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중선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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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한인경 교육청소년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최영숙 여성가족과장. 장수필 종합민원과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복지교육국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및 부서별 주요사업, 수정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은 총 2건으로 삭감액은 3,000만 원입니다.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액으로는 아동보육과는 팝업놀이터 운영 2,000만 원, 여성가족과는 다문화가족 축구대회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입니다. 399페이지 복지정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9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29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훈업무 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참전유공자 등 보훈수당 사업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사망자 및 전출자가 발생하여 1억 4,800만 원 감액한 2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1억 1,800만 원 증액된 14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하단 부분 익산형 다이로움 고교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관내 18개 고등학교에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 7억 원, 시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하단 부분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위탁 운영비로 도교육청 8억 8,000만 원, 도비 7억 3,000만 원, 시비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7억 3,200만 원 증액된 3,75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하단 부분 미등록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미등록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과 사회복지사업보조인 미등록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사업입니다. 87개소 미등록경로당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으로 양곡비로 2,500만 원을, 냉·난방비로 2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상단 부분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 실시설계 전 추진사항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건축계획 용역 등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아동보육과입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억 2,400만 원이 감액된 9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하단 부분 팝업놀이터 운영 관련입니다. 일상에서 축제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아동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공원 등에 일일 팝업놀이터를 조성하고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결 위원님들께서 꼭 재편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유아에게 생존수영 체험, 동물친화 체험 등 지역 맞춤형 유아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억 6,500만 원이 감액된 41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중간 부분 여성회관 관리 및 시설 보수 중에서 시설비인 구)여성회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구)여성회관을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중간 부분 다문화 가족 지원 중에서 민간위탁금인 다문화가족 축구대회 사업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및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다문화가족 축구대회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꼭 재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종합민원과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1억 7,400만 원 감액된 4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하단 부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중에서 시설비인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입니다. DB구축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1,300만 원 감액된 5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2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서점 활성화 중에서 도서구입비인 바로북 도서구입 사업입니다. 바로북 서비스 이용률 증가로 월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2,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 영등시립도서관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900만 원 감액된 2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6페이지 중간 부분에 영등도서관 운영 중에서 968페이지 시설비인 영등도서관 주차구획 정비 및 도색 사업입니다. 주차장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주차선을 제거한 후 주차구획을 정비하고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103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된 1,295억 2,7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로 원광 및 부송 종합사회복지관에 각각 1명씩 인원 충원하고자 기정액보다 8,500만 원 증액된 1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756억 3,600만 원입니다. 105페이지 맨 아래 무료양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권기금 공익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신광의집 심야보일러 교체 등 기능보강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9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7,900만 원입니다. 108페이지 중간 부분 전북 특별돌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 및 주말 등 틈새 시간대 돌봄지원으로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선

이중선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국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또 올해 예산도 어찌됐든 정부 긴축재정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원회 축조심사 보니까 예산이 거의 다 통과가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김진규위원

예.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거의 다 통과돼서 온 것 같은데.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김진규위원

감액내역 두 가지가 있는데 궁금해서 하나씩 여쭤볼게요. 그 팝업놀이터 운영이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아이들이 어린이날이나 이렇게 특별한 날에만 저희가 마술쇼를 한다든가 버블쇼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날이 아닌 주말이나 이런 때에 이렇게 애들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두 번 정도 해보고 지금 또 혹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반응이 있다 그러면 또 저희가 내년에는 더 예산을 더 증액하려고 했으나, 지금 상임위에서 두 번 할 것을 일단 한 번만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러면 그 1회 비용이 1,000만 원인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1회 비용이 2,000만 원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1회 비용이?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하셨듯이 저희가 항상 어느 날을 지정해서 어떤 날을 기억하자. 장애인의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그날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1년 연중으로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항상 되새기자고 하거든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 5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주말에도 어린이들이 조금 더 즐겁고 재미있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매주는 못하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해야 행사에 효용성이 있을 것 같은데, 1회에 2,000만 원 들여서 1회 한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항상 매번 즐겁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서부권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조그마한 사업들을 하기는 하나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해보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다문화가족 축구대회가 있는데, 여기 자문을 받아본 걸로는 기존사업이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저희가 기존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지 않은 예산은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다문화가족 축구교실을?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런데 기부를 받아서 하다보니 너무 운영에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는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문화가족 축구교실에 연중 이용하는 아이들이 하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을 했는데, 전국에 있는 사실은 베트남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아가지고 베트남 다문화가족을, 전국다문화가족을 다 초청을 해서 저희가 축구대회를 하였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동안에 기존에 기부는 그러면 일반인 분들에게 기부를 받아서 하셨다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일반인들에게 기부 받아서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잘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중선

이중선부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과장님, 어쨌든 삭감된 예산이니까 제가 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앞서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팝업놀이터를 그러면 이게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실 계획이신 거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공원에서도 한번 해볼 계획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오임선위원

실내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지금 이것은 2,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것은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기 위해서는 실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날 잡아서 좋은 계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2,000만 원 한 번 하게 됐을 때에 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의 대략 수는 어느 정도 돼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어린이날이 아닌 가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행사를 한 번 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2,000명 정도 이렇게 와서 애들이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뭐 사실 한 번 운영할 거면 안 하는 게 맞고. 할 거면 상하반기에 제대로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둬야 결과를 판단하고 내후년에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저희 예결위에서 좀 다시 한번 간곡하게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리고 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없어서 전 궁금한 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제가 예산계에 질의를 못했었는데, 저희 청년의날 행사가 예산이 4,000만 원이거든요, 청년의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오임선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여기 청소년의날 예산이 200만 원이더라고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계에 이게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감해진 건지 확인을 못해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1,0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지금 삭감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으로 이제 어떻게,

오임선위원

그렇죠. 200만 원으로 무슨 행사를 하겠어요. 아이들 지금 표창장도, 모범청소년 상도 주고 하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임선위원

저희들이 매년 해봤으니까. 상장 좀 주고 하면 끝나잖아요. 나머지 그 행사는 뭐 다 자원봉사, 기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저 이 예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200만 원을 세워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행사를, 그것도 청소년의날이라고 정해져 있는 이날 행사를 200만 원으로 잡아놓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에. 저희가 5월 30일인가요? 5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나? 셋째 주?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셋째 주인가?

오임선위원

예, 그렇죠. 5월이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임선위원

어쨌든 저는 이 200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할 거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행사를 할 거면 추경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서에서 그런 것도 예산계랑 좀 협의해서, 뭐 5월 안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예산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상반기에 좀 빠르게 추경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때 꼭 예산계와 협의해서,

오임선위원

이건 여담이지만 청년의날 행사를 1,000만 원 깎고 그 예산을 청소년에게 주자, 이런 말도 했어요, 정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건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이런 행사로 좀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활동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대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행사를 좀 행사답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정예산, 제가 설명 말씀하실 때에 제가 못 들었는데, 부송복지관? 부송복지관에 수정예산이 있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오임선위원

그건 어떤 부분일까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거기가 그 인원이 계속 모자란 인원으로 저희 밥차 같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증액된 예산을 예산계에 요청했으나 감액이 내려와서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임선위원

아, 그럼 이건 인건비인 건가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인건비 한 명 분입니다.

오임선위원

인건비 한 명 분?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이중선부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한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려고요. 좀 전에 다문화가족 축구대회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성가족과 건데, 그 감액사유가 다문화가족 축구교실 사업에서 함께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여성가족센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걸 당시 이 예산을 하지 말고 거기에 사업비로 하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경호

장경호위원

그 사업비를 증액을 해줬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아니요, 거기에서는 증액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그냥 빠진 거네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다문화가족 축구교실은 대상이 누구예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전국에 있는 축구를 좋아하는, 지금 예년에는, 작년하고 올해는 거의 베트남 다문화가족이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성인이에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성인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성인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한 1,000명 정도가 와서 저희가 작년에, 올해 이렇게 성황을 이룬 바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아니, 여기는 제가 다녀왔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아, 다녀오셨죠.

경호

장경호위원

예. 다녀왔는데 너무 많이들 오셨더라고. 많이들 오시고 성인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 행사를 거의 못 본 것 같기는 해요. 가서 보고 괜찮다라는 평가들을 했었는데, 일반 뭐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 빼고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었거든요, 사실은. 다른 행사사업들 빼고. 이게 삭감이 됐길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청소자원과,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요. 우리 수정예산안 보면 우리 무료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신광의집 기능보강, 그런데 복권기금으로 3억 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거 설명 한 번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이 신광의집 복권기금 3억 원은 저희가 기재부를 다니면서 저희가 복권기금을 예산액으로 저희가 따냈습니다. 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시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보일러 교체사업이에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보일러 교체사업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 신광의집이 지금 16대를 교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 전체가 16대예요? 아니면 뭐 추가로 더 있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아니요. 전체가 16대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럼 전체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추경예산에. 여기도 지금 사업비가 가내시가 돼서 좀 늦게 내려온 건가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이 사업들은 지금 복지정책과 예산 외에는 내시가 도내시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지금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사업내용들은 다 똑같은가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계속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보면 세대 김장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대당 10만 원씩.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건 몇 세대나 함께 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께서 마이크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나오셔서.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영숙입니다. 성애모자원은 현재 8세대가 있고요. 기쁨의하우스는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10만 원씩 김장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8세대하고?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기쁨의하우스는 15명이 들어가 있고요. 15명 들어와 있고, 성애모자원은 8세대.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23세대인 거예요? 명으로 보면, 기쁨의하우스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기쁨의하우스는 15명에 30명. 아니, 세대로 하면 8세대 정도 되죠.

경호

장경호위원

기쁨의하우스도 8세대?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8세대. 아기 한 명에 엄마 한 명 해서.

경호

장경호위원

예. 성애모자원도 8세대?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성애모자원은 8세대에 24명 정도.

경호

장경호위원

아, 24명. 그럼 총 한 16세대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16세대?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가족기능강화캠프 지원은 그냥 이건 인당으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캠프이다 보니까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관련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에도 진행이 됐었던 사업이잖아요.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똑같은, 거의 유사한 사업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가 늦게 내시가 돼서 이번에 올라왔다는 얘기죠?

영숙

최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페이지 50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요.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 예산이 이거보다 한참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설명서 페이지 50페이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여기가 저희 지금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대상자가 줄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현재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대상자가 몇 년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많이 줄었나요? 이게 크게 증감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감이 지금,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에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100만 원.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전에 이게 제가 제안을 했던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거라 제가 기억을 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요즘 보면 범죄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호관찰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대상자가 준다, 지금 대상자 현황 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현황은 제가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줄었는지를 한번 보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저희가 한 2~3년 전, 한 3년 전에 예산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런 파악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만 하잖아요. 증액편성에 관한 권한들도 이렇게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하시면 증액도 가능하다라는 타 지자체들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선

이중선부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철원

박철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수정예산안 한번 볼까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104페이지가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경로당 기능보강,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도의원님들 뭘로 이렇게 했는가. 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준 건가요, 국장님?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을?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시설보수하고 기능보강이 있어.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보면 우리 경로당들이 좀 열악한 상황들이 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예산이 없든, 부지가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신축을 못하는 부분들, 신규로 새로 지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혹시 도비하고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것에 관해서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시에서 지금 예전에 10년 전에 해왔어. 3,700만 원씩 지급을 했고 본 위원이 또 한 번 세운 적이 있었고. 충분히 도비로도 가능한데 왜 그렇게 도의원들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좀 PR을 여기서 해서……. 지금 현재 수요조사 했습니까, 수요조사?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은,

남석

조남석위원

몇 개소나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한 60개소 정도 돼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새로 지을 부분이?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아니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새로 이렇게 신축을,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신축은 저희가 아파트 지금 하는 곳 한 13~14개소 정도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본인들이 그건 지을 것이고, 아파트에서.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별도로 그냥,

남석

조남석위원

예, 별도로 지금.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1~2개소 정도.

남석

조남석위원

몇 개소가 있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시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시장님한테 말씀하라 했더니 여기에 지금 3,700만 원 목으로 세운 게 없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못 세운다면,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진짜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재원들이 없어서 뭔가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해주시라는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도의원님들하고라도 한 3,700만 원 받으면 할 수가 있다. 그런 경로당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뭐 이런 여기 지금 신광의집, 아까 우리 설명도 했지만 복권기금으로 이렇게 3억 원씩이나 받아요. 이런 것도 연계가 됩니까, 만약에 신축으로 짓는다면?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저희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래서 기재부를 가서 이게 가능하냐, 했더니 그 기금으로는 그 신규시설,

남석

조남석위원

오히려 이, 저는 특별한 그냥 여기서 기능보강보다도 새로 이렇게 없는 여건에서 복권기금으로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봐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25년도에 복권기금을 신청할 때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저희가 다시 한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여기 기능보강보다도 새로 신축하는 것을 아마 원할 겁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에,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진짜 저는 아, 이 예산이 어떻게 잘못 쓰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 한 템포 늦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잖아요, 국장님.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로당이나 미등록경로당이 전국적으로도 좀 가장 많은 부분에 속하고, 인구대비 있어서.

남석

조남석위원

인구대비, 이제 농촌이니까. 예전에 농촌인구가 몇 십만인 줄 알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감소 됐어요.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었으면 더 늦게 되겠죠, 자연감소가.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그런 걸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422페이지요. 우리 익산시가 교육도시로 명성을 한때 막 날렸는데,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은 익산시 교육도시라는 그 개념을 좀 까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경상도에 진주는 계속 교육도시라고 합니다. 그런 것 보면 좀 억울한데, 우리 국장님께서나 시장님께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이 됐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잘돼서 명성을 되찾게끔 잘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 사업에 앞으로 3개년 사업에 시비는 한 63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위탁, 이 돈이 대거 많이 들어가요. 시비도 거의 이번 예산에 반영이 9억 원이나 들어갑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위탁을 주는데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지금 원광대학교에서 저희가 위탁체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원대에서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원광대학교.

남석

조남석위원

원대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거기에 사실은 저희가 이 명칭이 지금 청년시청처럼 처음에는 교육시청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이라는 명칭이 남발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공동센터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쪽에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인건비 등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교육청 예산, 저희 예산 많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지원센터는 뭐 새로 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아닙니다. 그 지원센터는,

남석

조남석위원

그냥 있는 대학교 내에서, 있는 데에서,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대학교 건물에다가.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서 그냥 체험이나 이런 여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프로그램을?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쪽하고 한 것은 이 센터를 또 운영을 하려면,

남석

조남석위원

정확한 내역서를 받은 게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정확한 내역서는 저희가 다시 그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1대 1 시민, 뭐 음악, 교육, 악기 그런 거 하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1대 1인데, 뭐 말로는 1인 1재능 해서 유치원부터 대학생들까지 교육을 한다는데, 이런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이 제목 그대로 저희가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1인 1재능.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초등학교부터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음악이나 악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용역 할 때 다 나왔나요, 사업프로그램이?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지금 사업프로그램이 용역 할 때 나왔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의견수렴들을 다 했어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교육청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또,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도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말 미래지향적인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 괜히 경로장애인과만 잡는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좀…….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익산시 노인복지관으로 그 시설비들이 세워졌어.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무슨 개선사업이요?

남석

조남석위원

451페이지인데 이거 국장님.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국장님이 예산을 반영할 때 예산과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면 시 자체에서 생활개선사업으로 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 사업이 이원화가 되는 것 같아. 시에서 진짜 주도적으로 해서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 잘 개선하도록 해 주셔야 돼.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쪽에서 노인복지관 등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저희한테 토로를 했고,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 물품까지도 이거 이렇게 넣으면 안 돼. 예?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을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뭐 두 가지 삭감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저는 보건이라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여성청소년과,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청소년의날 행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주셨잖아요. 익산시가 청소년의 거리도 조성하고 다꿈도 운영하고 나름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의날 행사, 이 비용은 정말 너무 조금 터무니없는 예산인 것 같으니까 저도 당부말씀 드리는 건데, 추경에라도 좀 예산 확보해서 심도있게 이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저는 궁금한 것만 몇 가지 확인할게요. 저희 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이건 도에서 배정된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 것 같긴 한데, 직영을 하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위탁을 하는 돌봄센터에 우리 아이들의 식비에 단가가 차이가 나요. 맞습니까? 이 설명자료 보면.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식비단가는 동일하게 저희가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지금 설명자료 97페이지에 직영은 1일 금액하고……. 아, 이게 한 명 단가가 아니고 전체를 해서 계산하신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체이고요. 전체 1인 단가로 9,000원씩 해서 동일합니다.

오임선위원

예. 위에도 그럼 9,000원씩?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 그리고 저희 글로벌 인재양성 화상교육은 이게 왜 감이 된 거예요? 매년 이거 거의 대기인원이 있을 정도로 수요가 많지 않나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데 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감해서 반영이 됐네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시 전체적으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줄이도록 전체 예산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민간보조 하는 사업 중에 금액이 조금 큰 것들이 이 부분에서 좀 감액이, 이것하고 다른 사업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이렇게 되면 아이들 지원대상이 몇 명 정도 주는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50명 이상 줄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조금 조정을 해서 아주 기초 애들, 이런 애들보다는 어느 정도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애들로 저희가 조금,

오임선위원

대상을 좀 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산에 맞게?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조남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지금 원광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어떤 교육기관? 그 공간? 강당에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우선은 큰 틀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를 신청을 할 때에 익산시하고 익산교육지원청하고 원광대학교하고 저희가 3개 기관이 협업을 해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면 교육청 하는 사업, 저희가 하는 사업, 그다음에 원광대학교 하는 사업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 원광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원광대학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총장님이 세 분이 공동단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광대학교 사무실 안에서 프로그램, 그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지만 이 프로그램들을 익산시 전역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원광대학교의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저희 익산시에 저희 건물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장소는 다양하게 운영하게 됩니다.

오임선위원

아, 원광대에 강의실이나 거기 딱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아직 어디, 어디, 몇 군데에서 한다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한다는 세부적인 것은 아직은 없어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그건 104페이지를 보시면, 참고자료 10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저희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오임선위원

프로그램, 이 사업이에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돼 있고요. 공공형 방과후 러닝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민생활관 옆에 새로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방과후 돌봄사업이라고 하죠. 그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AI 교육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하고 저희가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 익산시 생활에 대한 교과서 제작이나 그리고 교육청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여기 홈페이지 안에 구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강사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 방과후 교사들,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강사들을 관리나 이제 교육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 대상을 왜 중학교 1학년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게 초·중·고까지 전체 다 대상이 됩니다.

오임선위원

총?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만 대상을 그것도 2,500명씩 이렇게 잡아놔서.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오임선위원

전체 포괄적으로 다 지원이 된다는, 대상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복지교육국은 올 한 해 사업을 잘하셨나 봐요. 제가 결산서도 보고 했더니 다 국도비나 이런 게 다 감됐고 예산 상임위도 선전을 하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만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하여튼 뭐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하시면 어찌됐든 상임위 통과해서 상임위 다시 한번 가셔서 상임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바이오농정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배창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지나온 시기를 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저희 바이오농정국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바이오농정국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에는 행복한 농민,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바이오농정국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농정국은 예산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 속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예산 증액이 크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이시죠?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좀 길게 하셔도 됐는데, 서운하시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답변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바이오농업과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 예산도 한 12% 정도 줄었고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대부분이 보니까 보조금이에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농업 예산들도 거의 다 보조금들이죠? 거의 사업들이?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세입 예산이 줄면서 세출 예산도 한 10% 정도가 줄었네요.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어려운 가운데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담당 국·과장님들 애쓰십니다. 질의드릴게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농촌사업들 중에 무슨 무슨 한마당, 무슨 무슨 대회, 무슨 무슨 행사, 뭐 이런 무슨 무슨 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행사성 예산들도 지금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성 예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하드웨어 만드는 사업들 있잖아요. 하드웨어, 그러니까 뭐 기초거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각 면별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관리 운영,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고정비잖아요. 고정비로 계속 지출이 되다보니까 이건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인헬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페이지 53쪽에 보면 바이오농업과요. 이거 설명 한 번만 해주실래요?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직위하고 설명 좀 말씀해 주시고, 속기해야 되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지금 공동방제 관련해가지고 헬기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자부담 50%가 지금 포함된 사업이고요. 서익산농협하고 그다음에 황등농협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서익산농협하고 황등농협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 받았는데 두 군데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무인헬기가 지금 현재 도비 매칭사업이네요, 1억 6,000만 원.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 두 군데에서 한다는 얘기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여기 조합원들한테 지원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설명페이지 59쪽이요. 우리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34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이게 국도시비 함께 매칭사업이네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까지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뒤쪽에 보니까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도 있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매년 이렇게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시설장비 같은 경우는 교육컨설팅 중에 시설장비를 하거든요. 교육컨설팅하고 시설장비하고, 그다음에 다각화 사업으로 연결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데 따라서 교육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에서 시설장비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분 중에서 신청이 되면 선정이 됩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지금 가루쌀 같은 경우는 우리 익산이 총 생산량이 얼마 정도나 돼요? 혹시 알고 계세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생산량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전국은요? 그것도 아직 잘 모르세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이렇게 오기 전에 가루쌀 관련해서 한번 보니까 현재 전국 생산량이 한 1만t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2027년까지 한 20만t까지 늘리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확대를 하는 추세다. 우리 익산이 쌀 생산량 몇 위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5위로 알고 있습니다. 4위, 5위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4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가루쌀 같은 경우는 우리 밀가루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이게 쌀이라 밀가루에 비해서 글루텐이 없고 소화가 잘돼서 좀 이걸 가지고 제과나 제빵 그다음에 면류, 가공식품 이런 쪽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가루쌀을 몇 ㏊나 하는지 혹시 모르고 계세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

경호

장경호위원

그건 잘 모르시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건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지금 보니까 가루쌀 30㏊ 이상 하는 데가 지금 여기 지원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군데?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군데 신청이 돼가지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영농조합법인인가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면 농협이랑, 뭐 협동조합이라고도 되어 있기는 한데.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거의 다 농업 법인들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가루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조금 더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사업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가루쌀을 정부는 20만t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이걸 우리 시에서 좀 더 특화해서 가루쌀 쪽에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가루쌀이 보니까 1㎏당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입 밀가루가 1㎏당 2,000원 정도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판매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것까지도 정확히 판매까지는…….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보니까 자료에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일괄적으로 저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매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요.

경호

장경호위원

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000원대에 공급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그래서 자, 이 정도 되면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그다음에 가격도 괜찮고. 지금 이게 좀 널리 보급이 되고 하려면 가격이 좀 다운이 돼야 되고 가루쌀에 대한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에서 올해까지는 100% 수매가 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100%가 될지 확정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좀 부담을 갖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발아 문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발아라고 하면 이게 정부 수매를 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경호

장경호위원

아, 정부에서?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런 걱정들을 농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좀 가격을 낮게 해서 판매가 가능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지원을 통해서 가격을 낮춰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개인들이 하게 되면은 이 가격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밀가루보다 비싸니까. 3,000원에서 한 4,000원대, 한 1.5에서 2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러면 이게 판로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런 문제들이 좀 있군요. 지금 보니까 가격이 어떤 대중화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정부에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통해서 가루쌀 폭을 좀 늘리면 수입 밀가루 대체제로 활용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게 대량생산이 되면 가격도 내려갈 것 아니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건 한번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본예산 페이지 575쪽, 설명서 64쪽이요.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사업이 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1억 원이었고요. 아니, 올해죠, 올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 1억 8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6,300만 원이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해 예산에 한 800만 원 감해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전년도 잔액 집행계획 해서 아래쪽에 보면 4,400만 원이 결산추경 때 감이 됐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집행액이 한 40% 정도 감소가 됐는데, 지금 이걸로 보면 지금 줄인 걸로 보면 10%도 채 안 줄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일단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보리라든지 밀 파종시기 때에, 그때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파종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 때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도비사업이에요? 몇 %예요? 매칭사업이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하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몇 %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도비사업 같은 경우 3대 7로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3대 7로?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도비 내려오면 시비로 전환해서 시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100%,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도비 매칭사업 먼저, 그것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앞부분에 있습니다. 63쪽에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1,500만 원이 있고요. 여기는 집행이 끝났고, 끝났는데 이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

장경호위원

추가사업으로?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2억 1,500만 원이네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2억 1,500만 원이면 도비 매칭이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보면 한 10%에서 15% 사이네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조금 더 도비 확보를 해서 전체 금액을, 전체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2억 원이면 한 6,0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이 부분은 도에서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원래 당초 이 사업계획 자체가 지금 불법소각을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처음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활력과, 여기도 보니까 보조금이 한 21% 정도 줄었고요. 사업비도 한 21% 줄었네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설명서 페이지 126쪽에 보면 농촌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총 사업비가 전년도에 4,8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감이 돼서, 이게 증감사유를 보니까 신규 발굴에 따른 예산 감액이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4,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줄이고, 뒤쪽에 128쪽에 보니까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신규사업인 거죠? 신규 발굴사업?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기존에 보니까 사업대상이 단체방문객. 농촌관광 단체방문객이고, 사업내용은 버스 임차료를 지원을 하는 거네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 4,800만 원이 전부 다 그 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이에요? 기존에 올해 사업이?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올해 사업이 버스 임차료가 1명당 1만 원씩 2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농촌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7만 1,000명, 그다음에 매출액은 거기 농촌에 와가지고 구매를 해가신 농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이 버스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2022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교육생들, 학생들이 단체로 이렇게 방문할 경우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아동센터, 그쪽 외지에 있는 분들 오실 때에 지원하는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 매출액이라고 표기돼 있는 건 뭐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매출액은 체험마을의 총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7만 1,000명 매출액이 9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올해는 보니까 9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5만 1,000명이네요. 매출액이 6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런데 연말까지는 작년 수준 이상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신규사업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게, 이건 내용이 약간 달라요. 체험숙박비?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총 7,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4인 이상 체험숙박을 할 경우 1인당 1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요. 나머지 4,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은 데에 대한 그 체험비를 교육청이 1만 5,000원, 그다음에 저희가 1만 5,000원을 지원해서 매칭으로 해서 그 체험마을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가 교육청 매칭이나 이런 게 전혀 그 내용이 설명이 없어서.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여기는 저희 순수 시비만 말씀드렸고요. 설명서에 얘기를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그 4인 이상만 되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4인 이상 일단 그 정도는, 4인 이상으로 저희가 해야,

경호

장경호위원

버스에?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니, 버스가 아니고요. 체험을 한 명이 하면,

경호

장경호위원

체험을 할 때에?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4인 정도는 돼야, 4인 가족 정도는 돼야 체험이 지원이,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저희가 어느 정도의 체험마을에서 수지가 맞거든요. 강사라든지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인 이상으로 이렇게.

경호

장경호위원

오시는 분들이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4인 이상만 맞춰가지고 체험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한다, 그 얘기이신 거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미륵산골 권역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이건 도비 100% 사업이네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33쪽이요. 이게 4,000만 원 이번에 신규편성이 됐는데, 이게 사업내용에 보니까 스크린파크골프 시설을 설치를 하는 모양이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권역센터나 이런 쪽에 설치된 사례들이 있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권역센터에는 지금까지는 없던 것 같고요. 우리 익산 시내에도 스크린파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최초로 하는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게 없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이 권역센터 같은 경우는, 미륵산골 권역센터에는 인력이 몇 분 계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사무장하고 위원장하고 이렇게 두 분이.

경호

장경호위원

사무장하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위원장. 위원장이 이제 수시로 총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사무장 같은 경우 인력비가 나갈 거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사무장은, 예. 최저 인건비 정도 나갑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추가로 관리 인력이나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추가 인력은 없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무료로 개방이 되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니, 여기 지금 아직 설치를 안 했는데요. 아주 적은 금액의 그러한 사용료를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대상은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대상.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대상은 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는, 체험을 하는, 숙박을 하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운영은 그러면 이쪽 권역센터에 위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시네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거기에 권역사업 대상계에서 그 위원장이 직접 운영할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다른 권역센터에서도 다들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하드웨어 시설이 있는 데들은 제가 볼 때 다 해달라고 할 텐데.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시 예산으로는 사실상 어렵고요. 도에서 도비를 본인들이 노력해서 도비를 받아오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경호

장경호위원

도비사업으로 해서 한 군데 설치가 되면 이제 시에다가 우리 과장님한테 만들어 내라고 하지 않을까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보니까 시장님한테든 누구든 다 어떤 형태로든지 다 얘기해서 안 해주면 와서 면담신청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알겠지만 체험휴양마을 같은 데가 지금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권역센터나 아니면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그 거점센터를 갖고 있는 면이나 시골 지역들, 그다음에 각 동에도 이렇게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데들은 전부 다 해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각 면에서도 전부 다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 시비로는 지원을 현재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혹시 국도비로 받아오면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지금 많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사업, 이거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거 신규사업인데.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이 최근에 올해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10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 안에는 농촌특화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런 운영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농촌공간을 조사한다든지 분석한다든지를 통해서, 그다음에 농촌재생활성화 공모사업을 저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산이 3억 9,800만 원이고, 전액이 시비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3억 9,600만 원. 이 정도,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

경호

장경호위원

들어가서 연구용역을 해서 나중에 공모사업에 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공모사업 하면 보통 예상되는 공모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농림부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금액은 3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300억 원.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4개 시군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전 시군이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 정도 선정이 되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딱히, 정확히 전라북도에서 몇 곳이다, 이렇게는 아직 정부에서, 농림부의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아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그런 공모사업이 공고가 뜰 걸로 파악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면별로 한 곳씩 다 지금 선정이 돼서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이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농림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삭감이 됐네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삭감된 사유는 뭐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한 곳에서 이렇게, 한 곳을 지원했거든요. 올해는 세 곳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보니 한 15군데가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폭 좀 한 곳보다는 세 곳을 지원을 늘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늘렸는데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사업대상이 여기는 65세 이하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청년으로 이렇게 하고 좀 넓힌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여기에는 65세로 돼 있는데요. 원래는 18세에서 45세를 저희 농업 관련돼서는 청년이라고 보는데요. 여기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대상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65세로 이렇게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45세 미만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45세 이상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대부분 청년들이, 대부분 익산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45세 이상도 많이 신청을 하시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많이 신청을 하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신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역차별이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청년들에 대한 지원들만 있고 중장년 이상들, 진짜로 어려운 50대들 지원사업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드린 말씀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과장님, 저는 설명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19페이지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 그리고 29페이지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교육,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을 주관할 기관과 단체를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원래 바이오농정국에서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주관사를 정해놓고 지금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예산을.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했던 기관단체에서 이 사업을 그냥 계속 그냥 당연히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저기 같은 경우는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교육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오임선위원

뒤에 농촌어린이 한마당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다 사업을 주관할 법인단체를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을 해요? 이게 맞습니까, 원래?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때는 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오임선위원

예?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 사업을 추진할 단체가 없어가지고,

오임선위원

왜 없다고 미리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아니, 보통,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때 한 번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신청한 그 단체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제가 산업에서는 제가 한 번도 위원회를 하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는데, 보통 기획이나 보건에서는 어떤 사업을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수행을 할 때는 대부분 공모를 해요.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예산이 크든 적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선정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명자료를 보고 이미 이 사업을 주관할 단체를 정해놓고 예산을 심의하고 판단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현재까지는 해왔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오임선위원

아니, 지금 농촌어린이 한마당만 보세요. 저는 이 사업 주관단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일반 먹거리장터라든지 그냥 일반 체험행사, 로봇 만들기, 천연염색 이런 건 저희 복지국 교육청소년과라든지 여성가족과에서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매년 어떤 단체나 법인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사업을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해야 좀 더 프로그램 자체도 내실있게 진행이 되는 거고 다양화가 되는 거죠. 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저는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설명서에도 이미 떡하니 어떤 단체가 할 거라고 명을 해놓는 것 자체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단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건 분명히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정말 공모를 해서 없으면 한 곳에서, 지원한 곳에서, 공모한 곳에서 하는 건 맞겠죠. 그런데 이 예산 심의 과정에 예산 통과도 되기 전에 이 법인단체를 정해놓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이건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농촌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이 왜 감을 하신 거예요, 2,000만 원?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뒤에 지금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예산 잡으면서 이걸 감을 하셨다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버스 지원에 대한 것은 좀 축소가 되는 거네요, 올해보다는? 버스는 줄고 그 나머지를 프로그램 체험비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년도에, 올해죠. 올해에는 국비사업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저희가 체험숙박비 지원이라든지 그 사업을 지원했었어요. 그리고 임차료 이 부분도 일부 그쪽 국가공모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하고 지금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새로 분할해가지고 떨어져 나간 겁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러면 농촌관광객 유치에 대한 그런 사업이 축소는 아니라고 보면 되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축소는 아닙니다. 지금 증가가 된 겁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지적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좀 바로 잡아서 사업을 수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바이오농업과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19쪽에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게 농촌이민여성센터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건강생활, 요가, 요리교육, 자녀 체험학습 이런 건데, 혹시 이것을 어디 장소 가서 하는 건가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함열시장 안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중선

이중선위원

아, 시장 안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 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럼 혹시 이게 지금 이런 수업들이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세부계획에 의해 가지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니까 대충 주 몇 회 수업이 있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주 2회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중선

이중선위원

주 2회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좀 궁금한 게, 그러면 그동안 월 참여했던 수업 인원수나 이런 것 알 수 있을까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거기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자료 한번 주시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다음은 농촌활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6쪽 보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몇 번 같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농촌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이 23년도보다 24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 매출이 저조하고 방문객이 많이 줄었는데, 이 원인을 분석해보셨습니까, 과장님?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저희가 현재 9월말 기준이거든요, 24년도에는요. 그런데 연말까지는 올 기존액보다는 조금 더 증가될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증가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 잘 알겠지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4년 동안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60억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마무리가 작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에 그런 지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올해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농촌관광 관련된 예산을 좀 소폭 증액시켰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럼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방문객이 줄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직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체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정체기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아주 상승을 그동안에 매년 30% 이상의 방문객이라든지 매출액이 증가됐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교육청하고 전국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런 데하고도 MOU를 맺어가지고 작년에 많이 활성화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올해는 이렇게 저조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이 농촌관광을 좀 지원하는 농촌활력지원센터 중간 조직이 따로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거기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로 도와주고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거기도 지금 저희가 농촌관광에 들어가는 아까 체험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그런 비용을 저희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결제를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마을에서 직접 결제하지 않고요.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인솔이라든지 그런 부분 단체관람객들을 인솔이라든지 그리고 체험 같은 경우도 농촌활동가를 통해가지고 그 체험 보조역할도 5명이 채용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험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올 경우에는 저희 활력센터의 직원들이 나가서 그 체험 보조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이제 그 활력지원센터에서 보조역할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원센터에서 주로 해야 될 일이 휴양마을 관리하고 농촌관광 중간역할을 해야 되고 마을 만들기도 해야 되고 역량강화, 뭐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일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총 상주인원은 6명이고요. 그 중에서 농촌관광을 2명을 농촌관광팀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올해,

중선

이중선위원

관광으로 2명이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농촌관광팀을 만들어서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2명이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만 중간에 해주면 일을 다 하는 겁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농촌관광 관련된 크리에이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촌관광객 유치 그다음에 인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험보조 그런 역할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제가 작년에나 올해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홍보도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홍보 같은 게 전보다 좀 덜하다는 인상을 좀 받았었거든요. 지금 이걸 위탁하고 있죠? 중간조직 지원센터?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마을만들기 협의회에서 계속 위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실본이라는 그 단체에서 공모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중선

이중선위원

아,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 중간에 이제,

중선

이중선위원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실본이 주로 어떤 업무를 했던 회사입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뭐 복지업무를 많이 취급했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농촌관광인데 의외네요. 어떻게 복지전문기관에서 관광 쪽을 하셨네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주로 복지 업무를 많이 했고요. 농업 관련된 그런 업무 수행도 일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지금 매출이 많이 저조하고 방문객도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신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유통과 한번 보겠습니다. 농산유통과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딱 어디 하나 지정하기가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농산유통과에서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여러 가지 지금 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총 몇 개 해주고 있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이명석입니다. 총 가짓수로 보면 1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제가 자세히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 한 세 가지 있고 나머지 9개 사업이 있는데, 총 지금 사업비가 한 19억 원 이상으로 지금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도비 사업 세 가지하고 우리 시 자체사업 아홉 가지 중에 제가 볼 때는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밑에 또 우리 시 사업에서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이 또 9,400만 원 정도 있고, 약간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차이점이 뭔가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국비사업에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주로 상장 수수료로 나가는 사업인데요. 상장 수수료는 우리가 농가들이 농협을 통해서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해서 가락시장이나 이런 도매시장, 그런 쪽으로 올라가야 가격이 좀 높거든요. 그때 도매시장에 올라가는 그 상장 수수료이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교육이나 마케팅 이런 부분도 지원된다고 사업내용에는 써 있어서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교육마케팅은 좀 소소한 부분이고. 교육마케팅 이런 것들은 주로 축제예산, 축제 때 부스 나가는 거, 그다음에 양 명절 때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그런 데 나가는 거,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 국회 거기 행사할 때 그때 이제……. 주로 부스 나가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건 크게 예산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 주로 상장,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시 사업에, 밑에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전략품목, 이쪽에 내용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 전략품목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은 그 전에 딸기를 먼저 추진을 했었거든요. 딸기가 주로 설향이 많이 나갔었는데 설향이 빨리 물러요. 그래서 그걸 포장재, 그 박스 지원하고 박스를 제작해서 만들고 또 신품종으로 금실딸기라고 있는데 그게 좀 저장성도 좋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발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중선

이중선위원

그 상품의 홍보판촉 지원으로 그런 비용이 지금 들어갔다는 말씀이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주로 아까 말씀드린 부스비용, 그건 거의 소소한 비용이고요. 그 딸기 같은 건 박스비용이랄까, 좀 그런 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이제 자료 중에 탑마루 쇼핑몰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고, 탑마루 농산물 라이브 쇼핑 지원이 또 따로 있었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이 전자상거래 익산몰도 따로 있는데 여기도 이걸 따로 탑마루 상품을 하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탑마루 쇼핑몰에 주로 이런 것들은 택배비 지원 사항이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활성화 사업이, 쇼핑몰 활성화 지원사업이 택배비를 주로 한다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택배비하고 프로모션, 명절 때 같은 때에 고구마 할인행사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가 지금 쇼핑몰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쇼핑몰 자체로 보면 큰 매출은 아니에요. 1,900만 원인가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쿠팡이나 이런 데 나가는 게 한 2억 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제가 자료 미리 받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좀 사업이 많으면서 어느 정도 약간 좀 중복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잘 참고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다음은 축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설명자료 278쪽 보면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94쪽에도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꿀 생산장비도 300만 원 감액됐고 기자재 지원사업도 5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양봉농가 같은 경우 기후변화 위기로 산벌이 폐사되는 경우도 많고 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사업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인창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좀 이렇게 지원사업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좀 익산시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도도 중앙에서 돈 내려오는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요.

중선

이중선위원

줄어들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지금 추가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내년 추경 때 해가지고 도비를 증액을 시켜가지고 다시 내려주기로 한 그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중선

이중선위원

아, 그래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 부분 우리 양봉농가가 익산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 부분도 신경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추경 때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도하고는.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사업이 제가 알아보니까 한 5~6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축산과에서?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사업에 1억 원 이상이 또 예산이 세워졌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에도 또 4,2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에 1억 9,900만 원, 또 동물보호사업도 2억 7,200만 원,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도 1,735만 원이고, 또 자료에 빠진 것 제가 보니까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도 1,652만 원, 이게 다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동물보호사들에 해가지고 2억 7,200만 원짜리가 있을 거예요. 가장 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호소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 해가지고 4,200만 원짜리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 개가 아니고 들개 같은 경우가 있어요. 보면 일단 막 사람을 위협하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민원이 오면 그 포획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10kg 이상 해가지고, 이 부분은 국비를 따로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10㎏ 이렇게 하는 거기에서만 7만 원씩을 추가로 주는 거고. 이제 그 부분도 7만 원을 받는 부분도,

중선

이중선위원

이건 국비 지원돼서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도 보통 저희가 들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물 치료비나 그런 쪽으로 쓰고 어쩌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도. 그리고 지금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1억 5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우리가 입소할 때에 보면 심장사상충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병검사비용하고 치료비용, 안락사 시술비 그리고 우리가 동물 등록을 해주고 어쩌고 하는데, 이런 비용 자체는 지금 저희가 영등동에 고려동물병원이라고 지정해가지고 전담하는 데가 있어요. 그 전액이 그쪽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보호소 쪽으로는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보호소에서 익산 수의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입양을 해갖고 갈 경우에 한해서는 치료도 받고 해야 되잖아요. 본인 돈이 들어갈 경우에 25만 원 이상이 들어가면 저희가 15만 원 수혜가, 맥시멈이 60%거든요.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비용이니까 이 부분도 지금 동물보호소에 가는 돈은 아니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옛날에는 저희가 쓰레기봉투에 사체나 이런 것을 버렸었는데 지금은 의료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1㎏에 지금 우리가 5,000원씩 책정이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5㎏ 잡아가지고 한 490두 정도가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저희가 용역을 맺어가지고 그 업체에서 의료폐기물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이게 사후처리 할 때에 이걸 다 모아서 이 두수를 다 우리 세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나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자연사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안락사 부분이 있잖아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무원이 전부 입회를 하고 마릿수하고 개체부터 이렇게 정확히 하고 보내야 할,

중선

이중선위원

이 과에서 직접 다 확인합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렇죠. 안락사 할 때는 저희가 다 합니다.이제 자연사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무게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1㎏당 5,000원씩 책정이 돼 있는 그 금액이거든요, 지금.

중선

이중선위원

414쪽 설명자료 보면 지금 설명한 것 중에 하난데,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이 지금 1,050만 원 더 늘었는데요. 이 사업량이 지금 내년에 600두로 써 있어요. 이 사업량은 혹시 어디에서 정합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

중선

이중선위원

414쪽, 설명자료입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자료 검토 중)

중선

이중선위원

이 사업량은 지금 600두로 했는데, 이 사업량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궁금해서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들개 마릿수 해가지고 이 부분은 7만 원씩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저희 시에서 나온 추계가 아니고 국비사업이거든요. 그쪽 해가지고 700마리 정도 발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책정을 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내려온 사업량이고, 우리 시에서 정한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제가 설명들은 거 잘 참고해가지고 심의하겠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다름이 아니라 우리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사업보조, 이게 아마 아까 오임선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한 부분이 있어요.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에 아마 선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민간자본보조?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이 선정내역, 예? 선정업체 내역이요. 또 세부 사업내용 정확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농정국 거, 기타보상금 빼고요. 그거 정확하게 내역서 좀 만들어주세요. 사업이 뭘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이고, 선정이 된 거고, 앞으로 공모를 할 것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상반기에 할 건가, 정확히 하반기에 할 건가. 거의 또 상반기에 한다고 해놓고 하반기에 또 지급이 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정확한 내역서를 줘야 추후에 축조할 때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고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축산과, 이거 한번 확인만 할게요. 설명서 330페이지요.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관련해서 올해에 2,500만 원 예산 중에 추경에서 2,2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왜 이렇게 사업 운영하지 않고 삭감을 한 건가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인창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승마장이 있었는데요.

오임선위원

죄송한데, 단상에 오셔야, 방송이 거기에 카메라가 안 잡히니까 단상에 오셔야 됩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인창입니다. 저희 승마장 중에 에벤에셀 승마장이라는 승마장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번에 옆에 도로가 나면서 이번에 지금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추진하지 못하고 삭감하게 된 그런 건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승마단 운영하는 곳 한 곳에서 했었나요, 이 2,500만 원 예산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두 군데. 원래 세 군데 하기로 했었는데요. 유소년 승마단 하기로 했었는데 그 에벤에셀을 빼고 나머지 두 군데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오임선위원

나머지 두 군데 집행은 360만 원인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전체 이 2,500만 원 중에?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임선위원

아니,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올해 예산을 거의 한 80% 이상 추경에 다 삭감을 하고 그랬는데 내년도엔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서 예산을 새롭게 더 많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특화사업이라는 사업이 3개년에 걸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5억 원씩 해가지고 총 10억 원을 받았었는데 올해로 해가지고 사업이 일부는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비가 일부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임선위원

유소년 승마단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러니까 모든 자체가요. 지금 승마장 관련해서.

오임선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질문 답변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330페이지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에벤에셀 그곳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전해야 되니까 집행을 못했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전체 2,500만 원 예산 중에 2,200만 원 삭감이 된 게 이 에벤에셀 이곳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에벤에셀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곳은 집행해서 360만 원이고, 에벤에셀 혼자 운영하는 것이 2,200만 원이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에벤에셀 한 군데만 이번에 포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한 군데 포기한 금액이 2,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섯 곳으로 늘어서 예산이 증액이 됐고? 맞나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승마장에서 신청을 하고 하면 중앙에서 지금 전부 선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오임선위원

그러면 전체 저희 익산에 유소년 승마단이 운영을 다섯 개를 하고 그 중에 8,000만 원 예산에서 세 곳을 선정을 한다는 거 맞나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세 곳을 선정한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니, 세 군데가 지금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임선위원

된 거나 마찬가지이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한 유소년 승마단에 거의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데 올해는 집행한 금액이 3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길래 여쭤본 거였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 지금 그 뒤로 완료보고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산보고를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인데,

오임선위원

올해는 몇 곳이에요, 그러면? 2,500만 원 예산에서 에벤에셀 한 개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두 군데.

오임선위원

두 군데인가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오임선위원

두 군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하시죠.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가 함열에 액션하우스 안에 그 저온창고가 있어요. 그거 어디 부서입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중앙거점센터 말씀이죠?

남석

조남석위원

예.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다송권역.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거기가 지금 뭘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 가?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당초에 마을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소분도 하고 그다음에 저장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재정적인 투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왜 그걸 지어놓고서나 사용을 지금 안 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이상 마을전자상거래가 더 활성화 될 경우에는 이제 거길 활용할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학교급식이 급하다 해서 학교급식 저장창고로 거기를 임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처음 취지는 좋았는데 그게 지금 운영이 안 되니까 방치를 했고. 그래서 우리 딸기연구회나 작목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임대를 해서 쓴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올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가 많아. 그런데 개인들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작목반이나 연구회나 이 단체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출하 집하장이 없어. 지금 외국으로 수출도 해야 되고 많은 계획들도 있고 이런 육묘도 계속 개발해서 나오고. 이런 것에 예산이 좀 방향을 좀 틀어서 그런 분들한테 귀를 더 기울여주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좀 만들어져야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는 다 돼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마지막으로 선물 주고 가세요, 우리 그분들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추경에라도?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검토해가지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검토는……. 하여튼 노력을 꼭 좀 해주시고.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 김문혁 과장님 노력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김태환 과장님도. 예?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축산과 잠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328쪽이요, 설명서 페이지. 학생 승마체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기금하고 도비, 시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사업 같은데요. 지금 기금이 조금 더 증가해서 사업비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총 올라간 거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지금 관내 초·중·고생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익산시 관내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익산시에?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모집은 어떻게 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도 올리고요. 교육청 통해서 지금 학교에다가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신청을,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학교 차원에서 단체로 신청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거의 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고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개별 신청은 좀 적겠네요. 학교에 단체가 많을 거고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대다수 학교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쪽에 보면 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있는데, 말산업 시설개선사업비가 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이 내용 잠깐만 설명해주실래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업대상 자체가 말 사육하는 저희 농가들이 되거든요. 또는 승마장도 할 수도 있고 말을 사육하고 있는 그 농가도 해당이, 이제 2개 대상이 있는데. 지금 말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말 생산농가한테 지원을 했었거든요. 말농장을 좀 현대화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지원을 한 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보니까 승마산업 활성화 1개소, 말산업 시설개선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지금 시설개선사업은 한 군데만 선정해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마구간 개보수를 작년에 하나 했었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선정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하면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몇 개소나 돼요, 말 생산농가가?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말 생산농가가 지금 한 12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0개 농가가 넘네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고요. 좀 전에 우리 오임선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유소년승마단 있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지금 유소년승마단이나 다른 사업들을 보면 예전에는 지원을 하지 않다가 우리가 공공승마장이 생기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이쪽에 승마장,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민간승마장을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업 자체가 민간승마장에 대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승마장을 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그 설립을 할 때에 민간승마장에서 반발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학생 승마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민간승마장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걸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공승마장이 생기면서 민간승마장에 사업비 지원사업들이라든지 아무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주는 사업들이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도 상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유소년승마단은 아까 올해 두 군데 운영을 한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총 세 군데 했었는데 이제 두 군데가 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아니. 올해, 올해 사업에. 올해 사업 유소년승마단은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해요? 아니면 두 군데에서 운영을 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세 군데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에벤에셀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두 군데만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 사업비가 지금 총 6,200만 원이네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1개소당 동등하게 금액이 지원이 됩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신청 중이라서요. 예를 들면 100원짜리 사업이지만 자기가 80원짜리를 신청했다고 하면 80원 줘야 하잖아요, 100원은 못 주고.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세 군데가 2,200만 원짜리가 두 개 있고, 한 군데는 지금 1,800만 원짜리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관내에 보니까 유소년승마단이 지금 5개가 운영 중이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5개가 운영 중이고, 지금 사업대상은 내년에는 3개.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3개소 하겠다고 했고. 올해는 그러면 올해 했던 사업장들이 똑같이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신청을 해서.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신청을 해서. 지금 중앙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연속해서 쓸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서 신청을 한 사업장 안에서 거기에 선정이 된 데들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맞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량이 10두, 331쪽.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사업대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말 사육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보면 저희 쓰는 용어로 순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들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마사회 같은 데, 그쪽 부설기관에 가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비용을,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여기 생산농가라고 되어 있길래. 생산농가들이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말 생산농가들이 보면 말 생산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순치나 그런 훈련 같은 걸 시키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2쪽에 익산시민 말타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집행예정이에요. 총 예산은 3,700만 원인데, 그렇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집행예정인데, 이 정산방법은 어떻게 돼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 부분도 지금 승마,

경호

장경호위원

왜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지급을 안 하고 있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러니까 승마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맞춰가지고 와야 하는데 현재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정산보고가 늦었기 때문에 좀 막상 지출이 좀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정산을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민간이다 보니까 조금 서류 맞추고 하는 부분에 애를 먹기는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승마장에서.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익산시민 말타기 지원사업을 연중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연중으로 하는데 이게 연말까지 3,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정산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거의 끝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저희가 그때 이 기준 이후에도 집행된 금액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자료 검토 중)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끝나고 한번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축산과 말이 문제가 많구먼요. 말 때문에 말이 많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익산시민 말타기 지원사업, 이게 우리 시민들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용안에서 하는 거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민간승마장에서 하는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말타기 지원사업은?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익산시민 말타기 지원사업이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것도 지금 거기서 보조해 주고 하는 것은 민간승마장에서 하는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용안 있는 거, 거기 말하는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니요. 일반, 저희 같이 승마장 다니는,

철원

박철원위원장

일반 승마장?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용안,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용안 거기는 저녁에 보면 우리가 야간반 같은 거 운영하기도 하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여기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거기는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럼 그 사업은 어디에 있냐고, 예산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저희 그쪽 예산이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그건 따로 이렇게 목이 세워져 있나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니요. 그쪽에서는 따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 쪽은.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제가 보니까 이 말타기 하시는 분들이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은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올해 대비 예산을 또 삭감을 했더라고. 감이 됐더라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말타기 사업은 좀 삭감이 됐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좀 해서 우리 타시는 분들은 계속 타고 싶어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좋은 사업이 왜 감이 됐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재정부담 그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철원

박철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브랜드 개발 지원에서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이게 3개가 다 삭감이 됐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이명석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유가 있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게 세 군데인데, CJ로 예를 들면 내용은 같습니다. CJ로 예를 들면 2,500㏊인데 2,600㏊를 저희들이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생산단지 지원사업을 2,500㏊ 놓고, 수매보상을 2,600㏊로 놨어요. 그런데 그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생산단지가 2,600㏊이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 수매보상이 2,600이고 단지 조성하는 데 2,600을 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래서 그걸 맞추느라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삭감이 된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안 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거기는 농업파트를,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이 예산 자체가 잘못 올라와서 삭감한 거 아니에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잖아요. 예산이 이게 잘못 세워져서 지금 맞추느라고 그냥.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삭감을 좀 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상임위에서 인사말씀이라도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예,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선 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환경정책과장 권혁.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위생과장 채수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위원장님, 이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녹색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 속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녹지, 환경, 청소, 위생, 공원관리 등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최일선 분야에서 한층 집약된 행정역량으로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653억 300만 원보다 77억 7,100만 원 감액된 57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1,604억 2,700만 원보다 196억 7,000만 원 감액된 1,40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금년도 20억 8,400만 원보다 7,500만 원 감액된 2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는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2억 2,500만 원보다 7,400만 원 증액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9억 4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 감액된 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6건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중 1,407억 5,600만 원 중 3건에 5억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202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704페이지 용안생태습지 초화류 식재 및 유지관리, 전년 대비 예산을 더 증액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전년 대비 금액은 감액됐습니다. 초화류 식재 유지관리는 당초에 11억 원 정도, 전년에 11억 원 정도인데요. 올해 3억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8억 1,7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용안생태습지 꽃씨 파종 및 이런 부분들은 다 인부임인가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인부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인부임 단가도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지방정원 대비 저희들이 전체적인 단지를 좀 계획성있게 저희들이 갖고 갈 계획으로 인부임을 좀 늘린 사항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 폭염, 폭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식재했던 꽃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이 또 이렇게 침수가 돼서 또 많은 피해를 봤을 것이고. 그렇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 제방이 또 무너졌습니다, 금강.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은 복구된 상태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 무너졌어. 지금 앞으로 계속 여기에 우리 지방정원 예산을 또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생태관광사업으로 85억 원이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건설과나 문화관광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3개의 부서가 협업이 돼서 일원화가 돼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가야만 된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식재가 다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그 물이 차가지고 다 이렇게 식물들이 살아나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다시 이렇게 복원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좀 줄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앞으로 우리 지방정원이나 생태관광단지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더 안 세웠는가. 왜냐하면 일련의 뭔가를 키워놔야 뭔가 성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앞으로 거기가 침수가 되지 않아야 돼요. 제방 높이나 수문 관리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이 돼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해나갈 것 같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작년, 재작년에 침수됐던 그 제방 시설물은 국가예산 확보로 해서 제방 둑은 보수 완료가, 정비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업무분담 사항으로 봤을 때는 지방정원 조성은 저희 과가 하고, 제방 보수 및 유지관리 이 관계는 건설과에서 지금 시설을 복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침수 대비에서는 저희들이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는 부서가 건설과가 많이 받기 때문에 업무 협업을 통해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은 제가 보니까 예산이 제방은 앞으로 더 쌓여야만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문 펌프시설이 돼야 돼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예산은 없습니다. 안 올라와 있어,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그 부분은,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원화가 돼서 식물이나 앞으로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는데 그게 우려가 심합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걸 적재적소에 마쳐야 하는데 내년에도 비가 폭우가 안 온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재를 또 해놓고 추후에 또 이런 고사당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협업을 하시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지방정원 조성사업이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남석

조남석위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다는데.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지금 2개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개년으로 하였고,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30억 원 확보를 했고요. 내후년에 또 30억 원을 확보해서 지방정원 조성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투입할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5개 주제정원 및 지방정원 등록 필수시설과 주차장, 화장실, 쉼터, 안내판, 음수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러는데, 그냥 용안생태습지공원이라면 좀 투박할 수도 있어. 그런데 앞에 뭔가 그레이트 용안생태, 뭘 넣든 뭔가를 한번 획기적인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런 부분은,

남석

조남석위원

용안, 그냥 좀 식상해요, 지금. 뭔가 특색있게 해서 앞으로 익산은 뭔가 이렇게 지방정원을 꾸미고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 명칭, 이런 것들을 하나 제대로 한번 공모를 해보셔요. 그리고 또 그쪽 지역들도 또 용안 뺀다고 뭐라고 하니까 용안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용안도 좀 뭔가 뜻이 있는 걸로 넣어주면 더 좋지. 뭐 영어로 넣든지 아니면 뭔가 용안의 뭔가 좀 살릴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들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네이밍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보다도 뭔가 닉네임을 제대로 짜가지고 가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 뭐 공모를 한번 해보셔 봐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시민공모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로, 우리동네 어울림정원 만들기, 이것도 지금 추경에 좀 하고 또 집행을 막 늦게 12월 달에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 및 일정지역에다가 해주는 건데, 이런 것들도 조기에 빨리빨리 해줘야만 될 것 같아. 예?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아가페는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야자매트 1㎞ 해서 4,000만 원 세워준 거예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다른 건 더 없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우선은 저희들이 주민 그쪽,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많이 더 늘어납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그 방문객 수는 날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관광객 수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아, 그래요? 어느 정도 됩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작년 대비 자꾸 배가 되기 때문에요. 편의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확실하게 좀 해주셔야 연계가 앞으로 될 테니까 잘 좀 해주세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우리 원광대학교에 자연식물원 정원조성이 크게 이게 뭔가 이렇게 개방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으로서 뭔가 부각을 일으킨 부분이 있나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원광대학교는 산림청에서 사립수목원으로 2003년도에 지정을 했어요. 그렇게 했고, 아무래도 그 주변에 인근 시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수목원으로서의 그 가치나 어린이집, 유치원 거기 또 인근에 있는 병원, 이제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질적인 수목원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좀 더 보강해서 시민들이 많이 접하고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은 원광대에서 나름대로 자연식물원을 사업을 진행을 했어. 그런다고 원광대가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연식물원을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5억 원을 지금 예산을 세웠어요. 앞으로 이 계획이 뭔가 뭘 5억 원을 들여서든 어떻게 뭘 이렇게 좀 개발해서 잘하겠다. 시민들한테 뭔가 개방해 보이겠다, 확 뚫어지게 뭔가 없어.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냥 수변공간이고 산책 강화, 노후공간 개선 이런 것밖에 없어요.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서,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우선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면 뭐 여기에 막 우리 결혼할 때 웨딩촬영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뭔가 있으면, 공짜로 이렇게 개방할 수 있게끔.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우선 정원이나 이런 식물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페정원 사례를 보면 50년의 어떤 시간 속에 현재 만들어졌고, 처음에 저희가 그곳을 개방을 하고 나서 시비를 투입해서 초화류하고 영국식 정원들을 거기에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주말이면 연 2,000명, 최소 2,000명 이상 방문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익산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것보다는 외지에서 관광객이 지금 관광버스로 내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착안해서 원대식물원 같은 경우도 제2의 아가페정원처럼 저희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투어 형태로 해서 아가페정원을 방문을 하고 원대식물원을, 다만 원대식물원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나무나 이런 게 식물원으로서 굉장히 종 다양성이나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게 초화류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포토존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세워서 초화류 식재하고 포토존 이렇게 해서 제2의 아가페정원으로 저희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지금 뭐 식사나 우리 아가페정원의 수목이나……. 식사는 아마 고스락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저는 원대에도 시티투어가, 여기에 내립니까?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현재는 지금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시티투어도 이렇게 다녀서 내릴 수 있게끔, 어떤 임팩트가 있다고 하면 과감히 좀 하겠는데,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볼거리를 좀 만들어놓고 그런 관광프로그램하고 저희들이 연결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티투어하고도 연결할 것이고, 아가페정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정원투어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것이고. 우리 축조 내에 좀 더 계획성 있는 부분들, 원대식물원에 대한 부분은 더 첨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신흥공원 경관특화사업, 예산안 2권에 999페이지요. 지금 이 신흥공원 주변에, 신흥공원으로 거기가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계속 매입을 해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직위하고 성함 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흥공원이 있으면서 지금 주변에 계속 매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매입하는 단계이고. 이번에도 14억 원이 예산안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4억 원이 삭감이 됐어. 지금 앞으로 거기가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해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어요? 총액이?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올해 저희 부서에서는 한 6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가 유아숲이나 내년에 하게 될 사업인데 디지털 테마파크 아니면 또 보행교,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여러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 맡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한 6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앞으로도 진행했던 사업, 진행할 사업들에서도 지금 여기 신흥정수장이 보면 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넘는 것 같아. 맞습니까?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지금 다른 부서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14억 원이라는 돈이 산책로, 화단정비, 꽃 이런 건가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4억 원이 삭감한 부분이 크게 예산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차피 10억 원 하는데 10억 원 내에서 소화시키면 어느 정도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꼭 14억 원이 있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 14억 원의 계획표가 있어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올해 마스터플랜 해가지고 큰 그림은 그려놨는데요. 구체적인 지금 산정금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3만㎡ 정도 해당이 되고, 지금 내년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위치가 지금 주차장 있는 데 그 넘어가는 철쭉이 심어져 있는, 그러니까 신흥공원 전체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자리가 얼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를 좀 더 예쁘게 디자인해서 지역의 어떤 명소로 만들려고 한 14억 원 정도를 요구를 한 거였고요. 예산이 저희가 14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철쭉은 리모델링, 핑크뮬리는 보완? 핑크뮬리 보완이 뭐예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철쭉이 심어져 있고요. 핑크뮬리 뭐 이런 거, 소나무 밭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 정도 예산에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일부 손대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둥글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14억 원 예산을 내세웠어. 그러면 여기에 사업내용을 했는데 정확히 14억 원이 딱 떨어져야만이 이 사업이 완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산책로 조성 등. 또 여기서 ‘등’이라고 했어. 여러 가지 더 한다는 얘기야. 철쭉은 리모델링, 핑크뮬리 보완, 산책로 조성 등. 국장님.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우선 조금 길게 설명드리면 그렇지만, 저희 익산에,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뭐 싸고 밑 안 닦은 것마냥 후적지근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14억 원이라는 돈이 꼭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더 국화축제나 뭐 추후에 앞으로 뭔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더 좋아진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세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익산시민들이 원하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1번이 물을 품고 있는 공원을 많은 시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이곳이 공교롭게도 저희들 수원지하고 같이 이중으로 현재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27년도까지 광역 전환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염원인 물을 품고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20억 원 사업비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면적은 한 3㏊ 정도의 면적에 저희가 초화류 식재를 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14억 원이 현재 반영이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14억 원을 가지고 당초 계획은 3㏊였는데 그 면적이 아닌 저희가 2㏊ 정도 해서 식재를 할 계획이고. 제가 저희 보건복지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린 내용은 뭐냐면 식물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아가페정원이나 원대식물원도 지금까지 보기 좋게 만들어진 것은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빨리 준비를 해서 식재를 하는 게 추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2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14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논란은 없었습니다. 다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주신 말씀들은 식재를 하고 집중강우 시에 토사가 유실돼서 수원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한 방제할 수 있는 것도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만 논의가 되었고요. 특별히 이견들은 없으셨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상황이 넉넉하지 못한데 초화류 식재에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4억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예산은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빨리 시민들이 원하는 물을 품고 있는 공원으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2027년도에 광역상수도 전환이 됩니까?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진행이 되어 있고요. 27년도까지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하여튼 저는 조금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정확한 14억 원 그 내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그냥 일단 예산 받아놓고 하려는 게 아니라 14억 원을 여기에 보강도 하고 또 식재도 하고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주가 식재하고 산책로 동선 그다음에 포토존 이런 형태로 지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토사가 유실됐을 때에 수원지에 유입이 안 되도록 하는 이런 방지장치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주가 그러면 14억 원 중에 10억 원 정도는 이 산책로 조성하는 데나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식재가 주로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초화류 식재요.

남석

조남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국장님 보고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뭐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오셨을 거니까 삭감예산하고 궁금한 것하고 위주로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조남석 위원님이 질의를 길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해지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국장님 답변 주셨으니까 답변 주셔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국장님이 좋은 말씀 주셨어요. 상임위에서 설명을 했듯이 식물은 오늘 키워서 오늘 심었다고 해서 내일 바로 개화가 되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과정은 맞겠는데, 말씀하셨다시피 27년도에 광역전환을 거의 완성을 하시겠다고 지금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김진규위원

예.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는 지금 벌써부터 언제부터인지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또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이 신흥공원이라는 새로운 공원에 엄청난 투자를 지금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해가고 있고. 만약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27년도에 광역이 완성이 되지 않게 된다면 아까 앞서 지적처럼 부서는 상하수도사업단들은 사업단대로 정수 깨끗하게 하려고 원수 구입하고 정수비 더 들여가고 따로 놀고 있고, 따로 사업하고 계시고. 또 우리 조성계에서는 조성하시느라고 새로 심고 농약 주고 토양 더럽혀지게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이.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게 그거예요. 광역이 되어지겠느냐, 안 되어지겠느냐도 있겠지만, 어떠한 완전한 이 로드맵이 없이 그냥 내 일들만, 내 부서 일들만 하고 계신다, 그런 내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14억 원, 조남석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잖아요. 예산이 14억 원이 아니라 140억 원도 필요하면 써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14억 원이, 10억 원이 과연 이 시기에 투자가 돼야 되느냐. 이제 물론 여기 삭감내역에는 사업의 과다편성으로 돼 있다 하는데, 이 과다편성은 알 수 없죠. 쓰기 나름이지, 어떻게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과다편성이라는 것을. 그런 점에서 상임위에서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하고 싶은데, 설명을 아까 계속 다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고, 해주시고요. 그 점을 조금 고찰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녹색도시조성과에 예산서 703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부에 익산 코스모스 꽃길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당초 전년도에 4억 원 예산이었는데 2억 2,000만 원 삭감됐으면 대폭 삭감해서 올렸는데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예산부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맞습니다. 사실 이,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직위하고 성명 좀 얘기해 주세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입니다. 코스모스 길이 주로 설치됐던 곳이 만경강 제방 자전거길 주변과 산책로 주변하고요. 그리고 금마 미륵사지 가는 지방국도변에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근이 지금 전체적인 사업의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방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예산삭감이 굉장히 크게 됐는데, 과장님이 처음에 꽃길 조성하실 때에 단계별 계획 가지고 하셨어요? 아니면 그쪽에 습지가 있고 또 그쪽에 해야 되니까 부서에서 부지를 결정해서 하신 거예요? 단계적 계획이 있게 하신 건가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잡아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도심권 위주하고 정원도시를 집약적으로 하고 있는 시내권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시내권을 좀 벗어난 부분은 조금 예산이 미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코스모스길을 조성을 하는데 당초 예산에, 신규사업 아니었잖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계속 연차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이게 계획도가 있냐는 얘기예요, 계획도. 자, 올해는 4억 원 가지고 어디, 어디를 하겠다. 올해는 어디, 어디를 하겠다, 이 계획도가 있냐는 얘기예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꽃길 조성은 아무래도 관광지역하고 시내권하고,

김진규위원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하시는 거예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잘리지,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잘리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데, 아무 의미 없으세요, 이거 잘려도? 왜냐하면 시민들은 그렇게 가을철이 되면 꽃길 걸으시면서 굉장히 힐링도 되시고 아, 우리 동네에도 우리 이 길에도 있겠다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계획이 없이 가니까 예산이 예산계에서 이렇게 잘려도 부서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계획이 없으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송학과 목천동, 오산 간에 도시숲이 완성이 됐고, 그 구간에 좀 이용도가 좀 높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저는 이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쉬워서. 녹색도시도 만들고 공원조성도 좋은데 어찌됐든 이게 계획성 있게 갔으면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아니, 연차적 계획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예산을 자른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점에서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삭감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708페이지에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조성사업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5억 원에서 지금 1억 원이 삭감돼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잖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과다편성이라는 얘기예요, 과다편성. 그 과다편성이라고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셨을 때는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 이게 4억 원 정도로 충분히 사업을 실행하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으시니까 과다추계가 됐겠다라고 판단하시지 않았을까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원광대학교 식물원에 20억 원 정도를 사실은,

김진규위원

아니, 아까 설명은 국장님이 충분히 다 하셨고 과장님도 똑같은 설명을 하실 것 같으면 제가 또다시 여쭤볼게요. 그 설명을 충분히 다 들었어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대한 요지, 과다편성. 그러니까 과다편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라는 건 그 예산을 가지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올린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은 판단을 그렇게 해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는 대학을 원광대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현재 의원 본분으로는 저희가 원광대학교하고 익산시가 정말 상생하고 협력을 해서 학생들에게, 또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상생을 해서 공생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그게 본 위원도 익산시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원광대학교에 사실은 저희가, 물론 대학 측에서는 학교에서 익산시에 협조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받으시는 게 적다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원광대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이 그 예산 대비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예산을 효용성 있게 쓰는 거잖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시 요지를 거꾸로, 처음으로 다시 되돌리면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부서의 생각은 어떠시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상임위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저희들 계획은 그 20억 원을 예산계에,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 원이 편성이 된 거고요. 20억 원을 요구한 저희 사유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정을 했을 때에 20억 원 정도는 저희가 투입을 해야 그 아가페정원처럼 시티투어, 정원투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만들 수 있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20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억 원을 예산 한 것을 예산계에서 이렇게 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올리신 것은 분명히 아니실 테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0억 원 계획했던 당초의 추계가 이렇게 큰데 4억 원, 5억 원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요? 지금 안 해야지.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지금 당초 20억,

김진규위원

다시 예산을 확보하고 시작을 하셔야지.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20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2개년에 걸쳐서, 아니 1개년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5억 원이 편성이 되면 사업기간을 조금 2년이 됐든,

김진규위원

늘리셔가지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내년에 또 편성하시게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결론은 그러면 이게 5억 원짜리가 아니라 20억 원짜리네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말씀대로 1억, 아, 과다편성은 아니시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크게 이 증액에는 크게 영향이 없구먼요. 그렇잖아요. 과다편성 된 게 아니니까 어차피 국장님 말씀대로 2개년 또는 3개년이 될 수도 있으니 지금 예산 삭감된 게 과다편성이 아니니 시작단계에서 4억 원이나 5억 원이나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김진규위원

맞잖아요, 국장님.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식물은 투입할 수 있을 때에 빨리 투입을 해야 어떤 효과를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2~3년 늘어져서 할 수도 있지만 단년도, 2년에 걸쳐서 저희 식재를 하면 빨리 어떤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예. 아무튼 그건 저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심도있게,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김진규위원

충분히 또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7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조남희입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중간 부분에 도시관리공단 자본금전출금 좀 삭감이 된 게 있으시더라고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1,500만 원 삭감이 되셨는데 테니스장 보수공사 삭감내역인데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이용객이 저조하셔가지고 삭감을 하신다고. 이용객이 좀 저조해서 삭감이 되었다, 라고 설명을 하셨거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게 맞으신가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 테니스장이,

김진규위원

아니, 국장님이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가림막이 있는데 공이 튀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시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어떤 삭감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규위원

아니, 아무튼 저는 제가 상임위 회의를 회의 속기록이나 회의를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이용객이 적어서 삭감을 했다라는 표현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 건 시급성하고 이용객이 적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진규위원

예. 시급성만 못 들었나요, 제가?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시급성하고 이용객입니다.

김진규위원

아무튼 이용객이 적어서, 그래서 이게 보수 공사비용인데 그 이용객이 적어서라는 표현이 이해가 안 됐는데, 과장님 짧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시급성이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시급하신 거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시급성에서 좀 저희가 이용객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데 그물에 공이 끼니까 막을 교체하는 건데.

김진규위원

이용 많이 하세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용객도 적기는 하시구먼.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시급성과 이용객, 그럼 두 가지 다 있으신 거네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못 찾겠네. 저희 무인페트병 자원수집기, 청소과 맞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전에 예산 6,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다가 올해는 2,0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을 안 하셨던데요. 그 효용성이 별로 없나요? 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적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 무인페트병 회수기는요. 이게 페트병을 수거할 목적이 아니고 교육·홍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재적소에 설치를 했고요.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개를 설치하는 건데요. 이것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교육·홍보용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어떤 여러,

김진규위원

아, 지금 그게 1대당 설치비용이 2,000만 원이에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1대당 설치비용이?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 그래서 그럼 기존에 지금 몇 대 설치가 되신 거예요, 익산에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지금 총 5대 설치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교육 다 안 끝났는데? 시민의식 다 안 끝났는데 벌써 이렇게 예산을 줄이시면 어떡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내년도에도 한 대를 설치하는 거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한 대당 보통 운영관리비도 있습니다. 30만 원 정도 있고, 또 저희가 무인페트병 선별 전용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교육이나 홍보에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내후년에도 또 저희가 설치해보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효과가 크다면 또 차례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저희가 과장님 사실은 본 위원이 의원 생활 시작을 하면서 평소에는 잘 읽지도 않는 몇 천억을 읽어보고 또 몇 조를 읽다 보니까 머리도 마음도 그러기는 한데, 사실은 부서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백억 일, 몇 십억 일은 굉장히 신경쓰면서 하시는데 오히려 시민 생활에 직결된 작은 일들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스쳐서 지나가고 묻히고 그런 일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꼭 과장님께만 아니지만 애쓰시고 계시는 전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작은 일에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더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바닥이 더 튼튼한 익산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이런 일들도 작은 일들 조금 천천히 체계적으로 잘 고찰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은 그 자료하고 내용하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질의해 주세요.

오임선위원

바로 직전에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청소자원과 문화체육센터 테니스장 보수 관련해서요, 지금 청소자원과에서는 현재 테니스장 이용을 하지 않고 수요가 적다, 라는 판단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예요, 어제 저희 소프트테니스 관련해서 많은 협회 분들이 어제 오후에 찾아왔었어요. 중앙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전긍긍하면서 테니스장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시급하게 정비를 해서 지금 테니스장 중앙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테니스만 치는 분들만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소프트테니스 분들은 딱히 정구장이 없는 거죠. 정구장이 없다 보니까 한솔공원이랑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테니스장을 보수해서 그곳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조남희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일 1,200명에서 1,500명까지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테니스장이 어떤, 상임위에서 예산의 어떤 경중을 따지다보니까 존중했던 부분이었고요. 예결위에서 반영해주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이건 시급하게, 아니, 시급성을 다투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청소자원과 다시 추후에 할게요. 설명자료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 있잖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입니다.

오임선위원

위치가 지금 익산시 신청사 내 로비랑 복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10억 원 예산으로.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건 의회 복도, 로비 청사도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구상은 포함해서 구상한 겁니다.

오임선위원

포함한 거 맞습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오임선위원

여기 한 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사 전체를 해서 그냥 1개소로 한 건지,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의회도 포함된다는 것 맞나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같은 청사로 보기 때문에.

오임선위원

맞나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우리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정원 조성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설명도 해 주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원광대학교에 저희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최근 1~2년 사이에. 무장애길 나눔길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됐고 그리고 여기 자연식물원 입구에 데크도 다 조성이 되어서 저희가 현장방문도 제가 보건위원장일 때도 갔습니다. 그 안에 식물을 식재를 하고자 하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공감하죠, 저희가 공감을 하지만, 다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건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원광대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하면 적어도 학교에서도 좀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런 건 당초 아예 논의를 안 하신 거예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자연식물원 개방에 있어서 처음에 학교 측에서는 식물원이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개방을. 그런데 저희가 개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는 식물원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 숲, 농과대학 그 사람들의 산림 그런 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림·원예 이쪽에서 실습위주의, 어떻게 보면 실습포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 시에서 볼 때는 그런 공간을 시민들께 아니면 외지에 개방했을 때에 큰 효과가 있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방을 요구한 것이고요. 지금도 그쪽에 개방은 되었지만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개방을 했고 개방했으면 더 나은 경관을 연출을 해서 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의 사람들까지 저희가 유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 원대에서는 말씀주신 어떤 자부담이나, 관점을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원대의 자산을 증식을 해 주는 것이냐, 그건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공간은 말씀드린대로 50년 이상의 세월을 해서 그 공간을 원대에서 식물원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고, 거기에 초화류 식재를 조금 더 가미를 하면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더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원대의 자산형성 기준으로 보면 그건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대에서는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오임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매년 5억 원이나 10억 원 정도 이상을 앞으로 2~3년 더 투입할 계획인 거잖아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지금 아가페정원도 매년 1억 원 미만 유지보수라든지 화장실 증·개축이라든지 사업들이 매년 계속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을 어떻게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건 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신흥공원 지금 보행교 설치 사업은 그때 잠시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내년도 추진계획만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가 돼서요, 입찰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초에 착공이 이루어지면서 토목공사 주 위주로 해서 전기, 기타 부대공사까지 포함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내년 말에 공사 완료되는 걸 예측해서 신흥공원 주차장도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조성을 하시는 건가요? 더 추가로?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오임선위원

정확한 산25-12번지가 어디예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현재 잡석으로 포설돼 있는,

오임선위원

대형트럭들 주차되어 있던 곳?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서동빌딩과 그 사이에 있는 소나무 숲 사이에 주택 있는 그 공간 알박기 돼 있는 땅입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오임선위원

안 보입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참고자료 42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66페이지 청소자원과. 저희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사업 하잖아요? 저희 올해는 몇 대였었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조남희입니다. 71대였습니다.

오임선위원

올해 71대였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리고 내년에,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낙찰,

오임선위원

예, 그러면 항상 저희 이게 논의가 됐던 게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해서 전면교체를 하면 매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라는. 수요조사 한번 해서 한 번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면교체를 하면 어떻냐, 이런 방식들을 한번 건의 드렸었는데.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때 위원님께서 상임위 계실 때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700대정도 노후교체를 해야 하고,

오임선위원

한꺼번에? 양이 많긴 하네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한 7억 5,000만 원정도 돼서 저희가 한 3년에 걸쳐서 2억 5,000만 원씩 확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의 조정과 배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9,000만 원정도 이렇게 배정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오임선위원

지금 이 70대는 그러면 미리 수요조사 다 하신 거예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리고,

오임선위원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사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 있잖아요. 이거 신규 예산인 것 같은데, 지금 사업종료해서 매립 다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파크골프장을 한다는 그 부지 아닌가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거와 별개로 폐기물 매립시설 저희 1단계가 종료가 됐거든요.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상 사후관리하게 돼 있는데,

오임선위원

그러면 그 부지랑은 다른 거예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아니, 그 부지인데요,

오임선위원

그 부지는 맞는데, 그러면 이 용역도 안 끝나고 파크골프장을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폐기물 매립이 되면 5년에 한 번씩 주변 환경성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부지 위에다가 저희가 함열매립장, 용안매립장이나 부송매립장처럼 체육시설 이런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오임선위원

그러면 5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후관리 용역이라는 거잖아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매립 끝나고 나서 체육시설을 했어요.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조성을 했어요. 조성하고 나면 이 용역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오임선위원

그래도 의무적으로 5년 동안에?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30년 동안 하는데요,

오임선위원

30년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침출수나 이런 것 매월 측정하는 것이 있고 분기별로 측정하는 것이 있고, 또 2년에 한 번씩 어떤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 시설과 상관없이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저는 생각했을 때 이게 사후관리 의무용역을 하고 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계획이 더 나왔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오임선위원

이 용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부지를 파크골프장으로 하겠다, 라고 먼저 한다는 게 전후 좀 바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현재 용안매립장도 야구장이 있는데 야구장은 야구장대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진단도 받고요. 또 저희가 매월 수질검사도 하고 지하수도 하고 토양오염검사도 하고 할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침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가져오셔서 설명하셨지만 부송매립장 침출수 이송 처리방식과 관련해서 저한테 설명은 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4만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차량으로 이송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최소한 단거리로 해서 하수관로를 묻어서 해야 된다, 라는 이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현재는 부서에서는 1.3km? 그렇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원팔봉 사거리로 가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박철원 위원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저한테 설명만 하셨잖아요? 한번 그것 관련해서 추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11월 26일날 상임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뭐냐면 저희가 대행사업인데 음식물 수거운반이 주고 매립장 관리가 있는데 저희가 부송동 침출수를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력이 한 명이 어떤 원가에 반영되고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한 6,000만 원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는 3,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어떤, 그전에는 관로로 해서 압송을 했는데 지대가 낮다보니까 원팔봉 사거리까지는 압송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그 당시에 침출수가 시꺼멓고 냄새가 많이 나다보니까 민원발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1998년도부터 수집운반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세월이 흘렀고요, 작년에 복토공사도 완료됐고 수질은 많이 완화됐습니다. 육안상으로 현장에 다녀오신 의원님께서도 육안상으로 깨끗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을 해 봐라, 해서 저희가 그 다음날 국장님하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관로를 설치해서 압송하는 데는 순수하게 설치비는 5억 2,000만 원 되고요, 여기에는 토지매입비는 산정을 안 했습니다. 5필지 정도 되는데 별개로 만약에 관로를 매설한다면 토지이용 승낙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와 영농폐기물, 아니, 영농수거비를 2년간 어떤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0년 사후 관리하는데 9,000만 원씩 30년 하니까 이 돈하고,

오임선위원

9,000만 원씩 동일하게 30년은 가지는 않죠. 매년 상승을 하겠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렇죠.

오임선위원

그렇죠, 매년 상승을 하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추경 때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도 일정부분 매입을 하고 관로를 매설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추경에 이런 예산들을 최소비용 예산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추후에 토지매입과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가 더 들어야 되는지 이런 추계도 앞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관로매설 면적하고 또 토지주하고 협의하다 보면 그 면적만 아니라 나머지 면적도 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작업하면서 설계하면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오임선위원

앞으로 장기간 수십 년을 추계해 봤을 때 관로를 매설해서 하는 것이 압송하는 방법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유지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추계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차량 압송해서 20년, 30년 실어 나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물은 깨끗해도 압송하고 나면 원팔봉사거리 이후에서는 맨홀로 내려가기 때문에 혹여 냄새가 날 수도 있다,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전에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봐야겠죠. 그렇게 했을 때 원팔봉사거리에서 나갈 때 악취가 날 수 있을지 여부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오임선위원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후에 진행되는 사안은 해당상임위 위원님하고 계속 논의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다음은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2페이지 공원 수경시설 청소용역이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번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새롭게 생긴 공원의 수경시설인가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저희가 19개소가 있었고요,

오임선위원

공원 내에 수경시설이 19개소?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특례공원에서 7개소가 저희한테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26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리 용역비입니다.

오임선위원

기존에 저희 공원 수경시설은 어떻게 관리했었어요? 기존에 19개소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개별로 계약해서 관리를 했는데요, 그전에는 물놀이형하고 경관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놀이형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잖아요? 6, 7, 8 이 정도 3개월 운영을 하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밖에 못했어요, 청소를. 그리고 경관형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청소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용역업체한테 맡겨서 한 달에 4회 정도 청소하고요,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 8,000만 원은 현재 우리 익산에 있는 26개 수경시설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전체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오임선위원

전체 통으로 그냥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 벽천분수라고 해야 되나요? 팔봉 나가는 쪽 있잖아요, 벽천분수나 그런 것도 포함인 건가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팔봉 나가는 벽천분수 같은 경우에는,

오임선위원

예,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녹지이기 때문에 벽천은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입니다. 벽천은 도시 숲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거기도 예산 뭐 급하게 시급하게 뭐 해야 한다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도.

오임선위원

2년 전에 했어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방수 부분에서는 또 저기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수리해서 여름철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오임선위원

예산 투입해서 다시 재개한 게 작년이에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일부 전기하고,

오임선위원

올해인가?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전기하고 펌프를 일부를 했었는데,

오임선위원

조명도 달고 다 했잖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등도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운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시급하게 예산 세워서 했는데 여름에 한 달도 채 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밑에 배수장치가 방수가 좀 누수되는 부분이 발견돼가지고요, 수돗물이 많이 새서 그 부분은 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공사했던 그 업체가 보완공사를 해야지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그 부분은 방수계획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노후돼가지고,

오임선위원

그러면 그때 3,000만 원 예산은 어떤 거, 조명…….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전기조명을 새로 교체하고 야간조명을 좀 넣어준 것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때 방수도 같이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수경시설 청소는 26개소를 8,000만 원으로 전체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공원녹지 조경 관리 있잖아요. 제일 밑에 보면 전년도 잔액 집행계획에서 5억 2,000만 원이 왜 명시이월, 어떤 것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예산이 명시이월이 많이 된 것 같아서. 20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전년도 명시이월에 있어서 시설비. 어떤 시설이 명시이월 됐었어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5억 2,8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오임선위원

예, 맞습니다.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신흥공원, 지금 신흥공원 올해 예산이 섰었는데,

오임선위원

신흥공원 어떤 거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신흥공원 무지개정원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 공원 지금 저희가 공사착공이 11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 4월, 5월까지,

오임선위원

이거 본예산에 편성됐지 않았어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설계기간이나,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에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러다보니 봄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봄에 심는 시기가 안 맞았기 때문에 지금 가을 식재로 이렇게 넘겼습니다.

오임선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를 12월에 하잖아요. 그래서 1월에 미리 다 준비하고 3월에 스타트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식재를 하고.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설계가 저희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여러 가지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설계를 하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까지 같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임선위원

국장님, 이게 맥문동 심는 그 예산이었어요? 이게?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당초에는 저희가 맥문동 전체 계획을 잡았다가 계획을 변경한 게 레인보우가든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고요. 신흥공원 내에서 7가지 꽃 색깔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좀 길게 갔습니다.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하면서. 그래서 식재시기인 봄철 식재시기를 못 맞춰서 가을 식재시기로 발주를 해 놨고요. 그런데 다만 내년 봄에 식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5억 2,800만 원 정도는 이월을 합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무지개정원이랑 그 14억 원 예산이랑 같이 맞물려서 하는 거예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구역은 다릅니다.

오임선위원

구역은 달라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구역은 다릅니다.

오임선위원

이게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희 보건에 있을 때도 이거 예산 잡을 때 처음에 설명할 때, 그러니까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와서 장기간 이걸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게 있어야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을 할 수가 있다, 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맥문동하겠다고 엄청 막 설명하고 하셨잖아요. 그 계획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지개정원으로 바뀌어 있고 그 무지개정원도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어요, 결론은.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그 당시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을 올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대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가 의견이랄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봄철 식재시기를 저희가 놓친 겁니다. 그러다보니 가을식재로 가는 것이고요.

오임선위원

그러면 그 용역 안에 무지개정원 말고 이번에 14억 원 올라온 그거에 대한 플랜도 있어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략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건 기본구상입니다. 이 기본구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무지개정원에 철쭉원, 핑크뮬리, 산책로 이게 다 조성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지개원이라는 것은 꽃바람정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바로 밑에 부지인 것이고 내년도에 할 사업대상지는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무지개원 옆으로 전체 3ha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일단 그건 나중에 부지 어떻게 되는지 자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오임선위원

여기 안에 경관특화사업이라든지 무지개정원 그리고 유아숲 동시다발적으로 막 사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1회씩 문화관광산업과하고 사업소하고 조성과하고 연석회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과까지 포함입니다, 거기에.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육공원 감시적 기간제근로자 신규 인부임은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08페이지.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중앙체육공원하고 배산체육공원에 청원경찰이 세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현재 세 명씩? 예.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세 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 청원경찰이 필요하게 되는데 본청에서는 사람들이 퇴직을 하시게 되면 자연감소하고 기존에 배산체육공원이나 이런 사업소에 있는 분들을 본청에 배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여섯 분 다 본청으로 배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체할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오임선위원

이게 그때 시설공단 논의할 때, 그렇죠? 공단 할 때 청경 조정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저도 자료 한번 봐야겠지만, 속기를 한번 봐야겠지만. 제 기억에는 시설공단 인력 조정할 때 청경 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충원 없이 하겠다, 라고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시설에 대해서 그당시 청원경찰들은 전체 본청으로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배산체육공원하고 중앙체육공원도 청원경찰 채용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원경찰의 임무가 청사방호, 시설방호 이런 형태인데 지금 현재 캡스랄지 여러 가지 보완장비들이 발달이 되면서 현재 청원경찰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청에 지금 현재 퇴직자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퇴직자들 자리에 기존 시설에 있는 청원경찰들을 본청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고, 기존 시설들은 감시적 근로자로 그렇게 채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제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저도 더 길게 질의는 못 드리겠는데 일단 인건비는 세 분인가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세 분씩 6명입니다.

오임선위원

세 분씩 6명?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오임선위원

야간근로는 이분들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체육공원에 장미보식을 또 하시네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이 장미보식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수정예산에 올렸는데요, 지금 중앙체육공원에 장미, 올해 장미가 굉장히 잘 피었어요. 저희가 관리를 나름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지금 장미화단이 한 4개 정도가 비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미 보식을 하려고 저희가 3,000만 원 올렸었는데요, 지금 1,000만 원이 편성돼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다, 저희가 올해 경험을 해 보니 재료비로 해서 직접 심었으면 좋겠다,

오임선위원

직접 심겠다고 하셨었잖아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재료비로 수정예산에 변경을 해서 올렸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나중에 혹시 또 추가 질의할 수 있으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아까 5억 2,800만 원 명시이월 했잖아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기본계획 세우다 보니까 늦어졌다고. 그런데 우리 14억 원 또 있잖아요? 신흥공원 경관특화사업. 아까 말씀 중에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시설계하다 보면 또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못 맞춘 이유가 마스터플랜을 기본구상을 하지 않고, 올해가 아닌 전년도에 기본구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본구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 본 발주가 가능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희가 여기 저번에 보건에 있던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 내용을 아는데 전년도에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는 맥문동 하면서 바로 뭐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되고 사업진행시에는 또 이렇게 되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4억 원 중에 4억 원이 깎여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도 부족하다, 더 많이 요구를 했었고 더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예산을 세워줘서 명시이월하고 하는 걸 봐서는 과연 굳이 이걸 다 살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잠깐 들어요. 그래서,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이 보건에 계실 때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완전히 수립을 하고 맥문동이 됐든 어떤 예산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월하는 예산이 없이 본 발주가 가능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까 우리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자원과, 국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도 현장이랑 다녀오셨다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는 내년 추경에 예산 세워서 관로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관로 설치비용을 추경에 세우겠다는 건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건지.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우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게 실제 예산은, 분명히 관로로 가는 게 훨씬 예산은 적게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가 9,000만 원 정도를 수집운반비로 내는데 이게 30년이면 27억 원이 돼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27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로 매설하면 5억 2,000만 원 정도 든다. 모르겠어요, 지금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로 생각은 해 보신 게 있어요? 그쪽하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지금 전체 5필지에 소유자가 세 분이세요. 세 분인데,

철원

박철원위원장

접촉은 안 해 보셨나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아직 접촉은 안 해 봤고요. 현재 거기가 현황 도로로 돼 있어요.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개인사유지인데 차가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 있고, 저희들 생각은 이게 토지사용승낙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1차 저희들이 접촉을 할 것이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께 현황 도로부분만 분할해서 시에 매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건데 그게 잘,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분들은 현황 도로로 자기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다 매입을 해 달라고 하지 거기만 따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도로로 쓰고 있는데.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상황파악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저도 현장 가서 확인을 했는데 시간이 지금 흐르다 보니 악취가 적게 나긴 하는데 실제 감지는 됩니다. 저도 직접 탱크를 가서 열어보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전에도 그런 악취 때문에 관으로 하다가 차량으로 운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현장 확인하고 실제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좀 분석을 해서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실시설계비 정도 우선 반영하고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도 현황파악을 하고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아까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관로를 연결하겠다, 해서 이게 벌써 실시설계나 이런 게 다 돼 있는가, 하는 의구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추경 때 우선 설계비를 반영을 할 것이고 설계비 반영 전에 판단해야 될 건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어서 동료위원님께서 행감에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동료위원님께서 예산안 전에 자료를 좀 가져와라, 했는데 상임위 예산이 끝날 때나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한테도 와서 같이 머리를 맞댔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예산을 6개월분만 주고 6개월분은 추경에 주는 식으로라도 해서 이걸 잡아놔야 된다는 말까지 나왔었어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 얘기 들으셨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조가 다음 주 화요일 날이니까 방법을 좀, 행감에 지적하신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되고 저희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행감 때 지적하신 위원님께 충분히 저희가 다음 날 찾아뵙고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시 한 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분은 설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까지 그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을 하신 것니까요, 잘 이해하도록 설득해 주십시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상입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오임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공원 감시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해서 6명을 신규로 뽑는 거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신규인원이 6명이 늘어나네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6명이 늘어나는데 이 신규인원을 다시 본청으로 내년에 귀속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아니, 기존에 체육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분들이 전체 본청으로 올라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

경호

장경호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이 본청으로 오시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자리는 감시적 근로자로 1년 단위로 채용을 해서 저희가 시내권에 공원에 안전사고나 상시 위험성이 조금 있어서 야간에도 근무가 필요해서,

경호

장경호위원

실질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인원이 주는 건 아니고 그 인원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들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그렇죠, 그것을 청원경찰이 아닌 감시적 근로자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추가는 아니고, 그러면 내년까지는 추가로 인원이 배치가 되는 거네요? 6명이 추가로 근무를 하는 거네요? 그분들 퇴직하기 전까지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아니,

경호

장경호위원

퇴직하기 전까지는 6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분들이 본청으로 귀속이 된다고 했잖아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청원경찰 분들이 퇴직을 하시는 거고, 그 퇴직하신 자리를 현재 여섯 분이 옮겨가시는 거고.

경호

장경호위원

이번 달 말에 퇴직이에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번 달 말에?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는 거고요. 퇴직하면서 빈자리를 현재근무자들이 가서 메우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청원경찰 자리를 감시적근로자로 1년 단위로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말 12월 말에 퇴직을 한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청경들이?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고요. 우리 녹색도시조성과 설명서 11쪽에 보면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기존 예산액이 1억 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1,000만 원 증가사유가 뭐예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푸른숲익산가꾸기본부에서 민간사업 부분 추진하면서 홍보나 행사교육도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시민의 숲하고 도시경관 수목까지 저희들이 같이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아카데미 교육 자체를 또 연2회 이상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사후사업장 관리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증액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모두 긴축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좀 늘어났길래,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 사업은 늘어나야 될 시급성이 있나, 중요성이 있나, 이 생각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무를 심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홍보·행사·교육·아카데미 이런 쪽 예산이에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도시경관에 대한 수목식재도 기부금을 통해서 식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기존에 돼 있는 시민의 숲이나 유아숲이나 그런 것까지도 같이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기존에 있던 1억 500만 원 가지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유아숲하고 시민의 숲이 또 있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1억 500만 원 예산으로는 안 되겠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를 추가해야 된다, 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12쪽에 도시숲 조성사업 있습니다. 여기는 설명 한번만 해 주세요. 석제품 전시홍보관 도시숲, 익산시청 도시숲. 익산시청은 지금 현재 수목식재하고 이런 사업들인가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구청사 건물이 철거가 되면 거기에 7억 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7억 원 정도로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석제품전시홍보관도 저희들 도시숲으로 해서 4억 원 정도 도비하고 시비해서 거기에 수목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석제품전시홍보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조성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용객 숫자가 많지 않자 이런 저런 쪽으로 활성화 방안들을 논의 중이고 노력 중이고 그래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처음부터 사업들이 잘못되면 이렇게 예산들이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15쪽에 꽃 양묘장 관리 및 꽃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집행액이 있고, 보니까 전년도 잔액 집행계획 해서 있는데 추경에 2,000만 원 삭감하셨잖아요, 시설비.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결산추경에 2,000만 원 삭감을 하셨는데 집행예정액이 318만 7,000원. 이게 보니까 2,318만 7,000원이잖아요? 시설비 잔액이. 지금 집행잔액이, 원래.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 예정금액은 318만 7,000원을 집행 예정이라고 하셨고, 삭감은 2,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 놨잖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318만 7,000원 이게 코스코스 꽃길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이잖아요? 맞나요?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코스모스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2,318만 7,000원 전액을 추경에서 삭감을 하지 왜 318만 7,000원은 집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어떤 사업비로 집행을 할 거예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저희들 꼭 필요한 부분은 연말까지 정리해야 할 부분들은 그 부분은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예산 구조조정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는 삭감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게 시설비이고 연말이니까 전액을 반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정원 조성사업. 전액 시비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정원 조성사업이 5억 원 전액 시비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 신흥공원 경관특화사업 14억 원 이것 전액 시비로 올라왔고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신흥공원 관련해서 이것 외에도 사업비들은 많잖아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전액 시비 사업들이 많네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뭐 보행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경관사업, 식재사업 이런 것도 많습니다. 대부분 시비 사업들이고 조정교부금 일부 특교세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게 한 100억 원 정도, 총사업비가 그 정도 되나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타 부서…….

경호

장경호위원

타 부서까지 합쳐서.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그 정도 된다고,

경호

장경호위원

아까도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2027년 이후에 광역상수도로 가는 건 확정이 됐어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그건 지금 상수도과에 확인을 저희가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2027년도까지 광역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광역상수도 그다음에 자체 정수장, 굉장히 좀 시끄러웠잖아요. 말도 많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29년까지 3,120억 원 지방채 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지방채는 얼마인지 우리 국장님 아시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제가 기억으로는 내년 예산은 한 300억 원 정도 하고 전체가,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에 300억 원 정도, 지방채.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1,200~1,300억 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년도에 318억 원, 내년도에 229억 원 그렇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다음에 신청사가 건립기금 우리 도시공사 그쪽에서 부채 534억 원. 아무튼 전체 해가지고 1,290억 원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예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한 1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4%, 예. 보조금에 의존을 하고 우리 시의 자체 재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긴축재정 운영 중이잖아요. 그렇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도 안 좋고 민생도 힘들고. 그런데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신흥공원 사업에 매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비를 들여서 신흥공원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시급합니까? 민생보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제일 시급한 것은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민생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 도시별로 녹색정원도시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 녹색정원도시라는 것은 시민의 생활의 삶하고 직결됩니다. 뭐 민생은 우선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어요. 우리 보니까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이 한 24억 원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이 한 45억 원 정도 감소를 했어요.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민생, 안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녹색정원도시도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전액 시비로 편성이 돼 있는 사업들이 있길래 실은 우리가 굉장히 긴축으로 지금 재정을 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내야 되는 상황이 도래를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그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들이 과연 그것보다 시급하느냐,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보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물론 해당 부서나 과에서는 진짜로 주어진 업무이고 주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해서 성과도 좀 내고 일도 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고려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했습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다음 질의할게요. 환경정책과요,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사업이 있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권혁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하에서 전기차들 화재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들을 입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들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완속 80대예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도비랑 50:50 매칭 사업인 것 같고요. 지금 이건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들을.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경호

장경호위원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몇 기나 돼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 보유한 공동주택은 현재 55개소에 436기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55개소에 436기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전에 8월 달에 한번 했는데요, 43개소에 242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대상 중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시급한 데를 찾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이제 시급한 것도 있고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가,

경호

장경호위원

전부 다 우선순위는, 서로 해 달라는 데들은 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아파트마다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황을 한번 보려고 했고요. 이건 신청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건 도에서 이 정도 하라고 이렇게 80대 정도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1차 조사는 도에서 해가지고 내려온 숫자이고요, 총177대인데 지금 1차로 80대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 사업이 177대예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과 관련된 일이니까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환경관리과요. 108, 109쪽에 실시간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익산악취24 운영 사업이 있어요.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얼마 전에 제3중계펌프장 관련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시료채취도 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았던 건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 악취24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추가를 해서 운영을 하나요?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예, 내년도 예산 3,000만 원 비용을 세워서 공사해서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거기 달 계획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모니터를 다는 거예요? 모니터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예,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수년 간 10여년 이상 됐더라고요, 보니까.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악취민원이 있었던 지가. 저도 민원을 받았고 그때 탈취기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탈취기를 교체하는 사업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안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꾸준히 본인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 악취는 우리한테서 나지 않는다, 라고 계속 강변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악취의 근원지가 맞았잖아요. 그렇죠?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이건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요 환기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우

김석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청소자원과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에서, 설명서 149쪽이고요. 여기 보면 문화체육센터 인건비가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이쪽에 기존 인원이 몇 분 있었어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문화체육센터 기존 인원이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잠깐만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조남희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출범 전에는 코로나도 있었고 했는데 전에는 31명인가 32명 있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31명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제 기억으로는.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현원?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현재 인원은 파악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러면 이거 파악하는 동안에 우리 국장님, 예전에 도시관리공단 설립 당시에 원래 이쪽 업무에 종사하다가 본청으로 복귀한 인원이 몇 명이죠? 그때 한 30명 약간 상회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본청에 복귀한 인원이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때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하다가 본청으로, 그쪽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본청으로 복귀한 인원들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본청 복귀……,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 아,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한 30명, 31명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31명.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이 약 127명, 128명 이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30명 이상이 본청으로 복귀를 했어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인원 한 95명 정도로 운영이 가능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 인원이 122명이에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돌아간 31명을 포함하면 한 150명 이상 되잖아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원래 95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한 50명 이상이 늘었어요. 그렇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제가 숫자나 그걸 정확히 몰라서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물론 이쪽에 계시다가 행정지원과에 계시다가 가졌으니까 정확히 모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50명 이상이 불어났더라고요. 한 55명. 그래서 55명의 인건비 따지면 지원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인건비가 얼마 정도나 추가될지.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습니다. 몇 명이에요? 우리 문화체육센터?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문화체육센터가 정원이 25명이고요, 기간제가 13명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총38명이네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도 한 7명 정도 불었네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전에는 수영강사가 몇 명 안 됐었는데 수영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또 수영장에 한 사람이 계속 8시간을 할 수 없고 또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파트타임 분할해서 하다보니까 기간제 인력이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은 인력부분 관련해서 아까 청원경찰 얘기도 나왔었고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인력 관련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그 시설들 있잖아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인력에 대해서 그때도 예를 들어서 자동화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발권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력들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국장님께서도 아무튼 기존에 그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실 테니 인력감축 부분들 이 자료를 통해서 인력이 좀 감축되고 예산이 절감되는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좀 더 서비스가 향상되는 그런 쪽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임선위원

저 하나만.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제가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명시이월된 5억 2,000만 원이 있잖아요. 어떤, 어떤 예산인지 제가 궁금해서 봤어요. 그런데 맥문동 식재사업이랑 신흥동 꽃창포 복구식재사업 이건가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용역은 하셨어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그 용역비가 거기 말고 위에 또 부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간벌이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간벌이 있을 겁니다.

오임선위원

예, 저희가 그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간벌,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1억 3,900만 원인가 예산이 서있는 것이고 그 예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간벌사업에서 용역을 했다고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건 부기이니까요. 저희가 부기이니까. 간벌에 저희가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잔여예산이 있었습니다.

오임선위원

자, 국장님, 기억 한번 되짚어보세요. 저희 그때 간벌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보건에서 여러 의견들이 많았고 예산이 과하다, 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기억납니다.

오임선위원

그런데 지금 정작 예산은 1억 3,900만 원에서 아까 팔천 얼마 집행하셨다고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정확한 건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9,000만 원,

오임선위원

그리고 나머지 예산으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그 사업 그 예산에서 용역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이것 당초 예산 논의할 때는 간벌이 꼭 필요하고 그 예산 규모만큼 필요하다고 간곡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그대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오임선위원

그때 그러면 용역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게 기본 마스터플랜을 하고 맥문동 식재랄지 이런 부분들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급히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고 그러다 보니,

오임선위원

당최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지금.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8,800㎡정도 간벌을 했어요. 그리고 간벌 예산에서 간벌을 실제로 하다 보니 예산이 그 간벌 예산 전체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저희 신흥공원에 철쭉, 영산홍, 계절 초화류 이걸로 해서 또 8,5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건 식재는 했고요, 식재를 하셨을 거고.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재료비 그것도 같이 이걸로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것이기 때문에.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 5억 2,800만 원 예산하고,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그 시설비 쪽하고 이쪽 재료비 쪽하고 해서,

오임선위원

예, 재료비까지 다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6억 1,300만 원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시설비만 5억 2,800만 원인 거고 재료비는 따로 명시이월 했다는 건가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오임선위원

여기가 꽃바람정원이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꽃바람정원 조성 유지관리를 1억 원 정도 올리셨어요. 그렇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오임선위원

704페이지. 명시이월이 이곳의 꽃바람정원의 예산이 맞나요? 조성 유지관리?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오임선위원

명시이월 한 게 꽃바람정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무지개정원?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무지개정원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이고 꽃바람정원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이고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얼른 안 보여서 그래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14억 원은 예산을 어디에 식재를 할 것이며, 명시이월 한 예산은 어떻게 식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인지 정확하게 그걸 좀 해 주셔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자료 한번 요청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섭 보건지원과장. 임연순 보건사업과장. 박미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33억 2,300만 원보다 1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240억 300만 원보다 1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4,400만 원, 영구적 불임예산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300만 원, 말라리아 매개 모기 등 매개체 감시주기 단축 지원 5,700만 원, HIV 에이즈 진료비·치료비 지원 등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예산은 국·도비 예산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체사업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는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소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예산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보니까 삭감 예산도 없고 특별히 문제되어 지적된 예산도 거의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보니까 어찌됐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영향을 거의 다 벗어났다고 봐야죠?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대응은 하고 계시고 잘 추적하고 계신데 예산을 보니까 그쪽 예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 정부 상황의 의료공백에 저희 지방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아무래도 더 강화가 되다 보니까 긴축재정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다른 부서들 굉장히 감액되어진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중에도 작은 금액이지만 증액이 돼서 세출이 편성이 된 걸 보니까 어찌됐든 의료공백에 또 보건소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산은 특별히 다룰 것은 없는 것 같고, 당부를 드리자면 어찌됐든 지금 현 상황의 의료공백이 언제 끝나서 의료체계가 제대로 다시 돌아갈지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어서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김진규위원

예,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조그마한 고통이라도 보건소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집행부에 예산이 필요한 건 요구하시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건 하시고 해서 우리 시는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고 또 시민들의 보건의료는 정말 이상이 없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아무튼 소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저는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관련해서 신규로 내년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약국 지정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추진하는 건가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지금 심야약국이 1개소거든요. 1개소인데 예전에는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금년도부터 저희 예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1개소 지정해서 시범사업 선정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권역별로 위치해 있는 게 아니고 익산시에 1개소밖에,

오임선위원

한 곳인 거잖아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복지부에다가 2개소 더 건의할 예정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했을 경우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보라,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복지부에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면 자체예산 편성이라도 해가지고 권역별로 해서 한 2개소 정도 더 편성할 예정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과하게 투입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한번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약국이 어디에 있죠?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동산동에,

오임선위원

동산동? 그 지정은 어떻게 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복지부 공모해서 선정이 됐었거든요.

오임선위원

공모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1개소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도 원하는 약국이 한 2~3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 심야약국 운영한다는 것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이건 어떻게 하셨나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홍보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는 그때 당시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내중심에서도 동산동까지 가셔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에 좀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권역별로 적어도 2~3곳 정도는 운영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차 정례회 때 대상포진 관련해서 예방접종 지원 일부 개정 조례를 저희가 상정해서 심의했었는데요, 어쨌든 예산 반영까지 이렇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

그다음에 올해 운영 해 보였셨잖아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올해 해 보시니까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라든지 문제점이나 이런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지금 그 나이대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2,500명분 대상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한 1,800명 정도 어르신들이 접종을 했거든요. 나머지 분 같은 경우는 미리, 그건 의약품은 사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품은 어느 정도 보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약품을 어느 정도 구비를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더 숫자가 늘어나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오임선위원

약품이 올 해 한 게 비치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사업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증 장애인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했잖아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대상을 한정을 지어놓은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만약에 일반 65세 어르신까지 다 했었을 경우에 이 예산 가지고는,

오임선위원

턱없이 부족하죠, 사실.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 먼저 하거나,

오임선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이분들 하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우리 뉴스라든지 언론보도는 65세 이상 가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아시는 일반시민들이 요청을 하고 접수를 한다고 하면 접종이 가능한 건가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최대한도로 대상자들 있잖아요,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그분들을 먼저 다 한 다음에 최대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원하는 분이 있었을 경우 우리가 접수를 해서 순차적으로 그걸 놔주는 방안 정도가,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실제 수급자라든가 장애인분들이나 그분들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분은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대상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의해 나가면서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일반 어르신까지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점진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애써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상포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65세 이상 일반 어르신들도 다 맞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도 되고 뉴스에도 나가고 하다보니까 어제도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저는 오늘 자료를 보니까 딱 정해놨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일반인들도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이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는 좀 책정을 해 놓은 게 낫지 않느냐. 이분들을 다 맞히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의 몇 퍼센트는 일반인 뭐, 이게 참 애매하기는 해요. 선착순으로 할 것이냐, 재산세를 이렇게 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인데 그래도 전체 금액의 일부분은 일반인 신청자들에게도 접종할 수 있게 해 줘야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든 의의가 있는 것이고 시에서 홍보를 했을 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금년도 맞혀본 결과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반인도 비율을 잡아보는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있는 분들 대상자들 빼고 다 맞으신 다음에 남는 것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빨리 맞고 싶어서 전화가 오는 것이거든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 부분에 좀 운영의 묘를 살려주세요.

남섭

박남섭보건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죄송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소장님,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본위원이 그래도 초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아니 궁금할 수가 없네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 짤막하게 좀, 한번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려고 지금 도하고 연계해서 어린이병원하고 함께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도에서 조금 범위를 법인범위가 100병상 이상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 어린이병원하고 함께 들어가는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50병상 정도로 축소해달라고 그렇게 서로 논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어린이병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 하려고 했던 부지 옆에 부지는 저희가 기부채납 이번에 1월 달에 받아서 내년에 일단 모아복합,

김진규위원

소장님, 제가 이 자리는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소장님한테 자료로 받기로 하고. 부디 당부를 재차 좀, 시정질의를 해도 안 돼, 5분 발언을 몇 번 해도 안 돼, 임신·출산 의원이라고 낙인이 찍혀도 안 돼.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시간 저희가 한 달에 아이를 얼마나 낳고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소장님하고 벌써 몇 년째 이 문제로 대화를 눴잖아요. 그래서 정말 몇 명까지 내려가야, 아예 익산시에 있는 산모 분들이 이 조리원에서 다 해결이 될 때까지 숫자가 다 떨어져야 그때 지어질지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이 지금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소장님. 정말 이 공공산후조리원, 익산시는 산모 분들이 본인들이 복지사각에 계신다는 걸 너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민들 시청 앞에 봐와서 볏가마니 쌓아서 데모하시고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런 행위들을 하십니까. 그런데 기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산모 분들이 본인들이 복지사각에 놓여있다는 걸 모르고 원정조리를 다니시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몇 년 동안 이렇게 울부짖고 말씀을 드렸어도 해결되는 기미가 없고 집행부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저 이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의지가 있었다면 앞서 예산 몇 십억, 몇 백억 다루고 있는데 100억 원만 있어도 벌써 끝냈을 일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공백 없이 애써주시는 소장님과 직원 분들에게는 정말 이 자리에서 격려를 드리고 싶지만 그 부분은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라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주십시오. 소장님.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당부 드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잘 좀 들으시고 고민 좀 해 주시고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