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제33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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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입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5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기금에 대해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우리 안정기금이 지금 64억인데 이거 100억을 조달해야 되는데 올해는 안하는 겁니까, 20억씩?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 좀 원래는 당초에 20023년도까지 원래 10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교부세도 좀 줄고 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예산이 좀 부족한 바람에 좀 편성을 못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농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떠한 최저가 보장제를 만들어서 농민들은 농산물이 최저가로 되면 지급을 해 줄 줄 알고 기다리는 이런 시점에. 이게 지금 기금 조성도 못하고 또 지출도 안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대책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저번에 이제 군정질문 때도 좀 나왔던 얘기인데요. 원래 이게 이제 최저 기준 가격을 정해 갖고서 이게 이제 도매시장 평균가격 이하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꼭 뭐 그것뿐만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주출하기 시기를 이제 조정을 해, 그럴 시기에 그걸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품목당 그게 기준가격 이하로 안 내려갔기 때문에 그건 좀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한번, 다른 것도 뭐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뭐 지원할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참고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조례를 좀 개정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 최저가를 3년치를 해서 합산을 하면 공식적인 데이터를 받아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데이터를 받으려면 서울에 그 유통기관에서나 받고 대전, 뭐 부산 이런 데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 통계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최저가에 대한 농산물 기준가격을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데도 좀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그걸 한번 데이터 조정을 한번 만들어서 농민이 힘든 부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우리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중간에 보면 맞춤형 농기계 기계 과수 분야 스피드 스프레이어 해 갖고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건 뭡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그 과수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어떠한 저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양재

이양재위원

그 과정이. 그러면 충전식하고 고소 사다리차만 주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이제 세 가지 그 SS기하고요, 소독작업차하고 충전식 전지가위 이 세 가지를 과수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거 딱 그렇게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53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1억5,7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우리 수요 조사할 때는요 한 1억3,6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도에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국비가 배정되면서 좀 우리 지원액보다 한 47% 정도가 감액이 돼 갖고 여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자료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국비하고 도비가 좀 약간 감액된 신청이 돼 갖고 그 바람에 좀 줄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그 인삼 농가들이 원하면은 우리 군비로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좀 신청을 한번 다시 한번 받아보고요. 된다고 그러면은 다시 추경에 군비라도 한번 확보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지금 인삼 농가들이 상당히 그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그 기본적인 투자금액은 있고 또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적자폭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리고 53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직판행사용 건고추 포장재가 5,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줄어든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건고추 포장재는 이거 감액된 거는 이거 올해 한 그 고추축제 때 이제 행사용으로 나오려고 거의 1만매씩은 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줄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하고 똑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아, 그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여기에 감액이 돼서 5,000만원이.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5,000만원 감액된 거는 그 농산물 홍보비가 지금 1억이 돼 있잖아요?

양재

이양재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작년 본예산에 할 때는 1억5,000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단 5,000만원을 감액하고 이제 추경에 세우든지 할 거고요.

양재

이양재위원

추경에.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거가 5,000만원 줄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그러면 그건 이해를 하겠고. 그 아래 보면 농특산물 광고비가 2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포장재 지원도 3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것도 이제 농산물도 이제 광고, 대도시에 광고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신속집행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 갖고서 상반기에 지출할 거만 일단 2억을 세워 놓았습니다. 또 추경에 또 세울 겁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추경으로 또 세울 거라고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산지유통조직에 대해서 2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도 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불정농협에 콩선별비 하는 쪽이 좀 약간 좀 늘어났었습니다. 그거가 그걸 이제 줄어, 그거 줄어든 바람에 좀 2억이 줄은 상태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런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리고 54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 해 갖고 이게 없던 게 새로 생긴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원래 예전에도 있던 건데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있던 건데 향토음식거리라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그 매운탕 하는 그 거리인데 우리매운탕, 괴산매운탕 뭐 그런 데 있는 건데. 거기 향토음식거리 이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SNS에 홍보를 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업주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사업비입니다. 예전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그럼 이것도 추경에 세운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작년 본예산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있던 사업입니다, 이게.

양재

이양재위원

아, 그래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27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1,25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에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이것도 뭐 과수 농가에 점적관수라든가 품종갱신, 관정, 지주시설 같은 거를 해 주는 건데요.

송영순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이제 사업하는 게 기금인데 FTA 체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건데 수요 조사할 때는 농가들 과수 농가에 했더니 이게 한 7억3,900만원이 나왔었는데.

송영순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아까 인삼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것도 이제 농림부 예산 부족으로다가 이거 7억3,900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한 6억3,700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보조금이 적게 내려왔다 이거네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540페이지 여기도 보면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이 줄은 거예요? 절임배추가 수량이 줄어서 그런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건 이제 포장재는 좀 줄긴 했는데요.

송영순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전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정도, 그 절임배추 법인인데 한 75만매가 됐는데 옛날에 이 정도 예산을 세우면은 이게 좀 절임배추 법인에는 이제 충분합니다. 그래서 약간 예산을 줄였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포장재가 모자라지는 않는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모자란 거 아닙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냥 이 정도면은 충분히 돌아가니까 줄였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올해 이제 실적을 보니까 신청량이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하단부에 보면은 염수처리시설 운영 인건비하고 여기에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폐염수 처리 운영 인건비?

송영순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거는 이제 그 절임배추 농가에서 나오는 폐염수를 다 수거해 다가 이제 소금을 만드는 건데요.

송영순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거기 이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 시급으로 해서 하루에 이제 80,240원 해서 이제 2명 324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소금을 계속 지금 폐염수 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나요, 얼마나?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이제 용량이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1일에 원래 한 4.5톤 정도는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폐염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부식이 많아요, 기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장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4.5톤 정도는 해야 되는데 1일에 한 3톤 정도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이거 처리한 걸 갖고 어디다 사용하고 있어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제 학교라든가, 이제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체육시설 같은 데 테니스장 이런 데서 좀 그걸 가져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 염화칼슘처럼 이렇게 활용하고 있네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겨울철에.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식품 바우처 운영비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이제 작년, 올해까지는 이게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4년 정도 선정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좀 많이 일단 줄었고. 대상자도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해서 우리 관내에 한 1,818호 정도 됐었거든요. 신청은 한 1,700호 정도 이제 신청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뭐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보장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것도 어느 정도 한정이 되다 보니까 가구 수가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배정된 건 한 70호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런 해당되는 가구 수가 한 93호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중복되는 거 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거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 해당되는 가구 수가 좀 더, 그 정도 되면은 70호가 이제 배정이 됐지만은 군비라도 좀 추가 예산 편성을 해서 그 가구는 지원하도록 이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은 뭐 추가경정 예산에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데 이제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근 한 1,7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가 지금 현재는 70가구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대상자도, 이제 대상 규모도 많이 이제 줄어 갖고서 그 가구 수가 줄었는데 그 70가구가 좀 넘더라도 그거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갖고서 넘는 거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사람들은 갑자기 줄게 되면은, 그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좀 생각이 약간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버섯 시설현대화 또 뭐 기본적인 게 다 줄었어요, 보니까. 그렇게 하고 536페이지 보시면 중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이거는 이제 1,8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거 하는 겁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올해하고 이제 내년까지 되는 사업인데요. 그 공모사업으로 다 선정된 건데 불정농협하고 이제 자연드림에 힐링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아이쿱청과가 이제 힐링식품으로 바뀌었는데 사과하고 배, 과수를 이제 담당하는 건데. 1년차는 선별포장이라든가 집하시설 같은 거 시설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농가 교육비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최경섭위원

그럼 기존에 이제 다 했다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시설.

최경섭위원

다하고 이제 거의 끝나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1년차, 2년차인데 이제 내년에 2년차이기 때문에 교육비하고 이제 컨설팅비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 바로 밑에 5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25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 돼 갖고 추진한 건데 이것도 이제 1년차 하고 2년차거든요. 청천농협에 지원되는 건데, 1년차는 이제 농가 교육이라든가 이건 거꾸로 이제 1년차에 농가 교육하고 컨설팅 교육하고 선진지 견학 같은 걸 갔다 왔고. 내년도, 내년도에는 이제 저온저장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가 교육, 저온저장고라든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7억6,000으로 좀 늘게 됐습니다, 이게.

최경섭위원

이제 시설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네요, 내년에?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았고요. 538페이지 상단에 보면 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이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겁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농업정책과 부서하고 이제 내시자료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좀 약간 오해를 해 갖고서 농업정책과하고 이제 중복 예산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삭감 예정이고. 그 4억9,000 되는 거는 이제 추경 예산에, 이게 4억9,000이라는 게 이제 25만원씩, ㏊당 25만원씩 한 1,960㏊ 정도 되는데 벼 재배 농가에 주는 거거든요. 이건 순수 군비인데 이건 삭감을 하고 1회 추경에 이건 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위원

추경에 다시 올린다고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541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관탱크 증설 사업비. 이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폐염수 처리시설 보관탱크 같은데요, 보니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보관탱크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한 1,250톤 정도짜리가 두 개가, 합쳐서 두 개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게 있어 갖고 300톤 정도, 한 300톤 정도 증설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보관탱크에다가 받아놓고, 그러면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보관탱크에 받아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폐염수 처리시설이 이제 거기 있거든요, 기계가. 두 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이제 물을 공급을 받아 갖고 그걸 이제 소금을 만드는 거죠, 소금.

최경섭위원

소금을 만드는데 그거를 갖다가 받아놓기만 하고 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는 1일에 한 4.5톤 정도씩을 해야 되는데 그 용량이 이제 기계도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 못해서 한 3톤 정도씩은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증설을 하시는 거고?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또 절임배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하단 쪽에 보시면.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신규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좀 하는 건데 이제 절임배추 작목반이라든가 이제 법인에 중대형 저온저장고라든가 가공시설 등을 통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절임배추를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폐염수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폐염수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완전히 갖추어 갖고 다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가구에 주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현재는 한 2개소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2개소?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제일 많이 하는 데 2개소 주시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