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의사일정변경의건등2건과최영보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철회촉구건의안1건으로총3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본건의안을대표발의한최영보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4-205호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철회촉구건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행정안전부에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입법예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러한개정령안의내용을살펴보면행정사무감사또는조사의대상기관중지방자치단체에위임·위탁한사무는제외한다라는규정을삭제하여시도의회가시·군·자치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및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개정하고자하고있습니다. 이는시·군·자치구의회본연의역할인집행기관에대한견제와감시기능을무력화하는것으로행정안전부는이러한일부개정령안을철회할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주요내용은본의원이건의안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철회촉구건의안. 행정안전부는2024년11월11일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79호에서지방자치단체에위임·위탁한사무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대상에포함되도록예외규정을삭제하는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입법예고하였다. 이에양평군의회는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중제44조제1항제5호의개정철회를강력히촉구한다. 전국226개시·군·자치구의회에서는시·군·자치구의사무에대하여예산심의,결산심의는물론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4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및조사를실시하여집행기관을견제·감시해오고있으며,이는시도의권한을위임받은사무에대하여도동일하게진행해왔다. 그동안위임사무에대하여시·군·자치구의회가감사및조사를해왔던이유는권한과책임의주체를일치시켜행정사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함은물론지역주민들의목소리를가장빠르고정확하게전달할수있는시·군·자치구의회의역할을강화함으로써지방자치제도의뿌리를공고히하고진정한지방시대를열기위함일것이다. 현재시·군·자치구는감사원감사,정부합동감사,시도종합감사,시·군자체감사,시·군·자치구의회의행정사무감사,국회국정감사등과중한감사로어려움을겪고있다. 여기에시도의회의감사및조사까지더해진다면이는행정력과예산의낭비로이어질것이며일선시·군·구공무원의업무량과다로행정서비스의질이낮아지면그로인한피해는지역주민들에게돌아가게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행정안전부에서시·도의회가시·군·자치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및조사를실시하도록지방자치법시행령을개정하려는것은지난30여년간의행정사무와예산의공정하고투명한집행을위하여견제와감시역할을해온시·군·자치구의회의역할을침범하는것이며,이는전국2988명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권위와존재가치의근간을흔드는처사이다. 또한,지방시대위원회의출범,중앙지방협력회의개최등중앙정부에집중된권한과예산을지방으로이양하여대한민국어디서든살기좋은지방시대를구현하고자하는정책기조와시대적흐름에도역행하는것이며,시·군·자치구의자율권을훼손하고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을위축시켜지방자치발전을저해하는결정임이분명하다. 대한민국어디서나살기좋은지방시대라는슬로건아래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이제정됨과함께지금우리는지방자치단체가주도적으로정책을실현하는균형발전체계를만들어가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이에양평군의회는시대적사명에어긋나는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강력히반대하는바이며시도의회가시·군·자치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및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하는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즉각철회할것을강력하게촉구한다. 2024년12월13일 양평군의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