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를 처음 수행하는 거라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심의하게 될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예,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봉수 위원장님의 진행에 따라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예,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 및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명권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은주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이연수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세입 담당자 박진희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설명은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35억 163만 8,000원을 증액한 7,467억 1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3억 355만 7,000원을 증액한 1,308억 4,7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주민세는 종업원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4억 증가한 36억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10억 증가한 49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평가 감소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증가를 반영하여 5억 6,000만 원증가한 20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실적 증가로 인한 지방소비세 안분액을 반영하여 11억 4,355만 7,000원 증가한 100억 4,35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2억 원 증가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 수익입니다. 세외 수익은 64억 1,305만 8,000원을 증액한 646억 4,6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1,199만 4,000원 감소한 226억 7,5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증감 내역으로는 재산 임대 수입에서 2억 8,026만 9,000원을 감액하여 10억 4,5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등 6개 부서에서 임대 또는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 임대료 및세요. 료 증감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대표적 요인으로는 구리 유통종합시장 축산동 공실 등으로 인한 임대료 감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중간 부분은 사용로 사업으로는 18억 2,528만 원 감액한 72억 4,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6쪽부터 118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도로과 등 12개 부서에서 발생하는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입장료 수입 주차 요금 수입 기타 사용료 증감 내용을 반영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6,000만 5,000원 감액한 51억 8,24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118쪽부터 120쪽에 해당되며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사업 수익입니다. 하단에 사업 수익은 2억 8,255만 증액한 22억 8,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8호선 연장 운수 수입금으로 2024년 현재까지 징수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5억 6,820만 2,000원 증가한 35억 7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등 6개 부서에서 발생하는 부담금 또는 징수 위임에 따른 수수료 증감 내역을 각각 반영하셨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다음 이자 수입으로는 5억 283만 8,000원 증액하는 33억 8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4쪽 임시적 세외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70억 9,736만 9,000원 증가한 406억 3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에서 34억 6,232만 5,000원 증액한 175억 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및 아파트 신축 공사 현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34억 2,676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정보통신과 환경과 시립도서관 수택1동에서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3,5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자치 단체 간 부담금에서 5억 1,734만 5,000원 증액한 44억 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남양주시 쓰레기 반입량 증가에 따라 구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 대한 남양주시 분담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는 3억 3,477만 8,000원을 증액한 12억 4,072만 6,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등 11개 부서에서 진행한 자체 시비 보조금 46개 사업과 교통행정과 등 4개 부서에서 위탁한 6개 사업을 정산한 집행 잔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125쪽에서 1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하단에 기타 수입은 29억 8,292만 1,000원이 증액된 150억 6,1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지적 재조사 조정금으로 4,506만 원 증가한 2억 8,806만 원을 세정과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으로 5,468만 9,000원 증가한 15억 5,4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등 20개 부서에서 발생하는 환급금 카드 포인트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등으로 28억 8,317만 2,000원 증가한 132억 1,8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회계과에서 신축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에 따른 환급금으로 2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128쪽에서 129쪽까지 해당하는 사항으로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 사업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을 반영하여 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0쪽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으로는 1억 2,768만 3,000원이 증가한 14억 6,7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토지정보과 등 4개 부서에서 과징금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등 2개 부서에서 이행강제금 25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등 2개 부서에서 변상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및 환경과에서 차량 관련 과태료 1,744만 1,000원을 민원봉사과 등 10개 부서와 인창동 등 4개 동에서 개별법 위반으로 인한 기타 과태료 6,84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다음으로 가족복지과에서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한 수당 환수로 부정 이익 환수금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재발부담금 분납으로 인한 기한 연장으로 부담금 7,53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130쪽에서 132쪽까지 해당하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 3,254만 4,000원 감소한 813억 8,0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교통교부세 감소한 것으로 2024년 국세 수입 제출의 결과 및 지방교부세 조정에 따른 배분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에 조정교부금 등으로 51억 8,800만 원 감소한 87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에서 경기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9억 7,000원 감소한 865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특별 조정교부금에서 12억 1,800만 원 감소한 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경기 정책 공모사업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우리가 그린 경기 장자호수생태공원”에 대한 교부금은 추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교부 예정으로 21억 원을 삭감하였고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경기 흙 향기 맨발 길” 조성 사업에 대한 교부금 8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9억 6,850만 8,000원 증가한 2,467억 8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8억 9,042만 1,000원 증가하여 1,743억 6,4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 사항은 133쪽 중반부터 134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도로과 등 10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37개 사업비입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하단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역사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서 3,431만 3,000원 감소한 59억 1,3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8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기금으로는 1억 1,420만 원이 증가한 45억 9,5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는 3개 사업비로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억 6,305만 5,000원 감소한 618억 3,4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등 12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70개 사업비로 세부 증감 내억은 예산서안 135쪽부터 138쪽 상단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8쪽입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2억 7,300만 4,000원 증가한 1,357억 1,94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보면 전액 보조금 등 반환금에서 증가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억 7,300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055만 3,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설명 들으신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징수 목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25년도도 이제 뭐 국내 상황과 여건을 봐서는 우리 구리시 재정 현황이 썩 좋지는 않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아마 우리 징수과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거의 뭐 징수율 100%를 목표 이상으로 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24년도 보면 최종 마무리 추경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한 몇 % 정도 돼요?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지금 지방세는 한 95% 정도 징수율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저희가 확인을 한 번 장세는 세정과라서 저희가… …. 그래도 95% 정도는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징수과에서 징수율 최종 확인을 한번 해 보셨을 때 통상적으로 보통 그러면 전년도 그러니까 23년도 22년도 대비해서 징수율이 올해는 어떻게 좀 더 그러면 목표 달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미흡했나요?

목표 달성했죠.

목표 달성은 했고.

예예.

그런데 그거는 원래 이제 왜 또 여쭈어보느냐면 그럼, 저것도 똑같이 우리 미징수 체납률 같은 경우도 그럼, 감소가 된 체납률은 줄어들었나요?

그러니까 체납액은 이제 그러니까 올해 말고 전년도 2023년도 체납분부터 지속적으로 체납된 징수율은 저희가 보통 한 46%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이제 체납률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거 같은데 따로 대책을 세우신 거는 있나요. 좀 더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 저희가 내년도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지서 발송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일단은 알고 있으면서도 못 내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고지서가 자주 날라오거나 하면 좀 더 인식하고 많이 낼 거 같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러니까 카카오톡 발송하는 거는 핸드폰 번호를 몰라도 주민번호로 인식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한 달에 이제… …. 이번 달은 종이 고지서나 나갔다 하면 다음 달은 카카오톡 고지서로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촉독보다도 좀 더 추가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

예, 맞습니다.

더 괴롭… …. 그러니까 흔히 괴롭힌다. 표현하면 꾸준하게 괴롭혀서 이제 체납 독촉을 해 가지고 최대한 징수를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신 거잖아요?

예, 일단은 인식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택 수색이라든지 은행 예금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인식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내년도 예산도 세우시면서 보통 우리 목표액이라고 그러죠. 부과액 목표치?

예.

그거를 우리가 통상 100으로 잡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그거를 지금 미리 잡아 놨지만 100% 이상 110%의 목표치를 가져온다? 생각하시고 주무 부서다 보니까 모든 과에서도 평상시처럼 보수적으로 안일하게 세우지 마시고요. 좀 더 목표치를 높인다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좀 전 같은 그런 대책들을 다양하게 해서 최대한 그런 징수율 100에 도달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도 목표치는 그러면 올해보다 좀 높게 설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도에도 경기가 썩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안 돼서 올해하고 비슷하게 잡고 있습니다. 예.

으응~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더욱더 아까 부탁드렸듯이 징수율을 높이도록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요. 한 번 그거를 다 했을 때 상반기 지났을 때 한 번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 따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십니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징수과장님을 비롯하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향랑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서준섭 예산팀장입니다. 김미현 주무관입니다. 전용준 주무관입니다. 박재희 주무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쪽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8,326억 7,998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7,467억 178만 2,000원 특별회계 859억 7,82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사업별 증감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보조 내시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변경 사항 집행 잔액 삭감 예비비 필요성 주요 사업 추진 등을 반영하여 40억 8,280만 1,000원을 증액하고 재무 활동비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부 거래 지출 등을 반영하여 12억 92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17억 9,0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148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7억 3,127만 5,000원이 증액된 160억 4,037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주요 사업과 부서 기본경비 집행 잔액 2,219만 7,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 25억 7,880만 원을 감하여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를 133억 3,22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각 부서별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1개이며 기금계획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하수도사업회전기금 등 총 5개입니다. 먼저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3,131억 4,92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1,78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654억 6,690만 8,000원 증가한 2,633억 2,052만 4,000원으로 이는 2024년도 말 조성액 1,978억 5,361만 6,000원과 2024년도 수입액 1,152억 9,560만 8,000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2024년도 지출액 498억 2,870만 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 계획입니다. 먼저 이자 수입은 기정액 대비 3,684만 8,000원 증가한 25억 6,34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 5,640만 3,000원 폐기물 하지 시설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 16억 358만 4,000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 4억 5,704만 5,000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 1,086만 원을 다음은 내부 거래입니다. 지난 9월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에서 예탁하는 725억 9,992만 6,000원을 기금 전입금 과목으로 편성하여 예수금 수입으로 경정하고자 기금 전입금은 전액 감하고 예수금 수입은 기정액 대비 740억 6,561만 6,000원 증가한 1,046억 2,5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과목을 경정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726억 3,682만 7,000원 갈매IC 건설 사업 280억 5,170만 2,000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39억 원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3,72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예치금은 기정액 대비 17억 8,333만 8,000원 증가한 938억 7,13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시 정비 촉진 특별회계 예치금 13억 9,076만 8,000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치금 88억 7,278만 3,000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135억 5,704만 5,000원 갈매IC 건설 사업 예치금 280억 5,170만 2,000원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예치금 269억 7,452만 2,000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2억 8,0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상환할 예정이던 원금과 이자 2억 8,080만 원을 전액 감하여 81억 7,7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재정 안정화 계정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854만 원 증액한 23억 2,1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출 계획입니다. 내부 거래로 갈매IC 건설사업비에 통합계정 전출금을 1억 7,854만 원 증액한 280억 5,1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2024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병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세출예산 총계 규모 또 부서 지출 세출예산 그리고 기금 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위원님들 우리 혹시라도 추가적인 설명을 들으실 부서가 있는지 여부를 조금 위원님들 파악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담당관님 심의를 해 보니까요. 세입예산안은 현재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정부의 지방교부세 한 24억 정도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한 52억 정도 등이 감액되었고 이에 우리 시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신규 재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체납 징수 활동 등을 통해서 재원 확보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세출예산안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기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기명 사업은 총 96건 한 24억 정도 됩니다. 이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 및 보조사업 변경 내시 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의 경우 금년도 예산 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정리 추경임을 고려할 때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확보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12억 한 9,000만 원 정도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이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조금 결산 반영액을 반영 편성해야 함에도 환경과를 비롯한 14개 부서에 걸쳐서 마무리 추경에서 반환금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2025년 예산 운영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에 명시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보면 2024년도 예산 편성 후 전액 집행되지 않은 명시이월 사업이 11건이나 됩니다. 금액은 23억 정도가 되고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 사용을 위해 보다 면밀한 사업 계획과 수립 합리적인 예산 편성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항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연내 집행 불가로 예산을 이월하는 등의 부적절한 예산 편성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우리 아마 담당관님!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건건히 답변을 요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지적하신 보조금 반환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이게 지금 4회 우리 마무리 추경이잖아요. 오늘이 12월 13일이면 이제 2024년이 보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세워 놓고 전액 감하는 부서 사실은 오늘 그 부서들을 불러놓고 전액 감의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회가 따지고 설명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미 기 편성됐고 지금 정리하는 차원의 추경이기 때문에 아까 전액 감 문제 보조금 반환 시기의 문제 또 명시이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은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올해 연도에 못해서 이월시키는 건데 사업 하나도 안 해 놓고 그냥 명시이월 시켜 버리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 예산 담당 부서에서 잘 관리하시고 체크하셔서 내년도에는 추경예산에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시면 정말 온당한 편성 아니다. 라는 점 꼭 명심하셔서 꼭 각 부서에 그렇게 전파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집행에 주의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특별하게 뭐 이렇게 개별적 답변을 요하시는 거는 아니시죠.

예,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까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이렇게 각 부서별 제안설명 질의 응답 과정은 특별히 필요치 않고 김성태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담당관실에 지적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서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결과서 작성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 심의 결과서 작성하고 오늘 이것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의 결과서는 월요일 날, 2차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