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장 박금배입니다. 안전총괄과 2025년 일반회 계 및 재난관리기금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9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액인 32억 7,593만 7,000원에서 3억 1,194만 원이 감액된 29억 6,39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사업별 세부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 예방에 안전보안관 운 영 지원 4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666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에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4개 사업에 4,290만 원 394쪽입 니다. 국토정중앙면 의용소방대 주차장 노면 포장 5,000만 원, 의용소방대 컴퓨터 와 복합기 구입비 3,000만 원, 의용소방대 장비 보강 구축 2,100만 원을 계상하 였고,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1,512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 400만 원. 395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운영 지원으로 올해는 방산 지역 10개소, 동 면 1개소, 국토정중앙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군에서 방산 지역에 대한 물놀이 안전요원을 추가 신청하여 내년에는 방산 지역에 2개소가 증가된 14개소로 소요 예산액은 1억 499만 원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5,100만 원, 재난상황실 운영에 재난상황 근무자 당직비와 재해 문자, 전광판, 전기 요금 외 9개 공공요금 에 5,6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재난재해 사전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비 이외 3개 사업과 재해 예경보 유지보수비로 2,325만 원.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은 올 11월 말 현재 관내 화재가 발생된 가구가 있 지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 지원을 다하지 못하여 당초 예산에 올 지원 내역을 참 고하여 1,000만 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소요 예산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연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전 대비에 재난재해 대 응 매식비 외 11개 사업 8,467만 원. 397쪽입니다. 설해 대비 제설제 구입 외 2 개 사업 4,900만 원. 재난지원금과 ***(00:03:49) 유류비에 6,502만 원. 제설 장 비 수리 및 재난 대비 외 2개 사업 3억 3,000만 원. 그레이더 제설 장비 구입 1,650만 원. 398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2,467만 8,000원, 양구군 자율 방제단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 및 회의 참석비 이외 3개 사업 1,908만 원, 중대재해 예방에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 재해 교육 홍보 및 운영 사업 이외 6개 사업에 9,451만 6,000원. 399쪽입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 외 3개 사업에 6억 4,020만 원. 영상정보자원 인프라 조성을 위한 노후 방범용 CCTV 고도화, 교체, 설치비 외 7개 사업 6억 5,580만 원. 400쪽부터 402쪽에 안전총괄과 행정운영비는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4억 1,100만 원. 402쪽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재난관리 기금의 적립에 따른 내부 거래 지출 기금 전출금으로 1억 2,9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서 안입니다. 책자 119쪽의 재난관리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 리기금 운용 총칙 3번 사항입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은 2024년 말 조성액 9억 874만 4,000원에서 3,258만 6,000원이 증액된 수입 1억 4,258만 6,000원, 지출 1억 1,000만 원으로 2025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9 억 4,133만 원입니다. 121쪽 자금 운용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2쪽 에 자금 운용 계획의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264만 7,000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 9억 874만 4,000원, 내부 거래 전입금 1억 2,993만 9,000원입니다. 123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자연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 한 홍보물 제작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500만 원,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 제 설제 구입 5,000만 원, 사회재난 피해자 구호물품 지원비 800만 원, 재난 예방 및 재난 피해 응급 복구비 4,700만 원입니다. 12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위한 예치금으로 일반 예치금은 전년 대비 1억 6,411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3,270만 1,000원, 의무 예치금은 1,949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862만 9,000원 입니다. 12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과 12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2025년 일반 회계 및 재난 관리기금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9쪽 영상정보자원 인프라 조성사업 예산으로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6억 5,58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정보 인프라 조성사업의 시설비는 올해 예산 이 5,000만 원 정도가, 5,596만 원 정도는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노후 방법용 카메라 소유는 많은데 저희가 특별교부세로도 좀 신청해 놓은 게 있고 도 에 조정교부금으로 좀 신청해 놓은 게 있어서 그게 내려오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 으로 노후 방범용 CCTV 나 방범용 설치하는 거는 사업비는 좀 줄었고요. 그다음 에 이쪽의, 자산 취득비 쪽에 네트워크 백본이라든지 카메라 고도화를 위한 스토 리지, 영상 장비, 영상에 대한 정보 저장 장비라든지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 업비가 지금 증액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CCTV 를 고도화된 걸로 바꾸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게 장비가 버전이라 그러나, 핸드폰도 용량이 늘어나면 그 저장 용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에 대한 장비도 좀 보강하고 그다음에 방범용 CCTV 교체하는 것도 대수를 많이 못 하는 대신 장비는 좀 좋은 장비로, 그렇게 화상이 좋은 장비로 지금 교체 그 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도시의 강력 범죄와 재난의 실시간 탐지와 대응을 위해 AI 기반 CCTV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성하는 우리 군 고도화 CCTV 도 비정상적인 동작을 감지하여 위험 상황을 판단하고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장비인지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카메라 교체 이런 거는 면 경계 지역 같은 데에는 CCTV 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고도화 장비로, 최신 장비로 저 희가 설치할 겁니다, 화질이나 화상이 좋은 거로.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더욱 고도화된 CCTV 관제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먼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동면 소방거점지역 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다른 통로로 알아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많은 부담감이 있어서 그랬는데 추경이라도 반영을 한다고, 설계비만큼은 올해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은 준비가 된 만큼 계속 요청을 해 주시고 적극적 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지가 확보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건 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른 경로나 노선을 통해서라도 계속 재촉을 저도 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 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 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형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도시 교통과 총 예산은 136억 2,779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53억 97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읍면 지역 도시 기반 정비사업, 버스 공영제 운영, 도시재생 전략계획 연구용역, 동서 고속화 철도 관련, 역세권 추진 사업 등 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주요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물 관리 운영에 2,740만 원, 도시계획 정보 체계 현행화 용역비로 2,000만 원, 토지 정보화 시스템 정비 용역비 2,000만 원, 읍면 지역 도시 기반 정비사업 일 반 운영비 2억 2,6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도시 기반 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도 정비, 주차장 조성, 도시계획 도로 정비 등 10개 사업에 48억 6,4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비로 2억 원, 교통시설 관리 운 영비로 7,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7,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국토부 사업비로 6,000만 원, 기금 사 업비로 4억 2,128만 6,000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대폐차 사업비 5,200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 사업비로 균특 및 도비 포함 6억 256만 원,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2,000만 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비 국도비 포함 300만 원을. 409쪽입니다. 고 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택시 쿠폰 지원 1,000만 원, 미시령 터널 통행 료 지원 시군 부담금 5,000만 원, 버스 승강장 시설물 설치 7,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8,8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41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동절기 제설 용역비 3,000만 원,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인 행복마을버스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운수업체 택시, 화물차 유가 보조에 1억 원, 택시 운송사업 발전지원사업 5,4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에 672만 원을,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택시 대차 비용 지원사업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공영버스 운영으로 9억 5,0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간제 인건비로 1억 3,660만 3,000원을, 일반 운영비 6억 3,313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공영버스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지역소멸기금사업인 마을 간 교통 네트워크 연결 사업비 20억 원으로 공영버스 운영 기반 구축 시설비 15억 5,000만 원과 전기 저상버스 1대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재생사업으로 864만 원, 경관조명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50만 원, 수입천 오지마을 시끌벅적 활성화 사업비로 1억 원. 415쪽입니다. 2035 양구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세권 개발 업무 추진으로 910만 원,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 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 투자선도지구 조성 부지 보상사업 위탁 3억 5,000만 원, 편입 토지 보상으로 5억 원을. 양구군 e 스포츠 대회 행사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 개발 사업으로 5 억 원, 효율적인 국토개발행위 운영 1,160만 원. 도시교통과 행정 운영 경비로 6,7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 주차장 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2억 6,8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를 마 치고 다음은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서 684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3억 1,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688쪽입니 다. 세출 예산은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3억 177만 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694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5억 3,669만 3,000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 8,840 만 4,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7,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 금 1억 1,000만 원, 일반 회계 전입금 2억 6,8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69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1억 7,219만 5,000원, 주정차 계도 및 단속에 3억 6,4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 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2025년도 우리 세출 예산을 보니 까 전년 대비 한 60% 이상 증가한 53억 9,720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맞 죠? 이렇게 크게 증액된 요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공영제 시행과 저희 가 이제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 때문에 조금 주요 증액 사유가 됐습니다.

여기 40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가 됐어요. 읍면 지역 도시기반정비사업으로 해서 48억 5,000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 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여기는 도시계획 안에 인도 정비와 주차장 조 성,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 한 10개 사업에 대해서 편성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인 도 정비 같은 경우는 경림아파트에서 한전 구간 한 1.2 km 구간의 인도 정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희아파트 뒤 ***(00:25:52) 그쪽의 인도 정 비와 주차장은 정원연립과 강원오토바이 앞, 동면사무소 앞 한 5개소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공원 조성과 측구 정비 그다음에 맨홀 추락 방지 시설 등 이렇게 사업해서 10개 사업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로 봤는데 한 10개소 작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타당치 않은 사 업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세 요. 과장님 이 지금 영상이 올라온 게, 사진이 양구읍 상리에 135-30 전원연립 이거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거 맞죠? 558평방미터.

네.

양구에는 공공주택이 모자라서 더 지어야 된다 하고도 있고 거 기에는 공공시설이라고는 제가 보기에 면사무소나 마을회관이나 그런 것도 없습 니다. 거기에는 상가라고는 칼국숫집 하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칼국수도 좋아서 갑니다. 가는데 그렇게 차가 어쩌다 한 번씩 붐비는데 거기다 꼭 주차장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당장 주차장이 시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 으로 내다본다고 봅니다. 제가 2012년도 교통행정계장을 할 당시에도 그 당시에 보상, 시가지에 있는 주차장은 제가 웬만한 보상은 그 당시에 제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게 필요하냐, 그래서 이렇게 반론이 엄청 많은 시절이 있었는데 결론은 지금 보면 다 그게 지금 쓸데가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은 지금 판단으로 보기보다는 저쪽도 지금 발전 계획성이 있고 상가, 주택 밀집지역입니 다. 빌라 자체도 89년도에서 건립이 돼서 상당히 노후돼서 안전도 좀 문제가 되 는 상황이고요.

그 건물이 한 40년 이상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장님. 차 후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주차장을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갑니다. 다 음 사진 올려주세요. 이게 칼국숫집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집이 거의 한 80 년, 90년 이상 된 집이고요. 면적도 409평방미터입니다. 위에 거하고 차이가 한 60평방미터, 한 30평 차이뿐이 안 나요. 이왕 주차장 할 거면 저런 안 좋은, 미관 상 안 좋은 데를 해야지 왜 굳이 양구에 공공주택도 모자라서 난리인데 리모델해 서 쓰거나, 도색을 해서 쓰거나 할 수 있는 거를 10억 원이나 들어서 이렇게 예 산을 낭비한다고 봅니다. 저거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그거에 한 3분의 1 가격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다음. 이거는 연립 바로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거는 아주 가설 건축물이에요. 대지로는 돼 있는데 이거는 옆에 외곽도로하고도 인접 돼 있고 거기가 삼거리입니다. 앞으로 앞날을 보고 하려면 저 지점을 매입을 해 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도 필지 가 2필지인데 405평방미터뿐이 안 돼요. 과장님 거기 나가보시고서 제대로 이렇 게 하시는 건가요? 한 거예요?

저 부지도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부지 는 안 판다고 불가 의사를 밝혀서 저기를 제외했었습니다. 저기까지 포함을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급하지 않다고 하는데 10억 원씩이나 들여서 올해 세수가 128억이 주니 어쩌니 하면서 모든 각 부서에 경감 대책을 내놓고 예산을 줄이고 있는 입장에서 이건 너무 좀 터무니없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말씀 있으면 얘 기하십시오.

저희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필요해도 그런데 당장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더 많을 텐데. 그러면요, 과장님. 지금 양구에 40년, 50년 된 연립들이 엄청나 게 많습니다. 여기 성광연립도 거기도 쭉 붙어 있는데 집이 낙후돼 있어요. 거기 도 그러면 주차장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겁니까? 그러면 양구에 있는 공공주택 너 저분하고 지저분하고 오래된 것들 전부 다 주차장 해주실 거예요? 집집마다 다 해 주실 겁니까?

이거는 예전부터 그렇게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요. 제가 있을, 교통행정계장 할 당시에도 그렇게 주차장, 시가지에 있는 주차장을 건설할 때도 다 그런 민원이 그러면 내 집도 다 철거해 달라, 그런 민원은 상시 있는 민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 한번 해 보고.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 여기도 양구읍 상리 250-10번지 강원오 토바이인 것 같아요, 건물이. 제가 앞에서 찍었는데 먼저 건물도 깨끗하고 저기에 는 크게 미관상 문제도 안 됩니다. 거기는 또 삼거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그 앞 에는 옛날에 감리교회 자리인데 주차장이 점심 때에도 제가 가보면 빈 자리가 좀 많더라고요, 다음. 지금 보시기에도 저렇게 주차장이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입니 다. 여기에도 9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주차장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유가 뭡 니까?

그 옆에 033이나 그쪽에 상가 쪽에도 지금 주정차 그것 때문에 혼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알뜰 매장인가요? 농협 위에도 주차장이 있 고 그다음에 시장 앞에도 주차장이 있고 제가 점심 때 시장을 가서 식사도 하지 만 거기도 빈 자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박수근광장 옆에도 주차장이 엄청 나게 큽니다. 거기도 자리가 비어 있어요. 거기서 거기까지 걸어가 봐야 50 m, 70m 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10 m, 20m 상가를 위해서 그 9억 원의 순수 군비를 들여서 이런 주차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다고 이게 날리는 돈은 아니라 다 군의 자산으로 남는 금액입니다, 이거 향후에. 지금 당장은 돈을 많이 든다고 그러지만 향후에 이거는 다 저희 군에 자산으로.

군 자산 좋습니다. 재산이죠. 재산이지만 관리 유지 비용이 들어 갑니다. 지금 과장님 공영주차장 제설하기 힘드시다고 지금 용역 2,200만 원 들 여서 역 발주해달라고 이번에 예산 올리셨죠?

네.

맞습니다. 공무원분들보고 군정 업무에 충실해야지 주차장 가서 눈 치우는 거 그런 건 별로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민원을 위해서, 군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가서 눈 많이 왔다고 눈 치우고 어마어마하게 왔을 때는, 용역으로 못 했을 때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도와주고 같이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군 자산이라고 무조건 취득해 놓 으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유지 관리 비용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업무보고나 행감 때 우리 양구군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양구는 자산, 유지 관리 비용에 이거 나중에 아주 머리 아주 아플 거라고. 그래서 모든 사업에 좀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과장님 이것도 한번 재검토하고 신경 좀 한번 써주시기 바랍 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406쪽에 교통환경개선사업에 도시계 획 내 과속방지턱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소요가 있으면 저희가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타 지역에 가보면 도시 내에 과속방지턱이 균등한 규 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차량 운행에 불편이, 별로 불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데 우리 군 관내에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장소마다 다르고 어떤 곳은 과속방지턱 이 아니라 도로 장애물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느껴도 됩니다. 교통환경 개선사 업이나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으로 도시계획 내에 과속방지턱을 일체 정 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저희가 줄이는 건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 다. 단순히 과속방지턱은 그거는 줄일 수 있지만 고원식 횡단보도가 지금 소방서 에서 오는 길이 다 과속방지턱이 아닌 고원식 횡단보도입니다. 그게 보행자가 건 널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거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차량이 다 니기 힘들고 교통에 무리가 없고 보행에 안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도 같이 줄이는 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415쪽 양구군 도시재생 전략회의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3억 원을 계상하셨고 설명서 416쪽에 동서고속철도 연계지원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 하셨는데 용역 내용, 과업 내용과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35 양구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실질적으로 이게 2013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게 제정이 되면서 시장, 자치단체에서 10년 단위로 이 용역 계획을 수립하라고 법에 지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거를 이행을 못 한 상황이었 고 올해 이제 5년 주기로 재수립을 하는 시기라서 타 시군은 벌써 다 재정 수립 을 한 상태에서 변경을 하거나 하는 식인데 저희는 이 제정 자체도 안 했던 사업 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은 저희도 이걸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서 3억 원 을 내년에는 편성을 했고. 동서고속화철도 연계지원사업은 이거는 저희 접경 지 역 사업비로 100억 원, 광장에 대해서 100억 원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받은 걸 갖 고 지속적으로 용역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5억과 올해 5억 그래 서 총 100억을 갖고 하는 사업에 용역비로 지금 들은 거거든요.

본 위원이 460쪽 동서고속화철도 연계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건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용역 내용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완공 시 지역 개발 계획에 고속전철이 완공됐다 하면 양구를 찾는 손님이나, 양구를 오고 싶어하는 손님이나 관광객이나 스포츠 교류전이나 스포츠 선수들이나 이렇게 오면 자기 차를 갖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 에 거기서 고속전철에서 내려서 일반 대중교통 수단을 타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한반도섬이나 인문학박물관 그다음에 박수근 미술관 이런 주요 관광지와 스포츠 교류전. 앞으로 대도시와 저희 양구군이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추 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도시에 있는 스포츠.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동호회들과 교류전을 갖고 계속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완공 시에, 고속전철 완공 시에 그런 인프라를 갖춰 놓기 위해서 본 위원은 대중교통 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전용 도로, 카트, 전기 카트 이런 왜 관광지에 가면 그 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용 카트를 타고서 전용 도로로 만들어서 그런 시내 권에 있는 관광지는 그렇게 다니는 게, 본 위원은 그런 인프라를 갖춰놓는 게 아 직 4, 5년의 기일이 남았으니까 그런 거를 용역을 줘서 그런 거를 좀 준비해 놓 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 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투자선도지구 계획에도 지 금 역 앞에 공유주차장과 공유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여기는 지금 말 그대로 쏘카라고 하나? 공유 차를 할 수 있게 오면, 양구에 방문하시면 그거를 타고 오 시거나 외지에서 오실 때도 여기에 대서 할 수 있는 거 공유 차량 전용 구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선도지구의 한 계획으로 지금 구상 중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버스도 순환버스로 그쪽을 지나서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관광지 위주로 순환버스를 도는 것도 지금 향후 노선 개편에 같이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 다.

대중교통 순환버스는 여기서 거리가 먼데 이런 데도 좋지만 이 분들이 내리시면 우리 조그마한 소로, 전용 도로를 통해서 교통에 장애 안 받는 전용 도로를. 조그만 운동 코스나 이런 길은 되겠죠, 겸해도. 해서 가까운 박수근 미술관이나 시내 관람이나 오일장 같은 데 이런 데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데를, 그런 인프라를 갖춰놓는 게 타 지역보다 앞서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이거 유념하셔서 용역 사업에 꼭 같이 넣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설명을 제가 들은 게 동면 임당리에 주차장 보상비 만 책정한 것 같은데 이제 점심 때 정도 가보면 동면이 너무 낙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면 면 소재지 임당리에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 은. 그래서 좀 시급하다. 보상비만 책정하지 마시고 얼른 보상을 처리하시고 당초 예산에 안 썼더라도 추경에 해서 내년에는 상반기 정도에 주차장을 완공해 주셨 으면 좀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박수근광장 수선 유지비가 2억으 로 돼 있거든요. 수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박수근광장을 수선하는 게 아니라 도시 지역에 있는 망가지거나 말 그대로 긴급하게 수선해야 될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수근 광장을,

광장은 아니고?

광장을 수선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이나 도시계 획도로에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보면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2억 원을 그냥 쓸 건 아닐 거 아 니에요? 여러 항목으로 지금 많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수선 유지비 같은 경우는 이제 견적 처리하는 아주 소규모 수선 유지비로 일반 운영비로 세운 거고요. 이게 그 이상은 시설비 로 세운 거라서, 이게 좀 구분을 하라고 그래서 감사 때. 그리고 종합감사 때 지 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시설비로 해놓고 소규모로 견적 처리해 놓고 그걸 다 시설비로 하지 말고 이 시설 일반 운영비와 공공 운영비를 구분하고 시 설비를 구분하라는 감사 지적 사항에 해서 이거를 구분해서 놓은 겁니다.

수선비는 이렇게 교통시설 중에서 조금 조금 망가지는 것에 대 해서.

네, 망가진 거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저도 한번 커브 머리에 거기 보도 블록 이 잘못됐을 경우 수리하고 지금 그런 예산을 쓴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소규모로 이제 하는 것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이게 이제 410페이지 공용 주차장 제설하고 419페이지에 노후 승강장 유지보수가 2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후 승강장하고 공용주차장 제설하고.

노후 승강장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실제 읍면에 있는 승강장 중에 폴리카보네이트가 깨지거나 유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수하는 거고요, 노후 승강장 유지보수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동절기 제설 용역은 저희 가 각 부서마다 지금 갖고 있는 시설도 많은 상태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제설을 하다 보니 피로도가 엄청 많아서 이건 시범적으로 저희가 휴일에 눈이 이렇게 와 서 많이 해야 될 경우에는 한 번에, 눈 상황을 보고 한 번에 이제 견적 처리로 한 번 할 때 그 순간마다 한 번 견적으로 해서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보려 고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눈이 이제 언제 내릴지 모르고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한 번에 얼마씩 줘서.

저희가 이게 한 번에 3,000만 원을 다 계약하는 게 아 니라 눈이 그날 당일 오는 거를 상황을 판단해서 엄청나게 오는 거 같다, 판단되 면 그때 시행 결의를 해서 그 단번,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좋은데 사실 눈이 한꺼번에 내리면 이걸 만약에 계약을 하 면 회사랑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만한 인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한번 알아는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제일 필요한 우선순위, 말 그대로 민원이 제일 많이 눈이, 제일 빨리 필요해야 될 시설을 먼저 선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업체, 이제 알아본 업체에서는 장비를 만약 에 한다 그러면 장비를 해서 동시에 투입해서 할 수 있는, 하겠다고 이렇게 아마 견적 받은 데서는 그렇게 한 상황이라서 그거를 한번 해보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 서 미진하다 그러면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한 회사가 그 많은 지역을 바로 이거 눈 내리면 내리는 대로 바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쌓아놓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처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생각하고 이제 아마 이행 여부 그 런 거를 한번.

그럼 차라리 이 예산을 제설단, 지금 마을 제설단이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차라리 그분들한테 실비를 주고 그 구역을 차라리 담당하는 게 훨 씬 낫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마을 제설단에 맡기려다 보니 다 여기입니다, 시가지. 해야 될 데가. 이게 뭐 어디 농촌 마을이 아니다 보 니 이 시가지에 있는 마을에 주기에는 여기도 너무 벅차고 다른 마을도 그 당시 마을 제설단에 하면 본인 마을을 제설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것도 검토는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중적인 게 양구 시가지다 보니 이 마을에 주기에도 이게 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노인 일자리나 행복 일자리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보고 했는데 또 이게 길이 미끄러우니까 또 그 거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한번 해보시고 좋은 방 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게 일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아마추어 e 스포츠 대회입니다. 여기 설 명서를 보면 예산이 1억 5,000만 원 돼 있고 춘천 ~ 순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으 로 다른 양구역 성공적인 개통을 위한 e 스포츠 분야 도시 브랜드 선점을 위한 대 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거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제천에서 지금 2회 하 고 대통령대회는 지금 한 16회 정도를 했더라고요. 진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 투자선도지구의 계획 중에 스포츠빌드업센터 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계획 중인 거는 e 스포츠가 가능한 경기장 과 회의하고 행사가 가능하고 주민 건강 프로그램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 공간으 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점검도 해볼 사항도 있고 시설이 필요하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 야 되는지도 미리 판단도 해 봐야 되고 e 스포츠는 또 도내에서 아직 선도적으로 하는 시군이 아직 없어서 스포츠메카도시로 양구가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 e 스포 츠까지 양구해서 한번 선도적인 주제로 한번 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저 희가 이거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이게 뭐냐 하면 보편성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게 경기에 참석하시는 대회인지는 모르겠지 만 실질적으로 관객이 별로 없다. 그런 평가를 내렸는데 물론 참여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관객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내가 그걸 딱 보고 느낀 게 우리 몇 년 전 에 권투했던 그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이거를 잘하면 다행이지만 사실 잘못하 면 권투의 역사를 밟을 수 있다. 전철의 역사를 밟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뭐 한번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실무팀 에서도 몇 번 안산이나 이런 데를 지금 벤치마킹을 한 3, 4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게임 업체 기획사하고도 한번 실무 협의를 해봤는데 거기서는 업체 니까 본인들이 부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관중하고 합쳐서 1,000명 이하로 오는 거는 실패한 사례라고. 마니아층은 1,000명 이상은 무조건 온다고 장담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전적으로 믿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것과 저 희 3군단, 군 장병이 3군단에 있는 부대에 같이 이벤트 격으로 3군단과 관내 고 등학교 학생들 이벤트 대회를 같이 병행한다 그러면 좀 붐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 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1사단 자체 e 스포츠 대회를 비공 개적으로 한 사례가 있어서 보니까 그게 되게 성공적인 사례로 잡았는데 그렇게 보면 이벤트, 번외 이벤트 같은 경우도 같이 한다 그러면 3군단 장병 이벤트 대 회 해서 부모까지 같이 올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양구의 집중적인 경기 활성화도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내 중고등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요즘은 군인을 택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 같습니다.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같으면 이게 한번 설문조사나 한번 해보셨나요? 얘네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관심은 있겠죠, 당연히.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하고요.

안 하고.

그 내부적인, 기본적인 검토까지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e 스포츠 대회가 물 론 잘 되면 다행이겠지만 실제로 아까도 말씀하신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너무 실 험성이 강하다 하는 걱정을 하는 거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하 고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 다. 지금 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도시교통과에 서 주민 편익를 위해서 버스 공영제 그다음에 희망택시, 마을버스, 택시 지원 여 러 주민 편익을 위해서 많은 교통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지금 버스 공영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많은 돈이, 지금 예산이 지금 들고 있잖아요.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들면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노선도 증가가 되니 까 그만큼 희망 택시나 마을버스에 대해서 예산이 좀 감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많은 돈이 버스 공영제에 많이 투입되는 만큼 또 버스 질도 개선이 되 고 또 무료로 타고 그리고 또 안 가던 벽지 노선이나 그런 데도 다 지금 운행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반대로 저기 희망 택시나 마을버 스 쪽에서 조금은 예산이 줄어야 이게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저희도 지금 노선 개편안의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 인데요. 내년 3월에 이제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용역 결과에 그것도 같이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그거를 해 보고 시행하는 과정을 아마 상반기 내에 저희가 그거를 하면 그 시설까지 다 정 비를 한 이후에 다시 노선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 상반기 후나 하 반기쯤에 노선 개편은 그때 아마 될 것 같고요. 그것까지 다 판단해서 저희가 희 망 택시와 마을버스 같이 어떻게 개선하는 거는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개선안에 대해서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다 공유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진행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선에 보면 그 버스 이름을 와와버스라고 했더라고요. 혹시 양구에도 그 버스에 대해서 그런 콘셉트를 정한 게 있는지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청춘 버스로 했습니다, 지금.

청춘 버스.

당장 랩핑을, 내년 정도에는 이제 제대로 된 거를 구상 해 보고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단순적인 랩핑만 지금 금액을 조금 들여서 청춘 버스라고 하고 양구 9경에 대해서 옆에 이제 랩핑을 해서 올해는 그렇게 단 순하게 하고 향후 내년에 버스 3대 이제 신차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랩핑도 디 자인도 좀 괜찮은 걸로 하고 정식적인 명칭도 해서 제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청춘버스는 사실 우리가 너무 평이하게 많은 선이니까 그건 좀 그렇고 지금 우리 배꼬비 캐릭터에 대해서 지금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개발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군민 공모를 하 든지 해서 사실 버스 탈 때 그냥 지금 현대운수보다 배꼬비 버스라든지 그렇게 하면 좀 더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어떤 게 좋은지 그 버스 명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버스공영제는 사실 우리 노약자나 어르신들한테 이제 교통 복지 확대도 좋고 또 일자리 창출, 많은 인원을 고용을 하니까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제도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예산이 기본으로 좀 많이 지출이 되겠지 만 그 지출이 모두 우리 군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버스공영제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일이니까 꼼꼼히 잘 챙기셔서, 잘해 서 그 캐릭터도 어떻게 할 건지도 잘해서 이 희망 택시나 마을버스랑 다 연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득이 되고 우리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내년도 예산에 136억 정도의 큰 예산이 이제 잡히는데 불용 처리가 안 되게끔 예산을 세웠으면 적절하 게 다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택시 같은 경우에도 6억 이라고 적다고들 많이들 얘기들 했었는데 그게 20% 이상 불용 처리되는 거에 대 해서는 참 본 위원이 봐서도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료 위원 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설 주차장 처리에 대한, 인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양구에는 5개 읍면에 공용 주 차장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있는데 양구군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 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이 봉사단체입니다. 그 봉사단체는 각 읍면에 30, 40명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소방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 한 50명 이 상씩 되고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방범대. 어느 단체는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풍요롭게 쓰는데 어느 단체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얘 기들 합니다. 이 용역 주고 뭐 하실 때 그런 단체에 주게 되면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나와서 치울 수 있으면 마을 주민도 훨씬 좋고 안전에도, 젊은 분들이니까 주로. 안전에도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거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용역은 시가지, 양 구읍 시가지 위주로 지금 당장은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면에 있는 주차 장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여기까지 용역 주는 거는 현재적인 예산 상황으 로 조금 무리다 싶어서 저희는 이 시가지에 있는 돈을 받는 유료 주차장에 한해 서 저희가 이거를 검토해 본 상황이고요. 읍면까지 해서 하는 거는 향후에 필요 하다 그러면 그거는 읍면 예산으로 한번 더 증액을 시켜서 할 수 있게 한번 검토 는 해보겠습니다.

향후 검토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에 요. 양구군의 우리 공무원 분들은 눈이 와도 공영주차장 안 치우는데 읍면 면사 무소에 직원들은 나가서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해 주고 서로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봐주고 시행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현재는 저희가 일반 운영비도 먼저 모자르면 당겨 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 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도였나요? 양구 택시 차고지에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터미널 뒤쪽 편 택시 차고지 매입을 좀 진행했다가 협의가 안 돼서 멈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 주민의 수준 높은 그리고 안정된 교육 교통 서비 스를 받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차고지 현황을 파악해서 그 지역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또 임대료 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타 시군이 차고지 임대료에 관련돼서 본인 소유의 차고지가 있다면 물을까 혹시 임대료 지원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랩핑 광고도 하고 있는데, 40여 대의 택시에. 인근 시군 역시 현실적인 랩핑 광고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 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 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성명서 421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당초 예산은 총 279억 6,7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억 5,606만 6,000원을 감 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 설행정 운영입니다. 건설행정 관리에 1,618만 7,000원으로 일반 운영비 918만 7,000원, 건설행정 업무추진 여비 200만 원, 건설 분야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총 89억 7,9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사전 대비해 5억 7,467만 6,000원으로 일반 운영비 6,547만 6,000원. 422쪽입니다. 방제시설 업무추진 여비 160만 원, 재난재해 사 전 대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서천 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원, 두무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 423쪽입니다. 오미리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 대월지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원. 424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송현3지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 험지구 정비사업 송현4지구에 시설비 18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인1지구에 시설비 3억 원. 425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웅진 3지구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역 개선사업 ***(01:20:10) 지구에 시설비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댐 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입니다. 총 55억 6,8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 2,179만 7,000원. 426쪽입니다.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에 10억 6,648만 원으로 제초 작업 인건비 5,500만 원, 일반 운 영비 6,848만 원, 하천 관리 업무 추진 여비 300만 원,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시설비 4억 540 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시설비 2억 5,000만 원. 427쪽입니다. 지방하천 하 도정비사업에 시설비 1억 3,340만 원,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시설비 1억 9,100만 원,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 설치에 시설비 7,000만 원, 댐 및 발전 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도로망 확충 및 지역 균형 개발입니다. 총 41억 5,4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 6,400만 원, 도로 유지관리에 8억 8,081만 5,000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예초 작업 보조 인건비 4,382만 1,000원, 일반 운영비 2억 1,149만 4,000원. 429쪽입니다. 도로 관리 업무추진 여비 500만 원, 설해 대비 제설제 구입 재료비 2억 4,000만 원, 시설비 3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 업에 시설비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1,000만 원, 양구읍 비 봉교 경관 조명 정비 공사에 시설비 3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수목 제거 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총 22억 2,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 수질 관리에 일반 운영비 480만 원, 저수지 유지 관리에 768만 2,000원으로 일반 운영비 408만 2,000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방산1지구 시설개량형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8억 2,424만 8,000원, 해안1지구 시설개량형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2억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 9,0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입니다. 총 70억 8,9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권익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 1,350만 원. 433쪽입니다. 지역 개발 관리에 1,906만 9,000원으로 일반 운영비 1,586만 9,000원, 지역 개발 업무 추진 여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구군 전원마을 관리사업에 1억 원, 양구군 미니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현2리에 5억 8,700만 원,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지석1리에 5억 7,500만 원. 435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연구 용역 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총 4억 3,2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공무직 인건비에 4억 1,137만 6,000원. 436 쪽입니다. 건설과 기본 경비에 2,110만 원으로 일반 운영비 1,000만 원, 업무 추 진 여비 63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 전소 주변 지역 재원 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6쪽입니 다. 2025년도 발전소 주변 지역 재원 관리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은 11억 5,706 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15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 로 총 9억 3,346만 4,000원으로 소양강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8억 7,838만 원, 평화의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5,508만 4,000원, 보조금으로 화천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2억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댐 및 발 전소 주변지역 재원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11억 5,70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15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양강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8억 7,383만 8,000원으로 기타 보상금 6,000만 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8억 1,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발전소 주변지 역 지원사업에 2억 800만 원으로 기타 보상금 3,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 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양강댐, 양구 수상 태양광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시설비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의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에 민간자본사업보조 5,5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429쪽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군도와 농어촌 도로 내 도로시설물 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 보수에 관한 사업이 건의되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교통과에서도 도시 계획 내 과속방지턱과 관련하 여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타 지역에 가보면 도로의 과속방지턱이 균등한 규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차량 운행에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관내 도로의 과속 방지턱의 규격이 장소마다 다르고 어떤 곳은 과속방지턱이 아니라, 과속방지턱이 아니라 도로 장애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으로 과속방지 턱을 일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견해는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서로 상이하거나 아니면 너무 돌출돼 서 차량 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과속 방지턱 자체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 규 격에 맞지 않는 차량 운행자의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설물이 상당히 저조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방지턱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명서 434쪽 양구군 미니전 원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로 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미니전원마을 조성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인구 소멸 대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주거 공간 조 성을 해서 도시민이 농어촌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반시설을 마련 해서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배경은 젊은 층들, 도시민의 젊은 층들이 농촌에서 자기 생활을 갖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 습니다. 이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니전원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아니면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다음으로 민원을 접한 거를 한 몇 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리 궁도장 하천 쪽에, 하리 궁도장 하천 쪽에 용치라고 하는 그 옛날 탱크 방어선 있죠? 본 위원이 원주지방환경청을 한번 방문을 했었 는데 거기 하천계장이 말씀을 하셔서 향후 우리 군에서 해당 하천의 사업을 진행 할 때, 시행할 때 용치가 있으면 사업이 굉장히 딜레이되고 아주 어려움이 많다 고 그거를 관계 기관과 철거를 유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 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계획은 앞으로 없으면 세우시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하천변에 설치된 용치가 KCP 호텔 앞하고 ***(01:30:45) 사 이에 한 군데, 저희 군에는 2개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용치 시설물 자체는 탱크, 저희가 도로 같은 데는 거부를 했을 경우에 하천의 평지를 이용해 서,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탱크라든지 이런 북한의 어떤 화력이 내려오는 걸 막 기 위해서 설치된 군부대 작전상 필요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서 저희 관내에 대한 양구 서천 권역별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26년도까지 추진하 고 있는데 하천 계획 수립 당시에도 용치 자체가 작전상 필요한 시설물이지만 하 천의 관리 차원에서는 상당히 유해한 시설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수립 당시에도 언급이 되었고 원주청에서도 군부대 측과 협의를 할 예정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치수 측면에 대해서는 불리한 시설물이라는 걸 표현을 해서 군부대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 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구읍 2리 진입로 도로공사 있죠? 그거 준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입구 쪽에 마무리가 안 됐다고 본 위원한테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그게 왜 안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리 농어촌 도로공사를 2년 전에 준공을 했는데 입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가 강력히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2리 마을회 측에서 보상금이 적다고 하면 마을 회비를 더 주고서라도 그 공사를 추진하자고까지도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은 거부를 해서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을 했고 11 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 대한 가결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협의라든지 협의가 안 되면 공탁 을 해서 소유권을 저희 군에서 취득을 해서 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해 보겠습니다.

해당 토지주도 양구군민이겠지만 또 이런 사실은 이 강압적인 이런 법적인 문제로 해서 하지 않고 그전에 서로 대화로서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7리 김봉선 이장님이 민원을 제기한 일인데 과장님, 저하고 한번 같이 가셨다 오셨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도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사항은 그 위에 주거환경이 많은 사람이 유입되고 그 다음에 집들도 많이 늘어나서 농지를 활용한 그런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지역이라서 과거부터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도로 확장이라든지 상하수도 를 연결을 하려고 해도 토지 소유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상당히 알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농어촌도로 지정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거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 항은 안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저희가 농어촌도로가 한 270 km 를 갖고 있는데, 60여 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 부분을 먼저 투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라든지 어떠한 공정성을 해서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향후 다가올 걱정까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데 일단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좀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적 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422쪽 재난재해 사전대비사업에 대해서 질 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이 삭감된 5억 560만원 책정되 어 있는데 그 시설비 5억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대책비로 사용되는 것은 저희가 겨 울철 제설 작업을 위해서 덤프 7대, 굴삭기 1대 등 임차를 하고 있는 비용과 그 다음에 제설 장비에 대한 유류비, 그다음에 특히 이 재해 대책비 자체는 여름철 예상치 못한 수혜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설해로 인한 재해 피해가 발생됐을 때 응 급 복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설 차량도 포함되는 금액인데 군대의 경우에 제 설 차량이 1대당 한 7개에서 8개의 구간이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폭설로 인해 작업자들의 작업 효율성과 작업의 종료 시간이 늦어지는 그 원인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눈이 낮에 왔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저녁 늦게나 새벽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보가 있으면 그 이전부터 제설 작업 준 비를 하거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저녁 때 같은 경우는 거의 12시까지 작업을 하고 잠깐 한 3, 4시간 눈을 잠깐 붙이고 나서 새벽 4시나 5시 에 나와서 또 작업을 하고 있는 굉장히 피로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잦지는 않지만 폭설이 내릴 경우에 주민들의 안전 을 위해서 작업자들이 차에서 컵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또 길게는 이틀에서 3 일 이상 휴식을 얼마 취하지도 못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안타깝지 않나요?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제설 창고를 한 동을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해서 컨테이 너에서 대기를 하던 거를 작업 대기방을 증축하는 데 실내 공간을 마련해서 다소 나마 그분들에 대한 잠깐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작업을 나가기 시작하면 장시간 도로에서 작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분 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양구군의 특성상 골 목 제설 구간이 많습니다. 좁은 골목에 주차된 차량도 많고 또 맨홀 뚜껑이 돌출 되어 있어서 작업을 저속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갖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작업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폭설에 대비해서 충 분한 수의 제설 차량을 확보를 하시고 또 효율적인 제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 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도의 경우 에 제설 입찰이 양구군, 인제군 통합으로 진행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통합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 입찰에 참여하는 차량이 인제군이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지 방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인제군이 양구군에 비해서 거의 이제 작업 차량 수가 한 2배 가까운 수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양구군에 있는 제설 차량은 낙찰이 되기 가 힘들어집니다. 인제군 제설 차량이 양구군에 속해 있는 도로에 낙찰이 되면 제설 구간의 요소, 위험 요소 파악과 우선 제설 작업 구간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설 작업이 어려워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하고 양구 지 역 관할 내에 제설 작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양구 장비로 입찰을 볼 수 있게끔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북부지소하고 건의하여서 양구 지역과 인제 지역을 분 할해서 양구군민만이 지역 제설에 참여할 수 있게 양구군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 를 보장해 주시고 또 제설 작업에 능률을 향상시켜 양구군민들을 폭설로부터 생 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제설 작업 되도록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묵 위원입니다. 페이지 430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구축 사업에 22억 2,67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방산1지구 시설개량형 대구획 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18억 2,400, 해안지구 시설개량형 대구획 정리 지역으로 2억,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9,000, 농업생산기반 시설 유지관 리비에 1억 원이 계상돼서요, 총 사업비 중에서 한 22억 정도 거의 한 99% 정도 가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 생산 기본 구축에 22억 2,67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이 방산1지구 시설개량형 대구획경지정리사업과 해안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이 사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산 1지구 시 설개량형 대구획경지정리사업과 해안 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경지정리지구 내에 있는 불량한 용배수로와 배수 계통이 좋지 않은 그런 체계를 개편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방산1지구는 지금 공사가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고 해안1지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승인이라든지 인가 절차를 밟기 위한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상반기 이후나 그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용배수로 사업은 농경지에 물을 쉽게 대거나 아니면 빨리 빼기 위해서 주로 하는 사업이죠, 주 목적이?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기 때, 특히 우기 때 농촌에 는 거의 고령화가 돼서 거의 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 합니다. 그런데 이 우기는 또 희한하게 저녁 때 많이 옵니다, 그렇죠? 많이 옵니 다. 자료 좀, 영상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게 용수 공급 ***(01:43:29) 맞죠? 안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다음 하나 또 넣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비닐로 저거 막아놓은 건데 비가 많이 올 때 노인분들이 거꾸로 처박혀서 비닐로 물을 막고 또 물속에 들어가서 이거 막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이 또 많이 내려가거나 혼자 가서 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 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먼저 한번 과장님하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음 사진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느 분이, 이거는 기성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성품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용배수레에다가 앙카를 박 아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게 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분이 착안을 해 서 만든 거예요. 다음. 비가 많이 올 때는 위에서 손을 살짝만 내려도 물이 잠기 고 그다음에 조금씩 될 때는 스위치를 약간 올려서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거꾸로 처박지도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인데요. 이거를 양구군에는 용배수 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많은데 기존에 있는 사업은 예산 관 계로 그렇다고 치면 좀 놔두더라도 지금 새로 시작하는 용배수로 사업, 대구획정 리지역사업에는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과장 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구멍을 뚫어서 비닐로 막는 그런 위험하고 불편한 사항들을 팀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새로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전동 장치가 아니더라도 위에서 ***(01:45:23) 형식으로 넣었다 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검토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말씀 제가 나누었는데 또 이렇게 흔쾌히 승낙을 해 주시 고. 예산이 모자르시면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확보하면 되니까 각별히 신경 쓰시고 신경 써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0페 이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위험 수목 제거입니다. 이 위험 수목 제거에 어떤 때 에 해당이 되는지.

위험 수목 제거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차량이 통행할 때 통행에 지장을 주는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 는 그런 쓰러져 가는 나무라든지 그런 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작년 에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많은 효과를 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작 년 같은 경우는 수해가 나거나 바람이 불어도 도로로 넘어오는, 전도돼서 넘어오 는 나무가 상당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줬고 통행 자의 안전도 확보하지만 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반드시 괜찮은 사업이니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본 위원도 바람으로 인해서 나무가 넘어졌을 때 과장님 한테 한번 연락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바로 제거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게 이렇게 나무가 제거 해달라,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이게 건설과에 갔다가 생태산림과에 갔다가 이게 막 도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생태산림관은 도로라서 안 된다 그러고 또 건설과 전화하면 땅이 남의 땅이라서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지금 위험 수목 제거에도 땅이 누구 땅인지 그게 필요하나요?

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도로로 쓰러져서, 쓰러진 나무는 제거하는 데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목은 산림이고 국유림이 관리하는 토지에서 나무가 쓰러질 것 같은 거를 제거를 하려 고 해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잡목 같은 거는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소나무라든지 그런 나무가 저희는 반드시 치워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치우지는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사실 있습 니다.

민원인이 그러면 우리 이거 다니는데 차에 불편하니까 잘라주십 시오 하면 그걸 다 잘라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이 저희가 현장을 판단해서 이게 진짜로 실질적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저희가 그건 거의 100% 자르고 있고요. 저희가 돌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관리 부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 산림과 갔다 건설과 갔다 이러시는 분들이 그게 가로수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임야 지역의 나무가 쓰여질 것 같다 그러면 사실적으로는 저희 생각도 산림과 쪽에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험한, 지장을 초래하는 건 반드시 잘 라내고 있고요. 위험한 수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제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괜찮은 사업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기후 변화로 나무가 너무 빨리 크고 있다. 옛날 10년, 20년 전은 진짜 우리가 나무가 커서 이렇게 위험목 제거 그런 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은 나무가 너무 빨리 자라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군 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이 위험 수목 제거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제거를 하 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였지만 양구군 미니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두 군데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리 양 구역 사업하고 학조리 3군단 경자대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사업은 2개인데 그냥 양구군 미니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7억 4,500만 원이 이렇게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걸 나눌 생각 이 없는지. 이게 두 군데잖아요, 지금. 그럼 이건 한 군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 는 거예요?

양구군 전원마을 관리 사업은 저희가 환지 매각에 필요한 돈입니다, 환지 할 때. 저희가 토지를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안 지었을 경우에 나는 도저히 이 땅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환지 하는.

환지 하는 데.

환지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니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아까 특수상황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소멸 대 응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자대에 소규모 택지를 조 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7억 4,500만 원은 경자대대.

네,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50억인데.

26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니전원마을 조성에 지금 50억 원이 지금 경자대 대 학조리 이 예산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양구 역사하고는 상관없이?

네, 금년에는 용역비하고 토지 보상비 그거를 우선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 하실 때 이거를 좀 어딘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조성 사업 이거 설명회에는 2개 같이 올라와서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될지 궁금해서 질 의드렸어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