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윤영경 의원 발언
심상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사무 정비를 위한 청송군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사무 정비를 위한 청송군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사무 정비를 위한 청송군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심상휴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질의라기보다는 본 안건과 다음 여섯 번째 우리가 의결할 안건에 대해서 동시에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소집된 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보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지방정부에서 수많은 정책들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봉사활동과 협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을 때에 봉사의 의미는 내가 가진 자원들, 쉽게 말해서 시간이라든지 경제적인 것들을 모두 내어놓고 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봉사였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행해지는 모든 봉사에는 이렇게 우리 지방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처음 만들 때에 타 단체도 이걸 보고 계속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현장에서 직접 투입되어서 수많은 일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도 다른 단체에서 이런 지원의 요구가 있었을 때에 그걸 조금 제어할 수 있는 명분 같은 것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심상휴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이거 4㎡, 8㎡ 이런 거는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이 지역이 당초에 자연환경보존지역, 그러니까 국립공원 지역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국립공원 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민들과 상관없이 당초에 이 면적은 국립공원 지역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는 거의 상가 아닙니까, 상의리에 있는 거?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상의리에...
영경
윤영경의원
여기 4㎡, 8㎡는 그거 상가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에...
영경
윤영경의원
그러니까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고 생산관리지역은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거는 이거는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내룡리인데 보통 생산관리지역으로는 주로 농지가, 농지를 주로 생산관리지역으로 하고 나머지 민가가 있는 부분은 보통 계획관리지역으로...
영경
윤영경의원
어차피 생산관리지역 이거는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공장밖에 못하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생산관리지역은 제한은 조금 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공장하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 나는 이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설정을 하는 거 보니까 비율을 맞추더라고요. 청송군 전역에 보존관리지역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있나요, 역시?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거 한 게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거는 바로 인근에 있는 그 용도지역과 바로 똑같이...
영경
윤영경의원
어차피 뭐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고, 생산관리지역은 이거는 어차피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안 되고 개인 어떻게 건물 같은 건 일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조금 제한은 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휴 의장, 윤영경 부의장과 사회교대)
영경
윤영경부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청송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송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경 부의장, 심상휴 의장과 사회교대)
심상휴의장
의사일정 제12항 청송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송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송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송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청송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0일 동안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는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하여 군정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차 본회의 산회 및 제276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