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제34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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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복지정책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1억8,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전체 70% 정도가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방아골복지관, 창동복지관, 도봉서원에서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5년도에는 도봉서원 보도블록 교체 공사와 방아골복지관과 관련해서 미사용 팬 코일 유닛 철거 및 기타 공사를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이 매년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매년 상반기에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타당성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올해 2024년도에 선정되었던 사업은 올해 예산이 내려와서 된 것이고, 2025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것은 올 초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해당 사업의 경우에 보통 구비, 시비 나눠서 매칭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대부분 시비 확보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구비 비율이 6대4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조금 더 구비보다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도봉구예산편성 관내에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하실 때 복지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달라는 요청을 직접 들으시는 것인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으시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첫 번째는 복지관에 꼭 필요한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먼저 받고요. 추가로 긴급하게 기능보강이 필요할 경우에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시 긴급 보강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연초에 저희가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한 번 하고 중간에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받아서 추경을 확보한다거나 서울시에 긴급하게 예산 배정이 있을 때는 서울시에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관내

관내박상근위원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서 일을 하신다면 내년도와 다음 연도에 예산확보를 통해서 기능보강사업이 조금 더 충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7페이지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69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인 처우개선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처우개선 및 처우개선비가 기존 대비 1인당 얼마나 증액이 된 것인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비정규직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셔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1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본 위원도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사회복지사분들의 어려운 점이나 노고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인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더 나아가서 저희 창3동에 어르신복지관이 새로 신축이 되어서 개관을 하였고 쌍문1동에 쌍문동어르신복지관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인력들이 계시는데 해당 복지관의 관장님조차도 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관내 복지관에 대한 사회복지인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3개 시설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에는 19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이 확장이 됐을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로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장애인복지관이나 어르신복지관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닌 관계로, 죄송합니다.

것은

그것은박상근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저의

저의박상근위원

취지는 이해는 하시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이해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23페이지인데요.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올해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7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셨거든요. 우선은 현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추경 예산으로 44명 모집에 36명이 수료를 했고요. 그중에 8명을 저희가 취업 연계를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 참석하셨던 분들이 직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배에게 듣는 미래 직장생활을 복지기관에 있는 기관장님들이나 부장님들께서 교육을 시켰었고요. 관내 7개 기관하고 기관탐방을 했고, 기관실습 교육도 10개 기관 하고 연결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분들은 도봉구 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도와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교육을 받고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분들이 계속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알고 있는 점은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이런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견을

의견을박상근위원

제시해서 사업으로 도달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지원하신 분들 중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대, 50대 연령이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20대도 있었고요. 연령층으로 보면 40대,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취업

취업박상근위원

역량 강화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도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취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57페이지 복지자원플랫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자원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자원플랫폼 효과성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24년도 도봉복지로 플랫폼과 관련해서 개선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던 부분이 맞춤형 검색에 너무 많은 정보가 검색이 되어서 그 부분에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중복되는 값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복지로가 2023년도 7월에 되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구민들한테 찾아가는 경로당이나 복지기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에 많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1,28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일평균으로 보면 한 40~50명 정도 매일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박상근위원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하시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응도

반응도박상근위원

좋다고 저도 얘기를 들어서요. 혹시 만족도 조사를 하시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만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유지보수비가 1,6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기존의 문제들에 대한 유지보수 내용인 것인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매년 기획이나 개발, 디자인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산정이 되는데 2023년도 구축될 당시에는 하반기에 구축이 되어서 사고이월 해서 전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에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해서 저희가 2025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본 위원은 복지자원플랫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좋은 평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좋은 평가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상근위원

59페이지 돌봄안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안심지원사업이 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4년 대비해서 예산이 50%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으로 올해 운영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동보조기나 센서등, 미끄럼방지매트, 낙상예방용품을 지원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50% 감액 편성을 했던 이유는 서울시에서 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돌봄SOS 주거편의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거편의사업으로도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50%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24년 대비해서 25년도에는 지원하는 대상의 규모가 작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대상을 보면 돌봄SOS 대상자 중에서 낙상 및 골절사고 위험이 있는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해당 대상자 선정이나 동별 지원 기준은 따로 없는 것인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에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특화사업 진행을 한다면 기존에 받고 있는 인원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봄SOS 주거편의사업, 주거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2024년도에 50명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상 인원이 줄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지역에 아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돌봄SOS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의 취약계층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국가보훈대상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을 보면 9억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많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니까 과에서 25년도 세출요구예산안에 비해서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보훈단체 운영비와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각각 700만원이나 6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가 총 10개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를 포함해서 10개가 있는데 7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재향군인회, 전체적으로 보훈예우수당이 5만원에서 25개 자치구가 상향평준화되다 보니 9억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이 인상이 되어서 보훈회관에 대한 운영비가 2024년 수준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보훈예우수당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라고 보고 이것은 10개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매년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고 운영비가 25개 자치구에 비해서 항상 부족하다고 단체장님들도 요구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자치구 보훈단체 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도봉구가 20위 정도 되네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에서 제출하신 예산이 반영되면 순위가 올라가는 것인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10개 단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순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그래도 단체장님들께서 다른 자치구와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도봉구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의 성의를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박상근위원

예산 심사 때 삭감할 것을 각오하고 더 많이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운영비를 무작정 저희가 많이 올릴 수,

아니

아니박상근위원

, 도봉구 순위가 너무 하위권이라서요. 예상보다 많이 올리셔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갈 때 2023년도에 증액이 좀 많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동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올리기보다는 그래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박상근위원

동북 도봉·강북구재향군인회 관련해서 강북구에 비해서 지원금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재향군인회 소재가 강북구에 있고요. 강북·도봉재향군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지금 1,76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1,4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부칙이 분리가 되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서 저희가 2024년도에 처음으로 운영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강북하고 도봉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 대상 인원은 많고, 회원수는 많고 그래서 7년 동안 동결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사업비만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을 못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적은 금액이지만 운영비를 지원해서 강북과 도봉의 회원분들한테 운영이 잘되도록 하려고 60만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81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8,8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을 보면 장제급여는 390명, 해산급여는 18명으로 편성하셨습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24년도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산급여는 저희가 18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장제급여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부족한 예산의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국·구·시비 매칭 사업이어서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24년도 기준으로 장제급여는 385명을 지원하셨고 해산급여는 19명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고령자 추이를 봤을 때 25년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데서 끌어와서 운영하실 것인가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에 요청을 해서 추가로 변경내시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구비를 아예 잡아서 운영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려운 것인가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장제급여 대상자가 10월 말 기준으로 355명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390으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터를

데이터를박상근위원

봤을 때 큰 어려움은 없다, 그 말씀이신 것인가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이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활성공자지원금이 약간 생소한 느낌인데 여기에 대한 추진 배경이나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민간 취업으로 탈수급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민간 취업을 했을 때 6개월 지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을 지원하게끔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시나 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탈수 민간취업이 현재 우리 구에서는 3명이거든요,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은 10명 기준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근위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 취업 유인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꽤 계세요, 동네 지인분들 중에. 그런데 자활성공지원금의 추진 배경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을 포기하면서 일을 하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자활성공지원금이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어떤 성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조금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지금 자활센터에서 자활 취업이나,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개의 사업단도 있고 자활기업 6개의 기업을 지금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단에서 지금 근로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하면 적극적으로 민간 취업도 할 수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생각을 하면 연령대가 30대나, 40대, 50대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분들 연령대를 좀, 많이 소통을 하셔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에

내년도에박상근위원

어떤 결과를 보고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사업예산안을 보니까 기타보상금이 순증되었고 해당 항목에서 약 15억 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경로당 지역사회 봉사 지도원 활동비로 133명이 잡혀 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봉사지도원을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을 지난 11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로당 회장님들은 무보수 자원봉사로 경로당 회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경로당에서 어떤 갈등이라든지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보수 자원봉사자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소정의 활동비를 좀 주고자 지역사회 봉사활동비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각각 회장님들은 어느 정도 월 계산했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것인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를 보면 보통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액이 나가게 되면 인근 구하고 비교를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노원구가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었고 거기는 10만원이 기존에 지원이 되었고요. 강북구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인데 거기도 한 1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북4구하고 어느 정도 지원금을 맞출 필요가 있어서 1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로당

경로당박상근위원

활성화 지원 측면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활동비가 생기면 향후 경로당 회장 선거할 때 더욱더 회장 선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 향후에 그런 갈등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35페이지 장기요양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을 보면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순증이 되었고요. 장기요양원 실태조사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처음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태조사 시행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도봉구 장기요양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매년 3년에 한 번씩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19년도에 한 번 조사를 했고요. 2022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된다고 하면 두 번째 실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3년 전에 실태조사한 내역이 있으시겠네요,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선은

우선은박상근위원

3년 전에 실태조사한 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박상근위원

실태조사는 어느 시기에 하시는 것인가요?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5월부터 8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연말에 그 결과가 나오겠네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실태조사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서 제공 기간이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소로 되어 있는데 24년에는 네 곳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곳이 빠져서 사회복지사업 보조 예산에서 2억8,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는 것인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당초에는 4개 기관이 했었는데 2023년도 말에 창동복지관에서 그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는 3개 기관이 창동복지관에서 하던 대상 어르신들을 좀 나눠서 그렇게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왜 제외된 것인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사유를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맞추지 못해서 과태료를 계속 부과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 등으로 인해서 위탁을 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표시했고요. 그래서 3개의 기관에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창동복지관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그 사업은 몇 년 동안 한 것인가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기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도 이 사업을 여러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장수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어르신 장수축하물품 관련해서 약 1,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24년도 조례 제정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몇 분 정도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100세 이상뿐만 아니라 첫 회이기 때문에 특례조항을 둬서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까지 전부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총 62명이 해당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00세 되신 어르신들을 한정하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인원이 줄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100세 되시거나 100세 이상인 분들께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장수축하물품 관련해서 지급기한이 있는 것 같은데 12월이 넘어가면 현재 받지 못한 5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최소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또 보면 저희가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또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망신고가 안 된 분들도 간혹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장수어르신 장수축하물품도 꽤 어르신들한테 관심이 가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구의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러한 것까지 헤아리셔서 내년도에도 잘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전달하는 방법도 저도 한 다섯 가구 정도 방문을 했었고요. 또 그 외에는 동장님들께서 방문을 드려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 한 분당 한 과가 끝나면 다른 위원님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할게요. 한 분이 전체 다 해 버리면 너무 분위기 자체가 다운되고 또 계속 늘어지는 그런 기분도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할게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올라온 것을 간략하게 볼게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식기세척기 구매가 예결위 논의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드리냐 하면 편성목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비고를 보니까 산출을 한 것이 2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편성목에 없는 것을 2억을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상임위원회 때 올린 부분은 아니고요.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께서 당시에 홍천군에서 식기세척기를 지원해 줬던 그런 언론 보도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경로당에도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강주위원

그 내용은 알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편성목에 없는 것인데 금액이 2억이라는 것이 크잖아요, 엄청 2,000만원도 아니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르신장애인과에 지금 1년 정도 근무를 해 봤는데요. 실제로 경로당 어르신들 방문해서 어떤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요청을 받고 지원을 할 때 지금까지 식기세척기 부분은 요청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 저희가 답변드린 것도 향후에는 계속 필요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것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요청사항이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당장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낮아 보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의견 존중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 논의로 올라왔으니까 예결 위원님들하고 한번, 금액을 보고 일단 놀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차량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것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 증축이나 신축을 할 때 설계도면 검토라든지, 건축 허가 사용 승인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주차구역 점검이라든지 계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에 지금 차량이 없다 보니까 주로 하는 일들이 현장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현장 업무를 많이 하는 기관에 차량이 있어야 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요청한 것이고요. 또 차량도 일반 차량이 아니라 특수한 차량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대상 기관에 근무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 특정 차량을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강주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왜 예결위 논의로 올라왔습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예산 부분이 내년 긴축 예산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고민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위원님들이 논리 없이, 재정이 안 좋으니까 그냥 예결위 논의로 올리자고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고 논리를 말씀하셔서 예결위 논의로 하자고 그러지, 그냥 예산이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것 하지 맙시다라고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상임위에 없었으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짧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떤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 저희는 특정 차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재정이 안 좋으니까 이것은 그냥 하지 맙시다.” 하면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해 주세요.” 하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은 또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이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여기 차량을 구매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아요

맞아요이강주위원

? 차량 구매해 주시는 거예요, 과에 차를 하나 배치받는 거예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정수는 저희 과에 잡혀,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차량 구매해 주시는 것 아니고 과에 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차 배정을 받아서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까지

거기까지이강주위원

맞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아마 설명 오셨을 때 약간, 과장님은 지금 저한테 답을 주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냐 하면, 지금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장님하고, 센터장님이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하고 동일하시잖아요. 그리고 공간도 같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랬을

그랬을이강주위원

때 저희는 과에서 센터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협회장님하고 센터장님이 같다 보면 차량을 분명히 협회에서 쓸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고 제가 한번 팀장님한테 여쭤봤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차량을 구매해서 거기에 운영토록 하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량운행일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이것은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업무에 100% 사용을 하셔야 되고, 간혹 지금 현재 거기에 차량이 없다 보니까 장애인단체 차량도 일부 이 센터에서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급한 일이 있다거나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차량이 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같이 일부는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해도

사용해도이강주위원

된다예요? 아니면, 저희는 예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센터에 줬는데 협회에서 옆에 센터, 그래서 제가 문제를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는데 분명히 기름값 같은 것은 이 센터의 운영비 예산으로 넣을 거예요. 그런데 협회에서 다른 센터의 예산으로 협회에서 하다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고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같이, 어차피 센터장님도 동일하고 그러니까 공유하면 더 좋죠, 같은 장애인들분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가 사전에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그래서 질의를 제가 하기 전에 분명히 팀장님께서 오셔서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할 것이고 분명하게 답을 주시라고 한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의 업무용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업무에 100% 하는 것으로 사전에 얘기하고 또 지도 점검을 통해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협회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익이 아니라 공적인 부분이 있다면 전용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이강주위원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그게 아니고 찬성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온 것은 그래도 존중을 합니다. 필요하니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존중하는데 제가 그냥 하나를 봤을 때 법적으로 약간,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법적으로 못 쓰는 부분이 있다고 되면 절대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괜찮으면 셰어를 해서 같이 쓰면 더 좋은 것이고, 차량 하나로.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저는 명확하게 답변을 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제가 질의를 어떤 것을 할지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명확하게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 부분 아무튼 한번 잘 챙겨봐 주세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복지과 것인데 1개여서 바로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에 올라온 것인데 법무보호대상자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견을 저는 존중을 해요. 증액이 된 것인데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결혼지원비인데 750만원에서 2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보호대상자가 결혼할 경우에 예식장 대관료나 결혼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750만원 예산이 산정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상임위에서 250만원 증액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저희 부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도 한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쌍이 결혼을 했고 2022년도에 세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계속 결혼하는 인원이 증가가 된다라면 예산을 인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매년 한 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로 750만원을 예산으로 그대로 해서 추가 인원이 있을 때,

강주

이강주위원

알겠습니다. 750만원으로 증액하지 말자라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를

얘기를이강주위원

하셨어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상임위 때 답변은 드렸는데요. 총액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이것을 왜 상임위에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도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게 법무부에서 저희 지자체보다도 부처이면 예산도 더 많고 여기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분명히 기부금 형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보호공단에서의 국고보조금이나 자체수익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결혼비용이나 자녀 학업 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비를 좀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이게이강주위원

결혼식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1년에 한 번 합니다.

예요

언제예요이강주위원

, 날짜가?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올해 11월 달에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강주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한 부부가 하는 것이고 만약에 늘어나는 추세이면 증액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린컨벤션에서 하는 것인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지금 늘어나지도 않고 이게 만약에 12월에 결혼식을 하는데 5월, 6월까지 만약에 하려고 하는 대상이 많아진다고 하면 솔직히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은 증액을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 소관에서 지원해야 하는 큰 틀에서는 지자체는 어느 정도만 하지 이렇게 약간, 그러면 언제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22년부터,

강주

이강주위원

2022년도는 얼마였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2022년도에도 750만원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세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계속 750만원이었던 거예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계속 750만원이었고요. 저희가 전년도에도 한 쌍, 올해도 한 쌍 이렇게 결혼,

아니

아니이강주위원

, 금액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750만원이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22년도에?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

정확합니까? 예산이 22년도, 23년도, 24년도 다 750만원으로 동일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750만원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자녀 학업 환경 개선 비용이 올라간 것인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 100만원,

것은

그것은이강주위원

언제 올라갔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2024년도에 1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100만원 증액?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

이 부분은 맞아요. 지금 자녀 학업 환경 개선 같은 것은 차라리 이 금액을 증액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결혼식 하는 것은 75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앞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과 끝나면 무조건 제가 다른 위원님한테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94페이지 자활센터 자활근로 관계돼서 94, 95, 99페이지까지 총예산이 18억9,272만원이 늘었어요. 이것 잠깐 설명 좀 들어볼까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에서 6억4,300이고요. 그다음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예산이 59억5,737만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서 11억8,660만원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지원에서는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복지시설 운영 업무 및 보조, 자활센터의 인원은 정규직이 9명, 계약직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자활근로,

만요

잠시만요강혜란위원

.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뭐 어떻게 올랐다는 거예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 운영지원에서는 사무관리비는 30만원 감액됐고요.

강혜란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1억3,400으로 올랐잖아요.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죠. 국·시·구비 매칭이 오른 것인지 아니면 처우개선비가 오른 것인지, 수당이 오른 것인지 전체적으로 어떤 게 오른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에서 운영비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고요. 구비 처우개선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런 부분이 오른 부분입니다.

사자

종사자강혜란위원

처우개선비가 전년도에는 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원 올라서 7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인가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해 7월부터 올랐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단계별 확대 지원해서,

확대

확대강혜란위원

지원에서 추경에 올랐던 것을 그러면 본예산 내년 예산에도 오른 금액을 책정해서 금액이 올라갔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다음 장은요? 15억7,964만4,000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급여 기준이 3.7% 인상이 되었고요.

시가

가내시가강혜란위원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예산을 잡았을 때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게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확정된 금액을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은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본예산은 확정 내시되기 전에 편성한 본예산 금액이어서 추가로 편성된 금액이 조금 오른 금액입니다. 실질적인 금액은 55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59억입니다.

해가

이해가강혜란위원

잘 안되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2024년도 본예산편성액이 원래 43억으로 보통 편성이 됐는데요. 증가하면서 올랐는데 실질적인 변경 내시 내려와서 전체 올해 예산은 55억 정도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특별하게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한 것은 아니고 약간의 상승분을 그냥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올렸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네, 자활근로 지급 기준이 좀 올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다음 장도 마찬가지인가요? 98페이지 1억8,900 오른 것도?

종규

박종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 도봉통합복지센터 유지보수 4,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 하나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었으나 미처 이것을 대처하지 못했고요. 이것을 신고하게 되면 내년도 1년 동안 또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비용입니다.

강혜란위원

도봉통합복지센터가 언제 지어졌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기억을,

강혜란위원

21년도, 22년도?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21년 10월입니다.

여기

여기강혜란위원

21년도 10월이었는데요.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여기 물도 많이 새고 그런다고 하던데 보수에 대한 것은 이것 말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 말고는 저희한테 아직 과에 접수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과에

과에강혜란위원

접수된 게 없어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통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요. 다른 것은 아직,

이것

이것강혜란위원

말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5층에 물도 새고 벽도 금 가고 여러 가지 말이 있던데 그것은 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짓고 하자보수가 몇 년이죠? 3년인가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나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된 부분은 아마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게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

하자보수강혜란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죠? 21년도 10월에 준공이 됐으면 24년도 10월이면 올해 끝난 게 아니에요, 혹시? 3년 아닌가요? 더 남아 있나요, 보수기간이?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26년도까지입니다.

강혜란위원

26년도까지예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 하자나 보수할 게 생기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준공해 준 시설관리공단인가요?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했다고 하시던데 현대건설에서 빠르게 일 처리를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하자가 생길 때마다 현대건설에다가 문의를 하는데 그쪽에서 빠르게 이것을 처리를 안 해 줘서 6개월씩, 7개월씩 보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저도 현대건설 측에 전화를 많이 해 봤고 이런데, 하자가 생길 때마다 자주 하자가 생기는지 확인을 하시고 하자가 생길 때마다 빠르게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가족정책과 하나 질의할게요. 265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삭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지금 여기에 증감률은 16% 정도 나와 있는데 실제 작년에 확정내시 이런 것과 비교하면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정승구위원

거예요? 인원이 줄거나 지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물론 작년하고 올해 어린이집 개소 수가 14개소 정도 폐원을 해서 그 차이는 있지만 작년에 확정내시 내려와서 최종 예산이 19억9,900만원이었어요. 올해 예산이 19억5,000만원인데 그에 따라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정승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어린이집 안전은 한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공립 시설이, 65개소예요. 도봉구 소유가 32개, 그다음에 민간에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33개 정도 되는데 물론 이게 건축 연도가 20년 넘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개·보수도 하고 안전검사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설 점검이나 보수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신경 써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정승구위원

국공립은 시설 자체가 안전이나 소방에 대해서 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민간 가정 같은 경우는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소화기 배치라든지 외부 비상탈출구라든지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관리·감독하셔서 어린이나 유아들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하여튼 관리·감독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

상임위홍은정위원

때는 숫자 위주로 보다 보니까 놓친 게 있어서요. 성인지예산서 또 애써서 만들어 주셨는데 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성인지예산서의 81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도 있고 전일제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복지 일자리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시간제 일자리를 보면 사업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인구 통계를 근거로 해서 사업 대상자는 동일한 것 같고 수혜자가 있는데 거기 예산서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런데 대상자 숫자가 남성과 여성이 22년, 23년도에는 유사하게 가다가 24년도에는 바뀌었어요. 그전까지는 여성이 수혜 대상자가 57.9%, 57.8%였는데 24년도에만 갑자기 여성이 57.4%로 증가를 하고 남성은 42.6%로 1년 사이에 사업 대상자가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은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제 일자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면접을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의 어떤 남녀 비율을 맞춘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없고요. 실제로 거기 선발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홍은정위원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등록된 장애인 인구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아닌가요? 수혜자가 선발된 인원이시잖아요. 그렇죠?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수혜자는 선발된 인원으로 한 것이고요. 사업 대상자는,

음에

그다음에홍은정위원

수혜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여성이 24년도에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의 수혜자는 여성이 33.3%, 남성이 66.7%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자에 비해서 수혜자는 여성이 굉장히 적은 것이죠. 거기에 대한 원인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밑에 성별 격차 원인 분석을 해 놓은 데에는 마지막 줄에 보면 23년도에 남성 참여자의 경우에는 9명, 여성 참여자의 경우에는 1명으로 여성 참여자 비율이 현저히 적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 수혜자에는 남성이 또 10명으로 되어서 1명이 늘었어요. 이것은 밑에 원인 분석을 한 것과 사업 수혜자의 이 차이가 난 것은 그냥 단순한 오기인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4년도에도 남성 참여자가 3명, 여성 참여자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 수혜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이 3명, 남성이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성인지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예산액, 금액의 숫자가 아니라 그 예산의 질을 사실은 평가를 하고 그 질에 따라서 또다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항상 예산을 편성하실 때 관점을 가지시고 편성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확인하시라고 언급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도 사람에 대한 숫자가 잘못 오기가 될 경우에는 비율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기획할 때 이게 바탕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 놓치시면 안 되고 중요하게 여겨주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확인을 해서 나중에 주십시오.

두현

유두현어르신장애인과장

확인해서 재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이고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편성안을 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도봉2동의 2호점 관련해서 조성공사비로 알고 있는데 도봉2동 2호점 공사는 다 끝난 것인가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2동점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됐고요. 안에 설치된 놀이시설 일부 점검하고 있고 1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직원 같은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예산이 1억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책정하셔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방학1동, 창1동 두 곳만 있다가 25년도에 도봉2동에 2호점, 그리고 쌍문2동도 추가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인가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직영하고 있는 시설이 2개인데 내년에는 4개소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종사자도 증가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추가로 기존에 행사운영비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행사운영비 항목이 추가되면서 어린이날 행사나 참여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25년도에는 이 행사 운영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행사운영비 항목이 없었던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25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됐던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 시설별로 내년도에는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크리스마스 이벤트든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해서 내년도 4개 정도 운영하실 계획이신 것이잖아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직영으로 4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직영 네 곳이 어디 어디 있는 것인가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직영하고 있는 부분이 방학1동점, 구청에 오르봉내리봉이 있고요. 그리고 창1동점, 창동 초안산 공원 내에 있는 뚜뚜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직영할 곳이 도봉2동 2호점, 도봉역 힐스테이트 웰가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학2동점, 이렇게 네 군데가 직영할 예정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곳 관련해서 위치 선정하실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장소를 배치를 하셨겠죠. 향후에도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 것인가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키즈카페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10개소가 공약사항이고 내년도까지 해서 7개소 운영할 예정인데 추가적으로 쌍문1동점, 여기는 둘리쌍문근린공원 내에 조성할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 방학1동 3호점이 소방학교 이전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에

관내에박상근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하교해서 많이들 키즈카페를 이용하시고 또 주말에도 키즈카페 많이 가시더라고요. 아마도 도봉구 관내에 아이들과 저도 마땅히 갈 곳을 찾고 있는데 키즈카페를 많이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덧붙여서 추가 의견이 도봉구에 있는 키즈카페를 가면 간단한 간식이나 다과, 음료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던데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시면 안 되나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가 어린 영·유아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용하는 놀이시설인데요. 놀이공간에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오염이나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고 해서 운영하는 시간 내에는 음식물 섭취나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상생 차원, 차담이나 다과나 이런 부분은 일부, 잠깐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내에서 다과나 취식하고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민간이 운영하는 키즈카페를 또 갔습니다. 쌍문1동 쪽에 숭미초등학교 부근에 민간이 운영하는 키즈카페를 자주 가는데 거기는 음료나 다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돈을 많이 쓰게 돼요, 이것저것 사 달라고 해서. 그런데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키즈카페도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운영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어렵다고 답변하신 거네요.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네, 민간시설하고 우리 국공립시설인 경우에는 어떤 시설 운영하는 부분이 우리 국가, 지방자치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민간하고 격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민간 키즈카페 상생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봉구에 맞벌이 부부가 많고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도봉구에 키즈카페가 잘 운영되고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우리동네 키움센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은 아동청소년과로 이전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에 있었는데. 우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3호점을 임차하다가 매입을 하게 되어서 2024년도에는 5억5,000만원 매입해서 해당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비 부분에서 2억이 감액된 부분은요, 키움센터 3호점 하고 7호점 리모델링비를 집행하고 일시적으로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집행되고 남은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가 6억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3호점을 아파트 매입을 해 가지고, 5억500만원에 아파트 매입을 했거든요. 매입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타자본이전금은 4호점 임차매입비 지급하고 난 부분이어서,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 키움센터6호점에 대해서 의견을 냈거든요. 키움센터 6호점 입구에 계단이나 이런 게 좀 많아서 미끄럼방지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해서 이 부분에 환경 개선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년과장

제가 6호점 시설 방문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계단의 안전 부분은 별 이상이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다 보완되어서 이상이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상근위원

교과서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1층에서 계단 올라가는 그 입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성인들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영유아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신체적으로 계단을 고층까지 올라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계단에 미끄럼방지 패드나 이런 부분은 다 설치 완료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후에

향후에박상근위원

6호점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서 다른 지점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구

심진구아동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이전이나 이런 부분은 전반적인 예산사항이나 공유부지나 이런 공간이 확보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앞으로 그런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전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6호점은 창2동에 위치하고 있고 창2동에 영유아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많이들 의견을 주세요. 거기 6호점 여러 가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기까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민원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부분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심진구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358페이지 어린이식당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부터 시범운영을 해서 5월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고, 조성비용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현재 40명 정도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감액되어도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것인가요?

진구

심진구아동청년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기존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4월 달에 개소하면서 시설 설치를 한 부분이라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예산은 4월부터 운영하는 부분으로 내년도는 정상적으로 12개월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24년도에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예산편성, 시설에서 직접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일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저희 도봉 관내 어린이식당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구

심진구아동청년과장

직접 운영하는 것은 꿈나무 어린이식당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세 군데 있습니다.

들이

학생들이박상근위원

학교 끝나고 나서 식사도 제공받고 이런 공간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예산 측면에서 어린이식당을 늘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어린이식당을 운영하는 배경과 취지를 고려해 봤을 때 향후에 그 식당을 확대하는 측면도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구

심진구아동청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재개발재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11페이지 보면 정비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아니고 연구용역비가 100% 감액한 부분인데요. 이게 아파트 단지에, 올해 3개 단지를 안전진단 비용으로 책정한 예산이었습니다, 올해 2억5,000만원 정도를. 그런데 올해 안전진단이 없었고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게 창동 동아를 한 군데 했는데 그 예산은 23년도에 명시이월한 예산에서 한 1억800만원 정도 사용하고요,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창동3단지, 그쪽 안전진단 융자지원을 할 그런 예산으로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내년도에 특별히 안전진단을 하겠다, 그런 단지가 아직 공문상으로 접수된 것은 창동3단지밖에 없어서 예산을 안 잡게 됐습니다.

정승구위원

안전진단은 구에서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도가 지난 아파트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것입니까?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보통 30년 된 아파트 위주로 해서 그쪽 단지에서 안전진단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전문가가 나가서 눈으로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 줍니다. 그러면 단지에서 안전진단 추진하겠다 하면 그분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원래는 전체 모금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융자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사업부서이니까 예산이 사실 줄어서 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늘리지 못하더라도 같은 수준에 의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5페이지 주택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을게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이 10억으로 잡혔는데 이 비용은 주택재개발 구역이 3개 구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2개 구역 정도가 동의율이 꽤 나와서 내년도에 신통기획으로 추진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5대5 정도 부담해서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도봉구에 몇 군데나 있나요, 신속통합 정비지역 구역이?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재개발사업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세히 말씀드리면 창2동 608번지 일대, 쌍문2동 26번지 일대, 쌍문1동 471번지 일대가 주민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이 3개 단지를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1개 단지는 약간 동의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후년 정도 보고 있고요, 2개 단지는 동의율이 꽤 넘어가는 데도 있고, 꽤 나오는 데도 있고 추진력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재개발사업은 속도와의 싸움이니까 2개 단지를 지원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쌍문1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나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우이빌라, 청암빌라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그 부분은 SH에서 공공관리 조합 지원 중에 있습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공공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모아에서정승구위원

공공으로 넘어가 있나요, 그쪽이? 아니면,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공공으로 넘어갔다기보다도 모아타운이라는 게 블록 단위를 모아서 1개의 모아타운, 모아타운이 그런 개념인데요, 원래 5개 구역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나중에 추진하다 보면 굉장히 더딜 것 같고 조합설립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서울시 SH에서 공공지원을 통해서 조합설립까지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승구위원

공공재개발 모아타운으로 선정됐다가 공공재개발로 가는 게 아니고 똑같이 모아타운으로 가는데 SH에서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관리라는 게 전적으로 SH가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주도한다기보다 사업 주관은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SH는 조합설립 같은 경우 용역을 통해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다든지 법적검토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서울시에서 아마 SH에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H가 용역 회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구역은 정해져 있나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구역 지정됐습니다.

정승구위원

몇 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쌍문 1동.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지금 5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율은

동의율은정승구위원

지금 얼마 나와 있습니까?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지금 신통기획으로 추진하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 30% 넘었고요. 조합설립 동의율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그것 추진한 지가 2년이 넘었죠, 쌍문1동이?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정승구위원

2년이 넘었는데 2년 한 5, 6개월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30%밖에 안 나왔으면,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가 있는데요, 아직 그 사항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조합설립이라는 게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정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주민들이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고 나는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판단이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SH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봉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재개발재건축 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공공재개발이나 신속통합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빨리해 달라고 서류, 행정적인 업무를 빨리 정리해서 해달라는 부분들이 많은데,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협조해서, 정비계획수립해서 구역계 만들어서 빨리 재개발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이, 청암빌라가 고도 제한이 풀리고 서울시에서 최초로 산자락 모아타운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다른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적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주민들도 어떤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서 자기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주택과 하나 질의드릴게요. 페이지는 35페이지이고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충전소 지상 이전설치 지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예산을 보니까 예결위 논의라고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제가 조례한 것도 있지만, 전기차 소화포 배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왜 복지에서 예결위까지 이렇게 올라왔죠? 거기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올리지 못하고, 예산.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배경설명을 좀 드릴까요?

정승구위원

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원래 전기차충전기는 기후환경과 사업입니다. 법정 1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올해 8월에 일어난 청라아파트의 경우 지하 전기차충전소 화재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서울시에서 8월에 회의를 소집했고요. 그러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치구 차원의 노력을 강구해 달라고 했었고, 그 이후로도 10월, 11월 그리고 최근에 12월에도 지속적으로 향후에는 지상 설치를 권장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고요. 다만 사전에 조사한 것으로는 공공기관 합쳐서 75% 이상이 지하에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에만 정부 시책에 맞춰서 하다 보니 지하에 설치된 곳 우선 위주로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약에

만약에정승구위원

이 사업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우리 도봉구에 있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전기차충전소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나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원래 공동주택에 유지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사업목적에 안전도 최우선으로 쳤기 때문에 전기차충전소 이전 또한 안전 측면으로 반영해서 기존에 유지보수 지원사업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받을 것이고요.

청을

신청을정승구위원

하면 받는다는 것이죠?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하는

지정하는정승구위원

것은 아니고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1억이면 전기차충전소를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나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1개소 설치비용과 비슷하게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300만원이면 총 1억이면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한 30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33개, 34개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30개 정도 생각합니다.

정승구위원

꼭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꼭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네,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2명이 하시는 거예요, 50일을?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맞습니다.

항시

항시정승구위원

우리 행감 때도 그렇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축, 증축 리모델링하면 항상 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 지금 안전점검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이게 두 분이서 가능한가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산출은 두 분이지만 실상적으로는 많은 인원수가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 지정되어 있는 전문가분들이 딱 두 분이 아니라요, 일정이 되시는 분들, 기존에 자기 일정되시는 분들이 교대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하자가 생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고 다니고 하고 있는데.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점검은 저희가 해빙기, 우기, 동절기, 설날 명절 때 서울시의 방향 지시에 의해서 5번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의무, 비의무나 해서 한 160개소를 전부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사는

조사는정승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도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것인가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아닙니다. 전수조사입니다. 의무시설과 비의무시설 합쳐서 한 220개소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전수조사하고 있습니까?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타 부서도 하고 있는 안전점검입니다.

무튼

아무튼정승구위원

안전관리에 항상 신경 써 주시고,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겨울

겨울정승구위원

해빙기에 어쨌든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위원입니다. 주택과 3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 운영, 잠깐 설명 들어볼까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갈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고요.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거든요, 공동주택관리팀 자체가요. 아무래도 업무 숙지하는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갈등도 굉장히, 주민 간의 갈등이 심한 것이잖아요. 그 중재를 함에 있어서 대부분은 그런데 감정적인 것보다, 사실은 나중에 감정적인 것이 되지만 회계나 어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뽑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이해도 시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나갔을 때 조금 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2017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금방강혜란위원

과장님께서 1년 6개월인데 업무 숙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주택과만 1년 6개월이고 다른 과는 몇 년씩 있는 것인가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그 말씀으로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7월 1일 발령받아서 왔지만 관련법이 한 6개 정도 됩니다. 그 법을 숙지하는 데에 기간이 아무래도 저희가 열심히 신경을 쓰겠지만,

강혜란위원

그 6개의 관련법을 숙지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직원들이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6개의 관련법을 숙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아무래도 정확하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신뢰하는 신뢰도가 더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같이 갑니다.

들이

주민들이강혜란위원

신뢰하는 것은 구청 청의 직원들을 더 신뢰하지요. 구민들은 관을 더 신뢰를 하지 코디네이터를 더 신뢰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코디네이터 자문위원님들은 몇 분이나 계신 것인가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지금 25명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회계사, 기술사 이렇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저희가 연 단위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1년에 갈등 조정해 달라고 오는 횟수가 얼마나 들어올까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일단 24년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올해는 127개소, 중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27개소를 저희가 현장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거나 하였고요, 그리고 23년에는 46개소, 22년에는 66개소, 60개소에서 한 80개소 정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좀 늘었습니다.

강혜란위원

127개소에 코디네이터를 파견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파견하셨나요, 주로?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강혜란위원

한 분이 가셔서 하신 것인지, 몇 분이 가셔서 하나에,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보통 2인 1조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1인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경우는 한 분이 나가기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127개소를 우리 코디네이터가 가셔서 다 해결을 하신 것인가요? 그냥 듣기만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중재를 하셨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중재를 하신 것인지 갈등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셨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적절한지라든가 모든 서류를, 주민분들께서는 원하세요, 많은 공개를.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서는 개인정보라든가 해서 제공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럴 경우에 저희는 관리할 수 있는 부서이니까 나가서 저희가 좀 더 확인하고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나 이 부분이 궁금한데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모든 건에 대해서는 다 나가지는 못하지만 조금 더 심각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어차피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알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해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확인합니다.

원을

민원을강혜란위원

수차례 제기를 해도 확인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이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준이 다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민원을 127개소 나가셔서 민원 해결을 다 하셨나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그렇지 못합니다.

강혜란위원

퍼센티지로 하면 민원 해결을 한 것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솔직히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길지 않은 기간 근무를 했지만 해결하는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는

해결하는강혜란위원

비율이 많지 않으면 이것을 굳이,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라는 것을 운영을 해야 됩니까,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들은 이런 코디네이터들보다는 우리 관을 더 믿고 있고요, 관에서 우리 주택과에서 주택과 직원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도 못 하고 그냥 이분들 저희가 수당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이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다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판단한 것으로는 관리 규약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관리 규약은 입주자분들의 약속이잖아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나 벌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힘을 실을 수가 있는데 규약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최근 민원도 '왜 다른 데는 5만원인데 여기는 7만원이냐, 많다.' 이런 것은 사실 약속해서 그렇게 정하신 부분인데 그분께 아무리 규약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라 저희가 줄여라, 마라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없다고 해도 그분은 한 달에 10건, 20건씩 민원을 주십니다. 그런 건을 해결 못 해 드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법에 근거되어 있는 것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요

잠시만요강혜란위원

, 과장님 제가 지금 5만원, 7만원 규약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벌칙이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갈등을 다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이분들이 코디네이터 나갈 때 우리 직원들 같이 나가시죠?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대부분 같이 나갑니다.

같이

같이강혜란위원

나가서 그러면 리스트업을 쭉 하셨을 텐데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어느 아파트, 어디 단지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이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주자

입주자강혜란위원

대표회의에 관한 것이 가장 많으면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양쪽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코디네이터분들이 나가셔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저희가 양쪽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코디분과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당일 날 오시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실제로는 각자 저희 사무실로 오십니다. 현장으로 가서 양쪽의 의견을 주신 분과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오히려 한쪽이 안 오십니다.

미리

미리강혜란위원

약속을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에 나갈 때?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약속을 했을 때도 안 나오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안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나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방문하시는 쪽이 더 많습니다, 저희 부서로.

서로

부서로강혜란위원

방문하시는 쪽이 많아요? 그러면 코디네이터 수당이 지금 3,600만원 많지는 않지만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코디네이터가?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25명입니다.

강혜란위원

25명이 그러면 127개를 나갔으면 1인당 4회, 5회 정도 나가서 일을 보시는 것인가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양쪽 민원인들 중재도 못 하고, 해결도 못 하고 건수도 해결하는 퍼센티지도 많지도 않고 이것을 꼭 유지를 해야 되나 싶습니다, 저는.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폐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건축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공공건축 공사 시설물 관리하는 데에 증액이 좀 됐어요, 많지는 않지만 278만원 정도,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다소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는 8개소 기준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목표로 삼았는데 올해는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2개소로 목표를 하다 보니까 개소 증가로 인한 금액 증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

4개소가 증가해서?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탁

부탁정승구위원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도봉구에 공공건물, 신축건물 아까도 언뜻 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준공하자마자 문제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정승구위원

복지건설위원장 할 때도 쌍문동 체육센터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고 또 창동 주민센터 등 하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이렇게 비싼 인건비 줘가면서 관리 감독하는데 왜 자꾸 그런 부실공사가 생길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부분은 저희가 발주청에서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내지는 하자의 빈도가 많다라고 판단되는 공정, 공기상 일정에 나가서 하루 잠깐 정도 보는 점검이고요, 하루 반나절 정도? 그렇지만 하자가 발생되는 그 공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자리를 계속 지켜내지 않는 한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횟수를 조금 더 이번에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저번 회기 때 한번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요. 자문단 구성을 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보고자 하고요. 또 말씀하신 내용을 보강하고자 해서 올해는 주요 공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시공사한테 맡기지 않고 저희가 한번 직접 촬영을 해 보는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하나 내부 검토 중인 게 준공기한을 임의되어 있는 디데이에서 실험 운영기간으로 플러스 30일로 잡아서 공사기간을 잡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후에 한 30일 정도 시범 운전을 해서 거기에서 하자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그것도 병행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발주청 입장에서 그리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 최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하자가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정승구위원

외부전문가 자문을 늘리더라도, 수시로 상근하지는 않더라도 횟수를 좀 늘려서 하자가 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우선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부서에서도 전문직이니까 더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이것 딱 보면 아시잖아요. 수시로 방문하셔서 하자 없게끔 관리 감독 좀 잘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주택과 555쪽 한번 보세요. 사업예산안, 이것은 금액이 적은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147만원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7%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올해 3월 달에 청년미래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작년 연말에 국토부에서 기존에는 청년에 대해서 지원했던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국민 대상으로 바꿨기 때문에 전 국민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임대사업팀으로, 저희 팀으로 넘어왔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미래과는 감추경을 했던 사업이고요, 다만 그때 당시 4월에 넘어올 때 기존에 매달 7명 정도 평균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7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상적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조례에 따른 39세까지가 전국적인 청년이라면 저희는 45세로 조례가 작년 5월 달에 변경된 관계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청년은 기본적으로 90%만 국토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조례는 45세까지 지원을, 아닙니다. 청년을 100%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39세까지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40세부터 45세에 대한 별도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7명씩 매달 하던 어느 정도 평균치가 5월 이후부터는 1명 정도씩만 40세에서 45세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좀 적은 인원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부서를 이관시켰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됐던 것은 아닌지.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저희가 사업이 올 4월에 갖은 홍보물을, 예산을 다 소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번에도 도봉뉴스에 저희가 또다시 홍보를 하면서, 매달 그래서 도봉뉴스에 다시 홍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추경으로 147만원이 들어왔는데 추경을 편성했다는 것은 급해서, 그때도 급하다고 이것 다 소진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7%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추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계획이 잘못됐든지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이런 폐해는 없어야 되겠다, 이것을 그래도 추경 때 했다는 것은 급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이거든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것을 다 소진시켜야죠. 그래서 전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추경을 세웠을 때는 소진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정순

임정순주택과장

네,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과

건축과이태용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692쪽에 보시면, 건축안전특별회계예요. 그것도 금년에 보시면 본예산 300만원이에요. 금액도 이것도 적은 편인데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큰 금액이라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3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 때 2,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19%밖에 안 돼요. 사유가 있지 않겠어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계속해서 완강기 사업에 대해서 단독, 다가구주택만 해 왔었습니다. 해마다 13세대 정도요, 그래서 보통 가구당 30만원씩 해서 통상적으로 200~30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한 번 더 야심 차게, 화재도 나고 그래서 임의관리 대상 아파트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50개소, 50만원 해서 2,500만원을 추경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 더운 여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60개소를 다 청구서를 받았어요.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두 번에 걸쳐서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의비는 100만원 다 소진됐는데요. 심의를 두 번을 다 했는데 애석하게도 아파트 신청인들의 가구에 수직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에어컨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완강기 설치가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들 다 빼고 나니, 현재 21가구만 설치가 완료된 사항이라 나머지는 불용 처리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잘 계획을 세워서 하셨어야 되는데 보통 아파트는 완강기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요, 관리사무소를 신고하지 않은 임의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승강기가 없는 몇 층 이하,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완강기가 의무화되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확장 사업을 했던 사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과장님, 소규모 아파트는 몇 동이나 되고 완강기를 구비하지 못한, 예전에 지었던 그런 아파트들은 몇 세대가 되는지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임의관리 대상이 43개 단지에 4,751세대이고요.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 많은 세대를, 거의 4,500세대 되는데 이것을 50개를 소비를 못 시켰어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경 때 확보된 금액이 2,500만원이니까 50가구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50가구를 달성했습니다. 했으나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이 안 되어서 탈락이 된 것이고요. 추가로 다시 몇 번 더 다른 단지까지 확장했으나 호응도가 떨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업이 불용된 사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탈락한 그곳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탈락이 됐어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단순하게 그냥 이 완강기를 설치해서 활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두 세대 아래층에서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은 설치할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죠.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다른 기준을 정하든지 아니면 그런 기준을 다른 기준으로 해서 만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만원인데 2,500만원을 추경해서 예산을 태워드린 것은 꼭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드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꼭 계획을 세웠던 그런 부분들을 성공을 시켜야죠. 또 예산을 완전하게 투입을 또 시켰어야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전 부서에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다 있는데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계획을 세워서 또 추계를 잘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또 홍보 부족이나 서로 부서 간의 소통이 안 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협치, 협치 하지만 협치가 안 되고 있어요, 보면. 이런 협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재개발재건축,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도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 지역에 맞게끔 맞춰서 맞춤형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도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냥 이상적인 형태만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해서 규모가 어떻게 몇 가구가 나오는지, 용적률이 몇 프로인지, 건폐율이 몇 프로인지 이렇게 규모도 나와야 되고 본인 충당금이죠, 추정분담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분담금이 얼마만큼 부과를 할 수 있는지,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 줘야지 동의율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번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공무원들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자세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뽑을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대화를 해 보고 얘기를 해 보면 그게 딱 떨어지게 자세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해될 만큼 그렇게 뽑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좀 이해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위원님, 이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경제라든가, 지역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정확한 답을 냈다고 치더라도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은 왜 오늘 날짜로, 12월 12일 날짜로 이런 금액이 나왔는데 1년 후에 이런 금액이 나왔냐, 이런 해명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 저희들도 주민들의 궁금증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확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과장님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보통 용역을 줘서, 저번에도 제가 주민설명회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사견이지만 거기 지주나 건물주나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1대1로 교환을 해서 나머지는 시공사나 시행대행사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면 아마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50평을 가지고 있어도 50평을 주고 내가 또 자기 분담금을, 예를 들어서 33평 들어가는데 자기 분담금을 내라 그러면 그 사람 동의하겠어요? 그러니까 50평을 가지고 있으면 50평 줄 테니까 모자란 부분은 산정해서 그 금액만큼 또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적인 말만 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물론 시공사나 시행대행사에서도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익을 발생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지주나 건물주가 1대1, 그러니까 자기 건물분만큼은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업이 빨리 시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건의를 하세요, 서울시나 이런 정부에 1대1 교환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예산안 548쪽 한번 보세요. 거기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거기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나옵니다. 5,300만원 정도 반영을 시켰는데 지금 이것 누수, 보수공사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준공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2월에 준공된 그런 건물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 누수 부분이 어디입니까?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수 부분을 찾으려고 건축과에 가지고 있는 전문가,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전부 2회 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 누수를 잡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문가 얘기 다르고, 누수를 잘 잡는다는 업체도 동원해서 한번 점검도 하고 다시 한번 해 보고 그랬는데 정확히 지금 누수가 어디다, 이렇게 잡히질 않아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누수 부분을 정확히 포착을 해서 한번,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눈에 안 보이는 것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것이죠.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부분은요, 지금 이게 4층짜리 건물인데요. 지하 1층에 환경공무관 창구에 계단실 창호 누수가 좀 있고요, 천장 누수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1, 2층이 치매안심센터 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창호 누수하고 천장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층은 창호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층이 조금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계단실 창호 누수하고 천장에 텍스 누수가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외벽에 백화현상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것 신축건물을 지었을 때는 분야별로 소모품인지 또 이런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이런 누수나 이런 부분은 몇 년 정도까지 하자보수가 되는 것이죠?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이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3년 안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했었어야죠. 그래서 아까도 상임위 때도 이야기했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었는데 건축과에서도 아마 이게 영향이 있을 거예요. 건축과에서도 관여가 될 텐데 이것도 신축할 때부터 레미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누수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착공 전에 또 착공 때 확실하게 조사하든지 아니면 검사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저러한 사례를 줄여보고자 여러 가지 시공 단계부터 동영상도 저희가 직접 촬영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추진단도, 자문단도 단으로 구성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규칙적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최대한 한번 예방을 해 보고자 강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재건축재개발재과에 있는 저 앵커시설은 아마 저희와도 논의를 했는데, 저희 국장님하고요. 올여름에 비를 한번 맞아보고 예단할 수는 없으니 비를 맞아서 그 증상을 보고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다 같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건축과장님, 이것 착공할 때부터 감리를 다 하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감리가 상주를 합니까, 아니면 비상근입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지금 저 건축공사장도 아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주이긴 하나 원래 분야별 토목부터가 다 상주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감리비를 많이 책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 1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이것도 건의를 하셔서 하자 예치금이라고 있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자

하자이태용위원

예치금이 3%인가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평균 잡으면 그렇지만 골조는 10년이고요.

조는

골조는이태용위원

10년,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다음에 단순 마감지는 1년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하자 예치금, 예치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예치금의 지급기한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금액이 중요한 것이죠. 금액이 몇 프로이냐, 이것이에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총공사 금액의 5%부터, 3%부터 8%까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그것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어떤 이익금을 다 환수를 한다든지, 그 정도 하자보수 금액을 좀 올려서 할 수 있게 건의를 하세요. 10%, 20% 이렇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 건의는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건설업 협회와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담보율 가지고는 저희가 담보가 적으니 공사기간에 시범 운행 기간을 30일 넣어서 준공을 한 달 정도 시범 운행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준공을 내줄 것이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총공사비의 95%만 기성이 나가고 5%는 30일 뒤에 지급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자담보 금액으로 충당되지 않은 범위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기

건의하기이태용위원

힘들다니까 조례를 해서 건축과장이 다 하자 예치금, 하자보수 하는 데에 비용을 다 댈 수 있게 그렇게 만듭시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다시 재개발재건축과로 가서 그동안 이것 3년 안에 빨리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뭐 하셨어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 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하자가 발생한 게 23년도 1차 누수가 8월 달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예목종합건설에 저희들이 하자 요구를 해서 그분들이 1차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 5월에 또 누수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하자요구를 하고 또 시행이 안 될 경우는 하자 보증금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시행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입찰 제한까지 검토하겠다, 해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소규모 업체이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연락할 때는 휴업 상태였고 국세청에 자료를 조회해 보니까 휴업 상태였습니다. 그다음에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를 해 보겠다고 건축과에 협조를 얻고 해서, 전문가 진단을 받고 또 옆에서 공사하는 시공사의 장비를 빌려서 저희들이 직접 보수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보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누수가 계속 발생해서 저희들이 최후로 건설공제조합에 하자 보증금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1차 답변은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신축건물 이상 있을 때는 건축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저희들도 협조를 많이 받고 자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들도, 그쪽에서 지은 건축물이라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건축과장님 관리 감독을 잘 좀 해 주세요. 이것 건축과가 문제야.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548쪽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공용차량이 나옵니다, 5,300만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어떤 것입니까?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고 차량이고요, 한 16년 정도 된 차량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6년?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차량들도 다 차계부를 써야 돼요. 소모품이 언제 교체가 됐는지, 언제 또 고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차량 구매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 구매할 때 지금 어떻게 그냥 일반 휘발유 차량으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이런 것으로 구매합니까?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아이오닉5 전기차량을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서울시 보조금이 있다 보니 구청 전체의 정책이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어서 구매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그래서 친환경 좀 비싸더라도 친환경 쪽으로 가야지 됩니다.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이상 할게요.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109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순증되었습니다. 이것 관련되어서 시간선택제 채용을 할 예정인 것입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 인건비인데요, 당초에 저희 센터에 건축과 구조에서 전문가 2명이 임기제로 근무를 했었는데 건축 분야의 임기제분이 퇴사를 해서 저희가 다른 직원인 건축사를 재고용을 했는데 그때 고용하면서 시간선택제로 고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기제는 행정지원과에서 급여가 나가는 것이고 시간선택제는 부서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원래이강주위원

임기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잡혀 있다가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게 됐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이게 지금 몇 분이신 거예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래서 임기제가 두 분 계시다가 한 분은 임기제, 한 분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지금 이것은 한 분의 인건비예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한 분의 건축사 인건비입니다.

원래

원래이강주위원

이 정도 되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임기제는 다소 임금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로 인력과에 요청을 하였으나 임금이 조금 적은 시간선택제로 가자고 해서 임기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사례이고요. 지금 25개 구청을 보니 이런 임기제나 시간선택제분들이 굉장히 임금이 적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희는

저희는이강주위원

시간선택제로, 원래 임기제분들이셨던 것을 시간선택제로 한 사유가 있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그러고 나서 또 임기제로 채용을 안 하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하려고 저희가 방침을 받았으나 행정지원과에서 임기제는 고용 임금이 다소 부담스러우니 시간선택제로 가자고 해서 시간선택제로 모집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렇지만 1회 모집공고 때 미달되어서 이것도 2회 모집공고를 해서 간신히 모셔온 사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임기제를 뽑았을 때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았을 때 차이가 있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아마 연 단위로 하면 한 500만원 정도 내외의 인건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이강주위원

말고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인건비 말고는 저희는 똑같은 자격이기 때문에요. 건축사라는 어떤 라이선스, 자격증 있는 분을 모시기 때문에 그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임기제로 공고를 하면 응모를 안 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운 좋게 응모를 해서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1차 때 미달되어서 퇴직한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의 후배한테 반강제로 지원받도록 해서 응모가 된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도시계획과요. 벽화지우개 사업인데 이것은 언제쯤 하는 것인가요? 예정이 잡혀 있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동사무소에서 벽화지우개 사업 대상지를 저희가 신청받았고요.

올해

올해이강주위원

받았고,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올해 받았습니다. 총 27개소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대상지는 27군데를 받았고요. 저희가 5,500만원을 따져보니까 면적당 1 곱하기, 1㎡당 약 4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내년도에 각 동에서 신청하는 것을 심사해서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노후되고 그냥 방치할 경우는 환경의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깨끗이 벽화를 지우고 단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강주위원

벽화사업은 원래 했었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원래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의 과거에 많은 벽화를 각 동에서도 했고, 구청에서도 한 사업이 있는데 이 벽화지우개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동네가 지저분해지고 퇴색되었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도봉구에서 하는 신규 벤치마킹 경진대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참여해서 수상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왜 이것을 질의드렸냐 하면 도봉1동 쪽에서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신청한 것도 되는 것인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도봉1동에는 서울가든아파트,

강주

이강주위원

그 가든아파트의 벽화가 설치했을 때 돈을 많이 들여서 한 부분인데 지금은 안 좋게 됐죠, 미관상. 그런데 거기가 도봉산이 있잖아요. 등산객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그쪽

그쪽이강주위원

벽면이 안 좋아서 계속 저도 돌아다니면서 그 부분을 보고 있었는데 가든아파트 쪽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그쪽에 계속 노점도 정비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이 정도 예산으로 괜찮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봉1동에서,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벽화 1년 반 전부터 벽화지우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예산이 되게 많이 드는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이렇게 5,000만원이 아닌 억 단위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해서, 일단 그것은 알아서 잘하시면 될 것 같고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선정은 저희 자체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던 가든아파트 벽화지우개 이 사업 신청서를 보니까 가로세로 170m에 폭 1.2m 해서 204㎡ 정도 됩니다, 면적수가. 그래서 신청 당시 등산로 올라가는 길에 벽화가 되어 있는데 등산객들의 눈에 잘 띄고, 그렇지만 이게 노후화가 심해져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 정도라고 하면 약 800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신청 대상지 27개소를 다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알았던 게 착오가 있었나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을 계속 편성해 달라고 하는데 돈이 많이, 몇 억이 든다고 해서 편성을 쉽사리 못한 부분으로 알아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로 안 들면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쭈는 것인데 재건축재개발에 10페이지 보면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 메시지 발송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발송할 때도 돈이 나가는 것인가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메시지 발송 건수당 16.5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카카오톡도 돈이 들어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톡

카카오톡이강주위원

어떤 게 돈이 드는 거예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저희들이 카카오톡 채널 개통을 하면서 비용과 메시지 발송 단가가 그 정도 된다, 그쪽 단가에 맞춰서 예산을 잡은 것인데요. 우리 일반인들이 카카오톡 하는 것하고 좀 틀릴 것입니다, 아마.

강주

이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도시계획과장님 555쪽에 한번 보세요. 555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창동 상계 택지개발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5억을 예산편성했는데 전년도에는 용역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년도죠, 용역이 나왔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상태 중인데 왜 또 새해에 잡았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이게 사업 자체가 계속 사업으로 되어서 올해 5억, 내년도 5억 총 1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용역도 기술용역이 있고 일반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용역 시비로 받고 있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기술용역이 되겠죠.

태용

이태용위원

기술용역이요? 그러면 그냥 10억이면 10억 한꺼번에 받지 왜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기간이, 이게 사업 면적이 넓다 보니까 1년 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대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2년 계약으로 해서, 2년 동안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시·구 매칭 사업 50%씩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착수할 때 5억, 끝날 때 5억이라는 말씀이에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5억이고요, 내년도 예산 5억 그래서 총 10억 가지고 하는 예산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언제 발주를 시켰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금년 6월 달에 계약 및 착수를 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월 달에?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6월이요, 6월 달.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이것도 빨리빨리 연초에 시작을 해야죠. 연초에 시작을 해서 금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 끝내고 이렇게 해야지, 거의 다 예산들을 보면 연말에 와서 후반기에 사용을 해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 기간을 올해 3월부터 26년도 2월까지 해서 총 2년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용역 계약까지 하려면 용역 발주를 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제안서 평가 또 심의기간도 있고, 그런 통상적으로 걸리는 기간을 빼다 보니까 거의 그 정도면 한 두 달 이상이 걸립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것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미 계획을 전년도에 다 끝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와서 한 것인데 이것을 또 계획을 잡는다고 몇 개월 가고 그래서 6월달에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6월 달에 할 것 같으면 추경으로 해서 하시지, 그렇게 늦게 할 것 같으면 왜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했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추경까지 할 정도의 사업은 저희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사전타당성 심의를 받아야 됐었고요. 2023년 8월에 타당성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희가

저희가이태용위원

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에서

시에서이태용위원

하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계획 자체가 미리미리, 사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 그리고 용역한 게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또 용역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쨌든 저희가 본예산에 하는 것은 연초부터 투입을 해서 지역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본예산에서 실행을 했지만 끝낼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제도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기 주머니에 넣듯이 아무 때나 쓰고,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모자라면 '주세요.' 해서 또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홍은정위원

확인드리려고요,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3동 초안마당입니다. 지금 이게 누수 하자가 있었고 그것을 보수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업체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지금 폐업이 된 상태잖아요. 업체가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지는 않았네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 부실공사로 고발을 해야지 되거나 하는 건은 아닌가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5,000만원 예산을 신청했는데 위원님들이 잘 상의를 하셔서 2,000만원 삭감하신 부분입니다. 다행히 어제인가, 그제인가 저희들이 그쪽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1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제출한 자료, 그리고 건축과가 노력한 그런 보수 작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인정이 되어서 한 1,500만원 가까이 아마 좀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에서 이 돈까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완벽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추후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질문하려고 했던 핵심 포인트를 과장님이 미리 대답을 하셨네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이분들의 법적 조치 사항은 없는데 금액에 따라 입찰 제한이 6개월도 되고,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하도 화가 나서 그 단계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특히홍은정위원

업체 이름을 바꿔가면서 대표자들이 살살 다른 또 형식으로 이런 일을 진행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가 사업 업체명을 바꿔서 하는 부분도 아마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제한이 되면 당사자가 업체명을 바꿔서 입찰에 참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상임위에서 논의한 바로는 5,000만원에 대해서 일단 올리셨는데 금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도 미리 아시고 삭감에 대해서도, 그런데 어쨌든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해서 일부 받으셨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한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도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옛날 하자보증금을 청구한 것에서 받는 것을 보니까 방수와 관련해서 하자보증금이 1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이 현장 찾아가고 공제조합 찾아가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 건축과와 같이 장비 들여서 한 부분, 저희들이 또 보수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서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서도 많이 인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00만원 정도, 그 정도 가능하겠다. 그런 답변을 어제인가 받았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하자보증금 제대로 찾아오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마음 놓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재건축재개발 과장님에게 서면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희 도봉구 관내에 모아주택과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 현황 자료 정리해서 서면으로, 메일로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권철원재건축재개발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요. 도로과를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정비도 한 3억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고 도로 시설물 보수도 한 8,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긴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 구 자체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만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해서 전반적으로 약간 줄은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현안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동반이나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도로정승구위원

시설물 보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연간 단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간 단가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면 연간 단가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양 자체도 줄어든 상황이지만 가장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시급한 것 위주로 먼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경관조명 공사도 거의 예결위 논의라고 들어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경관조명 사업은 방학천에 설치된 교량 9개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방학천 자체가 어둡고 음침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방학천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제공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및 주변 노원구라든지 강북구 등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에 앞서 디자인 용역을 시행해서 인근 주거지 및 상권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아울러 주변과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예산이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정승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과

치수과정승구위원

하나 질의드릴게요. 치수과도 상임위에서 빗물받이 사업이 예결위 논의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민원들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장소가 부정확하다 보니 신고 장소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많이 지연되고 신속한 민원 처리에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개선 방안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빗물받이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QR코드가 표기된 스마트 번호판을 활용할 경우에 사진을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자동으로, 신고 화면으로 저희에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특히나 시스템 데이터 누적을 통해서 준설 등이 취약한 구역이나 배수 불량으로 인해서 체수가 많은 지역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주기 등 분석이 가능하고요. 특히 정확한 신고 위치를 특정함으로써 향후에 발생되는 안전사고,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도봉구에 몇 프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지금 저희 구에는 한 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도정승구위원

여름 장마철에 순찰이랄까, 어쨌든 순찰을 하다 보면 빗물받이가 흘러넘치는데 위치 신고를 못 해요. 지역 어디 쌍문 몇 동인데라고 정확한 위치 지역을 선정 못 해서 신고하는 데에, 그것을 찾는 데에 시간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빗물받이 흘러넘치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 누구나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바로 위치 추적이 되는 것이죠, 이게?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입니다. 같은 게 조금 궁금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스마트 빗물받이 관리시스템 저희 말고 타구도 이것을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원구에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성동이나 동작이나 이렇게 몇 개 구에 이미 설치가 된 곳이 있고 내년도에도 추진하는 구가 있다라고 파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스마트 빗물받이 관리시스템은 QR코드로 사진을 찍어서,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를 보면 위에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QR코드 고정시켜서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 QR코드를 사진 찍으면 바로 자동으로 저희 담당 관리하는 시스템에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정확히 특정되고요. 또 어떠한 곳이 파손되었는지 문제점이 발견되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QR코드로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120에다가 보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아닙니다. 노원에서 하는 것은 120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는데 저희들은 저희 관리시스템으로 바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거기 웹사이트가 연결이 된다는 것인가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강혜란위원

구축하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어르신들이 사진을 잘 못 찍는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차선책이 있는 것인가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실질적으로 사진을 요즘에 어르신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다 소지를 하고 다니시는데요. 사진을 별도의 작동이 필요 없이 사진만 누르면 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진을

사진을강혜란위원

눌러서 바로 넘어간다는 것은 인터넷이 상시 접속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대비한 부분은,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도 계속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과장님, 관리번호가 따로 없어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관리번호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구청은 개별 고유번호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빗물받이 위치마다 고유번호로 별도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가 나옵니다.

강혜란위원

그러니까요. 위치마다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QR 사진을 못 찍는 어르신들이 있더라도 그러면 고유번호에 대한 것을 신고하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그 고유번호가,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사진을 찍었을 때 뜨는 거거든요.

진을

사진을강혜란위원

찍었을 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고유번호는 옆에 따로 안 부착하실 거예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그것도 그러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번호마다.

것을

그것을강혜란위원

아직도 고려를 안 하신 거예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네,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지금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먼저 하신 금천구는 호보다는 불이 더 많고 장단점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일단 단점은 지금 시행한 노원구를 보면 부착할 때 접착으로 해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나 봐요. 그런데 저희들은 피스로 해서 완전히 고정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일단강혜란위원

이것은 저희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213페이지 교통지도과 우리 과장님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22.6% 증가가 있어요. 이것 잠깐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설비 감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혜란위원

네, 감액.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긴축재정상 저희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는 있지만 막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일부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건에 먼저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일단 올해보다는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견인보관소 감하게 된 게 그러면 잠시만요. 견인보관소 주차장 임차료가 감하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게 감하게 된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그런 주차장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순수하게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거나 이랬을 때 사용하는 시설비입니다.

입을

매입을강혜란위원

더 안 하실 예정이신 것인가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또 하나 이렇게 발굴했을 때 절차적인 게 기간도 걸리고 하거든요.

강혜란위원

공영주차장 내년에 하나 만드는 데가 있나요? 있죠, 시장?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봉시장에 매입해서 계약까지 되고 올해 중도금까지 내고 내년도에 잔금 처리하면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고요, 또 자투리로 현재 매매까지 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신도봉시장 말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그저께, 어저께 오셨을 때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장들이 다들 공영주차장 아니면 주차 부지를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쌍문3동에 있는 시장, 쌍문1동 백운시장 이런 데에도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고 하는데 내년에 부지를 조금 한번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는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담은 못하지만 가능하면 매입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만약에 그런 부지가 나오게 된다면 위원님들도 매입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에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도봉구 주민들이 시장 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일단 그러면 부지 선정을 먼저 해라, 부지 선정을 하고 위에다가 신청을 올려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급한 것은 일단 사람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부지 선정을 빨리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196페이지 견인차량 위탁 관리 비용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것 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이 요즘 개인 이동형이라고 해서 킥보드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견인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견인료가 많이 늘어났고 견인이 되면 또 이분들이 찾아가면서 견인료를 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저희한테 수입으로 잡히고 해서 이렇게 순환되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일단 저희가 견인료를 잡아 놓고 거기에서 다시 가져가면 1대당 그러면 얼마 정도 견인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4만원입니다.

보드

킥보드강혜란위원

하나에 4만원, 그러면 일반차량은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똑같이 4만원입니다. 4만원 하고 그다음에 보관료, 시간이 지체될수록 보관료가 또 추가됩니다.

래요

그래요강혜란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증감액이 1억이 더 증가되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찾아갈 때 돌려받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그게 저희한테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으로

수입으로강혜란위원

보통 그러면 얼마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똑같이 그러니까 견인료 플러스 그다음에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추가 비용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강혜란위원

제 말은 견인료 플러스 시간 비용이 들어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증감액이 저희가 내야 될 게 1억이고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다시 견인하면서 수입이 들어온 것인가요? 그 수입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가 이 돈이 순수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잡혀 있는 예산은 견인 위탁되는 돈을 주지만요. 그만큼의 수입이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큼의

그만큼의강혜란위원

수입이 지금 저희 도봉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견인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도봉구로 다시 세입 처리가 되고 그것에 대한 정산으로 또 위탁관리비가 나가고 거의 견인에 관해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견인차량 위탁을 해서 올해 얼마 세입이 들어왔어요, 11월까지 한다면?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따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견인료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견인에 대한 것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또 보조금을 5,5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특교금으로 5,500만원 서울시에서 더 받아서 일단 지출을 했고요, 지금 현재 1억9,000만원 정도 일반적으로 올해는 견인료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인료

견인료강혜란위원

수입이 1억9,000만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올해 예산에서는 1억3,100만원이었고 그러면 더 저희가 이익을 본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서울시 특교금으로 5억5,000만원을 받았으니까,

강혜란위원

특교금으로 5억5,000만원을 받았으니까, 특교는 한 번이고 내년은 없고?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했고, 이게 이익이라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는 게 거의,

오고

들어오고강혜란위원

나가는 게 거의 비슷하다,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예산안 567쪽 한번 보세요.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금년도에 1억8,000만원을 편성했죠, 과장님?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에

추경에이태용위원

얼마 더 증액을 했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추경에 2,600만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정확하게는 2,900만원이고요, 그래서 예산 현액이 2억900만원 정도 됩니다. 맞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집행률을 보면 81%예요. 그러면 추경 예산을 안 해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왜 이것을 증액했어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2월 말까지였는데요. 12월 말까지 하게 되면 예상되는 지출이 다 되는 것이거든요.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11월 30일 자로 받은 거예요. 이것을 12월에 어떻게 다 집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600만원 한 10% 정도 했는데 이것은 잘하셨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이런 추경 때 예산을 이렇게 계획도 잘 세우지 못하고 추계도 잘 못하고 해서 이런 불용액이 나오면 다른 사업을 못해요. 우리 과만 아니잖아요. 전체 과나 팀을 보면 거의 몇십 억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잘 세우세요. 2,900만원 사용하겠다고 해 놓고 사용도 못 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예산의 예비비예요. 700쪽, 주차장특별회계를 보시면 예비비가 금년에 7,169만8,000원을 편성했죠? 그렇죠, 과장님?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것도 3,849만7,000원을 추경 때 또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 부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총예산액의 1% 내외로 예비비를 책정하고, 나머지는 공영주차장매입비, 시설비에 전부 추경으로 넣어 놓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 사유가 불확실성을 예상해서 추경을 편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진짜 국가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서 그런 일이 터지면 우리 구에 있는 예비비를 사용해도 되잖아요. 꼭 이것 3,000만원 정도를 추경 예산에서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똑같이 주차장특별회계도 주차장에 대한 사업에서 긴급히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비비로, 총사업비 1% 이내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조건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 본예산에. 그게 부족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처음부터 편성을 했어야죠.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하고 나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사업비로 넣어 놓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전체적인 총세출예산의 1%를 잡게 되니까 예비비에도 조금씩 더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전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아니죠, 항상 똑같습니다.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에 총예산액의 1% 이내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했던 사업비에는 추경을 추가하고 그 외에는 공영주차장 시설비에 전부 다 편성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제 얘기는 구태여 추경을 안 해도 되는 데 왜 했냐 이것이에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세입·세출을 맞춰 놔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저희는 저희 과가 하나밖에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한 부서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조금 이해가 덜 가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번 할게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가로관리과 과장님 한번 말씀드릴게요. 578쪽에 한번 보시면 이것도 3,846만8,000원을 본예산에 잡아서 563만8,000원을 추경 때 또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66%, 그러니까 추경을 안 해도 될 사항을 이것은 또 추경을 했어요, 이 부분도. 사유가 뭡니까?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에 예산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순찰

하천순찰이태용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통계목은 공무직근로자보수예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순찰 무기계약직, 공무직 한 분이 계시는데요. 올해 24년도에 채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분에 대한 연봉 책정이라든지, 호봉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호봉 적용에서 전년도 경력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미반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이 편성됐었고요. 현재까지 집행된 부분을 보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불용액이 약 17%, 11월, 12월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불용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자료가 11월 30일 기준이라니까요. 자꾸 이것을 다 집행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똑같아요.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이것 경상비잖아요. 경상비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비용인데 항상 이렇게 보면 불용이 돼요, 이 부분도. 그리고 또 금년 새 예산안에도 약 1,000만원 정도를 또 증액시켰어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성 경비이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연봉 책정이라든지, 경력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소 책정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인건비성 경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책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드렸던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정상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볼 때는 이것 과다 추계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것 분명히 다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또 추경 때 더 달라하는 것 아니에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경

추경이태용위원

때 또 달라고 해서 안 쓰고 또 불용시키고. 도로과도 많은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책자에 없는 것 같은데 마들로 585 일대 보행환경개선, 추경으로 3억을 편성해 줬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현재 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 자체는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업체 쪽에서 아직 신청을 안 해서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한참 해서 12월 말 전에 다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들은 거의 다 12월 달에 마감을 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연간단가 사업이나 이런 공사는 12월 말까지 다 마무리하는데 또 겨울에 추우면 일을 못 하니까 대부분 12월 말에 직원들이 한창 바쁜 시기입니다.

수과

치수과이태용위원

한번 가 볼게요. 치수과장님, 592쪽에 한번 보세요.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금년도에 4억9,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요. 맞죠?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추경에 4억5,000만원 정도 이것도 증액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집행률이 19%예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부분 4억5,000만원을 받은 것은 유지용수가 하천마다 4개소가,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12월 달에 서울시에서 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23년도분 해서 24년도 것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금년 12월 6일에 고지서가 나와서 12월 6일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 집행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이것 회계원칙과 안 맞는 것 아니에요? 23년도에 사용한 것은 그해에 다 끝을 내줘야지. 24년도에 추경을 반영해서 사용한다는 게,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유지용수 부담금이라는 것은 그해에 쓴 것을 그해 말에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그러니까 23년도 것은 23년도 말에 내야죠. 이것을 납부해야죠.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23년도에 내야 하는데 23년도 자체도 상승분이 많다 보니까 24년도에도, 23년도에도 추경을 받아서 냈고요, 24년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인 게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했던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서울시에 항의를 하세요. 과장님, 맞지 않아요? 이것 이야기해서,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항의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쓴 만큼 내야 하는데 7개 자치구에서, 서울시도 물론 분담금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그해에 다 낼 수가 있는데 실제 세수가 좀 부족할 때 그때는 편성을 못 하다가 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12월에 내게 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6억1,000만원 정도 납부를 한 거예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금년도 납부한 게 6억3,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방금 23년도 것, 이런 게 나중에 추경 편성해서 납부를 했는데 그러면 새 예산에 또 5억4,6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금년도 것도 이런 부분들이 새해에 다시 또 예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금년도로 다 끝납니까?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추경을 다시 받아서 또 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금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왜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저희 구가 세수부족이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안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23년도, 24년도 3개년 치가 계속 이렇게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추경에는, 26년도 예산편성 때는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그때는 본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이것을 방법을 바꿔야죠. 이것 회계연도 원칙에도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24년이면 24년도에 끝을 내줘야죠. 이것을 넘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또 추경에 해서 상환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회계원칙에도 안 맞아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그런데 지금 보시면 회계는 맞는데 23년도에 예산을 반 정도 3억 얼마가 편성이,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부족분은 추경에 받아서 12월에 내는 형성이 되니까 그해에 내는 것은 맞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다시 질의를 할게요. 564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GTX-C노선 경전철 연장, 경원선 지하화 추진 거기 공공운영비 나오죠.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 갑자기 순증이 됐어요. 그리고 2,500명, 2,500통을 등기로 보낸다고 했는데 그 2,500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나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00명이라는 기준은 우이경전철 그것 말씀, 이번에 GTX 하면서 저희가 주변 주민들한테 이의신청받으려고 우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 이천오백 분 정도 발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이경전철도 주변의 주민이나 여건을 봐서 2,500통 정도를 등기로 보내야 되는 예상치로 해서 잡았습니다.

것을

이것을이태용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도봉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많은데 꼭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됩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의신청이기 때문에요,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안내에다가 이의신청이 있으면 양식을 같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접수해서 국토부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행정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보내야 되는 순서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또 하나 그 아래쪽에 보면 경전철 노선 연장 관련 유관기관 협의, 금년도에도 했었습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전철 우이, 그다음에 GTX 관련해서 국토부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한국철도공사, 그다음에 서울시,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녀온

다녀온이태용위원

결과가 뭐 어떻습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다녀왔는데 그 결과는 저희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사업의 진행상황이나 앞으로의 진척, 그런 상황만 듣고 왔지, 저희가 이 사업이 딱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경전철 이번에 사업비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3억 정도 반영했고요, 경전철은 12월 3일에 공고가 들어가서 12월 20일까지 공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공고되어서 사업자 들어오면 되는데 유찰되면 아마 바로 또 공고 낼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이태용위원

3억 말씀하셨는데 3억은 GTX-C노선이에요, 우이방학 경전철이에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입니다. GTX는 전부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이방학 경전철은 33억 정도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3억이라는 말이 도대체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 경전철 같은 경우는 국비 40%, 그다음에 시비 60%인데요. 일단은 3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선 이 공고나 실시설계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그것 예산을 잡아놔야지 또 계속해서, 이것은 턴키 방식이기 때문에요. 예산은 그다음에 계속해서 예산을 계속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잡아 놓고 한 다음에 이 실시설계 사업자 낙찰되면 바로 또 예산편성하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계속 구정질문을 해 왔는데 자꾸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조기착공이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33억 정도 예산편성하겠다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알아오셔야 되는데 지금 3억 그것만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알아보시고 답변 주세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33억이 맞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억이라고 잘못 알았고요. 33억이라는 게 맞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민간, 지금 재정사업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정사업으로? 우이방학 경전철을 민간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꿨잖아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아마 사업자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공고 기간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지금 응모한 업체들이 있습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는 응모한 업체는 없고요, 이게 12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서울시 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착공은 내년 상반기쯤에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요

확실해요이태용위원

, 과장님?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하고 얘기하면 서울시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저도 예상 답변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유혹을 당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맨날 ‘내년에 하겠다.’, ‘금년에 하겠다.’ 지금 계속 그렇게 가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또 내년 6월 달쯤 되면 다른 부서로 가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지셔야 되는데, 내년 6월 달쯤에 한다고 그러면.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고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공고 끝나면 입찰 방법도 유찰되면 1회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수의계약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서울시의 의지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이것으로 하고요. 믿어도 안 돼요, 보니까. 그것 계속 건의하고 간담회 갖고 이래야 돼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그 실상을 주민들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래야지 이게 빨리 착공이 되죠. 그다음에 565쪽, 그다음 쪽 한번 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 또 부대비 있잖아요. 시설비, 부대비. 이게 금년에 6억4,590만원이었는데 3억2,26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스마트쉘터가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그게 편성 안 돼 있거든요. 그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물론이태용위원

그런 이유도 있는데 마을버스정류장 BIT 설치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을 20개 설치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9,0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한 것 같은데 새해에는 10개소에 9,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 단가가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더블로? 아니면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BIT 같은 경우는 서울시 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 도봉구만 잡힌 것이고요. 또 서울시 것은 별도로 잡힌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잡혔어요? 금년도에는 얼마에 몇 개가 잡혔고 새해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자료로 주세요, 저희도 시간이 없어서.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매칭사업인데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202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못해서 구비로만 해서 편성했고요. 또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2025년도에도 BIT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 편성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도봉구 예산으로만 내년에도 편성할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분은 못하시고 우리 과장님만, 감정 있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아세요.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저는 주차장특별회계 관련되어서 2개만 여쭐게요. 도봉2동에 법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네.

기가

거기가이강주위원

교육청 것이죠? 그런데 이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약간, 이것을 왜 여쭈냐 하면 여기 예산서 보니까 정산금이 있잖아요. 이게 그랬을 경우 주차장이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는 것인가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자리하고 그다음에 도봉역 지하철 밑에 있는 그런 땅은 저희가 땅을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환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는 다시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가 하부 지하철도 밑은 그래도 당분간 반납할 예정은 없지만 도원초등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들어와서 이런 환풍기 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납하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수입 정산금을 줘야 된다.’예요? 저희 것이죠?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금은 일단 다 세외처리가 되고요.

그 땅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이게 주차장 문제가 약간 있어서 만약에 주차장을 교육청에서도, 국토부에서 매입하는 예산을 잡아 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내놨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예산심의도 이렇게 국토부에서 매입을 하려고 올라왔고 예산안에.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 수입은 또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주차장이 없어지면.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당초에 수입이라고 하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큰 수입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대료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 나가는 것에서,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익은 없는데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져서 그것을 활용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지는 것이죠.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이 부분 저희 주차장이 도봉구에, 특히나 서울 그리고 도봉구에 주차장이 없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치구에서 저희 구 차원에서 뭔가 제대로 된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다른 질문인데 민선8기 들어와서 1호로 실행된 공약이 주차단속 시간 유예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공약 중에서 하나인데 그러면 저희는 이게 분명히,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추이가 제가 그냥 구두로 지금 혹시 알 수 있나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4만 건이라고 하면 현재 2024년도 한 2만 건 대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게 되면 목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전출금을 많이 요청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특별히 다른 질의는 아니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자료라도 내 갖고 추이가 이렇게, 주민들을 구청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것은 홍보를 충분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구청 차원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 구민들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확하게 보도를 해서 구민들도 구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것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가로관리과요. 지중화 사업 계획이 방학초등학교 앞에 있는 대로변이 지중화 사업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홍은정 위원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초등학교 지중화 사업은요. 방학동 GS주유소 쪽에서 성원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대상 구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92쪽에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교체 정비와 관련해서 2구간도 방학로 신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 상계교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지금 길이 겹치지 않습니까?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관련되는 부분과 불법 부착방지 시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쪽은 현재 저희가 5,000만원 예산편성을 요구했다가 위원님들 중에서도 같이 논의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쪽은 양방향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과 지중화 사업은 어찌 보면 연계사업으로도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한전주나 통신주나 가로등주나 신호등주나 모든 게 다 내려가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일부만 통신주나 한전주 위주로 정리가 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또 관련되는 시설들이,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련되는 부분을 정비하겠다, 시트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그 겹치는 구간에는 한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 사업으로 없어지게 되니까 그 개수는 빼고 불법 광고물 부착 사업을 갖다 계상하신 거예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선정되면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걸립니다, 사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불법 방지 시설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하면 종전에도 상임위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거의 소비가 되고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교체 시설로 많이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에 그게 중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정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지중화 사업이 다소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시설을 해 놓고 3년 뒤에 지중화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불법 광고물 부착 시설을 해 놨는데 몇 번 쓰지도 못하고는 그게 어쨌든 한전주에다 부착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될 것 같고요. 그걸 또 설사 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지중화 사업으로 공사가 진행 중일 때 불법 광고물 부착 사업이 도로마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그 공간을 기획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불법 광고물 부착 시설 같은 경우에 그냥 회색으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획하시는 것은 거기에다가 BI를 넣어서 디자인적으로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더 비용이 추가가 되는 것 아닌가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한번 답변드렸는데 CI와 BI가 병행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표기되는 부분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은 업체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별도 추가 비용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는 진행을, 올해에도 일부 시범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이 안에는 산출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디자인적인 측면을 감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비용 추가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홍은정위원

지금 그 지중화 사업과 구간이 겹치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과장님도 같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예산을 조정해도 그게 합리적이겠네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것은 확정된 구간은 아니고요.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그 도로 일대가 도시 미관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예상되는 지역안을 만들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더 다른 도시 연관성이라든지 도시경관사업이 더 중요하게 발생되는 지역에 만약에 쓰신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어쨌든 1구간, 2구간 해서 사업의 위치까지 지정을 해서 보통들은 예산을 편성하시게 되니까 지금 제출하신 사업 위치를 토대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이고요. 지금 그 부분이 지중화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곳을 고려하실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차차 고려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의 예산은 어쨌든 상임위에서 생각했던 대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는 서면질의 요청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스마트쉘터 설치 관련해서 설치된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보행자 방어울타리 관련해서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 설치현황과 예산편성 집행내역을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관리과에 공중선, 공중케이블이 있거든요. 거기 정비현황을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현황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굴사업 관련해서 이설필요 통신주 현황 관련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내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신발굴사업 관련 통신주 이설 관련해서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통신주 이설이요?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네.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면 제가 답변하는 데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우선 구정자문단과 창2동에서 통신이설에 대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동 구정자문단에서 발굴사업으로 들어오는 부분, 동 중심 민원대응 체제 관련되는 부분,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조금 이슈화되었던 신창초등학교 주변에 교통 환경개선 사업이, 현재 세 가지로 압축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대부분 보면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기존에 작은 단독주택에서 다세대로 만약에 신축이 된다고 하면 건축후퇴선과 관련해서 종말주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차량 통행이라든지 도시의 흉물스러운 부분으로 종말주가 남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대부분 한전과 통신 회사와 협의를 하다 보면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위를 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가는 형태가 많아지는데요, 최근에도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전에서 양보할 것은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한전이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 아닌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하고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학교 주변도 걸려 있고 현장을 보니까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원인자부담이 행위가 안 된다 그러면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위원장님, 치수과장입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서면질의로 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동호

이동호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