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제27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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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사전에 각 실과소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건들에 대해서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에게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는 실과소는 계수조정 하지 않겠습니다. 기간 엄수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국장

복지국장 정해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17% 증가한 2,702억 1,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42% 증가한 3,945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부터 564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11% 증가된 441억 7,2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 23억 7,000만원, 생계급여 350억 2,500만원, 자활근로사업 22억 7,30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억 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61% 증가한 626억 7,000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 51억 4,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48억 5,400만원, 긴급복지 26억 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36% 감소한 31억 8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지원사업 4억 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6억 500만원과 의료급여 지원사업 4억 7,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부터 603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8.9% 증가한 1,263억 3,8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원 890억 4,400만원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84억 9,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8.7% 증가한 1,906억 6,000만원으로 기초연금 지원 1,060억 400만원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부터 642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9% 감소한 747억 6,3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부모급여 지원 141억 8,1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35억 5,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 감소한 945억 3,300만원이며 부모급여 지원 153억 3,1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54억 6,700만원, 첫만남 이용권 31억 5,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부터 682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2% 감소한 213억 5,5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급 102억 900만원, 청년기본소득 22억 5,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8% 증가한 387억 4,800만원으로 청소년재단 운영지원 62억 9,300만원, 아동수당 지급 114억 7,1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6억 8,000만원, 청년기본소득 지원 32억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부터 701쪽까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6% 감소한 1억 8,8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8,2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7,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1.6% 증가한 38억 3,200만원으로 중앙, 어린이도서관 청사관리 15억 6,9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3억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부터 720쪽까지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6.86% 증가한 2억 8,400만원이며 산본도서관 주차장이용료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억 9,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2.59% 증가한 40억 7,600만원으로 산본·당동·대야·부곡도서관 청사관리 21억 5,700만원,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 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금년 대비 500만원 감액된 5억 6,3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1,800만원 등 금년 대비 95.5% 감액된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자활사업단 다회용컵사업 지원 1,000만원, 예치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에 따라 노인의 복지 및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금년 대비 2,584만원이 증액된 11억 817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10억 7,464만원과 이자수입 3,352만원 등 금년 대비 0.23% 증액된 11억 8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노인복지 및 문화증진사업 3,955만원, 예치금 10억 6,700만원 등 금년 대비 0.23% 증액된 11억 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3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7억 4,185만 6,000원이 증액된 441억 7,2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6억 2,389만 9,000원이 증액된 595억 6,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53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보장조사 3,561만원과 540쪽 일반보전금, 보훈명예수당 및 생계지원수당 증액, 551쪽 누구나돌봄 지원사업 1억 3,300만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4,000만원 등을 세입에 편성하여 총 31억 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입니다.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대비 515만원 감액된 5억 6,3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자활적립금 480만원, 예치금회수 1,889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374만원, 자활사업단 다회용컵사업 지원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6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103억 8,723만 2,000원이 증액된 1,263억 3,8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153억 1,138만 2,000원이 증액된 1,906억 6,0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주요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노인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의 비율에 따른 법정 사업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74쪽 노인일자리 초기투자비 지원 1억 4,000만원과 576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17억 280만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대비 702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6,76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 및 문화증진사업으로 민간이전비 3,955만 2,000원과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10억 6,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0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30억 8,430만 6,000원이 감액된 747억 6,3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44억 1,294만 3,000원이 감액된 945억 3,3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내역으로 613쪽 군포여성한마음대회와 621쪽 가족센터 운영 8억 8,200만원과 622쪽 가정의날 행사지원 3,000만원, 1인가구 자유주제제안사업 800만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3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7억 353만 5,000원이 감액된 213억 5,5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17억 6,706만 2,000원이 증액된 387억 4,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 650쪽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증액, 청소년 휴카페 설치 2억 2,500만원과 자산취득비 6,800만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고 653쪽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활동과 660쪽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연구용역 2,2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아동축제 운영 5,000만원, 667쪽 맘대로 A플러스놀이터 9,900만원, 684쪽 청년공감 플라잉 민간위탁금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7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922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8,8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6억 8,262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3,2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 69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반운영비 증액과 693쪽 중앙도서관 냉난방시스템 개선사업, 중앙도서관 주차시스템 정비 증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3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4,104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8,4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7억 5,115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7,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 711쪽 루프탑라운지 조성, 716쪽 노후도서관 환경개선사업과 717쪽 대야도서관 승강기 교체사업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들께서는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일반적으로 보니까 복지 지원 관련한 국도시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사업범위가 많이 축소된 것은 맞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일부 축소됐습니다.

신경원위원

감액이 많아가지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한, 미확보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부서에서는 하실 생각이세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예산을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삭감된 것은 없구요. 긴급복지가 좀 많이 삭감됐는데 긴급복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세 배, 두 배 이상 올랐던 것을 2019년 이전 정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냥 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긴급복지가 이번에 한 26억 정도 감액이 됐더라구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55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26억 4,000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특별회계 이 재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오나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여기 의료급여 관련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자가 저희가 4,000명 정도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걸 도 기금 특별회계 관리하는 데에서 해마다 분담금을 지정해 주고 저희가 이번에 분담금 이 정도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을, 기존에 있던 분담금 남은 게 있거든요. 그것 해서 합쳐가지고 이 정도만 이번에 분담하면 된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만큼을 세운 겁니다.

신경원위원

분담금이 있는 건가요, 국도시비가?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있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몇 %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분담금이.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6% 정도.

신경원위원

6%? 시가 부담이?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시 지자체는 6%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다른 재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국비·도비라 이 말씀이신 거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서 562쪽이에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이것 특별회계 조성액이 얼마나 돼 있어요? 25년 예정치가 얼마예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특별회계를 조성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원위원

분담금으로?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분담금으로 매년 채워지기 때문에 조성되어 있는 건 도 기금에 조성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가요, 적용이? 그렇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그것도 포함됩니다.

신경원위원

이것에 의해가지고 기금이 적립되는 것 아니에요?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료급여법 제1조에서 37조, 시행령 1조에서 22조, 시행규칙 1조에서 36조, 군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시행하고 있고 현재 조성액은 한 31억 정도, 25년도 조성액 목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시점부터 지금까지 조성됐던 현황 있죠? 그것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조성된 건 아니고 도에서 받아야 되는 자료인데,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기금이 매년,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나가고 있는지요?

신경원위원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 나갔던 것 이렇게 해서 시점부터 해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처음 시점이 만약에 10년, 20년이면 아마 찾기 힘들 것 같구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신경원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건데요, 시점이?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20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2000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87쪽이에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기금 책자 말씀,

신경원위원

네, 기금 책자 87쪽 자활기금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자활기금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의 근거로 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플러스 조례도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물론 군포시 자활기금 조례도 있구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이 자활기금의 현재 목표액을 얼마로 부서에서는 잡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조성하실 생각이세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이 자활기금이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최소 10억은 갖고 운영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5억 5,000 플러스 이자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으로 인해서 적립되는 기금하고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있는데 일단 10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10억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도 자활기금의 적립에 대해서 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시장이 정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에서는 이것을 얼마로 조성액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10억이라는 말씀인가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오지는 않구요. 일단 5억 5,000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현재 있는 것 플러스 저희가 자활사업단이 많이 있습니다. 8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금 일부를 계속 해마다 적립할 예정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다는 건가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처음에 이것 조성된 것은 사회복지기금에서 그 복지기금이 폐지되면서 자활기금으로만 가져와서 당시 한 7억 정도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기타 수입 재원이 이 책자에 보니까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이게 2020년도 당시에 사회복지기금이 원래 있었는데 거기서는 융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 복지기금이 폐지되면서 그 기금이 이 자활기금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별도로 된 거죠. 그때부터 조성된 걸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때 기금은 어디로부터 들어오는 거냐구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에서,

신경원위원

아니, 사회복지기금인데 그 복지기금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모아져 있던 건지,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초반에는 그렇게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뒤에는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그 뒤에는 아까처럼 적립금이나 그런 걸로 자체 해결을 하지 일반회계에서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신경원위원

전혀 들어오지는 않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5억 정도 목표액 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자활사업단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자 계속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작년부터는 1,000만원씩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한 몇 년 정도 되면 목표 달성이 될 것 같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그건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금이 있으면 언제 정도까지는 예정치로 조성이 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어야지 부서에서 그걸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과장님?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사업이 잘되면 수익금이 많기 때문에 1,000만원, 2,000만원,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부서에서 노력을 하시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단을 계속 지원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면 수익금이 많아져서 이것도 매년 쌓이는 것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물론 순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라는, 이렇게밖에 해석으로 안 들리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제 기본 생각은 일반회계에서 안 가져오면서 자립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자립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서에서의 방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조금 전에 두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 것은 부서에서 이런이런 방법으로 해 보려고 그런다는 계획 정도는 갖고 계셔야지 그 부서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같습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맞잖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내년 계획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운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금 조성도 하는 거고 특별회계도 만드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지정책에 애쓰시는데 이런 기금이나 이런 운용 부분에서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37페이지 봐주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이전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9억 6,300여만원이 올랐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대부분 보게 되면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 1년 전체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작년하고 차액금이 8억 3,000만원 차이 나는 게 거의 대다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2억 8,800만원 24년도, 올해죠. 올해 송부동 운영비 세울 때 2억 8,800만원은 몇 개월 정도의 운영비를 세운 거였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4명 정도 미리 시작해서 준비단으로 해서 6명, 6개월 정도를 세웠습니다.

이동한위원

6명이 6개월 정도?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사전 오픈 준비하고 가오픈 돌렸을 때 최소 인원만 잡아가지고 했을 때 2억 8,800만원이었고 지금 상당히 금액이 크더라구요. 아무래도 규모가 제일 크죠? 여기 송부가.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다른 것에 2배 정도 됩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제일 많나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직원도 의무적으로 채용되는 그런 기준 운영 거기에는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16명. 지금 11억 1,8000만원이 올라와갖고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구요. 또 하나는 가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주몽, 매화 이렇게 세 복지관은 이전부터 우리가 운영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일부 조금씩 금액이 상승됐어요. 이것은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반영해 주신 거예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가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5,400만원 정도 인상이 됐고 그리고 매화종합사회복지관도 4,300만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주몽복지관 같은 경우는 700만원밖에 인상이 안 됐거든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주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요, 3개의 복지관 중에서 자립 후원금하고 프로그램 돌아가는 게 위치상 가장,

이동한위원

좋아서,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잘 돌아가기 때문에 자립도가 좀 높습니다.

이동한위원

예를 들어서 물가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한다면 올라가는 퍼센티지를 봤을 때는 좀 비슷해야 되는데 주몽 같은 경우는 1%밖에 인상이 안 되어서 좀 형평성에 맞나, 아니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됐나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 주몽은 자체적으로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 충당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해됐습니다. 그 밑에 복지관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가야 2,000만원, 주몽 1,000만원, 매화 1,0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3개 복지관이 다 리모델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매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 겉모습 위주로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리모델링할 때 주로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것들, 아니면 안 보이는 곳 배관이나 이런 데가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더라구요, 방수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그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그런 부분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남자화장실 배관이라든가 로비 자동문 같은 것, 약간 그런 것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예를 들어서 주몽하고 매화 같은 경우 작년에 주몽은 425만원, 매화는 595만원에 대해서 환경개선 비용이 있었어요. 당연히 외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의 배관이라든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다시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 부분 보수할 때가 분명히 생겨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세웠고 올해도 세웠는데 금액이 다르겠죠. 왜 다르냐면 올해 보수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이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에 대한 게 적정하게 세워졌는지. 보수는 해야 된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니까, 배수 사업이니까 아니면 승강기 사업이어서, 아니면 로비 환경개선이어서 이런 꼭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그게 하나에 특정되지는 않고 저희도 견적서를 다 받았거든요. 여기가 왜 필요하냐고, 매년 같은 비슷한 금액으로, 그래서 일단은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지 안 한지 해서 만약에 아니다,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반납 조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구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 사업이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하면 드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반납할 예산을 저희가 심의해 드리면 안 되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마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방수라든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과에다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갖고 와라” 또는 “견적서를 받으신 걸 갖고 오세요”라고 하면 받아서 전달만 해 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4,000만원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세 복지관에 대한 것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이동한위원

다음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올해 신설이 됐어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이에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신규 사업이라고, 작년에 없었으니까.

이동한위원

작년에 없었으니까?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전에도 안 했었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했는데 그동안,

이동한위원

했는데 작년에 예산 감축 문제로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분들의 워크숍을 뺀 거네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코로나 기간 빠졌고 작년까지,

이동한위원

작년에 긴축재정 한다고 빠졌었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올해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세운 건데, 이것 대상자가 160명이에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1인당 25만원씩 잡혀 있는데 사업 좋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1박 2일로 가는 건가요, 당일로 가는 건가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두 가지, 저희가 계획서에는 이렇게 했는데 조사를 해서 만족도 아니면 희망조사를 해가지고 당일치기로 두 번을 갈 건지, 1박으로 갈 건지 이건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25만원이라는 비용을 책정했을 때 1박 2일에 대한 예산인지 아니면 당일의 예산인지 그게 명확히 되어 있는지, 그런데 만약에 당일이랑 1박 2일이랑은 금액이 다르겠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만약에 1박 2일로 간다면 25만원에 갈 수 있다고 보면 당일은 한 15만원이면 갈 수 있겠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적정한 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1박 2일 안 가더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2회 상·하반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만약에 당일로 간다면 두 번 추진하실 거예요? 계획은?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종사자분들께 의견 수렴해서 당일이 나은지, 당일로 두 번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1박 2일로 한 번으로 가는 게 나은지를 조사하겠다는 거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정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잘 물어보셔가지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리고 또 취지에 맞게 가는 게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서 사업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는데 수당 같은 경우죠. 6억 7,300만원인가요, 인상된 게?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라왔는데 다른 밑의 모든 내용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훈명예수당하고 보훈생계지원수당이 합해서 좀 올랐죠? 이 오른 게 6억 7천이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게 다죠? 이게 다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보훈수당이 작년까지는 우리가 13만원씩 드렸었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번에 2만원 인상해 드린 거예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도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꾸준한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 조례를 바꾸면서 10월달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더 좋고 그러면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해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올린 게 2만원 정도 인상인 거고, 그걸 올해 1년 전체 추계를 잡다 보니까 6억 7천 정도가 인상된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가지, 명예수당 보면 작년하고 인원 차이가 40명 정도 차이가 나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작년에는 대상이 2,900명 대상이었고 올해는 2,960명인데 어떤 이유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일단 돌아가시는,

이동한위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매년 한 7~80분이 되는데 약간의 남는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 때문에 약간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이동한위원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수당도 올라가고,

이동한위원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전출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인원 변동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신규 예산 중심으로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지금 누구나돌봄 지원사업, 올해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이라든가 신규 사업에 대한 특이점 같은 것들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존 주요예산설명서 작성하는 양식이 기본 폼이 되어 있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폼에서, 폼을 좀 달리 해가지고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내용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누구나돌봄 지원사업, 이것 저도 궁금해가지고 사실 요즘은 자료를 찾아보면, 시간 내서 찾아보면 관련 자료들이 다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올해 15개 지역에서 시작을 했었던 사업이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시범을 먼저 했었구요.

이훈미위원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일반 시민들의 수혜가 넓어질 수 있어서 홍보나 이런 것들 잘하면 복지사업으로 참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주요업무에도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일상돌봄하고 누구나돌봄이 있는데 일상돌봄은 정부에서 시행해 오던 거고 그것은 설명은 제쳐놓고, 누구나돌봄은 경기도에서 공약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취약계층만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 100%를 내서라도 돌봄도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 지원이나 병원에서 나왔을 때 잠깐 1주일이나 이렇게 사람이 필요해요, 그럴 때도 이걸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 누구나돌봄 서비스가 7가지로 되어 있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부터 재활돌봄, 심리상담, 이게 일반인들이 아시면 활용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또 행정에서 하는 서비스면 다 ‘나는 기본적으로 수혜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무관심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걱정이 좀 돼가지구요. 그래서 지금 15개 지역이 올해 먼저 진행을 했었고 저희 인근 지자체, 과천이나 또는 여기 보면 용인, 이천, 저희랑 좀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갖고 있는 데들은 과천 정도인데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했던 홍보나 아니면 이 누구나돌봄 지원사업들을 시민들이 많은 수혜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진행했던 것들 좀 검토하셔가지고 올해 성황리에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지금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이 120% 이하, 120에서 150% 이하 이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예측하신 거예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인원수요?

이훈미위원

네, 여기 지금 30명, 170명 이렇게 구분해 놔서.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중위소득,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주요예산설명서 말씀,

이훈미위원

네. 120% 이하는 170명으로 해놓으셨고 중위소득 120에서 150은 300명 정도로 하셨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내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도에서 할 때 내시를 주면서 시군별로 기존의 복지급여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걸 참고로 해서,

이훈미위원

아, 그것 기준으로 해서,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이렇게 지원 안 받더라도 자기 자비 부담으로도 100%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비 부담으로 했을 때 어쨌든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이 일반 사설에서 받는 서비스 비용보다는 훨씬 경쟁력 있게 저렴하거나 그런 건가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도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지만 이걸 통해서 받았을 때 비용적인 부분이 저는 훨씬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자비 부담으로도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도에서 제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적극적으로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자활사업단에서 다회용 컵 사업 지원되잖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안내해 주시겠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다회용기 사업단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8개 중에 라라워시 사업단이라고 있고 현재 거기에서는 과천시청 전체를 부서별로 다 다회용기를 쓰게 하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정책과가 시범으로 다회용기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아미스, 저희 아미스가 5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중에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시청점에서 전체 컵을 이걸로 대체를 할 생각입니다.

이훈미위원

여기서 사용을 해보시겠다는 거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만약에 잘되면 나머지 4개,

이훈미위원

4개 점도 확산을 시켜서,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할 생각입니다.

이훈미위원

이것 자활센터에서 직접 진행하시는 거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자활센터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구요. 그다음에 또 시청에서 아마 다회용기 컵을 사용하시게 되면 아마 일회용 컵 사업이 시청이나 시의회에서도 현격히 줄어들 수 있는 사업이어서 적극적으로 잘 진행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서 부분에서 성과지표라든가 단위사업 내용이 가장 많은 부서 중에 복지정책과도 당연히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 성과지표, 예산성과계획서를 보면서 복지정책과 단위사업 정리된 걸 보면서 굉장히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 성과계획서를 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매년 우려를 표했었는데 올해 꼼꼼히 보면서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보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서 이해가 되더라구요. 그리고 어떤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오히려 이 예산서를 보는 것보다 훨씬 도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잘 작성해서 또 저희들도 꼼꼼히 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군포시가 굉장히 많아서 우려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다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조금씩은 다 계속 예산들이 증감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군포시는 사실 복지예산을 줄이기보다는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관리하면서 순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거의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구요, 이 예산서 단위사업별로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데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만 이 워크숍이 올라온 게 아니라 특히 종사자분들 업무 역량이라든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하겠다고 올해 올라온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때 실제 이 예산의 비용은 어떤 부서를 봐도 과하게 많이 책정된 부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세부 프로그램이 예산에 대비해서 효율이 있으려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꼼꼼하게 기획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책정된 이후에 그런 꼼꼼한 과정이 좀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비슷한 류의 다른 지자체의 사업 현안들을 좀 보시고 군포는 이 예산 안에서 이런 정도 방향으로 가면 훨씬 효과가 있겠다, 이런 세부 계획들이 좀 더 상세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계획을 가지고 세부 실행을 할 때는 더 꼼꼼히 잘 실행을 하시니까 예산 대비 비용 효율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이 전반적으로 다 아주 많이 책정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은데 계획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써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누구나돌봄에 대해서 약간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누구나돌봄이라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들 누구나 신청을 하면 돌봄의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닌데. 제가 항상 어떠한, 도나 국가에서 정책이 내려오면 여기에 돌봄, 누구나돌봄이 현재 15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올해. 그리고 내년도까지 나머지 시군에서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실시를 하는데 그 사업을 한번 보니까 신청 자격도 있고 신청 대상자도 있고 또 무한대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청 서류도 첨부해야 될 서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내년도에 우리 시가 실시하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확인하셔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누구나 다 내가 가사가 힘들어, 그러면 내가 시에다 신청을 해서 가사 인력을 지원받아서 내 자비로 100% 내고 하면 너무 좋은 사업이죠. 그러면 그 인력들,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들은 또 다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다 신청을 했어,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고 그 인력들이 수리라든가 병원 동행이라든가 가사라든가 여러 가지 수발할 수 있는 기준은 굉장히 생활에서 많은데 그 인력을 다 지원받을 수, 인력이 있어야 지원을 받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제가 여기 누구나돌봄 현재 실시하는 시군들을 찾아보니까 조건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적합 판정을 또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인력이 배치가 되고 또 제공해야 되는 서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확인하셔서 내년도에 우리 시가 실시할 때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541쪽, 아까 우리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각 복지관 환경개선비가 있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 주몽과 매화복지관은 몇 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도 계속 환경개선비가 소소하게 올라오는 것은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거고 또 올해인가 작년에도 매화복지관 지하에 뭐 때문에,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배관이 터졌습니다.

신금자위원

배관 그러한 문제 때문에 또 추경예산이 들어갔어요, 많은 비용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과에서 복지관이 사실은 우리 시의 이용자들, 사회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복지관이 약간의 장단점이 있어요. 오래 장기적으로 위탁을 받다 보니까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신선한 새로운 프로그램, 신선한 그러한 것들을 주민들에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약간씩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냥 당연하게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복지 서비스들, 그다음에 매화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들이 정말 열심히, 우리가 행사장에 가보면 정말 낮은 급여에도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수혜대상자들에게 좀 약간 복지 서비스를 향상해야 되는 역량강화교육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수혜대상자들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독거 어르신들, 장애인 그런데 조금, 제가 이것은 일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좀 막 대하는 그러한 것도 약간씩 보여요. 복지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의 과정 중에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수혜대상자들, 복지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관의 예산을 수혜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우리 취약계층 또 그 계층들에 대하여 서비스를 복지관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서비스 관련된 것을 중간에서 해 주는 역할이지, 내가 내 돈을 그분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내가 당신들에게 이것을 주는, 그러한 것이 혹시 만연하게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구요. 가야종합사회복지관에 2,000만원은, 여기는 리모델링을 안 했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어떠한 계획이 혹시 있나요? 외부로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나, 이러한 논의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가야복지관은 30년까지 내진설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그때 증축을 할 건지 아니면,

신금자위원

이게 언제예요, 기간이?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202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30년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30년까지 내진설계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30년이 됐냐고, 가야복지관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2030년까지.

신금자위원

2030년까지?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여기에 대한 또,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

신금자위원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게 아마 몇 년 전부터 복지, 어르신들이 지하에 경로식당이 있고 내려가지 못하셔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까지도 이러한 어려움은 감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진단이 나오면 어떻게 이 복지관에 대한 설계가 나올 거네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내년 예산에 계획을 하신다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2026년 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539쪽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 현충시설, 우리 시에 현충시설이 몇 개가 있나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

신금자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 여기 뒤에, 시청 뒤에 보면 현충탑이 있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 시민들은 보통 현충탑 하면 시청 뒤에 있는 현충탑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충시설을 보게 되면 군포항일독립만세운동 기념탑이 군포역전에 있고 6·25참전기념비가 능안공원에 있고 호국무훈수훈자공적비가 또 있구요. 육탄 이희복 동상, 한얼공원 내에 있고 월남참전기념탑이 한얼공원에 있어요. 이 현충탑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에서?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저희 매년 시설유지비 세워가지고,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유지비가 있기는 한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구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뒤에 있는 현충탑 같은 경우는,

신금자위원

여기는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6·25참전비 한얼 그런 데는 밑에 단 같은 것 아니면 비석이, 탑이 이름이 써 있거나 이런 유공자분들 써 있는 거라든가 국기 같은 게 약간 훼손됐거나 아니면 노후하면 그걸 다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기 월남참전 뒤에 있는 현충탑 옆에 조그만 것 말씀하신 3개 동상이라고 해야 되나, 뒤에 보면 하얗게 색칠한 걸 다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다른 데 뭐 공적비라든가 그다음에 이희복 동상, 월남참전기념탑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 1,500인데 내년도 3,000으로 증액이 됐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면 뒤에 잔디가 있습니다, 현충탑에. 그런데 그냥 보기에는 잔디 같지만 그게 반은 풀이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하더라도 1~2회 현충, 6월 6일 현충일 기념해서 하기 때문에 안 돼 있어가지고 또 동물들을 산책하는 코스로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수도시설을 일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마 매년 현충탑 개선비가 계속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현충탑 관리는 잘하고 계시지만 군포항일독립만세기념탑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군포역에 있는 것.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주변에 풀 위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신금자위원

주변에 풀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풀이 많이 사이사이에 끼어서 풀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회장님을 중심으로 거기는 많이 하시고 있고, 이번에는 거기 경관등이 나가가지고, 아니면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꺼져 있었는데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주변에다 등을 다시 심어가지고 빛을 비추도록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마 현충시설비 3,000만원에 대한 것은 뒤에 현충탑에 거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3·31만세운동 기념탑은 저희가 가봐도 사실은 여기도 3·31만세운동 기념탑이에요. 항일운동으로 지정을 해 준 곳인데 여기에도 가면 시민들이 사실은 인식이 부족해서이겠지만 이곳은 정말 순국 영혼들에 대한 경건한 탑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흡연을 해서 담배꽁초가 난무하고 그다음에 커피 쓰레기가 탑 위에 막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다음에 밑에 껌으로 인해서 바닥이,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너무 이것은 방치되는, 그리고 3·31만세운동을 우리가 실시하잖아요. 그때만 하고 그 이후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광복회에서 한다고 해도 물청소라든가 또 이것 주기적으로 청소하셔야만 시민들에게 인식을 줄 수가 있지, 같이 방치를 하다 보면 이곳은 기념탑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이곳에 청소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우리가 3·31만세운동 기념탑이 군포역에 있는데 우리 시도 이렇게 순국선열 또 애국지사들의 혼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곳에 3·31만세운동 도로명을 혹시 계획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금년에 광복회로부터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를 명예도로, 도로명을 바꿀 수는 없구요. 명예도로명을 한시적으로 몇 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게,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 있긴 있는데 법 조항에는 저희가 찾아보니까 확실히 맞지는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맞지 않다구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국제교류나 기업유치 이런 것에 관련된 것만 있기는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한 걸 찾아보니까 3·1만세로라든가, 저희는 3·31이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게 있어가지고 일단 법으로는 안 맞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렇게 만세운동기념탑이 군포역전에 하나가 있어요. 한 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조들의 얼을 하고 후손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도 광복회에서 계속 아마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과에서도 한번 논의를 하셔서, 이것은 후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교훈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보훈단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재궁동에서 오금동까지 태극기가 상시 게양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마 광복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시 게양을 하고 있는데 광복회도 사실은 연로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는 게양을, 사업이 있어도 손수 다 하시는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궁동에서 오금동까지 태극기 게양을 하는 이유가 있더라구요. 그곳에 교육기관이 7개가 있어요, 학교가.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태극기 게양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니 이곳도 우리 시에서, 군포시 하면 태극기 게양의 거리, 이렇게 명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도로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보훈단체가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모든 것을 담당하시니까 이 부분에 담당 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계속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일회성 이렇게 그냥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전용사, 우리 현충탑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급식비가 9,000원, 1,000원이 인상된 거예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9,000원, 일괄적으로 1,000원의 급식비가 인상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께서 현충일날 한 번 행사를 하시는데 9,000원, 연로하셔서 점점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딱 9,000원으로 하지 마시고 식사비를 1년에 한 번 있는 현충일 행사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 주셔서 식사비를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아마 회원들께서는 참석도 거의 힘드셔요, 연로하셔서.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에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 질의인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성액이 31억 있다 그랬잖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매년 조성을 해서 부담금으로,

신경원위원

그것을 어디 예탁해 놓고 있어요, 아니면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받아가지고 바로 보냅니다, 도에다가.

신경원위원

도에다가?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바로 보내게 되어 있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도 기금으로 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그리고 아까 자활기금 말씀하셨는데 재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주셨는데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대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이자수입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취약계층에 대해서 생활비라든가 아니면 사업자금 이런 게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융자를 신청하면 대여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금리가 저리로 준다는 건가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1% 이내일 겁니다.

신경원위원

1%?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대여해 주는 건가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차상위까지인데,

신경원위원

차상위계층하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금사업이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경원위원

이 기금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사회복지, 길어질 것 같은데.

신경원위원

이 자활기금의 목적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기금 목적이 되어 있는데,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예산이 적으니까, 기금이 적으니까 그런 사업은 일단은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단에 자활센터에서 하거나,

신경원위원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만 지금,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으로 창업해서 나간 데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연 1,000만원 이내에.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물론 그 부분도 포함돼 있지만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 이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기금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뭐 ‘이렇게이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 기금의 목적이라는 게 분명한 대상자가 있고 어려운 분들에게 쓰여지는 기금인데, 그래서 제가 조성액이 얼마며 얼마를 조성하기를 바라냐,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분명히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현재 10억이 목표라 그러면 지금 5억밖에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자구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너무 좀, 그 부분에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기금 조성하는 것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답변이 미흡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금에 대해서.

신경원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기금이라는 건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정말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구요. 그냥 조성되는 대로 그 범위만큼 운용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 방법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게 특히나 복지정책과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인상을 시켜 드리거나 이러고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올려 드리기도 하고 저희 의회로 직접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보훈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아니면 3년에 한 번이든지 좀 주기적으로 인상을 시켜 드리는 방안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물가인상분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매년 올려 드리는 방법이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보훈수당 받으시는 어르신분들도 매년 와서 이것을 부탁해야 되고 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보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좀 세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물가인상 부분만큼 올려 드린다든지 아니면 2년이나 3년의 계획에 의해서 올려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과도 편하고 저희 의원들도 편하고 다음에 어르신들도 편할 것 같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이것 그때그때 올려달라고 할 때마다 어르신들은 또 다른 시하고 비교하시잖아요. 여기는 얼마 올려줬는데 왜 우리 안 올려주냐부터 여기는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다, 이런 것보다는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보훈수당 받으시는 어르신분들도 딱 체계에 따라서 받으시니까 그걸 따로 저희한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그 방법을 좀,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환경개선비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아까 가야종합사회복지관은 엘리베이터라고 그랬나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잊어먹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장

2,000만원.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537페이지.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로비 자동문하고 핸드레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문화원 때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위탁하잖아요? 복지관들도 마찬가지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탁을 하는데 환경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우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4조를 보면 14조5항에 보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어느 규모까지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이렇게, 이것 1,000만원, 2,000만원 복지관에 주면 복지관이 이걸 알아서 수행하는 거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업체도 직접하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냐는 거지.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그 기준은 특별히 정해진 건 없는데,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것을 어느 정도의 환경개선으로 볼 건지 아니면,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대규모 수선 같은 것은 최소 5,000 이상은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장

물론 대규모 수선은 증개축, 그렇죠?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증개축뿐만이 아니고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이라는 건 어디까지 볼 건지 이게 좀 모호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한번 찾아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준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 조항에 이렇게 두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 위탁사무자가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애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래요. 어디까지, 이런 걸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물론 소규모 같은 경우에 어떤 안전을 위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위탁기관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삼천 만원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은 이것을 시에서 직접 수행할지, 아니면 위탁기관에 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규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깔끔이 사업은 도비·시비 이게 저장강박 관련한 분들에 사용하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어쨌든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 예산은 내년에 반영은 안 했잖아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시비 자체는 안 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 금액이 증액된 건가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물론 이 금액이 증액되는 것도 있는데 시 자체적으로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일부라도 시비는 좀 세워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신경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시점부터의 조성액 현황, 이동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서, 견적서 포함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능하실까요?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월요일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들하고 위원회 제출하시고 전문위원하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들에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들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승위원

군포시 지역사회장애인정책 모니터링보고서 살펴보셨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살펴봤습니다.

이혜승위원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예산 비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9위에 해당하는데 장애인 1명당 예산 비율로 봤을 때 27위더라구요. 저희 밑에 4개 시군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적은데 그것도 문제인데 자체 사업예산 비율도 하위 범위였거든요. 자체 사업예산이 미비한 이유가 장애인 1인당 평균 예산액이 적은 것과 일치를 한다고 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가 예산이 좀 많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시책사업이라든지 특화사업을 많이 개발 못 한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비율이 많이 내려간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50억이 있었고 장애인센터 건립에 17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면 금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조금 내려갖고, 또 타 시는 무장애 공원길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추가 건립 같은 공사 요인이 있어서 좀 올라간 게 있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내려가서 살펴봤는데 우려하시는 것만큼 저희 예산이 많이 내려간 건 아니구요. 특화사업들이 종료되고 시작되면서 생기는 변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부서가 대부분 매칭사업이다 보니 그래도 저희 군포시만의 특화사업을 한 가지 더, 여러 가지면 좋겠지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개발을 하시는 게 어떨지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이·미용료로 한 3억 이상의 돈이 책정되어 있어서 계속 오랫동안 지속해 온 저희 대표 특화사업이구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전동기기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 시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서 보면 교육체육과에서 장애인 교육도시를 지금 준비하면서 14개 프로그램을 각 기관과 연동해서 하는 그런 특화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해서 특화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은 적지만 프로그램은 많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585쪽 장애인센터 환경개선비로 3,000만원을 올리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이 빠져 있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동문이랑 간판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산출근거 내역서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산출근거 내역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586쪽 살펴봐 주세요. 장애인일자리 지원에서 일반형이랑 복지일자리, 그리고 시간제일자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시간제일자리 81%가 집행됐고 24년도 12월 5일 기준으로 76% 집행이 됐거든요. 시간제일자리만 계속해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맞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위원

이게 모집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모집인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기자도 있을 정도인데 이분들이 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질병들이 있으셔서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으시구요. 중도에 퇴사하시면 저희가 다시 새로운 사람 배치하는 데는 약간 한 달에서 두 달가량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안 하시는 경향도 있어서 좀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내년에는 더 높일 수 있도록 제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근무 내용에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일반형보다 시간제가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혜승위원

네, 그렇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1년 단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되는 비율 또한 알 수 있을까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저소득장애인이나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유인해서 하실 수 있는 곳이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아니면 공공업무를 하는 그런 병원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제공기관으로 하겠냐고 요청을 드리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활용은 하시는데, 일을 시키시고 숙련을 시켜 주시는데 정규직으로는 받지를 않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아니, 거의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물어보면 일단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특별채용이 쉽지 않고 공개채용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채용에 대한 거부감과 우려가 많아서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반 사기업체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제가 답변, 왜 그렇게 안 드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저희 군포시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3.8% 이상을 고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비율이 낮습니다. 도시공사 제외하고는 비율이 너무 낮아서 말씀드리기도 창피한 수준인데 당연히 공공기관에서도 이런데 사업장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 1억 6,000으로 올리셨는데 결산 때는 반납금 없이 이 금액이 모두 100% 집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03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세부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산출근거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장애인 경제적 소득 보장과 경제적 자립, 그리고 사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군포시가 되도록 부서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갖고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처우개선비가 올라왔는데 6,600만원이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신규 예산처럼 보여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전에는 위에 보면 맞춤돌봄서비스 균도시로 되어 있었던 것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균도시 사업으로 있다가 이번에,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독립되면서,

이동한위원

자체사업으로?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자체는 아니고 도 사업인데 분리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리를 해서,

이동한위원

작년에도 있던 사업으로 확인됐어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작년에는 균도시에 묶여 있던 거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처우개선비 안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분리한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이해됐습니다. 5만원씩 대상자 110명 12달 해서 나오는 금액이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앞전에 복지과에도 이야기했었는데 밑에 보시면 장애인센터 환경개선 비용이 올라왔어요, 3,036만원.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설명서에도 없더라구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워낙에 의원님들이 제시해서 한 거라 우리 담당 직원이 아신다고 생각해서 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세심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자료는 갖고 계시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 다른 위원님들께는 다 드렸나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이혜승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셔서,

이동한위원

아, 그랬어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조금 전에.

이동한위원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제출하세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동한위원

국도시 사업인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 1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신규 사업인데 이것 또한 설명이 없었어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간단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우선 누락된 이유는 가내시가 저희가 주요예산설명서를 작성하기 이후에 들어와서 못 올렸다고 얘기를 들었구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도시로 해서 2대 2나 3대 3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8시간을 주간에 보호하는 사업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 1 지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내년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이구요.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로 하는 1대 1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부담금도 없고 또 1대 1로 개별로 맞춤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규격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하겠다는 기관이 거의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전국 단위로 그게 다 문제가 되어서 정부에서 그럼 광역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광역으로 묶인 게 저희는 안양하고 군포가 광역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군포 2명, 안양 2명 해서 안양에서 공모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한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지금 질의 중에서 우리 세입·세출 예산서 이것 제작하는 시기와 주요 예산서 제작하는 시기가 달라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주요예산설명서가 조금 더 늦게 나오는,

이동한위원

늦게 나오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말이 안 맞는 게 여기에 기재가 됐잖아요, 세출예산서에.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그러네요.

이동한위원

세출예산서에 기재가 되고 그 이후에 주요예산설명서가 제작이 되는데 어떻게 주요예산설명서에 그 이유 때문에 빠졌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국도시 사업이라도 신규사업이라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이런 설명이 주요예산설명서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 앞전에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주요예산설명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간혹 여러 과들을 보다 보면 주요예산설명서에 꼭 들어가야 될 사업이 안 들어와 있고 이 사업은 굳이 뭐 매년 하는 사업이고 예산의 변동도 별로 없는데 이 사업을 주요예산설명서에 넣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우리 과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원들께서는 예산 심의할 때 신규사업이라든가 예산 변동의 폭이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주요예산설명서에 다음에는 잘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최중증 사업이 두 가지로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부분이 8,568만원이 있고 위에 국도시 해갖고 5,228만 1,000원이 있는데 이게 나누어져 있는 이유를 지금 들어보니까 알 것 같은데 국도시로 묶여 있는 건 우리가 자체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밑에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광역으로 묶여서 안양하고 했을 때의 부담금을 말하는 거예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국도비는 안양으로만 내려가고 시비 분담금만 저희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동한위원

이해됐습니다. 이것이 같은데 왜 시비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것 자료 제출 요구하시는 거죠? 두 분.

이동한위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장애인센터 환경개선 예산.

이동한위원

아까 요구하셨다 그래갖고.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니, 위원장한테 얘기 안 해서.

이동한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에 장애인센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라든가 세부 산출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585쪽 보시면 장애 어르신 쉼마루 운영 지원이 있어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아마 경기도 매칭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올해 전면 31개 시군 다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쉼마루 지원사업이.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경기도에서 전원 지원은 안 하구요.

신금자위원

아니, 매칭 사업으로.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매칭 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매칭 안 해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경기도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올해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확대했잖아.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2023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2024년도에도 설치하면 2025년부터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경기도 31개 전 시군이 하는 걸로 하겠다 했는데 경기도지사 하반기 중점사업이 기회소득 쪽으로 기울면서 가내시에도 저희 시가 빠졌구요. 그리고 기존 시만 대상으로 본예산을 심의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저희 시에 대한 내시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 5,260만원도 전액 시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내년에도 저희가 일단 시비로 세우고 내년 추경에는 어떻게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경기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장애인 쉼마루센터 설치가 각 지자체에서 한 군데 해라, 두 군데 해라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방침이 없는 거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지자체에서 여건이 허락되면 한 군데 할 수 있고 두 군데, 세 군데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성과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확대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한 군데씩 설치된 곳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또 들어왔잖아요, 7,400만원. 이것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 돈은 기존에 설치된 곳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신금자위원

지원금이라구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럼 아까 제가 팀장님들한테 물었을 때 새로운 곳 설치하는 비용이 아니에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기존에 설치된 곳에 대해,

신금자위원

제가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냐고 아까 여쭤봤더니 다른 곳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제가 잘못 들은 거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 장애인 쉼마루 운영에 대해서 현재 송부종합사회복지관 안에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고령장애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 중심상가 쪽, 시청 앞쪽, 왜 장애인센터가 현재 로데오공영주차장에 온 것도 사실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 쉼마루도 마찬가지예요. 고령장애인 쉼마루도 사실은 활동 영역이 편한 곳에 해줘야 되는데 송부동에 한다 그랬을 때도 이의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위탁도 송부동 사회복지관 안에 그냥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송부종합사회복지관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쉼마루센터가 그냥 거기에 속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5개 사업 프로그램에 58명이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장애인 연령대가 고령장애인들은 50세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현재 장애인들은 노화현상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50세부터 고령장애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연령대를 확인하셔서, 그러면 올해 사업평가 이런 것은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는 거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 평가하기에는 좀 기간이 짧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건강, 사회 참여, 사례관리, 보통 타 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이것을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프로그램 선호도 이런 것을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나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그렇게 선호도를 해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조정해서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바꿔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구요.

신금자위원

저도 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때 가서 이 쉼마루 쉼터 공간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 프로그램 하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 부분도 타 지자체에 보면 장애인 관련된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송부종합사회복지관 안에다 자체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것은 저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구요. 올해 운영을 해 보시고 평가가 나오면 내년도에 7,400만원 예산이 올라왔고, 한 번 더 검토를 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예정이구요. 우리 담당과에서도 복지관에 이렇게 쉼터를 해 놓고 관리감독 또 여기에 대한 확인들을 계속하셔야 돼요. 정말 장애인들이 여기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잘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만 지금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곳에 과연 이 센터가 필요한 것인지, 예산이 도비가 편성이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도비 편성 지원이 내려오면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편한 곳으로 쉼마루 공간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드리고 싶구요. 약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네,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들하고 당사자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공간을 제공해 줘야지 공간 오기까지도, 마지막에 쉼마루 공간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외곽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 얘기를 해도, 몇 번 과장님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추후에는 우리 장애인 관련 담당 단체들과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 시비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 대한 정말 확실한 효율성이 있고 만족도가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노인장애인과가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노인장애인과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과에서 좀 더 더 많이 움직이셔서 어떻게 어렵고 어떤 것이 힘들고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잘 소통해 주시기를 25년도에는 바라겠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

크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설명서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게 국가 차원에서 2025년도에 노인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지 않나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8만 개, 저희도 그런 수혜가 있어서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예산이 늘면 수혜대상자들도 늘어나시지만 혹시 사업형별로 신규사업이 있나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신규사업은 없어지고 생기고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단이 48개나 되어서 신규 사업단 접수가 이번 주에 끝났거든요. 생기고 없어지고가 그분들이 와서 신청하고 접수하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내년에 저희가 시장형으로는 시니어클럽에서 송부체육센터 내에 카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은 하나 추가로 잡혀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렇게요? 신노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수량도 많이 늘었더라구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

사실 젊은 시니어분들이 많아지셨잖아요, 마인드도 젊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시장형이 좀 많이 늘어난,

이훈미위원

특히 시장형에서는 특색 있는 사업을 찾기가 좋으시잖아요. 저희가 사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올해 예산도 좀 늘었으니까 이 사업내용에 군포만의 군포 시니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업들을 찾으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예산 중에 올해 경로당 식사 제공 관련해가지고 인건비 부분은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원래는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주 5일로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평균 군포는 3회 정도가 제일 많으시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5회 하시는 데도 있나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있으세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번에 인원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3회 하던 것을 5회로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데가 있어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곡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되어야지 주 5일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보다는 부식비가 돈이 드는데 부식비에 대한 국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분할해서 양곡 정도, 쌀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이라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제천형 경로당사업 선진사례 보도자료를 보고 어떻게 하셨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자체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좋은 사례지만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릴 수 없는 사례여서, 그러면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 저희가 효용성이 있나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솔직히 효용성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난방비하고 아까 말씀했던 양곡비는 저희가 냉난방비하고 공과금을 쓰고 나서 남은 돈으로 양곡비로 다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운영을 좀 적게 하는 곳은 4포, 많이 하는 데는 한 40포도 나가기도 합니다, 양곡이. 그러니까 부식 대신 쌀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쌀을 줄이고 반찬값을 주기에는 애매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면 부식비 중에 일부 소고기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아무 부식비나 주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검수해가지고 그만큼을 후불로 줘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 만약에 예산이 좀 늘고, 아니면 우리 시 재정이 좀 좋아지고 그러면 어떤 특정품목을 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배부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플랜은 저희가 잡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돈을 내려주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로당에서 운영 관리하시는 식사 메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급식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해 주고 공동구매 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협조해 주시면 어떨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들도 해 본 거였거든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 조례에 그게 포함된 걸로, 실시는 될지 모르지만,

이훈미위원

네, 향후에.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열어놓은 걸로 봤습니다. 가서 긍정적으로 저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니어분들이 군포시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변화의 폭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경로당 부분이 국가에서는 노력을 한다고 내려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아서 점검차 질의드렸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을 볼 때마다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구요. 사업 내용이 그랬었는데 성과계획서 내용을 보니까 항상 이 기준으로 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는 질의를 안 드렸는데 지금 노인복지, 단위사업에서 노인복지만 세부사업이 49개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 명단에 사업명의 리스트에 저희가 자체 하는 사업하고 국도비, 시비 매칭된 게 순서가 쭉 나열돼 있는 순서가 이게 예산서 순서인가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이쪽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국도비 매칭된 사업하고 또 도비·시비만 매칭된 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막 혼재돼 있어서 이게 그냥 예산서 항목에서 쭉 같이 갖고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노인복지하고, 단위사업으로 크게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는 69개 세부 사업이구요. 그다음에 노인복지는 49개 세부 사업입니다. 이 중에 지금 제가 대충 숫자로 헤아려 보면 저희 시비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보통 10개 미만, 대여섯 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든가 이런 시비 사업을 특화시켜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그래도 행정에서 이렇게 노인복지랑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 노력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대표사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내년도에는 노인복지 중에 아까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님께서도 군포시만의 특화된 사업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좀 키워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워낙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자체 사업을 더 다양하게 하시라 제안드리는 것보다는 특화시켜서 예산을 집중해서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으시면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찾아내셔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시청 앞을 지나다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는 여쭤보지 못하고 막 바쁘게 출발하시는, 다 휠체어를 타시고 버스에 타셨어요. 그게 어떤 일정이었나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아마 그게 지체장애인들 나들이인 것 같거든요.

이훈미위원

저도 그걸 보면서 이게 시니까 가능하겠다, 일반 민간이나 기업에서는 못 할 일이지만 시 행정이니까 가능하겠다, 그래서 제가 무장애 관광정책 관련 사업들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올해부터 굉장히 주목을 하기 시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베리어프리 관광 활성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장애복지 차원의 사업 중에 참 좋은 사업이 아닐까.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15세 이상 국민의 94.2%가 1년간 여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분들은 83.9%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특히 지자체 특화 사업을 고민하실 때 베리어프리 관광을 통해서,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군포시 장애인분들은 생애 여행 경험이 없는 그런 어려운 결과가 있지 않고 좋은 여행을 좀 경험해 보셨던 그런 사업들을 좀 제안드리고자 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아마 이 예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셨구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시겠다는 자료도 봤거든요. 군포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년도 사업 예상하실 때는 올해 사업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그런 사업들도 발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경원 위원님 한 분 계신가요?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이에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노인복지기금을 이게 조례로 지금 근거로 뒀는데 이게 조례로 정하도록 한 노인복지기금 설치 관련 법규가 뭐예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법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없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법은 없고 조례로만,

신경원위원

사회복지법에 있나 해가지고 전부 찾아봤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힘써야 한다는 그런 정도의 목적이나 대의명분 정도만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기금, 우리 군포시는 목표액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이미 완성을 했구요. 조성 금액이 10억이었습니다.

신경원위원

10억이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95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재원이 사용되고 있어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는 특별하게 지정한 사업 이외에는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노인복지 문화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매년 공모를 하고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정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자금수지 총괄표를 보니까 이게 19년까지 지금 금액이 18억이 있었나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11억 정도 있었을 텐데요.

신경원위원

10억부터 시작했나요? 10억에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기타에 이자수입이 있는 걸로 해서 이게 나온 거죠, 금액이? 그렇습니까?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목표가 1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현재는 얼마 정도 조성 금액이 남아 있어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원금액은 10억이고 7,400 정도 이자가 남아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자만?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현재 금액이 그러면 7천?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10억 7천,

신경원위원

10억 7천이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처음에 조성할 때 지금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한 거예요, 조성액을?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출연금으로 해서 매년 2억 정도씩, 1억 정도씩을,

신경원위원

일반회계에서 받은 거예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출연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런 거예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는 보니까 전입금이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전입금이 없어요. 그냥 조성이 됐기 때문에 전입을 안 받는 건가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성을 완료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이자와 원금 안에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비융자성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이 기금은 법정 기금이 아니고 재량 기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으로 포함시켜서 없애도 되는 기금인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소소하게 예산화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예산으로 해서 사업 수행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유동성과 자율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연장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5년 단위로 .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것 노인복지기금 이것은 정부 예산이나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 쪽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신경원위원

시에서?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기업에게도?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기업에게도 개별로는 못 받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 기탁을 군포시로 주면 그걸 받을 수는 있지만 그냥 개별로 저희가 받아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동모금으로 해서 좀 받아가지고,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어르신들의 수요 계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여기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동 지팡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혜택을 좀 어르신들에게 보살펴 주는 이런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군포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기금을 보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포시 측에서 어르신들의 자활이라든지, 뭐 그건 자활금으로 나가겠지만 개인으로는 지금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기금도.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이 기금은,

신경원위원

어르신들의 단체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걸로 나가지 않아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이 기금이라는 것은 단체나 아니면 법인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할 때 주는 거구요. 개별이나 뭐 이렇게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물론 단체 및 법인에게 주는 사업이라는 것은 아는데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부서에서는 10억이면 충분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금액이 지금 이자수입도 없어서 좀 늘려볼까 하고 예산팀하고 접촉을 했는데 재량 기금에다 시 예산이 없어서 늘리기는 어렵다 해서 있는 돈을 알뜰하게 쓰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있는 돈 알뜰하게, 네, 좋죠. 다음은 100쪽에 보시면 이자수입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한 300만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약간 이자가 올라갔다가 요즘 좀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 감소분입니다.

신경원위원

그 감소분?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윤에 대한 감소분, 이자에 대한?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융자성 사업은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할 수 없다는 거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기금에는 융자성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없어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래서 비융자성 사업,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소규모,

신경원위원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과장님께서 기금 운용을 잘하고 계시니까 더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기금 조성이나 이런 것에서 어쨌든 부서니까,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이런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지금 신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후원이나 뭐 이런 것을 못 받게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지금 우리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18조에 노인복지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후원회 있어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후원회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둘 수 있다고는 지금 우리 조례에 있거든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그 후원회라는 개념은 돈을 모으는 후원회가 아니라 홍보하고 역량해 주고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의 후원회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을 마련하거나 이런 후원회가 아닌, 그냥 자원봉사 정도의 후원회?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고민 안 해 보셨겠네요, 아직?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전국 법으로,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까 그 얘기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 후원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후원회를 어쨌든 시장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네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노인회랑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도 어쨌든 이런 후원회, 자원봉사 후원회가 있으시면 경로당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식사라든지 이렇게 할 때 인원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일부 어려운 곳에 지원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인력 말씀이십니까?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인력을 말씀이십니까?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그러니까 뭐 후원, 자기가,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자원봉사를 하겠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렇죠. 자원봉사를 와서 좀 하겠다고 하면 후원해 줄 수 있으면 여기 소속이 돼 있으면 그런 것 좀 요청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 아까 이훈미 위원님이 얘기는 하셨는데 지금 46조에, 이 조례 46조에 경로당 지원을 보니까, 이 지원에는 식사하시는 거나 이런 건 없네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식사에 관련된 사항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그냥 경로당 지원에 시설운영비, 난방, 시설개선사업, 운동기구, 프로그램, 신문구독 이런 건 있는데.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여기에도 어쨌든 넣어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까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마 시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전에 넣어놓은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국도시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굳이 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것도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향후에 또 시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취사원 인건비가 29만원이 오른 건가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취사원 인건비는 저희가 그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처럼 노인지회에서,

우천

이우천위원장

공익활동형,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거기도 활동비 29만원이네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올해 현재로서는 동결로 알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 29만원 동결인가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내년에 어떻게 뭐 변경돼서 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같은 가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취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장도 보시고 취사도 직접 하시고 설거지 이런 것까지 다 하시니까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런 부분에 영양사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없죠?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메뉴를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그때 있는 반찬으로 해서 메뉴를 정하시잖아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향후에는 아까 이훈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왜냐하면 어차피 경로당에 어르신들 지원하면 복지관에 가면 영양사분들이 다 있잖아요.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식단에 따라서 영양 골고루 해서 드시는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전혀 안 될 거란 말이죠. 향후에는 이 사업이 국비라든지 좀 늘어나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도 급식센터를 통해서 하든지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이혜승 위원, 이동한 위원이 얘기하신 장애인센터 환경개선 예산 세부 산출근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능하시죠?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출할 수 있는 곳에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이

김진이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세출예산서 62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한위원

가족센터 운영 비용이 2억 2,900만원이 삭감된 것처럼 보여요, 여기 세출안에서는.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11억 1,200만원 정도가 본예산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8억 8,200만원만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뒤쪽에 보니까, 625페이지에 보니까, 아, 625페이지가 아니구나,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625쪽.

이동한위원

맞나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625쪽.

이동한위원

24쪽, 25쪽을 보니까 가족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다문화가족 지원이 또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보니까 분리된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 지원했던 예산을 이쪽으로 아예 빼가지고 편성을 하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맞아요.

이동한위원

나머지 기타 운영비라든가 이런 가족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줄어 보이기는 하지만 뒤로 된 건데 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작년에는 하나로 묶었다가. 내시가 이렇게 된 거라 그런 거예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경기도에서 지금 가족센터 운영 예산이 2개 과에서 지금 따로따로 내려오는데 건강가정, 그러니까 통합센터랑 건가센터에 대한 게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에서 내리고 있구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해서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에서 따로 보내서 지금 따로따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동한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2,000만원 정도 삭감은 돼 있더라구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2024년도 기준의 사업들은 다 이행이 되는 거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한위원

예산적으로 문제없다는 거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가족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쪽에 또 예산을 보니까 있더라구요. 확인차 한번 질의드렸구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6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저희가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 29억 9,800만원인가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한위원

예산이?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한위원

작년도라 그러면 올해 예산이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

이동한위원

올해 예산이겠죠. 작년도 본예산 할 때였으니까. 지금 이게 집행이 어느 정도 돼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올해 지금 현재 20억 정도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아, 20억 정도 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10월 기준 해서 20억 6,400만원.

이동한위원

지금 저희가, 잠시만요, 작년에는 첫째 아이를 몇 명 잡았었죠? 첫째 아이를 1,000명 잡았었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작년 것은 제가,

이동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괜찮아요. 작년에 첫째 아이 1,000명 그리고 둘째 아이 500명, 셋째 아이 80명, 넷째 아이 14명 해가지고 29억 9,980만원의 본예산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첫째 아이를 110명 정도 줄였고 둘째 아이를 50명 정도 줄였고 셋째 아이를 10명 정도 줄였고 넷째 아이를 4명 정도 줄여가지고 올해 본예산은 26억 6,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당연히 지금 저출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도 안 낳으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럼 24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가 일단 궁금했구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얼마 집행됐다는 거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20억 6,400만원.

이동한위원

20억 6천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한위원

첫째 아이가 몇 명이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제가 총인원만 갖고 와가지고,

이동한위원

총인원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총인원 1,120명 한 것만 갖고 와서 제가,

이동한위원

1,120명이라구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이게 만약에 12월까지 간다 그러면, 12월이잖아요, 지금. 올해 마지막으로 정산하면 얼마가 집행될 것 같아요? 거의 30억 중에서. 10월까지가 20억 6천인데.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11월, 12월 해가지고 4억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남는 거네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예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지적은 아니고 건의를 한번 하셨고 제안을 한번 하셨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셋째, 넷째 출산은 별로 없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이동한위원

많지 않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아무래도 저출산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다른 시군들은 거의 이런 식으로 가요. 첫째가 제일 적고 둘째, 셋째, 넷째 가면서 점점 점점 장려금을 올려주는데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첫째에 대한 지원금을 좀 올리고 둘째, 셋째, 넷째에 대한 지원금을 좀 조절해서 예산이 30억이라는 범위 내에서 또는 25억이라는 범위 내에서 좀 가용하는 걸 조정하면 어떨까.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군포시는 그렇게 변경할 수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당연히 100만원을 준다고 해가지고 아이 계획이 없던 걸 아이를 낳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구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원 정책인데 우리가 첫째 아이를 낳게 되면, 저도 아이를 낳아봤지만 첫째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첫째 때 장려금을 많이 지원해 주게 되면 그다음에 첫째를 낳았을 때 기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둘째, 셋째에 대한 계획도 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스타트를 먼저 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가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까 첫째의 지원금을 실질적으로 좀 늘려주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해 주셔서 300만원 정도로 그냥 똑같이,

이동한위원

금액은 어떤 방식은 논의를 해봐야겠죠. 첫째 아이를 200만원, 둘째 아이를 어느 정도, 셋째, 넷째 같은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약간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첫째, 둘째를 많이 낳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을 좀 늘려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첫째 아이를 낳고서 처음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면 우리 부모님들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둘째 계획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예산이 올라왔길래, 행감 때도 논의됐던 기억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얼마라는 금액을 정해놓지 않더라도 첫째, 둘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셋째, 넷째를 해서 좀 낮춰서라도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는 첫째, 둘째 많이 낳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이 많게끔 실효성 있게끔 가는 걸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매번 예산, 올해도 3억 3,800 줄였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게 아마 계속 줄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30억 규모가 아니었을 거예요. 더 높았을 거예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동한위원

왜? 안 낳으니까. 안 낳으니까 지급이 안 되니까 맨날 집행잔액 남기면 안 되니까 점점 점점 본예산에 줄이는데 그러지 말고 30억이면 30억을 첫째, 둘째, 셋째의 비중을 좀 더 늘려서라도 다 우리 시민들께 지급될 수 있게끔, 그래서 장려될 수 있게끔, 이 사업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면 또 이 금액 그대로 간다 그러면 26년도 본 예산 때는 아마 여기에서 더 줄여서 올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이 계속 가중되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좀 지원하는 걸 금액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우리 시만이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심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올해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이 조례를 제가 19년도인가 20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한번 첫째, 둘째로 지원금을 변경을 할까 했더니 조례 개정이 일단 먼저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해서 일단 올해까지는 그냥 하기로 하고 내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해서 첫째, 둘째 금액 한번 논의를 해서 정하기로 이렇게 했던 것 아시죠? 과에다 제가 이것 첫째, 둘째 지원금을 변경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조례 개정이, 보건행정과에서 조례 개정을 먼저 해야지, 지금 여기가 두 과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원래는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하던 업무였는데 여성가족과로 지급하는 것이 내려갔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금액이 변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요 설명서에 보면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 1,000만원, 그다음에 부부특성화 지원사업 1,000만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1,000만원 이렇게 도비 3대 7 매칭 사업이 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 도에서 이 사업의 목표가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기존에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사업이 일몰 적용되면서 그 사업이 폐지가 되고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1인 가구 자유주제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이 폐지돼서 그 사업 대신에 따로 할 가족 사업이나 다문화사업 중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정도가 돼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수요조사에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수요조사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제안이나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도에서 내려오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 매칭사업으로. 그러면 우리시는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안을 할 수가 없고 수요조사만 응한 거잖아.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냐 하면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의 업무만 부담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게 사실 예산도 많지가 않고 도에서만 생색내는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시에서는 3대 7, 7의 비율을 내면서도 어떠한 사업의 핵심도 없고 사업의 중요성도 없고 도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리 도의 매칭사업이라도. 시에서 의견 제시를 못 한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이 과연 1,000만원, 8000만원 이런 것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구요. 여성가족과가 아이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집행됐었는데 현 실정에서는 저출생으로 인해 예산이 계속 감액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2년 반 동안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예산편성이 시비 자체로 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립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은 개보수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미지원 시설에 대해 시에서 어떠한 지원을 강구한 것이 2년 반 동안에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아니, 전혀 없지는 않구요.

신금자위원

시비로 하는 것.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시비 100% 하는 것은 저희가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아닌데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하는 것, 아니구나.

신금자위원

아니아니, 그전에 했던 것 말구요. 시비 100% 하는 것 많죠. 2년 반 동안에 없다는 거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 시 재정상,

신금자위원

환경개선비는 제가 8대 마지막에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미지원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 150만원, 그게 마지막이었다구요. 그다음부터는 시에서 저출생 하면서 아이들이 없다고 걱정만 했지 시비로써 미지원 시설에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 예산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는 것인지, 말로만 저출생, 보육 현장을 바꾸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나 하지 어떠한 대책이나 정책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시비로는. 그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비 100% 하는 사업이 기존에 아주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참 많은데 저희가 또 추가해서 하기에는 저희 시 재정상 좀 어려워서 가능한 한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 재정상 어려워서 못 하면 아이들이 없다, 저출생으로 인해서 뭐 이런 예산, 계속 와서 똑같은 말만 반복하시잖아요. 감액이 되고 저출생으로 인한 아이들 영유아 감소가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그 보육에 대한 영유아에 대한 예산이 계속 감액되어서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정책을 해서 부모들이 군포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정책들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들을 내놓으셔야죠. 재정이라는 것은 어디나 지금 현재 다 어려워요. 그러면 앞으로 영유아 보육이라든가 영유아 에 관한 어떠한 정책이 군포시에 없으면 계속 학부모들은 떠날 수밖에 없고, 또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군포에서 아이들이 낳아서 키울 수가 있을까요? 신도시로 다 가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 재정이 어렵고 이런 것을 얘기할 게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어떠한 정책들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내놓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조리원 지원비라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시에도 시에서 하는 조리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못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조리원비가 보통 최하가 보름 정도에 200만원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가정에서는 1,000만원대 조리원을 가시겠죠. 요즘에는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안 합니다. 다 조리원을 가요, 군포시에도 조리원이 몇 개 되지 않지만. 그러면 그 출생하는 가정에 조리원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정책들, 계속 의논이 됐었던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일부라도 시에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정책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과장님이 하도 표정이 그래서, 나오지가 않으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좀 발로 뛰어서 예산을 편성한 시비로, 도에서 계속 매칭사업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 시비로 한 것은 많아요. 많지만 지금 그것은 다 자리 잡아가는 거고 그 이후로 출생률이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을 찾아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내년에는 같이 과하고 더 많이 논의해서 어떤 것이 우리 군포시에 거주하시는 신혼가정이라든가 젊은 세대들의 가정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국에서 유일하게 여성가족과만 감액이 됐어요, 다른 부서는 다 증액이 됐는데. 살펴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족센터에서 민간위탁 받은 사업들 내용이 사실 살펴보면 그냥 행사성 예산 같아요.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이벤트성이 아닌, 행사성이 아닌 그런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구성해 주시면 어떨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구요. 636쪽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 살펴봐 주세요. 올해 소명숲어린이집 신설이 되었더라구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혜승위원

전문 어린이집인 거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혜승위원

보니까 금액이 거의 7배 가까이 증액됐는데 이건 인건비 때문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나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은 장애통합반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3개 반 이상을 운영하는 곳에는 교재교구비 1개소당 연 200만원이 지원되는 거고 소명숲어린이집에 간호사 인건비 1명에 대해서 추가되어서 이렇게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러면 640쪽 살펴보시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이라고 해서 이 1,400만원은 작년과 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소명숲어린이집이 신설됐으면 이 전문성 강화교육비 역시 증액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대로여서 어떻게 되는 거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에서 그냥 일방적 내시금액이어서 따로 변동되지는 않았구요. 지금 장애통합반 운영하는 곳이 14개 중에서 실제적으로는 10개소가 하고 있고 소명숲 전문어린이집 하면 11개소여서 11개소에서 1명씩 교사 해가지고 하면 올해처럼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혜승위원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1,400만원을 현재 29개 특수교사분들이 계시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혜승위원

25명으로 나누면 1인당 48만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돼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48만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원래 당초 예산은 한 사람당 100만원 정도로 해서 나온 거구요. 이 프로그램 강화교육을 하려면 모든 어린이집 교사들을 다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1명 정도씩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서 하는 거라서 많아야 10명에서 14명 정도로 운영을 해서 한 100만원 정도씩 돌아갈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물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모자랄 수도 있지만 올해 정도의 그걸 유지를 하려면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혜승위원

군포시에 장애통합반 전문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는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현 인원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수교사 역시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이렇게 전문 강화교육도 금액이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 보육정책 보고서에도 분명히 이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필요성이 강제되고 있는데 만약 이 금액 결산 때 다시 확인해 보시고, 24년 결산 그리고 25년 때 집행률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시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 끝나고 검토는 따로 해 보겠습니다, 시비 추가하는 것.

이혜승위원

네,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1쪽 어린이집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300만원이 신설됐어요. 이 부분 15년 경과하면 안전점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역이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혜승위원

우리 군포시에 세 군데 있다고 잠깐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것 어떤 사업인가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대상은 3종시설물 아직 지정되기 전구이요. 노유자시설 중에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면 3종시설물 지정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돼서 전문기관에 시설물 실태조사를 의뢰하려고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혜승위원

세 군데라고 지정을 하신 이유가 아까 오금, 재궁,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당정동.

이혜승위원

네, 지금 나와 있는 시설은 그렇게 세 군데라는 말씀이시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기존에 15년 이상 된 곳은 오금동하고 재궁동 어린이집이어서 여기는 2006년도에 준공된 거거든요. 여기는 2001년도랑 2003년도에 2년마다 이 3종시설물 지정 관리예산 시설비를 세워서 점검을 받고 있구요. 내년에는 당정동이 2009년에 준공이라서 15년이 되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서 당정동어린이집까지 해서 3개소에 대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혜승위원

지정관리를 함과 동시에 보수보강관리 또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정말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환경개선비 이런 걸로 해서 수요조사해서 국도시비 지원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혜승위원

이게 연결이 끊기지 않게 흐름이 이어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앞서 봤듯이 부서 대부분이 매칭사업이더라구요. 그래도 부서의 비전과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과 보면 보육과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다 얘기를 하시기는 있는데 혹시 그래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25년도에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보육과 인구정책에 대한 비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끝마칠 수 있을까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저희 군포시의 인구정책 비전은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군포’로 정해서 추진할 예정이구요. 여러 과만 하는 게 아니라 군포시 전체 여러 개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달 24일에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는 받았어요. 그때 가면 자세한 2025년 추진방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것을 심의할 예정이라는 걸 알고 있구요. 저희 과에서는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출산이나 영유아 부분, 청소년 부분, 여성 부분, 다문화·한부모·1인가족 분야에 대해서 7개 사업, 1개 분야에 한 41개 정도 사업을 인구정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출생이어서 자꾸 우리 보육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군포시의 출산율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군포시가 아이 낳고 살기좋은 도시로 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드리는데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요. 민간위탁사업 거기서 보시면 프로그램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인가구 연령별 분포랑 그리고 동별 1인 세대수 자료를 제공을 받았는데 거기서 보면 30세에서 39세와 60세에서 69세 사이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군포1동에 1인 세대수가 굉장히 월등하게 높구요. 그래서 이런 연령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 프로그램을 짜실 때. 그것도 같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1인가구 자유주제사업 중에서 프로그램 중에 1인가구 생애주기별 교육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삼십 대나 사육십 대나 시니어반 따로 해서 연령별로 저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지역별 분포도도 고려해서 같이 프로그램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이라서 다 질의를 주셨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1인가구 자유주제사업 이게 군포시는 올해 신규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된 게 언제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

이훈미위원

지금 제가 찾아본 자료는 21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더라구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통 군포시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도에서 이런 신규사업들을 시행하자마자 저희 군포시가 바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거의 없더라구요. 그래도 도에서 시범사업이라든가 선도사업들을 진행해서 성과가 좀 있으면 도 단위에 확산을 할 때 군포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이 사업들도 두 가지 다 그런 사업 아닌가요? 부부특성화 지원사업도 그렇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만약에 사업 시행을 할 때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사업에서 도에서 어느 정도 호응이 높거나 괜찮은 사업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이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특히 1인가구 관련 사업은 서울시에서 워낙 다양하게 다양한 주제로 진행을 신규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그것들을 경기도에서 받아가지고 선도사업들을 해 보시고 그리고 그 선도사업들 중에서 어느 정도 사업내용에 대한 피드백이나 평가가 좋은 것들을 경기도에 확산하면서 제안했을 때 군포가 거의 그 시점에 들어가는 신규사업들이 많더라구요. 그렇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장단점이 다 분석된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안에 들어올 때, 특히 군포는 지역적인 부분에 인구적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런 예산이 신규로 책정될 때 그렇게 넉넉히 책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전에는 신규사업인데 150만원짜리 예산도 저희가 검토를 해었잖아요. 이렇게 적게 예산이 내려왔지만 저희가 그래도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군포시민들한테 수혜를 가게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고민해서 2가지 책정하셨는데 이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하고 부부특성화 지원사업은 군포 일반시민들의 수혜대상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 참여하기도 쉬워야 되고 관심 있어야 되고 참여했을 때 자기한테 참여한 만큼의 어떤 성과가 있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진행 과정에서 시민의 입장을 배려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해 드리거나 이런 사업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애정도 있으셔야 되고 이 비용 대비해서 사업에 관심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사업 아닙니다. 경기도가 1인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전국 단위에서도. 그래서 정책적으로 도 단위에서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일부 사업이, 그것도 성과 있는 게 저희한테 편성이 된 거예요. 예산 금액은 작지만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수혜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하게 관리해 주십사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사업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도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특히 36페이지에 있는 부부특성화 지원사업도 제가 이 들어와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부부소통 워크숍이 80명, 부부갈등 해결 지원이 320명, 부부체육대회가 40명이에요. 그렇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분들 선별하실 때 어떻게 선별하실 예정이세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저희가 홍보하면서 공고를 낼 때 우선 참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훈미위원

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물론 많이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참여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부부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입장을 바꾸어서 저희가 일반 부부잖아요, 가족을 이루고 있는. 체육대회 안내공고가 나면 부부 단위로 체육대회 참여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도 쉽지 않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쉽지 않으니까 평일은 못 할 것 같고 주말이나 이런 데,

이훈미위원

그리고 이 주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참여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부부들을 선별할 거냐,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부부들을 선별할 거냐, 지금 수혜대상자가 4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제 선택을 하게 하느냐에 따라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이 행사에 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게 필요한 주제에 따라서 이게 40명이 될 수도 있고 4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특히 이번에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이나 또는 부부특성화 사업은 예산은 적지만 지금까지 행정에서 일하셨던 방식을 조금 바꾸어서 내가 진짜 이 프로그램에 나조차도 참석할 수 있을지, 내가 진짜 참석해 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하시고 시민들을 좀 모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취지로 잘 모아져서 진행된다 그러면 사실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아깝지 않은데, 그리고 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왜 추진했는지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취지에 맞게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잘 선별하지 못했고 그 대상자들이 오고 싶게끔, 참여하고 싶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부부갈등 해결 지원도 저희가 주제 선택을 잘못하면 굉장히 그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 부부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돼 버리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더 행복해지고 더 즐거워지는 방법을 찾는 쪽으로 제안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하셔야 되는 사업들이 내려왔으니까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 하나가, 예산서 622페이지에 가정의날 행사 지원 해서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것 신규 예산인가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신규 예산이 아니구요. 올해는 도비 100% 해서 가정의날 행사 지원이 됐었는데 도비가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시비로,

이훈미위원

그렇죠? 저희 했었던 행사로 되어 있는데 이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서.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여기에 이전 예산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올해가 도비 100% 사업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비로 따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0으로 된 거구요. 도비가 안 된다고 해서 어울림축제라고 해서 매년 2,000만원 정도의 행사를 했었던 게 올해 가정의날 행사로 바뀐 거잖아요. 그 사업을 전혀 없앨 수는 없어서 저희 시비로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시비 100%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참여하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참여하고 싶게 더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획하시고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614쪽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이게 지원이 도비하고 시비가 있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번에 보니까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2,200이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어요, 전년도.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이건 원래 올해 24년도에 호봉제로 바뀌면서 예산 도비 추가 지원하는 그 부분에서 도에서,

신경원위원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뀌면서,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호봉제로 바뀌면서 도에서 너무 과하게 내시를 내려줬었어요, 올해 예산에. 그래서 그 예산이 너무 많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 4회 추경 때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래서 여기 1억 1,300이 삭감된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이 금액입니다.

신경원위원

원래 이렇게 필요한 것은 이제 반환금이 안 생긴다, 이 말씀인가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신경원위원

집행잔액이?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에 대한 것.

신경원위원

이게 거의 50% 정도가 감액된 것처럼 보여서 종사자가 줄은 건지, 아니면 지원시설이 줄은 건지, 좀 궁금했는데 그건 아닌 거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 사업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거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629쪽이에요. 부모급여 지원 부분인데 이것은 국도시비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부모급여라 그러면 0세하고 1세에 한해서 지급되는 지원금인 거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0세는 얼마로 지급이, 변경된 걸로 아는데.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100만원.

신경원위원

그러면 30만원 인상이 된 건가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예전에 비해서?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작년에 비해서, 원래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오면서 100만원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1세가 35만원에서 50만원.

신경원위원

50만원으로 바뀌고 1세라 그러면 12개월부터 몇 개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신경원위원

23개월까지.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바우처를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어린이집 보육료는 올해까지는 보육료 부분은 어린이집에 줘야 되어서 예탁을 주고 나머지 부분만 현금으로 부모한테 주는 거죠.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 집이나 이런 데에 원아가 맡겨지면 그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주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모에게 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 차액을, 네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25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부모급여의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부모급여 내시된 게 1,915명 정도로 내시는 됐는데요. 1,91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조금 바뀐 게 바우처 부분이 원래 올해까지는 여기 부모급여에서 나갔었어요. 그런데 바우처 부분이 내년부터 보육료 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나가요. 그러니까 차액을 받는 아이들은 차액만 현금으로 받고 바우처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안 나가요.

신경원위원

이 사업에서 나가지 않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편성목이 달라진다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원래 바우처 부분에 대한 건 여기 부모,

신경원위원

부모급여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예탁을 했는데 그 예탁하는 게 없어지고 받아야 할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만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료는 지금 좀 올라 있거든요. 여기에서 일부분 그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금액이 각기 다를 수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바우처 비용을 얼마로 산정해서 그쪽으로,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0세는 54만원이, 그러니까 0세, 1세는 다 54만원이 바우처로 되는 거고,

신경원위원

54만원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게 딱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54만원이고 만약에 내년에 보육료가 좀 오른다면 여기에서 좀 더 오르겠죠.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로 보육료로 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부모급여로 보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대상자가 조금 늘어나는 건가요, 어떻게. 작년에 몇 명이었죠, 24년도가?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누계로 하면 1,500......

신경원위원

25년은 1,915명으로,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계산해서 내시된 금액이 1,915명으로 나왔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지금 10월까지 지급한 것은 월 1,529명 정도, 평균.

신경원위원

1,529명.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24년도는 몇 명 정도로 그때 계상했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에 2,558명,

신경원위원

2,558명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24년에 2,558명으로 계산돼서 이 부모급여가 지금 예산 내시가 된 거였구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1,915명으로 계산돼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신경원위원

출생률이 조금씩 오른다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나 봐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딱 와닿게 오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아까 이동한 위원님하고 신금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출산장려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첫째아가 굉장히 중요거든요. 지금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첫째아 출산을 많이 유도해야 된다, 물론 둘째, 셋째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겠냐라는 거고. 그래서 위원회 하신다 그랬죠? 인구정책위원회.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내년에?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올 12월 24일날 예정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럼 이런 데서도 좀 의견을 받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쨌든 의견도 좀 물어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바뀌려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제안이나 아니면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구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까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가 몇 명인지는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내년 것, 25년은 예산서에 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출생아,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올해 것은 제가 안 갖고 와서,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혹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첫째아가 올해 군포시에 몇 명이었는지 둘째아가 몇 명이었는지 셋째아 몇 명이었는지.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저희가 올해 지급한,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금액 기준으로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그러면 대략 첫째아가 몇 명이고 위원님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데이터로 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구요. 자료 제출 요청드릴게요, 제가.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리고 지금 부부특성화 지원사업,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서 부부소통 워크숍이 80명이에요, 40명이에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40쌍, 80명.

우천

이우천위원장

40쌍 80명?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설명서에 보면 활동비도 1만 5,000원 40명으로 돼 있고 식비도 9,000원도 아니고 8,000원 44명 돼 있고 입장료도 1만 6,000원 44회로 돼 있어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제가 이것은,

우천

이우천위원장

안 맞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금액이 안 맞아요. 80명이면 이 금액 갖고 못 해요. 361만원 가지고 어떻게. 가서 8,000원짜리 짜장면을 사드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사실상 80명이라고 하면 차 두 대 가는 것은 두 대는 맞는데 나머지가 하나도 안 맞아요, 산출내역이. 이게 조정이 가능해요? 이 전체 금액에서?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1,000만원 중에서, 지금 이게 1,000만원 중에서 프로그램을 맞게 조정을 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시 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왜냐하면 80명에 361만원으로는 제가 볼 때는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량비만 해도 지금 150만원 가까이 될 거고, 식비도 지금 그것도 올해 기준이 9,000원도 아니고 8,000원으로 돼 있고. 이것 자부담을 받으세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안 받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게 안 받으실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8,000원, 9,000원짜리 뭘 식사를 사드릴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전혀 산출내역이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조정을 하거나 이래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은 몇 월쯤에 하실 예정이세요? 부부소통 워크숍.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월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정확하게는 연초에 다시 사업계획 세우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가정의 날이 날짜가 며칠이에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5월 16일? 5월 15일? 제가 정확하게,

우천

이우천위원장

5월 중순경이에요, 그러면?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5월 중순경에 가정의 날 행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 참여자 이런 분들을 현장에서 접수받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가족센터가 하는 일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지원을 받고 아까 이훈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다른 사업도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체육대회라든지 부부갈등 예방 해결 지원, 이런 사업을 어쨌든 현장에서 받는 게 그나마 효율적일 것 같다, 어쨌든 가정의 날 행사를 하실 거면. 이걸 따로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사업을 좀 진행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그러면 5월 중순경에 가서 신청받고 이러면 좀 늦을 수도 있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그건 하반기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어쨌든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김미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6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청소년 재단 운영에 관해서 출연금이 올라왔어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22억 8,300만원 늘었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상당히, 그러니까 40억 규모에서 63억 규모 정도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 첫 번째로는 나머지 밑에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당동문화의집이라든가 광정동문화의집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오히려 다 줄었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줄었고 지금 이 22억 8천에 대한 것은 사무국과 청소년수련관에서 증액이 됐더라구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가지고 사무국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책정해가지고 올리는 부분이니까 반납을 했다 다시 세우니까, 그래서 이전에 방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 차액분 13억 3,000만원,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청소년재단이 인력이 많이 비었었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해 인력 충원을 했었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지금 인력 증가분에 대한 게 사무국에서 올라온 거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게 6억 정도,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6억 좀 넘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44명에서 57명으로 인원이 증가된 거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이 두 가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인건비랑 이런 순세계잉여금으로 감소됐던 것들,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 반영 안 하고 그대로 섰던 거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작년에는 재작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랑 큰 차이가 없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1억 4,600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 13억이라는 수입이 감액된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출연금으로 좀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이것을 얼추 맞춰보니까 한 19억 정도 돼가지고 사무국의 인상분이 19억 9,000만원이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자료에 주신 것은 보니까 감면 대상의 증가로 인한 수익금이 감소되었다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맞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면 대상이 증가한 만큼 일반 수강인원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수입의 감소라고 보는데, 그럼 여기에 보면 수입의 감소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24년도 수익금이 11억 6,000만원이었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감면액이 3억 4,800이에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수입액에서 감면액을 뺀다 해도 23년도보다 많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수입의 감소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순수하게 감소 요인을 제일 큰 원인이 감면 대상 증가로 해가지고 좀 늘었는데요, 다른 부분에서도 좀 수익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또 들었어요. 청소년재단 측에서 와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두 번째 감소 요인은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감면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맞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왜냐하면 감면 대상자들이 50% 해주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50% 감면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수강료의 50%를 다 저기한테 주죠? 강사료로 주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50% 받았다가 그대로 강사료로 지급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24년도 기준 13,000명 같은 경우는 자체 비용으로 기본 비용을 충당해야 된다는 거죠, 운영비를.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전기세든 수도세든 아니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것을 산출해서 자료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아요.

이동한위원

그것을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감면 대상자가 이만큼이 있을 때 지금 13,000명을 운영할 때 재단 측에서는 또는 수련관 측에서는 이 금액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예산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요청을 해야지, 이렇게 감면 대상이 늘었기 때문에 감면액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감면액을 보전해 달라, 이런 얘기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재단 측하고 이야기해서, 이 내용은 충분히 전달받았으니까 올해 예산은 이렇게 보는데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을 충분히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자료 근거를 가지고 과랑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과도 그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우리 의회에 예산을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구요. 다음 653페이지 봐주시면요,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활동이 있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철쭉축제 기간 동안에 1박 2일 국내 자매도시 예천, 무안, 양양, 부여, 청양에서 청소년들을 초청한다는 거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가지고 1박 2일 동안 우리 군포시 청소년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활동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국내 자매도시하고 다 이야기가 됐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5개 지자체 중에서 3개 지자체는 일단 참여하는 걸로 답변을 받았구요.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무안하고 양양은 검토를 더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사전에 원래 이것부터 조율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예산 올리고 사업을 구상했을 때 5개 시하고 먼저 그게 조율이 돼가지고 협조가 되고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계획 단계에서 저희가 사전에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세 군데는 확실하게 참여하겠다고 공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군데는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포시의 청소년들을 더 참여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5개, 예산이 올라온 것은 다 참여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올린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두 군데는 아직 대답을 못 받았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다 오는 조건으로 한 거잖아요. 만약에 안 오면 우리 군포시 청소년으로 충당시킨다는 건데,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최대한 저희가 무안하고 양양 쪽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구요. 다른 데,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그 작업이 먼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청양만 오겠다, 나머지는 다 안 오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군포 청소년으로 충당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활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이것 계획 단계 때 이미 세 곳이 온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원래 5개면 5개 다시 먼저 구상이 되고서 계획 단계부터 그것부터 다 협의를 만들어 내고 가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구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사업 내용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두 시군이 빠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군포시 청소년으로 충당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꿈 멘토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있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1,500만원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강사랑 사회자가 25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250만원 정도의 강사랑 사회자가 어느 정도 급의 멘토가 올 수 있나.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 어떤 교육이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보통 강사 기준을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항상 강사비에 저희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이동한위원

강사비를 더 올릴 수 없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외부적으로 인지도 있고, 네?

이동한위원

강사비를 더 올릴 수 없냐구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분을 모신다는 것은 없지만 최고로 아이들이 어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전문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의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좀 인지도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강사님을 아이들 조사를 통해서 모시고 싶은 그런 멘토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비 한 50하고 강사비 한 200 정도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게 있냐구요. 그 이상을 주면 안 되는 게 있냐구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급별로 다 따로 나눠져 있어요.

이동한위원

따로 나눠져 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의 성공 유무는 강사예요, 강사.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아이들이 원하고 그리고 그 강사의 역량이 이 사업을 성공과 미비한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강사만 좋다고 하면 거기 안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아이들에게도 조사를 해봐야겠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선호하는 강사들이라든가 어떤 계통의 강연 또는 강사를 초빙하고 싶은지를 사전 조사를 하셔가지고 가는 부분이 좋을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우리가 연에 세 번을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예산적인 부담이 있어서 여기에서 진행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3회 말고 2회로 축소하면서 차라리 규모 있게 가면서 강사도 그만큼 커리어 있는 강사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해요. 그래서 지금 3회로 국한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봐서 2회로 전·후반기로 해가지고 가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500만원씩 세 번이 750만원씩 두 번이 되니까,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이동한위원

그러면 250만원에 대한 여유금을 가지고서 좀 더 풍성하고 능력치 있는 강사분을 초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이제,

이동한위원

말씀하세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계획했을 때는 초등생, 중고생, 고등학생 따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로 강사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같이 협의해가지고 말씀 주신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월수를 확정 지은 것은 아니겠지만 4월, 7월, 11월로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시기를요?

이동한위원

네, 사업추진 시기를. 그러면 이게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하고는 겹치지 않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재단이랑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을 청소년 관련 사업을 4개 정도 하는데 그런 부분 겹치지 않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 11월달 같은 경우도 수능 달인데 이런 것들 잘 검토하셔서,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능 일정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애들이 참여하는데 시기적으로 부담되지 않게끔 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간플라잉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6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11억 6,900만원이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1년을 온전히 운영을 안 했던 거고, 준비 과정이었고 올해 1년 온전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다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운영비가 이 정도 됐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한 13억 정도로 계획을 했구요. 거기에 보시면 국도비 사업이 2억 2,500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 같이 해가지고 14억 정도로 국도비 내려온 게 있어가지구요,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동한위원

토털 금액은 14억 2,165만 1,000원이죠? 토털 금액은.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건 이건데 그 밑에 우리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 또 있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 부담이 있으니까,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은 14억 2,165만 1,000원입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여기에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 하면 산출근거랑 추계한 것 보니까 지금 이 14억 정도에 대한 규모에서 사업비가 1억이 안 돼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자료 후에 조금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비 중에서 자체 사업이 한 1억 1,0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수정을 했구요. 나머지 국도비 사업비 해가지고 사업비가 총 4억 3,800 정도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총 우리가 예산이 한 14억 정도 되는데, 14억이 좀 넘는데 14억 중에서 거의 다가 운영비, 인건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사업비가 1억여원이면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10%도 안 되는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비를 좀 높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 그래요. 청플 세부 사업 및 세부 예산편성내역 자료 갖고 계시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가지고 25년도에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떤 사업에 어떻게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나오겠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걸 봤을 때 이 예산이 적정한가, 잘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월 개관하면서 미비한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뭐냐 하면 청년카페라든가 푸드코트, 공유주방 등이 자산취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좀 미비해가지고 아직 운영이 안 돼, 지금 되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구요. 1월부터는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해가지고 하반기에, 지금 24년도의 목적은 그거였죠? 시범운영.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시범운영을 해봐야 되는데 시범운영을 못 해봤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미비했던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고 위탁기관이 선정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충원할 부분은 충원하고 그리고 시설 갖출 부분은 갖춰가지고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시범운영을 해봐야지, 내년에 1월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스타트가 돼가지고 정상 궤도로 가는데 지금 만약에 아직까지도 지금 준비 과정이라면 불과 며칠 안 남았거든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내년도 1년 사업을 온전하게 잘 추진할 수 있을까. 또 1월달에도 만약에 공유주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준비가 미비해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면 나중에 지적받을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가지고 12월 안에 지금 개관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아직 오픈을 못 한 공간에 대한 것은 다 마무리하셔서 1월달 25년도 사업에서는 전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올해.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수탁기관 한세대학교 맞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가지고 수탁기관의 역량도 되게 중요해요. 왜, 인건비만 해도 얼마냐면요, 5억 4천이에요, 5억 4천. 그러면 이 수탁기관 분들이 이 5억 4천이라는 인건비를 갖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있지 않더라도 또는 적은 사업이라도 개발해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개발해내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아무튼 아까 전에, 위원장님, 청플 세부사업 및 세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사업 내용까지 포함이에요?

이동한위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계획서랑?

이동한위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추가적으로 청년공간플라잉에 자료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직원 채용내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직급이랑 직무내용 포함해서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가능하십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름하고 그런 건 좀 저희가 공개를 못 하니까요,

이혜승위원

그것은 당연히 블라인드 처리해서 주시면 되구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이력서 제출하실 때 관련된,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면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자격증요?

이혜승위원

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서 받을 때 어떤 채용에 관한 것은 그 목적으로 쓰는 걸로 해가지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혜승위원

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확인해 보고,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드리고 안 되면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650쪽, 앞서도 얘기를 주셨는데, 청소년재단 출연금이요, 62억이요. 이것 다 일일이 검토를 하신 건가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혜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구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단은 재단 출연금이 22억 정도 늘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재단이랑 정말 다른 사업비 다 이렇게 좀 일몰시킬 건 시키고 정비할 건 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필수적인 것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20억 원인이 아까 저희가 이동한 위원님,

이혜승위원

네, 앞서서 다 하셨는데,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잉여금이 너무 많이,

이혜승위원

이것을 자꾸 얘기를 드리기가 좀 그런 게, 순세계잉여금이 빠졌다고 지금 이게 14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업을 안 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건데 사업을 안 하고 그만큼 빠지는 걸 출연금으로 때우겠다는 얘기라서, 절대 부서에서 이걸 그냥 어떻게 승인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 행감 때, 6월 행감 때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던 걸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추가적으로 두 번 자료제출 요청을 드렸는데 전혀 상관없는 자료를 냈구요. 그래 놓고 행감결과는 완료라고 처리를 하셨어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직까지도 자료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1월달 업무보고 관련해서도 자료제출 요청드렸는데 전혀 상관없는 자료로 때우고 모르쇠 식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어요. 어쨌든 심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내용 전혀 없어요. 청소년재단 지금 사업내용 전혀 없어요. 출연금만 달라, 이거예요. 이 출연금 62억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어요. 꼼꼼히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만 때우려고 하고 있는데 청소년재단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다. 역량도 없고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출연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련관 감면 대상 증가 산출내역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재단 때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것 그대로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인건비 증가 내역도 고위직에서 증가하는 거고 관리자급 증가분밖에 없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관리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총액을 100으로 본다면 70이 관리자급으로 다 증가된 내역이고 진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증가분은 거의 없어요. 미미해요.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 과장님, 그냥 올린다고 수긍하고 집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출연금 부분은 재단에서 다시 꼼꼼하게 따져서 얘기를 할 거구요. 지금 자료조차 성실하게 내지 않는 재단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657쪽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로쉼터 얘기를 하셨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혜승위원

금액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 좀 알 수 있을까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기금 도비·시비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전액 감액되고, 한 2,100만원 정도 되는데 감액이 되고 기금하고 시비로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비는 그동안에 저희가 그 부족분을 다 충당을 해 줬거든요. 충당을 해 줬는데 시비를 무조건 50% 이상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라 했기 때문에 해줬고, 이 비용만큼 올해 집행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급기준에 맞게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 금액이 다른 부분을 지원 못 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이혜승위원

운영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실제로 이곳에 입소를 하려고 했는데 입소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허들이 높더라구요. 중장기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쉼터가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예 문을 두드리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저희 군포시 관내에 틴터 하나를 단기적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는, 한쪽에서만이라도.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보시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당동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도 근무를 하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여기 청소년쉼터 운영비는 삭감되었다고 하니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구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지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구요. 지원 기준에 따라서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7쪽 아동복지 생활시설 학습활동 및 생활 지원, 이 공동생활가정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증액됐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공공생활가정이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정원 대비 28명 중에 17명이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학교생활하고 사회생활 적응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교재비, 특별위로금, 학습재료비 체험학습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 안에서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지급단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이게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세부 사업설명서에 좀 담아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위원장님, 아동복지생활시설 학습활동 및 생활 지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 산출근거 내역과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 집행하신 산출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이혜승위원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번에 군포신문에 난 청소년재단 관련된 기사 보셨죠? 못 보셨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혜승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 기사를 확인해 보시고 이 출연금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62억입니다. 이것 집행을 정말 순수하게 하실지,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실지 그 부분도 같이 살펴봐 주십시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숫자로 보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숫자 맞지 않습니다. 숫자 전혀 맞지 않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께 재단이나 저희가 좀 뵙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요. 조금 더 소통을 했으면 저희가 조금 설명을 정확하게, 둘이 같이 참여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저 청소년재단 방금도 만났구요. 이것 숫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건 이상한 거죠. 숫자로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과장님, 신규 예산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들 좀 부탁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요예산설명서 53페이지 자매도시 청소년교류활동 관련해서 외부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10명씩 선발되어서 오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 지역에서 10명을 선발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쪽 지역에서요?

이훈미위원

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저희 관내 청소년 참여기구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그다음에 행복위원회, 소위원회도 있고 한데 한 80명 되는데 참여위원회 학생들로 해서 하려고 하구요. 그쪽에서도 어떤 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려구요.

이훈미위원

저도 예상컨대 보통 일반 친구들보다는 대표성을 띤 친구들이 올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친구들이 활동하는 활동 범주가 있잖아요.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참석한 친구들에게도 좋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만 또 5개 지자체에 있는 청소년들을 통해서 우리 군포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계기도 되거든요. 그 친구들이 여기서 활동했던 것들을 되돌아가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프로그램에다 넣으셔서 아이들이 군포시를 홍보하는 어떤 홍보사절단의 역할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잘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서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방법을 같이 해서 개선을 하려고 그러구요. 아이들이 한 번 왔다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상호 지역 이해도 높이고,

이훈미위원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도 이후에 서로 소통하면서 의견 나눌 수 있도록 또래들이니까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다음은 청소년 꿈멘토 토크콘서트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강사 섭외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군포시가 인문학강의 관련해서 좋은 강사분들 가지고 운영하시면서 군포시민들에게 굉장히 호평받으셨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훈미위원

마찬가지로 이 청소년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토크콘서트를 시작하시는데 강사 섭외에 대한 신중함이라든가 에너지를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주제고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학부모를 동반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멘토링이라는 게 교육이 아이만 혼자 자극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가 아이 생각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초중고 다 대부분 비슷하지만 부모를 동반한 교육과 학생들만 받은 교육의 교육효과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초중고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강사냐, 강의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부모를 동반하는 게 이 강연 효과가 훨씬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세부적으로 효과적으로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에 휴카페 틴터 설치 산출내역을 보면 저희가 다른 틴터에서도 익숙히 보던 노래방 기기나 당구대가 들어와 있는데요. 요금 청소년들이 원하는 신규 시설들이 있잖아요. 대형 거울이 있는 연습공간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고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지금 기존에 있지 않던, 기존 틴터에 있지 않은 신규 시설을 좀 넣어서 군포시 청소년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지금 노래방이나 당구대는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일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방도 요즘 아이들은 코인노래방을 더 좋아하거든요. 우리 옛날처럼 노래방기기 놓고 여럿이 같이 부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아이들 정서를 감안해서 효율적인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지금 코인노래방이 송부틴터에 있거든요. 이것은 그동안에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비품 같은 걸로 했구요. 지금 저희가 인근 학교에 설문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 설문조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다 취합이 되면 그런 부분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 항목은 좀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서울시 지역에서는 인생네컷 사진 찍는 그게 엄청 인기가 많더라구요. 어쨌든 신규 시설로 틴터가 오픈되면서 다른 틴터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와서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콘텐츠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은 제가 이걸 오금동에서 주민자치사업으로 하는 걸 봤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청소년들이 경기도나 수도권 내의 문화역사 유적지에 참여해서 애국의식도 고취하고 이런 기회를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서 반영을 했거든요.

이훈미위원

오금동에서 했던 사업으로,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거기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도 하실 것 같아요, 오금동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훈미위원

그렇게 하셨던 건데 이것을 군포시 전체로 확대하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한 4회 정도 해서 청소년재단에서 위탁해갖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훈미위원

최근에 이렇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내실을 기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맘대로 A플러스 놀이터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육아나눔터나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저조한 유사 돌봄시설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이 AR스크린 이용을 위한 이 시스템이 이동이 가능한 건가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이동은 좀 어렵다 하구요. 이 안에 콘텐츠가 한 64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쏴가지고 콘텐츠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기존에 수요조사를 해서 5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 참여하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경기도에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인근에 같이 다른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이 다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훈미위원

저도 이동까지 가능한지 검토했던 것은 어쨌든 이것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 서비스나 아니면 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이동이 가능하면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용 효율성이 높아지잖아요. 만약에 설치를 해야만 한다면 주변에서 인근에서 사용률이 높아질 수 있는 곳으로 지점 선정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복지관 쪽에도 있고 하니까 이용하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그 안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시스템인가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그 안에 64종 정도 콘텐츠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비용 부담은 저희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추후에 별도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운영 관리 방법도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콘텐츠가 적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후에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더 비싼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은 이 예산 안에서 가능한 용역인가요? 연구용역에 대한,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기본 1,500명에 달하는 학생·학부모·관계자 이런 표본조사도 해야 되고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같이 좀 협조해 가면서 부족한 예산은 그렇게 대체로 하고 기관이랑 해서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산출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팀에서는 부족하다고 사실 얘기를 합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훈미위원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화도시 조정을 위한 중점사업 이런 것들도 발굴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특히 부서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 아동친화도시를 하시면서 군포만의 아동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발굴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군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을 작게 쪼개서 많이 넓게 다양하게는 하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에서 어떤 서비스 혜택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군포시민분들이 인구수가 아주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점사업을 발굴해서 수혜자들을 넓히시는 게 훨씬 시민들한테는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 아닌가, 너무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특히 이번에는 전문용역을 투입해서 용역까지 하시는 거니까 아동친화도시를 기반으로 군포시도 대표적인 아동·청소년의 복지서비스가 발굴되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상현 위원님

상현

박상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659쪽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거기에 상단 봐주시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었는데 신고회수가 없어서 줄인 것 맞으시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세워놨지만 사실 이게 어떤 위반행위로 확인이 된 경우나 어떤 기소 유예나 기소가 되고 여러 가지 확정받은 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신고 건수도 없는 거구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신고를 경찰서 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희 쪽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고 위반행위가 확인이 됐을 경우에만 지급을 하구요.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2004년부터 도입돼가지고 운영되고 있구요. 맞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이게 생활법령을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신고처가 시군구로 되어 있어요, 경찰이 아니라.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로 오는 것은,

상현

박상현위원

경찰서로 가겠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가능한,

상현

박상현위원

제가 활성화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다른 사업은 어차피 설명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군포시가 관심이 없는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포상금액이 5만원에서 20만원 사안별 경중에 따라서 정해지거든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저희 군포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위반행위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정해지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금액이 30만원짜리도 있어요. 맞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알고 계세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왜 안 바꾸셨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30만원 금액이 신고포상금 기준에 저희가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아, 홈페이지에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그게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에 의하면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바꾸셔야 될 것 같구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군포시에 있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있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지급 조례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잠시만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요.

상현

박상현위원

지급에 관한 조례.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왜 다른 데랑 좀 다르게 하셨나요? 어떤 식으로 나와 있죠? 군포시 뭐라구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저희 조례상에는 아마 금액이 이 기준하고 맞는데요, 말씀해 주신 기준대로. 그런데 홈페이지에 아마 현행화가, 변경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네, 홈페이지에 그럼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아닌데요. 조례에도 안 되어 있는데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게 경기도에 시군이 총 몇 개 있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31개요.

상현

박상현위원

31개,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급 규칙으로 되어 있고, 30개는 전부 다. 저희 군포시만 없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조례로,

상현

박상현위원

조례로 담아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조례로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것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구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조례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맞는데요. 홈페이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못된 내용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조례에는 맞다고 말씀해 주셨구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제가 방금 봤을 때는 아니던데요. 지급 기준이잖아요. 지급 기준, 법 “제30조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 혼숙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것 30만원짜리.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별표에 아마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3조에 보시면 별표로 되어 있거든요.

상현

박상현위원

네, 별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5만원부터 20만원으로 정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 하단에 보시면 30만원도 표기된,

상현

박상현위원

어디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항목별로 따로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항목별로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지금 저희 조례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것 보시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조례요.

상현

박상현위원

저희 조례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지금 제가 조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현

박상현위원

지금 저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시에 조례가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상황에 맞게,

상현

박상현위원

제도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조례에는 돼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홈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현

박상현위원

네, 홈페이지랑 조례나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홈페이지는 업데이트는 안 돼 있으면 이것도 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린 내용이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큰 질의는 아니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에서 청소년재단에 22억 출연금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재단에서 받아보셨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재단 예산서가 저희한테 와 있구요. 처음에 편성할 때 저희가 보통 재단에 줄 때는 자체 수입으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원래 집행이 전년도에 집행률이 낮아가지고 남은 금액은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그다음 연도 지출예산 규모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을, 예를 들어서 14억이라면 14억을 출연금으로 더 안 주고 그걸로 충당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4억인데 1억 4,000밖에, 집행률이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금자위원

그때 우리가 집행률 순세계잉여금을 썼을 때 거기 청소년재단에서 잘못 산정이 되어서 지급된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예산상으로는 14억으로 돼,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예산 집행을 잘못한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쓴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원래는 14억인데 9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남은 순세계잉여금이었고 5억 정도가 차액이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차액이 있어서 거기에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을 한 거 아니냐고.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 2억 7,000 정도를 사무국 쪽으로 추가 출연금을 해줬거든요.

신금자위원

추가 출연금 추경에 줬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내년으로 넘어갈 잉여금이 1억 4,600 중에서 또 저희가 55%를 반환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6억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출연금을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98%, 이자수입 빼고는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실무자들하고 예산팀하고 몇 차례 걸쳐가지고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돈을 감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번에 7개 시설 중에 저희가 수련관하고 사무국하고 틴터는 신규로 하나 생기기 때문에 준 거고 나머지는 사업비는 일몰시킬 건 시키고 정비할 건 해서 감액을 다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청소년재단의 예산과 청소년재단에 질의를 할 때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하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청소년재단은 재단대로 특위장에서 질의를 받고 거기에 집행된 내용을 설명을 하거든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청소년재단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관여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에서.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예산편성에 관한 건 저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업무적인 것 예산 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도 아동청소년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나요, 혹시?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같은 건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에서 이번에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할 계획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계속 듣기는 했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것인지도 재단에도 설명 왔을 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얘기가 임금 역전 사례가 발생되고 사기 저하, 이직, 퇴사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이것 맞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상황이 왜 그러냐 하면 첫 호봉 책정할 때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책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력이 하나도 없으면 9급 1호봉을 책정하는데 그 9급 1호봉이 몇 년 전에 올라온 9급 1호봉하고 지금 현재 9급 1호봉하고 그 금액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가면 재단에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정책 률이 있습니다, 봉급 인상. 그러다 보니까 2.5%, 3.1% 거기만 적용을 하다 보니,

신금자위원

그 설명은 계속 들었고 우리가 연봉제를 하다 보면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가고 또 성과에 따라서 성과기준표를 제공한다든가 또 급여 지급이 올라가요. 그런데 호봉제로 하면 매 해마다 경력 호봉이 책정되는 거예요. 그 호봉제 가져왔는데 보면 일단 경력을 다 묶었어요. 10년 근무한 사람, 왜냐하면 10년 근무한 사람을 호봉제로 하다 보면 1,000만원 정도의 급여가 상승된다, 그런데 제가 직원들의 현황을 보니까 위에 중간관리자 말고, 밑에, 청소년재단은 공무원들의 급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공무원들 9급 하면 청소년재단은 7급이 된다거나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그 이해 체계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호봉을 경력에 따라서 이번에 책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 입사할 때 기준으로 해서 하고 내년에 일괄적으로 통일을 한 후에 그다음부터 호봉제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이 직원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경력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퇴사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당장 급하게 이게 출자출연기관에서 호봉제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도 바꿔야 된다? 이것도 또 하나의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당장 25년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이것도 재단의 대표이사가 오고부터 갑자기 호봉제 도입, 그전에는 호봉제 도입이라는 얘기가 없다가 하는 부분,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재단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청소년과에서도 관여를 한다고 하니까, 저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NCS 기반 채용이 있었어요, 직원 채용.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서 모 팀장의 부인을 채용해서 팀장으로 채용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나가다 보니까 제보자 색출을 하겠다고 재단에서 혈안이 돼 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이든 문화재단이든 우리의 출자출연기관에 보면 대표와 관리직의 채용에 있어서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도출이 되는데 이번에도 청소년재단에 대한 채용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도돌이표처럼 계속 악순환처럼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런 것들도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러한 일이 직원들이 사기저하, 이직, 퇴사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같이 요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올해 청소년재단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1년이 지속되어서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채용비리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구요. 그래서 청소년재단에 이렇게 출연금이 추경에도 올라오고 본예산에도 이렇게 22억이 올라오고,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진단을 좀 철저하게 해야지 예산도 공평하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예산만 계속 가고 청소년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비리가 악순환처럼 계속 도돌이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출자출연기관이라고 출연금을 계속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도 항상 와서 출연금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에도 인사에 대해서 우리 재단 대표께서는 항상 오면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채용 관련해서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혈안이 돼 있고 제보자들을 어떻게 색출을 하겠다고 하면 직원들의 근무와 직원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는, 요즘에는 그렇게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직도 이렇게 청소년재단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여기 기사가 났잖아요. 기사 보셨어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저는 지금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소년재단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좀 더 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희가 달라는 대로 22억 출연금이니까 줘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예산이 집행될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도 예산이, 청소년재단 예산이 올라올 때 심의를 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희가 출연금 아니라 어떤 것도 집행을 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 청소년재단이 정말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같이 부연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인력 채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운영에 관한 것은 관여를 한다고 했는데 인력 채용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어떤 인력을 몇 명 채용하고 승인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명을, 이건 정원에서 결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라고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요. 구체적으로 채용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것은 다 재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NCS로 해가지고 처음에 서류 심사하고 그다음에 필기시험 보고 면접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임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여기에 접수를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구의 어떤 가족이 들어왔다, 친척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비리로 생각을 하시는 것은, 결론은 이렇게 나서 어떤 면접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대요. 모르는데 접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접수는 할 수 있는 거고, 누구 친척이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너무 업무 보는 데 좀 제한이, 어디 직장 잡는 것도 제한이 있을 것 같구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예산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다 저희도 실어드리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화요일날 청소년재단 예산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물론 저희가 비정규직까지 거기가 10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아는 직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들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다 필요한 만큼 계획 짜가지고 다 하고 있고 저희가 맨날 예산 설 때마다 “이 예산 감액하라, 감액하라” 맨날 그러거든요.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저는 더 특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팀에서도 또 경비 다 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산을 하나하나 보시면, 물론 여기에서 22억이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나가는 게 있는데 보시면 사실 그렇게 감액하실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잘랐고 또 일몰도 시켰고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남은 비용도 다 자르고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좀 실수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하라, 왜 의회에 가서 야단맞게 만드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채용 부분은,

우천

이우천위원장

과장님,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재단 사무 쪽하고 더 노력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 끝나신 거예요?

신금자위원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645쪽이구요. 이번 출연금 반환금 8,039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죠? 645쪽입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잠시 시간을 드릴까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출연금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위원

네. 출연금을 그동안 계속해서 반환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그동안 편성해서 썼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난번에 조례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반환하시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재단에서는 이렇게 반환하는 게 더 편하다고 출연기관들은 말씀하시는데 그런가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조례 제정해 주셔가지고 총괄 부서에서 총예산액의 출연금 비율만큼 반환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비율에 따라가지고 반환금액이 책정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의 잉여금은 23년도에 얼마 정도 조성돼 있었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23년도에도 제가 한 14억 8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4년도로 넘어오면서 아마 같은 금액으로 직원이 한 것 같아요.

신경원위원

그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5억 7천 정도가 조금 누락이 돼가지고 저희가 추경에서 반영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추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그쪽 재단에서,

신경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물론 부서에서는 지도감독 부서이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추계가 잘못된 잉여금에 대해서 출연금을 다시 보완해 주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것은 전혀. 그것은 맞지 않는 부분인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반환을 하니까 저희가 아마 필요한 부분 다 출연금으로 지원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리고 이게 청소년재단이 2020년에 설립됐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실 청소년재단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조직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부터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부서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도 독립채산의 원칙을 갖고 있는 건 아시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과장님께서 매번 말씀하시는 게 여기 수익 창출이 목적, 알고 있습니다. 공공성의 목적인 것도 알고 있지만 출자출연기관도 독립채산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행안부 예산지침서에도 보면 독립채산이라 그래가지고 책임경영제를 구축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함께 이것은 짐을 나눠줘야 되지, 시에서만 출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청소년재단이 근 70%에 육박하는 의존율이 있어요, 시의 재정에.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건 안 되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다시 또 내년에도 아마,

신경원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자체 좀 개선방안을 모색해 내야 됩니다, 사업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필요한 부분 부족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출연을 줄 수 있어요. 사업비 보조해 줄 수 있고 출연금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요금이나 이런 것 인상 부분도 고민해 보고 여러 가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22억 8천에 대한 증액 부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 전체 부서에 해당하는 운영비, 위탁사업비를 편성한 건가요? 출연금에?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재단 전체 예산요?

신경원위원

네, 청소년재단에 한정되는 거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위탁사업비가 저희가 국도비나 저희 자체 시비 사업 중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좀 나가는 게 있거든요, 청소년재단 자체 예산 말고. 그게 한 12억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12억 정도 되는 것에 대한 운영비하고 위탁사업비가 나가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사업비예요.

신경원위원

사업비만?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운영비는 포함이 안 돼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물론 운영비는 있죠. 그런데 그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 안에 운영비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출연금으로 포함돼서 나가는 것이구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국도비, 인력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 예산에서 다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7억 정도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는 다 국도비에서 인건비까지 다 나갑니다. 출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신경원위원

그러면 재단 전체 부서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산정이 돼서 출연금에 포함을 시킬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출연금은 사무국으로 나가요.

신경원위원

사무국으로?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는 제외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출연금을 주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출연금 줄 때요?

신경원위원

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사무국으로 출연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인건비가 포함 안 돼요.

신경원위원

포함이 안 되구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한 번에 인건비만 나간다, 이 말인 거죠? 재단에 한해서?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직원들 인건비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

신경원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의 인건비를 산정할 때 현원·정원이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현원으로.

신경원위원

현원으로?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현원이 몇 명이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91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이사하고 일반직원이 58명이구요. 그다음에 특정업무직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안내 데스크라든지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이 스물두 분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기간제, 각 시설별로 기간제가 열한 명 정도 있고 해가지고 91명 정도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은 66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정원 내의 정원 인력은 61명요.

신경원위원

그렇죠? 정원은 지금 현재 66명으로 돼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원은 91명이니까 출연금을 산정할 때 현원의 91명분에 대해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게 기간제, 저희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일반직원의 정원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특정 업무직 정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 규정에 특정 업무직, 관리 규정에 특정 업무직 정원이 또 따로 있고 기간제는 저희가 정원 규정이 따로 없어서 그걸 만들라고 했어요.

신경원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출연금의 산정기준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말씀드리는데 인건비는 지금 현재 91명분의 인건비를 출연금에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출자출연기관의, 행안부에서 지침서 내려와 있는 것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산정할 때 인건비는 정원 기준이 됐든 현원 기준이 됐든 5%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정원이 66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6명에 대한 5%면 몇 명이에요? 3.5명도 채 안 되거든, 3명 정도거든요. 그것만이 인건비 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91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출연금에 포함을 시켜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직원이, 저희가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 인사 및 조직 규정이고 있고 특정 업무직 규정이 있고 이렇게 규정이 따로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정원은 다 해당이 되거든요.

신경원위원

아니아니, 조직도 안에 그렇다면 지금 그 정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80명이 필요하다, 9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원 규정을 정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원이 90명이 됐든 80명이 됐든 필요한 인원을 정원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인건비 산정을 해서 출연금으로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적용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명수에 대해서 인건비 산정을 해가지고 출연금으로 준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예산편성의 원칙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의한 운영 지침에 나와 있어요, 행안부의.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규정이 따로 있는데 규정마다 다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정원으로 개별 규정으로 해서 정원이 들어가니까,

신경원위원

아니, 그것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행안부 예산지침서를 보시고 반영을 해서 그것을 규정집을 만드셔야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항상 이게 보면 정원은 60명인데 예를 들어 현원이 80명으로 돼 있고 또 정원은 90명인데 현원이 한 70명으로 돼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운영비나 출연금을 줄 때 인건비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산정을 그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부서마다 드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플러스 5%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딱 나와 있는 지침이에요. 그것을 좀 준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출예산서 677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에서 전년 대비 3억 5천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감액 내용하고 이렇게 해도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매년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는데 예산이 한 1,400명 정도 분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1,300명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 감액한 거고 올해도 저희가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저희가 이 예산으로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조금 과다 추계가 됐던 거네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항상 저희가 추경마다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발굴 다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경원위원

과다 추계는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그렇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차질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684쪽이요. 청년공간플라잉 운영, 이 부분에서 이게 민간위탁, 과장님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시려면 부서에서 지금 전년 대비 아까 기간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라고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세대학교에 주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앞으로 운영을,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켜가지고 운영해 나가실 계획이신 건지, 이러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위탁이라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것의 목적이 이것에 대한 인력 절감이라든지 비용 절감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능률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 한두 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데 비용이 절감된다거나 서비스가 개선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좋은 장점이 있나요? 이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됐던 거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5월,

신경원위원

아니아니아니, 이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올해 4월에 준공 났습니다.

신경원위원

2024년 4월이었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19년부터였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항상 이 사업을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구태여 이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많이, 재정도 없는데 민간위탁을 줘서 해야 될 부분인 건지. 필요하면 청소년수련관이든 어디든 공간 하나를 마련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앞으로 이것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인 건지, 부서에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민간위탁금은 줘야 될 것 같고,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수입은 어떻게 될지도 미정인 거고. 그렇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산출은 하고 있는데 사실 첫해라서, 저희가 하반기까지는 시범운영이 된 상황이구요. 저희가 1월부터 카페랑 브런치푸드코트 거기도 운영을 하고 또 마켓도 운영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공간 대관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특성화시켜가지고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물론 우리 군포시의 청소년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임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사업을 이렇게 크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할 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차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함께하고 사업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자부담은 6% 정도 부담하고 있구요.

신경원위원

민간위탁은 원래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이 100%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다, 민간위탁 사업이라는 게. 분명히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6%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요. 점차 그 부분도 앞으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앞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재정적인 부분을 고민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궁금해서, 내년에 어린이날 행사 운영 5,0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게 올랐네요, 340만원.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조금, 저희가 올해 하다 보니까 너무 재료비나 어떤 행사의 격을 높이기 위한 비용이 너무 적어가지구요.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식사나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게 어디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올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굿네이버스에서 했거든요, 저희가 공개 모집해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모집해서, 공개 모집해서 하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장

공개 모집해서 하실 거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공간플라잉에 대해서 어쨌든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청년공간플라잉의 위치라든지 이런 안내들이 잘 되어 있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저희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일단은 예약 시스템도 나중에 홈페이지가 좀 있으면 오픈되거든요. 그전에 예약 시스템이 있어서 청년공간플라잉 하면 다 안내가 돼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저희가 표시를, 고가 올라가는 쪽에 밑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표시해 놓고......

우천

이우천위원장

바닥에 표시하셨어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바닥은 안 했어요. 표지만,

우천

이우천위원장

표지판 위에 조그맣게 있더라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거기 한라2차로 들어가는 곳은 바닥에 오른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공간플라잉도 바닥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다음에 수리산역 주변으로 어쨌든 와야 거기 찾기가 쉽잖아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리산역에도 안쪽에 좀, 혹시 연계가 되면 홍보를 좀, 위치라든지 이런 걸 좀 알린다든지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운영비에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하여튼 지금 이동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년공간플라잉 운영에 대한 내용 이런 것 다 주실 거니까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구요. 자료제출 요구 이동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년공간플라잉 운영에 대한 세부 예산편성 내역 및 세부 사업 내용, 계획서 포함해서, 다음에 이혜승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년공간플라잉 인력 채용 내역, 직급 및 직무내용 포함해서, 청소년쉼터 운영예산 산출내역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학습활동 및 생활지원 예산 세부 산출근거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능하신가요?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아동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정구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91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서 1억 35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들에 대한 자산취득인데요. 네 가지 사항인데 망 연계시스템 교체라고 해가지고 주요예산설명서에 넣으셨어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6백몇 페이지죠?

이동한위원

691.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691페이지요.

이동한위원

네, 자산취득비가 1억 좀 넘게 올라온 게 있어서, 네 가지의 교체 품목들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금액 중의 하나가 망 연계시스템 교체하는 것 1대를 구매하신다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이게 조달 구매가 되는 건데 내용은 뭐냐 하면요, 저희 도서관에는 도서망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저기로 행정을 하는 행정망이 있고 일반인들이 쓰는 인터넷망이 있고 이 세 가지 망이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6개 도서관이 같이 쓰면서 외부 인터넷망하고 연결될 때 그 길목에서 역할을 해 주는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기가 내구연한이 6년이고 기술 지원이 6년까지 됩니다.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3건 다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조달단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조달 구매입니다, 전부.

이동한위원

내역은 뽑아보셨어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조달단가로 뽑은 겁니다.

이동한위원

뽑은 것 갖고 계시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것 관련해서 이 네 가지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조달단가 뽑으신 것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산출금액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앙도서관 냉난방시스템 개선사업이 있더라구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이동한위원

사전에 오셔가지고 여러 벽들을 털고 통으로 가다 보니까 냉난방 기능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이래서 교체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때 팀장님 오셔서.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1억 2,000인가요, 이게?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여기에서 나머지는 기기 교체하는 거라든가 이런 실외기라든가 제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조달청에서 구매하시는 거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조달계약 하시는 건데 철거공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하실 거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철거공사는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수의계약 할 건데 철거공사 할 때 업체들을 한 군데만 보지 마시구요, 여러 군데 업체 견적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요즘에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서 고철값도 올라가가지고 에어컨 같은 경우 철거 비용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걸 걷어 가서 활용하는 활용도가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몇 군데 업체 견적 내면 차이가 많이 날 거기 때문에,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여러 군데 받아서 저희가 적정한 업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여러 군데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앙도서관 주차시스템 정비 관련해서 우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가 산책로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이 대고 주말에도 그러고, 그리고 차단기가 많이 오래됐어요, 시스템이.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설치가 한 2008년도에 했으니까 16년 정도 됐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손을 보지도 않구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전면 보수 안 하고 고장나면 그 부분만 고치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중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고장이 잦아서, 이번 주에도 한 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시스템이 작동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동한위원

저도 고장난 것을 정지시켜 놓은 것을 보기도 하고 또는 자동차 인식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카드 인식도 잘 안 되구요.

이동한위원

그런 많은 것을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교체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들어가면 길목들이 여러 갈래로 들어가잖아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그렇죠.

이동한위원

그래서 안쪽에 자리가 비어 있는지, 안 비었는지도 모르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그것 설치하면 표시가 됩니다.

이동한위원

그런 주차 유도장치라든가 표시등 같은 것도 다 이번에 들어가는 걸로,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이번에 여기 반영돼 있는 겁니다.

이동한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세부 견적 받아보셨어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이 부분도 저희가 견적 받은 것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랑 같이 세부 견적 받아보신 것들에 대한 것들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이것 또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이동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예산 관련은 없는데 민원이 좀 있어서 사전에 팀장님하고 이야기는 나누었는데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랑 산본도서관 2개로 나누어져서 운영이 되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이동한위원

산본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말 근무를 올해죠, 올해 시범운영을 했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올여름부터 지금까지,

이동한위원

인원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시범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도 25년부터는 주말 근무자 축소 운영을 한다는 거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내년도 1월부터 저희도 산본도서관과 같게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현행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 쉬죠? 지금 도서관이.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저희는 금요일날 쉬고 산본도서관은 당초 옛날에는 월요일날 쉬고 그랬는데 현재 저희가 금요일날 안 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무원만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당직근무를 2명씩 둬가지고 1일 3명씩이죠. 어린이까지 3명씩 둬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동한위원

아,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계속 운영한다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오늘도 저희는 쉬는 날인데 일정 기관들하고 공무원들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오늘도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의회가 열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는 게 다른 기관하고 연계 업무를 하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최소 인력으로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 볼게요. 기존에 24년도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를 했었고 금요일 하루 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50%씩 나오셨던 거죠, 공무원분들이?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7명 정도 나왔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50%씩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인식하셔도 됩니다.

이동한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전원 다 출근하시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50%씩 공무원분들이 나오셨던 거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네.

이동한위원

내년에 전환됨으로 인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 공무원들이 출근하시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당직근무자 2명만 교대로 나온다는 거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1일 2명씩.

이동한위원

그러면 공무직 공무원들은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변동이 없습니다.

이동한위원

변동이 없구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이동한위원

공무직분들은 올해 어땠어요? 올해는 어떻게 근무 체계가 금요일날 쉬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금요일 쉬죠.

이동한위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시고 금요일날 쉬시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저희랑 똑같이 했었는데 저희만, 왜냐하면 공무직분들은 그 안에서 하는 일이 전부 외부 본청이나 다른 기관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업무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또 본청에서 오늘 같은 일도 의회 열리고 지난 4회 추경에도 금요일날 저희 부서가 열려서 그때도 직원들이 상당 많이 나오고, 또 회의 본청에서 있다 그러면 와야 되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정이라든가 내년에 변화되는 것에 대한 것은 확인이 됐고,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무자의 수가 주는 건 맞잖아요. 기존에 공무원분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한 5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동한위원

공무원분들이 일곱 분, 여덟 분 나오는데,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7명 정도 됩니다.

이동한위원

두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5명이 줄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5명이 줄었던 건데 나머지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무가 공무직분들에게 가중이 된다라는 공무직분들의 의견인 거예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업무분장상 가중은 안 됩니다.

이동한위원

분장상 가중이 안 된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칠팔 명이 근무하던 것을 2명이 하게 되고, 그리고 공무직분들 인원은 동일하잖아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토요일 근무자가 10명이었던 게 5명으로 주는 건 맞잖아요. 그것에 대해 아직 시행이 안 됐지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본도서관이 그렇게 했을 때에 문제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직분들하고 논의는 안 해 보셨던 거죠, 사전에?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사전에 논의는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하고 있다는 거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이동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해당사자거든요. 방금 10명이 일하던 것이 5명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업무가 공무직분들에게 다 가중이 될 거라고 걱정하시기 때문에, 당사자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명확하게 업무분장에 의하면 업무가 넘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논의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명확하게 논의하셔가지고 근무자 수가 줄긴 하지만 그 근무가 이만큼 가중되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소통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이분들하고 소통해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시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고 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뭐냐 하면 사전에 그런 논의 없이 전환된다라고 통보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리로 얘기가 흘러가겠죠.

이동한위원

네, 그 앞전의 과정들에 대한 것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이후에 12월 한 달이 좀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들을 다 소통하셔서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내년도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게끔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695쪽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작은도서관 도서 및 서가 구입 여기에 통상 도서가 신간 그다음에 구간 기준이 어떻게 돼요? 몇 년 지나야 신간이고 구간 구분이 어떻게 돼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기준은 신간이라면 현재 도서관 내에 책이 나와서 신간 목록을 업체로부터 받습니다. 그 목록에 들어 있는 건 신간이라고 보고요. 이미 우리가 갖다 놓고 도서관에 있는 책은 신간이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매번 들어올 때마다 그 전 것은 다 신간이 아니네요, 그럼.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그렇죠. 기존에 갖고 있는 거죠.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신간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매번 다음에 한 10권 사도 그 전에 산 것들은 다 신간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은 좀 우스운 구분 아니에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도 반영돼 있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책이 어떤 게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걸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 목록을 받아서 저희가 그중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매를 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새로 사는 책들은 다 신간인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1년이라든지,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정보라는 게 꼭 시간적으로 오늘 사는 건 신간이고 어제 샀던 건 신간이 아니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그것이 아니고 신간 목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아니, 그것은 책 구입할 때의 개념인 거고 통상 우리가 최근에 정보를 얻은 책들이 기준이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신간을 새로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새로운 책을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중앙도서관에서 계속 밀려나는 책들 있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새로 정리하면서,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그런 책도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책들은 몇 년 정도 된 책들을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런 것들은.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몇 년이라고 딱 정하기보다도,

이길호위원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그게 딱 연수로 정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훼손이 된다든가 이런 게 되면 저희가 이걸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책을 도서에서 제외할 건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길호위원

훼손이라면 훼손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자체 사서분들이 회의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1년에 몇 차례 열립니다.

이길호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신간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겉표지가 찢어졌어. 그것도 훼손,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보수 회사들이 있는데 보수를 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서관이라고 매일 나오는 새로운 정보만 구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 지금 도서관에서 신간이 계속 들어오면서 밀려나는 책들도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고 유용한 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책들도 선별을 해서 계속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데 또 도서 구입하는 데 활용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는 중단돼 있는데요, 그전에 해외동포 책보내기운동에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해외동포 그런 것 좋아요. 좋은데 우리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필요하면 거기도 저희가 줄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나 그런 거 선정하고 그러는 게 어떤 식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회계과에서 1층 로비에 환경개선 한다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기도 도서구입비가 기억이 안 나는데 500권 구입한다고 하는데 도서관에서 훼손되거나 좀 밀렸던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협의하면 저희가 협의해서 가능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걸 각자 부서별로 필요 이상의 그런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예산절감 방안들을 논의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회계과랑 얘기해 봐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부분도 위원들께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부분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될지 단정할 수 없어요.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부서랑 협의하세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걸로 채울 수 있으면 채우는 방안을.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한 해에 어느 정도 그렇게 책들이, 어떻게 그걸 뭐라 그래요? 서고로 가고 이런 것 하는 것들이,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하면 10% 이내 폐기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10% 이내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저희가 보통 칠팔 프로 정도,

이길호위원

그 기준이 몇 년이에요. 몇 년에 10%인 거예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매년입니다, 매년.

이길호위원

매년 1만 권이면 1,000권씩 계속 빠지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그 이내에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딱 10% 이내니까 7% 할 수도 있고 6%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저희가 매년 한 게 한 7% 정도,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 빠지는 만큼 매년 새 책을 구입하는 거예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길호위원

팀장님들 그래요? 그렇게 내부규정을 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사안이 무슨,

「네, 그렇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10% 이내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법에 나와 있어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저희 내부규정이 아니라.

이길호위원

그러면 10%면 10년에 한 번은 전체가 새책으로 바뀐다는 거네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그렇죠. 한 10년 가면, 10%씩 매년 한다 그러면.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최대 10년 정도 보관이 안 되는 거네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아, 그런 책들이 어디 해외동포한테 가거나 아니면 파손된 것은,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그중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해외동포로 보내고 그중에서 아예 쓰지를 못하겠다, 그런 것은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킬로당 50원에서,

이길호위원

폐지로,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50원에서 70원 받고.

이길호위원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옛날에 고전이라고 그런 도서 중에도 좋은 책이 있을 수 있는데,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기술서적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교양서적이라든지 묵을수록 좋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신경원 위원께서 개인이 매각 가능, 이게 뭔 말이에요? 개인한테도 매각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대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도서관에서 개인한테요?

이길호위원

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매각 기준은 그렇습니다. 단가를 제일 많이 쳐주면 가능하죠. 저희는 세입으로 처리하니까.

이길호위원

매각을 할 때는 매각 기준이나, 경매를 해요? 아니면 뭐를 해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몇 개 업체 견적을 받아서 제일 많이 주는 데 이렇게,

이길호위원

폐지로 한다 그러면 그건 폐지 가격인 거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아니, 매각을 안 합니다, 책으로는. 책으로는 매각 안 하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해외동포에 보낸다든가,

이길호위원

잠깐잠깐, 과장님, 잠깐, 알았어요.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좀 오래된 책 괜찮은 보고 싶은 책들을 시민들이 살 의사가 있다면 폐지로 몇십 원에 팔지 말고, 그런 것도 지금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경원 위원이.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뭐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건 없었는데 그중에서 매각이 가능한지 이런 것, 매입을 할 처가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한테 한 권씩 팔기는 어려우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일정기간 퇴물이 되는 책들, 오래된 책들을 일정기간 공고를 내어서 시민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이건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부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의 협조를 잘해서,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회계과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았어요. 제가 보겠어요,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네,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군포독서대전 관련해서 전년도하고 예산이 동일하게,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같은 상황인데요. 올해는 독서대전에서 이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좀 새롭게 기획된 게 있나요? 내년 하반기니까 상반기에 기획을 세부적으로 하시나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올해 같은 경우 말씀하시나요?

이훈미위원

내년, 내년.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내년에 특별히 지금까지는 크게 변동되는 건 없다고,

이훈미위원

올해 했었던 것 중에 골든벨은 어떠셨어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골든벨은 내년에 지금 현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인가 이걸로 반영되어서 했는데 내년에는 현재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으니까요.

이훈미위원

이 독서대전은 가을에 진행되잖아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저희가 올래축제로 다 같이 축제 때 같이 합니다.

이훈미위원

작년부터 올해 서울시에서 야외도서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시민들까지 참여를 많이 하시는, 관심을 많이 받은 행사가 있어요. 이게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사업이어서 올해도 6월달에 사업설명회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야회도서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것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많으니까 아예 정책설명회를 하셨었거든요. 6월달에 정책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청계천 냇가에서도 책을 읽게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광장에서도 책을 읽게 하고 이렇게 야외에서 노출된 공간에서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이런 행사나 프로젝트가 시민들에게 독서에 대해서 더 관심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군포독서대전에도 군포시 관내 공간 중에 야외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독서에 대한 문화라든가 독서하고 싶은 마음이 일게 하는 행사를 한번 기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자 질의를 드렸거든요. 초막골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도립공원도 있고 저희 행사장을 어디로 포커스를 맞추냐, 뭐 예를 들자면 가깝게는 그림책꿈마루도 있어요, 야외공간이. 그런데 여름이 아니고 가을 행사니까 야외에서 책을 읽는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공간들을 노출해가지고 책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참여도를 좀 높이는 부분을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은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산본도서관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기획을 하셔서 인근에서 그런 행사들을, 특히 저희는 관내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행사를 잘 기획하시면 참여도나 이런 것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군포독서대전이 예산이 줄면서 특색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서울시가 워낙 사업 규모를 크게 해서 일반시민들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야외도서관에 대한 그런 욕구도 있으실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도 예산이 적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해 봐서 가능하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초반에 규모나 이런 것들을 크게 하지 않고 작게 하더라도 시민 참여라든가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는, 독서대전에 대한 관심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옆에서 조금 전에 이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장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그냥 생각이 나서, 요즘 전문서적이라든가 이런 것 구입하려면 비용이 진짜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적이나 책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군포 그러면 책의 도시잖아요. 그 이미지만큼 시민들에게 가까이할 수 있는 책을 구입해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의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됐든 행사장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책들을 가까이 시민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이니까 그런 부분의 것들이 같이 고려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93쪽인데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주차시스템 정비 이 부분이 1억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뭐가 궁금하냐 하면 24년도에도 1억 3,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그렇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편성됐는데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신경원위원

주차시스템 똑같은 목인데 달라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이 목에 다른 사업이 있던 겁니다.

신경원위원

아, 그래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그 사업은 뭐냐 하면요,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중앙도서관 야외광장 활성화사업 이래갖고 주민참여예산이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야외광장 활성화 사업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그 부분의 예산입니다. 주차시스템이 아니라.

신경원위원

시스템이 아니에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이 항목에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신경원위원

사업내용이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관장님.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위원

안녕하세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이혜승위원

제안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694쪽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24년도에 비해서 1억이 증가했더라구요. 중앙도서관 16,000권, 어린이도서관 4,000권을 구입하시겠다고 밝히셨는데 혹시 이것 하시면 1월달에 구입계획이 나오나요? 아니면 지금쯤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나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도서 구입은 한 번에 왕창 구입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구입을 하고 수시 구입이 또 있습니다. 이런 걸 믹스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안배감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계획 같은 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제가 23년도에도 이것 좀 제안을 드렸었는데 장애인이랑 비장애인 모두 이용이 가능하도록 점자라벨도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뿐만 아니라 큰글씨도서나 촉각도서 같은 다양한 도서 구비를 한번 생각해 봐 달라고,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지금 구비되어 있고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구요. 이것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죠?

이혜승위원

그러면 전체 도서의 몇 퍼센트 비율로 가져가고 계시나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그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많이 구입하고 싶어도 업체에서 팔리지가 않으니까 많이 다양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구입하려는 욕심은 있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렇다면 이 중앙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이 16,000권, 이 4,000권에 대해서 몇 % 비율로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책 구입비에서 0.7% 정도.

이혜승위원

0.7%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이혜승위원

매년 그렇게 잡고 계시나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매년은 아니구요. 매년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도서구입비가 23년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만 2억 7,8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1억 6,000으로 줄었었습니다. 그랬다가 내년에 2억 4,000으로 좀 회복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구입 비율도 그렇고 그때그때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0.7%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장님이 어쨌든 계획을 세우실 때 매년 그래도 이 정도 적정 수준의 비율로는 특수도서들을 구입하겠다고 매뉴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게 어떤 도서들이 있는지 그것까지 계획을 한꺼번에 수립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저희가 더 도서를 잘 확보하는 게 더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정책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으로 주차시스템 정비 2억 5,000 아까 위원들이 물어본 것.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에요? 주민들이 요청한 거예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저는 누구인지는 확인 못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세우려고 마음을 잡고 있는데 이게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해서 세우는 게 맞는데,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장

어떤 분이 주차시스템 정비를 딱 찍어가지고 2억 5,000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어서.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제가 1년 동안 올해 느낀 점이 주민들이 개선하라고 엄청 많이 저한테도,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 그랬어요? 요구가 있으셨어요?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그런데 그중에 저희는 이 예산을 작년에도 올리려고 그랬는데 의회까지는 안 왔지만 조정 과정에서 또 못 올리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까지 도달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이 오늘 하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인사말을 안 하신다고 사전에 위원장한테 얘기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소회를 간단하게라도, 그동안 또 열심히 하셨고 오늘 마지막인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많으시네요. 그만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인사말 기회를 주신 이우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공로연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글자씩 운을 띄우면서 퇴직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좋죠 공무원으로 1990년도에 군포시에 들어와서 34년이 흘렀습니다. 청렴업무팀장 재직 당시 권익위 전국 청렴도평가 전국 1등 등 좋은 성과와 모함으로 1년간 수사받는 등 좋지 않은 일이 여러 번 있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헤쳐 나가면서 지금의 나를 만들며 속을 채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로드맵을 갖고 내가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완주해 오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족과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어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공직 완주에는 건강이 필수죠. 나의 건강은 규칙적인 3끼 식사에 있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한결같이 34년여간 아침·저녁밥을 챙겨주시는 아내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연신 내가 공직생활 등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아도 아쉬운 점은 교육팀장 당시 국제교육센터, 현 수리산 상상마을 신축에 따른 납부한 부가가치세 20여억원을 소를 통하여 돌려받을 때 시에서 소 제기 비용 등을 전혀 지원해 주지 아니하는 등 조직이 나를 새로운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구나, 여러 번 느꼈습니다. 지금도 아이디어가 많으나 가슴에 품고 가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손주 세 명을 초등학교 등에 보내어 인구 증가에 소정의 역할을 다했다고 봅니다. 수작 부리지 말고 앞으로 배우자와 시골 내려가서 생풀 농사지으며 인생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시장님, 시의원님들을 비롯해 선배·후배·동료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운을 띄워드려요?」 하는 위원 있음

「공!」 하는 의원 많음

「로!」 하는 의원 많음

박수

「연!」 하는 의원 많음

박수

「수!」 하는 의원 많음

박수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국 최초 사례일 것 같아요. 사행시로 아주 멋지게 해주신 것 같아서 도서관장님답다고 생각이 드네요.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을까,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저는 안 한다고 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또 위원장님이 자리를 줄 것 같아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준비해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 아마 다 인정하실 겁니다. 다 인정하고 저희도 뭐, 제가 6년 동안 과장님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저도 인정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구요. 향후에 공로연수 들어가셔도 아마 속기록에는 이것 남아 있으니까, 계속 군포시의회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마지막 인사말.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정구정중앙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박수

우천

이우천위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송원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복지국장님도 오늘 끝이세요. 마지막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복지국장님도 안 하신다 그랬는데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안 드릴 수 없겠고, 간단하게라도 소회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국장

네, 저도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하셔서 저도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89년 7월 5일 공무원을 시작한 지 어느덧 35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무 탈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우리 시장님 그리고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퇴직하면 이제 남은 인생 우선 그동안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서 해보지 못했던 일 하면서, 또 시간 나는 대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남은 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제가 근무하는 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모든 일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