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금일에도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선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291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3년 치 하는데 22년에 13명, 23년에 39명, 24년에 32명입니다.
김화선위원
선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나이 18세에서 40세 미만으로 관내 거주하는 청년농업인입니다. 그리고 첫해는 110만원을 주고 2년 째는 100만원 3년 째는 90만원 차등되어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3년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김화선위원
최대한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옹골찬과 경산다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옹골찬을 지원하고 경산다움도 지원하고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특히 옹골찬 박스 15억 경산다움 3억 옹골찬 홍보 광고 6000만원, 310∼314쪽에 있습니다. 한곳에 집중해도 부족한데 옹골찬과 경산다움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옹골찬은 당초 18억인데 15억인 것은 경산다움을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경산 옹골찬 18억 예산에서 3억이 경산다움으로 가잖아요. 경산다움은 브랜딩 용역을 우리시가 직접 수행했어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경산다움 경산시 브랜드이고.
재영
양재영위원
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용역을 우리시가 직접 수행했습니까, 조공해서 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옹골찬에 대한 브랜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경산다움으로 바꾸잖아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완전히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 경산다움은 경산 고유 브랜드로 만들어서 상품이 상 이상 되는 것만 하고 일반농민들은 다 안 하고 현재 있는 옹골찬은 일반 농민이 공선회 안 들어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없애면 주민들은 박스 살 데가 없습니다. 옹골찬은 일단 놔두고 공선회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품 당도나 모든 것을 책정해서 상품 이상 되는 것만 합니다. 도에서 데일리하듯이 우리가 상품을 관리해보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다움은 상품을 위주로 한 브랜드고 옹골찬은 상품을 벗어난 제품을 옹골찬 박스에 담는 거예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당초 경매하는 데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우리도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경산다움을 해서 경산 이미지도 바꾸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이 와닿지 않아서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 옹골찬 박스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옹골찬에 제품의 생산자들이 생산한 제품을 관리하지 못했고 또 조합에서도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옹골찬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하락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경산의 브랜드를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했고 옹골찬보다는 경산이 새로 만든 브랜드로 집중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거꾸로 되어있고 경산다움을 만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경산다움이 저는 어떻게 해서 이 브랜드가 결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산다움이라는 게 결정이 났으면 앞으로 경산농산물 통합브랜드로서 가치를 가지고 가려면 옹골찬 이미지가 실추된 부분을 빨리 버리고 새로운 브랜드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옹골찬 브랜드는 지금 경산의 포도를 옹골찬 포장박스로 서울에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품질 이하의 옹골찬 제품이 유통되다 보니 소비자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에서는 경산다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브랜드를 만들 때 저희가 인터넷 여론조사를 해서 다수의 의견이 나온 브랜드명이 경산다움이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채택하였고 경산다움 브랜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옹골찬 브랜드 박스를 전체적으로 흡수하기에는 저희가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산이라는 브랜드를 띄우기 위해서는 일정 품질 이상의 브랜드를 경산다움으로 유통시켜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최소한 경산다움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갈 수 있는 품질을 경산에서 유통되는 물량의 10∼15%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의 대표적인 품질인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는 경산다움으로 유통시키면서 그 품질에 대해서 유통업체와 소비자 그리고 농가들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 기준 이상된 제품만 경산다움으로 유통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소장님, 그렇다면 옹골찬은 소장님 말씀대로 소비자들한테 외면받은 상품이에요. 그걸 더 많이 지원해서 박스를 내보낸다는 것은 실추된 이미지를 올리는 것보다는 계속 실추된 이미지를 내보내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경산다움 박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상품 형태로 간다면 옹골찬 박스를 없애야 되지요. 예를 들어 옹골찬 박스 대신에 옹골찬이 안 찍힌 일반박스를 생산자들한테 보내더라도 실추된 이미지 박스를 또 보낸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 힘든데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협의했을 때 옹골찬 박스가 만들어진 게 창고에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없앨 수는.
재영
양재영위원
재고정리 하려고 계속 실추된 이미지를 보내는 겁니까? 그럴수록 창고에 박혀있는 옹골찬 박스를 폐기하셔야 하지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실추된 이미지를 계속 내보내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에서는 최고의 농산물을 유통시켜서 경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다움이 한 개가 있고 주변에 옹골찬이 5개 10개 있으면 경산다움이 어떻게 떠요? 실추된 이미지가 경산다움 주변에 다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경산다움을 띄우려고 하면 경산다움에 대한 예산을 더 증대시키고 옹골찬에 대한 실추된 이미지는 서서히 가라앉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게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포장박스가 아까운 게 아니고 창고에 박혀있는 것을 빨리 폐기시켜야 합니다. 이미지 실추된 박스 그걸 다시 쓴다고요?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측에 저희가 문의했을 때 농협 같은 경우에 그걸 손실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농업정책을 농협에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농협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경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은 우리가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옹골찬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우리도 일정 책임이 있지만 조합에서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책임이 더 있는 거예요. 그 조합을 믿고 그 조합에 폐기할 수 없는 재산상 뭐가 있다고 하면 그러자고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욕먹는 거예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시군별로 많은 브랜드가 있지만 그 브랜드로 100% 농산물이 유통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서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명으로도 유통되고 지금 경산 같은 경우 포도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유통되는 포도 가격이 농협보다는 조금 더 가격을 받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옹골찬 이미지는 실추되고 농업법인이든 영농법인이든 또는 농민들이 만든 상품 브랜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경산다움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띄워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하게 한다면 옹골찬은 빨리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산다움을 진짜 띄우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기에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투입해야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저희가 경산다움과 옹골찬을 투 트랙으로 활용해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해서 최대한 빠르게 옹골찬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내년에 경산다움을 더 띄우려고 하면 옹골찬 박스를 더 없애야 하고 옹골찬 홍보 광고 왜 합니까? 하면 안 되지요. 한다면 경산다움에 대한 홍보를 해야지 옹골찬 홍보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는 옹골찬 홍보로 되어 있지만 경산다움을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니 할 수도 있다가 말이 됩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목에 의해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셔야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경산다움에 집중해서 경산다움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옹골찬 박스 지원은 삭감하도록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제가 너무 답답해서 소장님, 옹골찬과 경산다움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했지만 갑자기 이미지 실추되어서 경산다움으로 바뀌었다고 되었고 예를 들어 박스가 창고에 재고가 있어서가 아니고 농협과 농가와의 농산물에 대한 계약이 1년 2년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옹골찬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하실 때 생각을 하셔서 왜냐하면 위원들이 답답한데 저도 엄청 답답하거든요. 제 위원회 일이라 다들 위원들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잘하셔서 대답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9쪽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예산이 조금 감해졌어요. 1억 8100만원 정도. 가면 갈수록 이상기후로 인해서 냉해나 폭염 폭우가 많을 건데 재해보험료는 삭감해도 농가들이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올해도 사과는 1, 2월 대추는 4, 5월, 복숭 자두 포도는 11월에 하는데 정산을 보통 12월 끝나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도 추경에 전체적으로 도에서 모아서 우리한테 더 추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항상 12월 추경에 정리합니다.
권중석위원
그래서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올해도 모자랐는데 추경에 가면 돈이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시군마다 안되는 것과 도에서 모아서 또 내려주거든요.
권중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 자두도 그렇고 안에 갈변현상 때문에 사실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험이 됩니까? 아직 안 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자연재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병은 안 되고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권중석위원
농가들은 탄저나 극심한 병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우리도 한 번씩 자연재해 오고 난 뒤에 요즘 기후가 변해서 병이 많으니까 그것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농사를 다 지어서 수확기가 되어서 수확을 다 못하고 버려야 하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센터에서 잘해서 안 되면 도나 중앙부처에라도 보험이 적응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304쪽 중소형농업기계 공급 7800만원 정도 올해보다 감해졌는데 중소형농업기계는 관리기 보고 말씀하십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보조금 400만원이 조금 바뀌어서 400만원 미만을 소형이라고 하고 그 이상은 중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중석위원
주로 어떤 기종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운반기나 관리기 최근에는 운반기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이건 농가에 어느 정도 공급이 된 상태입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떻습니까? 농가들이 아직 많이 원하는데 예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경제가 어려워서 도에서 내려왔지 싶은데 할 수 있으면 추경에 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급된 것 관리기가 많기는 많습니다. 매년 많이 하니까요.
권중석위원
신청은 하는데 늘 신청해보면 본인이 선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어차피 소농하시는 분들이 사실 다 어려운 분들이지 대농하시는 분들은 크게 어려운 분들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대농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시는 분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소형기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부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주셨으면 합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위원
과장님, 아까 소장님과 양재영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던 것이 경산시에 시책이나 정책을 펼칠 때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옹골찬 박스 지원비나 경산다움 박스 지원비는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장박스 재고가 많이 남아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포장박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공법인에서 나가는 물건을 경산다움으로 일괄로 한다면 상중하 모든 제품을 경산다움으로 유통시켜야 된다면 옹골찬 이미지와 비슷하게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상의 품질을 가진 농산물.
박순득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경산시에서 옹골찬 과일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브랜드를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잖아요. 옹골찬이 경쟁력이 있고 이미지가 좋았다면 옹골찬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주요 팩트는 옹골찬 과일이 옹골찬 브랜드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은 쪽으로 비춰지니 좀 더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경산다움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농협 측과도 협의가 제대로 안 되었고 박스 재고도 남아 있는 것 같으면 경산다움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농협측과 협의가 된 상태에서 브랜드를 해야 했고, 앞으로 우리가 옹골찬을 홍보하지 않고 경산다움으로 가려면 314쪽 옹골찬 홍보 광고비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차라리 경산다움을 홍보하셔야지 왜 옹골찬 홍보로 해서 6000만원 편성합니까? 이것 한 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앞으로 옹골찬을 계속 가져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는 경산다움과 옹골찬이 있는데 옹골찬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만든 브랜드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농협에서 만든 브랜드는 농협 자체에서 홍보해야지 우리시에서는 경산다움으로 가려면 경산다움을 광고해야지 농협에서 하는 옹골찬을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옹골찬을 없애려고 하는데.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자기들이 옹골찬을 유통시킨다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사실 경산에서 단위농협 7개 농협이 조공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조공법인을 통해서 경산다움 브랜드를 유통시키면서 경산의 농산물 이미지를 높여서 최소한 경산의 농가가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결국 팩트는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경산 농민들이 수확한 과일을 좀 더 좋은 가격에서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옹골찬을 가져갈 겁니까? 경산다움으로 갈 겁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다움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옹골찬은 없어지지요? 향후 없어질 것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득위원
그러면 옹골찬 홍보 광고비 6000만원 편성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되면 경산다움 홍보 광고비를 올려야지 앞으로 없앨 건데 왜 6000만원 들여서 홍보 광고를 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명이 옹골찬 홍보광고지만 사실 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박순득위원
소장님, 우리가 옹골찬 브랜드를 없애고 앞으로 경산다움 브랜드를 가져가려면 여기에 옹골찬 홍보 광고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걸 차라리 홍보광고비로 하든지 옹골찬 브랜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앞으로 경산에서 옹골찬 브랜드를 삭제하고 안 가져가고 이제는 경산다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옹골찬 홍보광고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셔야 하고요. 옹골찬 박스 재고가 얼마 정도 있다고 해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박순득위원
저희가 여기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데 만약 예산안에서 15억 옹골찬 박스 지원비를 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수의 농가가 지금 포장박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포장박스 비용은 농가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수입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농가가 출하가 많을 경우에는 포장박스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원이 안 되면 농가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박스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농협에서 몇 % 부담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지원이 800원이고 자부담 200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만약 이 예산을 올해 편성하면 내년에는 옹골찬 다 없어집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최대한.
박순득위원
아니 그걸 확실히 이야기하셔야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이후부터는 최대한 경산다움으로 유통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옹골찬 홍보광고비를 안 맞습니다. 이건 삭감해야 합니다.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부터는 옹골찬에 대해서 거의 안 가져갈 수 있도록 최대한 줄인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옹골찬 홍보광고는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옹골찬 브랜드를 없앤다고 하면서 옹골찬 홍보광고비 6000만원 편성한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박스 문제에 대해서 이걸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농협조공법인이나 농협 측과 협의를 잘해서 이런 문제점을 다 해결한 후에 경산다움 브랜드를 선포하든지 해야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 전혀 의논도 없이 그냥 브랜드만 내놓고 앞으로는 경산다움 브랜드로 간다, 또 농협에서는 옹골찬 지원해줘야 한다 박스 재고가 많이 남아서 처분 못 한다고 하는데 옹골찬 브랜드를 없앤다고 하면서 옹골찬 광고비는 올려놓고 이건 행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신문 공고료라고 해놨는데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만 250만원 2개소 2회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농업진흥지역 광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설계 다해서.
박순득위원
굳이 250만원 해서 2개소에 2회를 해야 합니까? 2개소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문 2개사라는 이야기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진흥지역 해제하는 것 수시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박순득위원
250만원 2개소 해놨잖아요. 2개소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신문사 2개소를 이야기합니다.
박순득위원
2회를 해야 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박순득위원
크기를 얼마나 내는데 250만원씩 어느 신문에 냅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어느 신문이라고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전면에 다합니까? 250만원씩 줘야 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수시로 내려올 때마다 하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신문공고를 하는데 2개 신문사에 준다고 가정합시다. 줄 때마다 250만원.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그만큼 다 안 줘도 됩니다.
박순득위원
여기에 보니까 250만원×2개소×2회 해놨네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한 번 할 때 25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내려올 때마다 전체적으로 부기가 그래서 만들어놨습니다.
박순득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홍보비 1식 해서 1000만원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보면 신문사 한 군데에 한 번 광고할 때마다 250만원씩 2개 신문사를 정해서 2번을 하겠다고 목을 그렇게 표시해놓은 거거든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는데 30만원씩 밖에 안줍니다.
박순득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신문 공고료 해서 250만원×2개소×2회 해놨잖아요. 그러면 한 신문사에 250만원을 2개 신문사에 2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군데에 30만원씩 밖에 안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지요. 결국 다하면 120만원 밖에 안 들어가네요? 맞잖아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진흥구역이 2번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했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30만원 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한 신문사에 30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
한 신문사에 30만원이면 2개 신문사면 60만원이잖아요. 2번 하면 120만원인데 왜 1000만원 올렸습니까? 이것도 삭감해야겠어요. 311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지원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작년에 7억 편성했다가 올해 5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예산을 더 편성해도 경쟁력 강화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삭감해놓고 경쟁력 강화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작년에 한 것은 용성농협에서 해서 사업이 끝났고.
박순득위원
창고 짓는 거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올해는 도비사업 공모사업 해서 복숭아조합에 세척기와 선별라인을 넣습니다.
박순득위원
313쪽 시설비 및 부대비 고속도로휴게소 미운영 행복장터 철거 3000만원 올라왔네요. 이것 어디에 철거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지금 고속도로휴게소가 와촌을 해서 포항 가는 것 하나 있고 경산휴게소가 하나 있고 평사휴게소가 있습니다. 2개는 경산휴게소가 낡고 코로나 끝나고 난 뒤 10월부터 운영을 3년간 방치해서.
박순득위원
경산휴게소 철거하고?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평사휴게소하고요.
박순득위원
평사휴게소도 철거합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와촌은 잘되니까 놔두고요.
박순득위원
얼마나 큰데 철거비가 1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철거비는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들어가는데 좀 낮춰달라고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시설할 때 얼마가 들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시설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웬만한 건물 하나 부수어도 1500만원씩 안 들어가는데 고속도로에 장터 조그맣게 해놓고 철거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고.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장터가 아니고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박순득위원
그 안에 뭐가 그렇게 큽니까? 앞에 조그맣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안 작습니다. 10평 넘게 됩니다.
박순득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원들은 예산이 없어서 주민숙원사업도 다 못 받아와서 동네에 행사하는데 인사도 하러 못 갈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 점 잘 양지하시고 예산 10원이라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 할 때 질의했는데 309쪽 경산 대추축제 예산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1억 7000만원인데 현재 경산 대추축제가 경산 대표축제로 되어있는데 얼마 전에 한 행사 중에 애완견 개축제 행사가 있었는데 몇 시간 하는 행사에 2억 가까운 예산을 쓰는데 경산 대추축제는 대표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축제를 폄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추축제는 대추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추빗자루병이나 대추농업이 힘들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빨리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축제에 대한 예산을 추경이 있다면 좀 더 증액해서 경산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소장님, 예산만 증액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과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과가 분리되어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어찌 됐든 대추 아닙니까? 신경 써서 기술센터에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건 예산과 좀 다른 내용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부일리 관광농원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지요? 이건 신의범 과장님 계시기 이전에 진행된 부분인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박미옥 위원님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관광농원 하도록 두면 되지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동료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부일리는 경산에서 가장 청정지역입니다. 또 이 지역에는 상하수도도 없고 민간인도 살지 않습니다. 청정지역에 굳이 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관광농원을 승인해서 행정력 낭비와 민원과 갈등을 유발시키는지 승인 자체는 농정유통과에서 해줬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하신 것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리고 저희가 법규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중지명령을 내렸고요. 사업중지명령에 따라서 사업승인권자가 도에 행정심판을 요청했습니다. 행정심판에 따라서 저희가 도에 행정심판이 요구하는 자료를 다 제출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중지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해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사이 인용 결과가 통보되기 전에 사업허가취소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수위원
소장님,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소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사업이 있기에는 우선 과제가 주민의견청취 아니겠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이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커졌고 지금까지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향후 대책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간을 내서 저와 같이 의논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셔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312쪽 스마트산지유통기반 구축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자인농협에서 유통센터 앞에 부지를 사서 포도선별창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되어있는 것은 바깥 시설 창고고 이건 올해 공모사업 해서 내부시설 선별기와 카메라 기타 내부시설을 넣는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설명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산지유통기반 구축지원사업이 자인농협에 APC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맞은편 지으려는 데요.
재영
양재영위원
여기에 어떤 스마트형태의 유통기반을 구축하는지를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과 뭐가 다른 건지.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저번에는 바깥 시설 창고를 짓고 내부시설은 돈이 모자라서 못 지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도비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스마트유통기반 시설이냐고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선별기와 AI 카메라.
재영
양재영위원
자인농협에서 50%를 부담하는 거예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박순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 미운영 행복장터 철거 이걸 오히려 행복장터 하나를 고속도로휴게소에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오히려 경산다움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재활용해야지 이걸 철거한다는 것이 저는 와닿지 않습니다. 이걸 왜 철거하려고 합니까? 코로나 이후에 방치된 시설이라고 하지만 이걸 리모델링해서 경산다움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도로공사에서 공문도 오고 이래서.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관리를 안 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새로운 브랜드가 생기면 도로공사와 다시 협의해서 이 장터를 유용하게 홍보시설로 같이 갖고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없애면 다시 만들기 힘들 텐데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경산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되었고 우리도 몇 번 갔지만 부패하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개선해야지요. 개선해서 새로운 브랜드의 홍보 장소로 써야지 이걸 없앤다는 것은 와닿지 않습니다. 시설이 조금 노후되고 우리가 관리를 못 했다고 철거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평사휴게소나 경산휴게소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그런 장소만큼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철거한다고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홍보 장소로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추축제가 상임위에서 다룰 때는 관광문화재단으로 행사가 귀속될 거라고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건 아닌 모양이지요?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왜냐하면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괄호 열고 문화관광재단으로 표기되어 있을 텐데.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부기 자체가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갑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통계목이 변경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문화관광재단으로 이 행사가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우리는 예산을 세우지만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겨줘야 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가 넘겨주는 행사가 맞습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박스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내년에 박스비 총 얼마 지원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8억입니다.
전봉근위원장
18억 중에 어느 쪽이 많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옹골찬이 많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거꾸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옹골찬을 없앤다면서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박스를 만든다고 해서 기존에 20∼30년 동안 옹골찬을 농가들이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단시간 내에 내년도에 없애기는 쉽지 않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농협에서 상표 만들어오면 시에서 무조건 만들어줍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2개 브랜드를 한 개 브랜드로 해야지 2개 브랜드를 왜 만들어줍니까? 맞잖아요. 시 브랜드도 아니잖아요. 옹골찬은 앞으로 안 쓴다고 했잖아요. 다움을 더 키운다고 했잖아요. 물론 소장님 뜻은 아는데 15억 3억 되어있는데 지금 옹골찬을 안 쓴다고 하면서 박스값은 15억을 주고 그게 안 씁니까? 쓰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방 가서는 옹골찬박스에 있는 샤인머스켓 다른 박스에 담는다는 이야기 들었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소장님 거기에 있으면서 그 정도 파악도 못 하고 옹골찬을 안 쓴다고 해놓고 그러면 계속 옹골찬을 써야지요. 옹골찬 브랜드가 좋으면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없앤다고 했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옹골찬 같은 경우에 추석에 미숙과를 서울에 유통시키다 보니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지고 포도가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나 박스갈이 한 거나 박스갈이 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쓰레기통에 안 들어가고 그래도 파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들이 많아 논의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다움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중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326쪽 하단부 조사료생산 장려금 지원 예산이 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조사료 종자구입비 말씀하십니까?
권중석위원
조사료생산 장려금 지원도 있고 종자구입비 지원도 있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329쪽 330쪽에 걸쳐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 종자구입비 지원도 또 있어요. 이것 차이가 뭡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도비보조사업과 국비보조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권중석위원
단순히 그 차이밖에 없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다 증액되었어요. 도비 국비가 조금 더 내려왔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올해에 비해서?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권중석위원
조사료생산을 하고 종자구입비 지원을 다 해주는데 상임위에서 조서 올라온 것 보면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네요? 이것도 국도비 있는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원래 한우농가가 2년도에 걸쳐서 대출을 받아서 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가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돈을 빌려서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사료를 구입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가축 수가 많은 농가도 있고 적은 농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조사료생산 장려금, 종자구입비 예산을 다 하는데 이자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준다고 해서 아마 이게 깎인 것 같은데 사실 대농가들 사육두수가 예를 들어 100두 이상 되면 나름대로 비용이 더 들어서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작은 두수를 키우는 농가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조사료 생산이나 종자구입비 이런 분들은 대체로 다 농업도 그렇고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 어제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늘 관에 출입하는 사람들 위주로 지원이 되고 실제로 소농들이나 어려운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늘 제외되는 정말 잘못된 지원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사료생산 지원금이나 종자구입비 이런 분들 보면 장비나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고 가축을 키우는 분도 그렇고 많은데 이런 지원이 골고루 혜택이 갑니까? 예를 들어 조사료생산 장려금 지원이나 종자구입비 지원해주면 모든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먹이로써 곡 필요한 비용입니다. 일반 농후사료는 개인적으로 사서 해야 하지만 조사료는 식물을 재배해서 그걸 수확해서 가축을 먹이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일부 가축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농사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소유 땅에 조사료를 심어서 사료의 먹이를 공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또한 골고루 구입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분이 신청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전액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짐이 없도록 공고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읍면동 이장회의나 협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빠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권중석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분 신청대상자 되면 빠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결국 소농들은 신청 자격 자체가 안 된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여간 행정을 하시면 어려운 분들 그리고 소농들 일손도 없고 이런 분들 위주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국도비 받고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집행할 때 정말 어려운 분들 모든 분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4쪽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료구매자금 중 대출이자 1.8% 중 1%가 경산시에서 지원해주는 거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선위원
한우농가에서는 좋아하시겠네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1.8%면 저리 이자지만 그것도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1.8%에서 1%를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화선위원
354쪽 농식품바우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취약계층에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성 확충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생계급여수급가구 중에서 임산부나 영유아가 포함된 가구에 한해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만원 4인 가구는 10만원 식품비를 업체가 지정되면 그 업체에 가서 식재료를 사서 자기가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화선위원
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급여수급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임산부나 영유아가 포함된 가구입니다.
김화선위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네요? 장점은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것도 있고 단점은 일부 식품에만 제한되는 품목이라서 그런 단점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들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소장님, 제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살펴보면 소농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이 거의 눈에 안 보여요. 보통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고 경산의 농업정책이 보이지 않고 또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대농들이에요. 그래서 센터에서 소농들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이 절실할 텐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정책이 없어서 그런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농 같은 경우에도 경산에서 꼼꼼히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비료나 중소형농기계 지원이나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경우에 자부담이 50% 정도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농 같은 경우에 신청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부담이 50%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는 편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면 운영비 말고는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경산만의 농업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안 보여요. 평상시에도 경산에 어떤 농업정책을 갖고 갈 건지 방향성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힘든 소농들에 대한 정책지원이나 금융지원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좀 과감하게 시장님께 요구해서 경산의 농업인구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51쪽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한 사업이고 제가 2023년 4월 28일 245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에서 처음 5분 발언을 했을 때 공유재산취득 20년 후 양여 등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하는 여러 조건이 관련법 규정과 맞지 않고 특히 지상권 설정과 같은 재산상 안전장치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누누이 지적하고 검토를 재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년 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그 당시 최초로 안을 제출했을 때는 계약서상에 지상권 설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로 안건이 제출되어 제가 또다시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을 때 27일 행사위에서 회계과 질의가 진행되었고 회계과장도 축산진흥과 이야기를 듣고 3월에 이사회가 있다 4월에 이사회가 있다고 해서 공유재산 안건 심의 후 대구대 이사회 의결을 득하겠다고 했고 그 조건부로 행사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 조건으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재영
양재영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위원장이 앉아 계신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사회의 의결을 득하겠다는 조건으로 행사위에서 통과되었잖아요. 올해 2월에.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사회 의결을 통과시켰다기보다도 학교와 계약서에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 계약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때 올라왔을 때 계약서상에 지상권 설정이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고 지상권 설정 부분은 대학과 이사회 제 기억으로는 3월인지 4월인지 이사회가 있으니 통과해주시면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3월 4월에 이사회가 있을 때 그 승인을 받겠다는 이 조건으로 우리가 통과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때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문구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사업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처음부터 지적한 그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사위에서는 위원장님께서 큰마음으로 과장님 소장님을 믿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조건부로 승인해준 거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저희는 이렇게 판단한 게 이사회의 승인이라는 것은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를 대구대학교 안에 건립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이사회 승인이 난 상황이고 그 후속 조치로서 위원님께서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기억을 되살려주십시오. 아니면 회의록 다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통과된 이후에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변경계약서를 가져오셨어요. 28일날. 기억하십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거기에는 지상권 설정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지상권 설정하는데 대구대가 동의한다 이렇게 대부계약서가 변경되어서 가져오신 거예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대부계약서가 아니고 사업을 변경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대부계약서상에 사업을 변경해서 갖고 오신 거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거기에 20년 후에 양여한다가 아니고 양여할 수도 있다 2개의 조항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도 열지 않고 이사회가 3월인가 4월에 있다고 했는데 행사위에서 통과시켜준 하루 만에 대부계약서를 변경해서 저한테 가져오신 거예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대부계약서는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부계약서입니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임대계약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층에 요구해서 대부계약서 갖고 오라고 하세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계약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당시에도 제가 이사회를 열지 않고 하루 만에 받아올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변경계약서는 총장 전결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도 전결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대부계약서가 바뀌어서 총장 직인을 찍어서 저한테 갖고 오신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제가 대부계약서를 대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서는 대구대학교와 했기 때문에 학교 측에 물어본 결과 그런 부분은 변경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월 이후에 이사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학교 내부 사정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3월 4월에 이사회가 열릴 거라고 행사위에서 답을 하셨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열릴 거라고 추측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변경계약서는 총장 전결로 대부계약서를 바꾸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건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학교의 절차에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총장 권한으로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은 아주 경미한 오탈자나 이런 부분은 총장의 전결로 계약서를 바꿀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상권 설정이라는 것은 재산권의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회의 승인을 안 받고 예를 들어 총장 전결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이사회가 열릴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셨고 변경된 계약서를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 건은 학교의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안인지 그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권한인지 아닌지는 관여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셔야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래서 학교 측과 이야기해본 결과 지상권 설정과 양여할 수 있다 문구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구두적인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사회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2월 28일 이후에 지금까지 이사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학교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변경된 재산권에 대해서 대부계약서가 바뀌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셨어야지요.
전봉근위원장
지금 답변 그렇게밖에 못 합니까? 지금 대구대와 우리와 하는데 그 뒤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내부사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쉽게 말해 학교의 집행부와는 이야기했지만 이사회와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대구대 이사회에 통과해야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구대 이사회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재산권 변동에 있어서 총장 혼자 생각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이사회에 총장이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우리가 학교 측과 시기적인 신청문제도 있어서 우리의 사정을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학교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이사회에 사후 보고를 하였다는 추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추후 구두보고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행정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확인하셔야 하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계약서에서는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만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사후 보고로서 처리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볼 때 수정계약서는 결국 총장의 직인은 찍혀 있지만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는지 보고했다면 이사회의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확인했어야 하고요. 과장님께서는 학교 측의 이야기를 듣고 계약서 수정은 총장의 전결로 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그 뒤에는 쉽게 말하면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나중에 사후 구두보고로 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학교 측에서 이사회에 사후 구두보고를 했다는 소리만 들었지 그 이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게 승인 대상이었는지 그건 학교 측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이사회의 승인이 안 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 측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동물복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행안부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은 특히 학교 부지나 남의 땅에 할 수 없다는 것은 대해서는 우리가 법령 질의를 해서 법제처 해석을 받아서 통과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한 번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있지 않은 상황을 하나하나 차례를 밟아서 이제껏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게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노력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 절차상 확인해야 할 부분을 지금 10개월 동안 우리가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과장님 소장님께서.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잠깐만요. 산건위 상임위에서 논의했다고 하니 산건위 위원 내용을 들어봅시다.
재영
양재영위원
중간 마무리를 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재산상 변동이 일어나는 계약서상의 변동은 당연히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정상적인 효력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확인을 안 하셨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최소한 확인하고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될지 단순히 국비 확보만 해놓으면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사회에서는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이 사업에 승인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계약서만 믿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을 갖고 와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학교 측에서 막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사회에서 총장의 권한으로 변경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사업을 막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미옥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불러서 답을 들었고 또 그 자리에 서서 답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에 바로 집행될 수 있느냐 집행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답이 승인 변경 계약 학교에서 이사장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내가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이 나야 우리 삽을 할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사회도 통과되었고 다 되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위원장인 내가 통과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하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없다 학교 내부의 일이다. 그다음에 양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통과된 후에 학교 재단 측의 이야기를 듣고 이걸 우리가 이사회에서 해줄 수가 없다고 반대 여론이 높다 이런 부분을 접한 뒤에 새로 시작하는 건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사회도 통과되었고 총장도 승인했고 우리가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구절절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 답을 듣고 위원회에서 통과해줬는데 여기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잠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사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회의가 2022년도 11월에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건립 건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지금 2022년 2023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024년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내년부터 삽을 뜨는데?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박미옥위원
책임집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박미옥위원
이사회 통과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예, 통과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2022년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내년도에 해야 하고 그때 이사회 구성원들이 지금 이사들이 아닌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물론 일부 바뀌었겠지요.
김인수위원
이사회 회의한 회의록 다 갖고 계십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이사회 득을 받았을 것이고 현재 사업을 하면 예산도 확보되어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확실하게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절차를 이행하셔야지요. 박미옥 위원장님과 손말남 위원님 다 그렇게 이해하고 사업을 통과시켜줬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뭘 믿고 하겠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사회 통과해서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김인수위원
이사회 통과 언제 확인했습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홈페이지에 보면 2022년 11월 10일에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인수위원
2022년은 그때 당시 그렇게 되었고 지금 사업을 곧 해야 하잖아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지금 그 사업의 연장선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사들이 그대로입니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이사회의 결정이 났으면 학교에.
김인수위원
2022년도의 이사회 결정이지 지금은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이사들도 다르고.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그래도 한 번 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라진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뢰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2022년도 11월에 이사회에 통과된 것 맞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4년도 2월에 대부계약서가 변경되었다는 말입니다. 변경된 계약서에 재산상의 이동이 생기든지 재산상 변동이 생기면 이사회의 승인을 다시 득해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24년 3월 이후에 10개월 동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 안건에 올라왔을 때 회의록을 보시면 이병호 행정지원국장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 완료하면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공모사업을 먼저 신청하고 이 조건이 완료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병호 국장님이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과장님 소장님 보세요. 우리는 행정상 확인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지 않아서 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총장과 이사회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제가 듣기로는 이사회에서 총장까지 고발한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회에 와서 3월 4월에 이사회가 있을 예정이니 그 승인을 득하겠다 그러면 다만 승인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는데 행사위에서 통과해주면 우리가 국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절차적인 부분들을 어겨가면서 위원장이 큰 결단을 하고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통과만 시켜주면 그다음부터 위원장께 이야기한 부분 위원들께 했던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소장님. 시간을 끌고 갈 게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대구대 이사회에서는 절대 승인을 못 해준다는 게 있고 또는 변경계약서는 총장이 도장을 찍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확인이 필요한 거지요.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더라도 본 위원으로서는 절대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고 보이고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 온 것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오늘내일 가능하시겠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회에서 재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총장님과 변경 대부계약서를 쓸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구두보고를 한다는 말을 충분히 들었고 여기에 심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구두보고로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재산상 큰 변동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산상 큰 변동이라는 것은 당초 20년이라는 대부계약서를 썼고 거기에 면적을 합의하였습니다. 그 면적이라는 것이 확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외 저희가 면적을 축소하거나 면적을 늘리거나 변경된 내용은 아니었다고 판단되기에 아마 그때 대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 말씀 하실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못 해준다고 하니 오늘내일 예산 통과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올 수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재산권 변동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지상권 설정을 하면 학교 측에서 법인에서 재산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 변동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지상권 설정이 안 되면 공유재산 취득도 안 되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구두로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보고가 되어서 승인이 되었는지는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확인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그전에 확인하셨어야지요.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과장님, 이사회는 재산권 변동이 대부계약서가 새로 바뀌었으면 이사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했어요. 긍정적으로 동물보호센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빠른 집행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다 해라. 소장님 들었지요? 그래서 그날 바로 대구대에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확인해라. 그래야 이 예산을 내가 할 수가 있다. 다 확인하고 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은 2022년도에 이사회 통과되었다는 것은 재산권 변동이 대부계약서가 그때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통과되었냐고 해서 이사회에서 다했다. 그래서 내가 4월 이후에 이사회가 열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통과되었나 그래서 그걸 확인하라고 해서 두 분이 다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되었든 예결위에서 이걸 듣는 동안 산건위원장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김인수 위원, 손말남 위원, 이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질의를 하고 확인하고 또 소장을 학교에 보내서 확인하라고 해서 제가 이걸 통과시켰는데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 중요한 일을 구두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22년도에 통과되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런 무책임한 대답을 하면 됩니까?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도 이 예산은 우리가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양재영 위원께서 예결위에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이사회의 반발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이야기해서 가서 확인하라고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 2022년 이야기하고 재산권 변동 대부계약서가 심의를 통과하지도 않고 올라오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있으면 됩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사회에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를 건립하기로 이사회 통과되었고 그 이후 계약서에 지상권 설정과 그런 문제에서 우리는 충분히 신뢰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박미옥위원
누가 판단했어요?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제가 판단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이게 혼자 판단할 일입니까? 그 잘못된 판단을. 학교에서 판단해야지요. 우리가 왜 문제가 됩니까? 그 학교에서 하겠다고 하고 모든 부분을 과도 신설해주고 예산도 운영비도 모든 것을 준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사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걸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길로
박길로축산진흥과장
왜냐하면 계약서에 직인과 시장님과의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미옥위원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예결위가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될 줄 알고 제가 확인을 또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대답을 하면 됩니까? 이 예산을 책임지고 통과시키려면 지금이라도 가세요. 가셔서 총장이든 이사회를 만나서 확인해서 오세요. 그동안 뭐 했습니까? 갔다 오라고 하고 확인했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된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통과시켰는데 이사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회 거치지도 않은 문제를 경산시에서 총장 말 믿고 포크레인 가져와서 삽을 뜨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묻고 또 물었던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위원
소장님, 이게 비단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수없이 반복한 일인데 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또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왜 또 나옵니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임위에서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책임 못 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본 위원이 사업 이것 1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구대 부지 말고 다른 부지도 있다, 할 의향이 있는 데도 있다 공문 받아서 해보라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을 더 키우지 말라는 쪽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정말로 일을 할 때 조심스러운 단어를 쓰기에 그렇지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왜 순서에 맞지 않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합니까? 특히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일회성 예산도 아닌데 박미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대구대 총장을 만나든 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정적인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소장님 수고는 하십니다. 상임위에서 안 해 줬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는데 이런 일까지 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잘못된 데에 통감을 느낍니다. 대구대가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 집행부에서 동의가 없는데도 해준 게 파크골프도 해줘서 경산시가 대구대한테 뒷발로 차였습니다. 그것만 봐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돈을 줘서 대구대 안에 파크골프장을 건립하고 운영권도 자기들이 갖도록 해줬는데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건은 대구대에 건물을 짓고 하는 문제를 2022년도 양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부로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해서 또 집행부가 하는 일에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금 말씀대로 누군가 한 사람이 앞에 막아서면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명확한 것 없이 현재 구두로 이야기했다? 지금 구두로 해서 될 일입니까? 개인 대 개인 상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의회의 일이니까 지금 대구대로 가시든지 총장님 만나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해서 거기에서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점심 식사하시고 상임위가 열리니까 오늘 중으로 갔다 오셔서 결론을 가져오십시오. 삭감해서 보류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퇴직하면 그만이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한 번 더 상임위원장께서 대구대에 직접 찾아가라고 했으니 점심시간에 가셔서 결론을 받아오든지 문서로 받아와서 상임위에 제출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384쪽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 예산이 있는데 신규인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권중석위원
70% 지원해주고?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권중석위원
추경에 있었어요?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하는데 작년 예산 책자에는 없네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교육농장이 도비사업이라서 해마다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 그렇고 지금까지 경산에 교육농장은 6개소가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바람햇살과 포니힐링, 뜨락, 연원당, 채송화농원, 밀크하우스 이렇게 6곳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내년에 한 군데 더 생기는 모양이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권중석위원
387쪽 종묘유통센터 운영 1억 4900만원 밑에 일반 사무관리비 해서 쭉 있고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무인경비, 전기,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3900만원 정도 되네요. 그 밑에 또 종묘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8000만원이 있어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민간위탁금입니다.
권중석위원
그 밑에 종묘 시설 보수 공사가 3000만원이 있고 뭘 보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보수하는 것은 지금 종이 포트묘를 묘목조합에서 가져와서 하게 되는데 묘목조합에서 하는 종이 포트묘를 앉히는 창고를 설치 보수하는 것이고, 지금 유통센터에 있는 저온저장고가 2개 있는데 유통센터가 2014년에 지어져서 문짝을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문짝 한 개당 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입니다.
권중석위원
이 시설이 위탁시설입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종묘유통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운영비가 8000만원 있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보면 소방시설 점검 수수료, 각종 홍보전시관 관리 용품 구입은 운영비에 안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건 일반운영비고 뒤의 것은 무슨 운영지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종묘유통센터가 2012년에 지어져서 2014년부터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운영비를 하다 보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안전관리나 소방 부분과, 1년에 전기료가 1500∼1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까지 하기에는 너무 자부담분이 많아서 별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자부담도 있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권중석위원
정산서를 봤어요. 공공요금협회비라고 해서 1100만원 정도 되던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소방과 별개로 전기요금?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정수기 렌탈이나 신문 구독료 여러 가지 옥외 광고 전기료나 상하수도요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8000만원을 주고 자부담 2000만원이 있다고 하면 앞에 있는 운영비는 안 줘야 안 됩니까? 3945만 8000원.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앞에 있는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이 부분은 전기료가 자부담을 2000만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전기료가 1500∼16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자부담분이 너무 과해서 이쪽으로 편성했고, 그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 시설 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경산 현흥 입구에 홍보 간판이 하나 있고 하양에서 대구 가는 쪽에 홍보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일반운영비 따로 주고 또 운영비 따로 주고 물론 자부담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자부담 포함해서 운영비라고 하는데 보면 회의비 홍보비 교육 및 행사 차량 유지비 이런 것이 그대로 계획하고 집행하고 금액을 맞추어 놓았는데 우리가 차를 운행하고 나면 그 차는 연수가 되어서 사용 못 하게 되었다면 사용 연한이 있습니까? 차가 시 소유일 것 아닙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차량은 예전에 종묘특구를 하게 될 때 클러스트사업단을 운영할 때 그때 산 차로 포터 2대와 봉고 1대가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유지비도 우리가 다 대주고 운영비에서.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종묘센터에서 2000만원 자부담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부담 2000만원에 대부분 운영비라고 해서 되어있네요? 6700만원 정도.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종묘센터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농조합이 경산에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묘목 특구라서 특별히 법으로 더 지원하는 법이 있습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묘목 특구기 때문에 종묘를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해서 영농조합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2000만원 포함해서 하면 1억 7000만원 정도 되지요? 전체적으로 하면.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권중석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1억 70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묘목조합에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유통센터에서는 묘목등록업이 되어있지 않은 농가들의 묘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그 조합을 통해서 묘목판매량을 알고 있습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20만주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금액으로는 얼마가 됩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금액으로 치면 25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묘목하시는 농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묘목 농가는 540호 정도.
권중석위원
실제로 묘목조합을 통해서 판매하는 농가 수도 알고 있습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지금 묘목조합을 통해서 나가는 농가가 30농가 정도 됩니다.
권중석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540 농가인데 30 농가는 어떻게 보면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 위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묘목을 많이 하셔서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 묘목을 많이 팔아주느냐, 아니면 540 농가 중에 30 농가밖에.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일반적으로 메이저급으로 많이 하시는 농가들은 기존의 거래처가 있어서 그분들은 자율적으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묘목 특구이기 때문에 묘목조합에서 종자업등록을 안 한 미등록 농가 30 농가에 대해서 위탁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540 농가 중에 미등록 되신 분이 30 농가밖에 없어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종묘업 등록하신 농가가 110 농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제가 봐서는 일반운영비를 주고 또 운영비 8000만원을 주고 시설을 다 해주고 차량 다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포도조합이나 복숭아조합이나 조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특혜라고 생각 안 합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묘목조합 같은 경우에는 묘목 특구를 하면서 조금 다른 영농조합법인과 설립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에는 별도로 지어서 위탁 운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미등록업자도 많아서.
권중석위원
제가 봐서는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구입하는 이런 것도 사실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3900만원 지원하고 그냥 운영비라고 해서 8000만원 지원하고 이건 본 위원이 봐서는 운영비 속에 사실 이런 앞부분들이 홍보전시관 관리 용품 구입, 운영위원회 참석수단, 소방시설 외관점검 수수료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에 다 포함해서 해야 하는데 별도로 지원하고 또다시 운영비라고 해서 묶어서 8000만원 지원하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묘목조합 평수가 몇 평입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종묘유통센터는.
권중석위원
2400∼2500평 안 됩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421㎡입니다.
권중석위원
2400∼2500평 되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권중석위원
그 시설을 다 사용하면서 본인들이 물건을 팔고 농사를 지어서 다 팔고 있는데 또 운영비라고 해서 시설만 그냥 주는 것도 사실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건데 여기에 모든 돈을 지원해서 아까 말했듯이 25만 주를 판매하면 그 수익의 수수료나 이런 것을 떼서 운영하면 될 텐데 그만큼 땅도 지원해주고 건물도 지원해주면 굳이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중삼중으로 지원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운영비를 지원하면 거기에 대한 경산의 묘목 농가들이 정말 혜택을 많이 입을 수 있고 또 판매나 모든 것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물론 묘목조합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본인들의 것으로 해야지 이걸 시에서 건물을. 아까 2014년도부터 한다고 했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권중석위원
1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지원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은 묘목 농사를 지어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땅이 필요하니까 가능한데 운영비까지 많은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할게요. 관리 위탁으로 주는 것이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관리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위탁은 5년마다 한 번씩 줄 것 아닙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 위탁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때 용역을 받아본다든지 또 추계를 해본다든지 했을 거잖아요. 그 추계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하잖아요. 제가 권중석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추계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보기 어렵게 보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2023년 6월 30일에 우리시와 민간위탁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협약하기 전에 우리가 용역이나 추계를 통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그때 할 때 아마 추계비용이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용역 결과를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묘목하시는 분들이 농업이면서 상업으로 같이 모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묘목은 크게 하시는 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사업자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양쪽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재영
양재영위원
저도 묘목에 대해서는 경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보고 100년 전통의 묘목을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봐야 하고 10년이 지났으면 다시 재위탁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2023년 6월 30일에.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묘목에 보면 굉장히 부자들이고 농업으로 보기보다도 상업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 권중석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관리 위탁을 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나오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해보셨습니까? 자체 수익은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가 나가는데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야 하잖아요. 그 정도 추계는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민간위탁금 중에서 인건비나 공과비 이런 비용이라서.
재영
양재영위원
권중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모든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그건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이 추계를 보고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가 되는데 수입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권중석 위원님 지적처럼 이런 운영비 저런 운영비 모든 운영비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맞지 않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387쪽 경산 묘목 홍보행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경산 묘목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거쳐서 하는 행사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전에 걷기 행사와 뭐가 달라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걷기 행사는 걷기라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묘목 걷기 행사를 3번 정도 시행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것 그 비용입니까? 그걸 안 하고 이걸 새로 하는 거예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묘목 홍보 행사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걷기 행사를 묘목 홍보 행사로 바꿨다는 말씀입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걷기 행사를 묘목센터에 주는 것도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걷기 행사는 제가 알기로 모 언론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언론사의 행사를 협의 없이 갑자기 빼버리고 묘목센터에 이 행사비를 줘서 묘목 홍보 행사를 하라고 하면 어찌 됐든 충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협의가 잘되어서 목을 바꾸고 언론사에 대한 행사 비용을 뺀 건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묘목 홍보 행사는 공모를 해서 한 행사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신문사도 하실 수 있고 묘목조합도 하실 수 있고 예를 들자면 하양청년회에서도 할 수도 있고.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공모를 통해서 한다, 그러나 공모를 통해서 하지만 지금까지 다 정해놓고 공모한 거잖아요.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언론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반대해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3년 4년 행사했던 것을 협의 없이 가져오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건 충분히 협의했다면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짜게 되면 협의가 미리 되어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밑에 스마트포트묘 생산시설 현대화 시범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이건 저희가 묘목을 생산할 때 기존에는 밭에서 키우는데 요즘은 포트묘로 키우게 됩니다. 기계를 사용해서 포트묘를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포트묘를 하게 되면 노지와 시설하우스 각각 한 곳에 관수 관비 시설을 자동화 시스템을 해서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량생산이나 일손도 많이 감소되고 생산시설 환경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아무 때나 스마트를 붙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기계화를 해서 포트묘 현대화사업이 시범사업입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연작피해가 좀 줄어드나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병해충이 확실히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밭에 하는 것보다는 종이포트묘를 감싸서 포트로 하니까 병해충 발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병해충이 아니고 연작피해가 줄어드나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연작피해도 당연히 줄어들지요. 거의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연작피해가 없어진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왜냐하면 토양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작피해라는 것은 토양에 바로 계속해서 할 경우에 연작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건 포트묘로 하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포트묘로 했을 때 묘목이 잘 큰다는 말이잖아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도 배양액으로 하는 거예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상토로 이렇게 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어찌 됐든 포트 안에 있는 땅심으로 크는 거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현대화 시범사업은 몇 개 농가에서 하는 거예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2∼3개 농가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위원
과장님, 384쪽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 3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지역사회 서비스원이라는 것은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제공하는 재단입니다. 그 재단과 연결해서.
박순득위원
아이들 돌봄사업과 연관되는 겁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돌봄서비스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렇게 하면 농촌진흥과에서는 뭘 지원합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교육농장이나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있는데 치유농장에서.
박순득위원
체험합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 개선하는 장비나 기자재를 설치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박순득위원
대상은 몇 세 아이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특정 연령대는 없고 지역사회 서비스원에서 하는 대상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 될 수 있고 어른도 될 수 있고요.
박순득위원
연령층은 다양하네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박순득위원
말 그대로 체험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박순득위원
목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양재영 위원이 이야기한 경산 묘목 홍보 행사 이야기하셨지요? 아까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과장님 저는 이 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모 신문사를 끊고 묘목조합에 행사를 줬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묘목길 걷기 행사는 그대로 두고 난 후에 이 행사를 했어야만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서는데 기존에 하던 복사길 걷기 행사도 저희가 왜 상임위에서 남겼냐면 저도 역시 8대에 있을 때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를 다 단절시키기 위해서 욕먹어가면서 다 잘랐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남겨놓은 게 경산자치신문 김문규 사장 것만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격년제로 했는데 연세가 많아서 예우 차원에서 남겨놓은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그냥 오픈합니다. 지금 이건 사업자와 이제껏 해왔던 분과 이야기가 된 겁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어느 쪽에도 특별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때도 이걸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놓았던 것을 지금 주관하던 단체에서 하루아침에 날아가면 만약 이 사람이 이걸 알면 과장님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려면 경산 묘목 홍보 행사를 묘목길 걷기 행사 기존에 하던 거기를 주든 이걸 없애고 다시 공모하시든 어떻게 해서 말썽 없게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해 사실 분명히 생깁니다. 이걸 아까같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으로 하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존 사업을 없애버리고 이걸 하면 안 맞다고 보입니다. 이걸 지금 하게 되면 당연히 경산묘목조합에서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알 수가 없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경산 묘목 홍보 행사인데 경산묘목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걸 어디에서 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건 어차피 경산묘목조합 마당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 경산묘목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든 기존에 하는 업체가 하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 경산 묘목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이것 아니라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굳이 이걸 기존에 있던 업체를 바꾸어서 해야만 홍보가 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깊게 생각하셔야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서 자꾸 이해 사실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이 사람과는 전혀 기존에 하던 업체와 이야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어느 업체.
박순득위원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자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해서 묘목길 걷기 행사를 했잖아요. 소장님 맞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순득위원
그걸 남겨놓고 난 후에 이걸 신규사업비로 올려서 이것 공모사업으로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말이 되지요.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노동력 절감 친환경 접목농자재 지원은 어떤 걸 지원하면 노동력이 절감됩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기존에 접목하면 비닐로 감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테이프는 자연 분해되는 광테이프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다시 심어서 이걸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박순득위원
칼로 째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그런 노동력이 들지 않지요.
박순득위원
그러면 테이핑을 하는 것을 자동으로 삭을 수 있는 친환경 쪽으로 간다는 이 말이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박순득위원
비닐로 하지 않고?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박순득위원
접목하는데 탄성은 비닐과 똑같습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박순득위원
혹시 접목해서 접착률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했습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농가에서도 지금 좋아합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박순득위원
388쪽 종묘유통센터 시설물 보수는 뭘 보수하지요? 3000만원.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종이 포트묘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보충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1000만원 사용할 예정이고, 종묘유통센터 안에 저온저장고가 양쪽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건물을 지었다 보니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해야 할 게 있어서.
박순득위원
저장고 문?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박순득위원
저온저장고 문 크기가 얼마나 크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이 문 두 쪽 정도 하나씩 그렇게 됩니다.
박순득위원
저온저장고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저온저장고 크기는 661㎡입니다.
박순득위원
200평 되네요? 한 개가?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2개.
박순득위원
2개 합쳐서 200평입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박순득위원
한 개에 100평 정도 되네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박순득위원
저온저장고 사용을 누가 합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묘목 농가에서 사용합니다.
박순득위원
수목 보관하는 창고입니까? 소장님.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묘목이 판매되기 전에 저온저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농가가 묘목을 생산했을 때 당일에 판매되지 않을 경우에 묘목 농가들이 가져와서 거기를 저장고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그리고 묘목이 마르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박순득위원
그게 지금 묘목조합 조합원들이 200평으로 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혹시 특수하게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을 본인이 갖추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순득위원
모든 공공시설물을 시설해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원활하게 용이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묘목조합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위원
묘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중석 위원님이나 양재영 위원님이 묘목조합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현재 종묘유통센터 안에 과수무병생산공급을 하는 것을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해서 그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게 동물도 그렇지만 식물도 종자나 종묘가 좋아야지만 열매까지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 걸리지 않고 튼튼한 종묘 생산하는 것을 보고 인상적이었는데 388쪽 현재 국비가 50% 가까이 매칭되어 있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도비는 하나도 안 보이고 전체예산에 보면 거의 다 까여있고 종묘센터가 전체 종묘시장이 몇 % 경산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70% 정도입니다.
김인수위원
이 정도 큰 시장을 갖고 있으면 대추 복숭아 포도가 없어져도 종묘는 남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70% 시장을 갖고 있는 데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무병묘목을 많이 생산해야 하고 결국 70% 차지하는 것은 매출로 그만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에 이걸 판매함으로써 수익도 생겨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쪽으로 연구개발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종묘기술개발센터에서 무병화 관리를 하고 작년부터는 인증기관까지 받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 안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연구사는 2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2분과 4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기술센터에 연구직 2분 그렇게 계시네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연구직이 센터 안에 2분 계시잖아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2분이 거기에 다 계십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그리고 기간제.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시간선택제.
김인수위원
시간선택제는 스텝 아닙니까? 연구하시는 분 맞아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그래도 같이 업무를 보지요.
김인수위원
그분들 연봉 얼마 줍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는 거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아까부터 쭉 들어보니까 사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장르가 넓은 것도 아니고 늘 해오던 사업인데 눈 감고도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답변하는 것을 봐서는 관심이 없다고밖에 안 보이고 그것이 결국 예산 확보하는 데까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유통센터를 만들어놓았으면 국비가 기본 50% 정도 깔려있는데 얼마든지 도비 매칭시켜서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좋은 종묘를 더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연구개발비도 깎이고 특히 도비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작년보다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작년과 재작년에는.
김인수위원
과장님, 연구개발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없는 기관을 새로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있는 기관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실적까지 제가 뒤에 요청하겠지만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관심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답해보십시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최대한 노력하는데 예산이 다 줄었습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2년 차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올해로 만료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 보입니다.
김인수위원
전자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영천 농업기술센터 예를 들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기술센터 안에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움직이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연구직 2명이 있고 시간선택제 분은 무슨 큰 역할을 만들어내겠습니까? 특히 예산까지 줄어드는 입장에. 그러니까 있는 기관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효과를 내라는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건 기술지원과 내용인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센터 옆에 다축시험장을 만들어놓았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있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있는 것으로 알면 어떻게 합니까? 있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에 계셨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사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올해는 도비로 해서 시범사업 마을에서 하는 것이 있었고 내년 사업은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다축하고 있는 것이 조생종입니까, 만생종입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조생종도 하실 수 있고 만생종도 하실 수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심어놓은 것 말입니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지금 밭에요? 센터 하우스 안에요?
김인수위원
예.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조생종입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조생종이 너무 그쪽으로 많이 몰려서 기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생종만 많이 몰리면 함물 때 되면 조생종 시세가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잘 감안하시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도 강원도기술원에서 받아서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에서 농가에 보급하고 시범사업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무 키우는 시간과 노동력 다 들어가서 수익을 못 내면 시작한 농가에 불을 보듯 손실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보다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런 시범사업도 이건 정말 자신 있다 했을 때 농민들을 대상으로 결과물을 갖다주면서 그때 해도 안 늦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들이 그냥 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잘 의논하셔서 시범사업이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인대학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농업인대학은 관내에 있는 주요품목에 대해서 반을 편성해서 재배기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신규농업인은 귀농귀촌반이라고 별도로 하고요. 이건 기존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중에서 잘 지으시는 분도 있고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보통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16주 이상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농업인대학을 운영함으로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을 빨리 정보를 얻게 되고 배우시는 분들은 자기 농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고 농업기술이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김화선위원
농업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373쪽 농촌가정 출생·육아 멘토링 교육은 어떤 것이지요?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이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육아를 하시는 농가에 선배 되시는 분들이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교재 같은 것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김화선위원
교재만 배부합니까?
성남
정성남농촌진흥과장
교재도 배부하고 보시다시피 이 예산이 100만원입니다. 20명이 한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화선위원
그래도 조금은 농촌가정에 도움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1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에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배 이상 증액되었네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내년에 압량 자인 하양 경산 4개소가 운영됩니다.
권중석위원
농협 부담도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농협 부담은 없습니다.
권중석위원
전액 시에서 국비와 시비?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권중석위원
올해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너무 일손이 부족하다고 예산을 늘려달라는 소리를 저도 들었는데 3억 2000만원 하면 원만하게 농가들이 농협에서 원하는 게 다 됩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4개소를 했고 내년에 진량 1개소가 더 추가됩니다. 이 사업은 국비 가내시가 되고 나서 그 이후 12월에 신규사업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력중개센터가 한 개 더 늘어납니다.
권중석위원
인력중개센터를 농협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농협에서 원하는 만큼 충족을 다 시킬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돈으로 모자랍니까? 100% 안 되고?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그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원하는 것 외 몇 %까지, 80∼ 90% 됩니까? 원하는 걸 다해줄 수는 없을 거고.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연말까지 하면 안에서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404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 스마트팜 조성 시범이라고 해서 4억이 있어요. 이 사업은 아까 양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앞에 스마트만 붙이면 되는가 전부 스마트팜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과수 하우스에 좀 더 생력화를 위하여 장비를 도입해서 온습도에 맞추어서 관수 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온을 할 때 좀 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해서 내년에 ICT 시설이 보완된 하우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권중석위원
하우스 몇 평 짓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600평 정도로 해서 2농가 정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1200평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권중석위원
지금 상주도 그렇고 큰 기업에서 하는 LG에서 하는 스마트팜 이런 데는 아주 크게 하지 않습니까? 상주도 크게 하고 영천도 스마트팜을 조성하려고 거기도 단지를 굉장히 크게 하는데 예를 들어 경산에서 활성화를 못 시킬 것 같으면 굳이 시범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부지를 5ha 이상 구비해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경산에서는 그만한 부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임대형 스마트팜은 할 수 없고, 또 농가 단위별로 농가들이 좀 더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하우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정말 잘 운영되고 또 모든 농가가 원하면 물론 개별적으로 단지를 해서는 안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면 되기는 되겠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실제로 옛날에 유리온실 봤잖아요. 유리온실 한때 유행하다가 지금 임당에 가면 그대로 방치되어서 흉물로 남아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기계로 다 조작하지만 어차피 경산은 단지처럼 조성할 데도 없고 개별농가마다 조금씩 한두 농가씩 늘려간다는 게 과연 돈을 이만큼 들여서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걸 보려면 상주를 가든지 앞으로 영천을 가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런 분들이 보고 본인들이 자부담 30%네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권중석위원
그런 분들이 해보겠다고 하면 몰라도 돈을 이렇게 해서 경산에 땅도 없는데 개별농가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기에는 좀 힘든 사업 같은데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니 이야기를 합니다.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관내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고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측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7쪽 농업대전환 특화작목특구 시범운영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농업연구소와 함께 특화작목에 대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은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자부담 포함해서 5억 해서 2년간 10억이 투입되고 경산에서는 복숭아 다축형 평면수형을 시험 재배할 수 있는.
권중석위원
아까 센터에 해놨다는 그겁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농가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희망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기술원과 연구소와 농업기술센터와 작목반이 해서 새로운 유형의 복숭아 수형을 개발해보고자 합니다.
권중석위원
아까 앞 시간에 김인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자꾸 조생종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특화특구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지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이름은 특구지만 시범 재배가 한두 농가가 아니라 10농가 정도 해서 작목반이 특화작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권중석위원
농가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경산만의 품종이나 그런 것을 개발해서 A라는 품종이 있으면 경산만 다른 지역으로 묘목이 유출이 안 되고 A라는 제품은 경산에서만 생산된다, 농가에서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원한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포도 쪽으로 해서 경산에서 극조생 거봉 품종이 있습니다. 그걸 시범적으로 내년에 농가에 보급해서 고품질의 일찍 나오는 거봉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권중석위원
앞 시간에 묘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묘목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팔면 묘목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농산물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니 경산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경쟁력이 있고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경쟁력 강화하고 포장박스 지원해주고 실제로 큰 예산을 써봐도 매일 농가들은 경쟁력도 없고 돈을 돈대로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화작목특구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단순히 다른 데보다 조금 일찍 나오는 것 내년 되면 다 따라 해요. 그래서 정말 묘목을 관리해서 경산만의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396쪽 경산에 계절근로자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올해 10농가에 21명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에 1∼2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계절근로자는 6개월 정도 최하 5개월 정도 지속되어야 하잖아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농가가 3∼5개월 계약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500만원으로 하고 있나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산재나 안전보험은 농가에서 하고.
재영
양재영위원
근로자 숙소까지 준비가 다 되어있나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그게 가능한 농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는 과수가 많기 때문에 계절근로자가 잘 접목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신청한 농가가 과수농입니까?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과수도 있고 채소도 있고 벼농사하는 데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92명 정도 신청했는데 법무부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원은 아직 미확정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권중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저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특히 기술지원과 예산서를 보면 딱히 질의나 질문할 게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비에요. 그리고 자체예산이 있다면 지원하는 정도가 다인데 정말 기술지원과에 농업인들에 대해서 기술 보급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예산서를 보면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농업기술개발을 해서 농가에 기술개발을 보급하고 있는지 예산서만 봐서는 기술지원과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조차도 의문스럽고, 또 권중석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지만 경산만의 생산품이 나오지도 않고 과일을 먹기 위해서 경산에 일부러 와야 하고 관광 자원화 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기술지원과가 예산서만 보면 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농가를 위해서 신품종을 위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지 안 보입니다.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은 노력하고 계신데 정말 안 보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밖에 나가면 농민들이 기술센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도 없고 기술도 없고 센터만 있다. 오늘 보면 행정도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소장님, 과장님께서 늘 노력하셨겠지만 방금 권중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경산만의 농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한 게 잘 안 보이고 수출할 게 골든스위트와 레드 그 정도. 골든스위트도 경산에 한두 농가 정도 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5농가 정도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산 신품종이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산에서 복숭아 포도 대추가 주 품목인데 복숭아 같은 경우에 다축묘로 가게 되면 생산량이 50% 이상 증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축묘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농가들도 다축묘를 재배해보고 싶어 하고.
재영
양재영위원
다축묘가 뭡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동서남북형으로 나오는데 다축묘는 일자로 나와서 수형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농약이나 일손이 절감되기 때문에 기계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경산만의 묘목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올해 이윤도 씨와 이야기해서 이윤도 씨가 본인이 개발한 묘목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만 묘목을 경산에 기증하겠다, 기증하게 되면 경산에서 묘목을 등록하고 등록한 묘목을 경산 묘목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경산에 있는 농가들만 공급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해서 사실 올해 그걸 저희 시와 그 묘목을 기증받으려고 했는데 그 묘목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1년 정도 딜레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묘목을 기증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묘목을 농가에 실증시험을 한 번 해보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농가에 공급해서 농가들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게 품종도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꼭 신품종만이 아니고 신품종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출하되는 복숭아 한 개 포도 한 개라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와 복숭아와 맛이 다르든지 또는 육질이 좋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기술지원과에서는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이 있는지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늘 소통을 못 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산서만 봤을 때는 그런 노력이나 흔적이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나리 쪽으로 해서 예산이 내년에 책정되어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미나리 재배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뭔지를 지도사들이 현장 농가들과 계속 밀착해서 소통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나리종근채취기를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종묘 수확기를 보급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종묘를 채취하려면 쪼그리고 앉아서 하루종일 호미로 캐야 하는데 수확기계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노동력이나 시간을 거의 97∼98% 정도 절감하는 것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워낙 무더워서 9월 정도 되면 내년도 미나리를 새로 파종합니다. 파종했을 때 너무 날씨가 더워서 녹아내리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하기 위해서 위에 차광막을 씌워서 시험을 했더니 작년보다 훨씬 더 2배 정도 발아되는 그런 것을 해서 내년에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 노력 고생하셨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고 또 그런 노력을 한 부분이 있으면 알리시고, 미나리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경산에는 29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20 농가 정도 미나리 농가를 위해서 고생한 부분들도 인정하지만 경산의 농업이 주 종목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 노력 이런 부분을 잘해주십시오.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의 농업인구가 10%도 안 되지만 자꾸 줄어들어서 약 5∼6%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농업정책이 있어야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술개발 또는 그 농가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같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좀 더 확보하셔야 하는데 농업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농업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소장님과 과장님들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경산의 소농들, 농업인구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권중석위원
소장님, 경산의 농업인구가 1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센터 가면 뭐 하느냐, 우리보다 더 모르는데.” 이런 소리를 자주 안 들었습니까? 간혹 듣지요? 그분들이야 20년 30년 지으니까 더 잘 알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농업행정 서류나 하시는 분들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종묘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있는데 경산의 주력 품목인 포도나 복숭아나 여러 가지 부분 깻잎 참외, 이런 부분은 사실 기술을 좀 가지신 분들 지금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은 서류에 치중한 게 아니고 행정에 치중한 게 아니고 정말로 현장에서 기술을 해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고 거기에 가서 문제점을 알면 기술원에 가서 서로 의견도 교환해서 농가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늘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한다고 기술 쪽으로는 전혀 발전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소장님 앞으로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면 농가들도 농사짓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것이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건데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서류한다고 매일 앉아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센터를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420쪽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건립 작년에 1억 7200만원 했는데 지금 4000만원 되어있는데 뭐를 건립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 내 농지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부담금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작년에 1억 7200만원 했다가 이번에.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도시설계용역.
전봉근위원장
용역한다고 4000만원 잡아놓은 겁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 같은 경우에 농지전용부담금이고요. 작년에 농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설계변경용역을 지금 수행 중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걸 건립하려고?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동물치유센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심식사 하고 대구대 다녀오셨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구대학교는 가지 않았지만 대구대학교 사무분장 및 위임 전결 규정을 출력해왔습니다. 여기 전결 규정에 보면 총장님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전봉근위원장
총장 권한과 그것과는 관계없잖아요. 지금 이사회에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묻는데 총장 권한이 우리가 뭔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총장 권한과 그것과는 관계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구대 총장 권한을 의원들이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2022년 이사회 이후에.
전봉근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그 내용 다 압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이사회의 승인을 못 받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인데 2022년도는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있었고 이야기를 했는데 총장 권한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이사회에서 뭘 해야 회장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회장 마음대로 다합니까? 아니잖아요. 특히 대구대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못 받으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파크골프도 12억을 줬는데 이사회에서 부결되어서 안 되었잖아요. 그 사례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와서 총장 권한을 갖고 어떻다고 하면 총장 권한과 그 내용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파크골프에 대해서.
전봉근위원장
파크골프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파크골프는 이미 끝났는데.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파크골프는 이사회 통과가 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이사회 올라가기 전에 자문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자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통과된 사항이고 점심시간에 총장님과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지만 기획처장과 통화하니까 대구대학교에서는 입장의 변화가 없다, 이사회 통과되었으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도 계시니까 제가 끝까지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저희는 이것으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지요?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소장님, 총장의 권한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총장의 권한과 이사회의 권한이 충돌되잖아요. 지금 이사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사회에서는 죽어도 이 사업을 못 하게 한다고 하고 총장은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포크레인 끌고 가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사회에서 승인이 안 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면 사업을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1차 이사회 통과될 때 그때도 반대하신 분이 지금도 반대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반대하신 분이 지금도 반대하시는데 그때도 다른 이사 6분이 다 찬성하셔서 그 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사회 구성원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주어졌는데 이 사업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못하게 해도 할 자신이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사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확신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이사회의 모 이사님과 통화한 내용 녹취록이라도 들려드려야 해요? 이사회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잖아요. 제가 반대하고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드릴게요. 이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고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말에 이사회 개최 일정이 잡혀있는데 그전에 한 번 적극적으로 만나 뵙고.
재영
양재영위원
3월 4월부터 지금까지 이사회가 잡혀있다, 이사회 한다고 해도 올해 다 갈 동안에 확인도 한 번 안 하시고 이사회 언제 한다고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20일에 개최합니다. 금요일 오전.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과는 더 이상 논의가 안 될 것 같고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
적어도 확인이 안 되었으면 능력이 있어서 이사회의 날짜라도 당길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총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권한을 말씀하시니까 총장 권한으로 이사회가 예결위 전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요구하니까 이사회를 열어서 그전에 결정을 내주면 우리가 도움이 되겠다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총장 권한을 말씀하시기 전에. 20일에 하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성명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반대한다고 하시는 이사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비서실과 접촉 중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이제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오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만나려고 한다? 가서 총장은 안 만났지만 이사회는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그래도 우리는 확실하게 하자는 거지요. 우리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하자는 취지가 아니니까 진행에 있어서 빠른 속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말씀드린 건데 준비는 아직 안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술센터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과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할 말은 해야 하겠다 싶어서 합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제 관련 2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올라온 수도급수조례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금을 보면 타 지자체와 차이가 많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우리시처럼 공공재 사용에 따른 수도요금 부담을 가정에도 많이 분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지자체는 가정용 상수도요금에는 물 복지를 위해서 누진제를 단일화로 줄인다든지 누진체제를 저희처럼 5단계가 아니라 3단계로 축소한다든지 하는 방침을 정하고 일반용과 대중탕용 요금에 부담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는 인구 77만 가정용 요금은 단일화하고 있고 양산시 인구 35만 가정용요금은 3단계로 누진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인구 33만에 가정용요금 3단계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왕시 인구 15만 가정용 요금은 단일화하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인구가 15만인데도 우리시 정도 수준의 현실화율 이루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언제까지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5단계 누진체제로 운영할 건지 우리시 각 부서 정책을 보면 저출생이나 인구 관련 주무 부서를 빼고는 저출생에 대한 정책을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국·과장님께 5단계의 누진을 27년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라도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상수도요금 자체가 현실화율을 한 지가 조금 되어서 내년부터 상수도 현실화율을 올리고자 조례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러니까 가정용 영업용 목욕탕용 이렇게 나누는 자체도 상수도요금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누진제를 하기 위해서 업종별로 구분한 거고, 가정용 안에도 5단계 그렇게 구성한 것은 누진제 적용하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적용하자고 해놓은 건데요. 그런데 현재 추세가 전체적으로 그 단계를 줄이는 것은 누진제를 없애고자 하는 추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수도 현실화율 자체가 69.2%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상수도 현실화율 자체가 거의 80%까지 가면 누진제 자체에 대해서 이걸 많이 하지 않아도 저희가 현실화율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누진제 세분화하기 위해서 단계를 여러 개 내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현실화율 자체가 거의 80% 가까이 되면 현재 5단계로 되어있는 가정용 그리고 영업용에도 단계별 세분화 되어있는 부분을 단계를 줄여서 해도 누진율 자체를 세분화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단계를.
재영
양재영위원
소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라는 것은 물 복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쨌든 일반 가정용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이가 많이 있는 데는 물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물 복지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공공재를 사용해서 돈을 버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수도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 복지를 누려야 되는 일반 가정용에는 누진제를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누진제를 세분화했고 누진제를 하는 것은 물을 많이 쓰는 쪽에 돈을 많이 내게 되어있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을 많이 쓰는데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구가 많이 사는 가구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누진제 적용을 받아서 요금을 많이 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세대별 인구가 많은 쪽, 그리고 다자녀 이런 부분에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요금을 감면해주거나 그렇게 하면 물 복지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별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다자녀, 많이 사는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산의 대표적인 기업 중의 하나가 매일유업입니다. 매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조성 이전에 들어온 입주기업이거든요. 매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 공업용수를 못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상수도 감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더니 용역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용역을 안 한 겁니까?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체 상수도 인하 단가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 조사를 다 했는데 현재 경북 제조업에 감면해주는 데가 22개 중에서 17개가 없습니다. 저희가 새로 하려니까 소수라서 아직 시기상조인 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단가가 30% 20% 감면됩니다. 현재 69% 현실화율을 대비했을 때 지속적으로 현실화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80∼85%까지 현실화율이 되면 그때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현실화 문제와 또 그런 기업 간의 형평성 조정하는 것이 좀 힘들겠지만 경산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산업단지 조성 이전에 들어온 분들은 많은 물을 사용하면서도 공업용수를 못 쓰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따른 불편함이 계속 지금까지 너무 오래 오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영억
손영억상수도과장
그거 2000개 됩니다. 제조업 공장등록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데가 경산시 전체 2000개 됩니다. 저희가 감면을 검토해보니까 공장 한 개 당 한 달에 2만원 이 되면 그것도 곱하기 2000을 하면 4∼5억 정도 감면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검토해봤는데 그랬을 때 수지가 더 악화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올려서 나중에 시기가 되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 말씀에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그건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요금을 단순히 얼마를 거두어들여서 현실화를 맞추는 게 아니고 요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매기느냐,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복지를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에 맞추는데 있어서 조금 소외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소외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제도화를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문제는 아니고 남천에 공사하다가 중단된 것 왜 중단되어 있습니까?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가동보 설치공사인데 정평 코오롱 쪽에서 지하수 유입으로 담수가 되면 피해가 우려된다고 민원이 있어서 지금 중지해놓은 상태는 뭐냐 하면 현재 정평 코오롱 109동 지하에 배수펌프가 있습니다. 계측기를 설치해서 운전시간을 평소에 측정해 보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토사로 임시 가벽을 만들어서 물을 담수할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일주일간 체크해보고 이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해서 하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담수하면 물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가동보 높이 1.5m 정도.
권중석위원
거기에서 물을 하면 이쪽으로 물이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예, 아마 제방이 있기 때문에 이상은 없지 싶은데 주민들께 확인해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래서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까?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예.
권중석위원
그러면 그걸 토사로 막아서 담수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공사를?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예.
권중석위원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택환
조택환하수도과장
20억 정도 됩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위원
소장님, 젊은 청춘 경산시를 위해서 몸 바치고 고생했습니다. 올해 연말이 끝이지요?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순득위원
그동안 고생하셨고 본 위원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쳐다보지도 않고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8시30분 게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지금까지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계속 다뤄오고 오늘 마무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은 예산편성 하는 데지요?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에서는 잘 되었다고 하겠지요. 위원들이 볼 때는 내년도는 꼼꼼히 챙겨서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잘 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각 읍면동 전체 국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문제 되는 것이 있으면 각 지역 의원님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논의해서 하면 예산 편성할 때도 수월하고, 또 지역 현안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은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회계과에서 올라오는데 현재 제가 상임위원장을 3년째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취득하고 조례하고 연말이 되면 급하다고 동시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봤을 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올라오면 부결하고 결정을 안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 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큰일이 있으면 의장단에 사전에 보고를 한 번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님한테라도 그런 내용을 사전에 이야기하든지 저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에서는 가만히 들고 어느 날 가져와서 예산편성을 하고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고 그런 예산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체육과도 마찬가지이고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이고 문화관광과 앞으로 문화재단이 넘어가는데 이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문화관광과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은 기술센터, 저는 기술센터 상임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른다기보다는 오늘 예결위를 해보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설명이 안 되면 위원들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특히 포장박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18억 올라왔는데 소장님 계십니까? 옹골찬 박스 15억 제작할 겁니까? 내년에 제작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농협과 수요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옹골찬박스로 15억 합니까? 예결위 할 때 소장님 충분히 들었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봉근위원장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옹골찬을 브랜드 때문에 경산 포도고 뭐고 다 실추되는데 내년도에 15억을 찍어낼 겁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농협과 하면서 물량을.
전봉근위원장
농협보다는 돈을 누가 줍니까? 시에서 주잖아요. 시에서 결정을 왜 못합니까? 옹골찬 박스가 농협 브랜드이지 시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지원해주면서 왜 그렇게 끌려다닙니까? 옹골찬 브랜드를 앞으로 안 쓴다면서요? 안 쓴다고 했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해서 경산다움으로 제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다시 삭감할까요? 옹골찬 브랜드를 안 쓴다고 하는데 15억을 편성하고 다움 3억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브랜드가 바뀌면 그쪽으로 돈을 다움 5억 올려서 반반하든지 그렇게 찍어낸다고 이야기해야 하지 지금 옹골찬 한다고 하면 됩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잖아요. 소장님한테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하여튼 기술센터는 앞으로 물론 농업인들과 상대하다 보면 힘들겠지요. 정말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이경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원 의원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총예산 1조 3976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2280억과 특별회계 1696억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회복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였고,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26건에 27억 4034만 2000원을 별첨조서와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은 이경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