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접수된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해 각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거나 질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백형배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2024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흥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장흥군 농업 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장흥군 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장흥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6인) 2.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 군관리계획(공간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장흥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9. 장흥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0.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1. 장흥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6인) 12. 장흥군 농업 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6인) 13. 장흥군 해양수산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6인) 14. 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5. 장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정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농업 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농업보조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해양수산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폐지되고 온실가스 순 배출량 목표를 ‘0’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24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재난안전과 등 11개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하였으며,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7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5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농업 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해양수산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5년도 장흥군 예산안(장흥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왕윤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0일 제29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405억 3,475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264억 59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41억 2,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20건에 48억 1,08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건에 71억 4,264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분 중 군비는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기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왕윤채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4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장흥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김주호입니다. 올 한 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주신 김재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군정 업무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6,659억 5,4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72억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1억 9,300만 원 증액된 6,504억 5,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100만 원 증액된 154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는 회계별·기능별로 예산내용을 구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총액은 171억 9,300만 원 증액된 6,504억 5,5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8억 5,000만 원 증액된 247억 4,200만 원, 세외수입은 32억 5,800만 원 증액된 191억 8,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2억 2,800만 원 증액된 3,015억 8,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6억 4,000만 원 증액된 106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27억 1,000만 원 증액된 2,50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보전 및 내부거래는 45억 600만 원 증액된 425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각 기능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2억 2,500만 원 증액된 286억 3,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200만 원 증액된 38억 3,000만 원, 교육 분야는 300만 원 감액된 28억 7,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억 6,700만 원 증액된 421억 4,000만 원, 환경 분야는 6억 8,900만 원 증액된 706억 8,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21억 700만 원 감액된 1,247억 4,700만 원, 보건 분야는 8억 300만 원 증액된 12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8억 2,300만 원 증액된 2,022억 3,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700만 원 감액된 200억 3,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억 9,000만 원 증액된 92억 8,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0억 5,900만 원 증액된 489억 8,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3억 7,600만 원 증액된 91억 4,300만 원, 기타 분야는 7,600만 원 감액된 75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11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과 동일합니다. 36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000만 원 감액된 8억 3,500만 원, 40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는 4,100만 원 증액된 13억 1,900만 원, 41쪽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1,400만 원 증액된 54억 2,600만 원, 43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200만 원 감액된 2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1,00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8개 기금으로 운용방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300만 원, 고향사랑기금 15억 9,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5억 원, 청사건립기금 594억 6,7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4억 500만 원,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55억 6,6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8,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5,700만 원으로 총 69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37쪽까지는 기금 조성 규모,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