 탑재한 CCTV, 그러니까 관제원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시범 사업이죠? 처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조례 4조8항에 따라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컴퓨터 나눔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연간 내구연한이 지난 각 부서에서 나오는 컴퓨터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약 한 80대 정도 사랑의 나눔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게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회선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회선까지는 제공하지 않고요. 대신 1년 무상으로 유지보수는 해주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컴퓨터에 대해서만. 컴퓨터가 그러면 인터넷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취약계층에서 그런 수요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없는가요?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저희가 공고할 때에 기본 컴퓨터 교육 그리고 간단한 인터넷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김석규위원
간단한 인터넷 정도를 사용. 아니, 본인들이 이제 그걸 컴퓨터를 받으면 본인 부담으로 인터넷을 설치하거나 해야 되는 건가요? 연결을.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지금은 거의 인터넷이 가정에 다 들어와 있는 걸로 해서 그런 것을 따로 이렇게 요청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지금 사업을 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보급률도 있고 계속적으로 매년 80대 이외에도 컴퓨터를 원하시는 취약계층이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곳이 많을 거지 않습니까? 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업무용으로 쓰다가 아예 못 쓰는 부분을 폐기를 하고요. 또 어느 정도 또 쓰는 걸로, 다시 재활용해서 단기 기간제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급률은 신청 대비해서 한 60%에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는 대기를 하셔야 되네요.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좀 요구를 하실 것 같은데, 특히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컴퓨터를 좀 요구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좀 지원되기는 좀 어렵다, 그죠? 예산을 좀 늘리기도 좀 그렇죠? 그러면 폐기하기 전에 아예 못 쓰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메모리라든지 HDD가 사용이 되는 것들은 포맷에서 기본적으로 워드 프로세스나 이런 건 다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랑의 PC 보급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거는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80대밖에 지금 사랑의 나눔을 PC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가 폐기되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가 연간 나오는 게 100대 넘죠? 교체되는 것들이. 내구연한이 7년이지 않습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5년
김석규위원
5년인데 그 내구연한이 지나서 안 쓰는 컴퓨터가 나오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바로 폐기처분 시킵니다.
김석규위원
완전히 폐기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일일이 다 검수를 합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예, 확인을 다 해서 사용이 불가한 거는 이제 그걸 해봤자 이게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보급이 내구연한에 딱딱 맞춰서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실정은 아니거든요. 이게 한 7년 정도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PC들이 단순하게 쓸 수 있지 다른 데 이렇게 단체라든가 쓸 때는 이게 좀 이렇게 활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석규위원
올해 신규로 구입하는 컴퓨터가 몇 대죠?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600대입니다.
김석규위원
신규 직원들 100대하고, 이거 설명 자료에 나와 있던데 600대요? 연간 많이 구입하는데 그러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생각보다 작네요.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이 부분이 내년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저희가 컴퓨터를 대부분 윈도우10 버전을 쓰는데 그게 단종이 됩니다. 그러면은 11 버전이 되면은 10 버전은 이제 이전에 그 대상이 2019년도 상반기 버전이 되는데 그거는 11 버전으로 용량이 적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보안 때문에 그렇게 교체해서 사용하는 거고.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일반인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일반인은 사용해도 됩니다.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아니요, 일반인도 사용하다가 이제 컴퓨터에 아예 업그레이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인터넷을 안 쓰고 그냥 하기에는 조금 활용할지 몰라도 인터넷을 하면.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사랑의 PC 사업이 80대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자꾸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아까 60%랬지 않습니까? 보급률이 연간.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나가는 대수가 작기 때문에 그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 버전이 바뀌면서 전혀 사용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그리고 80대로 한정된 건 아니고요. 자원이 더 나오면은 더 수량을 늘립니다.
김석규위원
드린다고요?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예, 딱 80%만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김석규위원
산출 근거에 80대라고 되어있어서.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내년에는 이제 80대인데 노후 교체에 따라서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앞으로도 본 위원이 이제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시설들이 있어서 이렇게 여쭤보게 됐는데요. 60%대에서 조금 높아질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보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건 제안인데요. 디지털 저장 매체 무료 파기 서비스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각 가정마다 USB, 외장하드, 저장매체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DVD, CD 이런 것들 전부 다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다 정보지 않습니까? 개인 정보가 담겨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폐기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포맷 과정을 거치거나 하려고 그러면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시간도 좀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디지털 저장매체 무료 파기, 그러니까 거기 넣으면은 파쇄되는 것들을 공공기관에 비치를 했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한번 생각 좀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494페이지고 설명자료 186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2024년 당초예산에 시립도서관과 본청에 이중화되어 있는 백본 스위치 두 개 교체를 했죠?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2024년요? 예.
송은영위원
했고, 이제 2025년도에 제2청사, 웅상출장소, 이렇게 백본스위치 교체 건이 올라왔는데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죠? 7년인데 지금 한 3년 정도가 충분히 지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트워크나 보안 관리가 백본 스위치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당초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우리 정성훈 의원께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면이 크다 보니 이게 빠르게 교체가 되지 않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백본 스위치가 노후돼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됩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백본 스위치라면 크게 교통으로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나 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송은영위원
만약에 이 백본 스위치가 노후가 되어서 이렇게 고장이 나거나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시스템상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는.
송은영위원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이게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발생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정말 우리 행정상의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구연한이 좀 지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예산 489페이지 누리집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누리집이 전면 개편하고, 시범 운영도 하고 이제 새롭게 단장했죠?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예, 했습니다.
공유신위원
전과 달라진 거 한 가지라도 말씀하실, 어떤 부분이.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일단 메인 화면이 기존에는 이제 콘텐츠랑 이미지도 섞여 있었는데 지금은 임팩트 있게 홍보하고자 강조하기 위해서 풀화면으로 이미지를 구현하였습니다.
공유신위원
풀화면으로 그럼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자 하는 거를.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홍보하고자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누리집이 시민들에게는 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일 방문자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개편 이후에.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개편 이후에 5,400명 정도 됩니다.
공유신위원
5,400명. 그럼 5,400명 누리집 방문했을 때 자주 찾는 메뉴 아니면 관심 분야는 어느 분야가 가장 관심이 높습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일단 시민들은 아무래도 살펴보니까 고시공고라든가 그다음에 새 소식, 채용정보, 지원하는 정보,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결국 정보다, 그죠, 어차피 토탈 얘기하면. 이 하단에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만족도 참여 부문이 있던데, 시민들이 참여를 어떻게 좀 합니까? 우리 부서에서 그걸 계속 확인을 좀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이번에 살펴보니 한 6,8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공유신위원
저도 얼핏 이 누리집 관련해서 새 단장을 했다 해서 과장님의 기사 내용들을 한번 봤는데 결국 이게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것도 있고, 시민들의 소통의 방이기 때문에 우리 2026년도 양산 방문의해 이게 잘 관리가 된다면 오히려 양산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 검색을 통해서 양산이 어떤 도시다, 가볼 만한 곳, 먹거리 등등 관광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496페이지, 3D 과학 체험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양산에 가볼 만한 곳 이렇게 쳐보니까 3D 과학 체험관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인데 혹시 이게 방문자 수가 우리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연간 아니면 대부분 코로나 시점에서는 조금 줄어들었을 거고,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또 증가 추세죠?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현재는 하루에 한 170명, 그리고 연으로 하면 한 4만 명 이상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4만 명 이상. 이게 사업에서도 보면 콘텐츠 보강이 있던데 어떤 보강이죠? 이거는.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과학관도 개원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최초에 개관할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신기술로 해서 빔프로젝트로 해서 영상을 띄웠는데 지금은 이제 빔프로젝트 기술이 조금 이제 몰입도도 떨어지고 화질이 안 좋아서 이제 LED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유신위원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신기함을 느끼겠네요, 그죠? 창의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양산시가 지금 우리가 시설 보강하는 주진동하고 임시로 사용하는 양산타워, 두 군데 있죠? 그럼 양산타워는 언제까지 우리가 임시 사용을 합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양산타워는 내년 2월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유신위원
내년 2월까지. 혹시 이걸 좀 연장을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일단 저쪽, 원래는 이제 연말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시설 개선 작업이 조금 지연이 돼서 공사가 연장됨으로 해서 지금 두 달 정도 더 연장을 해서 2월 달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유신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후기를 검색해 보니까 주진동은 또 접근성의 어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양산타워에서 체험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어떤 황산공원이라든지 워터파크라든지 한 곳을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그런 후기가 많이 있던데 그럼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조금 늘려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3D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진동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이번에 리모델링한 오리소공원 그리고 웅상도서관 등 하루에 체험으로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방문에 가장 적합하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면 결국 우리 부모들은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시스템 구조지 않습니까? 사회 구조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3D, 이번에 콘텐츠 보강하는 이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러한 어떤 또 다른 플러스 요인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세입에 보면, 세입 486페이지에 도시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CCTV 연계 운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 같이 하고 있습니까? 통합센터에서? 그럼 초등학교 한 학교에 하나씩 입니까? 그 개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학교마다.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전체 초등학교에 다 연동이 돼 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한 학교 안에 CCTV가 많을 거 아닙니까? 학교 안에. 그게 다 같이 다 연동돼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학교마다? 그럼 전 학교가,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가 57개? 초등학교 몇 개죠? 전체가 56개가? 일단 그렇다고 치고, 제가 말하는 거는 한 학교에 CCTV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연동이 돼서 우리 관제센터로 넘어간다, 그죠?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그래서 이제 인건비와 회선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네요. 여기 보면 설명서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관제센터 안에 전체 근무하시는 분이 한 몇 분쯤 되죠? 근무하시는 분이.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21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이 21명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 인건비도 이제 따로 일부는 우리 교육청에 주는 인건비다, 그죠? 나머지는 시에서 주는 거고. 그거는 분리는 됩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세입으로 잡혀서 저희 일가 이익금 들어오고 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분리는 되지 않는다, 그죠? 21명이 교육청에 들어오면 그 돈도 같이 받는다, 그죠? 일부해서.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그렇죠.
종희
이종희위원
모니터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지금.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화면 말씀이십니까? 1인당 4대를 보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모니터 개수가.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20대.
종희
이종희위원
20대. 언젠가는 그것도 또 자꾸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 장소가 조금 넓지는 않은데. 장차 봐서는 늘어날 걸 생각해서 장소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그리고 근무 조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안합니다, 그죠. 그래 봐서는 장차 우리가 CCTV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그거 좀 또 언젠가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일단은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 그죠? 교육청 들어오는 인건비가. 그리고 이제 설명서에 아까 저기 예산서에 컴퓨터가 아까 600대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웅상에 할 때 웅상에는 그게 이제 70대인데 금액이 1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저게 예산에, 이건 110만 원 들어왔거든요, 지금 볼 때. 이거 차이점을 혹시 확인 한번 하시고.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웅상은 70대에 100만 원. 여기는 110만 원 들어왔거든요. 같은 컴퓨터인데, 같은 컴퓨터일까요? 종류는 다를 수가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조달청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조금씩 금액들이 100만 원에서 110만 원도 있고요. 2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
종류는.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사양을 보고.
종희
이종희위원
종류는 같을 거 아니에요? 시 전체 종류는. 그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이제 493페이지에 빅데이터 유동인구 조회 서비스 하는 거 2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몇 분 정도 할 수가 있습니까? 조사를.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유동인구 말씀입니까? 전체 양산시 전역을 다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조사를, 횟수를.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횟수는 이제 전체 지역을 한 번 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한 번으로 끝 아닙니까? 그 한 번인데 분석이 결국 이제 조회 서비스 한 번에 그냥 우리가.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조회 서비스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조회 서비스는 유동 인구라든가 기존의 빅데이터 서비스를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항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하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오늘 이거를 이제 우리 시민들이 처음 들어온 거니까 방송을 보면서 정말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죠. 또 시민들이 원해서 어느 지역에 한번 인구를 확인해 볼 수 있는가, 이렇게 해도 조회할 수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거를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나중에 특히 장사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 유동인구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뭐 한다고 그럴 때 얼마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것도 혹시 우리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가요?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거기 연령별도 검색할 수 있고요. 남자, 여자, 지역이 어딘지 필요에 맞게끔 다양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그러니까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서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페이지 497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예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최근 거창군의 통합관제센터에서 발생한 차량동선 무단 조회 사건 알고 계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저희는 철두철미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어떻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차량동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그게 아마 가족들 동선을 차량 검색 통해서 그렇게 확인한 거죠? 거창군에서 발생한 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우선은 이제 모든 그런 보안 사고는 내부적인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일단 매월 1회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김석규위원
일부러 저희 거 검색하고 하지는 않죠? 자기들.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그리고 접속 기록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접속 기록을요?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서, 왜냐하면 개인정보, 특히 악의를 품고 보복성, 그리고 욱하는 마음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교육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AI 관제요원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지금 9,000만 원 예산인데요. 설명자료에 보면은 범죄사고를 조기에 감지 및 대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입하고 나서 인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해 해보고 데이터가 나오면은 인력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효과적인.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예,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되는 거는 탐지할 수 있는 종류가 폭력, 방화, 쓰러짐, 이런 정확도가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 정확도는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그 AI 기술을 도입해 주는 회사의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나요?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스템은 실제로 이제 관제원들이 보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저희도 이제 관제를 하게 되면은 일지 같은 건 모든 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랑 또 기존에 이제 딥러닝 되어 있는 그런 것들 결합해서 실제처럼 과연 이 AI가 모니터링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시범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석규위원
큰일이네요. 우리 관제 요원들 긴장하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알고리즘 이런 걸 정보를 저희가 미리 입력을 하나요?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개발이 되어있고요.
김석규위원
저희 쪽에서 아니면은, 저희 쪽에서요?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아니요.
김석규위원
아니고 회사에서.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개발할 때 기본적인 건 탑재가 돼 있고 또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조합해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AI 관제요원이 저희 인력으로 치면 몇 명분의.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현재는 이제 한 300대 정도를 똑같이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고요. 결과치가 어땠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조금 더 이게 CCTV 개수가 늘면 그에 따른 저장 장치라든가 서버라든가 이런 게 들겠지만 그런 부분 차후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요. 현재는 이제 관제원분들이 CCTV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리고 모니터를 할 수 있는 부분 이전에 이제 인력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또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거는 범죄나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는 건데, 혹시 딥러닝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AI 기술인데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을 보고 위험 요소를 미리 판단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그 부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가능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CCTV 영상을 AI가 분석하고 위험 상황을 즉시 관제사에게 알려주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그 기술 이라고 보면 될까요?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예, 비슷…….
김석규위원
비슷하다. 그러면 첫 시도되고 우리가 시도하는 건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나요?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저는 저희가 첫 시도라고, 이제 경기도 부분도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건 전국 최초인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좀 다른 부분인데 전국 최초다. 그러면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해 주시죠.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잘 구현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니, 그 정도 하면 보도자료가 안 나가잖아요. (웃 음) 전국 최초라 하셨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제가 이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 가지고는 기자분들 보고 계실 텐데 기사를 쓰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제가 따로 브리핑을 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브리핑 보도자료 내세요, 그러면.
숙진
박숙진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진
장우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장우진입니다. 토지정보과 5개 팀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규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그다음에 토지의 분할·합병과 같은 토지 이동의 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혜원 팀장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부담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선 지가관리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숙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의 불부합지를 위한 국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육순옥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예산안 2권 502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송성미입니다.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수옥 민원행정팀장님이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하여 정진숙 차석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강호영 시민청원팀장님이십니다. 이민정 가족관계등록팀장이십니다. 정창하 맞춤민원팀장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예산안 2권 508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531페이지, 509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프로그램이죠? 내용이 단순한 체험 활동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원 업무에 도움이 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지.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고요. 내년에 가서 어떤 걸 할 건지는 결정할 것이고.
강태영위원
지금 예산으로 올라와서 제가 질의드린 게,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예를 들자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악성 민원 대처하는 기술, 본 위원도 민원실에서 악성 민원분들이 소리 지르고 경찰 출동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정 제어라든지 갈등 해결 기술, 심리 회복 훈련, 트라우마 같은 거 겪으신 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요즘에 보니까 긍정 자기 학습, 이런 교육도 있는 것 같고. 또 흔히들 회사나 이런 사회단체에서 많이 하는 스트레스 관리 기법, 이런 프로그램도 함께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프로그램이 설계하는 과정에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분들이 어떤 실질적인 요구 사항이나 어려움을 겪은 거, 이런 조사를 좀 사전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반영하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담당에, 또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들 설문조사도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프로그램이 예산이 또 이렇게 투자된 만큼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초청도, 그리고 워크숍에서 벤치마킹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2024년 올해 물금읍에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효과가 어땠는지 잠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효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우리 창구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그 안전 요원이 민원실에 계심으로 인해서 이제 언쟁이 높아질 것 같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분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분을 밖으로 같이 유도를 해 나가갖고 진정을 시키시거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분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의 만족도도 높고요.
김석규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이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25년도 예산에는 서창동에 추가 설치하는 걸로, 한 곳만. 성공적이었다 그러면은 13개 읍면동 전체에 좀 해주시지 않고 왜 서창동만 또 하게 되었습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이거 읍면동에 지금 내년도 예산은 읍면동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김석규위원
민원 수요가 많은.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예, 채용을 해서 또 이분들이 계실 곳이라든지 민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을 생각해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되니까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동에는 내년에 처음으로 서창동에서 지금 추진을 하니까 서창동에서도 해서 효과가 좋다 하면 또 이렇게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석규위원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있으나 읍면동별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그럼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동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수가 있네요. 그렇게 조치가 됐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체 예산에 보면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위해서 아크릴이라든지 비상벨, CCTV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칸막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했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민원담당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CCTV인가요? 녹음 전화인가요? 아니면은.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이제 근무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 캠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또 추가로 이렇게 목걸이형, 바로 촬영이 되는 거를 또 구입을 해서 이제 배부를 해 드렸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환경은 방어할 수 있는 환경은 갖춰져 있는데 그 민원이라는 게 이게 발생하면 이렇게 좀 많이 심각한 민원보다는 사실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휴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답이 나와 주길 바랐는데요. 휴식이라는 부분이 현재 조례에 명시돼 있듯이 근무 중에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은 조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서장의 허가에 잠시 나가서 쉴 수 있는데 그럼 나가게 되면 그 업무를 또 다른 분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잠시 그 감정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을 좀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부서장들에게 좀 인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이제 휴식이라고 했지만은 또 다른 문제는 그분들이 스스로 가지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조금 챙겨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 병원 지원비가 좀 굉장히 적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직원분들이 아파서 병원 가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만은 선뜻 이렇게 그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지금 예산 편성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한테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런데 아프기 전에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죠. 하지만 악성 민원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반복 민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소고발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가 또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당하는 것보다 스스로 이건 진짜 안 되겠다, 고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이제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이번 정례회 때 조례에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걸 이제 중앙에서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그런 걸로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안에 그걸 바꿔야 된다 싶어서 이 앞번에 정례회 기간에 저희가 전담기관 법무팀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팀에 지정이 돼 있고 법무팀에 예산도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이 언제든지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일어나면 바로바로 지원이나 이렇게 협력이 가능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런 반복적인 민원,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휴직을, 병가를 내거나 휴직을 신청한 직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파악하고 계시죠? 어떤 사유에서 병가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이제 정확하게 민원인하고 싸워서 이렇게 휴직하겠다 하고 병가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그런 사유를 대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휴직하신 분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그거를 공식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창구도 좀 필요하겠다, 그죠? 개인이 아파서 그냥 개인적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병가를 써야 하는데 타인의 영향으로 병가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병가 사유에는 그 병명만 적히는 것이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은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자료 하나를 언급하자면 국회 입법조사처 현장실태조사 제10호, 작년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특이 민원으로 인해 심리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위한 심리 상담, 법적 대응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저희 양산시는 적절하게 지원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상담, 특히 상담이죠, 그리고 법률 지원 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송성미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6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와 전체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조정·토론·의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