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신성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40억 2,9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2,9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8쪽입니다. 단위 사업 어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6,704만 4,000원 증액한 49억 4,9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면 어촌어항 주변 정비 사업에 3억 2,900만 원, 토사 매몰 어항 준설에 전년 대비 6,000만 원 증액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진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마지막 3년 차 사업비 28억 6,04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789쪽입니다. 삼척수협 수산물 냉동공장 시설 개선 공사 지원을 위한 우선 실시설계비 6,000만 원과 삼척수협 수산물 직매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삼척항 활어회센터 철거 및 부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과 감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기르는 어업 육성입니다. 전년 대비 4억 7,630만 원 증액한 18억 9,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해삼특화 양식단지 조성 마지막 5년 차 사업비 재료비 1억 5,000만 원과 해삼초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 사업 공기관 대행 사업비 3,000만 원과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문어 매입방류 사업 도비 사업비 5,000만 원과. 다음 791쪽입니다. 대문어 매입방류 자체 사업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바다숲 조성 전환 사업 2억 5,000만 원과 국가지원 바다숲 조성 2년 차 1,8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불가사리 수매 사업 2,000만 원과 유용 해조류 자원 회복 사업 5,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수산자원 대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 4년 차 사업비 10억 원 중 지방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기관 위탁 사업비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 바다목장 사후 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유통 기반 조성 및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7,000만 원을 증액한 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포장재 제작 보급 사업 1억 3,500만 원,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 개척 지원 사업 5,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관리 사업비 2억 원과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비 일부 지원 사업 1억 4,400만 원, 삼척시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위탁 운영비 차액 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수협 노후 지게차 교체 지원 3,600만 원과 삼척 원덕수협 유료 구비소 시설 개선 사업비 2,4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어업 생산 활동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5억 4,256만 9,000원 증액한 26억 2,5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사업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4쪽입니다. 영어자금 2차 보전 1,548만 2,000원과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969만 원,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6,000만 원, 어업 단체 행사 및 벤치마킹 지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5억 1,941만 3,000원을 증액한 12억 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5쪽입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6,513만 2,000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1억 4,033만 2,000원,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924만 3,000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4,698만 원,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1,0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6쪽입니다.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1억 500만 원과 어로 안전 항해 장비 지원 9,323만 원, 연근해 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 1억 4,040만 원, 어업 재해 예방시설 정비 사업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해면 양식장 지원 340만 원, 해면 어류 양식장 가두리 시설 지원 1억 2,110만 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180만 원,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어업인 수당 지원 1억 6,100만 원, 여성 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3,600만 원, 여성 어업인 단체 작업 물품 지원 1,575만 원, 외국인 어선원 고용 안정 지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1억 5,137만 원, 수산물 진공 포장기 지원 1,400만 원, 연승어업 장비 지원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단위 사업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정착입니다. 전년 대비 7,054만 원 증액한 1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어업 지도 단속 4,000만 원. 다음 800쪽입니다. 어업 지도선 관리 및 안전 장비 보강에 2,500만 원, 해난 어업인 유가족 지원 1,350만 원, 해난 어업인 위령제 지원 200만 원, 어업권 운영 관리 2,000만 원, 해양사고 예인선 조난 구조비 지원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어구 표지기 제작 지원 7,000만 원,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연안 환경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6억 3,965만 5,000원 증액한 22억 9,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 환경 정화를 위한 인건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 2억 2,950만 원을, 연안 관리 및 해안 정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해안 침식 피해 방지 응급 복구 5,000만 원,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비 2억 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 1억 원, 청정 어항, 어촌 어항 만들기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바다 환경 지킴이 1억 6,000만 원, 항포구 연안 안전지킴이 지원 4,814만 4,000원, 횟집 단지 해수 공급시설 지원 2억 7,000만 원, 수산물 공동 폐수처리장 위탁관리비 8,000만 원,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 3,345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어업인 공동 화장실 운영 및 관리비 1억 5,000만 원, 이사부 광장 관리 운영비 5,300만 원, 해양 쓰레기 집하장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 7,000만 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비 1억 2,63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어구 보증금제 해수 관리 지원 8,667만 6,000원, 문암, 초곡 연안 침식 응급 복구 공사비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산업 특성화된 해양관광 테마 조성입니다. 전년 대비 39억 8,900만 원 감액된 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된 원덕권역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군 역량 강화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전국 왕대구 선상 낚시대회 지원에 전년 대비 4,000만 원 증액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촌 체험 휴양마을 지원에 전년 대비 2억 5,300만 원 감액된 9,300만 원, 어촌계 전통문화 계승에 2,000만 원, 어촌 체험 시설 개선 3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전년 대비 5억 3,054만 7,000원 증액된 6억 3,5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2,515만 5,000원, 해양 레포츠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강원 요트 조종 면허시험장 관리 3,000만 원을, 삼척항 바다 쉼터 조성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총괄적인 걸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망이라든가 구획어업 쪽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구 보조 사업을 좀 해달라. 그건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어구 보조 사업.

그러니까 로프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조 사업을 시행을 해달라 그런 건의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토론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덕산포구에 덕산항에 어구 보관장, 시가 지어줬던 거. 그것도 다시 신축을 할 수 있으면 새로 지을, 아마 지붕도 양철판들이 다 삭고 그래서 너덜너덜해, 바람에 떨어질까 봐. 그런 것들도 좀 있긴 한데 그것도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한동안 어촌 계장님이 부재중이어서 저희가 항을 좀 깨끗하게 조성하고 싶은데 어구 창고 새로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무분별하게 어구가 여기저기에 이렇게 적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기 안 좋아서.

그렇기도 하고 또 물론 그런 고민들도 있고 그렇기도 하고 또 거기가 어구도 보관하면서 작업장이란 말이에요. 그물을 바닷가 말로 그물을 차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전혀 벽면이 없어진 꼴이잖아요, 위탁대.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새로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정라 할복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척항에 있는 수산물 공동 할복장은 지역 주민 단체에서 정라항, 정라동 개발 자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자분과 2027년도 말까지 운영하고 이전하는 걸로. 이전 계획은 자체 위탁 운영 하는 건조인 협회에서 마련해서 이전해 가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합의는 그렇게 했고요. 저희도 2027년도부터는 철거 계획을 수립해서 방안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년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전하는 데도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그 사람들을 일종의 그냥 선의에 의해서 옮겨가는 것도 있지만 옮겨가는 데도 이전할 때 시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전하는 건 확실하게 합의가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어업 분야에 대해서 요즘 어민들 요구 사항이 지금 노령화가 계속되고 한 어른들은 지금 7, 8년 뒤면 거의 어업이 폐업에 가깝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요. 자망이라든가 연승은, 특히나. 구획어업이라든가 정치망 어업은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그분들이 되게 어려우니까 지금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연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승은 크게 여기 우리가 보조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망들도, 자망들도 소형 선외기 하시는 분들은 거의 자부담하는 것도 어렵고 힘이 들다고 그래요, 혼자서 하는 데. 자부담률을 지금 보통 30에서 40%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어업인 지원 사업은 10%부터 30%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조금 큰돈들은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비율을 부담 비율을 우리가 시비 부담을 조금 더 하더라도 삼척시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어업뿐만 아니고 축산업이든 농업이든 1차 산업 분야에다 더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민들 전체가 우리가 거의 제조업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자부담률을 조금 더 낮추는 방법을 좀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들을 드리고요. 대문어 매입 방류하는 건 이제 차질 없도록. 만약에 좀 더 필요하다면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좀 더 필요하다면 좀 더.

총 1억 원입니다.

총 1억 원. 1회 추경에 다시 또?

아닙니다. 도비 사업이 5,000만 원이고요. 시비 자체 사업이 또 있어서 5,000만 원 있습니다.

두 가지 합쳐서 민간 자본 이전하는 게 있고요. 좀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801쪽에 보면 행락철 해안가 및 항포구 정화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 부시장님, 국장님들 계시니까 해양수산과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파도가 쳐서 대체로 나무 종류잖아요, 그렇죠? 밀려오는 게.

네, 맞습니다.

그걸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를 탓하는 게 아니고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모아놓으면 이게 옮겨가 줘야 되는데 환경과하고 읍면동, 읍면이죠. 바다에 있는 데가 근덕면하고 원덕읍이니까.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서 한 달 넘게 항포구에 그대로 쌓여 있어요, 마대자루에 넣어진 상태로. 그런 것들이 일을 어렵게 하고는 지역 주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손가락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고생하고. 그래서 좀 확실하게 환경과라든가 쓰레기를 치워가는 데는 환경과하고 하니까 환경과하고 좀 얘기를 하든지 읍면하고 해서 업무 분장을. 우리가 수거하는 건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이 서 있으니까 하겠다. 모아놓으면 우리가 연락하면 읍면에서 하든지 어떻게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가 치울 수 있는 방법들을 업무 협약을 과 간에 이 벽을 정확하게 해 놔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장님 아시죠?

네, 최근에 다 치웠습니다.

연승 봉돌 지원하는 거는 조금 3,300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이월 예산 가지고 하려고 했고 저희가 더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 주시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통발 미끼 지원 사업도 없어요.

통발 미끼 지원 사업하고 저인망 로프 지원 사업하고 이런 것들은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네, 그거는 추경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고 대구 선상 낚시대회 예산이 어민들 요구를 받아주고 있는데 시기라든가 대구 낚시를 하는 철에 대구를 가지고 식혜를 담글 수 있겠느냐. 그렇게 여성 어업, 여성들 중에서 그런 문제를 얘기해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컨설팅을 잘 받아서 시기. 대구 살이 두꺼우니까 가을철에 식혜 담그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음식을 계절하고 맞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잘해서 시기를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할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전 합의가 됐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보수 비용이 한 10억여 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려 합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은 지금 할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공사는 못하고 내년 봄에 할 예정인데 저희가 예산은 10억 원이지만 저희가 3년 뒤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에 필요한 그런 시설만 하고 그 외에는 전액 10억을 다 쓸 계획은 아니고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사업만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하여튼 최소한 개보수 비용, 최소 비용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투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항 3단계 수중 전망대 사업에서 이 사업이 완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완공이 내년 11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해항 3단계 사업이지만 이게 공사비는 대충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공사비는 160억 원으로.

160억. 그 길이는 몇 m입니까?

길이는 388m로.

이게 상당히 이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완공이 됐을 때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몰릴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 주차 시설 면이 걱정이 되는데 주차 시설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그런, 이게 동해청에서 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계획을 봐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완공 시점이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주차 문제를 이거는 시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둘러봐도 주차장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시행하는 후진 자연재해 사업에 아마 그쪽 일대가 복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 바로 옆에 임야 있지 않습니까? 임야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갖춰서 임야 위에다가 주차장 하는 그런 안. 그 방법밖에는 주차 시설을 갖출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그런 몇 가지를 검토해서 시설 좋게 갖춰서 오는 사람을 맞이하지 못하면 그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주차시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789페이지입니다. 활어회 센터를 철거를 할 예정이신데 언제까지 철거하실 계획이세요?

활어회 센터는 지금 해체 계획 수립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끝나면 철거가 시작이 될 텐데 저희 예상은 한 3월 정도쯤 되지 않을까.

3월 정도요. 감리비가 1억 잡혀 있고 철거 부지 정비하는 데 5억 잡혀 있네요. 이거면 전부 다 해결이 되나요?

거기에 추가해서 저희가 지중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왕이면 명품화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지중화, 전선 지중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럼 그쪽을 제가 좀 궁금한 게 그쪽을 철거를 하고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아직까지 계획은 잡혀 있는 게 없고요. 저희가 어항별로 특성화된 어항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게 있는데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조성할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순수하게 철거 비용만 6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외에 나머지 계획은 별도로 나중에 예산이 또 편성이 돼야 되겠네요.

네.

더 필요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삼척항 바다 쉼터 조성이 807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 의견이 쉼터 조성을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거기에는 특별하게 지금 철거해서 이렇게 경관을 봤을 때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오면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또 주차장이 들어오게 되면 안 그래도 병목 현상이 심한데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쉼터가 가장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신 거예요? 지금 한 5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 뭘, 쉼터를 하시는데 5억 예산이면 굉장히 잘하시려고 예산을 많이 잡으신 건가요? 어떻게 예산이 5억 들어요?

저희가 삼척항 활어회 센터 철거 부지랑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꼭 거기 삼척수협 철거 부지에만 들어간다고 볼 순 없고 저희가 좀 다양하게 조금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일단 예산을 저희가 5억을 잡은 거고요. 저희가 설계는 또 따로 해봐야 되고.

그러게요.

디자인도 저희가 디자인 설계를 또 별도로 하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몇 평대입니까?

몇 평대……

한 180평 되나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 평수를 고려해 볼 때 5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거기서 어떤 부대시설이든 뭔가를 다른 걸 뭘 장치를 한다든가 뭐가 또 계획된 게 있나요? 벤치만 몇 개 놓고 예를 들어서 나무 식재하고 이렇게 하는데 5억이면 이거 너무 과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성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지 조성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디자인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왕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가장 잘해서 멋지게 또 경관도 아까 조금 전에 경관 말씀하셨는데 경관도 좋게 하고 또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진짜 쉼 다운 쉼이 될 수 있도록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활어회 센터 전체가 거기 지금 이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전은 12월 20일까지 이전을 다 완료할 계획이고요.

시작은 했나요?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요. 짧은 시간에 이전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18일 수요일에 최종 점검을 해서 상인들이 다 모여서 최종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전하시는 걸로 그렇게 20일까지 이전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오래 걸렸습니다. 한참 돌아서 온 것 같은 느낌인데 또 여러 가지 또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다 감당해 가면서 사업을 지금 거의 마무리 지금 단계에 왔어요. 최대한 지역 주민들, 상인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면서 사업이 완료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문제는 거기가 이전되고 난 다음 현 부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현 부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철거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남아 있는 상인들이 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앞에 회센터가 있음으로써 해서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생업에 종사했던데 그분들의 의견은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분들의 의견이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분들은 활어회 센터가 이전해 가게 되면 상차림 식당으로 하고 있던 것을 업종을 약간 변경해서 횟집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그분들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 공백 기간 동안 생계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분들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 회센터 건물 빨리 철거해 달라. 지금 그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빈 걸로 남아 있으면 우범 지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쓰레기 투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빨리 철거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우리 3월 정도 철거로 돼 있는데 조금 더 서두를 수 없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해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 단계가 좀 빨리 정리가 되면 해체하는 시기도 조금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는 우리가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부분이니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있던 분들의 의견 때문에 지금 묻혀 있었던 부분이 이전이 시작이 된다 이러면 그것도 감안해서 해체에 대한 부분도 빨리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정라동 상가 지역에 다 해수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예전에 해수가 공급을 이렇게 우리가 해주려고 하다가 거기서 조금은 상차림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에 주변 시선에 대한 가로등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범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하셔서 이 회센터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 부지에 대한 활용도와 그리고 지역 상인들의 생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789페이지 똑같은데요.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직매장, 수산물 직매장 이거는 이게 이 상권이 지금 상인들이 지금 많아서 장사가, 영업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우리 관에서 직매장을 또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건가요? 10억 원인데.

삼척수협은 우리 삼척시에서 수산물을 79%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수산물 판매할 수 있는 직매장 시설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 수협 같은 경우에는 직매장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거기 회센터 앞에 보면 쭉 건물 우리가 어촌계에서 우리가 또 거기 주차장이죠? 이사부 광장. 건물 지어서 거기 수산물 파시는 데도 많고 한데 건어물도 팔고 그 앞에는 회센터도 있고 하는데 위치를 제가 찾아보니까 삼척수협 건물, 우리 회센터 뒤에 건물이에요. 거의 다니면서 보면 폐허 수준에 있는 건물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아니, 폐허라기보다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물. 다니면서 좀 흉측하다. 아니, 이걸 왜 철거를 안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상가를 조금 더 자꾸 만들어내서 지역 경쟁에 상인들에 대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보다 이거 달리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죠? 이 건물이죠? 건물.

네. 그 건물이 지금 용도가 수산물 직매장 용도로 보조 사업받아서 지었었던 거고요. 지금 최근에는 판매는 못하고 있지만 거기서 수산물을 이렇게 가공한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겁니다.

주변 우리 인근 회센터 인근 지역에 이쪽 들어오고 있는 길을 갖다가 관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주변에 부지 매입해서 길을 넓히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전반적으로 좀 넓히고 주변이 깨끗해지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이 공간에다가 다시 건물 지어야 되나요?

거기가 수협, 수협 건물로 되어 있고 수협 부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허가를 받아서 무허가라든지 허가받아서 하는 시설은 저희가 강제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아니, 저는 이런 부지가 회센터에 계신, 이전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이게 결국은 수협 조합원들도 있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장사가 잘될 수 있는 어떤 걸 연구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쪽을 상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저희가 정라항 쪽에, 삼척 정라항 쪽에 수산물 이렇게 판매라든지 이런 어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삼척수협을 중심으로 해서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수산물 직매장은 판매 물품은 뭐가 될 것 같아요?

판매 물품은 다양하게 냉동품도 있을 수 있고 냉장품도 있고 지금 건어물도 있을 수 있는데 건어물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 분들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충돌되지 않게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789페이지. 조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수산물 우리 유통 물류센터 과장님 한번 볼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활어회 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하고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까지 보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완전 준공 단계가 들어갔나요? 그게, 건물이.

네, 준공은 됐고요. 지금 1층 증축하고 리모델링 공사는 준공은 됐고 준공하고 나서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이 또 추가로 있어서 그런 부분 보강 공사를 지금 또 한 일주일 정도 더 마무리, 준공식 전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마을이 상당히 우여곡절도 있었고 상당히 애썼는데 입주가 곧 시작이 되네요. 2층 상가는 뭐 하실 거예요?

2층 상가는 상차림 식당으로 이렇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식당으로. 거기에 민간 위탁을 우리가 삼척수협에다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전부 식당, 2층에는 식당 상차림으로.

네.

거기 과장님. 2층, 거기 건물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건물도 보완하고 잘하셨던데 2층에 그 공간을 왜 바깥 공간을 그렇게 크게 뺐어요?

그거는 저희가…….

그 자리는, 그 자리는 뭐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설계를 넣을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설계는 이렇게 포함된 공간은 아닌데 저희가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가 위치가 좋다 보니까 바로 베란다 식으로 밖에 경관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겨울철 같은 경우, 여름에는 너무 좋겠어요. 겨울철 같은 데에 이게 참 좋은 시설이고 좋은 공간을 그렇게 확보를 하셨는데 겨울철 같은 데 혹시 설계를 담으실 때 미닫이로 도어록을 단다든지 확 열 수 있도록 도어를 개폐, 폐쇄하거나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러면 여름에는 활짝 열어놓고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겨울 같은 데는 바람 불고 춥고 바닷가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닫아, 문을 닫고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지금이라도 보완이 조금 된다면 추가적으로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걸 건의 한번 드려요, 과장님.

네.

790페이지 우리 중간쯤 보면 문어 서식 산란장 있잖아요. 그렇죠? 매년 이렇게 보면 약 한 2억 원을 들여서 문어 서식 산란장을 조성을 하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 지역에다가 조성하나요? 또. 790페이지.

저희가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대략적으로 계획은 뭐 어디예요?

아무래도 거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협의할 거예요?

예산은 확보되고 저희가 어촌계별로 시도, 신청을 받아서 적절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그런 것도 좋지만 미리 이렇게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우리 문어 산란하는 게 서식처가 어디가 가장 좋은지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지역에는 예산 편성이 얼마 정도 예산이 돼야 되는지. 2억이 넘으면 2억을 더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고 이게 대문어 밑에 보면 대문어 방류 사업이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비 사업하고 5,000만 원하고 우리 시 사업이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액 금액은 1억이란 말이에요. 1억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대문어 사업을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보통 한 5,000만 원이면 한 70마리 정도 방류가 되나요? 문어 한 마리에 얼마 정도 대문어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과장님.

저희가 대문어 위판가를 수매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한 20kg 정도는 한 2만 3,000원, kg당.

kg당 2만 3,000원.

25kg 이상은 한 2만 원 정도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만 원에서 한 50만 원 들어가네요, 위판 가격으로.

네.

그리고 그걸 계산해 보면 이게 문어를 방류를 할 때 이게 연승이 꼭 해야 됩니까? 문어 방류 사업을 할 때. 한번 보셨어요? 방류 이렇게 문어를 매입해서 한 70마리씩 매입해서 방류할 때 혹시 과장님 한번 현장에서 한번 보셨어요?

네. 삼척에서는 제가 안 나가고…….

다른 곳에서 한번 다른 곳에서 했을 때는.

고성에서 했을 때도 거기도 연승협회 주도하에 이렇게 수협과 같이 이렇게 직접 방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척수협은 삼척수협, 원덕수협 원덕수협 이런 식으로? 지금 방류하는 게.

네.

그러면 연승이 선박이 몇 척이 동원이 되나요?

연승, 방류할 때는 1척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양을 방류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5,000만 원에 총 1억인데 1억에 사업비가 문어 매입 사업 말고 방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어요? 금액이 문어 매입 금액보다 예산이 좀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외에 방류하는 사업에 선박 구입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나요?

선박 구입비 그런 건 없고요. 수협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는데 수협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매를 했는데 1, 2마리밖에 수매가 안 됐다. 그러면 이 1, 2마리를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가서 방류하기는 비효율적이니까 여러 마리를 모아서 하루 날을 잡아서 이렇게 방류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대문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며칠간 추경하는 그런 비용도 여기에 이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네.

한번 과장님이 팀장님 뒤에 계시는데 우리가 문어 방류 사업을 1억 원이나 매년 하면서 실질적으로 문어가 얼마큼 방류가 되는지 이 부분. 그다음에 물론 연승이 연승협회에서 이렇게 선박을 동원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있을 거고 그 외에 기타 비용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 문어 방류가 조금 문어 숫자가 좀 작아서 말씀을 한번 건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선박에서 바로 문어를 바다에다가 방류시키나요? 선박에서 그대로?

저희가 방류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삼척수협은 저희가 장호 인근 해역. 거기 관리 수면으로 지정해 놓은 곳에다가 방류하고요. 그다음에 원덕수협 같은 경우에는 남부발전 그 앞에 거기 조업 금지 구역에다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지역은 조업을 금지하는 구역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문어가 만약에 선박에서 이렇게 방류를 하게 되면 문어가 멀리 이탈할 거 아니에요.

문어는 그렇게 이동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어종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지역 정착성 어종입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에 이렇게 건의도 이렇게 듣기는 했는데요. 문어가 이렇게 방류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봐요. 그래서 문어가 항아리라든가 이런 데 담아서 이렇게 문어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방류를 했으면, 어차피 예산을 1억이나 투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문어가 멀리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한번 검토해 보셔요. 795페이지 우리 선박 보험 한번 볼게요. 우리가 등록된 선박이, 과장님. 795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어요. 795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보통 우리가 선박을 보면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선박이 한 240척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에 들어오는 선박을 보면, 세무과에서 신고를 하는 거 보면. 그게 숫자는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게 어선 보험이 이게 재해 보상 보험이 있고 안전보험이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재해 보상 보험.

저희 삼척시에는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어선이 한 350척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선 재해 보상 보험료가 있는데 이거는 총 173척이 저희가 해당이 되고 이 어선은 저희가 톤급별로 이렇게 해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70%가 국비에서 지원되고 30%는 자부담인데 그 30%에 대해서 저희가 이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0%를 이거 보조 사업으로 70% 지원하고 이게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를 자부담을 들이고. 그렇습니까?

이거는 저희는 이거는 의무 가입은 아니고 저희가…….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만큼 지원할 테니까 70%를 지원할 테니까, 시에서. 국비를 받든 시비를 하든 70%를 지원할 테니까 자부담이 30%가 들어갑니다. 이 뜻인가요?

저희 이렇게 톤급별로 다 틀리게…….

그러니까 톤급별로 틀리는데 보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3톤, 2.9톤이라든가 3톤.

10톤까지는 71%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29%는 자부담. 자부담인데 그 29%를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한 30%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의 자부담 30%, 29%에 대한 70%만 본인이 내고 30%는 도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9%나 30%의 자부담이었는데 그것도 거기에서도 한 30%를 본인이 자부담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부담 70%.

자부담이 70%고 여기에서도 우리 시가 30%를 지원하고.

네, 맞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왜 소형 선박들은 보험을 안 들어갈까요? 그래봐야 선박이 보통 3톤급은 얼마 정도 가나요? 보험을, 1년 보험을 들어가면. 총액이 보험 3톤 정도 선박이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그거 자료 없나요?

이 보험이라는 것이 이 선체도 있고 그 기관도 있고 이게 배마다 똑같은 톤급이라고 해도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나서.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되나요? 약.

네, 30만 원 정도.

그러면 본인 부담은 약 한 10만 원도 안 되겠는데 왜 그렇게 소형 선박들이 보험을 다 전액 가입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과장님이 이렇게 한번 보시기에.

저희가 수협중앙회에서도 매년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가입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지만 거의 매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혹, 그러면 아마 소형 선박들이 이게 피해를 해도 이게 보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보험 제도라는 게 뭔가 사고가 나고 재해나 위험이 있을 때 그럴 때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소요, 비용이 이렇게 예산은 지급되면서 소형 선박들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과 만약에 소형 선박이 개인 부담이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 3톤급의 아주 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100%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804페이지 한번. 상단 부분에 연승 문어잡이는 이렇게 봉돌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물 사업이 있어요, 어민들 그물. 그물인데 고기잡이하려면 반드시 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물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아예 없어요. 우리 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존에 우리가 그물을 사용하는 거는 나일론이나 합성 섬유 같은 거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서 훼손이 돼도 썩지 않고 바다를 오염을 시키는 이러한 그물이란 말이에요, 회수가 안 되면. 그래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에 대해서 생분해성이라고 2년, 바다가 훼손이 되더라도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 그게 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분해성 그물은. 생분해성 그물은 지금도 지원하고 있죠?

생분해성 어구는 어민들 인기가 좋아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일반 그물을 납줄이든 봉줄이든 이런 게 비용이 많이 가는데 지금 소형 어선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 그물에 대해서 건의 한번 드려볼게요. 검토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답하라는 건 아니고. 그물 같은 사업도 예를 들어서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2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한 50% 정도 본인 부담이 50% 아니면 시에서 50% 해서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라 2년이든 3년이든 그 기간을 두고 지원하면 그렇게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드렸어요,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셔요. 괜찮아요, 답변 안 해도.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796쪽에 보면 연근해 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 관련해 갖고 아무튼 거의 어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무튼 어려운데 하여튼 자부담을 더 줄이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네.

좀 더 줄이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어촌 뉴딜 사업 있잖아요. 지금 후진, 광진, 노곡, 초곡마을이 있는데 특히 지금 어촌 어항 기반시설 현대화하고 어촌생활 SOC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계획대로라면 준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속히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사업이 또 정체되면서 또 공사비가 또 상승이 되면 또 다 우리 시 부담이잖아요. 공사가 늦게 됨으로써 공사 비용이 계속 상승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모든 공사는 마찬가지겠지만 또 체계화된 또 계획을 짜서 공사가 속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침체된 어촌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또 우리가 우리 수산과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마을의 어떤 갈등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지지부진한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서 속히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진항에 이어서 갈남항이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하여튼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같이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각종 공모 사업들을 지금 임원 같은 경우도 공모 사업이 곧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공모 곧 신청할 거잖아요, 임원항 같은 경우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임원, 장호, 정라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위판장에 가보면 시멘트 바닥에서 경매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생상에 문제가 좀 있다. 또 빨리 현대화를 해서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안심하게 좀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이 될 수 있도록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새로운 어떤 위판장 또 현대화된 위판장을 만들 수 있도록 또 과장님이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하나 조금 더 물어볼게요. 문암, 초곡 연안 침식 응급 복구공사에 5억을 계상했어요. 이건 문암, 초곡은 그게 지금 연안 침식 방지 사업에 국가로 지정이 돼 있진 않나요? 지금.

문암, 초곡지구 연안 정비 사업은 국가 해수부 제3차 연안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동해수산청에서 실시설계까지는 완료된 상황인데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업권 피해 보상 그 동의서를 동해수산청에서 요구를 해서 초곡 어촌계에서 아직 동의서를 아직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곡 어촌계에서는 마을 어장에 시설이 되니까 마을 어장에 피해가 있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해수산청에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중재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 5억 원 문암하고 초곡 사이에 무너지는 그쪽, 그쪽으로 옹벽하고 레일바이크 쪽에 그쪽…….

그 옹벽에 있는, 레일바이크 그 앞에. 거기는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응급적으로 해야겠다 그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도비를 부담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어민들 피해 때문에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분들은 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팽개칠 수는 없고 국가도 내팽개치게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게끔 그런 건의들을 자꾸 올려줘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우리 임원항 지난번에 태풍이 와서 피해를 많이 입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수청에서 임원항 방파제 해서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비하고는 조금 지금 거기 국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쯤까지 됐죠? 주민들이 너무 사업이 더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원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동해수산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임원항 정비 사업 하나하고 그다음에 임원항 태풍 피해 방지 보강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원항 태풍 피해 방지 보강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동방파제 보강하고 남방파제 보강을 하게 되는데요. 총 한 500m 하게 되는데 지금 추진 상황은 40톤급 핵사콘 DTP를 블록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 방파제 보강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임원항 정비 사업은 소형선 부두하고 암벽 급유 부두 지금 호안 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호안 공사를 지금, 지금 전체 공정률은 한 32% 정도 되고요. 지금 호안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소형선 부두 그다음에 내년에는 소형선 부두를 하고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교량 진입로 확장 공사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2026년도까지 공사를.

2개 다 2026년도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동방파제하고 남방파제 보강 공사가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예산이 총 얼마 지금…….

예산이 312억 원입니다.

312억 중에서 25년도까지 DTP 제작인가요?

2000……

이게 24년, 25년, 26년 3년간 사업으로 잡혀 있나요?

2025년도 내년까지 DTP 제작을 완료를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까지 DTP를 제작하고 26년에 투입을, 투입을 하는 건가요?

네.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또 안 알고 있던데. 지금 여기 해수청에서 2025년도 예산이 310억이라고 했나요? 310억?

312억 원입니다.

312억. 24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이 됐었죠? 24년 우리 25년도에 예산 거기 한 80억 정도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예산은 저희가 임원항……

아니, 과장님. 여기 어쨌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

24년도 예산은 32억 원.

25년도는 제가 한 80억 정도로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25년도는 지금 80억인데 80억인데 추가로 더.

60 몇 억에서 추가 반영돼서 80억인데.

85억 원이 배정됐고 내년도 예산 85억 원으로 배정됐고 추가로 90억 원을 더 확보하겠다고 요구한 상태인데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85억은 확보됐습니다.

저도 예산의 배정의 문제가 2024년하고 25년, 26년이 남았는데 26년에 과하게 예산이 몰리게 되면 사업을 마무리시키는 게 어렵지 않나 싶어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더 추가가 돼야 된다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주민들께서도 원하시는 게 사업이 빨리 당겨질 수 있게끔 DTP 제작도 2025년도가 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지금 제작이 돼서 이송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 사업과 제작이 동시에 좀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한 항구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함께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 원덕의 수협에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 이렇게 건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소 건립 문제는 건립 부지가 부재하고 또 건축 비용이 예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비해서 2층짜리로 지으면 막상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광우 위원님 의견 주셨던 월세 지원을 검토를 했고 주거 실태 조사를 다 완료했고 저희가 월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연 1억 원 정도 시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을 관련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그것까지 지금 검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관련 법에 어떻게 저촉이 돼요? 어때요?

관련법에서는 지금 신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상차림 식당이 기본이고 그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업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2층은 전체 식당이 3개소가 되고요. 3개, 3명이 신청을 해서 각각 식당을 운영하게 될 텐데 입주는 20일까지 12월 20일까지 입주를 하시는…….

네.

지금 현재 삼척항 활어회 센터 그 상인들 연합해서 그래서 한 2개소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상인들이 관여된 3개소.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충돌되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해서 신청을.

네.

네.

네. 1층은 특별한 그런 의견은 지금 없는 걸로.

네.

어업인 회의실은 지금 마련되어 있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그래서 재공고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삼척 주민이 돼야 되겠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시적으로 거기 할복장을 이용하는 업체는 관내 한 2, 3개 업체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연중, 연내에 이렇게 이용하는 업체는 한 12개 업체로 그러니까 아주 주로 이용하는 업체는 한 2, 3개 업체고.

네. 그리고 총 고용 인원은 한 100여 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네.

네,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게 어떻게 조정할 건지 먼저 디자인부터 먼저 좀 구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전체 토지는 한 300평이 약간 안 되는 한 28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접 도로까지 하면 더 넓습니다.

네.

준공은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네.

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준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1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액은 34억 1,9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9,219만 원보다 1억 2,723만 원을 증액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총 42개 사업이며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5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활동 지원 사업은 직원들의 전문 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과제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사업은 농촌진흥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 사업은 농업의 리더인 농촌지도자 회원들에게 신품종 우량 종묘를 지원, 소득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촌 지도자의 육성 사업은 신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 교육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 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농업 기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3,5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증시험 포장시험 연구 개발 사업은 농업인 요구에 의한 우량 종묘 생산과 소득 작물 시험 재배를 위한 예산으로 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삼척 국화축제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가을의 추억과 치유 공간 제공 및 관광객을 위한,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산물 판매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억 6,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조직배양 기본 식물 생산 사업은 마늘 등 식물 조직배양을 배양하여 무병묘 생산을 위한 예산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자연 학습장 운영 사업은 농업 체험 학습으로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치유를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사회치유 회원 기초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영농 사회치유 회원이 안정적 농업 생산 기반 확보 및 영농 정착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 경쟁력 제고 사업은 창업 후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입 지원 예산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삼척 사회치유 활성화 지원은 사회치유 회원 간 화합과 기술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은 삼척의 주요 농특산물 중 기술 향상을 필요로 하는 작목을 선택하여 현장 위주 집중 교육으로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 교육은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작목별 전문 교육을 위한 강사료 및 현장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은 신규 농업인 영농 기초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은 신규 농업인이 작목별 선도 농업인으로부터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훈련비 예산으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역량 강화 교육은 농산물의 소득 향상을 위해 농산물 가공, 포장 및 판매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인 교육 예산으로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농업기술 실천 시범 사업은 농업인 대학 졸업생에게 전년도 교육받은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2,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 농업 전문지 보급 사업은 생활개선 회원에게 농업기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1,8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은 농산물을 가공 상품화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여성 학습단체 운영은 농촌 여성 전문능력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 교육 등을 위한 예산으로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은 삼척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가공 제품화를 위한 시험 연구 예산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창업 경영체 기술 지원은 소규모 가공창업 농가 육성을 위한 맞춤형 가공 장비 등 지원으로 가공 소득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은 생활개선 회원 소득 향상을 위한 우량 종묘 및 농자재 구입 예산으로 4,9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은 농업 현장에서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위험 요소 진단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은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 농장 육성 및 역량 강화로 치유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 조직체 가공 플랜트 구축 지원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농산물 가공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모화된 사업장으로 육성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으로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은 농산물 가공센터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주스 착즙기를 추가 구축하여 농업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현장 실무 교육은 여성 농업인 및 농기계 신규 사용 농가에 안전 사용 교육을 강화하여 농기계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교육 예산으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은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75종 690여 대 임대 농기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은 농기계 고장으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순회 및 기동 수리와 정비 교육 등을 200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형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 사업은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를 1년 2기종 전문 수리 업체의 위탁 수리비를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교육 훈련 운영 지원 사업은 트랙터, 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안전 사용을 위한 교육 예산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6페이지 상단부. 농기계 임대 사업 도계 분소 신축 사업은 도계 지역 폐광에 따른 농업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미로 분소까지의 원거리 임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계읍 늑구리 일원에 400㎡의 건물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와 토지 매입비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건축 및 농기계 구입 등 필요 예산은 사업 추진 진도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5년 농촌지원과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실시되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농업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25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816페이지에 보면 지금 3,500만 원 감액이 됐네요. 실증시험 포장시험 연구.

이거는 국화 축제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국화 축제하고 분리를 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마늘 종구 보급 사업에 있어서 마늘 종구 보급은 어디 어디에 있나요? 몇 개, 몇 군데가.

저희들이 종구 단지를 기존에는 저희들 마늘 연구회에 40농가에다가 그 종구를 줘서 거기서 생산한 종구를 일반 농가에 분양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 별로 어떤 종구 크기라든가 상품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종구 생산 단지를 세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덕의 한 농가하고 미로의 두 농가에 저희들이 센터에서 생산한 마늘을 종구를 그쪽에 줘서 거기서 생산한 마늘을 일반 농가에 분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늘 종구에 대해서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마늘 종구 자체가 작고 또 부패되고 조금 부패된 것도 있고 해서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대책이 혹시 있으세요?

저희들이 마늘 수확시기 되면 강우, 우기하고 겹쳐서 적기에 수확을 못하고 늦게 하다 보니까 어떤 품질에 약간 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마늘 건조기하고 수확을 바로 일시에 해서 건조를 잘해서 농가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부터 관리를 했고 내년부터 더 충실히 관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차츰 계속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마늘 종구가 잘 관리가 돼서 어떻게 삼척 마늘이 최고의 품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화 축제에 관련해서요. 지금 국화 올해 국화 전시회를 하면 며칠간 했나요?

당초에는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국화 상태를 보니까 괜찮아서 7일씩 2주 연장을 더 해서 총 24일간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의 한 달간 하셨네요.

네, 한 달 했습니다.

방문객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들이 올해는 통신사에 의뢰를 못 했고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계수기 가지고 한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했는데 24일간 10만 5,000명 이상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통신사에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통신사에 의뢰를 해서 하시도록 하시고요.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방문객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큼 도움이 됐나, 경제 유발 효과가 어떻게 됐느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삼척 시내까지는 파악은 할 수가 없겠지만 그 주변에 상가, 상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나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커피를 5,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10만 명이 왔기 때문에 한 5억 정도에서 또 어떤 식사를 2만 원짜리를 했을 경우에는 한 5억에서 한 20억 정도.

그런 것도 앞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농산물도 저희들이 또 같이 판매를 해서 농산물 소득이 저희들이 10일 동안 부스 운영을 했는데 중간에 바람이 불어서 하루 운영을 못 했는데 총 9일간 2,300만 원을 저희들이 농산물 소득을 얻었습니다.

농산물 판매 부스를 지금 이용했는데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또 그 매출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더 해달라고 더 요구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쪽도 확대 내지는 또 기간 연장 이런 거 검토를 해 보셨나요?

네.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농업인들이 10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는 것도 힘들다고 해서 어려움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금요일하고 토요일 판매를 해보니까 쏠쏠하게 잘 팔리고 이러니까 그다음부터는 8시 반부터 일찍 와서 농산물 전시를 하고 5시 반 정도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운영을 해서 나중에 부스 계약 때문에 조금 빨리 철거를 했는데 더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내년에는 이러한 것도 다 반영을 해서 17일간이라든가 24일 축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분들하고 의견을 모은 다음에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전 기관을 다 하자 그러면 그렇게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굉장히 지금 삼척에 지금 보게 되면 여름에는, 여름에는 장미 축제가. 봄에는 장미 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유채꽃 축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을에는 국화 축제인데 지금 그 축제 중에서 가장 본 위원이 판단하긴 그래요. 가장 그래도 활성화되고 가장 잘 되고 있는 게 이건 축제가 아니고 여태까지 전시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채꽃 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4억이에요. 그리고 장미 축제는 지금 4억에서 내년도부터는 8억을 증액을 했어요. 총 그러니까 8억. 4억을 증액해서 8억을 했는데 지금 국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1억 6,000 정도 지금 올라왔는데.

올해 저희들이 1억 9,200 가지고 이만한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국화를 재배를 직접 해서 그렇지 재배를 안 하고 직접 구매를 했다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한 5억에서 한 15억 정도. 그 작품별로.

그렇죠? 5억에서 15억 정도 되잖아요.

네, 작품별로.

그럼 또 예산 절감도 했는데 이 예산이 또 축제는 또 예산이 또 축제의 어떤 규모를 좌지우지하고 경제적인 어떤 유발 효과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제대로 축제다운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맡은 업무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충분히 더 확대해서 축제 형태로 해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음악 공연도 오전, 오후, 저녁 야간까지 이렇게 세 번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부스라든가 그다음에 이 국화 전시 구간도 좀 더 넓히고 들어오는 입구부터 이쪽 끝나는 소나무에 있는 숲까지 국화를 도로가 옆에 전시를 하고 인근 상가에도 협조를 구해서 상가 입구 들어가는 쪽에도 국화 화분을 놔서 삼척 해변에 오면 여기가 국화 축제의 장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화도 더 구매를 할 수 있으면 더 구매를 하고 하셔서 전체적으로 국화의 어떤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건 또 야간까지 하더라고요.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하는 삼척에 주야간을 하는 축제가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국화 축제가 지금 주야간까지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도 경관의 어떤 조명이라든가 경관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또 장치를 더 하든지 뭔가를 또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했는데 국화 조형 작품이라든가 조형 작품이 아니더라도 저희 국화 작품을 전시한 거를 더 빛내게 하기 위해서 조명 쪽으로 더 또 의뢰를 해서 더 저희들이 축제가 더 많은 사람이 낮에는 국화 작품을 보고 밤에는 국화하고 조명도 같이 즐길거리를 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화 축제가 삼척시의 어떤 가을 축제로 하여튼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명세서 818페이지에요.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이 5,000만 원이 지금 잡혔는데 이게 시비네요. 이건 처음 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청년들한테 저희 지금 사회치유 회원 청년들한테 본인이, 계획서를 받아서 한 2명 내지 3명 정도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작목에 대해서 좀 더 소득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년 지원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도계 분소 신축에서.

페이지가 826페이지. 거기서 하장면과 또 신기면 일부 주민들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치 선정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국화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성공적인 국화 축제 하시느라고 애썼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삼척 해변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인해서 상경기가 완전히 안정적인,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삼척 도심권은 상가 공실률이 늘어나고 또 상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국화 전시회 여는 기간 동안 삼척 시내의 상경기를 다 빨아들인다는 시내 일부권의 사람들도 그렇게 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국화 전시회는 위치 선정을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삼척 해변은 국화 전시회가 아니어도 거기는 연중 사람들이 방문객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삼척 중심지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권에서 국화 축제를 하는 것도 적극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지원과. 과장님, 세외수입을 한번 봤는데요. 경영 실습 농장에, 140페이지인데. 경영실습 농장의 임대료가 뭐예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하우스 2동…….

어디에?

근덕 상맹방 유채 주차장 옆에 하우스 2동, 2동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2년 계약을 해서 2명한테 지금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한테 250만 원을 1년에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250만 원을 임대료를 내고도 괜찮나요?

네. 작년 아니, 올해 3월까지 날씨가 안 좋아서 한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원래는 1억 이상 정도 수익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던데.

네.

맞아요?

네.

잘될 때는 그렇게 1억 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148페이지 불용품 매각 대금이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불용품 매각 대금이.

저희들 농기계 오래돼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나서 사용 못 하는 농기계를 매각했는데 저희들이 92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총 매각 대금이 1억 2,700만 원이 매각 대금으로 돼서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매각 처분시키나요?

불용, 망가지는 게 있으면 매년 일정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조금 어떤 사정상에 못해서 저희들 올해 연초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내년에도 아마 한 50대 정도.

어떻게 처리하나요? 관내에서 처리하나요? 아니면 경매로 처리하나요?

그 기준이 어떤 금액상으로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경쟁 입찰을 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온비드 상에 올려서 그래서 매각을 처리를 했습니다.

온비드에 올려서.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 처리할 수는 없나요? 관내에 우리 농업인들이 이렇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나요? 규정상 안 돼요?

저도 그 부분을 다른 시군에 어디 봤는데 500만 원 이하 그렇게 해서 단가가 떨어지면 그 기종 1개만 딱 매각할 경우에는 농가에 할 수 있다고 제가 법상을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저도 한번 옛날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관내 농가들한테 매각을 해서 그 농가가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 농가들은 과장님, 소 농가들은 이게 장비 농기계 이렇게 구입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 관내 농가, 어려운 농가들이 이렇게 구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셔요.

그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을 좀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26페이지에 우리 농기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장소가 결정이 됐네요.

도계 종합운동장 앞에 지금 도계 농협에서 유통센터를 지었습니다. 바로 옆에 부지를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 부지가 누구 부지예요? 우리 시 부지예요?

아닙니다. 개인.

개인 부지예요?

네. 두 농가.

매각이 가능하나요?

의사 타진은 다 지금 한 상태예요.

이게 부지 매입 대금까지 18억인가요?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일단은 실시설계비하고 토지 매입비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설계가 나오면 추가로 건축비하고 농기계 구입 비용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 잡는 거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네, 그렇습니다. 총 18억 정도.

18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하나 지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외람되지만 한번 이걸 왜 우리 시는 국비를 좀 확보를 못하나요? 다른 데는 임대사업소 이렇게 사업소를 신축할 때 국비를 50%씩을 확보를 하던데 이거 좀 어렵나요?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4개소다 보니까 적은 3개소 있는 양양 쪽으로 채택이 돼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못 받았습니다.

밀렸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 과장님, 왜 말씀드렸냐 하면 다른 시군들을 보니까 50%씩 이렇게 국비 사업이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애는 썼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계 신리, 구사리, 심포 이런 데가 상당히 멀어요. 기존에는 미로 분소로 이용했나요?

미로 아니면 원덕. 도계 신리 쪽은…….

원덕으로 가고.

원덕으로 가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미로로 내려오고.

미로로 내려와서 임대하였는데 거기 도계, 신기 쪽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분소를 새로 이렇게 신축하니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또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고령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력도 부족한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원거리에 와서 임대를 해서 가고 이런 불편 사항을 많이 해소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입니다. 좀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요. 822쪽에 농산물 가공센터 소규모 창업 경영체 지원 기술 지원하는 거하고 농협인 조직체 가공 플랜트 구축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들과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지원해서 일자리가 한 자리라도 1개라도 좀 늘어날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지원해서 지도도 잘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요.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2개 분소 여기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최초 도계에다 농기계 임대 사업 분소를 지어야겠다고 최초 구상된 게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 4월경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7월 8일 자로 업무가 바뀌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심의를 맡아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얘기할 때 처음 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도계 밭 면적하고 논 면적이 얼마나 되죠? 아니, 제가 그걸 수치를 묻는 게 아니고 하장에 농기계 임대 분소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거기가 18년도 아니면 17년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16년도인가 17년인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수요 조사를 해보셨어요? 얼마나 도계분들이 그전에는 농기계 임대를 어디서 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신리 쪽들은 원덕으로 간다든가.

원덕 산양 쪽으로 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적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요 분석을 하고 그 수요 분석이 제일 기본이 재배 면적이에요. 논 면적이 얼마나 있느냐, 밭 면적이 얼마나 있느냐. 도계가 인구가 2만 명, 3만 명일 때도 원덕, 근덕은 만드는데 이걸 도계는 지금 만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수요가 적기 때문이에요, 수요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의 행정을 이 이후에 대한. 도계 분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도계 분소를 만들면 여기에 인원이 몇 명 들어가죠?

3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관리자까지 하면 최소한 5명 들어가죠? 상주해야 될 분들이.

상주하는 세 분 정도.

세 사람. 인건비하고 이런 걸 물론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여러분들이, 농촌지원과장님이 이거 도계는 꼭 해줘야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근거가 뭐가 있어요?

신기 쪽에서도 지금 미로까지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게 되면 신기 쪽으로는 올라가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신기, 신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도계 거기 가는 것보다 미로 오는 게 가까워요. 신기 마차리 쪽이나 도계 올라가는 게 가까울지 몰라도.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왜 도계가 이렇게 늦게 지어지는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잘 설명을 하고 이래서 최소 인원으로 이렇게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최소 인원이 몇 명 투입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의회도 설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덜거덕 올라온 거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상, 3월에 구상이 되면 그런 지시를 받았거나 그러면 오픈시켜서 토론을 하고. 도계 농협의 입장은 뭐예요? 도계 농협하고도 의논 좀 해보셨어요? 도계 농협이 그전에는 이게 임대 같은 거 안 해줬어요?

도계는 농기계 임대 이런 거는 아예 없습니다.

농협 자체에서도 안 했어요?

네.

그럼 도계 분들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재배 면적을 묻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면서 시기가 왜 늦어졌는지. 그래서 시민들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디 도계 한다고 하면 여기 반대할 위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행정을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그런 내용들도 오픈해서 먼저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이런 제안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배 면적이 얼마고 농가 수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신기 분소에서 도계 분들이 농기계를 빌려간 거. 대형 농기계는 배달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배달해 준단 말이에요, 미로서도 도계까지. 그런 것들을 근거를 두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집 짓는 건 얼마 들어가, 18억이면 될지 몰라도 그 이후에 들어가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하면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10시부터 5시까지 하는 것도 농가들이 힘들어했는데 나중에는 더 하자 그러니까 농가들이 집에 가서 사과도 수확을 해야 되고, 그다음 날 위해서. 그래서 야간에도 제가 하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오셔서 불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위원님께서 불을 달라고 해서 할 테니까 밤에도 하자 이러니까 그거는 너무 힘들다. 아침 9시부터 해서 5시까지 나와서 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래서 불을, 다 전기선까지는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가져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기존에, 올해 저희들 전시를 다 못했습니다. 기존에 조형 작품하고 올해 저희 직원하고 다시 또 협의를 했는데 지금 조형 작품 모양이라든가 안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 작품 틀이 더 만들어지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거기 데크 아니, 광장. 청년광장 있는 쪽하고 그런 쪽에 시내에도 더 국화 작품을 더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소영입니다. 기술보급과 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832쪽 맨 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7,660만 5,000원이 감액된 80억 7,02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2025년도 국비 사업 중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16억과 디지털 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사업 도비 소멸기금 포함 17억 5,000만 원과 식량 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 벼, 콩 작목에 각각 3회분 약재비 1억 5,200만 원, 드론 방제비 9,800만 원이 신속 집행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5개 단위 사업별 42개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 상단입니다. 연구시설 운영 지원 단위 사업 2개의 세부 사업에 4억 9,3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바로 밑, 청사 및 차량 유지 관리에 3억 4,370만 4,000원. 833쪽 상단, 연구 교육관 운영 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쪽 중간, 특화작목 연구개발 보급 단위 사업 12개 세부 사업에 13억 8,6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바로 밑, 토양 검정실 운영은 국비 3,000만 원 포함 총 1억 1,301만 6,000원. 834쪽 중간,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에 1,500만 원, 유용 미생물 배양 지원센터 운영에 1억 350만 8,000원. 하단, 과학 영농 실증포 운영 3억 2,188만 4,000원. 835쪽 중간,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 국고 사업 1,700만 원. 하단,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 작목 연구개발 1,600만 원. 836쪽 상단, 도시농업 수요 계층 맞춤형 기술 보급 1,000만 원. 중간,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운영 2억 7,856만 8,000원. 837쪽 상단,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3억 9,793만 원. 하단, 체험 동물 사육 관리 9,897만 원. 838쪽 상단, 유휴시설 활용 동계 단경기 촉성재배 작형 연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쪽 중간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지원 단위 사업 24개 세부 사업에 24억 6,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바로 밑,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 기술 시범 2,000만 원. 하단, 기후변화 대응 벼 재배 실천 기술 시범 3,500만 원, 밭작물 매립형 대면적 관수 시스템 기술 시범 국비 신규 사업 2,800만 원과. 839쪽 상단, 지역 특화형 잡곡 신품종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 국비 신규 사업 7,000만 원. 중간, 식량 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1억 원, 잡곡 국내 육성 품종 생력화 재배단지 조성 시범 9,800만 원, 신품종 풍농감자 생산성 향상 시범 2,100만 원. 하단, 국내 육성 트리티케일 이용 촉진을 위한 최종 기술 보급 국비 신규 사업 5,000만 원, 맨 밑,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시범 국비 신규 사업 6,000만 원과. 840쪽 상단,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 발열선 보온 등 보급시범 국비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 중간, 삼척 왕마늘 활성화 4,200만 원, 삼척 장래 안정 생산기술 시범 4,900만 원. 하단, 고추 생력화 안정생산기술 시범 1,4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지원 국고 신규 사업 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41쪽 맨 위, 과수 다축 수형 보급시범 도비 신규 사업으로 8,000만 원. 상단, 사과 신선도 유지 향상 기술 보급시범 1,400만 원, 체리 품질 관리 기반 조성 보급시범 4,200만 원. 중간 부분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국고 사업 13억 7,140만 원. 하단, 병해충 예찰방지단 운영 국고 사업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42쪽 중간, 병해충 관찰포 운영 국고 사업 600만 원. 하단, 검역 병해충 확산 방지 종합 대응 체계 구축 도비 사업 3,125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운영 지원 도비 사업 3,000만 원. 843쪽 중간, 고랭지 배추 씨스트 선충 방제지 밀도 저감 효과 정립 7,000만 원,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쪽 맨 밑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및 보금자리 운영 단위 사업 3개 사업에 36억 3,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844쪽 상단, 주요 세부 사업으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국도비 사업 20억 원. 중간,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국비 사업 16억 원과 삼척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지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행정 운영 기본 경비에 8,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837페이지입니다. 체험 동물 사육 관리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두루미가 4종에 8마리인가요?

4종의 9개체입니다.

아홉, 두루미가요?

흑고니가 1개체가 있고요. 흑고니 포함한 두루미 조류가 5종에 9개체. 4종에 8개체 맞습니다.

흑고니가 2마리가 있지 않았어요?

2마리 중에 1마리가 지금 올 초에 이렇게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 쪽에 이상이 생겨서 폐사한 걸로.

폐사했어요?

네.

그게 2마리 중에서 1마리가 폐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두루미하고 그러니까 두루미 종. 조류 종 말고도 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한 90개체 정도, 16종 90개체 정도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23년도 12월에 야생 관련 법령이 시행이 되면서 동물원 이외에 시설에는 전시할 수 없다, 야생 동물을.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동물 교환을 했고요.

교환을 했어요?

네. 지금 교환한 동물이 미니 조랑말, 미니말. 그거는 친근감이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2종 4개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감액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줄어들어서 감액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게 이렇게 잘 관리가 안 되고 폐사되고 이러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접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서서히 정리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금자리 부지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동물들은 그래도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신다는.

아니, 유지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볼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하여튼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요. 어떻게 또 그렇게 질병이라고 할까요? 병으로 인해서 폐사가 됐으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839페이지입니다, 사업 명세서. 드론 관련해서 드론 방제를 올해에 몇 개 업체에서 했나요?

2개 업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2개 업체. 그럼 내년도에도 2개 업체로 예상하나요? 아니면 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2개 업체는 아마 자격이 미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개 업체로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드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 방제가 굉장히 고도화된 어떤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잘못 방제를 하게 되면 농사를 다 망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능력 있는 그런 데를 위주로 지금 현재 2개는 능력이 있는 걸로 검증이 됐죠?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민원이 있어서. 뭐냐 하면 드론 방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연락도 없이 와서 하고 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드론 방제하고 난 다음에는 모르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 방제할 때 거기 이장님이나 아니면 대표되시는 분을 입회하에 드론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안내는 이장님을 통해서 대표 단지를 통해서 안내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신경을 잘 쓰겠습니다.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43페이지입니다, 사업 명세서. 영농 부산물 관련해서 요즘 또 민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기술보급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산림과 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관리가 좀 어느 정도 되다가 약간의 방법의 차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약간의 불편함을 겪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각자, 농민들 각자 있지 않습니까? 각자 그 부산물을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라든가, 50%. 반반씩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게 되면 이분들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게 가능하다면. 일일이 파쇄를 하게 되면 그분들을 쓰게 되면 어떤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분들이 농민들이 스스로 부산물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쇄 유도는 과수 전정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쇄 지원단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각 과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과수 화상병이나 그다음에 부란병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될 수 있어서 자체적으로 지금 파쇄를 독려를 하고 있고요.

독려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돼요.

지금 대부분의 과수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장에 저희 임대, 파쇄기를 임대를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지금 파쇄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문제는 밭작물이 지금 1,200건에 한 1,000톤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파쇄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이유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본인이 손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인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에서 일부 한 50% 보조를 해준다면 이거 안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면에 봐서라도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린 거예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가 이 씨스트 선충뿐만이 아니고요. 과수 화상병 그다음에 돌발해충 다 아울러서 저희가 6억 5,500만 원 정도.

지금 이게 씨스트 선충 같은 경우에는 해년마다 지금 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엔 130ha 정도였는데 올해 146ha로 늘고 있어서 지금 방제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하려고 청에서 지금 개선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까지는 방제도 하고 예찰도 했고 그 휴경에 따른 손실 방제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약재를 사용해서 내년부터는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검역 해충입니다.

지금 이거 국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시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씨스트 선충 방제지 밀도 저감을 위해서 배추나 무가 아닌 타 작목을 식재를 해서 밀도를 저감해 보자. 그래서 고랭지 쪽에 배추 이외에 고추나 더덕이나 이런 작목들은.

전환하는.

왜냐하면 씨스트 선충 같은 경우에는 십자화과 작목에 발생이 되는 국가 검역 해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작목을 식재하면 밀도가 저감이 됩니다. 이 선충에 대한 밀도가 저감이 돼서 그런 실증 시험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국가 비용으로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

그리고 별도의 손실보상금은 지금 도에서 나가고 있고요.

기후, 기후 조건도 지금 배추의 기온이 높잖아요. 서늘한 곳에서 자라야 될 배추다 보니까 그런 기후 조건이나 이런 씨스트 선충 때문에 시듦 현상이, 많이 무름병 현상이 나타나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 예찰 방제단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예찰을 하고 발생지에는 방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농사가 끝나고 나서 토양 시료 채취를 해서 밀도에 대한 부분을 또 국립과학원에다가 보내서 토양에 있는 씨스트 밀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결과를 또 저희가 받아서 그 이듬해에 사업이 또 추진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고랭지 쪽에 서늘한 기후에서 잘 되는 배추에 이런 토양에서 오는 병해충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작물을 돌려서 농사를 짓다 보면 그 밀도가 저감이 되고 그 이후에 또 배추 작목을 돌려서 짓는 돌려짓기 재배 방법인데요. 밀도를 저감 시키기 위한 한 가지 재배 방법입니다.

윤작이라는.

십자화과는 무, 배추, 양배추 이런.

작목을 분류해 놓은 과로 분류해 놓은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박현숙입니다. 보건정책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1,173만 5,000원이 증액된 37억 9,7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 산업 보건 관리에서는 850페이지,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균특 사업에 1억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 보건지소 1차 보건의료 활성화 도비 사업에 1,020만 원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 관리 도비 사업에 1,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보건 사업 운영 지원에 2220만 원,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1,816만 원 편성하였고, 청사 및 차량 유지 관리에 5억 1,93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54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에 2억 3,747만 원. 855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에 6,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의학 관리에서는 855페이지, 국가재난 의료체계 운영 국고 사업에 199만 원,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 국고 사업에 230만 원 편성하였고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균특 사업에 5억 원. 856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도비 사업에 3억 3,986만 4,000원, 의료 취약지 의료 안전망 지원 도비 사업에 2억 원, 보건의료복지 통합 지원체계 구축 도비 사업에 4,375만 원, 응급의료 관리 사업에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 의약업소 및 의약품 관리 사업에 550만 원,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 진료 기능 보강 도비 사업에 3억 원, 영동 생활권 심혈관 질환 응급진료 지원 도비 사업에 7,2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에 5억 원, 삼척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도비 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진료에서는 858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 국고 사업에 1,865만 원, 진료 운영에 2억 3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 2억 7,03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60~861페이지 기본 경비는 보건정책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하여 2억 3,1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857페이지에 영동생활권 심혈관 질환 응급 진료 지원에 이렇게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편입돼서 7,2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영동생활권이라고 하는 거는 심혈관 질환이 예전에도 우리가 응급 의사들이 부족한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삼척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편성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 사업은 2024년도 2회 추경에 2,400만 원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25년, 26년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 아산병원의 심장내과 전문의가 4명 집단 사직함으로 인해서 3년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25년도에 7,2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영동 지역에 있는 9개 시군이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군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인구 비율 대비해서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개 지역이라고 하면 이 9개 지역에서 우리 강릉 아산병원에 심혈관 진료실에 응급센터를 갖다가 이렇게 가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7,200만 원이라 하면 우리 9개 지역이 전체 총액 금액이 연 총액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총액이 7억 2,000이고 저희가 10% 해서 7,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7억 2,000이면 응급센터에 심혈관 질환 의사님들 이렇게 모실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강릉 아산병원 전문의, 심장내과 전문의 6명을 운영하고 있고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심혈관 질환이 우리 삼척시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생명이 존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중보건의사 관리 해갖고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 갖고 공중보건의가 35.7% 전국적으로 감소가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현역 입대 증가로 인해서 공중보건의가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의료 공백 상태가 어떻게 비상 상태가 되지 않나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공의 이탈 이후에 전국적으로 지금 의사 수가 감소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2023년도에는 21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었고 올해는 24년도에는 19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진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의료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감액이 된 게 아니라요. 밑에 있는 의료 취약지 의료 안전망 지원으로 세부 사업이 분리되었습니다.

네.

지금 2실 1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실당 5병상입니다.

네.

요양보호사는 9명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에 15일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의사 소견서 첨부해서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 수급권자하고 1순위가 의료 수급권자고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50%까지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리고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의료 수급권자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힘든 상황이지만 도하고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없고 상공회의소에서 시멘트 상생 기금으로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8,433만 6,000원 증액된 63억 8,6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 국고 사업에 6,748만 6,000원. 867페이지에서 870페이지, 통합 건강 증진 국고 사업의 1개 사업에 3억 1,056만 원. 870페이지 중간,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국고 사업 1억 4,926만 원. 872페이지 하단에서 875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외 8개 국고 사업에 1억 7,980만 원. 875페이지 하단에서 876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외 3개 도비 사업에 2억 1,420만 원 편성. 876페이지 중간, 모자 보건 사업 1억 2,825만 원. 하단에, 첫 만남 이용권 국고 사업 6억 7,400만 원. 877페이지, 출산 장려 사업에 8억 5,263만 2,000원. 하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 외 1개 국고 사업에 201만 2,000원 편성. 878페이지, 삼척의료원 분만 지원 도 사업 외 1개 사업에 6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국고 사업 외 8개 사업에 8억 4,506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881페이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 외에 2개 도 사업에 1억 2,560만 원. 하단, 자살 예방 및 정신보건 사업 지원 1,000만 원. 882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1,900만 원,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국고 사업 5,000만 원. 883페이지, 방문 사업 운영 관리 외 2개 사업에 1억 936만 6,000원. 884페이지에서 885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검진 지원 국고 외 4개 사업에 2억 284만 8,000원. 885페이지 하단,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고 사업에 800만 원. 886페이지, 재가 진폐 환자 의료비 지원 도 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3,7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에서 88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국고 사업 외 3개 사업에 3억 8,330만 원 편성하였으며. 889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 6개 사업과 기본 경비에 11억 3,31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24년도 시술 인원이랑 시술비 지원 금액에 따라서 이게 도비가 책정된 부분이라서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게 사업비는 도비로 책정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혹시나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도에 건의를 해서 다시 내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일부터.

네, 시행이 되었고요. 45세 이상은 본인 부담금 50%를 하던 거를 나이 풀어서 다 30%로 본인 부담금 하는 거로 바뀌었고요.

네.

네, 없습니다.

지원 횟수는 25회 그대로고요. 그전에는 가임 기간 동안 총 25회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이제는 출산 당으로 25회가 지원이 돼서 첫 아이를 임신해서 낳게 되면 두 번째 아이 때 또 난임이 진단을 되면 또 25회가 다시 시작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네. 거의 그렇게.

네, 풀렸습니다.

그전에는 45세 미만은 본인 부담금이 30%였고요. 45세 이상인 여자는 50%를 본인 부담을 했었는데 그거 없이 다 30%만 본인 부담하는 거로.

네.

30%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난임 시술비 총액에 본인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인 부담금을 30%를 본인이 부담을 하는.

난임 시술 아니, 난임으로 진단받은 사람이면 다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일단은 난임 진단을 받은 그 진단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 둘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로 1년 이상인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는 1억 7,000.

하고 인원은 한 160명 정도.

네.

20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이 11명 중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급식 담당하시는 분 해서 일곱 분인가.

2주 한도에 180만 원.

네, 혜택이 없습니다. 저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180명 중에 한 20명 정도는 타 지역 산모인데 이용은 가능한데 저희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재중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모니터링을 못 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분만 지원 3억 원을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23년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억 원이라고 했는데 3억 원 지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방관리과장 권윤주입니다. 예방관리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2024년 대비 7억 5,828만 8,000원 증액된 30억 6,15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국고 사업은 코로나 접종 백신을 지자체 구입으로 전환함에 따라 5억 3,752만 2,000원 증액된 7억 3,371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실시 국고 사업은 예방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 지급액 9억 5,384만 4,000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국가 결핵 관리 국고 사업에 6,6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결핵 진단 검사 지원 국고 사업에 500만 원, 도 사업으로 결핵 예방 및 퇴치 지원 사업에 508만 3,000원, 결핵 환자 진료 및 관리 지원에 120만 원,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진 사업에 36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01페이지입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국고 사업으로 1,673만 2,000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2,669만 3,000원, 예방접종 관리는 독감 예방접종 등 지원에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대응에 4,000만 원, 방역 소독 관리에 2억 5,500만 원. 하단,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국고 사업에 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국고 사업에 50만 원, 식품진흥기금 전액 도 사업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 원, 으뜸 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종량제 봉투 및 상수도 요금 지원에 1,100만 원, 지역 대표 음식 홍보 지원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도 도 사업에 8,880만 원 증액된 1억 4,28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 사업으로 위생업소 관리 2,800만 원, 위생업소 지원 8,263만 6,000원, 모범 음식점 지원에 5,03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국고 사업에 181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국고 사업에 46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국고 사업에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통 근절 1,910만 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국고 2,824만 8,000원, 인력 운영비 부족분 충당 전액 시비로 3,154만 원 편성하였으며 907페이지, 기본 경비로 7,7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