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일단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수도권에 대한 정확한 인센티브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만약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면 지자체의 비용으로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 지자체 부담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를 지자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했을 때 인근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접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 그러니까 그 우려에 대한 거는 또 다음 질문이 있으니까요.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적 기능을 강화하는 게 6군단 개발 목표 중 하나인 듯 합니다. 최근 집행부는 기회발전특구 신규 산업단지 입주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알고 계십,

이 자료를 보고 받으셨나요?

제가 이 자료, 이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 1회 추경에 기회발전특구 조성 예정지에 유치 업종 드론산업 및 방위산업 등을 선정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산업용지 공급 및 분양 전략을 수립하고,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을 방지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관계 기관 검토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5,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을 수행했는데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아니, 우리 과업지시서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그다음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시행 안 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했냐? 약식 보고를 하고 연락을 통해서 현황을 공유했답니다. 이게 이렇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입주 수요에 대한 거는 이 산업단지 조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용역을 졸속으로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안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8개 기업이 산단 입주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에 56개 기업이 포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고요. 108개 기업 중에 드론 관련 기업은 5개에 불과합니다. 관내 업체 중에 드론 관련 업체는 한 군데도 없고요. 업종 대부분이 첨단국방드론 산업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섬유업체, 금속가공업체, 기타 기계 장비 및 제조업 등입니다. 심지어는 투자의향서 제출 기업 중에는 문구 잡화 제조, 사진 촬영, 방충망 제작,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인쇄업체도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집행부는 과업지시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효율적인 산단,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전략 마련을 위해서 기초 자료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드론 전략 산업을 위한 앵커기업도 없고 관련 기업도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연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유입이 가능할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주, 그러니까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거고요. 이거는 이 용역을 통해서 입주 의향을 조사한 겁니다. 투자 의향과 입주 의향은 굉장히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를, 이거를 기초 자료로 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용역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분명히 따져주셔야 될 게 뭐냐면, 과업지시서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무시하고 그런 보고를 안 했다는 거는 이 용역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그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주변 지역에 상대적으로 여건이 잘 갖춰진, 조성이 완료된 산단의 경우 지금 현재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인근 지자체에. 사실상은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별 산업단지 분양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은 97.1%에 달하고 연천 BIX 일반산업단지도 거의 40% 수준에 다다릅니다. (자료 화면 게시) 특히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도 올 11월 기준으로 미분양률이 84%에 달합니다. 한편 경기연구원의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르면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산단 조성 비용은 평당 227만 원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인근 지역 산단 분양가와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연천도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고 지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천의 BIX 일반산업단지 분양가는 평당 84만 원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시가 조성하려는 첨단산업단지가 다른 지자체 산단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제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 과잉 상태고, 지금 양주시에서 아주, 양주시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은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바로 IC 옆에 있습니다. IC 옆에 있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분양률이 저조하다. 또한 동두천의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부에서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저조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향후에 산단 조성하는 데 분명한 자료로 쓰여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그 용정 일반산업단지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자리는, 처음에는 분양이 안 됐지만 그 자리 자체가 분양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요지에 있습니다. 그거와 비교해서 장자산업단지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말씀은 잘하셨는데, 이거 분양이 왜 이렇게 저조하고 분양됐던 업체들이 왜 나갔느냐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우리 장자산업단지 특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포천시에서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조성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그 사업에 관여를 했고, 그런 관여한 부분들이 사업성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 업체에 4년 동안을, 파기를 했음에도 불구, 파기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기를 하지 않고 그게 정상, 그 회사가 정상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 이런 거는 경제 논리, 또 여러 가지 경제 어떤 그런 걸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나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서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6군단 기부대양여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협의를 했는지, 협의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뭐 협의는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포천도시공사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서 양여재산의 사업성 증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부대양여 사업 시작한 지가 언제고, 아직도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만 있습니다. 집행부가 마련한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사업자의 의견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민간 전문가나 아니면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이런 분들과 협의를, 아니면 그분들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답변서에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내용은 우리가 기부, 기부사업에 대한 그런 타당성이 아니라 양여부지, 양여부지의 가치, 이거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도시공사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봤냐는 얘기지요.

해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의견을 듣고 지금 토지이용계획안이 확정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거를 가치를 판단해서 가감정을 하든지 아니면 기부대양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확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 안이 있어야지 국방부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협의안까지에 되는, 활용하는 계획안은 확정이 됐다는 얘기,

예, 그래서 저번에 토크쇼에서 저희한테 보여주신, 그다음 경기연구원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한 그거에 다 담아져 있다는 얘기이시지요?

아니, 경기연구원의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이게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거는 전문가들이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그러니까 계획안, 계획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걸 반영시키신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집행부는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타당성 조사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도, 제가 또 만나본 여러 기부대양여 경험이 있는 사업자들도 당연한 절차라고 합니다. 상생협의체에서 기부대양여 사업을 추진한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셨나요?

그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

그 용역을 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요?

저는 그런 용역은 사실 기회발전특구를 확정받기 위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 아니면 국방부와 기부대양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이 실현 가능한 사업 범위에 있는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혼선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저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걸 전제로, 전제로 저도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지금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성 타당성 조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기부대양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아니,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우리가, 포천시가 참여를 하려면은 더더욱 이 타당성 조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런,

예, 그런 타당, 물론 이제 출자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시유지가 거기에 상당 부분, 8만 평이 있기 때문에 이 시유지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6군단 27만 평 중에 우리 8만 평이 가장 개발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지금 다른 부지의 가치보다 우리 포천시가 갖고 있는 가치가 엄청 높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현물 출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검토, 그걸로 인해 사업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이런 전반적인 사업성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기부대양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국방부와 기부대양여를 하냐 마냐, 이 차원을 넘어서 사업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개발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한 타당성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우리 시장님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업성이 없거나, 우리가 협약을 맺고 사업성이 없거나 아니면 뭐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이 뒤에 여러 가지 제 조항들을 말씀드려서 그거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협약이 문제입니다. 그런 걸 판단하기 전에 협약을 하면 이 사업성이 없거나 이 사업이 안 되면 우리는 장기간 이 사업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무상 사용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르니까 협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꼭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6군단 기부대양여 사업 중에 양여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98필지, 19만 평 규모의 국방부 소유의 모든 부지가 양여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모든 부지를 양여재산 가치 산정에 포함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요? 그러니까 이 기부대양여 사업에 이 양여 사업의 전체 부지를 이 사업에 포함시키느냐?

당연한 겁니까?

아니, 가치, 가치를 산정할 때 전체 부지를 가치를 다 산정하냐 이거지요.

19만 평의 전체, 전체 부지의 가치를 산정해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냐?

예, 토지이용 계획상 개발이익이 창출이 곤란한, 사실상 곤란한 기반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양여재산 평가에서 제외하는 게 사실상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전체 19만 평이 있으면 이 중에는 공원도 있고요. 도로도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19만 평을 우리가 기부대양여 사업 대상지가 되잖아요.

그럼 이 중에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게 있고 분양을 못 하는 게 있어요.

뭐 임야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이 양여사업의 가치에 포함이 되냐 이거지요.

그 원가의 조성에 포함이 되면 우리가 불리한 거예요.

아니 이게, 들어보세요.

기반, 아니, 그게 아니라 기반시설은 사업자가 이제 분양이나 임대, 매각이 안 되는, 수익이,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돼요, 시에. 관리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시가, 이제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부채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기반시설의 용지는 재산 가치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송우리 탄약고 부지 개발사업 했지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기반시설 용지는 제외가 됐어요. 개발 가용지만을 가지고 양여재산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6군단 부지하고 지금 탄약고 부지는 다른 개발 방식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데는 양여재산에 포함을 하고 어떤 데는 포함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 탄약고 부지는요. 민간사업자가 지금 개발을 하는 거고, 사실 6군단 부지는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 또 굉장히 포천의 중요한 사업으로 인지되는 그런 사업인데 더 불리한 조건을 우리가 채택한다는 거지요.

정확히, 저도 사실 이제 시장님 답변에 좀 헷갈리는데, 기반시설 용지가 기부, 그러니까 양여 사업 평가액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성하는 거와 이 땅을 가치를 판단하는 건 틀려요.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거는 그 사업비에 포함해서 조성하면서 기부채납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양여, 우리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우리가 19만 평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 받아오는 민간사업자가 19만 평의 가치를 전체 파악을 해서 이걸 기부대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일부 개발이 가능한 가용지만 가지고 분양을 하거나 사업성을 판단하는 거고, 나머지는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최근에, 최근에 탄약고에서 한 사례가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양여 대상 토지의 가치가, 우리가 이제 지금 토지계획이용 계획안에 따르면 양여재산 토지 가치가 1,887억 원입니다, 19만 평이. 이 중에서 공공청사가 3만 2,000평, 공원이 10만 평, 도로가 2만 평입니다. 기반시설 용지가 거의 약 한 15만 평에 달합니다. 가치로 따지면 987억 원, 약 총 양여 평가액의 52%, 52.3%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9만 평 중에 기반시설이 15만 평이고, 1,887억 중에 가치가 987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사업자가 우리가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 땅을 분양할 수 있는 게 4만 평밖에 안 된다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19만 평 중에.

나머지는 거의 다 공공청사, 공원, 도로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로 비춰봤을 때 어떤 사업자가 와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까?

시장님 말씀은 양여 대상 토지가 1,887억을 전체를 봐야 되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여기서 공공청사, 공원, 도로를 뺀, 987억을 뺀 약 한 800억 정도만 해당이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명확하게, 왜,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게 사업성과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 기부시설에 대한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이 판단하는 잣대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지금 저기 탄약고 부지 했다니까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송우리의 탄약고 부지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해 보세요.

없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사업비 조성비, 조성비가 아니고요. 평가금액. 평가에서는 그런 기반시설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평가를 합니다.

조성해서 시에다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성된 공원과 도로와 이거는 포천에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이 정산을 할 때, 국방부와 그다음 포천시와 그 사업자하고 정산을 할 때 각 감정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감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감정가액에 그 토지,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토지, 공원과 도로와 이런 것들은 그 감정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네?

저는 잘 이해가, 시장님 말씀에 잘 이해가,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시정질문에서 공공청사 부지에 다양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지금 이번에 답변서에서도 주거시설과 자족시설, 공공청사 등이 조화를 이룬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빠르면 내년에 기부대양여 사업자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은 수시로 바뀔 수는 있는데, 우리는 이 토지이용 계획안을 확정을 짓고 감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기관 유치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와는 달리 지금 군사시설 이전 건의 요청서에는 토지이용계획이 공공청사로 돼 있던 부지, 우리 토크쇼에서 우리 시장님이 발표했을 때 공공청사로 맨 위쪽이 표시가 돼 있지요. (자료 화면 게시)

경기연구원이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연구용역에는 단독주택 부지로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예. 저기를 보시면 저 왼쪽에 있는 게 토크쇼에서 말씀하신 저기를 저렇게 개발하겠다, 공공청사로, 저게 한 3만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쪽 부지에는 단독주택 부지로 지금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그, 경기도에서 기회발전특구 신청할 때 저걸로 지금 신청하는 거거든요, 저 용역으로. 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신청하는데, 시민들한테 발표했던 부분과 지금 실질적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신청하는 서류가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저 용역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신청을 수행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변경하신 건가요?

이거를 나중에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오른쪽 게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한 용역 결과고요. 저 용역 결과를 가지고, 뭐 지방시대위원회인가요? 거기에다가 제출을 해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최종적으로는 오른쪽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거는, 토크쇼는 한참 전에 한 거고 이거는 최근에, 최근에 확정돼서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 발표회도 했고 이걸 가지고 추진하겠다니 그러면 ‘저렇게 지금 추진 중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냐 이거지요.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공공청사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현재 변경된 안에는 공공청사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통, 직원들과 소통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거 너무 좋습니다. 그거는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경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시장님이 인지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탁상감정 결과를 보면 6군단 양여부지의 토지이용 계획안과 용적률, 그리고 층고 등을 감안하는 경우에 용도지역이 너무 과도하게 상향됐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재산 가치를 충분히 활용도 못하는데 토지 가격만 상승시켜서 양여재산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용 목적 대비해서 토지 가치가 과다하다는 평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공청사는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감정 평가에 준주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린시설,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주차장 시설 대부분이 준주거에 해당됩니다.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이 적정한지 판단해 보셨나요?

예, 탁상감정할 때 우리가 감정의뢰서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용도지역을 우리가 확정을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뭐 이거는 그 전에 감정할 때 이걸 아마 보냈겠지요. 저 위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가 준주거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준주거와 다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주거를 지정을 해서 가감정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가감정 가격이 높아지지 않냐 이거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계획관리지역도 되고 다 되는데,

그렇지요. 예, 도시 지역으로 바뀌어서 저기를 뭐 1종이든 2종이든,

뭐 그다음 준주거 해야 되는데, 그 가치가 준주거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가치를, 우리 입장에서는 가치를 정확하거나 아니면 밑으로 평가를 하는 게 우리가 유리한 건데, 준주거로 해서 가치를 높여버리면 이 사업성이 점점 낮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뭐 주차장, 근린생활, 커뮤니티, 이 준주거는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데 여기에 고도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높이지도 못합니다. 사용 목적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그런 용도지역을 왜 무리하게 저기다 반영시켰느냐.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런 주거지역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저기 공공청사가, 공공청사가 어떤 공공청사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준주거로 할 가치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준주거를 했느냐,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이 마치 뭐냐면, 우리가 기부사업 대비 양여사업의 가치, 양여재산의 가치를 늘리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주차장에 왜 준주거지를 하지요?

아닙니다. 지금 저기 토지이용계획에 보시면요. 준주거지뿐만 아니라 뭐 2종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굳이 저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를 보시면요. 우리가 준주거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적률 높이는 거 아닙니까?

200%, 300%, 400%, 500%까지 가능하잖아요.

500%까지 가능한 거는 뭐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건데, 저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기는 고도제한 때문에 우리가 국방부가 요구하는 법적 기준치 45m를 해도 15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저렇게 높일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2종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렇게 되면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겠지요. 가치가 떨어지면 기부대양여 하는 데 우리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가감정에 대해서 좀 문제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자료 화면 게시)본 의원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국방부의 양여부지에 대한 기존의 가감정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공시지가는 444억입니다. 토지에 대한 가감정 결과는 포천시의 자료에 따르면 A사는 2,398억, B사는 2,375억, C사는 954억, D사는 1,201억 원입니다. 군사시설 이전 건의 요청서에 반영된 가감정액은 1,887억입니다. 이처럼 편차 큰 이유가 뭘까요?

예. 아무리 가감정이라고 하지만 감정평가에 개인의 주관이 아닌 데이터로 해서 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해가 잘 안 가는 편차입니다. 가감정 기관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 한 거 아닌가, 그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개발이 불가능한 맨 끝에, 저 위에 산이 있습니다. 저게 산 47번지입니다. 저거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당 1만 300원입니다. 그런데 A사 같은 경우에 ㎡당 1만 9,000원, B사 같은 경우 2만 원, C사 6만 원, D사가 1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우리가 최종 반영한 가감정액은 ㎡당 10만 원입니다. 평당 기준은 33만 원이에요. 저 밑에 있는 농지, 우리 기회발전특구 하려는 농지에 최근에 거래된 게 올 4월인데, 올 4월에 거래된 게 40만 원입니다, 평당. 저 위에는 맹지로서 아무 개발을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감정에는 33만 원이 책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정, 가감정에 대한 평가 기준이 좀 뻥튀기 됐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업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여재산 대한 감정평가가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자료에 따르면 6군단 개발에 필요한 부지 조성 사업비는 6,590억에 달합니다. 부지 조성에만 기부시설 사업비 2,300억의 한 3배가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 산정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기부재산 2,300억 원에 6군단 부지 조성비 6,590억, 양여부지 외 토지 매입, 우리 저기 사유지도 있고 국토부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고 제반 금융비용 이런 걸 감안한다면 최소 1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사업이 진행돼야지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6군단 부지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양여 대상 토지 중에 분양, 임대, 매각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토지는 전체 면적 19만 평의 4만 평에 불과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양여 대상 부지를 포함해 국토부·산림청 소유 국유지, 또 시유지, 사유지 전체를 포함한 개발 가용지를 따져봐도 전체 29만 평 중에 35% 수준인 10만 평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다가 고도제한을 우리,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고도제한을 법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45m까지 한다 그래도, 15층 상한, 고도 상한을 한다 그래도 굉장히 사업성이 없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경기연구원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없답니다. 자료가 없고, 아, 시에서 자료가 없다 그럽니다. 이게 이 사업성을 판단하고, 저거 같은 경우는 저 서류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한 그 서류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용역을 요청했으면, 그 용역을 요청한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근거로 저런 비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요구를 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좀 꼭 챙겨주셔서, 어떤 근거로 그런 것들이 나왔는지 우리 시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6군단이 해체되고 나서 저하고 같이 집회도 하시고 시위도 하시고 추운 겨울날 나오셨잖아요. 6군단 부지 해체되고 이후에 주둔한 부대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뭐 정확히 제가 이 부대에 대한 명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6군단, 6군수지원여단,

아, 5군수지원여단. 6군수지원여단 바뀌었지요. 5군수지원여단 등 5개입니다. 우리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6군단이 해체됨과 동시에 다른 부대들이 전광석화처럼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기부대양여를 하겠답니다. 이거 어떤 특별한 의도가 보여지는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2022년 말에 6군단 해체 이후에 우리가 집행부가 시유지 반환, 뭐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시유지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런 가운데 타 지역에 있는 부대가 6군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 지자체의 책임도 있고 저희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강하게 이전을 반대했어야지요. 지금 5군수지원여단도 의정부에 있는 게 일로 온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5군단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경유를 했어요. 거치고 가려는 겁니다. 뭐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점이, 우리 시는 6군 해체 전인 2022년 2월부터 상생협의체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 상생협의체를 하는 가운데 이전을 해요. 마치 우리의 아무, 이 노력이 정말 무색해지고 우리의 요구들이 완전 무시되고, 이런 땅으로, 6군단으로 은근슬쩍 이전하는 이런 행태, 어떻게 보면 포천시를 철저하게 기만하는 행위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장님, 이런 상황에서 6군단이 해체되고 이후에 새롭게 주둔한 이 부대에 대해서 기부대양여에서 우리 기부사업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해체가 됐을 당시에는 유휴지였던 거예요. 유휴지였는데, 해체가 되고 나서 우리하고 상생협의체를 하는 가운데 이 유휴지를 사용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휴지였으면 우리가 이 사업, 사업의 대상에, 기부대양여 사업에 포함을 안 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5개 부대가 들어오면서 점거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도 같이 옮겨줘야 되는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요. 군 유휴지는 우리가 옮겨줄 필요가 없잖아요. 사용하고 있는 시설만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거, 지금 그러면 해체 이후에 들어온 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부대양여 기부사업에 포함이 안 됩니까?

그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제가 시장님 답변을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개 부대가 들어왔잖아요. 사용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존에는 사용 안 했던 건물이란 말이에요. 비어 있는 건물이었던 거지요. 비어 있는 건물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건물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기부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네?

시설이 있다고 다 해주지는 않지요. 지금 기부사업 중에서도, 기부사업 중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18개인가 건물 중에 지금 옮겨주는 건 40 몇 개 건물밖에 안 돼요. 그런데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한 면적이 돼요.

검토를 하실 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검토를 하실 때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예. 또 우리 그 6군단 부지의 시유지 사용허가서인 공유재산 사용수익 조건에 따르면, 우리 군이 우리 시에 시유지를 반환하는 경우 군은 시유지 내 군사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우리 시는 원상복구 된 시유지를 반환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시설을 지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어쨌든 우리가 사용수익허가를 해주고 합의를 했을 때 이게 만약에 결렬되거나 이렇게 되면 니네는 우리한테 시유지는 반환해라,

예, 제가 이, 이 말씀을 좀 더, 좀 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생협의체 할 때 분명히 그 자리에서, 상생협의체 있는 자리에서 그 책임자가 분명히 약속한 건 뭐냐면, “시유지에 있는 군사시설은 이번에 기부대양여 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분명히 들었고 몇 번 제가 그쪽에다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생협의체를 진행했을 때 “시유지에 있는 거는 니네가 무상으로 점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건축물까지 기부사업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군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무리한 요구 안 합니다. 우리 군은 시유지에 있는 거는 배제시키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약속이 진행,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시유지에 있는 것도 지금 기부사업에 포함되는 건 아시지요?

아, 그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겁니까?

그럼 기부대양여를 왜 합니까?

그거 왜 합니까? 그냥 시유지만 반환받으면, 원상복구해서 반환받으면 우리가 독자 개발하면 되잖아요, 시장님하고.

어떤 게 독단적으로 한 것처럼 말씀드렸지요?

기부대양여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거는 방식의 결정을 한 거지요.

예, 이 방식은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도, 지금도 적극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 방법론적인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협의해 나가겠는데, 큰 틀에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큰 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성 제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갖고 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집행부는 기부재산 규모가 결코 과하지 않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여러 가지 PPT 자료에든 설명을 드린 거와 같이 지금도 기부재산의 규모가, 아니면 우리 양여재산의 평가가 서로 과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점에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큰 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우리 시장님께서는 갖고 계셔야지 ‘앞으로 디테일하게 우리 이것을 협의해 나가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고 나는 이거는 수용 못 해. 그리고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야. 니네가 안 해주면 우리는 필요 없어”라는 큰 틀에 대해서 방향성은 우리 시장님이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년 말에 우리가 시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사용허가의 취소 아니면 사용재산의 반환 이런 여러 가지 우리하고, 우리가 아주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 군은 원상복구를 하고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주시길 우리 시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듯이 불리하거나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출혈이 생길 것 같으면 기부대양여 필요 없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신 옆에 21만 평의 기회발전특구와 우리 8만 평, 총 30만 평만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그런 토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각서가 체결되기 전에 좀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시고,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군단 부지 개발에 있어서 성공은 이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큰 명제입니다. 얼마 전 시의회에서 군사시설특위에서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시 법령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규정을 반드시 적용하겠다는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투자 유인과 사업의 예측 가능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으로부터 고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확약을 명시적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사업 공모 등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군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나오면 결과적으로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의 6군단 부지 개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와 또 해당 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여러 가지 해소되지 않은 그런 궁금증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또 시장님과 한 번 소통을 하면서 점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을 꼭 관철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정보와 여러 가지 공유하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운영하는 무인기가 평양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이를 통해 북한의 국지도발을 유도하고 비상계엄의 명분을 삼으려 했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내란 수괴와 그 부역자들의 의도대로 북한이 국지도발을 단행했다면 무인기 운용 부대에 대한 원점 타격을 위해 드론작전사령부가 있는 우리 포천시를 직접적인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드론작전사령부의 포천 주둔이 천금 같은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회는커녕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날 선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우리 시에 주둔하는 동안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어떤 도움이 될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지역 드론산업의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장님의 기대와는 달리 드론작전사령부는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시에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로 명백해졌습니다. 단언컨대 드론사는 포천에 없는 게 낫습니다. 드론사 이전을 발판 삼아 추진하려 했던 기회발전특구와 그 배후시설 조성 역시 막대한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아무 실익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자료 화면은 최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도시 개발을 완료한 전주의 에코시티입니다. 과거에는 6군단처럼 초소와 철조망이 가득한 담벼락, 군 장병들과 군용차량이 오가던 곳입니다. 그러나 개발이 완료된 지금 내 집 마련 수요층의 많은 관심과 함께 전주에서도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하는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났습니다. 말 그대로 전주의 상전벽해를 이끈 1등 공신입니다. 6군단 부지, 본 의원은 이런 개발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령부급 드론부대와 방산기업을 접경지역에 배치하는 무모함, 북한의 표적이 되어 지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불안감에 우리 포천시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사업성을 기대할 수 없고 성공 여부를 불투명한 주먹구구식의 개발 방식으로는 포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께서 용정일반산업단지의 위치를 들고 많이 아쉬워하고들 계십니다. 6군단 부지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둘도 없는 기회인 만큼 시민 중심으로 판을 다시 짜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군부대 이전과 부지 개발까지 10년 이상의 지난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서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신 만큼 무엇이 시민을 위한, 포천의 번영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거듭 숙고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계약을 부랴부랴 12월에 하면서 변경계약 사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해가 넘겨서 그거를 나중에 반영하려다 보니까 1년이 또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변경계약 사유라기보다는 계약 사유에 이미 담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예상했던 변수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하니 이 부분은 앞으로의 개선을,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기관 설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수직형 배기관 설치 문제의 경우에는 법이 개선돼서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기관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근거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집행부에서는 수직형 배기관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유예가 가능하다라는 식,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칙 조항에 의해 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서 배기관 설치가 불가능한 데에서는 더 이상의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개정된 법률에 의거하면 수직형 배기관 설치를 미설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철도 유예, 별도의 유예 처분이, 벌칙 조항에 대한 유예 처분이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벌칙 조항에 의거 처분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기관 설치에 대해서 더 이상의 처분을 하지 않느냐”에 대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확인하였느냐” 했더니 그 업체에 대해서 그냥 확인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업체가 그냥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은 확인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기후환경과가 포천시에서 수직 배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한 건데, 이거는 그냥 민간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라는 확인서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전혀 유효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으라는 의견을 줬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경기도하고 환경부에 따라서 답변을 받아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 다음 장을 보면 경기도하고 환경부는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또한 구조적 문제 등으로 수직형 배기관의 설치가 불가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을 유예하는 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해서 제 의견에 따라 같은 의견으로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이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문제 삼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충분히 유권해석을 통해서 배기관 설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배기관 설치를 미뤄주거나 아니면 처분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덧붙여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 부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철도기금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서 행정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유권해석을 받아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인 만큼, 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있어서 유권해석이라든지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예산 편성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좀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나 있다가 줄어들었다가,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집행 자체와, 편성 자체도 그렇고 집행 자체도 그렇고 포천시가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 예산을 운용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PPT를 보면 지금 이 자료는 포천시에서 수행한 2025년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 그러니까 2024년 11월 기준으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생활폐기물이 구역별로 수집운반량을 비교해 보면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중에서 1권역과 2권역은 전년 대비 110% 증가했으나 4구역은 25% 감소한 게 보입니다. 물론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생활 쓰레기는 매년 늘고 있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사실 구역상으로 보면 감소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폐기량, 폐기물 수집운반량도 줄었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포천시에서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10% 증가했다고 해서 어떤 구역에 있어서는 증차를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25%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의 이윤은 그대로 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체별에 불공정한 계약이 진행될 우려가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량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집운반량이 당연히 증가하면 쓰레기는 증가하고 그에 대한 시민의 민원 양은 당연히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의 발생률이 감소한다고 하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서 가서 데이터를 받은, 업체에서 직접 받은 데이터를 보면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조금만 더 구체적인 개선책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산 방식인데요. 별도로 계약을 하고 나서 매번 계약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지 말고 이게 과연 변경계약 사유인가, 아니면 계약이 진행 후에 정산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가를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저희, PPT에 보면 저희 정산 방법을 보면,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원가 산정을 했을 때 포천시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표기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그리고 잡급비와 보험료에 대해서만 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수리수선비라든지 기타 유류비라든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중에 경비의 부분은 사실상 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포천시가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양주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나 차량수리비나 유류비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인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포천시 청소대행업체 원가 산정 비용에 나온 저 표에서 전 항목을 정산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천시의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시 감독이 전후로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부시가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는 바로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에 원가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정부에서도 크게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 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산 방식에 대해서 전 항목을 대상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걸 좀 제안드리고 싶고 이 이유는, 청소 예산이 1년에 130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1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큰 예산인데 이렇게 깜깜히 정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별도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저희가 청소업체별로 낙찰률이 88%에서 98%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에 따라서 청소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임금에 대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불만 사안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데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입찰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다음 계약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낙찰률을 80% 이렇게 낮게 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체도 남는 게 없어서 차량 수선에 대해서 더 이상 돈을 들일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한테 오히려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포천시 행정이 끌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예산 지원을 편법적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공정하게 세우고 특정해 놓는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책임 있는 개선책을 좀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저희 청소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지난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다가 공개경쟁 입찰로 방식이 바뀌고 나서 2년간의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을 맞이하는 청소행정 계약을 새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아니, 2025년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매번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고 갑자기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상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26년 계약을 위해서 2025년에 개선돼야 될 방향, 시장님의 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자 합니다.

예, 다소 추상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저는 시장님의 책임 있는 자세로 데드라인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1월 1일부터 변경이 되니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뭐 3월에 해야 될 일, 5월에 해야 될 일, 9월에 해야 될 일 이런 거를 딱딱 데드라인을 정해서 직접 보고를 받으시고 시장님이 직접 지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보고를 받고 공무원의 말만 믿고 그대로 진행만 시킨다고 하면 이건 기계적인 행정 처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시정을 위해서는 시장님이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나 시장님이나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공부하고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알아야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시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님한테 이건 보고드린 사안이고 시장님 결재 받아서 진행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님이 모르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고에서 누락이 됐을, 고의적이든 혹은 실수로든 누락이 된 보고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공무원을 신뢰하고 진행하기보다는 시장님이 직접 챙기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낙찰률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좀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신경 쓰신다고 했으니 이 부분도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가 위탁으로 전환되는 부분,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업체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아시는 것보다 더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됐습니다. 장기간의 오래된 업체 독과점으로 진행되던 부분에 대한 누적된 문제점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시스템 변경을 한 것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서 오히려 벤치마킹 올 정도로 회자되는 사안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서도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매번, 이렇게 매번 쫓기듯이 필요한 과정을 누락하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좀 정리하자면, 장기간 위탁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이 서로 담합하고 또 공무원들과 유착하는 관계 등 위법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유사한 문제점을 타파하려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직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겠지요. 각자의 실정에 맞춰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서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매번 12월만 되면 이것저것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단계를 밟아가지 않고 12월만 되면 회계연도 말에 쫓기듯이 필요한 과정이 누락된 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매번 반복되는 이런 행정을 이제는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시민 여러분께서 공감하고 계시고,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천시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근무자가 계속 바뀌고 격무에 시달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저는 칭찬을 하고자 하면, 이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어서 청소행정팀의 이상덕 전직 팀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공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많이 마련을 해두셨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전임자가 청소행정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후임자가 청소행정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엇을 물어봤을 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거는 더 이상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냥 공개적으로 칭찬을 드리자면, 이상덕 팀장님께서는 전임 팀장을 맡으실 때 한 달 만에 모든 업무 파악을 다 끝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이런 공직자에 대해서도 많은 칭찬과 또 격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장님께서 더 부연 설명하실 부분은 없으실까요?

예. 잘한다고 해서 특정 일을 잘하는 이상덕 팀장님을 험지에 자꾸 몰아넣으시는 인사 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럼 철저한 인센티브 함께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인사 배치에 대해서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상덕 팀장님뿐만 아니라 누가 와도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한 저희 청소행정에서 잘하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한다고 하는데, 이상덕 팀장님이 마련해둔 시스템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공개경쟁 입찰로 바꾼 성남시 같은 지자체도 있고, 벤치마킹을 하러 실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스템대로만 잘 갈 수 있게 한다면 더 제대로 된 청소행정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한 청소업체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행정을 좀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고, 또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소노동자가 존중받고 또 청소업체도 합리적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궁극적으로는 포천시 청소행정이 단 하나의 의혹도 없이 시민 여러분들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끝까지 시장님과 함께 청소행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