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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이기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1897억 1934만 원 대비 12억 7749만 원이 감액된 1884억 4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연내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광한루원 중심상권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을 위해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부지매입을 위해 14억 2500만 원 감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4억 10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19억 5017만 원을 감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7억 3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 지원금에 1억 5477만 원 증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2억 3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유휴시설 지역활성화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 수립에 1억 8777만 원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8억 92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에 2169만 원 증액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4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에 5354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분뇨처리사업에 3150만 원을 감액 등으로 하고, 살처분 보상금 7억 2750만 원을 감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8억 2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임업직불금 지원금에 3억 9142만 원 증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66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559억 7727만 원 대비 142억 2925만 원이 증액된 1702억 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에 3억 2천만 원,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80억 원,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에 3억 원, 공공근로 사업에 20억 6979만 원, 청년마루 운영에 5억 310만 원, 도시가스 공급에 8억 6588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23억 2281만 원 등으로 총 303억 8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에 15억 8800만 원, 천연물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에 77억 원,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에 19억 5천만 원, 드론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사업에 22억 7440만 원,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에 42억 원, 관내 노후농공단지 환경정비에 5억 5천만 원,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에 10억 2300만 원 등으로 하여 총 338억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40억 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76억 35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6억 5147만 원, 농로확포장 사업에 58억 4200만 원, 용배수로 시설현대화사업에 100억 59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7억 2900만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10억 원 등으로 하여 총 467억 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에 5억 4000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에 23억 1000만 원,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12억 5000만 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45억 370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1억 8800만 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36억 원 등으로 해서 총 146억 2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물류비 지원에 3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에 7억 4700만 원,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부담금에 1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9억 1925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1억 1465만 원 등으로 총 119억 1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한우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3억 2000만,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6억 93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4억 9400만 원, 축사악취개선사업에 4억 5600만 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5억 8800만 원,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20억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2억 3068만 원 등으로 해서 총 165억 5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임도 및 사방사업에 25억 865만 원, 숲길조성 관리사업에 3억 4000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26억 1092만 원, 공원 및 가로환경에 27억 889만 원, 숲가꾸기 사업에 21억 9200만 원, 조림사업에 12억 8300만 원,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13억 원 등으로 총 161억 3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남원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부서 보고 순서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67억 9200만 원 대비 4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63억 8100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잔액 1억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중심상권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에 당초 4개 동에서 7개 동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핵심부지 외 미매입 토지 보상금 감액 등에 따른 14억 251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8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상공인 육성지원에 11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5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2억 1000만 원,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비 3억 2천만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보상금 매칭사업비 2억 8400만 원과, 자체사업비 1억 8000만 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금 3900만 원,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에 15억 9300만 원,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보조금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 쇄신 사업비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에 4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 3억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3억 원, 공공근로사업 20억 7000만 원, 청년인턴 지원사업비 5억 700만 원, 대학생 일자리사업 3억 87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53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1억 5천만 원,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억 2500만 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및 교통비, 정착형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운영과 인건비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형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성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 1억 8700만 원,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에 5300만 원,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에 2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청년마루 운영에 5억 300만 원,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에 4500만 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에 2억 400만 원, 청년 주거 정착지원사업에 9억 6000만 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계량기 관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 안전관리에 7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장치 타이머콕 위탁사업비에 2900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6억 480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4500만 원,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5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에 3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해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사업에 8억 7300만 원, 수소차 보급사업에 1억 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2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4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97쪽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에 1억 4300만 원 예산을 왜 반납하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사업 신청하신 분이 일부 반납하신 분들도 있고,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반납을 7개 정도 반납을 해서 지금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늦게까지 추가 모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고 또 늦게 추진하신 분들이 사업추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과감하게 감을 하고,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오동환위원

이거 추경에 세웠었죠? 추경에 안 세웠습니까? 제가 추경에 세운 걸로 아는데?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세웠습니다.

오동환위원

일부 세운 걸로 아는데?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오동환위원

언제 세웠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3회 추경 때요.

오동환위원

그렇죠, 9월 정도에 세운 걸로 아는데······ 이것이 9월에 신청해서 추경에 세워서 어려울 걸로 보고, 상가환경개선 사업을 이번에 하신 분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상가환경개선 자금을 지원받는데 어떻게 지원받냐고 했더니 이분이 얼마나 걸렸는지 따져 봤어요. 그랬더니 3월에 신청했답니다. 3월에 신청해서, 5월에 선정됐답니다. 그래서 공사는 10월에 해서 11월에 끝났답니다. 한 9개월 걸린 거예요. 그래서 상가환경개선 사업은 추경에 세울 일이 아니고 하려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또 몰라서 신청 안 하신 소상공인들도 많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세워서는 안 되고 본예산에 많이 세워놔야 됩니다. 본예산부터 세워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3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해야만 반납하는 일이 없고 사업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앞으로는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경제여건이 안 좋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조서 75쪽 보겠습니다. 경외상가 특산품 활성화 거점센터죠. 이거 하면 기존 상인들 입주 다 합니까, 옛날에 특산품 팔던 상인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은 안 되고 청년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청년몰로 하려고 합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동환위원

전임 과장님이 광한루에서 나와 왼편 리모델링 해놓은 거 있죠? 그때 예산 승인 받을 때 특산품 파는 그분들을 과학관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입주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할 겁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기념품상가는 현재 민간 쪽 상가에서도 수요를 봐서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오동환위원

나가신 분들하고 얘기해봤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얘기는 안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그분들이 어렵다고 하면 청년몰로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 직계가족 분들이 있으면 청년 나이가 45세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분들 직계가족들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쪽으로······.

오동환위원

직계가족이 아니고 그분들을 입주시켜야죠. 입주시키는 조건으로 지난번에 해줬는데, 이제 와서 못한다는 겁니까? 전임 과장이 얘기하면 행정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분들 입주시켜야죠, 그래서 해줬는데. 어려운 소상공인들 내보내고, 새로 하면 입주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청년몰 좋습니다. 리모델링한 청년몰 그 자리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입주하는 걸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하기 때문에 자세히 더는 말 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용도 보니까 평당 670만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높게 잡았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시설장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오동환위원

장비까지 다 사줍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왜냐면 그분들이 한번 들어오면 계속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잘 못하거나, 우리 조건에 맞지 않은 분들은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장비까지 사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오동환위원

특산품 판매상인들 공간만 해주면 될 겁니다. 큰돈 안 들이고도 그분들은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분들을 입주시키면 예산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메뉴 컨설팅 1억 9천은 뭡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입주자들한테 전문가들 요즘은 관광트렌드가 보는 것도 있지만 거의 절반 정도는 먹는 거 관광도 중요하거든요. 유명인들 컨설팅을 받고,

오동환위원

이것도 백종원에 컨설팅 받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은 특정인을 보지 않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도 광한루 경외상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식사를 그쪽에서 해서 한번 둘러봤어요. 거기가 3개 동인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어린이과학체험관이 천문관으로 옮겨가고, 이제 8개 동인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총 7개 동입니다. 기존에 4개 동, 추가로 시비로 올린 게 3개 동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동을 개선사업을 하는데 3개 동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졌고, 저번에 3회 추가경정할 때는 도비 내시가 안 됐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됐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회에서 도비를 애써서 받아온 것도 인정을 못 받았고만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리고 의원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역민들한테 일선에서 제일 많은 민원을 받는데, 기존에 거기에서 영업했던 분들한테 듣는 말씀이 있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 생각하고 현재 나가신 분들은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물건들도 가지고 있고 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대략 몇 분이나 계시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봤고요. 다 들어오고 싶겠죠.
중열

손중열위원

판이 넓어지고 리모델링까지 하니까 다 들어오고 싶을 텐데, 사실은 기존에 기념품 팔던 상가에서 완전 분위기를 일신한 거잖아요, 청년몰로 해서. 그분들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청년들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삼촌 저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면단위에서도. 그만큼 청년들한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을 잘 부스 지정을 생각하고 꽤 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기념품 판매점이 한 점도 없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저희가 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이 있어서 2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밖에서 정확히 10개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중열

손중열위원

길 건너서?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똑같이 파는 기념품상가는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나 판단하고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기존에 경외상가에서 영업했던 분들이 밀려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도 이 사업은 분명히 길 건너하고 이쪽하고 분명하게 구분이 돼서 산뜻하게 청년몰로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거인 거 같아요. 기존 상가에 있던 분들 이것도 행정의 역량이니까 이 점 잘 해서 도비를 3억이나 갖고 왔는데 이게 불용처리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할 거 같아요. 내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 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팀장님도 밀려났던 분들 또 그 민원받고 계신 의원님들 서로 상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기념품상가 하셨던 분들은 나이들이 상당히 많이 드셨고, 이왕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제분들이 전체는 안 되지만 일부라도 저희들이 배려를 해서 몇 분이라도 들어올 수 있게 하면 청년으로 하면······.
중열

손중열위원

어차피 입찰이 원칙이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상가 입찰이 원칙이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조건에 청년으로······.
중열

손중열위원

입찰입니까 아니면 점수를 매겨서?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점수 매기니까 입찰입니다. 입찰 형태죠, 심사를 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분들 대상으로 일부를 할당해서 심사를 한다거나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리고 최성조 팀장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랄까 이런 부분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도비까지 받아오고 일단 걸림돌이 2가지로 들었어요. 우리 위원회 사업이 아니어서 기존에 사업했던 분들이 강제적으로 밀려난 거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왜 리모델링까지 백종원 다원?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더본코리아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왜 더본코리아에서 하느냐 사실은 프랜차이즈는 남원의 상가 하나 해도 프랜차이즈에서 전권 행사를 다 하잖아요. 그건 특성인데, 대신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적은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렵게 국비를 가져왔는데 협상이나 시공을 외주로 주는 것은 결국은 재화유출이다, 우리 지역업체 관내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관내업체 보호에 과장님도 힘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더본코리아가 왔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입찰을 띄웠기 때문에,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가 해소될 수 있겠네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협상형 계약으로 공개입찰을 띄웠거든요. 그렇고 반드시 거기를 해야된다 그런 목적으로 사업추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작년에 사업을 같이 했으니까 같이 참여를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로 해야지 외부인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거기를 해야 된다 그런식으로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본 위원도 재정적으로 깊이 한번 고심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가환경개선사업 감액이 추경에 됐는데 사실은 작년에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이 반납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현재 포기하신 분이 신청했다가 포기하신 분이 일곱 분 되시고요. 사업을 진행하고 안 하시는 분이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아예 신청도 안하고.

강인식위원장

포기 이유가 주로 뭡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해야겠다고 했는데 경기도 안 좋고, 실제로 하다 보면 자부담이 절반 있거든요. 부담이 되니까 또 본인 건물 같으면 투자효과도 있는데 임대건물 같은 경우는 내가 꼭 절반 들여서 1천만 원 들여서 해야 되냐······.

강인식위원장

사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청하고 나서 물론 신청기준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신청절차를 간소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사업자등록하고 신청서밖에 받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어렵게 쓰시더라고요.

강인식위원장

읍면동별로 조금씩 신청받을 때 신청절차를 따지는 곳이 많이 있나봐요. 그런 부분때문에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상인들이 있더라고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읍면동에,

강인식위원장

매뉴얼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물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신청서밖에 없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신청서만 있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민원인들이······.

강인식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간소화해 줄 필요가 있고요. 기념품상가도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 8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도 24년 추경에 안 세웠었나요? 세웠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웠습니다.

오동환위원

추경에 세웠죠? 부족해가지고. 그때 얼마 세웠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3억 5천입니다.

오동환위원

추경에 3억 5천 세웠습니까? 특례보증 3억 5천, 이차보전 2억 1천 해서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합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제도 도 경제담당 과장들 회의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1분기 안에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집행하고 추경이 정부에서도 1월에 할 예정이랍니다, 도 동향 가지고는. 도도 바로 할 예정이고 하면 저희들도 모자란 부분은 적극적으로 금년에는 소상공인이나 민생에 관련된 예산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1월에 하니까 빠르면 2월, 3월이면 저희도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동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이 부족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추경 때 한 것은 대부분 신청을 받고 모자란 것들을 신청하거든요.

오동환위원

어차피 시비잖아요, 시비로 하는 것인데.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동환위원

시비로 하니까 세울 때 많이 세워놓지 왜 조금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소상공인과 민생에 관련된 것들은 추경 때 안 모자라게 충분히 계속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차보전은 대출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그다음에 비싼 이자를 쓰고 있는 분들, 소상공인한테는 언제든지 대출을 신청하면 해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별도 지시가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관계는 없는데 적극적으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집행을 해달라 부탁이 있고 해서······.

오동환위원

하여튼 충분하게 해서, 그만큼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보면 받고자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 못 받아서······.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많잖아요. 그래서 신용보증도 많이 해야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소상공인들이 대출 못 받으신 분들이 없도록 추경에······.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충분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동환위원

관련해서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사업 24년에 6억을 세웠는데, 왜 3억 2천밖에 안 세웠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경 때 저희가 한번 3월에 공고를 하면 수량이 나오거든요, 금년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래서 추경 때 세워서 사업추진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금년에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포기자 생긴 거 반납하고······.

오동환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하려는 소상공인 많습니다. 또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도 많고요. 제가 상가 돌아다니면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현수막을 적극적으로 다른 해보다 더 많이 달아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가게가 지저분해서 깨끗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깨끗이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50% 대주니까 하는 사업이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깨끗해야 손님들이 찾아가니까······.

오동환위원

그렇죠, 냉장고 이런 것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못 사시는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 1차 추경에는, 1차 추경에 세워주세요. 2차, 3차 하지 마시고 1차 추경에 받아서 신청하신 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만 1천명 소상공인을 보면 착한가격 9700, 신용보증 3억 5천, 이차보전 2억 1천, 상가환경개선 3억 2천, 카드수수료 2억 8300, 노란우산공제 3900 해서 13억 세웠습니다. 과장님,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13억 가지고 소상공인 1만 1천명한테 예산을 이렇게 적게 세워서 되겠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각종 시비 부담이 어려우니까 별도로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원을 더 해달라 요청을 했거든요, 며칠 전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상품권 같은 경우도 할인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나, 각 시군에서 좋은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다고 도에서도 경제분야 과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금년에 다음 추경 때······.

오동환위원

제가 지금 불러준 것은 거의 시비 아닙니까? 다 시비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시비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월 정도 신청을 받아보면 금년도 어느 정도 이 예산이 소요가 되겠다, 신청을 받아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세웁니다. 또 많이 세워놓고 불용되고 그럴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많이 세우겠다 이거죠? 왜냐면 남원 소상공인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문 닫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 닫으면 남원 떠납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농귀촌 그런 정책보다 남원을 떠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농업인도 마찬가지죠. 떠나지 않게 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방향으로 해주시고, 어려운 소상공인한데 50만 원 지원해 주라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렵고 소상공인만 주면 농민도 달라, 누구도 달라 해서 도에서나 정부에서 전체적인 지원책 안에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동환위원

금년에 정읍 지원했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읍 30만 원······.

오동환위원

금년에 소상공인한테 5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민생지원금 30만 원씩 전 시민한테 준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동환위원

정읍은 하는데 우리 남원은 자꾸 못합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정읍하고 남원은 예산규모나 인구비율, 경제사정이 예산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오동환위원

소상공인 50만 원씩 20억이면 됩니다. 20억이면 남원 됩니다.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50만 원씩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춘향제 52억, 가을 3대 축제에 42억 썼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50만 원씩 20억 지원하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1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예산상황이 풀리면 시민 전체를 줘야지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소상공인만 별도로 준다는 게, 소상공인만 주고 나면 농민도 줘야 하고, 다른 서비스업도 줘야 되고······.

오동환위원

기획실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이 안 올라와서 못 세웠다고 하는데 올리십시오. 올려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1만 1천명을 위한 담당과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을 위한 것을 최대한 해야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올려서 50만 원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봐서 해야 되는데 올리지도 않으면 안 되죠. 올려서 일단 50만 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왜냐면 50만 원이 그분들한테 큰돈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밀린 사람도 많고 월세 밀린 사람도 많습니다. 50만 원 줘서 밀린 다 거 해결하고, 재료 부족한 거 사주고 50만 원을 지원해서 어려운 사람 해주는 거예요, 소상공인 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꼭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각종 지원사업이 최대한 안 빠지고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철저히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국장님!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소상공인 대출 언제든지 원하면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려워서 소상공인들 상가 못 고치시는 분들, 집기 못 사시는 분들 환경개선자금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 50만 원 어떻게 보면 큰돈이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지원해달라 이겁니다. 적극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담팀 신설 및 직원 충원이 남원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14개 시군 중에 익산시의 경우 소상공인 전담팀에서 팀장하고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김제시, 군산시, 고창군 역시 소상공인 전담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1만 1천명 소상공인을 위한 팀인데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인사팀하고 해서 직원 보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조서 12쪽 보겠습니다. 장보기도우미 운영 있죠.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똑같이 일과 중에 합니다.

오동환위원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합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일 5시간인데요. 10시부터 시작하면 3~4시까지······.

오동환위원

시장에 가면 이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분들이 주차장 안내하시는 분들입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분도 한 분 있고, 시내버스정류장에 근무하시는 한 분, 시장 안에서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대개 교통 그쪽에서 근무합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안내를 하라고 하는데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바로 조끼를 입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조서 14쪽 볼게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있죠. 이거 국비사업 아닙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금년까지 국비사업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보면 사회적경제나 마을기업,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부터.

오동환위원

공모에서 떨어진 겁니까, 아예 없어진 겁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국가사업이 일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에서 신중년을 안 해주면 별도로 기간제가 꼭 필요한 부서만 12명을 선택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동환위원

대부분 신중년경력형 일자리를 보면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많이는 아니고 자격을 갖고 하다보니까 일부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무튼 하시는데,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전기안전공사 그런 분야들, 간호사들, 소방서······.

오동환위원

선정하실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조서 15쪽에 공공근로사업 있죠. 이분들이 대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주로 환경정비 쪽에 많이 근무를 하시고, 일부 행정보조도 하십니다.

오동환위원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오동환위원

사업소에서?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배치부서에서요.

오동환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배치만 해주고,

오동환위원

배치만 해주고 관리는 거기에서 합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많은 숫자를 현장까지 할 수가 없어서요.

오동환위원

조서 25쪽 볼게요. 사회적경제 JUMP-業 아카데미가 있는데 몇 명을, 몇 시간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시간이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제가 면에서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만 모든 사업을 끌고 가고 그러다보면 돈 주고 끝나고 사후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런 의식도 시키고, 각종 보조금 예산 집행하는 거 또 공동체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분들 역량강화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 교육을 해가지고 이건 제가 봐서는 단기간에 성과가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해서 시민들 의식이나 공동체 근무하시는 분들 역량강화를 시켜주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건 잘하신 거 같아요. 왜냐면 회계 문제때문에 말썽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회계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면에 있다 보니까 그걸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동환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좀전에 오동환 위원님께서 늘 소상공인에 대한 염려가 크십니다. 해소를 여러 가지 듣고 있는데 특별한 대안이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경제라는 것은 누구도 쉽게 경제를 호전시키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은 대공황 비슷한 느낌을 갖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대공황에서 살아남는 게 우선이에요. 80년 전, 70년 전 경험했잖아요. 살아남는 게 일인데, 그때는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것이 거든요, 관에서. 그렇게 해서 일자리경제과가 남원시에서도 존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문제는 뭐냐면 농업은 공익적가치로 인정을 받아서 그분들은 얼마 안 되지만 농민수당도 받죠. 또 경작하고 있는 농토에서 직불금도 받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소상공인보다 나은 거 같아요. 저도 들여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하시네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이 꼭 장사만 하시는 분이 소상공인은 아니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제조업도 일부 있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소상공인이 5인 이내일 거예요. 소규모 사업장을 말씀드리는데, 통상 우리가 소상공인하면 상업하시는 분한테 많이 치중돼 있죠. 사업내용을 봐도 기업지원과로 가야 되겠지만 일자리경제과로 봤을 때는 상공인한테 거의 사업이 치중돼 있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제조업체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영세업체들은 저희들이 안 따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좀전에 그렇게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조서 12쪽을 보면 어렵다고 하는데도 장엔정 장보기도우미가 위원회에서 잘렸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잘리면 말이 안 되죠. 지금은 설명을 잘했어요? 그 이후에 삭감되고 설명을 잘 드려서 이해하시던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들 다 찾아뵙고 설명드렸습니다. 본래 8명씩 도에서 해마다 배정을 해주다가 작년에 도에서도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5명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 제3회 추경 때 다시 도에서 8명으로 원상복구를 시켜줬는데,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오해도 있고 아까 보면 시장에 가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설명을 잘 드렸으면 좀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 안 되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바로 조끼 입히고······.
중열

손중열위원

공공근로의 맹점이기도 한데, 사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 근 5천 명이 종사를 하십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드리는 태반이 국비지만, 그분들이 가계소득을 올리는 게 200억이 훨씬 넘어요. 경제과에서 일자리사업 하는데 여기에 몇 분이 해당되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1천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1천명.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가 일단은 400명이고, 기타······.
중열

손중열위원

근로도 대학생일자리나, 청년까지 하면 일자리가 어마어마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단체에서 근무한 직원들 하기 때문에······.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다 채워집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요청하면 거의 다 찹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일을 해보겠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인일자리가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1등이에요. 한편으로는 칭찬도 해야 되지만 그만큼 남원의 경제가 취약하니까 일자리도 밀리는 거 아니냐 하는 남원이 회색빛이다, 보라빛 남원시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경제과에서 경제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우선은 경제과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대폭 확충하시고 일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다 일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청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청년사업이 너무 산만해요. 몇 가지 합치면 안 되나요, 부처가 달라서 그런가요? 너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와서 사회적경제팀하고 청년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담당자와 팀장들 하고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건 거의 공모사업 형태로 하다보니까,
중열

손중열위원

부처에 따라서?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부처에서도 공모를 이거 하나 붙이고 이렇게 계속······ 저희들은 한명이라도 더 필요하니까 계속 공모를 하다보니 정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저도 아쉬움이 있어서······.
중열

손중열위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으니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 관계도 업무보고 자료에도,
중열

손중열위원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해도 예산도 소소하고, 다 나뉘어 있어서 참 난감하네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안하고, 내년에는 업무보고도 사업별로 정리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눈에 딱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고서도 만들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어디에서 지원받고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도나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도에서는 경진원?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해서 그쪽으로, 도 협약부서가 그쪽이더라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제가 오유정 팀장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오유정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사업적기업 지원하는 부처가?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지금은 행안부 통해서 많이 받고 있고요. 사회적기업 쪽은 경제통상진흥원 쪽으로······.
중열

손중열위원

전라북도에?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사회적기업하고 체험마을하고 나눠지잖아요?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체험마을은 보통 마을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결국은 팀장님이 사회적경제하고, 공동체지원을 같이 하고 계시나요?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체험마을이나 마을기업까지 협동조합까지 다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예, 협동조합도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조서 22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이게 사무장인가요 아니면 일자리인가요?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이거는 기업에 나가는 인건비 지출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쪽으로. 사무장 지원비는 따로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예?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비는 마을기업 쪽으로 따로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여기에 출력하시는 분들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근로자 인건비요.
중열

손중열위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3억 2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가 남원의 경제의 한 축이 될 거라고 홍보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32억 5천이 돼도 부족한데 이것은 도비를 받고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일을 해서 소득분배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비, 시비로 지원하는 돈이 3억 2500이라면 사회적경제가 경제의 한 일환이 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분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이 사업이 당초에 국도비 사업이었는데 국비사업이 없어지면서 도비사업만 지원을 하게 되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남원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몇 군데 유명한 데도 있어요, 마을기업으로?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 과정을 팀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우선은 일반 마을기업 쪽에서 저희가······.
중열

손중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점프를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중열

손중열위원

남원시 시장님을 비롯한 지휘부의 관심과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팀장님 잘 아시죠?
유정

오유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저는 원래 공동체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팀을 소통실에 두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경제과로 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이 사업이 과연 남원시에서 끌고 갈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도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서 결국은 우리가 대만이나 일본을 모델로 삼고 농촌을 꾸려가고 있잖아요. 결국 거기에는 조그마한 가내수공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데다 강성하다 이 말이죠. 튼튼한 기조가 돼야 되는데 사회적경제에서 실망스러우니까 예산도 제가 차마 입으로 부르기도 그렇네요. 제가 지적한 것이 맞다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조서 39쪽 남원 청년인생설계학교라고 아주 멋지게 네이밍이 지어놨는데 누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2천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사회활동들이 접촉이 적고 게임이나 핸드폰 영향으로 은둔형태의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본인들끼리 같이 모여서 활동도 하고, 저희가 교육도 하고 그런 형태의······.
중열

손중열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정서적으로나 남원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아무래도 도시가 침체돼 있으니까 도에는 화려하잖아요. 전부 나가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결국은 남원에 있는 청년들은 시골에 동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남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청년일자리가 대단한 일자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문화도 많이 다뤄봤는데 기왕에 청년인생설계학교 하면서 대대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복합도 있고 주택에 따라 지원하는 태양광도 있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재생이 지역이 안 정해져 있고 무작위 시민이 선택할 수가 있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지역에서 불만이 있어요,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보니까 예산도 8500만 원 가지고 주택에, 이걸 가지고 신청자의 몇 %나 해소합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자 100%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열

손중열위원

100%요? 그런데 선정이 안 된다고 선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때 알아보니까 금년도 상반기 때 수요조사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한테 도비를 배정해 주거든요. 그 기간을 놓치신 분들이 신청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음에 안 빠지고 하시면 되는데······.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1년이 걸리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장님 회의에 가 보면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직접 주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간단치 않더라고요. 끝으로 45쪽을 보시면 수소차 보급사업을 해요. 내년에 3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충전은 어디에서 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오수휴게소가 있고, 일부 광주에 가서 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래서 수소차 보급을 하는 것보다 수소 충전시설을 갖춰야 되는 게 우선 아닐까요? 수소 충전시설을 갖추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우리가 광역으로 쓰레기를 임실, 순창하고 협약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광주까지 가고, 전주까지 가고, 전남까지 가고 말이 안 되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준비해서 2026년도나 27년도에 이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런 전기충전시설은 여러 번 의원님들 전체가 지적하고 당부하니까 지금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 같아요. 수소차가 좋다고 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광주까지 가서 충전해서 온다고 하면.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부지 문제가 있고 아무튼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래도 남원이 1조가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데 100억 정도 드는 수소 충전소를 못 만든다는 것은, 수소를 전라북도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산업이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충전소를 만들면 만드는 것은 국도비 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수소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는데, 보전금을 한 군데 당 3억 정도 해줘야 되나봐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수소차가 많지 않은 이유가 아마 충전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한다는 것도 그렇고 올 추경에라도 용역이나 설계라도 한번,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금년에 신청을 해도 빨라야 2027년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부터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7년째 의원을 하고 있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만 있었는데 사실 한번 경산위 사업을 들여다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위원회 사업도 버거운데,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의 고뇌도 녹록지 않겠다 싶고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서 26쪽에 온남원공동체 공모사업 관련해서 진입단계가 10팀이고 발전단계가 3팀인데 진입단계에서 더 심화된 과정이 발전단계가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선정되고 그다음 해부터 심사를 해서 발전단계로 올라가신 분들은 올라가고,

강인식위원장

10개 공동체에서 3개가 올라가는 겁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했던 분들 중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되는 것은 아니고,

강인식위원장

매년 공모를 하는 거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신 발전단계는 기존에 했던 분들 중에서······.

강인식위원장

매년 공모를 하는데 예산도 똑같이 올해 8천만 원, 내년에도 8천만 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과나 평가를 통해서 매년 똑같이 단순하게 예산을 배정할 것이 아니고, 공동체별로 특화된 공동체는 예산이 더 갈 수 있고, 덜 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진입단계 500만 원씩 10팀, 1천만 원씩 3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 같아서······.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으로 하는 거보다 공동체의식을 가져보자 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공동체의식 가지고 서로 협동심을 가지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인식위원장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사업입니다.

강인식위원장

하여튼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너무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금년 사업은 금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경제 이것은 사실 인구하고 결부된 사업이거든요, 일자리나 경제가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남원시가 농업인구가 많고 농업이 많지만 시내권은 거의 소상공인들이 관광도 있지만 소상공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가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아마 우상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부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해소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장보기 도우미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표시가 날 수 있는 조끼나 복장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도움이 필요한 손님들이 도움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바로 시정해서 지금 옷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청년인생설계학교도 좋은 신규사업인 거 같습니다. 은둔형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혹시 130명이 어떻게 해서 나왔나요? 대상을 130명으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확실히 수요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목표치를 만들어서 스케치코스 같은 경우는 청소년대상으로 하니까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저희들이 청년마루 운영하다 보니까 청년을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래서 청년 관련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돼서 수혜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홍보도 하고 고립형, 은둔형 청소년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숫자면 가능하겠다 해서 약간 상향해서 잡은 숫자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숫자에 비해서 예산도 큰 예산은 아닌 거 같아서······.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모임 형태고 강의나 사례 같은 것을 교육하기 때문에 많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신규사업이니까 그런 청년들을 나오게 해서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예산도 더 확보해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참여가 많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경외상가 관련해서도 경외상가를 그때 청년몰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다시 나와서 장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개중에 한두 군데, 두세 군데 그분들은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면담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제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될 수 있는가······.

강인식위원장

자제분을 자꾸 얘기하는데,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청년몰로 하기로 했으니까······.

강인식위원장

청년몰이라도 기존에 했던 기념품상가 몇 분은 거기에서 제외를 시켜서 그렇다고 해서 나이제한을 어느 정도 두더라도 청년나이로 제한을 두면 안 될 거 같아요. 약간 상향해서 할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려고 하신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자리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하여튼 청년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을 항상 생각하면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03쪽 상단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1억 8982만 원에서 14억 9939만 9천 원 증액된 36억 892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사업 지방교육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된 도비보조금 10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로봇 도비 확보로 도비보조금 5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346만 원을 감액한 275억 5754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드론배송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거점 1개소, 배달점 5개소 감소 및 낙찰차액 발생으로 시설비 859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으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용역비 절감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관내 투자기업 물류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2542만 2천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관내 투자기업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과 투자계획 변경으로 19억 2529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93쪽 세출분야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84억 2250만 8천 원을 증액한 338억 93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1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코스메틱 비즈센터 운영 부분에서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과 홍보를 위하여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지자체부담금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기반 조성 부분에서는 생태환경조성 건립 공사비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테스팅센터(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비와 장비구입비 77억을 편성하였으며, 화장품기업 수출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 부분은 도비 직접사업으로 관내 화장품기업 대상 전문 수출 교육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부분에서는 제28회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을 위하여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6쪽입니다.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으로 건립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시관 유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지원 부분에서는 드론박람회 참가 및 드론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1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지원 사업으로 드론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드론 이착륙장 조성을 위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별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드론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남원국제드론제전을 시민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시민참여형 드론교육 및 대회 개최로 변경하여 드론을 대중과, 핵심 인재양성은 물론 새로운 미래 산업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 20억 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산업과 연계하여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부분으로 해당 페이지와 503쪽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향장려금 및 노동자 전입정착금은 각 5000만 원,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개별 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과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중 근로환경이 열악한 복지시설 등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1억 6843만 원을 편성하으며,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으로 관내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2억 80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관내 업체에 물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43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부분에서는 기타보상금으로 2억 원, 사무관리비로 9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3억 원, 수출사다리,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사업으로 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에서 해당 페이지와 502쪽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저류지 보강 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부분입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을 위하여 4억 2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 부분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45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부분입니다. 노암1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으로 노후 농공단지의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이 선정으로, 2차분 교부로 9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투자촉진 부분에서는 관내 투자기업에 물류비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으로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투자보조금 및 분양가 지원을 위한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으로 1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모든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80쪽을 보겠습니다.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사업 있죠. 10억이 성립 전 예산으로 돼 있는데 기투자가 10억이 돼 있어요. 합하면 20억인데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10억 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도비가 내려와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 내려온 10억은 교육발전특구 도비로 해서 현재 내려왔는데, 이 돈은 현재 쓸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들어가는 교육 체험실하고,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물품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81쪽을 볼게요. 투자기업 보조금 있죠. 19억 2500만 원을 감소시켰는데, 왜 그렇죠? 사유가 뭡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올해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총 6개 기업에 전체 475억 원을 투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투자보조금이 57억 8800만 원인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29억 18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투자를 하겠다는 금액보다 조금 투자를 한 부분도 있고 SW케미컬즈라든지, 사매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월에 하시겠다고 해서 이월했던 부분입니다.

오동환위원

산업단지에 들어온 기업이 협약식을 몇 개하고, 들어온 기업이 몇 개입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7개소이고요. 저희가 투자협약까지 한 것이 2024년 현재까지 35.5%인데, 제 기억에 14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협약식은 맺고 안 들어온 기업도 절반이나 된다는 거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협약을 저희가 했을 때 2년 정도 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재정적으로도 예산 편성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협약을 해서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고, 계약금부터 해서 연차별로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먼저 드론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거론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살려야 한다고 하고, 지금 또 과에서는 자료를 가져 왔네요,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다시금 강조합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이거 안 들으면 국장님이 전달을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3년 많은 행사를 함께 한 세계드론제전, 22년 단독 행사한 흥부제보다 외부방문객 4277명이 줄었습니다. 24년 가을 3대 축제, 국제드론제전은 23년 세계드론제전보다 5576명이 감소했습니다. 예산 42억 들었습니다. 드론경기장, 홍보관, 경기참가선수, 관계자 외에는 관광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원시민들 드론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를 하고 있냐고 불만이 많습니다. 2년 실패했으면 그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25억 올라왔는데, 다른 각각의 지원금액까지 합치면 30억이 넘을 겁니다. 방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설명했듯이 1만 1천명 소상공인한테 언제든지 대출할 수 있고, 가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개선자금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경제안정 10만 원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30억이면. 종합스포츠타운 2년 동안 국제드론경기 아무런 문제점 없이 경기 잘했습니다.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비용 172억 국비 빼고, 남원 산업의 주축인 농업인들 무너진 농로, 막힌 배수로, 현대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드론은 국가산업입니다. 더 이상 드론에 대한 무의미한 투자 멈춰 주시고, 남원의 여건에 맞고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서 49쪽 보겠습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 24년 출연금 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5년은 15억 8800이란 말이에요.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24년에 한 일이 간략히 뭡니까? 거기에서 한 일을 내세울 게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바이오산업연구원은 현재 도비하고 국비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남원시 자체 시비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오동환위원

그 설명 말고 한 일이 있냐고요, 24년도에 내세울 성과?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성과를 냈냐,

오동환위원

예.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고요. 가장 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인적 조직에 대한 조직적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원장이 새로 들어온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소 눈높이에 못 맞췄던 인건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라 하시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자료는 충분히 돼 있고 인프라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5억 8800 시비가 들어갑니다. 15억 8800 들어가는 효과가 올해 안 나오면 폐지해야 합니다. 운영에 대해서 연구원 계속 끌고 가다가 시비만 들어가면 안 되고, 안 되는 중간에 포기해야 됩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비 계속 들어가서 효과없는데 뭐하러 이걸 운영합니까? 조서 59쪽 볼게요. 찾아가는 드론교실을 왜 하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드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찾아가는 드론교실을 왜 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드론산업이라고 하는 게······.

오동환위원

그럼 됐고요. 노인복지관에서 무슨 교육을 합니까? 학교는 이해가 가는데, 노인복지관에서는 왜 이걸 하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드론이 실질적으로는 청소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시니어들의 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인지체조라고 보건소에서 인지체조라고 해서 손끝을 갖고 노는 거에 대해서 놀이라고 하지 않고 치매예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붐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97쪽을 볼게요. 중간에 보면 드론산업 홍보 부스 제작 설치 용역 55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조서는 없던데?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5500만 원은 저희가 전국에 드론박람회를 매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고양시하고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 2번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남원시를 알리고 드론을 산업으로까지 연계를 하고 비지니스의 장을 가서 만나서 투자자를 만나려고 하면 이런 장을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부스 설치비입니다.

오동환위원

드론박람회 이런 걸 하는 것입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60쪽을 볼게요. 대체용지 경관농업 조성사업이 있죠. 조성을 하는데 보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보러 오신 분들이 있냐고요?

오동환위원

예.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제가 가는 날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미숙했습니다.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오동환위원

별로 없을 거 같은데, 4천만 원 투자해서 효과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농지 2020년도에 이미 LX활용센터 때문에 대체농지를 만들라고 했고, 대체농지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건부 승인해주는 조건이 농지조성입니다. 농업을 할 수는 없고 경관농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61쪽 드론실증도시 구축 지원에 예산액 산출기초에 박람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작 설치를. 여기도 드론박람회 홍보물 제작하고 참가한다고, 부스 설치한다고 예산 또 올라왔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58쪽 말씀하시나요?

오동환위원

조서 61쪽이요. 아까 예산안 497쪽도 용역 설치한다고 올라왔고, 여기도 부스 설치한다고 또 올라왔어요, 이중으로.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결이 좀 다른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비 부스 설치는 남원을 알리는 대외적인 거고, 이 부분은 내년에 드론제전을 할 때 필요한 부분과 그거에 따라서 다른 데로 저희하고 똑같이 제전을 하거나 드론대회를 하고 있는 곳에 가서 협업을 해서 실증도시의, 국토부에서 실증도시로 선정된 도시들만의 그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실증도시 한 것도 홍보 부스 만들어서 하잖아요. 이건 이거대로 하고, 저건 저거대로 홍보 부스 또 만든다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실증도시 선정은 국토부에서 선정해주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지난번에 인천 갔을 때도 실증도시 미리 와서 홍보 부스 만든 거 알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따로 이중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조서 62쪽을 볼게요. 드론 특별자유화 운영 지원에 1억 5천이 있어요. 왜 시비를 들여서 이걸 하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은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것을 전국에 있는 기술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남원에 오셔서 날려볼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으나,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오시면 배터리 충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스도 만들어서 날리고, 비가 오면 기체를 보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이 될 때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게끔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정할 때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국비사업, 국가산업인데도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조서 69쪽을 볼게요.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이 대폭 증가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왜 그렇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6억 4500에 대해서요?

오동환위원

예.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미 이분들은 현재 물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저희가 기업을 함에 있어서 기업투자를 하면 이거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해주겠다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원사업에 실질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진행하려고 미리 싹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갈음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오동환위원

예상치 뽑아서 한 것이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504쪽을 보면 여기 투자비용 보조금은 대폭 삭감했어요, 47억을.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나요?

오동환위원

예산안 504쪽 밑에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54억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오동환위원

거기에서 47억을,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475억에 6개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투자를 한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신규로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거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는 현재는 올해만큼 투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직은 이것은 저희가 실수요를 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실수요만 세웠다 이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서 52쪽, 53쪽을 보면 행정절차 이행사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는데도 해당없음으로 해놓은 거 같아요. 천연물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하고, 화장품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경산위에서 지적하신 부분이어서 저희가 바로 잘못했다고 했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자료 작성할 때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503쪽 밑에 보면 노암1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1년 차, 2년 차는 국비, 도비가 들어가고 마지막 3년 차에······.

강인식위원장

연차사업이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3년 차에 시비가 6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사업조서가 있었으면 이런 질의가 없었을 텐데, 이런 사업은 사업조서를 작성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깔아놨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드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인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9쪽입니다. 농정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628억 원에서 12억 원을 증액한 640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 추가 지급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을 증액하였습니다. 210쪽 주민소득금고 이차보전사업 시행 첫해로 이자 지급이 없어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비 및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2300만 원,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비 3천만 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1800만 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손실보상금 2300만 원 등 예산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11쪽 수리 시설물 공공요금 3천만 원을 증액하고, 남평배수로 정비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2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65억 원에서 98억 원이 감소된 467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농정심의회 운영비로 3300만 원, 농업인월급제 이차보전금 1억 9천만 원, 주민소득금고 이차보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40억 원, 농업인안전보험 4억 6천만 원, 510쪽 농기계종합보험 1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관리운영비 3200만 원과 511쪽 농지관리운영기금 1억 1천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비 2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민 공익수당 7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하단 농업인들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지 보급 1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5억 7천만 원, 자체 사업비 3억 9천만 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6600만 원, 출산여성 도우미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중간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1억 원, 하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7700만 원,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2억 4천만 원,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비 3억 2천만 원, 자체사업비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비지원 5600만 원, 통역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력중개센터 1억 원, 손실보상금 등 2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10억 원, 518쪽 비상대처계획 수립비 2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비 1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하단에서 525쪽까지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비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관정, 양수장 보수 사업비 5억 원, 농업용관 정개발 5억 원, 저수지 제당정비 5천만 원, 526쪽 농어촌공사구역 유지관리비 3억 원, 저수지 시설보강 10억 원, 지하수 영향조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논의 밭작물 재배 기반정비사업 1억 4천만 원,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 6천만 원, 527쪽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사업 47억 원, 배수개선사업비 19억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8억 원 등 7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농로 확포장 사업비로 527쪽 하단에서 531쪽까지 5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하단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와 안전영농 및 소득보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용배수로 사업이 23년도보다 23억 7200, 그다음에 농로확포장 사업이 24년보다 18억 9600이 감소 되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조서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논의 밭작물 재배 기반정비 지원사업 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게 5억 5800만 원이 대폭 감소 되었는데, 왜 그렇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2년 차 사업으로 작년에 사업을 했었고요. 내년에 2년 차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전체 시비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하우스 단지가 많은 금지 방촌리 일대로 해서 물이 원활하게 배수가 되도록 개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방촌은 1억 4200이면 끝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112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있죠. 24년이 비해서 30억 원이 감소 되었는데, 왜 그렇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기금 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오동환위원

목표가 100억이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100억 원으로써 올해까지 80억 원을 조성했고요.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10억씩 해서 100억 원을 맞출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내년까지 100억이 목표가 다 맞춰집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다만, 중간에 이걸 발동해서 사용하게 되면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농민들이 고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 본예산에 농업예산이 40억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50억 정도의 예산이 축소됐다는 건 정말로 우리 농민들을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예산이다. 물론 과장님의 마음은 농업예산을 충분히 올려서 미래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하겠으나 앞으로 기획실 예산팀에 예산 투쟁을 할 때는 농업인들의 어떤 마음도 반영시키고, 미래 10년을 바라보는 농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산위원회에서도 했던 말씀들이고, 예결위에서도 계속 얘기되는 내용인데 농업용 예산들이 농로 확포장 19억 정도, 용배수로 사업 24억이 넘게 감액이 됐는데 혹시 수정예산 준비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수정예산은 요청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까지 반영될지 모르겠고요. 내년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정예산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죠? 하여튼 농업인들의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5쪽 농촌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9208만 9천 원을 감액한 108억 3442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사무장 인센티브 2200만 원,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6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4억 62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억 7431만 2천 원,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수립 5517만 7천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1억 3260만 원, 귀농귀촌인 이사비, 농가주택수리비 등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92억 6천만 원에서 53억 6천만 원 증액된 146억 234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관광 프로그램 지원에 6천만 원,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에 5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공요금에 9500만 원, 완료지구 자립활성화 지원에 8천만 원, 완료시설 개보수 유지관리에 2억 1천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23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억 원, 시군역량강화 농촌지역 역량강화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총 4억 1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총 1억 1101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8500만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1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에서 541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비 등으로 총 7억 3천만 원을 수지면, 주생면, 대산면, 덕과면 사업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에서 544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총 4억 5700만 원을 금지면, 대강면, 산동면 사업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기초거점생활 조성사업 2단계 산내면 사업에 연구용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총 2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귀농귀촌인 지원 분야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귀농귀촌 활성화에 1억 880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전담기구 운영비로 7040만 원,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4118만 6천 원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 일반운영비, 294만 원, 이사비 1억 8천만 원, 농가주택 수리비 3억 2천만 원, 시설설계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농촌재능 활동 지원사업에 2천만 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3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활력과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부서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4389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농촌활력 증진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 있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산출기초에서 1년 차가 9천만 원, 2년 차가 3억 6천만 원인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추경에 9천만 원은 1년 차로 편성을 4회 추경에 넣어놨고요. 거기 2년 차가 3억 6천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개소에 대해서 내년부터 1년 차로 해서 9천만 원 편성한 겁니다.

오동환위원

1년 차가 원래 9천만 원이에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총 4억 5천인데요.

오동환위원

4억 5천 중에서,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1년 차가 9천만 원, 2년 차가 3억 6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구분이 돼 있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117페이지 볼까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자립활성화 지원 있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겁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역하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지구 12개소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비 형태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천만 원씩 해서 8개소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나머지 다른 지역은?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12개소인데요. 아까 제가 예산 설명을 드렸는데 4군데는 2단계 사업을 10억씩 3개소하고 20억짜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118페이지 볼까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있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게 시비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옛날에 국비로 했었는데, 19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저희가 전환되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국도비 요청 자체도 안 돼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지방이양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오동환위원

도비 지원도 안 되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따로 계상은 안 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119페이지 볼까요.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이 금년 6억에서 3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중심지하고 기초생활거점 그리고 그 주변에 환경정비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일정 부분 진행을 해왔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타 부서하고 중복된 사업은 배제를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한 실적하고 내년도 예상을 이 정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긴축재정하고 상관은 없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 판단한 겁니다.

오동환위원

예산안 537페이지 볼까요. 중간에 보면 시군역량강화 사업 있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거기서 1억 3900만 원이 감소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여기는 신규형태로, 해마다 5월 정도 공모를 진행하는데요. 공모에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공모에서 줄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122페이지 볼까요. 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 수립이 있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4년과 비교해서 4억 9800만 원 정도가 감소했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렇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올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 5억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 예산은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동환위원

용역 관계 때문에?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540쪽인데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대산, 주생 그다음에 덕과, 수지인데 1단계 아직까지 그쪽에 부지매입이 안 돼 있죠, 4군데 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용역발주, 아시는 것처럼 농촌협약을 4월에 진행했고요. 예산이 확정돼서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고 주민들한테 설명회 진행 중으로 있기 때문에 부지는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추진단도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여기 사무장 지원활동비 207만 원으로 계상됐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이게 올해부터 5개년 사업인데요. 올해는 준비과정에 있고 앞으로 4년 잔여기간이 있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장 채용하려고 공모 진행에 있고요. 읍면별로 주민위원회는 전부 다 구성이 돼가지고 정식적으로 예산 들여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기초거점사업이 완료가 된 데 제 지역구에도 사매와 보절이 있는데 그쪽에 1년 운영지원비라고 해서 1천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총 8천만 원 예산······.

김한수위원

그런데 그쪽에 회장님들이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것이 1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예산을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해가지고 500 정도를 인상했으면 하는데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536페이지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지구 완료지구 자립활성화 사업으로 8천만 원 올해 신규로 세웠는데요. 저희가 올해까지 하면 중심지하고 기초거점이 12개소가 최종 준공돼서 운영이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그런데 2단계 사업으로 4개소를 10억 원씩 3개소하고 20억 해갖고 5개년 사업이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은 운영비하고 사무장 관련해서 인건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요. 수정예산에 들어올 건데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라고 해서 1개소에 1억씩 하는 사업이어서 2개소 도 공모 선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6개소고 나머지 부분에서 하는 건데 나머지 부분도 사실은 전기료라든가 일반 시설장비 유지보수는 저희가 다 하고 있거든요.

김한수위원

그건 나가는데,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위원회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계를 많은 금액을 요구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어렵게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한수위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서 기초생활거점사업을 건립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폐쇄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40억, 60억씩 들여가지고 이용을 못해서 폐쇄하면 전기세, 기본적인 그분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관리자가 없고 천상 운영을 못하고 폐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도 전화가 올 겁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말로서만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천상 운영을 못 하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12개소 내년부터 운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5개소가 올해 준공이 돼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협약으로 해서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 산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 공모로 해서 5개년 사업으로 해서 20억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존에 지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2단계 사업도 추가 공모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찾아가는 사회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시군역량강화 사업이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서 중심지역, 기초생활에 필요한 사업으로 2천에서 3천 정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해 주고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장 인건비를 요구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계속 발굴할 예정이니까 일단 이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운영한다든가 거기서 수입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대처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생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 얘기를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난처하고 그래서 농촌활력과에서 어떤 대안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대안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보충질의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배석을 안 하는데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았습니까?

강인식위원장

예, 하주마을 행사 갔다가 바로 오신다고 했는데 곧 오실 걸로 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예산서 546쪽 하단부에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있는데 많은 금액이 감액된 것은 아니지만 귀농귀촌 사업이 동력을 잃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 사업은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이고, 특히 요즘 들어서 생활인구 늘리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인지 몰라도 귀농귀촌 사업이 조금 동력을 잃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별로 실적을 확인해 보면 전년도보다 줄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지금 감소 추세에 있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그래도 생활인구보다 정주인구를 늘려야 농촌이 활력 있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귀농귀촌 사업도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경산위에서 지적이 됐을지 모르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받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행정절차 사전이행을 꼭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강인식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마을만들기나 기초생활거점 같은 경우는 최종 사업부지가 선정이 안 됐고, 설계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그 부지가 확정되면 그 다음연도에 공유재산이······.

강인식위원장

2024년도 기 예산이 투입된 것 같아서······.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마을 만들기?

강인식위원장

예.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 마을이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A마을 사업이 종결되고, B라는 마을이 또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별로 사업이 다릅니다.

강인식위원장

마을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각자 마을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옥현입니다. 남원시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천만 원, 증액사업 3천만 원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출은 151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3300만 원 대비 14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지원사업비를 1300여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세출은 119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131억 3100만 원 대비 12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산물유통활성화 사업 중 농특산물 홍보지원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물류효율화 지원사업비가 24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이 최근 양파 면적 증대로 1억 1800여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 중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 수요가 없어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비 67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예산은 시설내역이 없어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GAP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도 예산이 감소되어 8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2년 차이므로 6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이 제외한 품목 공동선별비를 반영하여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산지유통센터에 농산물 출하 시 사용되는 기기지원 사업비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농특산품 수출 분야 농특산품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자생력 강화 지원사업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브산업육성 분야입니다. 허브경쟁력강화 사업 인건비 2700만 원, 일반운영비 3800만 원, 재료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워케이션 조성이 완료되어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계절 축제이벤트 마케팅 사업비는 행사운영비를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60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중 직불금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사업비 수요가 줄어 1억 5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남원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원예산업은 우리 남원 농업에서 농업 소득 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죠. 그렇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중심 산업인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도 12억 원이 감축됐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적극적으로 예산 수립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비가 6억 7천 정도 감액됐고, 도비가 4억 1천이 줄어서 국가······.

오동환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줄었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53페이지 볼까요?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1억 1700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렇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이게 산지 수확작업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노지에서 재배되는 양파, 마늘 공동작업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양파 면적이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게 반영돼서 내년에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양파 면적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밑에 보면 로컬푸드 지원사업 있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오동환위원

2400이 감소 되었는데, 왜 그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소규모 비닐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죠?

오동환위원

아니요, 로컬푸드 지원사업 바로 밑에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통으로 합쳐져 있는데요. 이건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로컬푸드에 납품하시는 농가들한테 한 동당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9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적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오동환위원

수요가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로컬푸드 지원 이것이 많은데?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100평짜리 하나를 지어주는 단동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54페이지 볼까요. 가운데 보면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있어요. 이것도 8900이 감소 됐어요.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많이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감소됐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GAP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출하율이나 증가율 대비해서 예산 반영을 해주는데, 저희가 올해는 증대를 못 시킨 모양이어서 조금 깎였습니다. 추후에 인센티브 사업이 있어서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다음에 추가로 늘리겠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56페이지 볼까요. 거기 보면 신선 농산물 수출 자생력 사업이 있어요, 가운데에 있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것은 5500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많이 증가 됐는데 이건 왜 그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이건 원래 수출 물류비가 2024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저희가 신선 농산물이라 하면 생으로 수출되는 품목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물류비가 폐지되면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진 건데, 저희가 실적이 조금 많아서 배정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557페이지 볼까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죠. 6300이 대폭 증가 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원래 허브밸리 사계절 이벤트라고 해서 행사운영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쓰는 과정 중에 과목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행사운영비를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편성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했다는 겁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와 재료비로 새로 편성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증가 된 것이 아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59페이지 볼까요. 사계절 축제이벤트 밑에 마케팅 있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이게 감액이 돼서······.

오동환위원

이게 저리로 간 겁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6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있죠. 이것도 1억 5700이 대폭 감소됐어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농가들한테 주는 사업이거든요. 비닐하우스나 선별장을 지어주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반영해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까처럼 수요가 조금 없어서 저희가 수요 들어온 대로 반영이 된 사업비입니다.

오동환위원

아까도 수요조사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수립할 때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는 예산이 100% 다 용인되셨네. 사업을 짜임새 있게 잘 짜셨고만요. 조서 1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이후로도 쭉 이어질 모양입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이게 전임 도지사님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것이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참 잘했던 사업이고 여기 보면 양파, 마늘, 노지감자 적용을 했는데 이게 정확히 적용되려면 재배면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그렇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어제로 해서 저희가 현수막도 다 걸고 읍면에 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선출하 같은 경우,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계통출하까지 포함,
중열

손중열위원

계통출하를 하면 확인이 되는데,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몇 농가가 모여서 영업하고 그러다 보면 풍작이면 괜찮은데 흉작이거나 전년 대비 해서 낮으면 소란스럽고 그런데 그 부분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143페이지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도 제법 튼튼하게 세우셨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앞으로 정부에서 벼농사 통제한다는 그런 말씀 듣고 계시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정부가 바뀌든 어쨌든 아마 그럴 거예요. 양곡관리법도 이 정부 들어서 거부권 행사를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 해도 후유증이 크다 하더라고요, 남는 쌀을 다 사줘야 하기 때문에. 자꾸 타작물로 유도를 하는데 사실 남원시도 한 4~5년 전? 5~6년 전에 타작물 적극 장려했었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아무래도 재배법도 안정되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지원도 충족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중열

손중열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양파가 남원이 포화상태라고 할 정도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양파가 주산지가 과거에는 함양 같은 데 이런 데였죠?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남원도 양파의 주산지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가격을 일정 주도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양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지만 양파하고, 콩하고, 가루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엿보고 있는데 이 사업을 내년부터 준비하면 늦을 것 같고 미리 구상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계획을 세워둬야겠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제가 따로 면적이나 작물의 유망함 이런 것들 과장님하고 따져 볼게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다음도 144페이지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콩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야겠지만 농산물 선별이지만 그래도 선별이 중요하더만요, 콩 같은 것도. 문제는 갈색 자반병 같은 신종병이 생겨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키운 논콩이 값을 다 못 받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기술센터, 원예산업과 할 것 없이 힘 합쳐서 그런 부분들 개선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끝으로 146페이지에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남원시 홍보영상을 통해서 보거든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이거 성과가 있다면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수출 촉진 지원사업은 신선농산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공을 통해서 NH무역이나, 한인홍, 그리고 홍콩, 베트남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조공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판촉행사라고 해서 국내박람회나 국제박람회에 참여하시는 업체들한테 판촉비 지원을 조금 해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을 내년에 확대를 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방송에는 홍보를 거하게 시원하게 하던데 제가 듣고 보기로 딸기, 포도, 복숭아 일회성으로 그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걸 하려면 사과나 배처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농산물로 해서 홍보도, 판촉도 제대로 해서 쭉 이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야지 그냥 이벤트성으로 남원 복숭아 나올 때 비행기로 가더만요, 왜냐하면 저장성이 약하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큰 배 한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양을 갖다가 수출하고 홍보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릴게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 부분 사실 남원시에서 앉아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긴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디를 통해야 되나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는 조공이 가장 크게 수출······.
중열

손중열위원

조공에서,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신선 농산물 지원을······.
중열

손중열위원

촉진사업은 수출 상담이랄지 이런 걸 전부 조공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조공이 그럴 만한 역량이 될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담당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어들 초청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량을 많이 댈 수 있으면 코트라를 통한다든지 또 aT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생산한 품목이 다양하고 뛰어나고 수량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기왕에 수출 촉진 지원사업이라고 명명했으니까 여기에 걸맞은 촉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58쪽 보면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예산이 크지 않은 예산으로 벤치마킹으로 하고 계시는데, 저도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자주 말씀은 못 드리지만 허브밸리를 한번 다녀오고 나서 보니까 허브밸리를 많이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원사람들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잘 꾸며지고 만들어져 있는 시설을 모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남원사람들도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벤치마킹 예산을 세웠으니까 벤치마킹 가게 되면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다녀오셔서 허브밸리에 접목된 사항이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올해 8월에 워케이션을 완성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숙자 위원님이 얘기해주셔서 부산에 있는 워케이션을 다녀왔고, 거기에 있는 것을 일부 반영해서 공공운영비를 활용해서 조금 보완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하여튼 허브밸리가 우리 남원시의 큰 예산이 들어가서 조성하기도 했고 잘 만들어져 있고 조성이 돼 있으니까 우리 남원시민들에게도 홍보하고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예산 중에서 원예산업과가 예산을 촘촘히 잘 세우셨는데 일부 도비하고 매칭된 사업들이 감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도비가 예를 들어서 또 추가 지원 되면 같이 시 예산도 추경에라도 다시 올립니까?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만약에 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면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요즘 언론을 보니까 쌀농사 면적을 줄여나가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더라고요. 이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쌀 산업이 쌀값 가격이 폭락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쌀농사 면적을 줄인다고 하면 타작물 재배가 사업이 진행될 텐데 우리 남원시가 타작물 재배를 하게 되면 남원시에 잘 맞는 타작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원예산업과에서 잘 챙겨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아까 말씀하신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협 쪽에 4개 농협에 홍보를 해서 밭작물 공동경영체로 해서 논을 타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23쪽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우산업육성사업 3800만 원 감액된 3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육성사업에 900만 원 감액된 2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흑염소산업 육성사업에 3300만 원 감액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꿀벌산업 육성사업에 양봉기자재 등 3개 사업에 3900만 원 감액된 2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5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약품 및 장비 사업에 3100만 원 삭감된 16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살처분 보상금 7억 2700만 원 삭감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축산과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24년 대비 18억 400만 원 증액된 165억 502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한우산업 육성사업의 자체사업으로 한우 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과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에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에 4300만 원, 하단에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조성 지원사업에 1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낙농산업 육성 자체사업으로 A2우유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중간부 낙농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에 3900만 원과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가금산업 육성 자체사업으로 가금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8천만 원과 산란계 칼슘첨가제 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 6천만 원과, 흑염소 산업육성 자체사업으로 2개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꿀산업 육성 자체사업으로 1억 500만 원과 중간부 꿀산업 육성 보조산업으로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사업으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일반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 중간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향상 보조 2개 사업으로 1400만 원, 하단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6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사업 8800만 원과 중간 부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자체사업으로 조사료 재배농가 작업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9900만 원, 하단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보조사업으로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중간 부분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보조사업으로 14억 9400만 원, 조사료 경영체 기계 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 지원사업으로 3억 원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 깔짚 지원 자체사업으로 2억 8천만 원, 축산농가 냄새 민원 최소화를 위해 축산환경 개선 자체사업으로 5억 900만 원, 하단부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4억 5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상단부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5억 8800만 원, 축분고속 발효 시설 지원사업에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축산환경개선 보조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중간부 퇴비발효촉진 보조사업에 3천만 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에 2800만 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 보조사업에 4천만 원, 환경친화적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중간부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에 2100만 원, 하단부 악성질병 근절 자체 인건비로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중간 부분 질병 차단을 위한 방역 기자재 구입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하단부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긴급방역비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에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에 1억 3800만 원, 중간부 구제역 예방약 지원사업 및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보상금으로 2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중간부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지원사업에 3억 6천만 원과,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사업에 1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한우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1500만 원, 하단부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구제역 AI 차단방역을 위하여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보조사업에 6천만 원과, 하단부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에 1억 88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지원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닭 유해해충 방제지원으로 6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기 지원사업에 5100만 원, AI 시료채취비 지원으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가제 지원에 24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2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특별방역기간 통제초소 운영비 및 인건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축시장 입구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 2200만 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공수의사 수당에 8400만 원과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금으로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럼피스킨 접종시술비 5600만 원, 럼피스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구조 및 보호비 지원에 1700만 원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에 1억 600만 원, 하단부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에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동물보호사업에 1억 4천만 원, 하단부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1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1600만 원, 깨끗하고 소득이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에 5천만 원, 산란계농장 난좌구입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원유검사 장비 보조사업에 1억 3500만 원과,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에 6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곤충 산업화 지원사업에 2억 2천만 원, 유용곤충 사육지원에 2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20억, 청년 곤충농가 실습용 스마트팜 구축사업에 6천만 원과, 하단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으로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고 소득이 있는 축산 경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571페이지 보겠습니다. 윗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있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거기서 1억 4700이 감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죄송한데 570······.

오동환위원

571페이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낙농산업 말씀이십니까?

오동환위원

그렇죠, 민간자본이전. 1억 4700이 감소 되었는데 민간위탁사업비 5200이 감소 됐잖아요. 그런데 9500이 뭐 감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지금 젖소 위탁우 사업 말씀이십니까?

오동환위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1억 4700이 감소 되었는데, 젖소 육성우 민간위탁사업비 5200은 알겠는데, 9500 내용이 없어서 뭐가 9500인지 모르겠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밑에 9576만 원 말씀이신 거죠?

오동환위원

예.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위에는 육성우 위탁지원 사업하고, 소 검정지원 사업 2개가 합해진 사항이고요. 밑에는 육성우가 지리산낙협에 젖소농가들이 보통 생후 3개월에서부터 1년 동안 위탁을 해서 키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폐사가 좀 심하다 보니까 낙협에다가······.

오동환위원

낙협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닙니다. 낙협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젖소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그 위탁사업을 지리산낙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협에서 키워주고 있는 거죠.

오동환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73페이지 볼까요. 양봉기자재와 한봉기자재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것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줄였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일단 도비가 조금 더 내려온 상황이 있고요. 전년 대비 감소된 금액이 있긴 한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감해진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랐어요? 조서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가 조사료 관련인데 그렇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것도 24년에 비해서 감소됐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렇죠? 국도비가 감소됐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국비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동계 부분만 일단 내려오고, 하계에는 하계 조사료를 생산하는 면적을 봐가지고 국비를 추가적으로 내려오겠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계 조사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제 기술센터하고 협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쌀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논에 타작물을 유도하다 보니까 조사료하고 유도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추가로 지원이 더 될 수 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어느 정도까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172페이지에 축산분뇨 환경개선용 깔짚 지원 있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것도 7천만 원이 감소 되었단 말이에요, 시비인데. 이건 왜 그렇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것도 예산 부서에서······.

오동환위원

예산 부서에서 깎았습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농업 부분을 예산 부서에서 막 자르고······. 국장님! 가만히 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니요, 저희도 가서 계속······.

오동환위원

국장님! 농업예산을 감축하는데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국가예산이 국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감축됐는데,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행사비 이런 거 줄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런 거 늘리라고.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드론활용센터 이거 짓지만 않으면 농업예산 다 줄 수 있어요. 국장님! 건의해가지고 농업예산 못 줄이게 하세요. 조서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산 악취개선사업 있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것은 좀 증가가 됐네요, 24년보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공모사업입니다. 공모해서 농가가 더 늘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축산 예산이 18억 늘어서 잘했다고 했는데 다른 쪽으로 지적을 받고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조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축산과 산업이 대단위로 늘었어요, 축산과 사업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사업이 늘었나요 아니면 이전부터 이렇게 사업이 많았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종류가 많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너무 많네, 많아도.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140여개 정도······.
중열

손중열위원

굳이 예산서 안 봐도 자세하게 조서를 보면서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서 152페이지 봐주세요. 한우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은 꾸준히 지속해 이어온 사업이에요. 그런데 3억 2천을 잡으셨고만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이거 수요조사 해가지고 잡으신 거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일정 부분 수요조사를 했고요. 올해 추경에도 약간 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사업들이 많이 했던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도 새로운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해왔던 거하고 다르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그걸 좀 발굴하려고 농가들하고 많이 상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A2우유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됩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요즘 트렌드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다 보니까······.
중열

손중열위원

기능성으로 아무래도 가다 보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들도 미리 선제적으로······.
중열

손중열위원

제가 알기로 우유단가가 많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A2우유 생산하는 젖소 정액지원도 그래서 몇 두나 만들어 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몇 년 있어야 정착이 돼서······.
중열

손중열위원

그럼 이 농장은 이 젖소로만 운영이 돼야 하잖아요. 다른 젖소하고 섞이면 안 되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정액을 줌으로 해서 젖소가 자꾸 변경이 돼 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원유값으로 치면 얼마나 차이가 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파악을 해야지 지원을 해서 우유값을 20%, 30% 더 받는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어디서 보긴 봤는데 깜박했네요. 흑염소 육성사업에서 흑염소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57농가인가······.
중열

손중열위원

격세지감을 느끼긴 하는데······.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73농가 정도 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6~7년 전에만 돼도 젖소 한 두당 7만 원 가지고 전부 농장을 처분했었잖아요. 그 영향으로 현재 흑염소값이 높은 거잖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것도 있고 요즘 개가 없어지니까······.
중열

손중열위원

흑염소가 싹 없어지다시피 해가지고, 그리고 개고기를 기피하는 현상이다 보니까 염소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번에 축제 있었죠, 농업인단체. 그때 봐서 봤더니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맛있고 참 좋더라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인기가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통상 우리가 수육이나 탕으로 먹다가 로스로 먹어보니 너무 좋던데 아까 40몇 농가라고 했던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73농가 되고요. 규모화된 농가는 25농가 정도······.
중열

손중열위원

거기에 와 계신 분들도 보니까 여유도 있고 보면 알잖아, 이분들이 조금 돈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요즘 축종 중에 최고라고······.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될 만한 산업에 더 집중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158페이지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어디에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경마축산고 운봉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여기서 인력이라는 것은 기수 말고 말 키우는 뭐라고 그러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관리사, 관리하는 학생들······.
중열

손중열위원

장제 같은 것도 가르치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전반적인 걸 같이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장제사는 각광 받는 직업군이라고 하던데 그런 것까지도 만들어 내는 기관에 지원하는 거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건 학교 프로그램에서······.
중열

손중열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까지는 안 들여다보고 이 학교에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은 받긴 받습니다. 받는데 학교 사정에 맞춰서 계획을 맞추기 때문에······.
중열

손중열위원

160페이지 보면 사회공익 승마체험이 있는데 이거 아픈 분들 하는 거 아니에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학생 중에서 사회적 배려 학생들 위주로 해서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승마를 통해서 병을 나아보자 이런 차원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니요. 학교를 통해서 받는데 그중에 아까 위원님 말씀은 아프신 분도 할 것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이나 앞쪽에 보시면 일반 승마체험이 있고 방금 말씀은 사회적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건 안 물어보고 사회공익 승마체험이 정확하게 어떤 분들한테? 학생분들한테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학생 중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지원해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전에 아픈 분들한테 이거 했었는데?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현재로는 개별적으로 그런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일반사업으로는.
중열

손중열위원

그렇다고 해도 사업비가 300만 원이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조금 남는 경향이 있고······.
중열

손중열위원

이 사업 해서 300만 원 가지고 뭔 사업을 하겠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이니까 앞에 일반승마체험이 2900만 원······.
중열

손중열위원

그럼 학교에서 추천해 주셔야 되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학교에 신청해도 되고 개인이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내용은 다르지만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이 똑같아요,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앞에는 경상보조고, 뒤에는 자본보조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뒤에 경상이 더 많고 자본이 더 적어요, 1억.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무래도 학생들 교육 위주로 하려고 하고 학교시설은 학교에서 하시라고 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조사료 보겠습니다. 제가 조사료에 대해서 한번 제안한 적이 있어요, 5분 발언을 통해서. 과장님 혹시 잘 모르고 계시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우리가 벼농사 외 타작물 적극 장려하려는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비점오염 원인이 발생하는 지역, 아니면 구룡계곡 같은 경우는 모내기가 일러야 4월부터 5월까지 하거든요. 그땐 흙탕물이 요천 광한루까지 시커멓게 내려오잖아요. 한 달 보름. 이런 데는 벼농사를 조금 지양하고 조사료 재배단지 같은 것을 만들자고 제안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한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조사료라는 것이 위원님의 환경적인 부분은 좋은데 조사료 생산하시는 농가 입장에서는 재배가 잘 될지 이런 부분이······.
중열

손중열위원

농가로만 하면 안 되고 조사료만을 전담해서 재배하는 그런 경영체를 만든다든지 해야겠죠. 한두 마지기 해서는 안 되니까, 수억 마지기를 해야 되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래서 농정부서에 협의하면서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줄여야 되고, 우리 축산과에서는······.
중열

손중열위원

타작물 재배면적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타작물 재배면적을 늘리는 차원에서 축산과하고 같이 우린 조사료를 많이 생산하면 농가들 경영소득도 되고 두 가지 하면서 한번 집단적으로 해보자 그러면서 아직은 좀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어떤 게 좋은지 그런 부분을 한번······.
중열

손중열위원

세밀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원예산업과에도 지적했는데 남원시에서도 5~6년 전에 논 타작물 직불금도 주면서 유도했는데 다 실패해 버렸어요. 어차피 이제는 쌀값이 폭락하고 정부에서는 사주지 않는다고 하니 남은 양을, 부족분 보전도 안 해주고 우리 스스로 길을 찾자면 조사료 재배단지나 논 타작물에 적극 지원해 줘야 하는데 축산과에서 관심 둘 것은 조사료밖에 없잖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대규모로 조사료 단지를 만들어서, 그러려면 조사료도 좋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수입해 오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관내 축산농가에 제대로 된 사료를 지원하죠. 조사료 재배단지 작업단이 있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불만을 할 때가 있어요. 진입이 불편하고 작업 환경이 어려우면 안 온다고 그러던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직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어려운 부분들은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중열

손중열위원

확실히 해주셔야겠더라고요. 어차피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작업하기 좋은 데만 가서 작업해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작업단하고 저희가 계속 소통하면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조사료 사업이 많네요.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돼지 축분 외지 것이 지금도 남원에 들어오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외지 것은 안 들어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언제부터 안 들어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는 안 들어오지만 저쪽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들어오는지 저희가 모르겠는데······.
중열

손중열위원

우리 축산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내용 중에 들어온 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저희가 액비처리······.
중열

손중열위원

환경과로는 들어오고 있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중열

손중열위원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서로 정확히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것도 처리를 못하면서 외부에서 축산분뇨가 들어온다는 것은, 저도 축산분뇨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봐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이 부분은 축산과장님이 특별히 관심 갖고 들여다보세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197페이지에 축산물 HACCP(해썹)이라고 하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이것도 잠깐만 설명을 해줘보세요. 500만 원 갖고 뭔 사업을 하려는가 들어보고 싶으니까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축산물 가지고 무항생제 이런 부분들 인증하는데 인증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시범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인데,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니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데 1개소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런 무항생제나 이런 쪽으로 하려면 농가들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마음은 있지만 조건이나 이런 걸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HACCP 시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HACCP 시설 갖춘 농장은 선호도가 높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가공하는데?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같이 가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래요? 그렇다도 해도 500만 원 가지고 HACCP 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하기엔 좀?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국비다 보니까요. 어떤 일정한 단가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컨설팅이니까요.
중열

손중열위원

사업이 많다고 하셨는데 똑같은 건데 199페이지도 보면 축산물인증비 지원사업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인증을 받은 농가들한테 꾸준하게 이걸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래야 하거든요. 1년에 1번씩 그런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인증비용이지만 이 농가는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다 하는 인증을 해주는 사업이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현재 받은 농가들이나, 유기축산이나 무항생제 농가들이······.
중열

손중열위원

204페이지 보면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이 예산도 조금 섰고, 대상은 3개소입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현재 3개 농가가 폐업을 하신다고 해서 신청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럼 한 마리에 33만 원 준다는 거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33만 원?
중열

손중열위원

한 마리당 어떻게 돼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직 단가가 안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폐업이행 촉진금이 1식으로 해서요.
중열

손중열위원

1식이라도 농장의 개가 몇 마리인지 있는지 알아야······.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기존에 저희가 신청받은 내용들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중앙부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중열

손중열위원

한 마리에 대략 얼마나 보상이 될까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제가 그건 정확히······.
중열

손중열위원

한번 팀장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두당 60만 원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60만 원?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두당. 내년도는 60만 원인데, 내후년에는 30만 원으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올해 개들 사다 넣어놔야겠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미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열

손중열위원

두수 다 확인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파악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60만 원?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중에서 농가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더 물어보고 싶어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따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축산 환경개선 깔짚 사업이 저는 경산위에서 사업조서만 보고 질의를 했었는데 와서 보니 7천만 원이 진짜로 감이 됐네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위원님이 더 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저희가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우리가 동물보호도 중요하겠지만 악취개선에 최고 좋은 게 깔짚 보조예요. 과장님! 급한 사업은 아니니까 추경예산에 올려서 내년 가을에 이렇게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년 예산 만들어 놓으시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적극 싸우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싸우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해요. 하여튼 이거 예산 추경에 분명히 만드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서 177쪽에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인데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왜 신규로 올라와 있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게 지금 인월 유곡에 있는 지리산낙협 기존에 퇴비공장을 밀폐화 시켜서 악취 저감탑 세정탑이라고 그런 사업을 처음 한번 해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한번 받아왔거든요, 국비 사업으로.

이기열부위원장

이게 원래 있었던 사업이 아니에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원래 퇴비사는 있고요. 세정탑을 만드는 것은 없었던 겁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조서 185쪽에 가축분뇨 운송처리비를 이건 어떤 가축 분뇨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건 소, 젖소, 닭, 오리들 톤당 5천 원씩 해서 퇴비공장에 운송하는 비용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운송사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일단 농가가 얼마씩 하시면 농가한테 드리는 거죠.

이기열부위원장

이거 농가들 다 알고 계세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량은 다 차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축산농가한테 문자해서 홍보하세요, 몰라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운송업계하고 연계된 농가는 알고 있어요, 일반농가는 모르고 있습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 570쪽에 한우 친자 확인검사 지원은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건 축협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요. 출하할 때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런데 이거 올해 예산 얼마 깎였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지금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아, 이거요? 깎인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위탁에서 경상으로 바뀐 사항이에요, 목이 변경돼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서 593쪽 가축 사육제한 사업은 뭐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건 기존에 질병 AI에 걸렸던 농가들 일정기간 사육을 제한하면서 보상금으로 드린 돈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왜 이걸 삭감해 놨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건 기존에 5농가 중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니까 제한이 풀리니까 3농가 부분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24년도 말이나 25년도 초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해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10억 보상금 세워놨잖아요. 일단 보상금으로 드리고, 내년에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 되면 내년에 예산이 내려와서 드리는 겁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 농가들한테는 예산 지급이 확정이 돼야 지급되는 거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죠.

이기열부위원장

마냥 보상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내년에 어차피 지금 문제가 생기면 내년 겨울이나 가을에 입추가 들어가잖아요. 그전에 추경에 세워야죠.

이기열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산이 깎여서 물론 없어야 돼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야 좋아요, 이게. 없어야 좋은 예산인데 예산을 삭감해 놔서,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건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산 세울 수 있는 거니까요.

이기열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암소를 매매했을 때 보전금액이 국비 내려온 거 있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암소요?

소태수위원

가격이 하락된,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건 송아지 부분만,

소태수위원

암송아지만 그런 건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제가 암인가, 숫인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해봤는데 송아지 부분만 일정 부분 해드리고 있는 걸로······.

소태수위원

그런데 읍면동 축산담당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인지가 안 된 것도 있고 홍보가 안 돼서 놓쳐서 나중에 알고 왜 안내를 안 했냐라는 그런 민원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축협하고 연관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태수위원

그래도 축산담당자들이 문자라도 넣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되더라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하고, 여러 말 않겠습니다. 톱밥 관계 저도 이하동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조서하고는 별개지만 축산산업이 제가 기억했을 때 50년 전후를 봤을 때 엄청 발전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노고가 컸고 축산농가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지 않나. 방글라데시인가 우리나라에서 젖소를 비행기에다 해서 몇 두 공급을 했더라고요. 한 마리씩 배정해서 키우는 과정을 우리 수의사 또 사양관리 전담팀이 가서 안내를 하고 하는데, 70년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운봉에 젖소단지 들어왔을 때 두세 마리씩 배정받아 가지고 낫으로 풀을 베서 먹이는 거 그런 과정을 겪어서 왔는데, 지금에 와서 누차 얘기했지만 낙농가들이 폐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우리 입맛에 어린이, 학생, 성인들까지 우유가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혹 폐업을 하다가 우유량이 적게 생산되고 수입에 의존을 한다면. 얼마 전에 중국에서 요소수 막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꼼짝 못했잖아요. 그런 현상도 올 수 있다. 해서 낙농가들은 특히 깔짚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 잘해 가야 된다, 우리 축산과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는 예산을 얼마만치 확보하냐가 ‘알겠습니다’가 돼야 합니다. 추경에는 꼼 염두에 두시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요?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협 앞에서 가축분뇨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남원축협에 저쪽 말씀하신 거죠?

오동환위원

집회하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 통장회의 때 분명히 민원이 있으면 허가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죄송한데 저는 참석 안 하고 아마 환경과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환경과에서 했던가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축산과하고 다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게 지금 사업을 구입해서······.

오동환위원

허가를 어디서 해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분뇨 퇴비업 처리는 원예산업과 친환경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게 사업을 지중화시키고 현대화시키는 것이 농식품부 사업이 있고 환경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사업이 비용이,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환경부 사업을 축협에서는 신청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오동환위원

환경부 쪽으로 하려고 그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직은 뭐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저희들하고도 얘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답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축산과에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걸 할지 저걸 할지는 확실하게 아직도 정하진 않은 상황인데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규모화시키기에는 환경부 사업이 좀 좋거든요.

오동환위원

아무튼 나중에 허가 왔을 때 부득이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소리를 하지 않도록.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비공장 업은 양도, 양수만 끝나버리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서 더 넓게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18억 정도 증가된 예산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악취개선 사업이나 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 그리고 곤충산업, 개사육 농장 폐업보상비 이 정도가 증액이 됐을 뿐이지 나머지 예산들은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감액된 부분이 많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한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요.

강인식위원장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감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또 농가의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필요한 예산은 꼭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리고 농가에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제도를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우리가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축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농민들이 대부분 잘 안 봐요, 그것을. 그래서 거의 다 지금은 모바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각 축종별 농가별로 해서 우리가 남원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축산 관련 제도를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문자발송으로 하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책자로 사실상 농정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책도 만들어서 마을별 면사무소별로 보내주고 있어요. 올해는 그것도 더 해드리려고 하고요.

강인식위원장

책자보다 모바일로 해서 그 시기에 맞게, 그 시기에 적절하게 그때그때 홍보하는 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문자가 있으니까요. 위원님, 세부적으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해드리려면,

강인식위원장

많은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목이라도 딱딱 넣어주면 ‘뭐가 있구나.’,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제목이라도 해서 면에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라고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홍보가 제대로 돼서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이 지금까지 없는데, 올해 갑자기 있는 사업인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있었던 사업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전년도 예산에 없어가지고, 6840만 원 작년에 있긴 있었네요. 그런데 친자확인 검사는 왜 하는 건가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혈통이나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인식위원장

대부분 수정하고 할 때 알지 않나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출하할 때 어떤 정액이나 이런 부분들 혈통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한우 같은 거의 인공수정이나 뭘로 하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게 안 맞는지, 맞는지······.

강인식위원장

친자확인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친자확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남원 우시장만 확인을 해요. 곡성시장이나, 담양시장은 친자확인을 안 합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전라북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전국적인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라남도 우시장에는 전혀 친자확인 않고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왜 여기만 하는지,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구태어 안 해도 다 매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인식위원장

한 가지만 더, 악취개선사업 관련해서 환경사업소 가는 쪽에 보면 퇴비공장 있고 축사가 있잖아요, 오 모 사장님 거. 그런데 사장님이 그 축사를 매각하고 싶은 매도 의사가 있는데 환경과에서 해야 할지 아니면 축산과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매도 의사가 있을 때 남원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서부권 어떻게 보면 환경 악취로부터 발생 되는 그런 민원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지역 개발사업이나 이런 거 우리가 활용할 때 필요할 것 같은데······.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일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축산과에서는 축산을 활성화시키는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에서 이걸 매각을 하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고요. 정 그런다면 환경과에서 탄소 그래서 더 늘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면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 인근에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축산과장으로서 맞다고 봅니다.

강인식위원장

하여튼 축산과에서 축산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없애는데 앞장서서는 안 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좀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악취개선사업이 있고 해서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193억 9088만 8천 원 대비 3억 6689만 원 증액한 197억 5777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중간 산림소득증대입니다. 공익숲가꾸기사업 변경내시로 인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등 776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하단부 임업직불금 지원에 따른 2024년분 지급액 3억 914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체험휴양시설 2개월 휴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1598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179억 9994만 7천 원에서 18억 6991만 3천 원이 감액된 161억 300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국비 27억 7474만 2천 원, 균특 5억 8350만 원, 기금 7억 4746만 원, 도비 17억 7547만 1천 원, 시비 102억 4886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주요사업 중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5쪽 중간, 임도 지장목 정비 등 유지관리 및 임업경영기반시설 구조개량사업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하단, 606쪽 상단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임도신설, 임도 구조개량 등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9327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하단 사방사업으로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산사태 예방 소규모 사방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6쪽 하단, 607쪽 상단입니다.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으로 사방댐, 계류보전 등 9개 항목에 4억 486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인 산사태현장예방단 지원사업으로 46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하단 및 608쪽 상단입니다. 간선임도 신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3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로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하단부 산림지리정보운영장비 및 산림훼손지 현상조사 등으로 4400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하단, 609쪽 상단입니다. 숲길조성관리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등으로 시설비 등 1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전환사업으로 숲길조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하단, 610쪽 상단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외 2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재료비 등 7507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일자리 확충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8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 중간, 611쪽 상단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비상근무자 안전장비 구입, 산불진화차량 대체구입 등으로 1억 91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부임, 임차헬기 시군부담금 등 12억 7424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하단부터 615쪽 상단까지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지자체경상보조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2170만 원, 612쪽 개인진화장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으로 4216만 원,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지자체자본보조로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등으로 1억 1712만 원, 613쪽 중간, 614쪽 상단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등 8억 8202만 8천 원, 614쪽 중간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지자체 자본보조로 산불소화시설 및 감시시설 보수와 송전탑 활용, 산불 감시망 구축사업비로 78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중간부터 617쪽 중간까지입니다. 산림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일반병해충 방제 인건비로 2782만 8천 원,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 등 1억 1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중간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 및 쉼터 사업 등으로 8610만 원, 보호수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하단부터 618쪽까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및 사전방제 등으로 시설비 1억 403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하단부터 619쪽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입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 등 친환경 목재수확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45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에서 622쪽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양묘장 꽃묘 생산,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5억 928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7020만 원, 가로경관 조성, 양묘장 관리 등 재료비 6억 5536만 4천 원, 화단, 녹지대 유지관리 및 주요행사 경관연출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39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하단, 623쪽 상단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정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23쪽부터 624쪽 산림소득증대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가꾸기 750ha, 어린나무가꾸기 220ha 등 5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9681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하단부터 625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및 패트롤 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49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공익숲가꾸기 보조사업으로 공익숲가꾸기 35ha 시설비 및 부대비 9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중간에서 628쪽까지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등 15ha 8853만 원, 지역특화조림 10ha 2억 814만 5천 원, 경제림 조성 135ha 7억 1468만 7만 원, 특용수 및 유휴토지 조림 20ha 1억 3790만 원, 내화수림대 조림 10ha 1억 33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하단부터 631쪽 상단까지 산림소득 기반조성입니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사업 운영비 등 총 10개 단위사업에 5억 867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쪽 중간입니다. 산림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유아숲 교육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하단, 632쪽 상단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1억 1746만 8천 원,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보전사업으로 1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쪽 하단부터 635쪽 상단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시관 관리 인부임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2776만 7천 원, 홍보물품 제작 및 특별 체험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6980만 5천 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근무자 월액여비 등으로 3240만 원, 유지관리비를 위한 재료비 2449만 원,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 및 에코큐브 운영 남원사랑상품권 구입 기타보상금 2400만 원, 전시관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중간부터 636쪽 상단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운영 관리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8956만 1천 원, 무인경비 용역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7079만 원, 체험휴양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쪽 하단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운영입니다. 청소 및 운영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857만 1천 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6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중간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운영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498만 4천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하단부터 639쪽 상단까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생물테마전시 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생물테마체험시설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7668만 7천 원,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844만 원, 에코큐브 전시물 관리를 위한 재료비 411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37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임업인 소득증대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606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운데 사방사업 있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사방사업 예산이 2억 1800이 감소 되었어요, 그렇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산사태 우려가 적어서 그런가요, 예산 때문에 줄였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런 우려가 적다기보다 예산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보조 내시상으로는 감액된 걸로 내려왔는데, 2024년 11월 13일 날 이후 다시 내려온 가내시에 보면 9058만 1천 원이 증액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추경에 올라갑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608페이지도 실태조사 있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70개소인데 24년에 비해서 이것도 대폭 감소했어요, 그렇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24년도에 산림호우재해 복구지원비가 있었습니다. 이백 평촌리에 나서 그쪽에 1개 사업에 지원됐던 사업이 올해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네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19억 3천이 대폭 감소 됐는데, 이건 왜 그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의회에서 편성해주셔서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을 했는데요. 그 사업이 올해는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감액된 겁니다.

오동환위원

교룡산 둘레길 때문에 그렇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225페이지 좀 볼까요. 주요행사 중점공간 경관 연출사업인데 1억이 감소됐어요, 그렇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뒤에 보면 승사교 유휴부지 경관 조성사업은 3억이 더 세워졌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승사교 이것도 축제를 위한 예산 아닙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요천 둔치에 시민공원을 위해서 흙을 조성하려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채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방치할 수 없어서 춘향제도 대비하고 시민들한테 경관도,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꽃씨를 파종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것도 축제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흙을 채워 놨는데 꽃도 안 심고 관리도 안 하게 되면 달뿌리풀이라고 풀밭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걸 파종해 놓고 나서 맨발걷기도 활성화되고 시민들 호응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산출기초에 대형 조형물을 2번에 걸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포토존 이것도 2번에 걸쳐서 한단 말이에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어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대형 조형물을?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춘향제, 흥부제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중점적으로 연출하는 건데요. 대형 조형물은 이번에 승월교 밑에 춘향이하고 이도령 있었던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드론제전에는 체육공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가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나중에 드론제전할 때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번은 춘향제고, 1번은 드론제전이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행사 중간에 중점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드론제전 지금 안 하니까 절반만 깎아야겠네, 그렇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꼭 드론제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경관조성도 하고요. 흥부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군데만 치중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를 놓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경관조명 있죠. 이것도 대형 조형물하고 같이 연관돼서 하는 거예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하천변 쪽에다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있어서,

오동환위원

같이 하는 것이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서 228페이지 볼까요.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의료원 뒷길 같은데, 여기에 황톳길 조성됩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황톳길 조성은 아니고요. 보행 약자들이 숲에서 지낼 수 있도록 무장애, 쉽게 얘기하면 턱이 없는 데크로드를 만드는 길입니다. 일부는 연못 주변으로 황톳길도 만들고,

오동환위원

황톳길 조성이 됩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시민들이 황톳길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황톳길 조성이 된다 이거죠, 몇 km나 됩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얼마나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것도 설계를 내면 복지진흥원에서 나온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통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들이 원한다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오동환위원

황톳길을 최대한 길게 할 수 있도록······.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본 목적의 사업이 무장애나눔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치중돼야 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232페이지 볼까요. 산림소득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러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것도 예산이 절반으로 축소됐어요, 왜 그렇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이 예산 내시가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오동환위원

국도비가 줄었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국도비가 많이 줄어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도 조서 215페이지 임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억 26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안길재 과장님이 산림보호를 너무 잘해가지고 숲이 우람하게 울창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 산불에 취약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우리가 산림경영이나 임산소득이나 산불방지를 위해서 임도사업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지만 여러 번 당부드리고 요청도 한 적 있죠, 임도사업에 대해서? 임도사업을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몇 년 전에 신청을 받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올해 신청받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임도개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러 가지로 해서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5개년 계획에,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5개년 계획 신청받고 그때 누락된 사람들은 시급하고 꼭 필요한 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반영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잘 참작해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 소규모 사방사업 남원시 사방사업 설치한 성과가 전라북도로 따지면 매우 우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매우 우수한데 그걸 우리 남원이 잘하기도 하고 열심히도 하고 도와주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산을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 많은 예산도 가져왔고 많은 사업을 성사를 시켰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지난 2020년 겪어보지 못한 수해가 난 다음에 남원시가 어마어마한 사방사업 했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임도랄지, 사방댐이랄지, 산림사업이랄지 그런 부분을 저는 실제 겪었던 사람이라 많이 홍보도 해드리고 애썼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 2020년도의 피해가 지금은 거의 복구가 됐다고 봐야겠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2023년도에도 일부 비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수조사해가지고 경영연구원하고도 서로 협의하고 계시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2023년도에 일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열

손중열위원

내년 사업에는 반영됐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몇 군데 요청이 있었는데 확답이 없어서, 남원도 우리가 산림피해는 거의 동부 쪽으로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218페이지 산사태취약지역 유지관리 사업인데 여기 국비, 도비가 없는 걸 보면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 같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사태취약지역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보조도 없이,
중열

손중열위원

표지판을,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법에만, 그렇습니다.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생각해 보니 과장님이 한 1억 정도 세워서 표지판 취약지구로 선정해 놓고 이후에 국비랄지 도비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먼저,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취약지구로 지정이 안 되면 사방사업으로 선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 취지에서 선정한 것이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잘하셨고 사전단계인데 사방사업도 산림사업의 일환이니까,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했던 거 기억하신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등산로 정비에다가 역사성까지 해서 등반객, 탐방객을 더 확대해보자는 차원에서 제안했었는데, 어차피 등산로 정비사업도 있는 것이니 거기다가 그런 것을 접목하면 법정 등산로 개설이 쉽지 않을까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안타깝게도 국립공원지역에 사실 국립공원만 아니었어도 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국립공원지역이고 저희들이 5분발언 내용을 국립공원에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신설하는 등산로가 아니거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국립공원 측에서는······.
중열

손중열위원

예부터 있었던 등산로기 때문에,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 측에서는 신설로 보고 탐문로 지정을 해야 되는,
중열

손중열위원

나무를 베고 표지판 또 어떤 경우는 데크로 깔고 이런 것을 했으면 우리 역사성을 위해서도 참 좋겠다 싶으니까 더 관심 가져주시고, 과거 보현사, 만행산하고, 귀정사하고 삼각점에 모 과장님이 전문가 보내서 포행길 형태로 표지판도 세우고 그런 적 있잖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내내 그런 맥락이지 큰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법정 등산로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지도나 안내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 등산로가 그런 등산로구나’ 하면 외지인이 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대상에서 태평까지 2억이 세워졌어요. 단순히 산림경영 목적으로 등산로 정비죠? 아, 이건 덕음산이구나, 덕음산! 아까는 임도고. 덕음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덕음산하고 광암산, 교룡산인데요. 이게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덕음산에는 저희가 정자 보수하고 노면 정리할 계획이고요. 광암산은 목계단하고 노면 정리, 교룡산은 안전로프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3개소인데 2억 가지고 되겠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부족한 실정이지만 이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224페이지에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조성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하고 노거수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병해충이 있다든지, 가지 부러짐이 있다든지,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보호수가 87본,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노거수가 531본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이거 관리하는 데만도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중열

손중열위원

우리가 산림을 훼손할 때 남원시 산림녹지과를 보면 거의 벌목이더라고요. 그런데 쓸 만한 나무는 우리 남원시 차원에서라도 양묘장에서 꽃 잘 키우듯이 이런 대목들은 뽑아다가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이전하는데. 그래도 시유지에다 잘 심어서 관리하면 남원의 큰 자산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은 안 하시네요? 큰 나무들 벌목할 때 너무나 아쉽더라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허가보다는 산주가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경영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이 지침이 맞으면 인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옮긴다면 비용 문제도 있고, 훼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열

손중열위원

투자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벤치마킹을 갔더니 관광개발공사가 있더라고, 남원도 이런 개발공사가 있어야 된다. 투자도 하고 거기서 개발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개발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해주시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226페이지에 승사교 유휴부지 꽃 경관 조성사업 이거 예산이 삭감됐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절반 삭감됐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절반? 1억 5천으로. 이럴 때 난감한 게 어떤 때는 꽃을 막 심으라고 그래, 어디를 갔더니 주차장에 관광버스를 댈 데가 없더라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또 막상 하면 삭감이 돼 버리는 부분이 난감해서 같은 위원님들끼리도 장소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냐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저는 산림녹지과하고 별로 의견을 주고받을 경우가 없지만 남원은 그래도 역사, 관광을 주로 한다면 가장 기초에는 농업이 깔려있는데 관광이 활성화되려면 3가지 정도를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게 꽃하고, 물하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양림단지 뒤편으로 관목류, 초화류 빛을 못 보고 있지만 계획이 있었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함파우 지방정원 말씀하시나요?
중열

손중열위원

교룡산에도 그렇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교룡산에는 저희가 꽃을 심지 않은 것 같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국가정원 조성, 초화류하고 관목류로. 그런데 그게 초화류로 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올 텐데 관목류는 흥미를 좀 유발하지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전체를 샛노란, 새빨간 이런 것들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 저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지만 왜 절반이 잘렸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사유는 중복예산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예산과다로 그런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다른 곳에도 꽃을 심으니?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춘향제 중점공관 쪽에 광한루 앞에 둔치 그 예산하고, 승사교 앞 예산하고 예산과다로 해서 중복으로 해서 보신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절반 가지고 되겠어요, 이 예산?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고용 창출 지역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가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부족합니다. 이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신뢰가 깊은 과장님이시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정말 절실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또 적극 호소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끝으로 234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이거 저온저장고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온저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백두대간······.
중열

손중열위원

저온저장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았던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중단되진 않았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원예산업과 쪽에서······ 이게 3평짜리인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선호사업이 저장고가 많아서 그런데 3평도 있고, 5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600만 원으로 봐서 몇 평짜리예요?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도 있더라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없는 집들은 불만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제대로 하셔가지고 해마다 몇 가구 하는 것보다 일거에 싹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벤트성으로 사업을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도 농림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연초에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회 통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 사업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요청하시더라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주민지원사업은 아무래도 90% 보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보조도 다른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하고 농정 분야하고 다른 것 같더라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일반 보조사업 같은 경우 보조율이 같고요.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만 보조율이 다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명품숲을 조성하자고 5분발언하기 이전부터 남원 관내에 많잖아요. 산동의 부절숲도 있고, 주천의 무수동숲도 있고, 덕과에 사곡숲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가보면 위험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런 명품숲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을 넉넉히 세우고 관리해 달라고 제가 위원회가 다른 데도 여러 번 채근했었거든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 있나요, 예산에는 지금 없는데?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사업 일환으로도 조금 하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보호수 및 노거수?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녹지대 관리······.
중열

손중열위원

이 부분 7천만 원인가 잡혀 있던데?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녹지대 관리 예산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7천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마을숲 정비예산 15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그만한 숲을 만들려고 보면 보통 300년, 500년 걸렸고 재선충, 특히나 소나무가 아무래도 수종이 오래된 나무가 소나무잖아요. 재선충 예방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오래된 나무들은 눈이 오고 바람이 불면 부러지더라고요. 이런 부분 잘 보셔가지고 운봉의 삼산숲도 많이 황폐해졌어요. 많이 죽고 부러지고 했는데 그런 명품숲들을 잘 보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덕음산 등산로, 시설사업소하고 업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시계탑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덕음산 쪽으로는 저희가 하고요.

오동환위원

그래요? 시계탑부터?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올라가서······.

오동환위원

제가 지금 5분발언을 통해서 계속 발언하고 있는데 덕음산이 굉장히 좋은 산이에요. 왜냐면 이런 산 없어요, 다른 데 가도. 그래서 일단 팔각정까지 올라가서 음수대 있죠? 체육시설 거기서부터 정상까지 완만하잖아요. 이렇게 완만하고 깁니다. 그래서 등산로 주위에 잡목이 많아요. 잡목하고 공간도 많습니다, 가서 보면. 잡목을 제거하고 거기에 꽃을 조성합니다. 거기다 꽃을 조성하면 굉장히 관광 상품화, 꽃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아마 명품관광이 될 수 있습니다. 꽃을 보러 오기 위해서, 요새는 자연을 보러 옵니다. 자연 꽃을 보러 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 완만하기 때문에 꽃을 양쪽으로 쭉 식재해서 단지를 조성하면 굉장히 좋은 관광 상품화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시설사업소 업무인 줄 알고 계속 시설사업소에만 촉구했더니 실제로는 산림녹지과 업무네요. 과장님이 한번,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잡목제거는 여름철에 전 등산로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제거하고 거기다가 꽃을 심으면 굉장히 좋은 산이에요. 아마 꽃 쭉 심어놓으면 순창의 무슨 산이지? 거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마 꽃 보러 오는 관광객, 등산객 미어 터질 겁니다. 그래서 꽃을 갖다가 등산로까지 완만하게 걸어 다니는 코스니까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풀이 여름철이 돼도 다시 그 자리에 많이 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늘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생육이라든지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비용은 많이 들어갈 겁니다. 비용은 좀 들어갈 텐데 비용 꽃 심으면,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여부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임도 관련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임도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서 국도비······.

강인식위원장

수요조사는 돼 있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이것도 도 승인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강인식위원장

4k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해마다 그 정도 내려옵니다, 예산이.

강인식위원장

그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말씀하셨는데 요천 초화류 단지 관련해서 다 좋은데 그것을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할지 아니면 관광과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야간에도 꽃을 보러 오신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꽃밭이 조성되면. 야간경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천 내고 하기 때문에······.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경관 조성이 되면 시민들한테 꽃 볼거리도 주지만 춘향제 대비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박존이라든지, BBQ라든지 그래서 종합적인 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대규모로 조성해 놨는데 주차장도 부족할 것 같고 야간이면 가로등도 설치가 돼야 할 것 같은데, 하천 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대규모 조성했으면 활용하려면 그런 기반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

일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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