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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제299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박흥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흥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9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4항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일정표에따라축산과,산림공원과,건축허가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축산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축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정실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과장이정실입니다.군민의복리증진과군정운영의합리성제고를위해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흥열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축산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29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축산과세입예산액은기정액91억2129만4000원에서6억5577만3000원증액된97억7706만7000원입니다. 주요증액예산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정산금이자수입과보조금반환수입그리고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수입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기타이자수입으로기정액10만원에서1073만6000원을증액하여1083만6000원을편성하였고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179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가축전염병위반과태료수입으로650만원에서1200만원증액하여18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5억4671만2000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6833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과세출예산액은기정액137억3579만8000원에서5억9907만1000원이감액된131억3672만7000원으로경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국내출장여비로축산관리국내여비450만원,축산물마케팅관리국내여비240만원,가축전염병예방및긴급조치국내여비516만5000원,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국내여비21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29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잔액3억5718만1000원을감액하였고시도비반환금잔액2억2772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세입부분을보면기타이자수입에다동일사업이에요.보조금반환수입과요.그런데이자수입이반환수입에관해굉장히많아요.이유가뭐예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가축분뇨공공시설이2015년도에준공이됐는데한국환경공단에서공사를했습니다.사업비집행정산결과집행내역하고정산내역이일치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다시정확하게해보니까저희가환수할금액이있었고거기에서9년정도이자가생기다보니이자수입이많이늘어났습니다.

한승희위원

매년한게아니라모아서한거예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맞습니다.9년동안안된것을제대로정산해서9년간의이자를받아낸것입니다.

한승희위원

9년동안안할수가있어요.그쪽도문제지만우리도문제인것같은데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정산을그당시에제대로했어야하는데안되다보니까저희가자료요청을해서제대로맞춰놓은것입니다.

한승희위원

국시비이자가합쳐진것은아니죠?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

한승희위원

기타과태료도증가가1200만원됐어요.본예산인데일찍해야되는것아닌가해서.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백신접종을제대로해야하는데백신접종을제대로안하다보니까항체율이떨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보건환경연구원에서검사결과가내려오는데도축장이나.

한승희위원

거기에서직접검사를해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내려옵니다.통보가옵니다.거기에의해서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세출에서국고보조금반환,시도비보조금반환이본예산에서풀예산으로편성한것을이제와서삭감한거예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이얼마에요.5억8000만원정도예산이그냥묶여있던거예요.빨리삭감했어야하는데.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국시비를최대한많이쓰려고노력했고요.내년도예산에는감액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덜편성했더라고요.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축산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계속해서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60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축산과2025년세입예산액은41억4993만3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43억8775만4000원대비2억3782만1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원인으로는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에1억1100만원,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에1억1000만원으로국시비내시와사업량감소에따라감액편성하였습니다.향후사업수요에맞춰필요한국시비보조금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세입예산중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처리수수료로1억5600만원을편성하였고그밖에이자수입20만원,기타수입50만원,과징금200만원,과태료650만원,지난년도수입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0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보조금예산입니다.국고보조금등은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외27개사업에7억415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09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등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한우등록비지원사업외57개사업에32억25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611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과2025년도세출예산액은72억6955만1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80억8831만4000원대비8억1876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원인은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등국시비보조금의감액내시와국시비보조금반환금의자체예산이감액된것입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주요사업과5000만원이상의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612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예산은전년대비1억1100만원이감액된1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고능력번식기반육성지원예산은한우우량송아지에대한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13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우량모돈교체지원사업은사업량의감소로전년대비5460만원이감액된1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는614페이지입니다.위생난자지원사업은전년예산대비300만원이감액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14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육성사업은지역특화고품질브랜드육의안정적생산과유통기반구축을위한사업으로약쑥발효첨가제지원8000만원,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9000만원,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2억1300만원,브랜드사료포장재지원4800만원,브랜드전용사료지원1억8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한우반값할인마케팅예산1억1000만원을감액하여축산농가에브랜드전용사료지원을확대하는것으로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16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사업은환경제어기,급이기,사료배합기,냉난방기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내시에따라전년대비1억3223만3000원이감액된5276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재지원사업은톱밥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3억8080만원을편성하였고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은자연재해나화재,질병등불의의가축피해를보상하는것으로가입자수요증가로전년대비1억64만원이증액된2억3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가축면역증강제지원사업은수요증가에따라전년대비2424만원이증액된7296만원을편성하였고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지원은축산농가에서가축분뇨의적정처리로부숙도를향상시키고악취저감을통해민원을예방하고자하는것으로스키드로더구입비지원4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축사환경개선설비지원은폭염기가축폐사방지를위해안개분무시설,초대형선풍기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2억117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18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가축전염병선제적방역지원사업으로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예산6200만원을,돼지써코바이러스예방주사지원예산으로50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19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소브루셀라병,결핵병채혈보정비지원등예방약품지원사업은전년대비1957만5000원을감액한8392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620페이지입니다.가축소모성질병예방약품지원사업은전년대비2407만2000원을증액한1억3980만원을편성하였고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은전년대비1780만원을증액한1억45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21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럼피스킨백신접종시술비지원사업은소영세사육농가를지원하는사업으로7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는622페이지입니다.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예산은사업량의증가로전년대비1076만9000원을증액한1억3714만4000원을,영세농가구제역백신지원사업으로5400만1000원을,전업농가구제역백신지원예산은전년대비1592만7000원을증액한7072만7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23페이지하단부와설명자료12페이지재난형가축전염병소독약품지원사업은전년대비800만원증액된1억840만원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24페이지설명자료는12페이지와13페이지입니다.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운영예산은총7억1394만4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인건비1억2874만3000원,일반운영비1265만원,공공운영비5166만9000원,재료비5252만4000원,상시거점시설운영,방역초소설치등민간위탁금4억6835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예산서는626페이지입니다.예방약품등지원의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예산은상시거점소독시설운영인력위탁금으로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동물보호관련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629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유기동물관리예산은동물보호법에따라강화군유기동물보호센터를동물병원에위탁관리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1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31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은국비보조사업으로1억3900만원을시비보조사업으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32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읍면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사업은전년대비540만원증액한82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는633페이지입니다.선원면냉정리에위치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전문적이며효율적으로관리하고가축분뇨를적정하게처리하기위해시설장비수리및유지관리비,공공요금납부등을위한각종운영경비로4억7210만원을편성하였고전문운영민간업체의위탁관리예산으로전년대비1950만원이감액된11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635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의국시비보조금반환예산입니다.2024년도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등국비보조금반환금을전년대비3억원이감액된1억원을편성하였고시비보조금반환금은전년대비2억5000만원이감액된2억5000만원을풀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누락된부분이있습니다.자체보조금반환수입,불용품매각대금,국고보조금반환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런항목이누락됐습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확인해서추가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기타이자수입도10만원잡았어요.소극적편성아닌가해서말씀드렸습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이것은가축방역포상금을매년받고있습니다.100만원받고있고직장채팅사업이나아니면보조금이착오기입됐을때환수받는이자인데많지는않습니다.

한승희위원

세출부분보겠습니다.예산서614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보조가있어요.1억1000만원을감액해서9000만원예산편성하셨습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

한승희위원

어떤부분에서감액되는거예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단가할인행사를축소하고강화군의문제가강화군축산판매장이부족한것이문제점으로되어서하나로마트에코너를한다든가한우명가처럼한우판매장을확대하려고합니다.거기에따른간판설치나간판정비나여러가지마케팅정비를하려고합니다.

한승희위원

마케팅비만세우신것이고반값할인행사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그것은온라인쪽인데그것은축소하는방향으로.

한승희위원

판매장은늘리고반값행사는축소한다는말씀이시죠?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맞습니다.그리고1억1000만원을감액해서아까보고드렸듯이전용사료지원그것을늘렸습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620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보면가축전염병예방및긴급조치장비임차료가있어요.33만원,12회어떤장비말씀하시나요?일반운영비12개월33만원.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방역팀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

12개월을대비하고있나요?
장비가무슨장비예요?
그러면긴급사항이발생이안했을때에는지급안하겠네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이것이예전에는축사에서자체처리했는데문제점이있고해서전문업체에서파쇄하고열처리까지해서갖고가는것입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자료12페이지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운영이있어요.기간제방역초소운영이있습니다.30일사역으로되어있는데예전에는급식비,목욕비,주유수당이포함이되어있던것으로알고있는데제수당이전혀미편성되어있습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이것은작년에는거의안썼는데초지대교쪽에하는데.

한승희위원

그래도편성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긴급한사항때쓰는예산이고.

한승희위원

편성하셔야됩니다.그리고방역차량운영이있어요.연차유급수당15일로되어있습니다.11일이맞습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1년이상하려고했는데11개월쓰고요.

한승희위원

11일이맞습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급식비는9000원인상해주세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611페이지앞장에세출축산관리에차량선박비있어요.무슨차예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방역차입니다.

박승한위원

방역차는혹시나해서재무과는군청차량들은일괄적으로차량선박비를편성하는데거기에서는제외됐나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방역차량이3대가있는데.

박승한위원

이것1대만.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3대가있는데평상시에는1대만운영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혹시재무과에서중복편성됐는지확인이필요할것같아서요.빠져있는것인지?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특별방역대책이라자체적으로편성해서요.

박승한위원

확인해보세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본청에있는과들의차량들은일괄편성을하는데혹시중복되게편성됐는지확인해볼필요가있다는거죠.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성과계획서를보면유기동물보호및관리에서세부사업이하나가누락됐습니다.나중에추가하셔야될것같아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확인해서추가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5쪽에예선서612페이지감액을좀많이하셨잖아요.감액사유가조사료제조에대한,생산에대한그런감소때문인가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축산분야예산분야국시비가많이감액내시된부분들이있습니다.전국적으로한35%정도감액했고이것도사실상국비가감액내시됐는데저희가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국비확보에계속적으로노력할계획을갖고있고요.더구나조사료를저희가확대하려고노력하는과정에서농가에서아직까지볏짚을선호하는분들이많이있는편입니다.그래서확대하는데어려움이있는데조사료더확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성분함량이나이런부분들은어떤게더나은거에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조사료가더낫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들을적극홍보하시고쌀재고문제도문제가되는데부서별협의해서그런부분에지원을만들수있는것을검토해주셨으면좋겠어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조사료가조금비싸다보니까.

최중찬위원

그런부분을지원보안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11쪽에예산서621페이지럼피스킨백신접종시술비가있어요.이것은50두미만만적용하는건가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맞습니다.영세농가만해당됩니다.

최중찬위원

50두미만이제일많은가요?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아무래도50두가많습니다.저희도이것에대해서문제점을갖고있습니다.전업농가도지원하는방법을계속건의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차등으로두는것도괜찮을것같아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실

이정실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산림공원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종모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공원과장박종모입니다.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산림공원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기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페이지32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97억2705만7000원대비6250만원이감액된96억6455만5000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휴양림식당및매점대부료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타사용료입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사용료5367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식당및매점상수도사용료3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등입니다.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89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22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232억3826만3000원대비2억8510만원이감액된229억5316만3000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공원조성및관리입니다.공공운영비4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배상금등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토지보상금등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가로변녹지대관리입니다.배상금등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3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공공운영비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국내여비9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978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359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덩굴제거사업입니다.덩굴제거사업13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입니다.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89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4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석모도수목원운영및관리입니다.국내여비9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민간위탁금3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석모도수목원숲해설영어교실운영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7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77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석모도수목원운영기간제관리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400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5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산림보호및관리사무관리비36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공공운영비23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재료비87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시설비57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79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5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입니다.기타직보수2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산림공원과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예산에대해서큰것은아니고소소하지만하나여쭤보겠습니다.갑룡공원안전관리에대해서여쭤봤었는데조치는됐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내년도사업에반영했습니다.

오현식위원

어떤식으로?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안전관리요원을단위사업에태워서순찰하면서관리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공원및조성관리에서궁금한게생겼는데3월달에공공요금,전기요금선수금을납부하셨어요.공공요금,전기요금선수금납부금액을이번에환급을받으셨거든요.제가궁금한것은매달각공원들에대해서전기요금이매달나가는부분이따로있고그래서어떤부분에서선수금으로전기요금을납부하신것이고어떤부분에서매달전기요금이나가고있는것인지?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한사항을모르니까나중에정확히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네.제가궁금한것이그것이죠.관청공원은관청공원전기요금을일괄적으로납부하는것인지,아니면관청공원에서도어느부분은매달하고어느부분은묶어서선수금으로조기집행했는지그런것이궁금해서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구체적인것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325페이지이요.시간선택제마급있잖아요.한1개월치를감액을했어요.본예산에는1명으로12개월치를했는데삭감된내역을보니까성과연봉,가족수당,직급보조비등을보면다1개월치가일률적으로삭감이됐더라고요.정액급식비만2개월치가삭감했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것은살펴보니까계산착오입니다.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

박승한위원

정액급식비도1개월치만삭감해야되는거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삭감하겠습니다.수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공원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공원과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본예산세입예산액은53억6407만원으로2024년본예산대비33억60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재산임대수입은군유산림토지임대수입으로1000만원과석모도자연휴양림식당및매점사용료67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석모도자연휴양림사용료로9억5839만원,석모도자연휴양림식당및매점상수도사용료16만원,도시공원및시설녹지점용료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자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기간제근로자고용·산재과오납반환금등으로5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과태료는산림보호법위반과태료로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담금으로가로수원인자부담금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난연도수입은군유산림임대료미납분등으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석재산업환경피해저감사업등24개사업에10억5218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임도신설사업등2개사업에20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임도신설등31개사업에12억604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예산세출예산안편성규모는2024년본예산대비25억6043만원이감액된185억663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세부사업편성목5000만원이상및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산림보호및관리사업입니다.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및임도긴급유지보수를위해사업비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임도신설사업입니다.간선임도2.5km구간을신설하는사업비로6억957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임도관리원입니다.임도관리및유지보수를위해인부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석재산업환경피해저감사업입니다.강화군내채석단지에세륜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방댐시설입니다.하점면부근리일원에사방댐을1개소신설하기위하여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지사방입니다.산림의사면안정성유지및자연재해방지를위한사방사업으로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류보전시설입니다.양도면길정리일원에계류보전1km신설을위해1억93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주요관광지및도로변에있는소나무와노거수고목의전지작업및생육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13개읍면,39명의방제단인건비로2025년기본급상승분및사역기간증가분을반영하여5억280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인한돌발병해충증가에따라산림병해충방제약제구입을위한재료비로1억6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일반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산림및생활권주변병해충방제를위한인건비807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중산사태현장예방단은기간제근로자6명의인건비로8752만원을편성하였으며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기간제근로자24명의인건비로3억854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읍면산불감시요원58명의인건비로8억164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산불예방및산림보호홍보물제작등을위해사무관리비565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산불무인감시카메라등장비통신및전기요금지급등을위한공공운영비983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남부권산불대응센터리모델링공사및산불예찰드론용역을위해시설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불위험지관리입니다.산불취약지및입산통제구역지정용역을위해49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산불임차헬기운영입니다.산불진화용민간헬기임차를위해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덩굴제거사업입니다.읍면마을안길및도로변덩굴류제거를위해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조림지풀베기와덩굴제거사업추진등을위해2억759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익림가꾸기사업입니다.건강하고가치있는숲을만들기위한공익림가꾸기사업비2억576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고려산진달래군락지생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진달래수세회복을위한관리사업및보식사업등을위해3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숲길관리사업입니다.마을등산로및숲길의노후화된시설등을정비하기위해사업비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보조사업입니다.고려산및혈구산등강화군등산로1.35km를정비하는사업으로1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사업입니다.안전한등산을위한숲길등산지도사인건비로6000만원의인건비를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휴양림운영및관리사업입니다.휴양림전기및통신요금,상수도요금등공공운영비2억124만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군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로경상적위탁비는8억6904만원,자본적위탁사업비는545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또한자연휴양림시설물보수공사및초화식재를위해시설비를1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석모도수목원운영및관리입니다.수목원전기및통신요금,연료비,수목원시설장비유지관리를위하여공공운영비를1억256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수목원관리재료구입을위해재료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수목원공중화장실관리를위해민간위탁금572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수목원시설물보수공사및유지관리등을해시설비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및관리사업입니다.관청·남산근린공원,북산역사공원,체육·고려천도공원등유지관리및길상공원이2024년준공완성됨에따라공원공공요금및시설장비유지비등공공운영비는1억9800만원을편성하였고계절별초화류·수목추가식재를위한공원관리재료비로2억299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원수경시설유지관리및공원수시정비사업등을위해3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남산근린공원관리및유지보수입니다.남산근린공원의예·제초작업,전정,관수,시설물수시정비및긴급민원처리등을위해4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청근린공원관리및유지보수입니다.관청근린공원의예·제초작업,전정,관수,시설물수시정비및긴급민원처리등을위해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갑룡근린공원관리및유지보수사업은갑룡근린공원의예·제초작업,전정,관수,시설물수시정비및긴급민원처리및여름철물놀이장유지관리등을위해2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길상공원관리및유지보수입니다.길상어린이공원의예·제초작업,전정,관수,시설물수시정비및긴급민원처리와여름철물놀이장유지관리등을위해1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창리근린공원관리및유지보수사업은창리근린공원의예·제초작업,전정,관수,시설물수시정비및긴급민원처리등을위해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북산역사공원관리및유지보수사업입니다.북산역사공원유지관리를위해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화산단체육공원유지관리사업은강화산단체육공원유지관리를위해1억원을편성하였고고려천도공원유지관리사업은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원재해복구및경관조성공사입니다.계절별자연재해발생에따른공원시설물재해복구및공원의경관조성을추진하기위해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설녹지유지관리사업입니다.강화일반산업단지시설녹지유지관리를위해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원병해충예찰및방제사업입니다.공원의수목병해충예찰및방제를위해2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원비료주기사업입니다.공원내수목의원활한유지관리를위하여2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공원테마경관조성사업입니다.관청근린공원에예술정원을조성하기위해19억6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가로변녹지대관리사업입니다.읍면별특색있는녹지공간조성을위해초화등다년생꽃묘및수목구입등을위한재료비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녹지대유지관리사업및나무은행운영사업을위해시설비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및무궁화관리사업입니다.가로수및무궁화관리와병해충방제,방풍막설치및은행나무열매채취공사등을위해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생활권주변녹지확충입니다.선행천주변,하점저수지및망월벌판등관리를위해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쉼터유지관리사업입니다.제초,전정,보식,쉼터시설물보수등을위해시설비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해안도로녹지대관리사업입니다.해안도로변야영및취사행위단속을위해민간위탁금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해안도로변녹지대조성및제초등을위해시설비를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위험성평가입니다.해안도로벚나무등노후화된가로수를안전진단하여안전한가로수거리를조성하기위해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입니다.수목원식물및육묘장등시설관리를하는시간선택제마급1명에대한예산편성으로5298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산림공원과소관2025년본예산세입?세출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들께서는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세입누락들이자체보조금반환수입을얼마라도세워야하고요.정확한수치는나올수없지만원래본예산에편성하는게맞습니다.2023년도결산기준으로보면공유수면매각수입금이발생했었어요.25년도에는발생안할까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때는군부대에서저희에게특별하게군유재산을매각해라는요청이와서잡았던것이고올해도없었고내년도에도지금수입이잡힐것같지않아서안잡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국고보조금이29억,전년대비삭감됐는데왜그렇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위원님들께서도아시다시피길상공원이올해조성이됐습니다.그리고남산테마경관조성사업이완료됐습니다.거기에많은예산이투입되다보니까그것외에내년에는관청테마공원조성사업이남았기때문에29억이줄은것으로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711페이지예산서를볼게요.상단에기간제근로자피복비가17만원곱하기58명되어있잖아요.피복비가17만원이맞아요?전년도에는13만2000원이었어요.그아래산불진화근무자진화복13만2000원이에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면17만원짜리는읍면에있는산불감시원58명분이거든요.올해연두방문때산불복만지급하지말고등산화까지지급해달라는건의사항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안전화까지포함된금액으로계상을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산불공무원진화대진화복은기준단가가25만원이에요.달라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이게하반기때산림청규정에있어서지상진화대로공무원젊은분들로150명정도로편성했습니다.이분들이직접헬기나그런것으로끄는게아니라지상에서등찜펌프나불갈퀴를들고불을꺼야하기때문에특수복이필요합니다.석면처리가되고불이잘안붙고이런것으로해야하기때문에비싸게좋은진화복으로구입하기위해서이렇게편성했습니다.

박승한위원

712페이지산불무인감시카메라유지관리비가2000만원이있어요.714페이지에보조사업인데거기는산불무인감시카메라유지보수가1000만원이있어요.같은내역의예산이아닌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가올해같은경우쓰레기풍선이나산불발생위험요인이많아져서올해도감시카메라3대를늘렸습니다.그런데시에서내려온것은4대분정도의예산만내려왔고그래서4대분예산을저희가군비로별도로세워서추진하려고합니다.

박승한위원

중복소지는없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717페이지숲길등산지도사인건비이것이보조사업이긴한데가족수당이기초단가가27만원씩2명이에요.그러면이분들이채용된것아니잖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27만원이면배우자,첫째,둘째,셋째,기타가족다있어야27만원나옵니다.이것이아마예산을분배하는과정에서보조사업이다보니까거기에많이잡아놓은것같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도시에도얘기하는데거기에서도예산을단가로맞추다보니까한곳에몰아서했다.저희도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을다아는데요.이것을특별하게할수있는방법이없어서이렇게계상을했습니다.

박승한위원

718페이지임업산림공익직불금보조사업에이것은심사위원회수당자체를5만원으로했는데내려온건가요?너무적지않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이것이계속현실화를해달라고10만원정도는되어야하지않느냐고요청해도계속5만원씩내려와서요.산림청에서내려온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719페이지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에시설비인데숲속의집지붕체교체가8000만원있잖아요.이것이23년도에4억5000만원들여서한사업인데그때안했던부분을,못했던부분을한것인지?2023년도에한지방체교체에서하자가발생한것인지그것이궁금한데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것은아니고요.안한것중에서한채정도에서지붕누수가있습니다.아시다시피단독건물이지않습니까,2차숲속의집같은경우에는그러다보니까어디가누수된지몰라서전체를봐서해야해서한채분입니다.그전에2023년도에했던외의대상지입니다.

박승한위원

728페이지에가로변녹지대관리가있어요.거기에수목등구입이10만원곱하기2000주인데그것이전에는기초단가가5만원이었는데5만원짜리가10만원으로뛰었어요.왜그런거예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올해같은경우에도읍면에서관목류보다는교목위주로,소나무라든지향나무라든지큰나무위주로사는추세로진행되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평균가격으로계산했다.관목류는몇천원짜리도있지만교목류큰것은몇십만원짜리도있거든요.그래서평균가격으로계상을한것입니다.

박승한위원

730페이지해안도로녹지대유지관리가4억이에요.2억이증액된건데과다하지않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기간제근로자가3명을사역을하고있습니다.초지광장이라든지이런곳에는직접직영하고있는데요.내년도부터는기간제근로자3명을사용하지않고직접용역관리로실시하려고합니다.올해내가면외포리에있는정포정원에완료가되었습니다.녹지대관리면적도늘어났고요.기간제근로자사역도안해서이부분은용역관리로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성인지예산서에보면숲해설가사업이들어가있어요.자료를면밀히검토해서잘못된수치는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수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성과계획서를보니까2025년도사업중에12개가누락되어있어요.그것도그것좀챙기기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바로조치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31-26쪽에가로변녹지대관리석모도휴양림에도초화류가적지않은금액이들어가고있고초화류다년생꽃수목,수목따로초화류따로해서6억이편성됐잖아요.해마다이렇게초화류를계속심어야되는것인지?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저희강화는면적이굉장히넓지않습니까,이부분은13개읍면에재배정사업을주로하고있습니다.13개읍면주요도로변이나경관이필요한지역에대해서계절별로초화류식재하는사업이기때문에이것은계속들수밖에없는사업이다.

고복숙위원

경관사업을위해서자꾸체인지해주는건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고복숙위원

보기에아름답게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고복숙위원

굉장히큰액수가돼서.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큰액수인데요.저희가위원님아시다시피지역이굉장히넓습니다.13개읍면이다보니까요.

고복숙위원

그렇죠.이것은12개읍면에전부?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역이큰곳은많이가고지역이작은곳은적게가고요.

고복숙위원

석모도휴양림은별도의금액으로책정된거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고복숙위원

초화류식재가몇군데가나오더라고요.여기가어디에속하는지궁금했고금액이너무높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요.그리고수목같은경우에도10만원에들여오시네요?어떤사이즈인지?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평균가격으로계산했습니다.

고복숙위원

도매가격으로가져오시는지?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철쭉류나연산홍은몇천원짜리도있고,그런데소나무나향나무처럼큰나무는몇십만원짜리도있고그것을다계산할수없어서평균7만원정도로계산했습니다.

고복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설명자료5쪽에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이있잖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것은어떤절차에따라서신청하게되어있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이것은읍면에공문을뿌리기도하고,이장단회의나홈페이지에공고를한다든지해서홍보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어떤이런부분들을평가할수있는분들이.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소나무재선충이라고하면소나무가빨갛게죽는다든지이러면신고해라,그러면저희가전문가들이가서시료채취를해서전문기관에의뢰를합니다.소나무재선충이맞느냐를의뢰를하고요.그렇다면일정부분을정해서.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제가궁금한것은그러면감소됐다고보시는건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감소되었다기보다는시흥시아래쪽으로있기때문에그쪽에집중하다보니까우리이쪽으로는예산이많이안왔다고보시면되고요.강화같은경우에는재선충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그전보다는많이줄었고거의없다라고보시면됩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자료29쪽아까박승한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요.광장관리,해안녹지대관리,초지광장하고정포정원이늘어난거잖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부분을용역으로전환해서사업을하시려고하시는거잖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런데예산이너무많이늘어난부분이있어서물론관리적인부분에서어떤용이점이라든지그런어떤부분을생각하셨겠지만너무또낭비되서는안되잖아요.이부분잘분석을하신건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올해같은경우상시기간제근로자3명을채용해서사역을했거든요.그런데내년도에는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지않고용역으로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부분은이해를했는데너무관리비가많이증액되어서얘기를드려보는거예요.초지광장하고결과적으로정포공원말고더늘어난면적이있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두군데늘어났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데금액이너무많이늘어났기때문에.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제가설명드리려고했던것이뭐냐하면지금초지광장과정포정원이늘어났지만기간제근로자들이3명이올해그이외의녹지대를관리했던부분이내년도에는없어지잖아요?단순하게는수치적으로는초지광장과정포정원만늘어났지만1만565㎡정도늘어났습니다.한3200평정도늘어났는데요.단순히그것만늘어난게아니라기간제3명이관리하던기타녹지대관리를내년도에는안하니까그것을관리용역에같이하겠다,그래서그금액도포함된것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나중에설명좀듣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예산서701페이지산불감시요원위원수당이있습니다.이것이16회로되어있습니다.읍면도같이이두분들이다하시는건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수시로봄,가을에하시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봄에한차례만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채용을봄에해서?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가을까지쓰는것입니다.

한승희위원

그분들,산불감시원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산사태와산림병해충.

한승희위원

그분들이그만두는시기가다다른분들이시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분들채용할때마다이분들이면접을하시는거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한승희위원

면접이16회로늘어난거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725페이지공원조성및관리가있어요.공원시설물정비및보수가기초가6개소만되어있는데6개소만올해정비및보수하시는건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않고요.

한승희위원

원래9개소정도되지않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길상공원하고창리공원같은경우에는올해에준공되었습니다.그래서하자보수기간이남아있고요.시설녹지같은경우에는시설물이체육시설이라든지위락시설이라든지그런시설자체가없고녹지대만있습니다.그래서그외의3개공원을뺀나머지6개공원에대해서만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올해개장한길상공원은아직.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하자기간입니다.

한승희위원

원래는9개소가맞는거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9개소가맞습니다.

한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면제가두가지만말씀을여쭤보겠습니다.설명자료19쪽을봐주십시오.거기석모도수목원운영및관리가있는데여기에석모도수목원유지관리비용으로4억5000만원으로편성해서수목원유지관리용역사업을위해서예산을증액한다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3회추경때도나와있지만석모도수목원유지관리를지난번에는기간제근로자8명을고용해서총2억7000만원으로관리를하셨는데이렇게비용을증액하고용역을추진하는이유가뭔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올해같은경우에는8명을채용해서사역을했었거든요.그중에서몇분이아프셔서못나오고이런경우들이있어요.또채용해서일하시는분들이고령층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어쩔수없이제초나전지작업을할때에장비를다룰수밖에없거든요.그럴때안전이라든지능률이라든지이런측면에서.

박흥열위원장

과장님,그런데예산이4억5000만원이나들어가는이유가뭐예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수목원같은경우에전체면적이53ha인데요.저희가녹지대관리면적이8만㎡로보거든요.거기에제초라든지전정이라든지이런것외에수목원같은경우에는중부지방1270종,10만주에대해서우리가보존하고있습니다.그것을위해서는한사람정도는전문가가필요하지않느냐?그래서전문가가이것을관리해야되지않느냐.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과장님제가수목원이처음생길때에인천시하고수목원이생길때에정확히기억을못합니다마는어쨌든지역의일자리를제공하는부분들이주요협의사항중에하나였었어요.그런데기간제로일하시던8명을일거에다하고용역으로돌리면인천같은경우에는용역으로할수가있어요.도시안에공원들이있기때문에여기저기발빠르게무슨사안이발생하면조치들을취할수있는데강화같은경우에는제가보기에는불가능하다고봐요.수목원안에무슨일이발생을하면바로바로투입해서유지보수를해야되는데용역을하면그사람들은계약을맺을것아닙니까?제초는몇회,방제는몇회,이런식으로하면그러면그것을외에와서유지보수하겠습니까? 저는안한다고봐요.그런데일상적으로유지보수를하는기간제를일거에다,전부다용역으로돌리고그것도2억7000만원에서4억5000만원으로편성을해서요.제가보기에는이렇게가서는안된다,제가볼때에는수목원이망하는짓이에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부분을.

박흥열위원장

제가좀더말씀드릴게요.아까전문적인부분의방제나수목관리와관련된부분이있다고하면그렇게특화된부분에있어서는용역으로간다고하더라도일상적인제초라든지,이런기간제를활용할수있는부분들은활용을해야죠. 아까전에말씀하신것처럼작업능률이나이런부분들이과장님보시기에충분치않아서,그것은제가잘모르는부분이겠습니다만제가보기에는그핑계를대는것은조금과하다,삼산에계신분들이그분들이설사그렇다고해도다른분들을고용해서라도일자리를만들어줘야될판에있는일자리를갖다가없애는,그것도필요없는일자리가아니라수목원을유지보수하고관리하는데필요한인력들인데그것을왜작년까지는기간제를써서사용했으면서,제가수목원을두어차례가봤지만과장님이판단하시는그런정도의어떤유지보수가안되는정도는아니었거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면용역비용을반정도는감액을하시고추경때기간제를다시다시채용하시는것이제가보기에는바람직하다.어떻습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기간제근로자사역하는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도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송해면같은경우사망사고가났지않습니까,그리고요즘에어르신들이많으셔서어쩔수없이아까도말씀드렸듯이장비를다룰수밖에없어요.

박흥열위원장

제가그말씀나올줄알았어요.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이런것을피해가는방식중에하나가용역으로외부에넘기는방식인데아니,그런것때문에이쪽에서일을하고있는사람들일자리를없앤다는것은말이됩니까?그것은안전교육을철저히하고제가보기에는거기에서업무지시를하시는담당부서의공직자분들이업무지시를정확히하고아침,저녁으로일거리를체크를하셔야죠.그것을용역으로다넘겨버리게되면.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용역으로돌리더라도거기에상시근로자를편성해놨습니다.편성계획이있습니다.거기에4명을편성한다든지,5명을편성한다든지해서꼭필요한일자리는거기에채용이가능한사항입니다.기간제근로자를전부없애는사항은아닙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어쨌든이것들은검토를해보겠습니다.저는이것이예산이세외수입도줄어들고해서많이고민들을하고있는데2억7000만원에서4억5000만원으로증액편성해서용역으로맡긴다?제상식으로는그렇게썩잘하는일이라고보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나중에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24쪽을봐주십시오.거기북한역사공원,강화산단체육공원,고려천도공원,여기유지관리면적조정에따라서제초작업이나관리인력감소라고했는데유지관리면적조정이어떤근거가있습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올해인천시감사를받았습니다.너무유지관리면적을너무많이잡지않았느냐?너무늘려잡지않았느냐?좀현실화해서맞게잡으라고해서몇㎡씩줄이게설계해라.

박흥열위원장

시에서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그내용을저한테따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공원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후건축허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윤경건축행정팀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팀장님께서는먼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건축행정관리에서인허가관련업무연찬,이것은하지왜안하셨어요?소통인데?
감액을다감액했는데요?
그러면2025년도예산과비교하면세웠나요?
네,하세요.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허가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건축허가과소관2025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이발생할겁니다.빠졌어요.
얼마라도편성하셔야되는거예요.
건축행정관리에서지방건축위원회참여수당,지금지방건축위원회구성이되어있죠?
공무원을제외한일반인회원이18명이나돼요?
수당치고는꽤많이나오길래.
주택관리운영에서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이1억7500만원늘은것은아무래도그랑드빌건때문에그렇지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국시비얼마안되지만증액된것에대해서는어려운상황에서증액하신것같고요.조금아까박승한위원님말씀하신공동주택지원사업시비600만원이늘었네요?
더안준데요?
현실적으로는노후화된곳은강화가제일많지않나요?비율은적다고해도.
이것신청많죠?
많은만큼증액은아까말씀하신대로그랑드빌쪽으로증액된것이고예산이모자라니까우리자체예산으로하기에는부담이되실것이고시비요구꾸준히하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허가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를하고심사를모두마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