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젊은진주시의회가되는데크게일조한98년생대학원생시의원이자최소한40년간진주시미래와함께살아가고성장할상대동,하대동,상평동지역구의원최지원입니다. 지방소멸과저출산문제를완화시키는방안으로지역생산가능인구확보를위해OECD국가대부분이다방면으로최선을다하고있으며,이민과외국인노동자유입정책으로이문제를해결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이에정부는2021년까지5만명수준에머물던외국인근로자도입쿼터를급격히높혀2024년기준16만5,000명수준에이르고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지금수준을유지하거나쿼터제상한폐지를주장하고있습니다. 2024년9월기준국내외국인인구는146만명가량이며,진주시는5,995명으로,시군구기준전국에서78위,경남에서4위수준입니다. 법무부지역특화형비자사업은지역소멸지역에적용되어진주시는제외되었으나,체류비자기준근로자에해당하는D10,E1,E2,E3,E8,E9,H2에해당하는인원은2,550명으로진주시외국인의42.5%수준입니다. 앞으로외국인계절근로자인원확대를고려할때,외국인근로자는더욱늘어날예정입니다. 이에저는이러한진주시외국인근로자들에대해실효적인지원정책을제안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정부는외국인근로자들이지역사회구성원의일원으로안정적인경제활동을통해지역경제에기여할수있도록다방면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특히,전국최초의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2004년12월서울대림동에서설립되었으며,이후전국적으로9개의거점센터와35개의소지역센터가운영중에있습니다. 센터에서는국적에맞게상담원을고용하여대응하며,외국인근로자및사업주에대한고충상담,갈등중재,한국어교육,생활,법률및직업관련정보제공에더해한국문화등다문화에대한이해와상호교류의장을제공하고있습니다. 경남에서창원,김해,양산은거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설립해서운영중이며,올해는경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운영사업으로사천,거제시가추가되어도비1억2,000만원을포함하여총4억원의예산이지원됩니다. 진주의경우소지역센터로진주사랑의집이운영중이며,올해는진주시가예산을늘리기는했으나도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설립한지자체에비해서는상당히부족한실정입니다. 향후국도비예산확보를위해다각도로노력하여,효율적으로센터를운영해나가야할것입니다. 현재외국인근로자지원업무는크게기업통상과의외국인주민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과농업정책과의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사업으로구분되어있습니다. 이들부서간의유기적인연계에더해효율적으로외국인근로자지원정책을펼쳐나가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외국인근로자지원정책을수립하기위해타지자체에비해많이부족한외국인근로자및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제정도적극검토해야할것입니다. 우리진주시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지역생산가능인구의한축인외국인근로자들을대비한정책과제도들을선제적으로정비하여외국인근로자들이지역사회에잘정착하고지역과함께성장할수있도록적극지원해야할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강진철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의안2건에대한종합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경과사항은2024년도11월21일진주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를거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12월10일부터12월12일까지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본예산안규모는전년도본예산안대비2%감소한1조8,050억1,445만원이편성되어일반회계는1조4,919억1,941만원이고특별회계는3,130억9,504만원입니다. 다음,3페이지부터4페이지입니다. 예산안수정요지는선심성·전시성예산편성억제,유사·중복사업통·폐합등으로예산절감,사업시기의우선순위및연내집행가능성등에대해철저한사전분석으로재정운영의건전성을확보할수있도록심도있는예산심의를하였습니다. 이에따라일반회계세출예산중예산편성에과다계상되고불요불급한부분은삭감하여일반회계세입과세출은수정의결하였고,특별회계세입과세출은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5페이지부터6페이지입니다. 예산안수정내역은시장이제출한총예산액1조8,050억1,445만원중일반회계세입예산에서68억8,288만7,000원을삭감하였고,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84억6,306만5,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과세출은원안심사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부지조성설계용역시인근주민과의소통에만전을기하여지역주민의의견을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할것등총2건의부대의견을채택하였습니다. 예산안세부수정내역과부대의견은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총운영규모는전년도기금운용계획안대비27.91%감소한1,643억2,323만6,000원으로써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1개의기금에대한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심사결과수입과지출모두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심도있는심사를하였고,마지막계수조정을통해위원개개인의의견을수렴하고조율하여결정하였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특히,예결위기간동안예산안심사를위해수고해주신예결위위원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공무국외연수추진단장박종규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백승흥의장님과여러의원님을모시고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를드릴수있게되어뜻깊게생각하며,2024년진주시의회공무국외연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연수배경입니다. 시장및상점가방문을통한상권활성화정책모색,관광및문화시설활성화지역탐방,탄소중립정책및ESG벤처경영활성화,싱가포르산학연관창업생태계현장방문,도시재생및지역문화유산보존사례,자연속의도시싱가포르정원정책등우수한사례를벤치마킹하여향후진주시정책의수립과정을지원하기위함입니다. 연수개요는지난10월27일부터11월2일까지저를비롯한의원13명,직원10명으로23명이5박7일일정으로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를다녀왔습니다. 주요방문지는쿠알라룸푸르시청,말레이시아통상산업부,말레이시아한국상공회의소,슬랑오르주의회,싱가포르도시개발청시티갤러리,싱가포르대학,가든스바이더베이,보타닉가든,아트사이언스뮤지엄,싱가포르국회및내셔널갤러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싱가포르지사가되겠습니다. 주요방문지에대한설명과각의원별연수기등상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책자및전자회의시스템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공무국외연수추진단장으로서이번공무국외연수에대해준비단계및주요성과등느낀점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준비단계입니다. 이번공무국외연수는준비단계부터내실있고실질적인공무국외연수가되기위하여노력하였습니다. 이를위해우리진주시의회는2022년도와마찬가지로사전준비부터본회의보고까지공무국외연수를철저히준비하고추진하였습니다. 특히,우리진주시의회가능동적인공무국외연수가되고공무국외연수를통해값진경험과지식을쌓기위해“기획문화위원회는싱가포르정원사례분석을통한진주시정원관광활성화방안”을주제로,“도시환경위원회는싱가포르탄소중립정책현안과미래”를,“경제복지위원회는말레이시아의이해”라는주제로,전문가초빙세미나를개최하였습니다. 이를통해,진주시발전을위해서무엇을살펴보고어떤부분을중점적으로보아야할지충분한학습을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성과입니다. 공무국외연수방문지에서는사전세미나를통해학습한부분들을보고,느끼고,비교하고,질의하면서실무자의답변을통해서,우리진주시주요정책에어떻게접목하여시민들의삶을개선할수있을지,시의원으로서고민하는시간을가지는등많은공부를했다고생각합니다. 먼저,말레이시아에서의성과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큰성과는말레이시아통신산업부리우찐퉁차관님을만나남강유등축제등10월축제에초대하면서지속적인교류협력추진을논의했으며,차관님이주선한대외무역개발공사동아시아담당자들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정호지사장님을함께배석하여진주시바이오기업인KB코스메틱,장생도라지,수출통합조직K-베리,한국배영농조합등을의원님들께서직접소개하여향후말레이시아시장진출에대한협력을당부하는자리도있었습니다. 향후담당기관에서말레이시아바이어들이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참석을부탁하는등외교사절단의역할을톡톡히수행하였습니다. 이어서말레이시아한국상공회의소노재열회장을만나우리기업들의진출에대해서도논의하는등협조를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두곳에함께배석한장정호aT지시장은진주시딸기와할랄인증받은한국배영농조합배주스의말레이시아수출에협조하겠다는약속을받았습니다. 특히,이전의공무국외연수에서는시도하지않았던진주시특산품의수출판촉을위해세일즈외교를이번공무국외연수에서는추진하면서많은성과를이루었다고생각합니다. 아울러슬랑오르주의회라우웽산의장과회의를진행하면서진주시의국제행사홍보에더해슬랑오르주의회의특별한정책인청소년의회등을탐구하는시간을가지면서우리시의회에서도접목하여청소년의회를활성화하는과제도안게되었습니다. 다음은싱가포르에서의성과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싱가포르의자연속의도시시티갤러리를방문하여URA관계자의상세한설명으로탄소중립등자원관리시스템,주거정책,도시재생등50년에걸쳐추진하는싱가포르도시정책전반에대해배우는계기가되었습니다. 이어서싱가포르대이관옥교수님으로부터“싱가포르도심종합개발정책이스마트시티구축과지속가능성확보에초점을맞춰글로벌투자유치,산학협력,스타트업육성등의파생효과가창출되었다”라는점을배웠습니다. 이러한부분들을우리진주시의수변지역개발과원도심개발정책및추진에우선검토해야할부분들이라고생각합니다. 아울러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보타닉가든과싱가포르의상징과같은가든스바이더베이등을방문하면서진주시의국가정원정책추진방향에대해벤치마킹대상이자비교대상을온몸으로체험하고돌아왔다는점이큰성과이자우리의원들에게숙제로남게되지않았을까생각합니다. 이번공무국외연수는많은관심과염려속에더욱철저한사전준비로제9대후반기진주시의회의정활동에내실있고실질적인밑거름을쌓았다고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에서얻은소중한경험과지식들이진주시민들의삶이더욱풍성하고지역의기업들이한단계더도약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진주시의회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