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명권 의원 발언

제41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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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본부 소관입니다. 최현창 본부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본부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특히 도서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참석한 도서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예순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오철원 도서관산업과장입니다. 김진완 도서관시설과장입니다. 조미정 도서관정책과장은 부재로 불참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개요 보고는 주요 사업 설명서로 대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국장님, 내년 예산이 지금 41% 감소하셨어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최서연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 지역에서 너무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소가 돼 가지고 41%가 감소됐는데 대부분 시설비가······ 현재 우리가 도서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중호수도서관이라든가 다른 모룽지라든가 다 해 갖고 반영이 됐는데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데가 건지도서관하고 효자도서관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예산 형편상 조금 시기를 조정해서 했던 상황이고요. 책쿵이라든가 또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 방안······ 도서관 여행이라는 것은 일부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운영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정립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또 만약에 부족 시에는 우리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 방향을 전환해서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책쿵 같은 경우는 올해도 부족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거나 이 도서관이라는 게 단순히 시민들의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서 전주시의 대표 문화 공간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도서관 여행 등 관광까지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도서관 산업이나 문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대안이 없는 상황인데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삭감돼 버리면 관련된 서점들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지키기가 어려웠을까요, 시설비를 떠나서?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우리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 책쿵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지금 한 4500 정도······ 올해 추세라고 하면요. 이렇게 운영하는데 지금 2억 5000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경까지 가능하고 일부 지금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추경이 늦을 것을 대비해서 수정예산에 조금은 더 반영해서 갈 예정이고요. 다른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는 우선 추경까지는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도서관 여행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우리가 차량이 20인승이어서 15명으로 이렇게 운영했는데 횟수를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인원수를 늘려 가지고 우리 도서관 여행에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우리 과장님이랑 저랑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지금 반 년짜리 예산안이 아닌 만큼 올 한 해를 책임지는 예산안인 만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35페이지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률을 보면 지금 75% 정도 집행했네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올해 예산 말씀······.

송영진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송영진위원장

이거 다 집행할 수 있나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이게 작성 시점이 10월 말로 되다 보니까 하는데요. 그 12월 말까지 다 집행이 되고 일부 2회 추경에 150만 원 정도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남아 가지고 그것은 반납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복합문화센터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저는 도서관과 문화가 같이 있는 센터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죠?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수혜자는 전주시민으로 되어 있어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송영진위원장

그런데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어린이·청소년으로 딱 항상 국한되어 있어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위원장님, 처음에 나갈 때 여기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이렇게 특화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현재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청소년 시간대에 운영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개방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게 모든 측면에서도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층은 유아, 2층은 청소년, 3층은 복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 우연치 않게 가 봐서 이렇게 물어보면 직원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제가 한번 그건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진완 과장님, 이 설계 건축하실 때 담당이셨죠?

진완

김진완도서관시설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이 공간을 이렇게 설계해서 우리가 신축한 이유가 뭔가요?

진완

김진완도서관시설과장

그때 혁신도시 국비 지원할 내용에서도요. 그 혁신도시 안에······.

송영진위원장

공간을 5개 동으로 이렇게 유휴하게 만든 공간 그렇게 설계한 이유가?

진완

김진완도서관시설과장

국토부에서 지원할 때도 혁신도시 주민들이라든지 제공했을 때 전주시에서 내용을 그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지원된 예산이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청소년·유아·주민 복합문화센터로 하되 이게 예를 들어서 바람의 유희처럼 골목골목 자연스럽게 이용객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맞죠?

진완

김진완도서관시설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인식하고 계시죠?

진완

김진완도서관시설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작금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행정 편의주의로 다 막아놨죠?

진완

김진완도서관시설과장

지금 개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제 개방했겠죠. 그래서 물론 고생들 하십니다, 우리 직원분들. 그 주민들의 욕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설립 취지나 목적 또 여기 나와 있네요. 프로그램 운영하세요? 1750만 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지금 1억 7500인 것 같은데요. 인건비하고 우리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공공운영비가 한 7500만 원······.

송영진위원장

아니, 강사 수당에 대해서만 한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가 39개 프로그램을 거기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방학 특강이라든가 즐거운 우리 집 만들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한 73회 현재까지 한 2500명이 이렇게 참여해서 지금 어린이·청소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서 문화 프로그램은 지금 한 30개 프로그램에 한 160회를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지역 예술 단체 연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대비한다든가 그런 것은 같이 연계해서 공간을 최대한 이렇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운영 시간대에.

송영진위원장

그래요. 가보면 직원분들 고생도 많이 하는 줄 알지만 일단 시민들이 사용에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그건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정무적으로 유동성 있게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로 딱 자르듯이 해 버리면은······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이런 데서 주민들 간에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좋게 지어 놓고 빈 시간에 아이들 학교 가고 비어 있는 공간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지 도로 하나 건너면 이서문화센터는 잘 돌아가는데 왜 있는데도 이렇게 참 한번 쓰려고 하면 힘드냐······ 그러고 거기 부서지거나 닳아지고 하면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고치는 거잖아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송영진위원장

과감히 개방하고 과감히 누구라도 와서 편히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대관도 그렇고 뭣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저녁 9시까지 운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8시 30분, 40분에 와서 당직자가 "저 퇴근해야 되니까 나가 주십시오. 집이 멀어서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그건 제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당사자가 저였어요, 저한테······ 진짜로 아니, 이해하려고 해도 황당한 일이 여러 가지 발견이 돼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속기에 남기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커피숍 가 갖고 "나도 한옥마을에서 커피 장사 해 봤으니 나한테는 싸게 해줘. 1000원에 줘."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다른 기타 등등의 감사팀에서 지적받은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신 줄 알고 그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가 있는지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로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던 그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쓰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송영진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내년부터는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강사 수당도 뭐하러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송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하실 걸로 믿겠습니다.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김정명위원

시장님께서 이 도서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적으세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많으십니다.

김정명위원

계속 제가 사업 설명서를 이렇게······.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간부 회의 때도 계속 우리 도서관 부서가 어떻게 보면 전주시 전체로 봤을 때 주민도 많이 활용하고 또 외부에서도 많은 이렇게 호응이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많이······.

김정명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가 우리 도서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보면 우리 최서연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히 이게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지금 삭감된 상태예요, 그렇죠?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아닙니다. 작은도서관도 지금 아시다시피······.

김정명위원

기능 보강 사업도 마찬가지고 도서 문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기능 보강은 작년에 올해 기능 보강 사업이 이렇게 도에서 사업이 오는데 지금 한 1억 9800만 원이 도비가 안 잡혀 있는 상태고 아마도 수정예산에 올라갈 거 같습니다. 그게 도 사업비로 해 갖고 작은도서관 리모델링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우리 국립 같은 경우는 예전대로 가고 단 조금 이렇게 운영비가 줄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가서 우리 일반도서관하고 우리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그랬던 점에서 조금 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우리 전주시에 있는 도서관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문화와 산업까지도 연결되어서 모범 사례로 되고 있는데 이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살을 갉아먹고 있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는 잘 되고 여태까지 칭찬받았던 도서관본부 아니겠습니까? 더 잘되도록 지켜주시고 해 주셔야지 자꾸 수정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하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잘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예산 편성에서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맞습니다. 모든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만 또 예산 부서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우리 전주시 전체를 봤을 때 선택과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는 진행하는데 지금과 연속선상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최선을 우리 과장님과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최현창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우리 의회라든지 공무원분들께서도 많이 인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서관본부가 지적 대상이 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위원

15쪽에 보면 책사랑포인트 제도 운영이 있는데 거의 50% 이상을 삭감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책사랑포인트가 상당히 호응을 받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절반을 깎아버린 건가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이게 지금 본예산에 전체 한 5억 2000 정도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갔는데 본예산에 전체 반영되면 효과가 더 좋고 하지만 여건상 조금 일부가 반영이 안 됐는데 여기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우리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증액해 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하시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그 증액은 지금 예산 부서와 1차적으로는 조금 협의했습니다. 다만 여기다가 1억 정도 추가로 해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이게 사랑받는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어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이보순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본부에서 복합문화센터를 몇 개 정도 관리하고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지금 거기가 하나입니다, 복합문화센터가.

송영진위원장

여기가 아중리에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우리가 도서관 개념이 공공도서관, 공립도서관,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특화도서관하고 복합문화센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복합문화센터라든가 특화도서관은 용어는 아니고 우리 전주시가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영진위원장

우리 전주시가 유일하게 김정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관광까지 할 정도로 우리 도서관 정책에서는 전국의 탑으로 보는 것도 알고 있고 굉장히 잘한 정책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서직 분들도 곳곳에서 활약하시고 또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역할도 더 커지고 그러잖아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런데 이 복합문화센터하고 이런 데에서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더 잘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복합문화센터는 문화정책과로 넘겨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서직분들이 더 가야 될 걸 줄이면 안 되잖아요, 더 확장을 해야지. 그래야 도서관 관광 상품도 더 개발하고 도서관에 특화된 전주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아중리에도 예산안 보니까 복합문화센터 개념은 또 생기는 것 같고 여의동에 있는 그 쪽구름도서관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굉장히 잘해 놨어요.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축구 스타의 유니폼도 갖다 놓고 또 시민들의 휴게 공간도······ 막 칭찬해 주고 싶어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자꾸 이렇게 가야 우리 도서관본부가 더 성장하고 예산도 더 늘어나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처럼 조금만 더 힘내서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고하문학관 운영비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이전에 수리 관련된 예산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고하문학관 1층을 저희가 건축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전체적인 문화 공간으로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23년도보다 예산이 적게 세워졌어요. 이걸로 운영이 가능하세요?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일단 당초부터 적은 예산이었습니다. 현재 250만 원으로 내년에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고하문학관 관련 단체와도 같이 협력해서 이 예산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연달아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문화 강좌, 어린이 독서 체험 교실 운영 두 사업에 무슨 문제 있었어요? 예산이 이렇게까지 삭감됩니까?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일단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강좌 같은 경우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 수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참여 인원을 당초 한 프로그램당 10명이었다면 한 15명 정도로 이렇게 참여 인원을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최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종종 주말에 도서관을 가는데요. 굉장히 도서관에 많은 문화 강좌가 있습니다.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예.

최서연위원

웬만한 문화센터보다 도서관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큼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서관이 주말이면 사람이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면 어느 공무원분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과장님 조금 더 노력하셔서 관련된 수정예산이라도 확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징계를 받아도 이것보단 예산이 많을 것 같아요.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추경이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요. 또 국가 공모 사업에 예를 들어서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지 길 위의 인문학이나 지혜 학교 그리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대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도서관에서 관련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에는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의 품질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어 특화 도서관 운영인데요. 처음 작년에 1300만 원 반영할 때 "진단 프로그램 구입하고 그 시설 장비 구입하는 데 비용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반영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맞죠?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예.

김세혁위원

여기에서 추가로 더 이렇게 예산이 계속 투여됩니까?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원래 영어 독서 수준 진단 프로그램은 임대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세팅할 때 비용이 올해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진단하는 거잖아요?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자가 진단으로 프로그램 가서 자기가 이렇게 눌러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 추가로 영어 프로그램하고 특강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가 원래 처음에 반영할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원래 이 독서 수준 진단 프로그램이 도서관에 와서도 오프라인으로도 하지만 또 온라인으로도 시민들 한 명씩에게 계정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계정 프로그램이 1년씩 계약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1년씩 그거는 계약이 되는 거고······.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용료가 500만 원씩 있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원래 자가 진단 프로그램이어서 본인이 직접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그때 당시에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영어 특화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강사나 특강을 한다는 얘기는 당초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행사 운영비가······ 저희가 전문 영어 인력이 1명이 있는데요. 스스로도 저희가 직원이 직접 영자 신문 읽기라든지 하루에 영어 한잔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만 또 영어 관련 특강 강사님을 모시고 시민들에게 저희가 특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기존에 이 영어 특화도서관 할 때 제 기억에는 "1300만 원 들여서 진단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시설만 한다. 그러면 자가로 진단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영어 특강이나 영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갑자기 생겨난 거잖아요.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원래 당초에 13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진단 프로그램이었고요. 300만 원은 특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때 당시에도 특강 프로그램이 있었다고요, 안에?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예.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또 질의할게요. 고하문학관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250만 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제대로 관리되고 있어요?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1983년도의 고하문학관을 올해 1억 7000만 원 들여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천구백몇 년도요?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1983년도에 지어진······.

송영진위원장

83년도에?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예, 그 건물을······.

송영진위원장

여기가 동사무소였죠, 원래?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예, 교동 사무소로 들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고하 선생님 돌아가시고 그 유품이나 책자를 다 받았잖아요?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예, 2010년도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받았죠?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이게 지금 여기에 전문 사서분이나 이런 분들 계시나요?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저희 직원 공무직 1명이······.

송영진위원장

그러면 사서직이세요, 아니면······.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전문 사서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250만 원 1년 운영비로 과연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할까 일단 이게 의문이고 이름 자체도 고하문학관이에요, 문학관. 도서관이 아니라······.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고하 최승범 선생이 이 책을 기증할 때는 자기가 은사인 가람 이병기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분들에게서 받아와서 이어오는 그런 책이라든지 또 장인이신 신석정 선생님한테······ 신석정 시인의 맏사위예요. 알고 계세요?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런 전북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제자이자 사위란 말이야, 이분이. 그 유지를 기리기 위해서 모든 책을 그렇게 기증하고 납품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이게 지금 방치돼 있고 관리가 안 돼요. 맞습니까?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4만 2000권에 대한 모든 책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요.

송영진위원장

수장고 있어요?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예, 수장고······.

송영진위원장

가 봤어요?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2층에 지금 자료실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아니, 가 보셨냐고.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예, 가 봤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담당자분 뒤에 계시는데 문제 없어요? 문제 많죠?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올해 또 리모델링을 해 왔고 수장고가 창고식으로 지금 2개가 또 별도로 밖에 있는데요. 그것은 좀 더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보수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만큼은 문화정책과로 이관하세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도서관이 아니라 고하 선생님을 기리고자 해서 후학들 제자들이 전북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지금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맡아서 이 유지를 받들어서 하고 싶은데 도서관본부에서 계속 잡고 그냥 250만 원 갖고 관리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곳에서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셀럽 마케팅을 하고 이런 진짜 우수한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이런 분들을 찾아서 마케팅하는데 우리는 그분이 다 기증하고 또 가람 이병기 선생님, 신석정 선생님하고 연관이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인인데 이렇게 방치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 기회에 250만 원 갖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진짜 전주를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갑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문화정책과 논의하셔서 문학관으로 이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갑자기 생각나서 질의 드리는데요. 공공요금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예.

김세혁위원

지금 시립도서관 12개 운영하려고 공공요금 반영했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23년 마지막 결산 추경 때 제 기억에 요금이 밀려 가지고 단전의 위기에 있어 가지고 추경 때 제가 말씀드려서 이렇게 진행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작년 예산보다 적어졌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승강기, 무인 경비 이런 시설 관리 용역을 공공요금에서 지원해서 위험이 좀 있었습니다, 요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요금을 청사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해서······.

김세혁위원

분리했다는 얘기예요?

예순

서예순도서관운영과장

올해는 지금 8억 600만 원인데요. 딱 적절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독서대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종합경기장에서 진행했었잖아요.

철원

오철원도서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철원

오철원도서관산업과장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는데요. 저희 관광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주 페스타로 통합해서 운영했었는데요.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협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국위원

금년에 어땠던 것 같아요?

철원

오철원도서관산업과장

잘 아시겠지만 올해 제7회 독서대전을 했고 내년에는 8회째 합니다. 또 처음 새롭게 종합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겼는데요. 하기 전부터 기대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고 실제 결과 장점, 단점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장점으로 말씀하신 분들은 종합경기장에서 다른 행사와 같이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더 풍성해졌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요. 단점으로는 그 독서대전만의 정체성이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이국위원

그렇죠. 저도 이 행사를 다녀왔거든요. 한지축제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묻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독서는 약간 정적이고 한지는 저녁 특히 한지 같은 경우에는 야간 무대도 진행하고 그래서 약간 동적이고 하다 보니 도서관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아, 이거 하네."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낮 시간에는 아이들도 참여하고 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관객분들의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두 개의 행사가 겹쳐졌을 때 장단점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표출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금년보다는 더 적은 금액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원

오철원도서관산업과장

더 깊이 고민하고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많은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꼭 잘 체크 부탁드립니다.

철원

오철원도서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참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과장님. 그 도서관 여행 관련해 가지고 관련한 예산이 50%가 뭐예요, 50%가 넘게 지금 삭감됐어요.

철원

오철원도서관산업과장

정확히는 한 40% 조금 넘는데요. 저희도 많이······.

김세혁위원

아니, 말씀하신 대로 그 도서관 버스 여행까지 합치면 그러겠는데 홍보비랑 이 도서관 여행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50%가 넘게 삭감됐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몇 주 전에 기사를 보니까 도서관 여행에 참여한 사람은 1박 이상 체류하는 인원들이 늘더라. 그리고 벌써 4년 동안 운영하면서 한 5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도서관만 가지고 도서관을 많이 늘려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하고 시설비가 계속 투자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또 산업화까지 해서 만들어낸 게 여행 아닙니까? 또 인기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예산안은 이제 도서관 여행은 안 하겠다 거의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봐요.

철원

오철원도서관산업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여행은 많이 호응을 갖고 계시고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의 새로운 문화 관광 자원으로 계속 성장시키고자 하는데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부득이한 면이 내년 예산에는 좀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이게 제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는 게요. 도서관 여행에서 도서관만 지금 방문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 문화 행사나 문화재 야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계해 가지고 지금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게 오히려 전주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게 되고 데이터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전주시민 참여보다 외부인 참여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상······.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의 콘텐츠가 전주시에 사람들이 관광객이 계속 오면서 여기 전주에다가 돈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주시가 재원이 적다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이거는 뭐 한 10%, 20% 삭감된 수준이 아니라 반액 이상 삭감되는 거는 심각하고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한테 제가 질타 드려야 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필요성이 너무 어필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봐야 되는 지점 아닌가.

철원

오철원도서관산업과장

도서관 여행의 효과가 더 줄어들지 않도록 사실 저희가 많은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행 코스도 더 다양화시키고 참여 인원도 많이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효과가 더 반감되지 않고······.

김세혁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1회 참여 인원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금액 가지고 늘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거 지금 홍보비도 반액 이상 삭감됐는데 알려야 오지 않겠습니까, 알려야? 알려야 참여를 하는데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3000만 원이 그냥 줄어들었어요.

철원

오철원도서관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여행 물품 굿즈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부득이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부의 홍보는 저희가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본부장님!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김세혁위원

좀 심각합니다.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그래서 관련 과장님이랑 직원들이랑 협의도 하고······ 방향성을 그동안에는 우리가 버스를 꼭 임차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운영했던 것을 그것도 하면서 그 목표 인원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300명 했는데 내년에도 2300명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그것은 물리적으로 가는 거고······.

김세혁위원

자, 제가······.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두 번째는 우리 자율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끔 그런 것도 콘텐츠를······.

김세혁위원

자율적 참여······ 예, 좋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 고민해 보시는 거 되게 좋은데요. 현재 콘텐츠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 여행 참여를 해 보니 도서관 만들 때 참여하지 않았던 우리 도서관 그 해설사분들 있죠?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김세혁위원

그분들이 도서관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어마무시해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분들이 직접 설명하고 하면서 오히려 "전주시의 도서관이 이래서 진짜 잘 돼 있습니다."라는 것을 정말 애착 있게 표현해서 사람들이 도서관 여행을 오면서 "아, 도서관이 진짜 곳곳에 이런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그 해설사 통해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자율적 참여 좋아요. 그런데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계속 설명 듣고 이야기 듣고 그분들의 그 도서관의 애착을 진짜 피부로 느끼는 거 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대신에 우리 물량적으로 하는 측면을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조금 변화를 시키면서 최대한 목표 인원은 올해보다도 더 많게끔 가자는 것에 같이 동의를 하고 방향성을 잡고 갑니다.

김세혁위원

지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상,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어떻게 강화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 이것도 같이 돼야 돼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오철원도서관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 본부장님, 지자체에서 도서관본부가 있는 지자체는 전주가 유일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렇죠. 그만큼 우리 도서관 사업이 전주시의 자랑입니다. 한옥마을에 이어서 전주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트렌드라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방금도 질의하시는 내용 내용마다 도서관본부에 대해서 걱정 또 예산 삭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 우리 도서관본부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 자부심 가지시고 앞으로 도서관본부가 더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물론 질타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 겸허히 받아주시고 앞으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강세권 소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강병구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방정희 과장입니다. 동물정책과 최두형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위원님들, 개요 보고는 주요 사업 설명서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폐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일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21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저희 예산 얼마 확보돼 있어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사전에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실은 국비만 반영이 됐고 저희가 시비 반영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표기가 여기 잘못됐습니다.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 사업 56페이지도 같은 사항이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시비 없는데 다 들어가 있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저희가 두 건이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최서연위원

농식품산업과는 연도별에 문제가 있고 다른 과들은 다른 거에 또 문제가 많은데, 서류상. 서류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예산 서류 제출하시면 저희가 확인하기도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거듭 죄송합니다.

최서연위원

6차 산업 도약 지원 사업 신규 관련돼서 한 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시비가 없는 상태에서 상반기 사업 진행 가능합니까? 사업 착수가 가능해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사업 구조 진행 순서를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도에서 사업을 배정할 때 수요 조사를 시군에 진행하고 수요 조사가 있는 가운데서 내년도 예산을 진행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수요 조사할 때 1개 기업 정도가 참여 의사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자부담 부담이 있어서 어렵겠다는 내용을 주셔서 실은 수정예산에 내시가 변경이 돼서 이 부분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에 이 사업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과장님, 14페이지 전주푸드 기획생산 기반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자부담도 있는 사업 같은데 보통 한 해에 24년도에는 몇 가구 정도 농가에다가 이거를 지원해 주셨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올해 진행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온 저장고 5대, 비닐하우스 2동 그리고 또 중형으로 1동 해서 총 8개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온혜정위원

총 8개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도 한데 이 부분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사업인가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전주푸드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주푸드에 출하하는 농가들이 저온 저장고라든지 좀 보관을 해야 출하를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저온 저장고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 전체적인 재원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 과 내부적으로도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큰 사업보다는 작은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충족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실은 예산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온혜정위원

예, 전주시에 어느 하나 어렵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는데 물론 저희 농가 분들도 전주푸드 특히 이쪽에 출하하시는 분들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온혜정위원

너무 터무니없게 많이 내려간 것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이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추경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매년 연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부족한 부분은 또 내년에 보강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권위원

과장님, 여기 학교 무상 급식 지원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틀려요, 급식비 지원 금액이.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지금 이게 언제 오르고 안 올랐습니까?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학교 무상 급식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각 단가가 다르고 이 산정은 전라북도 경우에는 시군에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올 11월 정도 전라북도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단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단가가 조금 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만 보더라도 각각 다르긴 하지만 평균 단가는 대략 한 200원 정도 이렇게 상승된 내용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런데 지금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똑같이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그러니까 단가는 조금씩 인상되는 추이고요. 저희 인구가 감소되는 것처럼 학생 수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올 9월 정도의 교육청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인원수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 되면 실질적인 숫자가 오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숫자가 오면 내년도 추경에 한 번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또 추가로 물가가 오른 것도 반영된다는 거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물가하고 또 도의 재정, 시군의 재정 감안해서 하고 있고요. 각각 시도별로 단가는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이 예산은 정확한 예산은 아니네요, 과장님?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내년도 추경에 학생 수 이 부분이 한 번 이번 수정예산에도 조정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추경 정도에 한 번 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바이전주 상품 부식비 지원 예산이 반토막 났네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안타깝지만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현재 보면 97일간만 지원하는 거네요. 학사 상반기만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반절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인 40원 정도로 해서 전체 학사 일정······ 저희가 예측해 보면 한 196일 정도가 되는데요. 역으로 해서 일단 산출 기초는 맞춰 놓은 상황이고 저희가 수정예산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수정예산에 한 번 더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 바이 상품을 이용하는 부식비 지원은 전주시에 바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인정해 준 업체에다가 아이들의 반찬을 제공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좋은 반찬이 좋은 먹거리가 아이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던 거고 30원씩 10년 넘게 있다가 한 2년 전에 40원을 올려서 겨우 아이들한테 하는 부분이고 이게 효과성이 없는 게 아니고 그곳에 담당 교사들도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반찬이고 먹거리인데 이 반토막이 나도록······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먹는 거에 이런 예산을 반토막 내게 한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예산을 다 올렸지만 문경위에서 반절 정도 조정된 상태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하반기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열일 제쳐두고라도 아이들을 위한 이런 예산은 손대지 않고 유지는 그래도 최소한 아무리 어렵지만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심각하게 고민해서······.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아이들을 위한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예산안 770페이지 주요 사업 설명서 96페이지인데요. 지금 이 사업 작년에 진행된 거 맞나요······ 아니, 올해 24년에 진행된 거 맞나요? 그 뒤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화. 그리고 99페이지 원예 농산물 유통 구조 안정화 지원 사업 전부 24년도 현재로 집행 현황이 비어 있어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주요 사업 설명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예 농산물 유통 구조 안정화 지원 사업은 심지어 3억인데 아예 비어 있더라고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주농협하고 전주원협에 플라스틱 상자라든가 팔레트, 밴딩기라든가 랩핑기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농산물을 출하했을 때 이걸 유통할 수 있는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사업이 추진되어졌고 집행은 이번 달에 만료할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요 사업 설명서상 집행액에 바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지금 연말에 다 소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건가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이렇게 표시하시지 마시고 다음에는 비고에라도 내용들이 좀 기입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원예 농산물 유통 구조 안정화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 이야기 맞습니까?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연말에 다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그러면 한 해에 연초에 관련된 사업들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되 쭉 진행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시스템인 건가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출하 품목들을 다 출하하고 나면 얼마나 출하했는지 이걸 집계를 내서 정부 고시 단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동 선별비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출하가 완료되는 시점인 연말에 정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연말에 계획되는 사업들을 다 이렇게 표시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표시된 예산들은 상반기에 쓰일 예산들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전년도에?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농산물 공동 브랜드 홍보 관리 관련된 예산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네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그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곧 집행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모두 연말이네요, 그러면?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연말로 밀린 게 있고요.

최서연위원

예.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연말에 정산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거 좀 정리해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전업농신문 보급 사업하고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김성규위원

지금 농업에 관련된 신문이 몇 개나 되나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게 총 6종입니다.

김성규위원

6개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여성 농민 신문인가······.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럼 6개 지금 다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신문 계속 이렇게 보급 사업만 해도 너무 많은데 늘릴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김성규위원

여성신문하고 전업농신문하고 다른 게 뭐예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일단 6개 신문들이 중복돼서 이게 보급되지는 않고 있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문사가 각각 다루고 있는 내용이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상임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문이라든가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수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양만큼 적정한 양만큼만 저희가 이걸 조정해서 가려고 올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이번에 또 늘렸던데······.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이번에는 작년 수요 조사 기준으로 해서 이걸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양을 잡은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한 건 아니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내시가······.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6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현재 구독하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자를 수는 없는 문제고요. 이런 부분들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적정 부수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산물 인터넷 판매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방법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산물 인터넷 판매는 전북생생장터라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11번가라든가 지마켓이라든가 이런 데에 프로모션을 통해서 입점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북생생장터 같은 경우는 30%도 채 되지 않고 보통은 외부 프로모션을 통해서 대다수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게 보통은 온라인이다 보니까 택배 발송이 됩니다. 택배 발송 건에 대해서 1건당 2400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많이 안 돼요? 지금 26%밖에 집행률이 안 나오던데?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연말에 50%에서 60% 사이가 될 걸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고요. 이것 또한 12월에 집행되면 50%대 수준에서 집행될 걸로 보고 있고 이걸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모션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더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산도 삭감됐어요, 그렇죠?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일부 삭감됐습니다.

김성규위원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실적이 좀 부진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적인 홍보라든가 프로모션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 기반 구축 사업하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하고 성격이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청년 농업인 영농 기반 구축 사업 이건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집행률도 많이 안 나오고······.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청년 농업인 영농 기반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온실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양액 재배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두 농가가 신청해서 지금 2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올해 예산이 좀 삭감되는 바람에 한 농가 정도만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좀 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해서 많이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김성규위원

24년도에는 5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농가가 사업이 거의 완료돼 가지고요. 연말 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성규위원

100% 다 될 거 같아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다······.

김성규위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하고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중복되지 않나요, 이게?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청년 영농 정착 지원은 현금성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되고 나서 기준에 맞춰서 영농에 돌입을 했을 때 1차 연도부터 3차 연도까지 1차 연도에는 110만 원, 2차 연도에는 100만 원, 3차 연도에는 9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형태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빠르게 농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규위원

25년도 영농 정착 지원에는 시비가 매칭이 안 되는데 왜 그러죠? 지금 그 부분이 기입이 안 됐어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그 부분을 꼭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성규위원

이것도 집행이 좀 안 좋은데 60%······.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20명의 청년 농업인이 선정이 되어져서 총사업 규모는 46명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선정된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을 시작하고 저희가 선정 기준에 맞춰서 영농을 개시를 해야만 이게 지급이 되는데 이 중에 5명만 지금 지급이 개시됐고 15명은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관계로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경우입니다.

김성규위원

하나만 더 볼게요.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 성인지 예산 쪽으로 된 것 같아요. 여성 들녘 화장실.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들녘 화장실 지금 조촌동에 작년에 수요가 있어서······.

김성규위원

희망하는 데가 있어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희망하는 데가 있어서······.

김성규위원

어디예요, 거기가?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조촌동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도비 100만 원이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비 매칭이 안 돼서 반납하고 올해 다시 시비 매칭을 한 상황입니다.

김성규위원

친환경 화장실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그냥 영농의 편의를 위해서 영농 작업을 하다가 집에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해 가지고 그 수도 배관이랑 다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갖고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임시 화장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꼭 필요한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금방 우리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에 개인 하나하나씩의 모든 일에 민원이 해결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 개인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또 민원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집행부 입장에서도 일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92페이지 우리 책자 설명서 우리밀·우리콩 지원 사업이 있어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밀 수확기 방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전부 다 우리밀영농조합에서 시행하시는가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밀·우리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밀영농조합하고 콩나물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고 있는데 이게 융자 받은 이자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써 그 우리밀·우리콩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사업이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이렇게 항상 지원 금액이 있는데 이게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확까지의 관리를 모든 걸 책임지고 지원을 하는 건데 그 뒤에 보면 수확기 방제 지원의 사업이 신규로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자부담이 물론 있긴 있지만 그러다 보면 심을 때에 그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원해 주고 또 중간에 잡초 뽑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수확기에 또 지원해 주고 이건 너무 안일하게 행정이 없는 예산에서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밭농업직불금 이것도 받으시는가요, 밀 농사하시는 곳에서?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밀농사 같은 경우는 전략 작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전략 작물 직불금이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받으시게 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아무튼 밀 농사 지으시면서 우리밀·우리콩 지원 사업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전략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비료나 뭐 이런 것도 받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수확기 방제 지원까지도 받으시는 거네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과장님, 우리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금이 좀 있네요, 사업들이?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여성 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도 계속하고 있고 여기 보면······.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편의 장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몇 가지 있더라고요. 여성 농업인 편의 장비 지원도 있고······.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이것도 지원해 준다고 하셨고 또 여성 농업인 신문 보급 지원 신규.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우리 여성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이렇게 사업이 세워져도 되나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그 영농 농업 작업 자체가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고 여성 특수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올해 농림부에서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준 상황인데 남성과 여성이 신체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성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편성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편의 장비 지원 같은 경우도 그런 신체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그럼 여성 농업인이 500명이라고 돼 있어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500명이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은 다 아니잖아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남편도 농사를 짓고 있는 분 아니겠어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게 된다면 여성들에 대한 예를 들어 특수성으로 해서 너무 이게 차별적으로 가지 않을까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여성 농업인이 한 6000여 명 가까이 저희가 인구가 되고요. 그중에 100% 지원은 아니고 그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가족이 짓고 있는데 같이 짓는 경우는 이렇게 중복되는 데에서 제외되고 그다음에 영농을 하고 있는데 도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또한 제외가 되고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자료와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겠고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신문 보급 지원인데 예산은 얼마 안 돼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렇지만······ 자, 좋아요. 이 신문을 보급했을 때 잘 볼 것 같아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100% 다 보거나 활용하지 않을 거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밀하게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실은 농촌 인구가 많은 우리 군 단위 지자체 그런 데도 좀 더 알아보시고······ 농촌 신문들이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여성 농업인 신문을 보급한다고 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더 하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이게 도 단위 사업이고요. 도 단위에서 수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요를 받아서 신청한 사업인데 실효성을 면밀하게 따져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어저께도 제가 이 말씀드렸어요. 도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도비 매칭 사업을 최소한 5 대 5는 가든가 아니면 도가 70%를 가든가 그렇게 해야지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80%를 부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도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 부담이 최대한 적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예산 크고 작고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도에서 부담을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렇게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여기 가지수도 많고 그랬는데요. 저희도 지금 매칭 부분은 매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5대 5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도에서 또 재정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 20% 주면서 그렇게······.

최명권위원

우리가 보통 도비 20, 시비 80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사업에 따라서 보통 평균 2 대 8로 3 대 7로 간다고는 하지만 도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도의 부담을 예산을 더 많이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농업 고등학교와 농업 관련 대학교에서 실습장을 만들겠다고 농림부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면 공모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총 6억의 사업비를 공모로 선정해서 전북대학교 농업대학이 이번에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억 8000만 원을 전주시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 70%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30% 부담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44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비 이게 지금 사업 계획에는 6월에 보조금 청구에 따른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24년 예산이 집행이 안 됐나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2월에 거부 결정이 됐고요. 이달에 지급됩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저기 위에 추진 계획에 보면 1월에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6월에 보조금 청구에 따른 지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김세혁위원

6월에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청구가 늦게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6월이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청구가 들어오면······.

김세혁위원

아니,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면 보통 1년 단위로 가입하는데······.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12월에 청구가 됐으면 또 12월에 집행되는 건가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을 확인해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다음은요, 이것도 집행률이 비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47페이지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이것도 올해 지금 실태 조사 안 끝나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한 건가요? 그런데 인건비, 국내 여비, 사무관리비면 실태 조사를 하는 동안에 계속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그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동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동에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이걸 진행하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사무관리비, 인건비, 여비 쪽 예산인데요. 지금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혁위원

집행되고 있으면 어디까지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이 되는데 기재가 빠진 거예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태고요. 12월 안에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1월부터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11월에 한 달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까지 사용하는 건가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10월······ 12월까지 사용합니다. 10월부터 12월······.

김세혁위원

언제부터요, 10월부터?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인건비는 달이 지나면 또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그쪽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는데요.

김세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쭉 보니까요, 농로 및 농수로 정비 그다음에 농업용 소류지 유지 관리, 농어촌공사 저수지 유지 관리 또 수리시설 개보수,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 그 안전 관리에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장마철 호우 피해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률이 어떤 거는 농어촌공사 저수지 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도 직접 수행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야 12월 용역 완료 후에 예산 집행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농업용 소류지 유지 관리나 환경 정비, 농로 농수로 정비 이런 것들 지금 다 집중 호우에 관련된 예산인데 집행률이 10%대예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연초에 사업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농로나 농수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 특수성이 뭐냐면 영농철이 접어들게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농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가는 그런 기간들을 피해서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농철인 가을철에 저희가 용역을 중지했다가 현재 개시해 가지고 추진하는 마무리되어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 집행이 많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그건 그렇게 연말에 집행된다고 하고 농업용 소류지 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집중 호우 관련돼서 잡목이나 풀 이런 것들 제거하는 건데 여름 전에 이미 집중 호우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여름 전에 집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이게 특히 아시다시피 여름철이라든가 이때 낙엽이 떨어지고 비에 쓸려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 이후에 집행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 현장 상황을 보고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기존에 어떤 수해로 인해서 이게 쌓여 있다거나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집행하는 게 맞는데 이게 그걸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소규모 공공 시설 정비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30%인 이유가 뭔가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것도 2개의 수문 제작 설치하고 그다음에 삼천3동에 2개 마을에 대한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달에······.

김세혁위원

이달에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59페이지에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 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김세혁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16만 2000원이 맞아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18개가 있는데 1개당 9000원씩 잡아 가지고 16만 2000원짜리 교육을 하는데······.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걸 저희가 직접 교육할 수는 없고 위탁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조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금액이 너무 작아서 저희도 그냥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

김세혁위원

이거를 왜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16만 2000원짜리 주요 사업 설명서 처음 보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은 돼요? 점검은 합니까, 이거?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그거 하고 있습니다. 위탁 이 부분은 교육은 필수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필수 교육이긴 할 건데······.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필수 교육이고 교육 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요. 이 정도는 자부담을 해 가지고······.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시비는 또 11만 4000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세혁위원

예, 하여튼 이런 교육 같은 거는 자부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146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입니다. 일단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보면요, 23년도에 134 써 있어요. 이게 100% 쓴 게 맞아요? 최종 예산이 얼마였어요? 24년도 현재에는 최종 예산이 없어진 이유는 또 뭐예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최서연위원

예?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면 원색장명화마을 1개 마을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해서 지정되어져 있고요. 도에서도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서 이게 지원되고 있는데 사무장 인건비와 활동비가 같은 성격인데 좀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이거에 대한 그 지침 마련을 하고 있고 내려보내면 그 1개 예산은 또 삭감할 예정에 있고요. 이것 때문에 한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삭감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 올해 세워진 25년 본예산도 삭감될 예정이라는 얘기네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삭감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인건비 예산이 어디 있죠?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에 사무장 인건비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가 인건비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본예산 때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시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지침 마련 중에 있고 내려오게 되면 그거에 맞게 저희가 조정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올해도 추경 때 그래서 삭감이 됐었고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안 세워도 되지 않아요, 이번 예산 때?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조만간에 지침을 내려 보내준다고 하니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화전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자료 요청하고 나중에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덕위원

우리 농업 기술 분야에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요. 설명서 237페이지 농업 기계 임대 사업 분소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게 공유재산 투자 심사가 22년도에 됐죠?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이 23년 9월 21일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비가 25년도에 이게 확정된 금액인가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국비가 지금 4억 5000을 저희가 확보했고요. 여기 지금 명시는 안 했지만 도비도 9000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거기 현재 있는 농업 임대 사업소가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거기가 사고가 잦아요, 현재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본래 취지는 이전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해서 그 부지를 공유재산 취득을 갖다가 23년도에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수정예산 시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써졌어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김현덕위원

지금 그러면 본예산에 이게 시비가 안 붙은 거죠?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저희가 분소를 신축해서 이전하려고 하면 29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요. 현재 국비하고 도비하고 저희가 확보한 금액은 5억 4000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시비가 한 23억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그 본예산에 시비를 전액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애로 사항은 저희가 국비를 4억 5000을 확보한 상황에서 농림부에서는 시비 매칭이라도 해 줘야 내년에 확정 내시를 해 준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수정예산에 23억을 다 반영하기 어렵다면 일부 필요 예산이라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어려움이 많으면 그런 부분을 해서 본예산에다가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했다는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타까워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해서 예산 부서에다 이 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현덕위원

특히 그쪽은 교통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현재 그 부지의 임대 사업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원예 작물 스마트 기계화 적용 시범, 민감 채소 수급 안정 생산 기술 시범, 대체 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 모두 신규 사업인데 시비가 매칭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두 시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상반기에 사업이 시비가 없이도 가능합니까?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신규로 국비나 도비를 받은 사업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가 사업량이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해서 사업량이 줄어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예산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품종 활용 과수 품종하고 그리고 민감 채소 수급 안정 생산 기술 시범 사업 2개 사업은 저희가 그 사업을 확정 내시를 받지를 못해서 수정예산 안에서 이 사업 2개를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확보됐던 국비가 삭감됐다는 얘기인가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신청했고요. 도에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주겠다라고 공문은 안 했지만 전화로 그렇게 했는데 중앙에서 사업비가 축소하는 바람에 사업량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전주가 이 사업을 내년도에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이 원예 작물 스마트 기계화 적용 시범 사업까지 마찬가지고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럼 농촌 지도 장비 사업은 시비가 없는데 이것도 그런가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농촌 지도 장비 사업은 내년 국비를 확보했고요. 지금 시비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급한 사업부터 시비를 매칭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부분들은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 도비가 세워져 있고 시비가 2500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들은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권위원

국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과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49.5%가 늘었잖아요. 일단 국고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농업기술과가 또 21.4%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비 매칭 사업이 안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이 아까 우리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비가 지금 매칭 사업 예산이 안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매칭 안 된 부분은 저희가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일단 위주로 집행해 보고요. 추경에라도 세워서 진행해야······.

최명권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 세우면 이거 환수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세워지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최명권위원

그렇죠? 과장님, 맞아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182페이지 설명서 책자에 보면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했는데 한 권당 6만 원이에요? 무슨 책자가 이렇게 비싼가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한 권당 6만 원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1년에 6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부씩 나가는데요. 이거를 1년 단위로 계산하니까 지금 6만 원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몇 분 나가시는 거예요, 370부밖에 안 되는데?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370명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지를······.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370명이 돼서 1년에 6만 원을 계산해서······.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 금액이라는 얘기네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00페이지 보면 여기도 우리밀 채종포 지원 사업이 있어요. 민간 보조인데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 이 채종포 지원 사업은 우리밀을 짓고 있는 작목반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밀 지원 사업하는 부분 있잖아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여기 농업기술과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가는 금액 전체 파악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각 저기에. 그런데 어디는 15만 원 주고 어디는 10만 원 주고 어디는 8만 원 주거든요. 이거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둬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해서 연초에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그걸 지급하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지급하는 기준은 저희가 시 심의위원회 지급 수당에 기준해서 지급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여기 전체 농업기술센터에 과별로 심의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 명단, 지급하는 비용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설명서 202쪽 식량 작물 신품종 종자 생산 기반 단지 조성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지역에 지금 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신동진 품종 위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진이 앞으로 재배 면적을 중앙에서 계속 축소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에 농진청이나 이런 기관에서 육종한 다양한 벼 품종들을 저희 지역에 맞는지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온 그런 품종에 대해서는 농업인들한테 확대 재배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규위원

신동진 쌀이 안 좋나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신동진은 좋습니다.

김성규위원

좋은데 왜······.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신동진 쌀 자체는 좋은데 신동진 쌀이 개발된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품종이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병해충이나 이런 데 조금 약해진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현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품종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윤석열 정권 때 신동진 쌀이 너무 재배가 수확량이 많아 가지고 쌀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축소 재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정부에서 그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은 쌀 재배를 조금 조절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동진이라는 오래된 품종에 대한 그런 단점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품종들을 개발하고 일부 시군에서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단지 여기서 조성이 어디에 되는 거예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아직 저희가 내년 연초에 공모해서 대상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김성규위원

이거 사업 계획서 나왔죠?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적인 계획서는 세울 계획이고요. 대략적인 계획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물정책과가 남았는데 시간이 좀 됐습니다. 어떻게 질의가 좀 있으시면 오후에 하시고 질의가 적으실 것 같으면 이어 하고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 마무리해요, 아니면 오후에 해요? 예, 페이지 불러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위원

한우 친자 확인 이게 왜 하는 거예요? 교배를 다른 소로 하는 건가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한우 친자 확인 같은 경우는 우수한 한우 종을 계속해서 육성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친자 확인을 하면 다른 교배를 하시는 분들이······ 한우 종자가 비싼가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그리고 한우 친자를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DNA를 다 검사하도록 돼 있고 유통 과정에서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다른 종을 넣어 놓고 교배해 놓고 그걸 한우 친종자라고 속인다는 건가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한우 고유의 DNA를 검사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다른 종과 이종 교배가 많이 되고 그러면 한우의 고유 형질이 떨어지니까······.

김성규위원

교배를 할 때 수의사님들이 해주지 않나······ 맞죠?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물론 수의사······.

김성규위원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아니요, 요즘은 다 인공 수정사나 수의사들이 하게 되죠.

김성규위원

교배를 해 주는 분이 있으면 친자 확인이 필요한가 해서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그래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요. 우리 동물 등록제 운영하잖아요. 이거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죠?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저희들이 동물 등록제는 주로 가장 대상이 되는 것이 개의 경우 칩을 삽입해서 등록할 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남숙

이남숙위원

몇 년 됐어요, 이게 동물 등록제가?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저희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저는 이게 2014년부터 지속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벌써 1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더 이상 이런 동물 등록제는 운영을 안 하고 개인으로 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동물 등록제를 우리가 이 시비를 들여서 계속해야 되는지 의문 사항이 듭니다.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전체가 다 시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하는 건데 이 동물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유기 동물 발생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한 부가적인 예산은······.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10년 가까이 이 사업을 시행했고 그동안에 홍보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등록을 안 하게 되면 개인의 책임으로 전환도 해야 되고······ 물론 이게 칩이 없음으로 인해서 유기를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시민의 의식 홍보를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런 사업에 반려동물 또 이렇게 함으로써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이렇게 계속 동물정책과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저희는 가장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이 동물의 생명 존중 그다음에 인간과 동물을 반려하는 그런 사회를 잘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실제로 유기가 돼서 그 동물을 보호하고 재활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보다는 발생을 초기에 예방하고 지원하는 정책 그다음에 홍보하는 정책 위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항상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고요. 시민 의식이 고취가 돼서 내가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되는 시민 의식을 갖도록 하는······ 홍보비도 여기 앞에 있구먼요.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해 주지, 유기견 해 주지, 재활해 주지 하게 되면 정말 반려견으로서의 주인의식같이 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 의식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0년 동안 하고 있으니 이 등록제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저희가 동물 등록에 관련해서는 목걸이형도 있고 인식 칩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인식 칩을 삽입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페티켓을 잘 준수하지 않고 배설물 같은 걸 잘 치우지 않고 막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심지어 반려동물의 DNA를 확보해서 그 사람한테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는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성숙한 시민 의식에 의해서 이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되고 발전되고 하면 참 좋은데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저희가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강산도 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동물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말 동물들을 안 버리느냐 이게 아니고 유기견을 보호해 주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믿고 맡기는 데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더 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새로운 대안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반려동물 현재 인구······ 반려동물이 지금 전주시 관내에 몇 마리 정도 있다고 예측하십니까,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까지?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저희 반려동물 추정 두수는 약 3만 9500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중에 한 88.5%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세혁위원

추정치잖아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추정치입니다.

김세혁위원

그런데 지금 유기 동물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하루에 제가 확인하는 것만 해도 많을 때는 막 10건씩 있을 때도 있고, 그렇죠?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유기 동물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유기 동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세혁위원

지금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하고 나서 유기 동물이 증가 추세가 많이 감소됐죠?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실제로 유기 동물 추세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서 한 5년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되다가 점점 최근에 들어서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저는 반려동물 관련해서 시민 의식들도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지만 아직도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들이 많이 있고 유기 동물 관련해 가지고도 등록되지 않은 유기 동물들이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지금 유기 동물이 발생했을 때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인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유기 동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현재 법적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목걸이형하고 인식 칩형하고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식 칩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유지가 되는 반면 목걸이형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김세혁위원

유실 위험도 있고······.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유실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반려동물 등록제도 그래서 이 인식 칩만 지원하고 있는 형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전체적인 문화가 바뀌어 나가면 저희들이 이런 예산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실제로 이 인식 칩 비용이 비싸 가지고 외장형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외장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실이나 이런 것들 위험이 있어서 등록되어 있어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장 칩 위주로 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이보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김종성 국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도 전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요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섭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김수미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홍소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혜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숙 민생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명시이월 한번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기업지원과 산단 조성 추진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왜 그런가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신감·감수마을 관련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 3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집약하면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위원회가 내년 3월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국위원

세 차례 했었나요, 주민설명회를?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세 번 했습니다.

이국위원

내용 협의는 잘 됐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일단 감수마을 쪽하고는 완전히 협의가 잘 되었는데 신감마을 쪽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세 번째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의견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국위원

어느 정도······.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왜냐하면 그러니까 도로를 내 달라고 하는 도시계획 시설을 해 달라고 한 것이 신감마을 쪽까지 완벽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 탄소산단에 대한 진입 도로 개설 과정에서 진행된 부분이어서 여기와 약간 거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국위원

사실 신감이나 감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전주시로 편입이 늦게 된 동이잖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이국위원

그러면서 그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전주시로부터 혜택받지 못한 전주시민이라는 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이 산단이 주변에 확대 공급됐다는 자체만으로도 동네가 조금 더 한 단계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실 전주시에서는 그만큼 혜택을 골고루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동네만큼 노후화된 데가 없거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과장님께서도 좀 더 넓은 안목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주민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예, 적극적인 소통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혜택을 더 좋아하십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드론스포츠복합센터 지금 21억 반납하시는 거 맞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반납이······.

최서연위원

저희 지방채 38억을 발행했는데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럼 한 해 동안 다 쓸 예산이 아닌데 지방채 발행을 했었다는 얘기네요, 작년에?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드론스포츠복합센터 본예산에도 관련된 지방채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올해 못 쓴 예산을 내년도 25년도에 반영되는 겁니다, 감액만큼.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 부담에 대한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한 해에 다 쓰지도 못할 예산들을 위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거네요. 그것도 38억이면 21억이면 원래는 16억이면 충분할 거를 거의 2배 이상을 세워서 지방채를 발행했네요. 이렇게 예산 쓰면 안 되지 않을까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혁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17페이지 전주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공모 사업 선정된 거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언제 됐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공모 사업 선정은 저희가 9월 말에 됐습니다.

김세혁위원

9월 말에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김세혁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 해 가지고 1억 원 책정하셨는데 이 용역 과제 심의나 투자 심사 없이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겁니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지금 청년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산업부하고 협약이 지금 11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과 예산이 확정된 후에 저희가 투자 심사를 올릴 예정입니다. 이게 도 투자 심사를 가야 돼서 내년 1월에 투자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요. 도 투자 심사를 받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가 된 건은 사후에 올려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공모가 된 건은 사후에 올리는데 공모 이후에 올리는 게 맞는데요. 공모 이후에 투자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모 이후에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러면 그 다음 연도 차년도 1월에 투자 심사 이후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공모가 됐다고 하더라도.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진행할 때는 사업 기간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산업부가 또 특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전액으로 진행하는 거죠, 일단 현재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일단 국고보조금 먼저 집행될 겁니다.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사업서 15페이지 제1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국비만 반영되어 있었던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12월 말까지로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될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새롭게 받을 예정입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예산안 355페이지 수소 충전소 운영비 지원 이거 언제까지 운영비 지원해 줘야 되나요, 이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운영비가 충전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국위원

이게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맞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준공 시기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천충전소 같은 경우는 내년도 10월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나머지는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나머지······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현재 이······.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보조금 운영비가 5년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협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 삼천충전소 같은 경우는 22년도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7년도 2월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국위원

삼천동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삼천충전소하고 색장충전소.

이국위원

상림동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상림동은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이 월경쯤 준공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해서 5년간을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줌에도······ 사실 운영비가 지금 거의 인건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나요, 운영비 내용이?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사실 운영비가 인건비는 고정비고 플러스 수소가스 있잖아요. 그 충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팔면 이득이 생겨야 되는데 충전소는 거꾸로입니다. 많이 팔수록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천충전소 같은 데는 다른 충전소보다 매일 2배 이상을 팔고 있어요. 그만큼 적자가 다른 데보다 2배 이상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국위원

왜 그렇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수소 공급가가 아직은 비싼 편에 있어요.

이국위원

지금 저희가 완주에서 가지고 오나요, 울산에서 가지고 오나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삼천충전소 같은 데는 지금 완주 봉동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충전소 같은 데는 다른 여수나 울산 그런 데서 가져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이 공급처를 한 군데로 통일시켜 주는 것도······ 사실 저희가 완주에 생산 시설이 들어오면 그만큼 공급 가격도 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닌가 봐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완주 거기도 생산이 하루에 1.1t밖에 생산을 않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운영비가 끊어질 경우에 종료될 경우에 이 충전소들이 현재 상황대로라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버텨낼 재간이 있을까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현재로서는 힘들지만 지금 계속 기술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2030년도에는 4000원까지 단가를 낮추겠다." 그리고 2040년도에는 3000원대까지 이렇게 낮추면 수익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기술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이 운영비에 장비 수리비 이런 건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사용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건 그냥 운영비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현재 인건비하고 수소 공급 적자 부분 그리고 시설 부분이 우리가 준공 후 3년간은 A/S를 받거든요. 하자 보수 기간인데 보수 기간이 끝난 경우 만약에 고장이 났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도 풀어야 될 숙제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위원

사업 설명서 19페이지 수소 산업 소부장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이에요. 신규 사업인데 여기 지금 수소 산업 관련 3개 이상 기업하고 기관 어디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여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그동안 수소 시범 도시 하면서 충전소 인프라하고 활용 쪽 버스 보급 쪽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소 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리가 수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겠다, 핵심 기술. 그런 쪽으로 해야 일자리가 형성이 되고 지역 경제가 발전이 되거든요. 그 관련해서 기업들을 지원해서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런 지원은 우리 전주시 내에 있는 기업도 가능하고 또 외부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도 유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 그거 개발하는 데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너무 적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 3개사 선정은 어떻게 해요? 지금 했어요, 아니면 앞으로 하는 겁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리고 내년도······.

최명권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내년도 하려고 하는데······.

최명권위원

선정 기준.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선정 기준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탄소진흥원이랑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하게 될 겁니다. 선정하게 되는데 우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 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유치하는 방법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기업도 지원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양성할 수 있고 지역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재무 상태도 봐야 되고 모든 면을 다 충족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명권위원

이 조례는 언제 제정된 거예요, 지원 조례?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지원 조례 이것은 한 10년 전, 9년 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이 조례는 과장님.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최명권위원

정확하게 그 조례 언제 제정됐는가 자료로 요청드리겠고요. 3개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선정 기준이나 그런 건 있겠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원래 1개사 지원해 주는데 얼마인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이게 정확하게 금액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24년도 수소 예비 기업 선정할 때 사업 규모에 따라서 최대 4000만 원까지 1개 기업당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받거든요. 사업 계획서를 받으면 그 사업 계획서 적정성이나 모든 것을 전문가들이 평가하게 됩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그런데 수소 예비 기업 같은 경우도 4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3000만 원 가지고 이 기업들을 지원하려면 많이 부족하다는······.

최명권위원

저는 그래요. 갑자기 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는가 의문점이 좀 드네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명권위원

알아요. 설명은 들었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혁위원

같은 사업이어서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소 산업 소부장 핵심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보니까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네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런데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해당 없음으로 돼 있어서······. 보조금 심의 혹시 진행이 됐습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이 보조금 심의 이것은 행정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하라고 할 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받으셨으면 여기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해당 없음이 아니고 사전 절차 이행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없이 그냥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그 부분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추가로 다른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0페이지에 2025년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 신규 예산 있습니다. 사업비가 50억 원이네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이 전주드론축구월드컵도 보니까 보조 사업으로 해서 민간사업보조로 들어가 있네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행사······.

김세혁위원

행사사업보조로. 이 행사성의 민간 보조 사업도 투자 심사나 지방 보조금 심의 대상인데 둘 중에 하나 사전 절차 이행하신 거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이것은 도 행사로서 도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 사전 절차가 이행되고 나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성립하는 경우는 아무리 시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자문을 구했어요. 자문을 구했는데 도에서 국비가 세워지면 가능하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투자 심사를 미루고 있다가 국비가 반영되는 거 보고 한다고 해서 국비가 반영되고 나서 내년 1월에 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제 반영이 됐으니까 25년 1월에 투자 심사받고 추경 때 다시 세우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건 지금 국비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김세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드론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얘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보조금 심의가 안 들어갔네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처음에 이것은 5년 사업비거든요. 중기부······ 이것이 사업을 공모 사업에서 딸 때······.

김세혁위원

과장님, 전주드론축구월드컵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니까 사전 절차 정확하게 이행하고 다시 예산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요, 지금 인력이 몇 명이세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4명입니다.

최서연위원

4명의 인건비가 지금 4억인 건가요? 장비 운영 등 이거에 대해 지금 4명의 인건비가 3억이세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지금 인건비는 7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4500만 원인 거 맞아요? 이거 7명이 사업 운영할 수 있어요? 7명이 사업을 뭘 진행하시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거기 장비가 지금 15종에다가 올해 12월에 들어온 것까지 합치면 19종이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장비를 운영하고 그 기업들 시제품이라든가 그 기업 지원 이런 것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 그 기업들에 대해서 그 기술 개발 지원이라든가 수출 지원 이런 것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거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최서연위원

어떤 부분이 줄은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사업비가 줄은 건가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매년 하는 국제 박람회 예산을······ 내년도 드론축구월드컵이 있잖아요?

최서연위원

예.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했던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걸 제외했기 때문에 1억 6000이 줄은 거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거 제외하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들 드론 관련해서 우리 드론 사업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사업비를 조금 감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그러니까요.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나 드론 산업을 전주시가 앞으로도 계속 키워나가겠다라는 생각하고 지금 관련된 계획들도 세웠었던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7명의 인건비는 주는데 과연 사업비가 계속 줄어들면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민간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좀 더 지원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민간위탁 업체가 어디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현재 캠틱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 내년 그러면 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주시고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최서연위원

하나만 바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축구 상설 경기장 운영 지금 민간위탁 재검토에서 끝난 것 같아요, 올해 11월에 추진 계획을 보니까. 재개 검토됐습니까?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11월에 재개해서 지금 대한드론축구협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업체가 다시 재개하는 걸로 하고 지금 내년에 2억 7000으로······ 1억 2000은 어디서 올랐어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2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분 치거든요. 6개월분 치고 그다음 내년도에는 1년분 치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7월 1일부터 계산했거든요.

최서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드론 축구 상설 경기장도 사업 계획서는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두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언제쯤 준공돼요? 지금 집행률이 4.9%인데 이게 좀 걱정되는데······.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현재 공정률이 약 40% 정도 됩니다. 3층 골조까지 했고 공정 효율화해서 지금 내년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드론월드컵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합니다.

김성규위원

예정을 그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예.

김성규위원

이게 진도가 안 나간 이유가 뭐예요?

기섭

이기섭주력산업과장

드론스포츠복합센터가 딱 각진 정형이 아니고 이렇게 사선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고 있고 그만큼 난이도가 있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식 공사는 미리 하고 동절기에는 건식 공사하도록 해서 차질 없게 하려고 합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위원

벤처촉진지구 지원 삭감 사유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 상임위에서 기존에 시제품 제작 지원을 촉진지구 사업비 한 5억 정도를 편성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일부 캠틱 쪽하고 첨단벤처단지 쪽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비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셔서 말씀하셨고 제가 그때 답변을 했을 때는 좀 더 JVADA(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쪽에서 아무래도 벤처기업 육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투자 유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한번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본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 운영비인가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전체······.

김성규위원

운영비, 사업비 합산이에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사업비입니다. 시제품 제작하고 있는데 1개 기업당 한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시제품 제작을 하고 있고 연간 한 35건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 장비가 다르긴 합니다. 아무래도 JVADA 대장간 쪽은 용접 위주의 장비 기능이 있고 캠틱에 있는 복합 소재 장비 같은 경우는 성형·금형 장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사업 설명서 34페이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원래 이곳에서는 그동안 전주배달앱이랄지 지역 화폐, 소담스퀘어 관련된 업무들도 많이 추진했었던 곳인데 왜 이렇게 예산 삭감이 많이 됐어요? 내용 좀······.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올해 운영비가 어느 정도 저희가 요청한 금액이 한 18억 정도 됐었는데 한 7억 가량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전주시 전체 예산이 조정되고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에 공모 과제 같은 거를 매칭할 예산들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새로운 건물이 저희가 새로 작년부터 해서 운영이 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임대료 수익 등을 활용해서 우선은 운영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향후에 추경에 확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출연하고 있는 메타버스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세 군데죠?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이국위원

여기 출연금들도 다 고무줄 예산이에요. 늘었다 줄었다······. 여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요. 이 출연금 받고 있는 센터 세 군데 사업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실적 이런 것들 싹 개인적으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혁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39페이지 벤처촉진지구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갔죠?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지금 벤처촉진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JVADA에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여기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JVADA예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그게 JVADA입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얘도 지방보조금 심의 어떻게 됐어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도비를 지금 지원을 받고 도비를 지원받는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보조금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42페이지 글로벌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사업 얘도 지금 금액이 투자 심사 대상인 것 같은데 투자 심사를 아직 안 받았나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이 또한 그 앞에 있는 사업과 동일합니다. 도비로 보조금을 같이 받고 있고······.

김세혁위원

아예 민간경상사업보조네요. 제가 시설비로 해 가지고······ 이거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 사업 이거는 투자 심사가 예정돼 있네요, 24년 4월에?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이건 투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당초에 금액이 이 사업 계획이 특화단지 사업하고 연계해서 좀 사업의 규모를 한 270억 정도 생각 했었는데 현재 예산이 많이 삭감돼 가지고 예산을 다 올리지는 못하고 23억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투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어디 투자 심사를······.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도 투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김성규위원

도 투자 심사가 7월이었는데 이게 작성이 10월 31일 기준이었을 텐데······.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4월 17일 완료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게 지금 예정이라는 게 아니라 24년 4월에 받았다는 얘기군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이 없어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 신규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25년에 기업 유치 차원······.

김성규위원

24년 기투자액에 금액이 있는데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이거는 익산하고 정읍의 예산이고 익산, 정읍, 전주, 전라북도에서 시군 협력 사업으로 해서 도 차원······.

김성규위원

여기에 있는 도비 15억은 익산, 정읍으로만 들어가는 건가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도비 15억 중에서 4억을 전주시에 할애해서 저희가 기업 3개를 R&D를 지원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 전주시가 원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24년 예산 추경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도비만 가지고 기업 지원을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럼 도비가 직접 지원이 아니잖아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직접 지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김성규위원

연도별 투자 금액에 집행률이랑 이런 게 명시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도비를 직접 지원한다는 거는 기업에 직접 지원한다는 겁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 구조가 도비가 시로 이전 재원으로 왔다가 시에서 그 기업에다가 지원한 건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으로 지원한 건지······.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도에서 직접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규위원

도 직접 지원 사업이에요, 이거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사업비 전체 다 나머지 사업비도 도 직접 지원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시비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수미

김수미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원인 행위 얼마나 진행됐어요? 지금 올해 예산 얼마나 남았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지금 전체 사업 중에서 19억 정도가 이월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지방채 25억을 발행했는데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긴 했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 중에 일부는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19억 정도가 아직 그 업체만 일단 선정해서 공사를 착공하긴 했는데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 5월 정도까지 확보된 예산을 모두 다 빠른 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앞으로의 10억 같은 경우는 언제 쓰일 예정이세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월된 예산하고 올해 확보된 10억까지 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차수 계약해서 내년 6월 정도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 추가 확보해서 잔여 사업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이 사업도 어쨌거나 상반기에 마무리된다는 얘기시죠, 10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사실 더 예산이 확보된다라고 하면 차수 변경하지 않고 더 빠른 속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일단 10억 분에 대해서만 예산 선집행하고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최서연위원

지방채 발행을 너무 쉽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물론 지방채 발행은 여기서 선정하시거나 뭔가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이는 자원이면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상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지금 24년도 올해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월 1억 3400만 원 해도 집행 예정이 돼 있더라도······.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00만 원 가까이 지금 예산이 남아요. 이걸 지금 이월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명시이월로 가는 겁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상황에서 용역을 발주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월될 예정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서 25년도 사업비는 1억 1000만 세운 것이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원래 저희가 그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 관리비는 1억 정도의 시설비 사업을 편성해서 산업단지에 그 긴급한 유지 보수를 하는 예산이었는데 올해에만 특별하게 이월되어 있는 신감·감수마을 도시계획 시설 변경 관련한 예산 2억이 추가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사업 목적을 보면 참 좋아요. 산업단지 내 노후화된 주요 도로 및 보도 정비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근로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웠으면 그 집행률 예산에 맞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드네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설명서 72페이지예요. 전북연수원 풋살장 및 조경 시설 조성 신규 사업이에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풋살장 조성에 14억이에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럼 풋살장이 몇 개 들어간다는 겁니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북연수원하고 협약해서 진행할 때 사실 대형 잔디 구장을 거기에다가 조성해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 구장만 하면 저희가 조금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풋살장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풋살장 한 면입니다.

최명권위원

풋살장 한 면인데 15억이 들어간다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에는 풋살장 잔디 조성하는 것과 야외 화장실과 그다음에 야간 조명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연수원과 별개로 시민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50페이지 휴비스 부지 매입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진 근거를 보니까요. 휴비스 운동장 매입 활용 방안 검토 계획 보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그 관련 서류를 좀 봤습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김세혁위원

검토 배경에 보니까 2024년 4월 25일 (주)휴비스의 애로 사항 청취 간담회에서 시에 휴비스 축구장 매입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맞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사실 그 계획서는 조금 저기 한 부분이 매입을 요청했다라기보다는 부지를 내놨다라고 저희가 인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김세혁위원

과장님, 휴비스 운동장 매입 활용 방안 검토 계획 보고 기업지원과 등록번호가 기업지원과 6974인데 이거 9월 13일 작성하실 때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작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거기에 어쨌든 시에 휴비스 축구장 매입 요청이 있었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그 이후에 경쟁력 강화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니까 여기를 부지로 선정합니다. 맞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순서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9월에 제가 그 페이퍼를 작성할 때 그 부분이 매입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4월 25일······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4월 25일 휴비스에서 애로 사항 청취를 할 때 저희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하고 도하고 산업부가 모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휴비스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매입을 요청했다라기보다는 이 해당 부지를 휴비스가 이렇게 어려워서 해당 부지를 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세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매입 요청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왜냐하면 그러니까 4월 기준에서 저희가 이 페이퍼를 만약에 결과 보고서를 썼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아마 그 기간 중에 서로 저희가 휴비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매수 의향서도 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왜 이 내용을 제가 언급을 하냐면 휴비스가 애로 사항 청취 간담회를 하는데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운동장을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지를 내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세혁위원

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어찌 됐든 간에 애로 사항 청취 간담회에서 어렵고 해서 땅을 내놨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생각한 것도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부지를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인지를 했고 그 후에 경쟁력 강화 사업 과정에서 여러 공모 사업이······.

김세혁위원

과장님, 저희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전주에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고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거꾸로 됐잖아요. 사실은 그······.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세혁위원

순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거기에다가 지금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문화센터예요. 청년문화센터 공모 선정됐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김세혁위원

이것도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일단 투자 심사는 안 받으셨네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청년문화센터는 도 투자 심사 통과했습니다, 11월 18일.

김세혁위원

여기 안 적혀 있는데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청년문화센터에 대해······ 죄송합니다. 부지 매입에 대한 투자 심사는 통과를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하는데 부지 매입 따로 투자 심사받고 공모 사업 따로 투자 심사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원래?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청년문화센터가······.

김세혁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거 휴비스 부지 매입 사업비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할 때 이 청년문화센터 관련해서 내용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들어갔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하나의 사업이네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휴비스의 운동장 부지는 전체 면적이 2만㎡이고요.

김세혁위원

휴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부지만 매입하는 게 아니고 K-컬처 캠퍼스 진행하면서······ 과장님.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김세혁위원

거기 여성 기숙사였던 건물 거기도 지금 100억이 넘는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13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휴비스 부지를 저희가 또 매입해야 되는 이유와 정당성이 저는 처음부터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공모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화경제위원회에다가 간담회 또는 보고 안건으로 공모 사전에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간담회나 보고 안건으로 해드리지는 않고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개별 보고했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개별 보고는 그냥 개별 보고예요, 과장님.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전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 총괄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그 총괄 부서 측에서는 개별의 안건으로까지 보고를 한다고는 얘기를 안 하고······.

김세혁위원

안건 보고는 아니어도 적어도 간담회 안건으로 올라갔어야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김세혁위원

그전에 제가 전반기 때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에는 공모 사업을 위해서 공모 사업 간담회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안건으로 해서 간담회의 안건 중에 하나로 공모 사업들을 전부 다 보고한 적이 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마도 총괄 부서가 행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부서에다가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이 내용을 제출하고 그 기획예산과 측에서 보고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세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우리 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했다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아, 그러니까 총괄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김세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모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조례가 변경돼 가지고요.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는 간담회 형식으로 청년정책과라든지 여러 소관 부서에 있는 공모 대응 관련해서 종합해서 안건으로 제출을 했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저희 상임위······.

김세혁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경제위원회는 그런 보고나 사전 대응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셔서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주셨고요.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계속······.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것은 안 했지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개별 보고를 했고 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개별 보고를 일단 사전에 드리기는 했습니다.

김세혁위원

휴비스 부지 매입할 때 매입비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계약금이나 이렇게 해서 제출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현재 전체 금액은 130억입니다.

김세혁위원

130억인데 그거에 계약금 10%면 됩니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어떤 토지를 매입하거나 할 때 계약금만 주고 어느 정도 후에 준다고 하는 것은······.

김세혁위원

지금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위한 공모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 부지 대상 아닙니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후거점 경쟁력 강화 메뉴판 사업 23개는 해당 부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산단에 대한 사업입니다.

김세혁위원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완료됐습니까, 공모로?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데 부지부터 매입하고 보는 거예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공모가 확정되어 있는 건들이 세 건이 있고요.

김세혁위원

세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있는 향후에 그 계획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라든가 디자인혁신지원센터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향후에 이것을 공모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지 저희 여건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후거점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 온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휴비스 어려운 만큼 전주시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어렵습니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노후거점 경쟁력 강화 사업이 저희 전주시가 선정되었을 때 저희 산단이 변화할 수 있는 시점을 맞이······ 기회를 맞이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계약해서 계약금만 먼저 하고 계약하고 그 이후에 추진 일정들은 또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추경이든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그렇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일부 주고 나머지를 추경에 세워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30억은 과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김세혁위원

지금 다른 데 미매칭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휴비스를 꼭 집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K-컬처 캠퍼스 관련해서도 반대했었어요. 어떻게 부지를 딱 하나 찍어 가지고 그렇게 모든 공모······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부지를 하나 찍어 가지고 그냥 다른 거 검토도 없이 진행되는 건들이 너무 많은데 이 관련해서도 전 비슷하다고 봅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산업단지 안에······.

김세혁위원

애로 사항 청취 간담회 안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서류에 써 있는 것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검토 부지 매입 요청을 먼저 하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어떤 거 사업을 할지를 먼저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해 가지고 콕 찍어 가지고 거기를 그렇게 구매하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

김세혁위원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서류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월에 하고 나서 9월에 페이퍼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인식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지금 예산 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선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차후에 추경을 준비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세혁 위원님 뒤따라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세혁 위원님께서 참 정확히 판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어떠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개별 보고는 하였다 하더라도 좀 간담회 같은 걸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너무 급한 마음에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부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청년문화센터 등 우리 팔복동 산업단지 활성화 그리고 전주시에 있는 청년 창업자들 그 청년들을 남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는 와중에 하나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 큰 사업을 따온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이 사실 거래를 해 봐서 알지만 저희가 작년인가요? 시청사 확장 문제로 삼성생명······ 아니죠. 어디였죠? 삼성 맞죠? 삼성 건물 하나 산다고 얼핏 얘기했다가 막 그 건물값 올라가고 그 앞에 주차장 부지 가격 올라가고 올리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상당히 낭패를 본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뭐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 없이 협의가 잘 된 것 같아서 저는 한편으로는 안심도 했어요. 사실 걱정도 했거든요. 만약에 산다고 시에서 얘기했다가 갑자기 가격이나 올리고 그러면 행정에서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탁월하게 협의를 잘 해 주셔서 계약이 잘 성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전주 산업단지 활성화와 그리고 우리 전주에서 뿌리 박고 자리 잡게 될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꾸준히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성국 위원님, 같은 내용 추가 질의······. 김세혁 위원님 그럼 먼저 하십시오.

김세혁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사후 보고한 적 있으세요? 공모 끝나고 간담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간담회로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건을 별도로 간담회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적은 없고 위원님들께 개별 보고만 드렸습니다. 저희 향후 공모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사전 절차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공모 관련한 사전 절차에 조례로 정하는 사전 절차가······.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사후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세혁위원

사후에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런데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못 했을 경우에만 하게 돼 있는데 이 건은 4월부터 검토해 가지고 9월에 작성하고······ 시간을 왜 4월부터라고 말씀드리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간담회 때 그 부지 판매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얘기했었죠. 그때 인지했다고 얘기하셨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러고 나서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어요. 4월 29일 바로, 그렇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리고 나서 25년에 추진되는 거 부처 사업이 이게 지금 몇 월에 공모 들어갔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7월에 들어갔습니다.

김세혁위원

7월에 들어왔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청년문화센터가 7월에······.

김세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또 그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충분히 여유가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로 끝나고 나서 9월에 선정됐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여기 조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산 성립 편성 이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김세혁위원

지금 편성이 돼 가지고 올라왔죠, 성립은 안 됐지만 아직?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김세혁위원

편성 전에까지도 시간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상임······.

김세혁위원

조례 위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고 행정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세혁위원

전부 다 얘기했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김세혁위원

문화경제위원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한두 분은 빠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김세혁위원

그러면 제대로 보고가 된 겁니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김세혁위원

잠시만요. 조례 위반 아닙니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 보고를 안건으로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상임위 권고 있었죠, 연부취득 계획 수립하라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국위원

오늘 예결위 있는데 지금 자료 좀 주실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연부취득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국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 참고해서 계수 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동시다발적으로 손을 들어서······. 온혜정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온혜정위원

저는 다른 건인데요. 72페이지 전북연수원 아까 최명권 위원님께서 질의 잠깐 해 주셨었는데 이 협약서 근거 기준이 어떤 내용 때문에 맺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연수원 풋살장.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전북중소벤처기업연수원 건립 업무 협약서를 21년 9월에 전주시하고 전주시의회 그다음에 중진공까지 해서 체결하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지에 대해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부대 시설을 구축해 주는 그러한 부분이 협약서 내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인데 거기가 그 배수조를 이전해 주고 실험동 부지에 야외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배수조 관리를 위해서 진입로 재포장 및 신설해 주고 그다음에 지면 높이 전체를 배수조 지면과 동일하게 설치해 주고 배수조 부지에 조경 시설 설치를 해 주는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점이 되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비랄지 도비 이런 부분은 전혀······.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온혜정위원

여기 보면 협약 내용에 24년 12월 31일까지 올해까지로 부대 시설 구축된다고 했는데 많이 늦어진 이유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좀 많이 늦어진 이유는 가장 먼저 선결돼야 하는 부분이 급수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배수조가 바로 옆으로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암 발파량이 늘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이렇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과가 지금 서둘러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예산이 지금 내년도에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협약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서둘렀으면 미리 진행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북연수원이면 도비 자체가 안 된다는 거는 왜······.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국비로 하는······.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안 된······ 아까 국비, 도비 다 매칭이 안 된다면서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연수원 건립에 대한 부분은 연수원 전체 사업비 315억 원을 국비로 들여서 자기네들이 짓는 거고요. 부대 시설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거 수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협약을 하면서 전주시민에게 이 공간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여기를 풋살장을 쓰려면 그쪽 연수원에 그럼 저희가 다 전주시민들이······.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혜정위원

활용 방안······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데 수혜자는 전주시민이 당연히 돼야 하는 부분이겠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을까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아직은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시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온혜정위원

그 부분 꼼꼼히 챙기셔서 시민들이 불편 사항 겪지 않도록 전주시민의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고 추후에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예.

이보순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저희 보면 중소기업 관련된 지원 사업들 중에 25년 사업 수요 조사를 9월에 시행하고 세워진 사업들이 많아요. 관련된 사업들이 수요 조사에 따라서 모두 세워지는 상황들인가요, 수요가 있으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 사업 19개사가 사업 수요 조사 결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 갖고 저희가 다 세워준 거예요, 지금?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렇다라기보다는 일단 수요 조사가 돼서 이게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도에다 올렸고 그거에 따라서 도에서 수요 조사가 많이 될수록 예산을 또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공고를 내서 제대로 된 기업들을 재선정해서 할 겁니다. 확실하게······.

최서연위원

그러면 관련된 수요 조사를 제출했던 기업들이 아닌 다른 기업들도 포함해서 공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온다는 얘기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수요 조사 결과들 있을 거 아니에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 보면 정확히 명칭이 전북연수원이에요, 중소기업청연수원이에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전북중소벤처기업연수원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전북연수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표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정확한 명칭 부기를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풋살 전주시민 이용한다 이런 부분도 전주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외진 곳에 있어 가지고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장소이고요. 전주시의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 이 넓은 땅을 아주 싼값에 연수원에 헐값에······ 싼값도 아니고 헐값이죠. 넘겼다는 그 자체고요. 그리고 풋살장 짓는 이 비용도 전주시민을 위한 풋살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충 질의를 드렸고요. 75페이지 보면 또 76페이지 보면 대성배수지 이설 공사를 지원하거든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게 상하수도본부 급수과 소관인데 기투자액이 상하수도본부하고 우리 여기 중소기업과하고 달라요? 어떤 게 정확히 맞는가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대성배수지 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사업비는 이보다 많습니다만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급수과로 이전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이전해 준 사업비만 여기에 지금 기재한 상태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총 이전해 준 비용이 얼마예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지금 총 이전해 준 금액이 93억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93억을 해 준 거고 2025년도에도 8억을 해 주는 거네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우리 맑은물본부 보면 이설하는 비용의 일부는 그래도 잡아져 있어요. 잡아져 있는데 효자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이쪽에다 다 이관시켜 놨네, 비용을. 자부담······ 자부담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여기는 비용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맑은물은.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아마 그 부분은 효자실험실 이전을 할 때 당초의 계획이 우리 공공청사 이전과 연계되어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예산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잡혀 있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으로 신축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상하수도는 또 맑은물은 특별회계잖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부분이 있고 우리 여기 경제산업국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도 지금 삭감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 맑은물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거기 지금 먹는 물을 위한 수질 검사 기관이잖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당연히 거기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여기서 예산을 전액 다 부담해 가지고 없는 예산을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게 되니까 다른 거에 예산 수반이 안 되는 거고 깎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청사의 개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공청사이기 이전에 이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과정에서도 같은 전주시에 똑같은 기관이어도 이자까지 다 받는 상황인데 이렇게 다 지어주면서······ 아니, 예산이 넉넉히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맑은물은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고 이걸 공공청사라고 하지만 이 기업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 수반해서 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못 세울 이유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공공청사 이거밖에 없는 거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기업 유치 활성화. 기업 유치 성과가 2024년 얼마나 되나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현재 이전해 와서 저희가 보조금을 준 것은 1건이 있고요. MOU 체결한 건이 16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 MOU 건으로 전주시 이전이 계획돼 있는 게 몇 건이에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MOU가 전주시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MOU입니다. 16건입니다.

최서연위원

언제쯤 오실 것 같아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탄소산단을 대상으로 거의 했기 때문에 탄소산단에 입주를 예정으로 진행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서연위원

단순 유치에 관련된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기업지원과의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기업 유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련된 예산이 계속 줄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관련돼서 살뜰히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연달아서 죄송한데 여쭙겠습니다. 저희 맞춤형 기술 인력 교육지원 사업 94페이지인데요. 일자리정책과군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저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전북연수원 풋살장 지을 때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이국위원

얼마 전에도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됐는데 풋살장을 전주시민들한테 개방을 하잖아요. 그때 연수원 화장실도 좀 개방해 달라고······.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화장실을 별도로 지으려고 합니다.

이국위원

지어요?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예.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소지

홍소지기업지원과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온혜정위원

사업 설명서 86페이지 팔복탄소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운영 이거 지금 도비만 와 있고 이게 시설비 비용이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현재 도의회 차원에서 도비가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온혜정위원

삭감됐다고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온혜정위원

얼마가 삭감된 거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도비 2억하고 시비 3억 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도비 2억이 지금 의회 차원에서 삭감된 상황입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저희가 매칭이 안 되니까 삭감된 거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일단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하시지만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운영이 저희가 민간위탁을 받게 되는 거······ 이것도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시설비로 다 도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모르겠어요. 저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 산단에 있는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세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시설까지 다 만들어 주면서 전주시에서 위탁을 주면서 인건비를 주고 이걸 과연 운영하는 게 맞는 사업인 건지······.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현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노동자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팔복공단에는 사실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디는 그 회사 자체 내에서 세탁기를 두고 세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재정이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세탁소에다가 위탁을 해서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세탁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 세탁과 교차 오염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수요 조사를 했었을 때 작업복 세탁소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렇게 다 필요하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도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인건비가 앞으로 추후에 들어갈······ 지금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전주시에 하나의 사업으로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인건비 계속 나가야 되고 운영비도 계속 나가야 되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인건비 부담 부분이 있어서 현재 세탁소를 운영할 때는 5명 정도가 운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를 할 때는 인건비 1명분만 계상했고요. 4명은 지역 자활센터에 있는 국비로 인건비 지원받는 그 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온혜정위원

아니, 차도 사서 운영도 해야 되고 이게 과연 이 시점에서 지금 타당성이 맞는지 좀 의아하고요. 저희가 가장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시지만 시급성이 있는지 지금 당장 내년에 이 부분이 작업복 세탁소를 저희가 이 상황에서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드는데 앞으로 이러면 뭐 다른 세탁소에서 세탁업에 관련된 부분에 그런 건 없을까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일반 세탁하고는 다른 게······.

온혜정위원

물론 다르겠죠. 일반 세탁소에서 안 받는 작업복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노동자분들이 팔복공단에서 많은 일을 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는 건 아는데 이런 저희가 세탁 옷까지 시에서 다 복지 차원에서 해 드린다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 회사에 또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회사 차원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탁기를 그쪽 회사에서 사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저는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까지 구입을 해서 수거해 가지고······ 이거 그러면 한 번에 만약에 얼마씩 받고 해 주실 건가요, 운영을?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동복은 2000원이고요. 하복은 1000원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일단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더 추이를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고민을 해 보시고 추후에 이 부분은 진행되는 상황 보고 좀 해 주세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이보순위원장대리

예, 계속 이어서······.

온혜정위원

죄송합니다. 그 옆에 또 87페이지 노동단체 역량강화 지원해서 신규 사업 2400 있는데 지금 이분들 선진지 견학 가는 것 같은 건데 노동자 100명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노동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동단체 소속된 분들 1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선진 사업장도 견학하고 워크숍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온혜정위원

노동단체라는 게 노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한노, 민노 다 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100명······.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한노 노동단체입니다. 현재 9월에 전주시 민간 보조금 공모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이분들이 그때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온혜정위원

민간 공모 사업에서 선정됐다고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서요. 최종 예산은 950으로 돼 있는데 연 투자 계획에는 700으로 돼 있어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김성규위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서요, 83페이지. 연도별 최종 예산에는 950으로 돼 있는데요. 투자 계획 그 밑에 700으로 돼 있거든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워크숍을 한 번 마지막 해야 되는데 그 워크숍에서 250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재해 위험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게차 안전 재해 예방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삭감해서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700을 워크숍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노사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한 500 정도 해서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12월 20일 정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럼 200은 불용 처리되는 건가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추경에서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일단 맞춤형 기술 인력 교육 지원 사업 시비 없이도 사업이 가능한가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도비 30%하고 시비 70%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시비가 미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된 도비가 시비가 미매칭이 되는 경우에는 타 시군으로 재분배가 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래서 저희 전주시는 포기했다고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포기한 게 아니고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4개 직업 훈련 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다른 취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취업률이 현재 73%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칭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렇죠. 시비가 매칭 안 된 사업이 참 많은데 관련된 것 중에 특히 맞춤형 기술 인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3월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이후면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도비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비가 매칭 안 된 사업들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주시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도록 관련된 예산들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800만 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오른 거죠? 800이 올랐던데 어디서 올랐을까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

최서연위원

1200이군요, 1200. 1200이 다 인건비예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인건비 부분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현재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최서연위원

인건비 상승률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현재 2.1%······ 이게 지금 생활 임금을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 상승이 됐습니다.

최서연위원

1.2%인데 1200이 올라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월급이 얼마인데 1200······.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월급 28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 2022년도에 사무국장님이 신임으로 뽑혔고 그다음에 2년 후에 새로 사무국장을 선출하면서 기존에 6급 5호봉 상당이었는데 7호봉 상당으로 다시 책정한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이거 다시 자료 주시고요. 그런데 이거랑 반대되는 데가 있어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2100만 원이겠네요. 아까 걔는 1%가 올라서 1200만 원이 올랐는데 얘는 2000만 원이 내려갔어요. 어떤 부분에서 줄어들었을까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비정규직노동자도 역시 인건비는 상승했으나 사업비 부분에서 2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최서연위원

인건비는 다 오른 거 맞죠, 그러면?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다 챙기신 거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관련된 내용들의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감소되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금 인력이 몇 명이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5명입니다.

최서연위원

5명이서 2000만 원어치의 사업을 1년 동안 진행하는 게 과연 맞을지······.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고노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올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상생 선언 행사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생 선언과 또 영화 관람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올해는 행사를 진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사민정에 관련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님하고 사무차장님 월급이 참 궁금하네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사실은 노조 측에서는 노사민정위원회로 확대해서 정기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2년 동안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 협의회가 사실은 그냥 유명무실하게 특별한 활동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전주시에서 전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무국이 생긴 건 2022년도이고 현재 2년이 경과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사갈등조정위원회 등이 필요하다라는 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정도 그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사업비 부분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도 갈등조정위원회가 올해 처음 생겼고 실체적으로는 움직이는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 도에서 운영하고 또 추가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추이를 보고 내년도에 저희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노사 갈등 부분에서 예방 차원에서 재해 안전 교육 그러니까 청소 관련 노동자들이나 또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그 위원회가 활동한다라고 가정하면 사실 이번 예산안에도 어느 정도 그게 반영돼서 올라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내년 한 해 도에서 하는 추이를 보면서 그 이후에 진행해야 될 부분이어서 내년도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후년도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관찰해 봐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게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빠르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업팀의 전북형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수정예산 때 삭감됐죠, 도비도?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창업팀은 지금 창업 중심 대학하고 창업 성장 기반 조성 2개 하시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그렇게 진행해야 될 예정이고요. 또 예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북대나 전주대나 기전대에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화 지원이라든지 청년 역량 강화, 창업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들이 대부분 국도비 직접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는 내려갈 거고요. 시비가 지금 일부가 삭감된 부분이라서 그 창업 지원단에서는 사업을 축소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나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40개 정도의 창업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각각 운영했던 부분들을 멘토링이나 네트워크를 컨소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창업 기반 조성에서 창업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실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삭감돼서 2000만 원 정도가 편성된 상황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최소 5000에서 최대 5억 원 규모로 지금 창업경진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경진대회에서 받은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창업가들이 시드 머니라든지 또 지속 가능한 성장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후속 조치로 전주 오렌지플래닛센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네트워킹이나 멘토링 그리고 투자 유치를 위한 IR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우리 지역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외부 청년들도 이 대회를 통해서 이러한 로드맵을 따라서 가다가 보면 이 창업경진대회가 사실은 지역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도 있고 외부 청년이 또 유입되는 그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제가 관심을 떠나서요. 과장님, 창업팀이 사업을 1년에 2개를 지금 할까 말까 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창업팀 만들어진 지가 언제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올해 7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최서연위원

아무리 신설팀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사업이 없고 관련된 예산이 없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건 과장님이 보시기에 창업팀이 지금 위기예요. 창업팀이 필요한 거 맞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국장님께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주시의 모든 예산들이 다 부족하죠. 관련돼서 그런 예산들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창업팀은 지금 거의 존폐 위기에 가까운 수준인데 이 정도로 예산이 균형감이 없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업팀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운영될 경우면 행정력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균형감과 관련된 예산들에 대한 부분, 사업 발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그것이 반영되어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취업지원팀하고만 비교해 봐도 페이지 수가 많이 차이가 나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수정예산에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의회는 예산 삭감권이 있는 거고 발언을 하시는 위원님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야지 증액을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성국위원

물론 말없이 예산계에서 어떠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집행부에서 우선순위 세워서 예산 올린 것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적극행정 열정이 있으시니까 위원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집행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노력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위원들한테 청탁해 가지고 수정예산에다가 꽂아 달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위원들이 잘 방향 설정을 못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일단 질의 드릴게요. 창업 패키지 지난번에 삭감됐죠, 상임위에서?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성국위원

도 예산 다 포함해서 얼마예요, 총?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도비 4억이고 시비 4억 그다음에 자부담 10억으로 해서요. 전주시 창업지원단에서 총사업비 10억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성국위원

최서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주시 창업 사업이 없는 것도 사실 맞고 도에서 주관적으로 밀고 가고 있는 사업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우린 사업은 해야겠는데 분명히······ 뭐 추경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4억 매칭 안 하면 도에서 예산 삭감하겠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가 있어요? 최서연 위원 말대로 그냥 우리가 사업 발굴해서 추진해도 되는 거잖아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이건 도비 직접 지원 사업이어서 시비, 도비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시비는 추경에 세우겠다라고 도에다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본예산 때 안 세우면 도에서도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과장님. 삭감 조서 보셨어요, 도 거?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안타깝게도 도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으나 편성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성국위원

도의회에서 지금 예산이 안 세워졌다고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도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성국위원

전액 삭감됐나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냥 시원하게 쉬고 가세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추경에 한 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최서연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131페이지 보면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여기 안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위원

우리 매번 나오는 얘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기한이 언제까지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고요. 올해 2월에 재개관을 한 것입니다.

김동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국가 지원을 받아 갖고 개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 종료가 되냐고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내년 25년 3월까지가 20년입니다.

김동헌위원

그렇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동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 예산은 1년분을 생각하고 상정하셨어요. 그렇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할 기회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니까 우리 운영하는 쪽은 내년 3월이면 운영을 안 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해서 답변해요. 어차피 내년 3월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무언가를 더 하기도 그렇고 투자하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고노부에 저희가 3월에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 실사랑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소요 기간이 1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동헌위원

내년 3월에 그걸 신청을 하면 1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그 사업 계획에 맞는 건지 현장 실사를 하고 나서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1년 이상은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운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동헌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상하고는 전혀 또 틀리네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소통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사가 내려와서 변경이 나면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지 현재 그래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니까 심사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계획서는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민간 편익 시설로 해서 주민 문화 공간이라든지 다양하게 열어 놓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아니, 이미 거기에 사우나랑 헬스장을 다 시설 조성을 하고 주민 편익 시설로 또 바꿔요, 그거를?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문화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변경할 필요성도 있겠다······.

김동헌위원

목욕탕에 문화 공간을 만들어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 그 용도도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해서 다양하게 열어 놓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그간 이거 재개관하려고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기능 보강 18억에 그 운영비 해서 현재는 한 20억 정도······.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1년 재개관을 위해서 지금 20억을 투자하고 1년 있다가 이걸 다시 밀고 또 새로 이 구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운영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복지관 개념보다는 명칭도 바꾸고 주민을 위한 편익 시설로 다른 기능도 부과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고민해서 계획서를 올려보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고노부에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승인 과정도 저희가 아직은 특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복지관을 그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능 보강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인력도 투입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예산은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면 내년 1년은 운영해야 된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요금 조정하고 그리고 그동안 회원권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고 준비해 놨었던 부분이면 그러면 내년 12월까지는 더 이상 회원권 기한 연장을 안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김동헌위원

판매를 하지 말아야죠. 내년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승인은 받으나 바로 운영을 중단한다라는 그걸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기적으로 상황을 살펴보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런 식이에요. 이게 현재 실정이 그러하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현재 주민 불편 사항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무언가에 노력을 하기 싫다 그게 지금 근로자복지관의 현실이에요. 번번한 매점 하나 없고······ 운영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안 오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매점이 없으면 일회용 목욕 용품을 팔 자판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시설 개선에 노력이 없고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인데 근로자는 이용하기에 저녁 8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다들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족한 부분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복지관을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개선의 방향을 고민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도 25년 3월부터는 복지관이라는 용어 자체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업그레이드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동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제가 일단 제 발언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전주시가 창업팀을 만든 건 늦은 편에 속합니다. 저는 창업에 관련된 산업들이 제대로 챙겨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관련된 걸 챙겨 달라는 말씀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발언권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길어지는데요. 제안 같은데 저는 각 부서마다 긴축 재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일자리 취업 지원을 할 때 교통비가 나가잖아요. 교통비 부분이 좀 나가죠, 취업 지원할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그게 아마 현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보순위원장대리

저는 서로 각 부서별로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서로 활성화되게 하려면 버스 교통카드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나가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면서 호환해서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맞춤형 기술 인력 교육 지원 사업에서 훈련비로 교통비하고 식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운영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도에다가 건의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그 결과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김세혁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 10분간 진행할까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진행하자고요? 그러면 한 과만 남은 것 같아요. 나머지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만 남아 있는데 진행하고 쉴까요, 아니면······. 그래요. 그러면 고생한 김에 진행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행하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김현덕위원

짧게 전통시장에 대해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18페이지 전통시장 문화 행사에 지원 사업 보조 사업이 도비가 38%, 시비가 62%. 그런데 밑에 산출 근거를 보면 도비가 1억 1400이 돼 있고 시비가 1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 퍼센트가 맞나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이 퍼센티지는 시비 매칭이 100% 편성되지 않다 보니 그냥 편성된 금액을 이게 요율로 이렇게 그냥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지금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도비 직접 지원이 1억 6000이에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덕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퍼센트가 전혀 안 맞아요. 금액도 안 맞고 그래서 현재 봐서는 퍼센트로 나누면 시비가 1억 3200이 되고 도비가 8100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안 맞아서 하여튼 다시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전부 자료를 깔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121페이지 남부시장 야시장 증축 그 옥상 방수는 제가 여러 차례 가 보니까 해야 할 부분 같은데 야시장센터 증축이 뭐예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현재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상인분들이 와서 쉬거나 하는 부분들이 부족해서 3층을 증축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현덕위원

3층으로?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현덕위원

지금 야시장 현재로는 1층에서 하고 있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야시장 매대 보관하는 부분들은 1층에서 하고 있고요. 2층은 도 상인연합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3층으로 올린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현덕위원

지금 거기 야시장이 열릴 때 도로 한번 가보셨어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현덕위원

차도?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현덕위원

거기 못 다닐 정도로 다 막히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질서 요원분들이 먼저 나와서 질서 유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제가 여러 차례 가봤는데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 세금을 내고 하시는 상인들은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그······ 하고 증축 문제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 깔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야시장 운영 지원 전통시장 한번 봐 주셔요, 125페이지. 그러니까 도비 20%, 시비 80% 해 가지고 하는데 앞에 페이지 전통시장 문화 행사하고 야시장 문화 행사하고 틀려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문화 행사 지원 사업에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사업하고 전통시장 문화 행사라고 23년까지 도에서 지원됐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쉽게 기억하시는 신중앙시장 막걸리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비 보조 사업을 받아서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부터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나 저희가 올해도 그 도비 보조 사업을 전통시장 문화 행사 사업을 요청했었던 사항으로 여기에 예산이 담아졌으나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그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고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사업만 반영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보조 비율이 잘못됐던 부분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지원 사업은 우리가 남부시장 야시장이 전통시장 최초로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이 야시장을 구경하고자 전주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을 어떤 물건만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전주가 문화의 도시로서 오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야시장 운영 기간 동안에 문화 행사를 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이거는 예산이 도비 보조를 지원받은 내용입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지금 야시장을 하는데, 좋아요. 그런데 도로를 다 막을 정도로 하면서 이 문화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교통이 체증됐던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야시장 문화 행사는 남부시장 청년몰 옆에 있는 하늘정원과 우리가 문화공판장 작당을 지은 2층 이곳에서 문화 행사는 하고 있고요. 이 행사가 교통에 방해되면 안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더 남부시장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화 행사가 되도록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훨씬 더 이전보다도 질서 유지에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런데 할 때마다 거쳐가는 각 과장님마다 다 그 말씀 해요.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거기에 지금 주차장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이용을 않고 전부 도로에다 대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문화 행사를 한다고 해서 또 도비, 시비와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삭감 폭이 굉장히 큰데 이유가 뭘까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24년도에도 지원됐던 예산이 반영됐던 예산액이 좀 과다 계상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예산도 사실은 1회 추경에 일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물론 25년도 예산이 전액 다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계속 예산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서연위원

63억을 연말에 쓰셨는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 년짜리 예산안이 아니에요, 본예산이. 그런데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 민생과에 관련된 부분에서 소비자 보호 및 안정적 물가 관리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얘는 뭐가 삭감됐어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몇 페이지······.

최서연위원

103페이지입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24년도에 물가 안정 관리 우수 지자체로 인센티브를 2600만 원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특수한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예산이 담아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는 그 내용이 빠지는 내용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억 정도가 저희 있었잖아요. 최종 예산이 1억 3000이었어요. 한 80%가 삭감된 것 같은데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인센티브가 1억이었습니다.

최서연위원

인센티브가 1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억이 없어져서 지금 이 상황인 거네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3년보다도 못한 예산이에요. 그 이유는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23년도 예산보다는 여기 예산에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경상예산으로서 매년 삭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아니더라도 관련된 예산들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 짓는 예산 빼고는 다 삭감됐어요. 민생이 없어진 민생과네요. 진짜 이게 예산의 중요도를 따지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분명.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도 엄청 삭감됐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아까 사실은 특례 보증 부분을 카드 수수료 부분에다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카드 수수료 부분은 저희 예산이 지금 올해 24년도 예산이 남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24년 예산에 준해서 조금 모자라게 한 시비가 6억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사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저희 민생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실하고도 충분하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반영된 예산······ 물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1년짜리 예산이긴 하지만 집행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꼭 반영해 준다고 확답받은 내용들입니다.

최서연위원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경 재원도 지금 깎인 이 본예산에서 남은 예산이 추경 재원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지 잘 모르겠고요. 전통시장······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사업 지금 원인자 행위까지 해서 총 24년도 예산 얼마나 쓰셨어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현재 24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23년도 이월 예산으로 집행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사업 설명서에는 34%가 집행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1차분 준공이 12월 중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4층 골조 공사 중인 것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70%까지 집행이 다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예산은 저희가 전기·소방·통신 공사비에 대한 예산이어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공정 마무리될 때 완료되는 사업비입니다.

최서연위원

이 2차분은 분명 다 쓰는 거 맞아요, 내년에?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지방채까지 얻어서 예산을 담아준 내용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과장님, 소담스퀘어 예산 어디다 숨겨놨어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국비는 숨겨놨는데요. 사실 시비는 숨겨 놓지 못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일단 국비 6억은 직접 사업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안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고요. 시비 1억 5000을 저희가 요구는 했으나 아무래도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추경에도 재원이 없으니 본예산에 담아져야 하는 부분은 맞지만 예산실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어떤 국비가 있으면 그걸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담아주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나 저희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리 국비가 예산이 담아져 있어도 시비 매칭이 안 되면 자금을 또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꼭 담아줘야 된다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이 권고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국위원

지금 소담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시행한 지 몇 년 됐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4년 차······.

이국위원

4년 정도 됐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국위원

해마다 이용률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거에 기대어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이겨내기 위한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요. 동반자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꼭 어느 정도는 세워져야 다음에 추경이라도 생각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예산팀하고 잘 얘기해서 수정예산이라도 단돈 5000만 원이라도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13페이지 소상공인 특례 보증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목적이나 필요성 보니까 제도권 금융 지원이 어려워서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보증 사업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6등급에서 7등급. 그런데 그 신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 여기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이 지워졌어야 했는데 저희가 의지가 앞서는 바람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담아진 예산은 올해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해 오고 있었던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희망 더드림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금 예산입니다.

김세혁위원

예, 수혜자에 신용 등급이 1에서 7등급까지로 다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저신용이면······.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6에서 7등급······.

김세혁위원

6에서 7등급만 대상이 돼야 되는데 광범위한 대상이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옆 페이지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는 지방보조금 심의받았겠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거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세혁위원

공란으로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외에 지금 민간 보조로 들어가는 사업들 중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 보여요. 확인하셔 가지고 투자 심사 여부라든지 보조금 심의 여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위원

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과장님.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줄었습니다.

최명권위원

원래 7개소 아니었던가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산에 맞춰서 올해도 7개소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다만 지원자가 적어서 6개소 사업을 했습니다.

최명권위원

줄었다고요? 효과는 어때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여기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은 있다라고는 보아집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 골목 상권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 골목상권 드림축제가 저희는 타 지자체에서도 중기부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자생력 있게 골목 상권들이 주민 스스로 시민들과 함께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100% 원하는 대로 사업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개선해서 나아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명권위원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지역에도 작년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런데 이 사업에 맞게 행사가 치러져야 된다 제가 그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그 상가······ 말이 지금 지역 상권 활성화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최명권위원

활성화가 아니라 본인들만을 위한 행사가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이게 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 좋지만 이 사업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사업인데요. 4개소면 이 사무장이 어디 어디에 있길래 지원해 줍니까, 이 예산을?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전주시에는 이 마을기업의 인증을 받는 거는 행안부를 거쳐서 인증을 받고 있고요. 현재 전주시는 7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장이라고 하면 이게 옛날 단어이긴 하지만 그 마을기업의 행정 인력을 보조하는 인력비를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도에다가 신청해서 도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공모 사업에 선정된 4개 기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내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최명권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좀 더 사무장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 마을······.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일반 기업들이 행정 인력이 좀 많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마을 주민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명권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봐도 되겠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최명권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에요. 36개 우리 단체에 지원해 주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최명권위원

과장님, 이거 온두레 공동체 사업 효과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공······.

최명권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앞장에 보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예전에 마을계획추진단에서 명칭만 바뀌었지만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관한 주민자치회 사업과 비슷해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또 예산을 수립하고 1년치 예산 수립하면서 나중에 또 종합 평가 총회까지 하잖아요. 맞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여기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총회나 이런 부분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몇인 이상인가요, 5인 이상인가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5인 이상······.

최명권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가 주민······ 이거 민간 보조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최명권위원

나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5인 이상 지원했을 경우에 때론 물론 우리가 선정하는 것도 선정 기준이 다 있어서 하겠지만 막상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이 사업 특성에 맞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이것도 3년 동안 지원이 되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최명권위원

이음, 디딤 그런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앞에 있는 주민자치회 기능과 똑같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보다도 때론 예산이 많이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엄격하게 선정 기준이나 그리고 예산도 잘 보고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사회적경제과 이 공동체팀이 민생사회적경제과로 합쳐져서 뭔가가 축소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이 공동체 업무는 우리 조직에 있어서 전주시가 나아가는 데 굉장히 필요한 기본이 되는 단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른 이 활성화 사업을 지원했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고 더 제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은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과 별도로 한번 개별 보고하면서 의견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139페이지하고 141페이지 시비가 70%씩 매칭돼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건가요? 지원 조건에 도비 30, 시비 70인데 도비로만 소요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원래 보조율은 3 대 7이 맞는데요. 이 예산도 안타깝게도 시비가 반영이······.

남숙

이남숙위원

시비가 매칭이 안 돼 있는 거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1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하는 데 직원에 12명은 똑같아요. 2025년도 하고 2024년도 예산을 보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2025년도 그대로 12명이신가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재의 인원은 그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현재 인원도 그렇고 2025년도 예산액도 보면 열두 분으로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마을공동체지원팀 세 분에서 두 분으로 줄고 소통협력팀이 네 분에서 다섯 분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그 인건비는 6600만 원이 상정됐어요. 더 높게 상정이 됐어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인건비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분들도 해가 바뀌면 호봉 승급분이라든지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시설에 있는 직원분들한테도 똑같이 이 부분은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임금 상승률에 대한 계산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정확히 나온 거예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정확히 저희도 확인해서 정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사업비를 봤어요. 이런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사업비도 좀 했어야 하는데 사업비는 거의 안 올라 있고 그리고 마을공동체는 금액이 좀 올라가 있는데 마을공동체에서 한 분을 빼셔 가지고 우리 소통팀으로 간 거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하는 데 문제없는가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 도비가 지금 309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도 이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전담 인력 인건비나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조금 부족한 사업이라든지 인력이 있을 때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된 내용이 있어서 아무래도 소통협력센터가 새로 조직을 정비하면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팀 배분을 하였으나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시 사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그래서 인원의 변동은 없지만 부서 간에 이동이 있는 거고 그러면 새로운 분을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부서 간의 이동이 있어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부서 간의 이동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충분히 여기저기 이렇게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 3100만 원까지 잘 활용해서 소통협력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숫자적으로 그래도 여기 이렇게 다른 부분은 간지라도 붙여서 이런 부분에 수정이 됐다고 하는 그런 최소한도의 이런 저기는 보여 주셔야 되는데 틀리면 틀린 대로 다 이렇게 책자에다가 그대로 해 놨어요. 예결위 올라올 시간 정도면 충분히 고쳐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성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건 아니고 국장님한테 약간 질의 드리고 싶어서······ 올해 정부 예산안은 얼마나 받으셨죠, 국장님? 경제국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병익위원

자료 있으세요? 올해 전주시가 신규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반영액이 한 480억 정도 되네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국비만 말씀하신 건가요?

장병익위원

예, 국비만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국도비 합치면 358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도비 빼고 국비만.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국비만 23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경제국이 저희 국비 확보 중에 한 절반 정도가 경제국에서 현재 확보를 하고 있죠, 정부 예산안 중에. 저희가 사업 부서니까 문체부랑 현재 경제국에서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70%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다만 이런 예산안들을 보게 되면 아쉬운 면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타 사업도 하면 너무 좋은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되게 소소한 액수의 사업들만 진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사업 선정의 어려움 때문에 규모 있는 사업을 다들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몇 번의 정부 사업을 했었을 때 도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 반영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저희 국회 단계에 지금 중점 사업 보고하시죠?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경제국 거는 없어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경제국 것도 이렇게 신규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뭐 들어가 있어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그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기조실장님이 브리핑하면서 그 중점 사업이 19개 있었는데요. 그중에 일부 이렇게 반영된 것들이 몇 건 있었고요.

장병익위원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드론월드컵하고 디지털 혁신 거점, 스타트업 파크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스타트업 파크랑 디지털 혁신 거점은 전북도 사업이에요, 전주시 사업이에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장병익위원

전북도 사업인가요, 전주시 사업인가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어떤 사업 말씀······.

장병익위원

디지털 혁신 파크랑 스타트업 파크 전북······ 두 개 다 전북 사업 아닌가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기사나 보면 대부분 전북 사업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2개 다 사업이······. 그런데 여기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셔 가지고 그게 의문이 좀 들고······. 그러면 저희는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하실 의사가 있으신 건지 정부 국회 단위에 중점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우리 경제국 게.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국립과학관도 도전을 했었는데 하나도 안 돼 있고요. 저희도 도전한 것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하나도 반영 안 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말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부처가 저희가 한 18개 부처 정도가 있죠. 그런데 부처를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국토부 사업은 전년도 사업에서 거의 안 됐을 겁니다. 반영이 거의 된 게 없을 거예요, 국토부는. 그러면 과기부나 산자부 쪽이나 행안부 쪽 사업들을 경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도전을 했었으면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내년이죠. 탄핵 정국이 있어서 정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삭감됐죠, 4조 1000억이? 아까 지금 신문 기사 보니까 3조 4000억에 협의를 보자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추경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예산안 증액을 해야 되니깐요. 그러면 저희가 정권이 바뀐다는 전제 조건에는 빠른 시기에 움직이는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손 놓고 있지 말고 지금이 어지러운 시기이긴 한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업 정리를 빠르게 진행하셔서 저희가 내년도 정부 추경안이 있었을 때 예산을 많이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 놨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니까 좀 갑갑해서 그래요, 경제국 게.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미리미리 정리해서 올해 반영이 하나도 안 됐던 사업들도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하여튼 이거 보니까 좀 발표하기도······ 2조 1000억 어제 발표하셨나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어제 저도 배석을 했습니다.

장병익위원

2조 1000억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이거 참 세부 내역들 보니까 좀 창피스러워요, 현실로 이렇게 세부 내역을 들어가 보면. 이게 공무원분들의 꼭 책임은 아니라고는 보는데 좋은 시기가 도래했었을 때는 더 이상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고 조금 더 계획성 가지고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규모의 경제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서 경제국에서 꼭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지금 뭐 저희도 여러 개 부서가 있지만 저는 경제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제국에 계신 분들이 머리를 합치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김종성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국이 중요한 만큼 국가 예산을 도전했다가 이렇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을 포함해서 내년에 국가 추경이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일자리 창출 사업 올해 24년도 몇 명 했습니까?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올해는 한 80명 정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저희 15명으로 줄여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 일자리 사업은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 종료 사업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을 이런 인건비와 같은 직접적인 예산은 중단하고 간접비 자생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예산이 지금 국비 사업이 종료되는 내용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들도 마찬가지 얘기들인가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모두 일몰된다는 얘기네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하지만 그래서 약정 기간이 종료되는 기간까지 국비가 반영되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에서 이거를 바로 단박에 중단하기에는 사회적경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있어서 일부 이렇게 도비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시작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그거 말고 사회적경제 사업으로 중점으로 갖고 가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간접비 지원 사업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판로 유통이라든지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도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융자나 또 많이 요즘 관심 있어 하는 투자 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상생마당도 판로유통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준공해서 그곳이 원활하게 이들이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준공하고자 합니다.

최서연위원

상생연대마당 첫 사업이 선정된 게 언제죠, 21년 아닌가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여러 번 좀······ 21년부터이긴 합니다.

최서연위원

그렇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처음에 했던 내용보다 여기에 조금 저희가 이왕에 짓는 거 이렇게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가자고 하면서 행안부 예산도 조금 지원을 받고 또 주차장도 국토부 예산도 좀 더 받고 하면서 이렇게 사업비가 커지고 조금 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사회연대 상생마당은 원래 진행하던 내용이고요. 관련된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비가 종료되었으니까 일몰하겠다라는 말씀은 잘 이해했고요. 관련돼서 예산 반영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