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료지원과장 이승구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1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세입예산은 총 46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증가된 23억 5,6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억 6,900만 원이 증가된 2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75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지원과는 총 5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대비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로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진료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의료행정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7,500만 원 증액된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8,400만 원, 업무추진비 700만 원, 직무수행경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지원도 일반운영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전산시스템 관리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다음은 의료원 시설관리 및 확충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7,300만 원이 감액된 9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의료원 시설 유지관리로 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는 청사 관리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전기안전공사, 소방안전관리, 승강기 유지, 시설물 안전검사, 청사 경비 용역 등 일반운영비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원 청사 소규모 수선 및 노후된 전기실 변압기 교체공사와 옥상 방수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이월사업 농어촌 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 지원사업으로 보건사업과 전기차량 구입비 국도비 4억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의료원 진료운영 국도비 사업비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암검사 사업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암검진 예탁 비용과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지원으로 검진비 예탁 비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연명의료등록 도비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인력과 사업비로 전년 대비 7억이 증액된 2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대행의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이며, 연천군의 재정지원 건의사항으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사업으로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대행의사 5명, 간호사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검진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대행의사 2명, 간호사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원무 분야 진료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의무기록실 운영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약국 운영으로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원내식당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리위탁운영 원가 계산비와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 분야 진료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지원 진료운영 예산은 환자복 세탁비,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 등 민간이전경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입원실 진료운영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입원실 방충망 설치 및 TV 교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다음은 외래진료 운영 예산으로 간호실습 참여자 급식비인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 외래진료과 수술재료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분야 진료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지원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단검사실 지원 예산으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영상의학실 지원 예산으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영상의학실 일반 및 특수촬영장치 유지보수 및 영상전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200만 원, CT조영제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400만 원, 영상전달시스템 서버 교체와 DB암호화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800쪽 중간부터 811쪽까지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9,400만 원이 감액된 8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 78억 9,700만 원, 기본경비 내 인력운영비 4억 700만 원, 국내여비 4,600만 원, 업무추진비 2,100만 원, 직무수행경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 예산으로 3,9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백학보건소 이전신축 공사 시설비 900만 원, 감염병 관리 전기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이월사업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재된 이유가 연봉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2023년 말부터 지금 부재 중이고요. 그때 당시 있던 업무대행의사가 전곡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재가 돼서 저희가 계속 지금 아홉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냈는데요. 지금 안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좀 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요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개원하는 추세라 그럽니다. 붐이라고. 그래서 조금 저희가 지금 채용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나가게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기간 만료라고 나간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때 당시는 계약기간 만료였는데 재연장을 추진하면서 그분이 전곡에다 개원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연봉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기 때문에 차라리 개원하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그때 당시에 없던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정신건강의학과가 저희가 당초 했던 연봉보다는 좀 낮다고 주위에서 좀 그래서 저희도 올려서 재공고를 하려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금 올리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가 대략 한 지금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공고한 금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총금액이 성과급 포함해서 4억 정도로 공고를 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3억 정도 편성했었나요?

예, 성과급 포함해서 3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의 갭 차이로 인해서 나갔다고 이분은 안 올려줘서 나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을 만나도 봤거든요. 정신건강의학과를 본인이 전곡에 개원을 했는데 의료원에서 또 정신의학과를 두면 본인이 영업상 힘들지 않겠냐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의사선생님께서는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기도 의료원에 하나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고요. 그다음에 보수는 그때 당시 그분도 아마 개원을 하기를 원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계속 연장계약을 하고 싶었으면 연봉협상을 했을 텐데요, 아마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보건의료원에서는 정신의학과 쪽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그분 혼자서 환자 진료부터 그것에 대한 진단금이 나온 그 세부 현황을 보니까 한 8억 정도가 갭 차이가 나던데 그런 분들이 나가지 않게끔 조금 더 그때 잡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거는 그때 당시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도 이제 나가시면 공고를 내면 의사선생님이 바로 들어오리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가 2023년도에 보면 저희 수입의 한 5억 정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내과 진료가 거의 한 8억 정도를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세입예산을 감하게 된 이유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내과도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내과를 하지 못해서 정신건강, 아니 가정의학과로 좀 대체를 했는데요. 지금 가정의학과도 처음보다는 많이 환자분들이 늘어서 내년도에는 내과 수준을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공고를 하는데 아홉 차례에 이렇게 현재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봉 페이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신건강의학과가 인기가 많아서 각자 개원하는 붐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이런 데 취직이 아니라 본인 병원을 개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급에 차질이 있는데요. 저희가 페이도 조금 더 올리고 다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해서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붐이 일어났다고 하시는데 요즘 들어서, 더군다나 또 정신 관련된 질환은 우리 국민들이 어느 누구든 쉽게 찾아가기 쉽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든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욕구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공고를 해서 좀 적합한 분이 오셔서 연천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예, 박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62쪽에 보면요, 보건의료원 원내식당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위탁 주는 거죠?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게 위탁이 어떻게, 재위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신규로 다시 들어오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매년 공고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10월 달에 내년도 대상자를 공고를 했는데 입찰해서 되신 분이 올해 운영하시는 분이 계속…

아, 작년에 하신 분이 올해도, 아니 25년에도 계속하게 됐다?

예.

지금 이 원내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일단은 원내식당이 있는 이유는 입원환자의 입원식이 주 1순위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원환자가 많지 않으니까 거의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이 숫자로 보면 직원들이 더 많이 이용합니다.

입원환자 수가 지금 의료원에는 얼마나 있나요?

일평균 한 4.5명 정도 되고요.

하루?

예.

다 어르신들이죠?

예.

근데 지금 원내식당에 운영이 잘, 위탁 준 것만큼 잘되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병원을 운영하려 그러면 환자식을…,

식당이 있어야 되죠.

예,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입원환자가 많지 않고 또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직원들이 원내식당보다 밖에 나가서 식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 원내식당 운영이 어렵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원내식당을 이용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거의 한 60~70%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죠, 환자들이 없으니까.

예.

근데 적자는 아니라고 합니까?

그분들은 본인들… 저희가 위탁비가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는 저희가 하는데, 재료비에 대해서 하는데 재료비가 지금 본인들 말로는 적자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들어오냐?’ 물어봤을 때 그분들 얘기는 저희 의료원, 공공기관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지 타 기관에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 실적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을 하기 위해서 약간 적자여도 이 병원에서 식당을 운영을 한다?

예,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어르신들이 입원해 계셔서 식사를 하시지만 식사 그게 충분하게 영양분이 보급이 되나요? 아니면 또 직원들이 먹기에도 식사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께서?

거기에는 영양사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영양사가 그날그날 그것을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걸 믿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본위원도 식사하러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런 소문이 돌아요. ‘식당 운영이 어렵다. 적자다. 그런데 그걸 운영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쭸고요.

예.

763쪽에 보면요. 간호실습 참여자가 있어요. 이 실습 참여자가 연 몇 명이나 오나요?

1년에 한 4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의료원에 와서 실습을 하고, 근데 1년에 4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저희는 그 정도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 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55쪽 좀 보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용역이 있는데요. 위탁업체에다가 위탁 주죠?

예.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2,100만 원 위탁 용역 계약하고 정산 같은 것 안 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거는 저희가 물량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한 번씩.

그 업체만 선정되고 양에 따라서 그때그때 횟수마다 이렇게 집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의료원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것을 물량을, 나가는 물량이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저희가 의료폐기물을 수집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응급실 옆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른쪽에 응급실 바깥에 그쪽에 있는 것 아닌가요?

주차장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을 거기다 보관했다가 어느 일정 기간에…,

수거를 해 가면 그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이, 어떤 식으로 그걸 책정하냐고요.

무게…

태그로 합니다. 태그를 쳐서, 이렇게 치면 무게 책정해서 이렇게 합니다.

아, 무게 양을 달아서? 저울로?

폐기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아, 그거를 분리해서 폐기물마다 종류별로 분류해서?

예.

단가가 그러면 폐기물에 따라서 다른가요? 다 일정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그거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위탁업체 계약서 좀 1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시는지 그것하고요. 760쪽 보시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 보전받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기존에 우리가 간호사가 우리 연천군에서 채용한 간호사가 외래에 계실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의사도 계실 거고. 몇 분이 됐든 간에.

예.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원 전체의 운영의 적자를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인건비 분야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설명이 아까 좀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외래를 몇 개 과를 운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 5개 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과에 간호사들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1개 과에 한 분씩 계시는 건가요?

예.

그럼 간호사님들이 다섯 분 근무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외래로 해서 그렇게 다섯 분 근무를 하고요. 또 건강검진에 2개 과가 있습니다. 산부인과하고 치과. 그래서 업무대행을 보시면 총 7개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분들은 일곱 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네요. 맞나요?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외래가 지금 총 7개 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의료지원팀에 5개 과, 건강검진팀에 2개 과인데요. 지금 건강검진팀 2개 과 쪽에서 업무대행간호사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외래의료지원팀 5개 과는 정규직 간호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과는 간호사 정규직, 그다음에 밑에 건강검진실에는 두 분의 간호조무사?

아니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야? 똑같은 간호사?

예,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분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손실금을 보전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정규직 간호사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고요. 건강검진팀에 거기 산부인과…,

건강검진팀만 손실보상금 대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분만?

세 분입니다.

세 분만?

예.

두 분 근무한다면서요?

산부인과 내시경실하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팀 거기에서…

그러면 외래의 5개 과의 간호사님들은 보전이 안 되는 거네요?

그냥 저희랑 똑같은 공무원 일하는 겁니다.

우리 연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냥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건강검진은 소속이 연천군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연천군에서 채용한 것 아니에요.

건강검진팀… 이 도비 손실금 업무대행간호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 전에 저희가 산부인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내과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개설이 되면서 도지사님이 한번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건강검진해서 산부인과나 내시경, 위내시경이나 산부인과 검진이 꼭 필요한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돼서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돼서 업무대행간호사 지원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방문하셔서 연천군에 의료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도에서 좀 보전해 주는 거네요.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일정한 부분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나요? 그거는 모르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원이라서 아무래도 다른 데가 건강검진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반보건소는요. 저희는 보건의료원이라서.

그러면 간호사님들은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의사는 어떻게, 의사도 여기 지금…,

똑같이 의사선생님도 산부인과…,

의사도 거기 건강검진실에 있는 분들에… 거기는 몇 분이세요, 그러면?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소화기내과 선생님들 다 똑같이 도비 손실지원금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몇 분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건가요, 의사선생님들은?

일단은 원래 받던, 외래 쪽에 아까 의료지원팀 의사선생님들 원래 받던 손실금이 있었고요. 그때 도지사님 오셔서 아마 소화기내과랑 산부인과 쪽으로 해서 업무대행간호사처럼 똑같이 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검진팀에서 다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대행의사는 총 일곱 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외래까지?

예.

예, 의사는…,

외래하고 건강검진 진료하고 합쳐서 일곱 분에 대한 손실보상금?

예.

그러면 몇 % 정도, 손실보상금이 몇 % 정도 해당이 될까요? 전체적인 예산으로 계산을 하면.

도비 보조사업이 이게 5 대 5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50% 지원받는 거죠?

예.

근데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인건비를 갖고 50 대 50을 나눈 거고, 지원금을.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은 50%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더 많은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냥 이것은 보전비율이지 손실과 관련된 그런 보전비율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도에서는 보조금을 내려 줄 때 그렇게 계산을 해서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것은 비율은 50 대 50, 우리 50% 부담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예산의 몇 %를 도에서 지원해 주느냐는 거죠. 손실 부분을 갖고 얘기했을 때. 비율이 얼마큼 정도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도에서 해 주는 게. 그것을 지금 계산하기가 좀 힘드시니까 한번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보건의료원 전체예산 중에 도비로 받는 예산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건강검진실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님과 우리 7개 과에서 외래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님분들이 전부 다 간호사님들인가요, 간호조무사도 있나요?

다 간호사입니다.

다 간호사예요?

예.

원래 간호사를 정원에 배치하게 되어 있나요, 간호조무사도 거기에 근무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간호조무사도 가능은 한데요. 저희가 의료의 질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간호사의 지시가 또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되도록 간호사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도비 손실 내에서도 저희가 간호사로 손실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의료원에 간호조무사는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없습니다.

전부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나요, 인력이?

예.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간호조무사님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전부 교체가 된 건가요?

과거면 한 90년대 이전 정도에는 여기 아마 공무원분들도 보건요원으로 전부…,

언제부터 이렇게 간호사를 전부 배치가 됐나요? 몇 년도부터? 대략.

이제 추세가 간호사 배출이 많이 되고요. 예전에 90년도 전만 해도 간호사 배출이 많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간호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하면서 간호사 배출이 많아지고 하면서 의료의 질 생각하면서 간호사 채용이 많아졌죠. 간호직 공무원.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내과에, 아니 외래에 7개 과가 있으면 한 절반 정도는 간호조무사, 절반은 간호사 이렇게 배치해서 근무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인건비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의료의 질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전부 배치하면 좋죠. 근데 이게 외래에는 지금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니까, 간호사는. 건강검진실에만 해 준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외래 간호사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도에서 손실금을 주지는 않잖아요, 외래에는?

예.

그런데 건강검진실에는 주고.

예.

그런 부분을 도에서도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를 반 정도는, 전체가 아니더라도 반 정도는 반반씩 이렇게 배치할 수는 없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족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저희 아까 의료지원팀장이 말씀드렸듯이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복근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간호사 1명을 근무시키는 게 인건비 면에서도 더 이득이 돼서…,

절약이 돼요?

예.

어차피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예.

그럴 바에는 간호사로 전부 한 분씩 근무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 하나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건강의학 업무대행의사 이거 군정질문 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을 때 지금 개업하시는 그분하고 만남을 가지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니고 새로 공고해서 다른 분이 지금 정신의학과에 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도 보면 5억 원 정도 진료비가 나왔는데, 이게 환자수가 월평균 어느 정도 되죠? 대략.

하루 50~60명 정도 진료를 보셨었습니다.

꽤 많이 보셨네요, 1일당?

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전에 연천군에 정신건강의학과가 없을 때 환자 보시는 수라든가 지금 일단은 개원의가 있으시잖아요.

예.

있으신 상태에서 지금 2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천 의료원에서 공고를 해서 의사를 하시면. 환자수가 다 커버가 될까요?

지금도 저희가 그때 개원하신 의사선생님을 만나 뵀을 때는 개원을 하고 일평균 거기는 한 70명까지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진료를 못 보시는 분들이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두더라도 자기… 그러니까 충분히 환자수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분 말씀에 다 하시지 말고요. 의료원에서 판단했을 때 현재 개원의분이 있고, 또 연천 의료원에 새로 대행의사가 오시면 두 군데를 만약에 운영하실 때 정신의학과가 환자를 만약에 봤을 때 예전에 한 분 계셨을 때, 개원의가 없었을 때랑 진료 보는 인원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는지 그거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은 진료를 개시를 해 봐야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자수를 지금 당장 저희가 계산할 수는 없고요. 개원을 하게 되면… 지금 전곡 시내에 있는 개원의가 다 환자수를 소화를 못 한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아마 거기서 못 하면 동두천이라든지 외부로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개원하면 그분들이 다 같이 저희 연천으로 온다고 계산을 하면 아마 그 정도 숫자는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건의료원만 있을 때 환자수에 준해서 복원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100%는 아니지만 그 정도 준해서 저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9차까지 공고 내셨다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연봉만의 문제일까요? 혹시 지역적인 그런 문제는 없나요?

군정질문 때도 그래서 답변드렸듯이 개원의들 지금 개원붐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연천이 조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사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오시면 이제 관사도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과의 업무대행의사 연봉이랑 그러면 지금 공고할 수 있는 연봉이랑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대략 1억 정도… 낮은 분하고 비교하면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나름대로의 민원 이런 것은 없을까요?

그분들의 세입을 보면 연봉이 좀 적다고 하시는 분들의 세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연봉을 협상할 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것은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협상할 때 그것 마무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신의학과가 저희가 필요해서 업무대행의사를 연봉을 더 올려서 지금 채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분 나름대로 다 입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업무대행의사분들의 연봉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는 보건의료원에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만드셔 가지고 재협상할 때 그런 문제가 없게끔 조치는 취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영국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앞서 의료지원과에서 총괄로 보고드려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4쪽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과는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4억 2,6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보다 9,08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비 및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축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2,150만 원 증액된 20억 5,360만 원. 765쪽입니다. 국비 사업인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가 6,840만 원 계상되었으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2억 7,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으로 7,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기초정신복지센터 지원으로 운영비가 1억 69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3,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에 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68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470만 원, 도비 1,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으로 1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9쪽입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3,6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 5,100만 원을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0쪽 방문보건 사업비로 총 4억 2,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는 6,96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8,57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5,660만 원, 의료 및 회복비로 2,6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보다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조호물품 구입 금액입니다. 다음은 773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주민생활밀착형 마을건강 돌봄 의료상담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1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인건비, 건강미션 성공 상품권 및 혈압기, 혈당계 등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되어 1,300만 원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7쪽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은 19억 7,56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수병 예방사업으로 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778쪽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은 국비 1억 6,000만 원으로 방역사업 기간제 인건비와 방역약품 구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지원 도비 사업은 3억 1,600만 원으로,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5개 권역 민간 용역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살충제·기피제 등 방역약품 구입비 1억 600만 원,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해충기피제자동분사기 및 포충기 구입을 위하여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0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국비 사업으로 에이즈 환자 치료비, 진단시약 구입비 등으로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1쪽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운영비로 360만 원이 계상되었고,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로 4,104만 원, 한센인 의료지원으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는 5억 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보조사업비 감소로 인하여 1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82쪽입니다. 예방접종 자체지원비로 예방접종 홍보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지원을 위해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83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4,8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84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국비 사업입니다. 5억 1,4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내 의료기관 위탁 비용과 백신 구입으로 인하여 금년보다 3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5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체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만 65세로 의료 및 회복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으로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86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 9억 3,87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950만 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로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7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영양플러스사업으로 6,287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충식품 지원, 영양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89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도비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1,200만 원이 협의체 운영 및 검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비로 5,200만 원, 신생아 출산용품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과 의료 및 회복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792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4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7,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지원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계속해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5쪽입니다.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8,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확대로 1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9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1,000만 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 200만 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1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8쪽입니다. 감염병대응사업으로 3,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국비 사업으로 12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으로 190만 원,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으로 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으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구 위원입니다. 76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비 유지보수에 대해서 5개 업소에 300만 원씩 책정을 하셨는데 전년 대비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700…

66페이지입니다. 7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시설비.

아, 시설비 및 부대비.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비요?

예. 이게 고정비용이라고 생각돼서 확인을 하는 건데요. 기존에 2,500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1,500이 편성이 돼 있고, 그렇게 계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청산보건지소 물에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올해는 빠져서 이 1,0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청산보건지소 배수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 가지고 그게 금액이 올해는 2,500만 원인데, 그래서 1,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아, 그러면 5개소에 지금 300만 원씩 이것 외에 청산보건지소 문제가 해결돼서…,

예, 보건지소로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배수로 작업하느라고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빠진 금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지금 우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지금 자살예방사업 포함해서 한 1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 10억 좀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상당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보건… 저희가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례관리,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동청소년 상담도 하고 있고, 업무가 상당히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 좀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예. 인원이 한 26명입니다. 26명인데, 저희가 자살예방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고위험군 발굴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랑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출하는 서류 내역도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서류… 출장도 가면 출장 내역도 확인도 하고, 거기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요? 분기별이 아닌 수시로?

예.

일단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운영은 분명히 마이너스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부탁드린다는 말씀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

76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금 자살예방센터 근로자들 보수로 3명이 책정돼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자살예방센터, 저희가 자살예방센터가 4층에 있는데 거기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자살 예방에 대한 성과나 이런 사례 이런 게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저희 자살예방센터 직원이 지금 7명 있는데요. 직원 포함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무는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사례에 대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77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홍보물품이 있는데요. 어떤 물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게 파스입니다. 파스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8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금 ‘선택예방접종 후 중증이상지원’ 해서 금액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받는 건가요?

저희가 접종하고 나서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배상금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30만 원으로 이렇게 딱 정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그 금액이 중증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30만 원이 기본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상할 거면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그런 게 있어야지 금액이 책정되는 것 아닌가 싶긴 한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지원’은 또 뭐예요, 그럼? 같은 내용 아닙니까? 중증 이상 그거랑 같은 내용 아닌가요?

이상반응 생긴 게 중증도 있고 기초적인 증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한?

그래서 저희가 이상반응 생겼을 때 차등이 생깁니다. 가벼운 증상이 있는 반면, 또 중증 환자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후에 반응이 미세하게 잘못돼서 가려움증이 생긴다든가 피부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예방조치로 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예.

보통 이 금액을 받으면 그분들의 부작용이 원만하게 해소가 되나요?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불만을… 이게 예전에 코로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그런 경우는 사망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아니면 가볍게… 중증이라 그러면 쇼크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가벼운 증상들이 있고. 근데 이상반응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고, 저희가 대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일단 경미하고 약간의 중증 환자 외에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저희가 자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청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인과관계를 판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천에는 혹시 이런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케이스가 있나요?

코로나 시절에는 1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현재 의료에 대한 예방접종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이걸 증명해 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개인이 증명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주로 노약자들이 그런 사망사례가 있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한테도 이의를 제기하고 그랬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례는 없는데, 저희도 거의 없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일단 예산편성도 있는데 다방면으로 일단 사망자가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좀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쇼크사로 진짜 안타깝게 생명에 위협이 되고 그러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연천은 지금 현재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을 그냥 냅두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예산도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783페이지 상단 부분에요, 인플루엔자 1만 2,000원씩 2,000명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대상자인가요?

인플루엔자 자체 예방접종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65세 이상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갖다 편성한 겁니다.

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2,000명을 계상하신 거라고요?

예.

청소년 관련해서도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네요, 인플루엔자에는요? 따로 구분하시나요, 그거는?

독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체 접종은 또 60에서 64세까지 연천군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아, 따로 구분해서?

청년에 대해서는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계상하셨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789페이지…,

아,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60에서 64세입니다, 2,000명은.

60에서 64세요?

예.

아, 이 중간에 그 부분 구간도 정리하신 거네요. 60에서 64세. 그러면 65세 이상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예, 65세는 국가예방접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분한 내용이랑 지금 현재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 60~64세, 65세 이상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예.

789페이지입니다. 지금 금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홍보도 하시고 금연 캠페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금연에 대한 금연율이 어느 정도 되고 방문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100여 명 이상은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성공률은 한 20% 정도. 3개월 금연자가 있고 3개월 성공자가 있고, 6개월 성공자… 6개월을 성공해야 성공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성공자가 한 20%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금연하시네요. 그러면 처음에 최초 방문 시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금연을 하러 오시는 분들.

폐활량 측정도 하고 해서 저희가 설문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성해서 금연했던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성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지금 금연캠프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금연캠프.

금연?

금연캠프라고 있더라고요. 한 일주일씩. 그거는 연천군에서는 따로 운영하지 않나요?

금연캠프는 지금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나 국가 차원에서 금연캠프를 운영해서 4박 5일 코스로 가서 완벽하게 금연을 할 수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 거기 들어갔다 오신 분들은, 뭐 실패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거의 한 70~80% 정도가 금연에 성공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캠프도 좀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도 금연캠프를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예산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9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의료비 및 분유비 지원이 있는데 1명한테 이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천성대사는 저희가 상반기에 2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크론병 같은 게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2건이 있었기 때문에 1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 희귀질환?

예, 희귀질환.

예, 잘 알겠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원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산모에 대해서 임신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도 의료비 지원을 이것도 1명으로 했는데 청소년, 미성년자를 얘기하는 건데 미성년자가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청소년산모이신, 출산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어요?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현재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도비, 군비, 국비 해서 편성은 계속해 놓고 계상을 해 놓은 상태겠네요?

예.

그러면 청소년산모가 임신·출산을 했을 때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시는데, 계상은 이렇게 해 놓으시고 개인당 얼마씩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비 지원으로… 저희가 이게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병원을 갔다 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갔다 오면…

이게 보면 1명한테 이걸 다 주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분배가 되고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게 세부적으로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자료가 있다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추가 심사는 정회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몇 가지만 보충 질의드릴게요. 769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자살예방센터 근로자 보수하고, 그건 상단이고. 하단에 보면 자살예방센터 근로자 인력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설명해 주셨던 일곱 분이라는 게 이렇게 일곱 분인가요? 그래서 위에는 기간제 근로자라 그러셨고, 그러면 하단에 있는 것은 정규직원 근로자를 말씀하시나요? 직원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센터 회원에 등록관리 한 390여 명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같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일곱 분이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되시는군요. 지금 연천군에 자살예방이 경기도에서 순위로 따지면 지금 몇 위로 되어 있나요? 몇 년 전에는 1위였거든요, 1위.

현재는 경기도에서 6위입니다.

6위요?

예.

왜냐면 저희는 한 분, 두 분이 있어도 인구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예, 저희가 경기도에서 동두천, 지금 생각나는 데는 동두천하고 가평이 제일 밑입니다. 저희가 6위.

그러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좀 있었나요?

아, 자살?

예.

예, 있었습니다.

예, 하여간 이렇게 일곱 분이 계시는데, 기간제분하고 정규직원 계시는데 하여간 잘 관리하시고 390명이 아니라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해서라도 그렇게 자살이라든가 그런 일이 없게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0쪽 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아까 설명이 6,500이 감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치매에 대한 건데 이렇게 많이 감해졌다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게 조호물품이 감해졌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조호물품이 한 2,700이고, 어떻게 보면 한 4,000~5,000 정도는 또 어디, 3,000~4,000 정도는 어디에서 감해지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됐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저희가 조호물품이나 치료비 여기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고, 인건비 쪽에서는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조호물품에서 감액된 것은 1년 동안 조호물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예?

조호물품.

누가?

저희가. 요실금 팬티 같은 것 그런 게 대표적인 물품인데, 저희가 1년 동안은 지원을 다 해 주고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이게 사용량을 계산해 보니까 부족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조호물품을 좀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치매환자분이 줄어서 그렇게 줄은 건지, 조호물품이 줄은 건지.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더 지원을 안 해 줘도 그만큼 지원을 조금 빼도 충분하다.

예.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매에 대한 것은 지금 좀 더 저는 좀 사업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치매가 조기 치매로 미리 어르신들의 예방 차원에서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안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좀 넓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활발히 하고 있죠, 과장님?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그래서 치매가 걸리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서 또 어르신들이 치매 걸리는 확률이 좀 덜 할 수 있는 그게 최상의 방법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전문가이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예산을 써도 그분들의 조기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785쪽에 보면, 과장님.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이 있어요. 위탁방역 지원으로 4,000만 원씩 5팀인데 5팀이라는 의미는 뭔가요? 위탁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2개 읍·면씩 해서, 1개 업체가. 그래서 10개 업체인데. 2개 읍·면씩 해서 그래서 다섯 팀이라고 한 겁니다.

아, 그러면 10개 읍·면을 반 나눠서 2개로 해서…,

예, 2개 읍·면씩.

그래서 5팀으로 그렇게 나갔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2팀이 한 팀으로 봐야 되겠네요, 2개 읍·면이?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저희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여기 위탁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인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시나요?

매년 다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면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한 2년이고 이렇게 좀 해야지만 했던 데 더 조금 유리하게 그 지리를 알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예, 저희도 그거…,

일장일단은 있겠지만요.

저희도 그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오래 한 사람들이 익숙하고 잘 알기 때문에 했는데. 또 이게 한 군데다 이렇게 선정을 해 주면 서로 간에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건 뭐 과장님이 거기에 또 맞게 잘하시고요. 이게 궁금한 게 아마 방역을 5팀으로, 10개 읍·면을 5팀으로 한다 그러는데 방역은 끝이 없어요.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름 같은 데는 ‘여기는 한 번도 안 왔어. 우리는 한 번도 안 왔어.’ 이러는데. 요새는 방역이 연기가 뿌연 연기가 안 나오죠?

미세하게 분사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 연막으로 할 때는 멀리까지 퍼졌는데 지금은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고 그냥 차만 지나갔는데 그게 별로 표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아쉬운 것은, 저도 이런 민원 듣다 보면 알아보면 다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지역분들은 옛날에는 뿌연 연기가 있어서 지나갔다라고 했는데 보통분들은 안 갔다고 표현을 하니까. 똑같은 모기가 있어도.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방역을 하게 되면 읍·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언제 정도는 우리 면에 아니면 우리 리에 이렇게 방역이 들어옵니다’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 주면 그분들도 더 믿고 ‘아, 우리는 했어.’라고 서로 믿음이 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고생을 하시는 만큼 또 효과도 나와야 되니까 그것을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시다가 정말 모기가 많고 좀 이렇게 민원이 있는 데는 이야기를 하시면 추가로도 또 해 주실 수가 있죠?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방역기동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된 곳에 가서 저희가 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틀에 박힌, 계속 간 데만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과 소통의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한 번도 접하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잘 쓰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예, 박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보건사업과는 보건지소 등 방문보건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766쪽에 보면요, 심야약국 있죠.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이용시간이.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3시간.

여기에서 공공심야약국에 보조금이 조금 나가죠?

예.

그래도 안 하려고 하는 거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조금 많이 나가는데도 안 하는 것은 약사들이 없고 뭐 불편하고 늦게까지 있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밤늦게 환자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이랑 그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 자료 좀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안 하려고 해도 어차피 보조금도 나가고 하고 있는데 일찍 문을 닫고, 또 가끔 문을 안 열고 이런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좀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아마 군정질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부탁을 드리고요.

예.

777쪽에 보면, 감염병 관리가 있죠. 근데 이게 말라리아뿐이 아니라 다른 감염병도 같이 병행해 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예.

어떤, 어떤 감염병이 있나요, 지금? 연천군에서 주로 많이 돌고 있는 감염병이.

주로 말라리아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핵 환자. 그렇게…

그렇게요? 근데 예산이 조금 많이 나가… 물론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 하는데 어떤 게 있는지 본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785쪽에 보면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예방 접종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예방 접종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예. 대상포진에 대해서 예방 접종하신 분이 얼마나 되시고, 1그리고 이게 65세부터 예방접종 가능하잖아요. 앞으로 더 예방 접종하실 분들이, 물론 나이가 드시면 하겠지만 올해 한해서 얼마나 더 예방접종을 할지 그 데이터가 있으면 좀…

65세 이상이 1,713명 접종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65세…,

예, 2024년이요?

전에 70세였는데 65세 접종을 해서 그래서 예산이 또 그분들이 접종하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을 했습니다, 4억 5,000을.

예. 2025년도에 접종하실 분이 얼마나 되는지.

이분들은 다시 또 65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감액한 이유가 그건데. 65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700~8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데이터 좀 자료로 주십시오.

예.

794쪽에 보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연천군에 신생아가 얼마나 있어요?

연천군 신생아는, 출생아 수는 한 13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30명이나 돼요, 연천군에 신생아가요? 2024년도 기준이죠?

예.

2025년도는 아직 모르니까요. 그렇죠?

예.

많이 있네요, 그래도. 그래서 신생아 건강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지원사업이 나가나 그게 궁금했고요.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출산하고 나면 가서 도우미 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출산도우미. 그러니까 산후보조도우미라고 하나요.

도우미 수, 도우미 대상은… 근데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산후조리 그걸 얘기하는 건데, 저희는 올해 86건 지원했습니다.

86건이요?

예.

이분들이 한 번 출생아에 가서 몇 시간씩 하나요?

한 10일.

열흘이요?

예.

열흘 도와주시는데 86건…,

열흘이고, 추가로 하실 분들은 또 자부담해서 추가로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농업 계획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조금 전에 알았어요.

조금 전에 알았습니까?

예.

그래도 조금 전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네. 기술센터에서 올해 신규사업 같아요.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치유농업을 시작할 것 같은데. 거기는 치매안심센터도 있잖아요, 우리?

예.

그다음에 정신보건건강센터도 있고. 이런 데하고 협업해서 그 치유농업 장소 안에다가 악력기라든가 여러 가지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도 좀 설치하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 보건의료원하고 좀 협조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나 정신보건건강센터에서 같이 협업해서 조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매안심환자들이 또 거기 가서 이용도 하고, 또 기관끼리도 유대를 좀 강화해서 치매환자들이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이원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5쪽부터 8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7,4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18억 696만 원보다 3,27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1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99억 6,592만 4,000원으로, 전년도 95억 5,852만 3,000원보다 4억 74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 육성 중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146만 1,000원이 증액된 22억 7,177만 9,000원으로 국비 1억 4,950만 원, 도비 3억 2,972만 원, 국비 17억 9,255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 도비 전환사업으로 교육홍보장비 구입 2,120만 원, 순회지도차량 구입 2억 3,500만 원, 실증시험포 운영 장비 구입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도비로 14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센터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1억 8,5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유지관리비로 청사 공용 소모품, 정수기 등 임차료, 청사 관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5,488만 8,000원, 냉난방기 살균 세척 등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 전기요금, 공공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8,847만 원, 시설비로 장애인 등의 접근로 보수공사, 대피실 천장텍스 설치 및 벽 철거 공사에 2,277만 원, 자산취득비로 옥상 난간 설치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820쪽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관용차량 12대 운영비 및 보험료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매월 발간되는 농업기술정보지 구입으로 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시책업무 운영으로 주요업무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400만 원, 농촌지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직무수행경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디어 농산물 홍보 운영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연구 및 시험포 운영입니다. 820쪽 하단부터 821쪽 상단입니다.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국비 사업으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해 특수근무자 건강검진, 운영 물품 구입, 폐기물 처리, 정밀분석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불제 이행점검 지원 국비 사업으로 토양검정 분석재료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으로 토양검정, 잔류농약 분석, 가축분뇨 분석,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관리실 기능 강화 도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가축분뇨 분석 보조 인부임 1,292만 6,000원. 822쪽입니다. 토양검정 분석,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재료비 1,7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국비 사업으로 스마트 테스트베드 운영 기자재 구입 재료비 500만 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시설 환경 계측, 스마트팜 양액 시설 고도화 시설비 3,000만 원. 82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스마트팜 근권온도 유지시스템 냉각기 구입, 양액기 시설 관련 물품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국비 사업으로 스마트팜 재배온실 운영 물품 구입 재료비 2,000만 원, 스마트팜 재배온실 엽채류 수경재배 시스템 구축, 저장 및 포장 시설 설치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작업환경 측정과 분석기기 유지비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토양검정 분석,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등 재료비로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으로 과학영농실증포 기간제, 국화 재배 보조 기간제 인부임 1억 4,517만 원, 온실 및 포장 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 720만 원, 상토·양액 등 재료비 3,000만 원, 민간협력 소규모 시험재배용 스마트팜 온실 구축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국화축제 운영입니다. 국화축제 운영 예산은 2억 2,835만 원으로 국화재배사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전기·연료 등 공공운영비, 국화축제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430만 원, 농자재·비료 등 재료비 6,000만 원, 자원봉사 등 행사 운영인력 급식비로 행사실비지원금 405만 원, 국화 대형조형물 제작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826쪽입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 국비 사업으로 전문농업기술교육 2과정과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국비 사업으로 2개 학과 운영에 행사운영비 1,620만 원, 농업대학 현장학습 참석자 보상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국비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580만 원, 현장학습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지원 국비 사업으로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3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828쪽입니다.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 지원 도비 행사운영비 1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농업대학 행사 운영지원을 위해 농업대학 입학식 및 졸업식, 현장학습, 총동문회 운영 등 행사운영비 1,49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별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역량 강화 교육 도비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과제교육 도비 사업으로 과제교육 운영에 행사운영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4-H회원 과제활동 지원 2개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입니다. 4-H 활동정보 지원 도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 농촌청소년 농촌민속문화 계승사업 도비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4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도비 사업으로 1,600만 원. 83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에 도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평생교육 도비 사업으로 농업전문교육 운영 행사운영비 856만 원, 현장실습 교육 행사실비지원금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도자 사업으로 제64주년 농촌지도자 경기도대회 행사운영비 44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16만 원과 농업인단체 중앙·도 행사 참석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832쪽입니다. 청년농업인의 활동 강화를 위해 4-H연합회 전시 및 축제 참여 행사 행사운영비 135만 원, 영농 4-H회원 단체과제포 운영 재료비 9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본부 조직 육성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2만 원, 4-H회원 청년단체 간 네트워크 육성 150만 원, 연시·연말총회 행사실비지원금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으로 사업 선정심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0만 원, 주거비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에 20명/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선정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80만 원. 83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영농정착금 15개소에 1,500만 원, 단독주택 수리비 35개소에 7,000만 원, 단독주택 창고 설계비 15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관리를 위한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2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발굴 보급 사업입니다. 우리쌀·밀·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국비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120만 원, 재료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국비 사업에 교육 운영, 실습물품 구입, 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 600만 원,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원 도비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 도비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창업 시범 도비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농업 활용 복지와 지원 도비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도비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농촌치유농장 육성 도비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시범 도비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860만 원, 컨설팅,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100만 원, 농업인 가공 교육으로 행사운영비 1,4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 도비 주민참여예산으로 식품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6명 인건비 7,755만 5,000원, 일반운영비 4,960만 2,000원, 재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 돌봄사업 도비 사업으로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 운영, 재능 돌봄 봉사활동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사업 도비 사업으로 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2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 도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읍·면 과제교육, 한마음대회, 리더 역량개발 교육 등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900만 원, 교육 재료비 7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활용 교육으로 행사운영비 1,248만 원, 교육 운영 재료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 생활교육으로 행사운영비 1,840만 원, 교육 운영 재료비 500만 원. 840쪽 상단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0쪽 상단부터 857쪽까지 농업 기술개발 예산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으로 기술보급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857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4억 7,11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7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58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2,449만 3,000원이 증액된 33억 5,3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 등 주요 증액 내용입니다. 862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279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1,7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23쪽 보시겠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거요?

지금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

기존에 돼 있나요, 일부?

예, 지금 올해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여기 가공센터 있는 쪽에 거기 부지 쪽인가요?

예.

거기에 올해 사업 했다고요?

올해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고요.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광폭 온실로다가 새로 신규로 추가해서 지을 예정입니다.

우리 연천고등학교에 스마트팜 시설 있죠?

예.

그게 이제 스마트팜학과가 없어지면서 내년까지인가 아마 그게 폐쇄되고, 사용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활용계획을 못 찾고 있는데. 혹시 그 시설을 이용할 수는 없나요? 그게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17억인가 얼마인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게 이제 한 1년 좀 있으면 운영을 못 하게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학생, 과가 없어졌다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걸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새로 신규 시설을 또 만든다는 것은 예산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예산 세워서 이렇게 또 만드는 것보다.

지금 학교에 설치가 돼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스마트팜 교육용 시설로 아마 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강하면 되지, 이제 조금.

근데 기관과 기관 간에 어쨌든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는 스마트팜 시설을 광폭하우스로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시설이 스마트팜이라면 기존에는 유리온실 위주로 스마트팜 시설이 많이 설치가, 유리온실 위주로 설치가 돼 있고 저희 센터 내에도 기본 100평의 스마트 유리온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이제 스마트팜 시설을 광폭하우스로 저희가 사업비를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가지고 온 이유는 기존의 농가들 대부분이 하우스 시설로 설치가 돼서 그 안에 이제 스마트팜 재배시설이 들어가서 저희가 사업비 지원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우스 시설로 해서 저희가 진흥청이랑… 저희는 그 안에 시설이 저희가 만든 시설에서 나오는 데이터 자료를 진흥청으로 자료를 보내고, 또 거기에 있는 자료를 저희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 관련 기술도 좀 있고요. 그리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하우스 내에 시설을 운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500㎡면 한 15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거기 학교에 있는 면적도 그만큼의 규모는 안 되지만 한 80평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학교에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활용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어저께 선생님을 조금 만나서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활용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고, 아직까지 계획된 거는.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서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세월 지나서 그냥 뭐 부식돼서 이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투자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 안 됐는데. 2년 됐나요? 올해 2년 차인가? 내년에 3학년 졸업하면은 이제 저거를 활용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걸 그냥 방치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농업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저거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저거를 이번에 예산을 또 투입한다고 하니 그거를 조금 보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저걸 그냥 방치해서 버린다는 것은,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생각은 고민은, 왜 이런 것들은 안 해 보셨나요? 이거 예산 편성할 때. 그게 예견이 돼 있었잖아요. 거기 스마트팜이 이제 앞으로 활용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는 예견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예산을 편성한 거 보면 거기를 활용을 안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데, 본위원은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든 이거 활용방법 없을까요?

그거는 그 관련된 부서들이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관련돼 있잖아요.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또 교육 관련이니까 관련 부서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우리가 그게 뭐 적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얼마 쓰지도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제 중단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학교에서 못 쓰면 우리군에서라도 활용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팜 시설을 안 한다면 몰라도 여기도 지금 예산이 또 들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네요.

어쨌든 부처별로 행정 자산이잖아요. 그 자산에 관련된 것은 또 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연천군에서 신청해서 지금 이제 국비가 지원된 거죠?

예.

필요에 따라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반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반납하게 되면 뭐 그냥 반납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지도 기반 조성사업이… 이게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비 신청할 때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논의가 되고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신청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년은 이제 학생들이 더 써야 되는데, 아직 3학년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1년을 조금 더 이 사업을 연장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이게 왜냐하면 학교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 보고, 1년 뒤에부터 만약에 활용을 정 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이거를 그러니까 사업비를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명시이월시켜서 1년을 더 한번 갖고 있는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그거는 쉽지…,

투입한 예산이 너무 아까워서, 학교에.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시작부터, 우리가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결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을 조금 이렇게 딜레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지금 시설활용 측면에서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지금 광폭하우스로다가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요즘에 농업의 기후변화 위기라든지, 또 농업인 인력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스마트팜 관련 쪽으로 사업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거를 이해 못 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설이 너무 많이 투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1년 늦게 시작한다고 또 뭐가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번 농업 관련 부서하고 제가 한번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전략담당관실도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조금 얘기 나눠본 다음에 이거는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도.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너무 시설이 전부 신 시설이거든요. 최근에 한 시설이라서 그냥 없애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활용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학교에 지금 시설돼 있는 것은 사실 평수라든지 지금 돼 있는 상황도 아마 저희가 기존에 하고자 하는 거랑은 약간 다를 겁니다. 스마트팜 시설 자체,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저는 더 나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거 별도로 개인적으로 설명 좀 듣고…,

예, 알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 심의 전까지 시간 내서 한번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30쪽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사업인데, 이것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나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 청년농업인인 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편성된 거고, 농가에 하우스 시설이 돼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팜이 들어갈 수 있게…,

일반 하우스에다가 설치해서?

예.

일반 하우스에도 스마트팜이 가능한가요? 일정한 기간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조금 기초적인 스마트팜 시설인 거죠. 지금 시설 중에서 그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걸 계측할 수 있는 시설하고 자동개폐장치라든지. 지금 안 돼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

그러니까 연중 운영되는 거는 아니겠죠.

예, 연중 운영…,

이게 뭐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하우스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경우는 거의 한겨울을 빼고는 나머지 기간 동안은 시설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 83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연천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디에 프로그램을 위탁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도 하셨나 봐요?

작년에는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곡고등학교에 특수학교 시설하고, 또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했고, 장애인가족복지센터하고 세 군데 기관하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호응이나 반응이 어떠셨나요?

특수목적 관련한 대상자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나서도 인지능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설문이나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투입하고 나서도 계속 연장해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좀 예산을 증액시켜서 조금 더 확대해 보시지 왜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일단 도비 사업으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도비는 정해져 있고, 저희는 초기 단계에서 유관기관하고 농장하고 연계해서 한번 치유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분들이 또 계속해서 자체 예산 가지고도 진행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반응이 좋고, 또 농가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저희도 예산 편성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거 언제부터… 그러면 작년부터 하신 건가요, 사업을? 언제부터요?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은 올해 처음 했고요.

‘24년부터?

예,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은 작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왜 이거를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느냐면, 이제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배려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 필요하면 후년도에라도 조금 더 확대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장애인시설, 정신건강센터 이런 데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아까 보건의료원 예산 심의할 때 치매안심센터가 거기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한번 의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치매안심센터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거기도 또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정신보건센터도 있으니까 같이 잘 운영해서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뭐 맨발 걷기 프로그램도 그 안에 있나요?

맨발 걷기 프로그램이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연천군에는 하는 게 없어요?

예.

다른 시·군에는 그 프로그램 안에 맨발 걷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거를 운영하는 그 농장이나 아니면 대상자가 맨발 걷기를 통해서 어떤 치유라든지 이런 게 된다고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때 그런 것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이제 할 거니까 그런 것들도 하면은 치유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치유농업이 많이… 치유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또 이것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농장 프로그램 운영하고 할 때 지금 주신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컨설팅이나 진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농업을 할 때 간단한 의료기구 같은 것들도 그 안에 비치하고 설치한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보면 신체측정장비나 악력기, 뇌파 검사하는 거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 안에 비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로그램 안에다가. 그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하면 그분들이 와서 그런 것들도 측정해 보고, 조금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치유…,

치유를 그것으로 해서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치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신체와 관련된 거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도구들, 의료용 기기를 조금 구비해 놓으면은 그분들이 오셔서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요즘에 의무적으로 다 혈압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런 간단한 것들을 해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조금 배려를 더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예,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5쪽에 보면… 아, 여기 하나가 더 있네요. 국화 모종 구입이 있습니다. 중간 부위에서 조금 아래. 500원 곱하기 한 400본 정도가 되는데. 이거 국화 모종도 사나요? 저는 기본 국화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잘라서 접목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모종이 가격이 들어가나요?

국화나 이 원예, 화훼 걔네들은 육종을 해서 그 특허라 그러나, 제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천천히 말씀하세요.

모종을 사서 저희는 이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7만 본, 6만 본 이상 만드는 과정인데 그거를 저희가 이미 육종을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이 그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갖다가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모종들이 이미 육종한 사람들한테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그래도 구입을 해줘야지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삽목을 해서 또 재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아, 그렇게 하는군요. 저는 이제 기존 국화축제가 있으면 그게 이제 날씨 춥기 전에, 이번에도 올해도 미리 수거했잖아요, 내년 것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잘라서 다 이렇게 국화 싹을 틔우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 계속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모종 구입이 있어서. 그러면 일부는 이렇게 모종 구입을 계속 했다라는 말이네요?

예, 그게 이제 저희가 하우스에서 사실 지금 모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있죠.

하고 있는데, 그 육종한 사람들의 원래… 이제 장미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로열티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국화도 그걸 개발한 사람한테는 그게 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그냥 쓸 수는 없어서 일부는 모종을 구입을 하고 일부는 그냥 모본 관리를, 저희가 그 모종이지만…,

만들어서 쓰고?

관리를 하면서…,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얼마 선까지 딱 써 줘야 된다라는 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얼마 선까지는 없는데 이제 저희가 최소한의 구입은 그래도 해야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모종 구입을 하고. 또 새로이 개발된 모종도 저희가 품종 선택을 하잖아요. 조기 만생종, 조생종 있듯이 그런 것을 이제 구입을 할 때도 새로운 품종 구입하려면 또 구입을 해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새로운 품종 구입할 때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게요, 그래서 모종 구입이 지금 조금 생소해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이 2,000이 아니라 조금 더 줄여서, 어차피 이제 조금 팔아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조금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걸 여쭤봤었어요. 최대한의 금액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최소로 해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만들어서?

이 모종 외에 나머지는 저희가 다 삽목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국화 대형조형물 제작 구입이 있어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한 1억 7,900으로 인해서 지금 한 2~3년 동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형 조형물이라든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한 200여 점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 완성돼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대형조형물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세요? 5점을 계획을 하시고 계신 거세요?

이제 대형조형물에 저희가 지금…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기존의 대형조형물로 구입을 했던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울 게이트…,

인기가 좀 많이 있었죠.

예, 거울 게이트라든지 또 이제 마차 형태의 그런 조형물을 구입했는데. 이 대형조형물이 이제 연천의 역사랑 문화를 반영한 게 부족하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이제 저희 직원들끼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주변에도 이제 얘기를 받고 있는데. 올해 맘모스 같은 경우에는 맘모스에 마차를 달아서 그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제 저희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조형물이 나올 수 있게 국화밭에, 재배한 국화밭이랑 어울리는 조형물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크게는 거울 게이트를 했고, 조금 작게 하는 거울도 조금 편성해서 그거랑 같이 어울리는 조형물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질의드린 것은 이제 조형물 금액을 5,000만 원을 활용을 하되, 지금 그냥 마음에 남지 않는 5,000만 원이 될 수가 있고요, 5점에서. 그러면 1~2점에 대해서 5,000만 원이 들어도 마음에 남는 조형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쓰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안 하시겠지만 그냥 뭐 1,000짜리 5개를 쭉 만들어 놓을지,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 국화축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우리 연천군만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접목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그 외에 더 큰 조형물이 돼서 정말 사람들이 ‘우와!’ 할 수 있는, 정말 가슴에 한두 개라도 남아 갈 수 있는, 국화축제 플러스 조형물이 남아 갈 수 있는 예산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마 머리를 많이 이렇게, 자료를 많이 모집을 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그냥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걸로 해서 어우러지는 그것도 좋지만, 그러면 그냥 눈에만 있고 가슴에는 없을 수가 있어서 꼭 연천에 가면… 왜? 유료화를 하니까. 유료화를 하면 앞으로 계속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이 앞에 가서는 꼭 사진 하나 찍어서, 어디에서 SNS에 올라왔는데 ‘아! 이게 연천 국화축제의 조형물이구나. 연천 국화축제에만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런 랜드마크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를 만들어도, 어디에 올라가도 ‘아! 이건 연천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만들어 주십사, 그래서 예산을 좀 써 주십사 해서 우리 과장님 있을 때 멋진 작품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못 찍은 사람은 내년에 와서 ‘난 거기 가서 꼭 찍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저희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던 게 이제 연천에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저희는 이제 제인폭포라든지 물탱크라든지 기차 이런 게 있었는데, ‘생각나는 게 이제 주상절리밖에 아직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상절리를 조금 형상화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얘기도 좀 했었던 것 같고. 또 선사유적지를 들어가려고 하면 선사 구석기라는 그런 커다란 장식물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축제 입구에 뭔가 조형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최소한 이제 1개 만드는 데도 이제 5,000만 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정말 한 해에 1개나 2개만 만들고 나머지는 작은 걸 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형물을 뭔가를 할 건가, 그 부분을 이제 많이 고민해서 올해 작품을 좀 ‘진짜 연천에 새로운 작품이 하나가 만들어졌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거 말고, 과장님 있을 때 멋진 작품 하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35쪽 중간 부위 상위에 보면 농산물가공 창업 시범이 있어요. 이게 얼마 전 군정질문 때도, 창업이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는 누가 할 분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계상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요?

저희가 이제 평소에 가공센터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시고 계신 분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가공사업 창업해서 나갈 생각이 있느냐. 근데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그 계시고 있는 분들이 또 용기를 내서 또 사업을 추진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

아니요, 과장님. 지금 이제 예산에, 이 예산만.

예.

그거는 저번에 다 설명 들었고. 지금 예산 1억에 대한 80%거든요. 80%인데, 8,000에 대한 게 지금 누가 할 분이 있어서 계상을 한 건지 아니면 미리 지금 내년 사업으로 한 분 정도는 이렇게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건지요?

대상을 정해놓고 한 거는 아닙니다.

아직은 없고?

예, 근데 이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올해는 또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업해서 나가서 그분들이 자꾸 돈을 많이 버셔야지만, 벌게끔 또 저희가 기반을 또 많이 마련해 줘야지만… 돈을 마련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건을 우리도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분들이 돈 벌 수 있도록. 그래야지 계속 가공센터 이용해서 창업하시는 분이 많고, 또 다른 가공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심이 있어서 지금 세워놨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예,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화 재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요. 일단 국화 모종 구입은 저도 궁금했었는데 저작권료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면 해마다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지금 해마다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년도 비해 조금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일단 아까도 같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모종을 구입을 하는 거는 구입을 하고 저희도 모본을, 그 모종 구입한 것 중에서 모본 관리를 또 하우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겨우내 관리를 해서 그 모본에서 저희가 다시 삽목을 하고 국화를 또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삽목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충당금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 해에도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겠네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또 구입하는 거는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 품종들이 좀 있습니다.

아, 지금 이 품종 말고 새로운 거를 들여올 때마다 거기에 대한 저작료를 내고…,

예, 품종을 저희가 삽목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삽목해서 쓰지 못하는 품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품종들은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산은, 지금 현재 들어가는 이 비용은…,

예,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촌치유농장 육성 시범’ 이거 지금 연천군에 그 치유농장 시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 거죠?

지금 치유농장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사업 진행한 농장은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요?

예.

이거 지금 2025년도 공고 내셨나요?

지금 저희가 12월 말에 공고를 내서 1월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 25년도 1월 중에 사업대상자…,

이거 2024년도에 지금 1차 공고 안 되고 추가로 해서 공고 내서 이거 치유농장 1개 개설하신 거죠, 작년 2024년도에는?

‘24년 올해는 1차에 안 되고 2차에 추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거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바로 1차에 공고했을 때 모집될 것 같나요?

지금 치유농업 쪽으로 사실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저희가 이제 농업보조금을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한 3년 차까지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사실 사업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3년 차가 지나고 나면 사업이 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까지도 한다고 하면 첫 번째 1차 공고 났을 때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3년 사업 신청이라는 말씀은 그러면 3년 전에 신청하셨던 분이 3년 유효기간이 있고 다시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농업이라는 부분은 재배 쪽 관련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가는 게 기본적으로는 재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농산물에 대한 재배.

예.

근데 이제 치유농업이라든가 가공이라는 거는 그 재배를 떠나서 그다음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재배가 먼저 우선이 되고 다음 단계로 이제 가공사업이든 치유 농장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의 기회가 사실은 좀 3년이라는 기간 내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배를 잘하게 해 놨더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개발과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일단은 저희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든가 여기에서 3년이라는 기간은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보조사업이 센터에서 육성하는 사업을 3년 기간 동안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고루 가야 된다는 동일한 생각은 가지고는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저희 생활자원 파트에서 하는 가공사업이라든지, 또 치유농장 사업이라든지 교육 농장 사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는 농업의 6차 산업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사업을 갈 수 있는 게 농업기술 파트 쪽에서 하는 사업이 일단 3년이 지나야 가능하니까 그 사업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저희는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농업개발과에서 연천군에 필요한 치유농장은 몇 개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시잖아요.

예, 그렇죠.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치유농업 파트로는 사실 사업이 조금 확장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도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 개소 수가 저희는 매년 이제 1개소씩 해 가지고 올해 25년도까지 하면 이제 5개소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아가서 연천군 주민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연천에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단계가 높아지는 그런 농장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저희가 안정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조금 지원을 해 주고, 더 많은 그 대상자가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또 더 확장해서 더 농가를 육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아까 복지화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을 저희가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뭐든지 수요랑 공급이랑 비슷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요랑 공급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오셨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지금 적정 수준인데 향후 1년만 더 추가로 육성 농장을 하면 어느 정도 된다든가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치유농장이 아닌 일반 농장을 대상으로 해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농장이 되면 일반 체험농장하고는 다르게 치유농업사라는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거기에 오는 대상자들의 인지능력 향상이라든가 또 치유를 통해서 또 그 질병이 더 확대되지 않고 예방해 주는 그런 역할, 또 뭐 치료까지도 갈 수는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농가들을 육성하는 게 저희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정말 기초 단계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체험 위주에서 아직은 머물러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농가 역량도 향상시키고, 또 치유농장이라는 것은 일반 체험농장이랑 다르게 특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구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치유농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치유농장이랑 체험농장은 전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말 그대로 체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인 누구나 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이제 체험하는 거고, 치유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일반인이 아닌 그런 분들이 가서 힐링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가 되는데. 이제는 체험농장 같은 경우는 어느 누가 가시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과에서 신경을 안 쓰더라도 각자 하시는데, 치유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게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차에 공고가 됐는데 모집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1차 공고에 안 되는 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역으로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세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지금 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1차에서 공고가 안 된 경우는 그런 것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진짜 이게 필요해서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치유농장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지지부진하다 그럴까, 이런 걸로 가야 되는지 그거는 부서에서 과장님이 좀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고 아직 안 내셨으니까. 그러면 올해 만약에 1차 공고 2024년처럼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2차 공고, 3차 공고 계속 내실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치유농장 운영자 교육도 사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를 조금 폭넓게,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체험농장이나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서 관심을 갖게끔 유도를 좀 하고. 앞으로 방향은 체험이 아니라 이제 치유 쪽이 많이 중점이 돼서 갈 겁니다. 이 사회 자체가 이제 정신건강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장애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고, 학교의 특수학급 같은 경우도 그러고. 그런 것을 좀 특수목적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치유농장들이 많이 육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 역량 향상시키고, 또 관심을 갖게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한 것은 안타깝고요. 이게 혹시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과에서 홍보 잘하셔 가지고요, 성공하는 사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정회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이용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술개발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865만 원 증액된 42억 2,303만 2,000원으로, 국비 1억 5,795만 원, 균특 5억 6,000만 원, 도비 5억 7,305만 5,000원, 군비 29억 3,202만 7,000원입니다. 먼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은 총 14개 사업/10억 9,000만 원으로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 1억 원,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 2억 원, 노지 밭작물 국산 지중점적 관개시스템 6,000만 원, 기상정보 활용 노지 밭작물 자동관개기술 시범 7,000만 원, ICT 이동식베드 이용 무농약 인삼 생산기술 시범 1억 2,000만 원,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1억 원. 841쪽입니다.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3,000만 원,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 4,000만 원, 과수화상병 감염 위험 정보 기반 적기 약제방제 기술 시범 8,000만 원,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시범 1억 원, 우사 에어 제트팬·측벽 배기팬 설치 시범 6,000만 원,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 등 보급 시범 3,000만 원, 국내개발 케토시스 회복 및 예방 기술 시범 4,000만 원,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시범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밭작물 나방류 스마트트랩 무인예찰 시범으로 페로몬 구입 재료비 500만 원. 842쪽입니다. 스마트트랩 구입 자산취득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70만 원, 농업기상관측장비와 무인자동공중포충망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80만 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자재 재료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으로 관찰포 운영 재료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으로 벼 신품종 지역실증 및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 시범 400만 원, 경기도형 신품종 잡곡 종자 생산 시범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으로 2억 원, 지역 맞춤형 작목 개발사업 2억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소포장 판매기술 시범으로, 845쪽입니다. 소포장 판매기술 시범 2억 5,000만 원, 로컬푸드 무인 즉석도정 판매 시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으로 쌀분석실 분석장비 구입 2억 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시책업무추진 200만 원, 벼 보급종 차액 지원으로 연진벼 우량종자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지역특화품종 육성으로 평가회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평가회 참석자 보상 일반보전금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식량작물 분야 시설 유지관리로 영농형 태양광 기상시설 운영비 1,244만 원을, 농작물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 지원 세부 내역으로, 벼 병해충 방제약제 1차 3억 600만 원, 2차 7,660만 원, 배추, 무 뿌리혹병 약제 지원 8,140만 원, 콩 노린재, 병해충 약제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시범 사업으로 고품질 율무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300만 원, 벼 품종 비교 시범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지원으로 적기 농작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 중앙·도 참석자 보상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원. 847쪽입니다.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1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지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소득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200만 원. 848쪽입니다. 예찰차량 임차료, 홍보물 제작, 예찰방제 교육 등 일반운영비 3,428만 원. 849쪽입니다. 예찰방제단 출장여비 2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 키트, 긴급방제 약제 구입 재료비 1,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고온피해 경감을 위한 시설재배 시범 2,400만 원, 신소득 작목 재배기술 시범 2,400만 원. 850쪽입니다. 과수 새기술 보급으로 이상기후(가뭄) 대응 과원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 4,000만 원,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으로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1,800만 원, 시설재배지 총채벌레 종합방제 시범 1,600만 원, 노동력 절감을 위한 병해충 원격방제 자동 시스템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48만 원. 851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미생물 생산운영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56만 원, 유용미생물 생산 시설장비 유지 일반운영비 884만 원. 852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및 관리 운영 재료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으로 기후변화 및 가축전염성질병 예방 사육환경 개선 시범 4,000만 원, 가축사료 효율 및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 4,000만 원,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증식 보급 시범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이용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5,600만 원, 유용미생물 운영재료 1억 원, 시설비로 유용미생물 포장 라인 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102만 3,000원. 853쪽입니다. 친환경 운영 관리실 재료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 관광자원화 시험연구로 반딧불이 인공사육 서식지 관리 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 1,000만 원, 반딧불이 인공사육 연구 사업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 시범 사업으로 우수 여왕벌 생산 공급 시범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정보 운영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으로 일반운영비 150만 원, 소득조사 국내여비 340만 원. 854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농가경영기록장 농가 보상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 육성으로 중소농가 경영개선 브랜드 활성화 지원 1,600만 원,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시설개선 지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농 농업경영 혁신전략 지원으로 농업경영교육 일반운영비 2,200만 원. 855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 800만 원, 농업경영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개선교육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200만 원, 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업 운영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346만 원, 일반운영비 1,1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56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600만 원,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으로, 857쪽입니다. 이동식 방상팬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961만 9,000원, 임대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 1,446만 원, 농업기계 임대장비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억 5,300만 원, 농업기계 임대장비 부속 및 소모품 구입 재료비 6,000만 원, 농업기계 임대장비와 임대장비 상하차용 지게차 구입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4쪽에 보시면요. 상단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과 또 중간 부위에 보면 지역 맞춤형 작목 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위에 거는 콩에 대한 연구회 등 단체 지원이고, 또 중간 부위는 귀리에 대한 농기계, 포장재, 홍보 이렇게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매년 해마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책에는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사업하고 지역 맞춤형 작목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을 한 거네요? 아니, 내년에 할 거잖아요?

예, 내년에 할 사업이고요. 매년 공모는 있습니다. 공모는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신청을 하지만 선정되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돼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확보를 해서 올해 사용한 게 지금 이게 내년에 쓸 걸로 확보를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입니다.

아, 내년도?

예.

그러니까 지금 올해 공모사업 해서 올해 추진한 건 아니고 올해 공모사업이 돼서 내년 사업과 이제 연계해서 내년 사업으로 준비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체에 지급이 되는데 이게 선정이라든가 이렇게 뭐 자부담 같은 것도 있나요?

지금 이 공모사업은 도비 사업이 보통…,

70%요?

보통 80% 보조에 20% 자부담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거의 100% 보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귀리는 10ha고 콩은 5ha인데 그 ha에 내외 하시는 분들은 다 신청할 수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신청을 하신다고 그래서 다 이제 선정되시는 건 아니고요.

예, 금액도 한정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 사업량을 조금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5ha, 10ha보다는 실제는 콩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에서 준 어떤 가이드라인이 이제 5ha, 10ha인 거고요. 저희는 가능하면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활력화 작목 콩은 한 20ha 내외, 그리고 귀리도 원래 규정상으로는 지금 10ha 내외로 돼 있는데 한 20ha 내외로 좀 늘려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20ha 내외로 하시는 분들이 그 여유분들, 농업인들이 다 있으시다는 거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개인 사업은 아니고요. 단체 사업…,

단체.

예, 2개 다 단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지를 결성하셔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사업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기존의 단체들이 아니고 20ha에 연관된 내외로 단지를 이렇게 결성해서 오면은 지원을 해준다는 거네요.

예,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 신청단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있는 연구단체의 지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새롭게 그 ha에 맞게 신청하시는 분들을 지원한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이라 이것도 또 민원의 소지 없이 먼저도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더라, 여러 가지 처음에 작목반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여간 문제없도록 처음에 잘 기준점을 가지고 과장님 시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845쪽에 상단에 보면 소포장 판매기술 시범하고요, 로컬푸드 무인 즉석도정 판매 시범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미소하고 연결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도 다 정미소 지원인가요?

저희 사업은 다 이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예, 그러면 이것도 이제 처음 공모돼서 내년 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소포장이라고 그래서, 무인 즉석도정은 사람이 이 말대로 없이 시행되는 건가요? 이거 무슨 뜻인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소포장재 판매기술 시범은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인 가구에 10kg는 솔직히 집에서 밥을 해 먹는 사람한테는…,

예, 맞습니다.

조금 크지 않나. 그래서 이제 쌀 포장재가 예전에 20kg가 주류였다가 지금 10kg로 내려왔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면 또 이 부분도 조금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무인 즉석도정 판매 시범은 지금 이제 건강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일반 백미를 마트나 이런 데서 사서 드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오분도미, 현미 이제 이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바로바로 도정해서.

예,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즉석도정기를 설치해서 벼를 그 옆에서 사 가지고 개인이 원하는 대로, 오분도미면 오분도미, 아니면 현미면 현미, 팔분도미 이런 식으로 이제 도정을 해서 소비자가 쓸 수 있게…

그럼 이거는 1개소라고 그랬는데 지금 선정이 됐나요? 정미소인데.

지금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소포장 판매기술 시범은 정미소 쪽에 이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로컬푸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소포장재 사업은 저희가 12월 말에 공고를 내서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그 절차를 이행하기는 할 건데 지금 관내 로컬푸드가 1개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곡 쪽에.

예.

그러게요. 이게 또 새로운, 처음에 시행하지 않았던 거를 하기 때문에 잘하면 아마 인기도도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포장 판매기술 시범은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저희가 농협중앙회하고 한 번 서울의 하나로마트에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쌀 홍보 차원에서. 거기 경기도의 쌀이라는 쌀은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를 한번 가시면 소포장, 포장지서부터 포장, 그러니까 그램(g)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 하나 끓이듯이 1인분, 2인분에 대한 쌀과도 연결돼서 포장들이 아주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포장인 것 같은데 하여간 잘 두루두루 보시고, 정말 필요한 그런 소포장 공모사업의 그런 사업이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어느 정미소가 되든지 많이 판매가 되고 활용이 되면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좋은 거니까 그렇게 유리하도록 한번 다른 데도 벤치마킹 많이 해보세요. 굉장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인가 언제 서울에 가보고 너무너무, 군수님하고 한번 홍보 갔다가 정말 다양한 쌀의 종류를 보고, 포장지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포장지하고 쌀의 포장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많이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도 이런 걸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한번 그런 데 보시고 그런 거 좀 같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45쪽에 보면 그 바로 하단에 연진벼 우량종자 차액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6,000원으로 정해진 거죠? 이제 한 포당 6,000원 지원.

지금…,

아직 안 정해진 건가요?

지금 이제 계획을 6,000원으로 세워놓은 거고요.

예.

저희가 이제 연진벼 종자를 지금…,

공급이 확정되면.

예, 실용화재단에서 이제 한 45톤 정도,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양의 한 절반 정도를 지금 실용화재단에서 올려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실용화재단에서 가격을 결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현재 벼 수매가가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에 따라서 또, 지금 연진벼 종자를 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계획한 물량보다 적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 금액을 6,000원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인 소비자보다는 우량종자, 종자에 한해서만 지금 차액이라는 거죠?

예, 종자에 대한 차액입니다.

예.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좀 변할 수도 있고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3쪽에 중간 부위에 보면 곤충 관광자원화 시험연구가 있어요. 반딧불이 인공사육 및 서식지 관리 연구하고. 이거는 지금 작년에도 지원을 1,000만 원 해 줬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1,000만 원 지원이 가는 거죠?

지금 연구개발비 1,000만 원은 저희가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아래 반딧불이 인공사육 연구사업, 유충 사육 등 이것에 대한 2,500만 원은요?

이거는 민간에 지원하는 민간…

이것도 저희가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연구개발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쓰는 돈이고요. 저희가 이제 쓰는 돈이고. 지금 2,600만 원 민간경상…,

민간이죠?

예, 민간이전비용은 이제…,

민간인 보조죠?

예,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원이죠. 이건 지금 처음 지원해 주시는 거죠? 작년에도 2,500…,

작년에 2,600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2,600 처음으로 지원하고, 그러면 올해 다시 또 2,600 지원하고?

내년에 이제 지원할 계획… 그러니까 금년도에 2,600을 지원했고요.

내년도에 또 지원할 거고?

내년도에 2,600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반딧불이를 더 활성화하시려고 장소도 이전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어디로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마전분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데가 어디죠? 어느 쪽에 서식이 많이 되죠?

저희가 이제 서식지… 작년도하고 올해도 이제 전 직원들이, 저희 기보과 직원들이 일제히 출장을 나가서 저희가 파악한 곳은 지금 가까운 데부터는 여기 차탄리 차탄천 쪽에서도 봤고요.

예.

그리고 백의리, 그리고 고탄교 밑에서 조금 들어가다 보면 캠핑장 우측에서도 조금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재인폭포도 봤고, 그다음에 당포성에서…,

당포성 어디쯤에서 보셨어요?

당포성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그 전망대 주변이요. 주변에서.

거기도 당포성 물 습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근처이기 때문에 조금 가능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마전분교는 큰 도로하고 옆과 산 아래거든요, 장소가.

그러니까 마전분교에서 저희가 반딧불이를 발견한 건 아니고요.

아니, 발견이 아니라 이제 그 장소 이전을 하고 키우고 거기에서 이제 활용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금액하고는 상관없지만 이 금액하고 또 연결성이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는 하천이나 습지나 반딧불이는 그런 쪽에 유리하잖아요. 잘 서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소도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반딧불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관광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관광 활성화에서 반딧불이가 며칠 관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딧불이로 해서.

보통 반딧불이가 성충으로 사는 게 한 2주 정도 되거든요. 2주 정도 되니까… 근데 뭐 반딧불이가 한꺼번에 다 동시에 성충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보통 반딧불이축제, 무주라든가 여러 군데를 보면 한 9일에서 10일 그 선이에요.

예.

그렇죠, 과장님? 아무리 성충이 다 똑같이 빛을 발하지 않는다 해도 9일에서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군의 예산을 들여서 정말 우리군 지역에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습지적으로 다 활성화되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 인위적으로 키우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 가능할까. 뭐 과장님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작년에도 우리 행사하는 데 가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우스 같은 데 정말 깜깜하게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우리 연천군에는 어느 만큼일까. 근데 지금 또 차기 계획까지 하고 계시다 하니 이런 것은 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딧불이 그 마전분교 거는 그쪽에 이제 증식시설을 옮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증식시설을 지금 청산에 있는, 올해 금년도에 방문해 주셨던 거기에 있는 그 증식시설을 지금 마전분교 쪽으로 이제 옮기려고 그런…

거기는 개인 민간 아닌가요? 개인… 우리 협회인가요, 단체인가요?

단체입니다. 반딧불이보존회라고요, 단체입니다.

단체로 돼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857쪽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부위에 농업기계 임대장비 수리가 있는데 이젠 오랫동안 벌써 몇 년 돼서 이런 수리비가 계속 늘어나겠습니다. 이제 벌써 임대한 지가 오랫동안 몇 년이 지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예산하고는 별개겠지만 개인 부담의 비율도 올해는 좀 어땠나요? 개인이 대여해 갔다가 고장 난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 명확하게, 농업인의 과실이 명확한 것들은 농업인들이 부담을 해서 수리를 합니다.

아, 해 가지고 오나요?

예, 그건 해 오고. 이제 간혹 보면 잦은 임대로 인해서 피로 누적에 의해서 농업인의 과실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수리비로 처리를 하고요. 농업인의 과실이 명확한 건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수리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수리비가 계속 아마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해 주십사. 그다음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계속 또 농업인들 사용하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미리미리 빼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맨 하단에 보면 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계 임대장비 구입과 임대장비 상하차용 지게차 구입. 이 지게차 구입이 없었나요, 지게차가?

지게차가 본소에 1대, 서부지소에 딱 1대 이렇게 1대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본소에 있는 지게차를 교체하고자 하는 거고요. 본소에 있는 지게차는 현재 2014년에 이제 구입이 된 거고요. 지게차 내구연한은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한 10년을 쓰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다 지나고?

예.

그래서 지게차가 있는 것 같은데 구입을 해서.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 지나서 본소에 있는 거를 교체하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임대장비는 지금 있는 것 중에 교체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거라서요. 지금 이제 쟁기 종류하고 이제 땅속작물수확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된 것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이 쓰다가 거의 망가진 걸 모르고 가져가서 또 하다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미리미리 점검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예,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45페이지 상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로컬푸드 무인 즉석도정 판매 시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연천군이 최초로 하는 건가요?

최초인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해 봤고요. 경기도 내에서는 이 사업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현재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오렌지를 집어넣고 본인이 원하는 기호식품에 따라 누르면 그 kg 수, 그 양에 따라서 이렇게 적정량이 나오고 그걸로 도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신 거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하신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오렌지즙 짜는 것까지는 제가 조금 파악이…,

아니, 근데 이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요. 흑미면 흑미, 기호에 맞게 1kg면 1kg 누르면 1kg가 도정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팔분도, 오분도, 현미 이렇게.

예, 그게 같은 시스템이거든요. 예를 들어 오렌지 2개 착즙을 하면 그것에 따른 용량이 그 케이스서부터, 이 용기서부터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더라고요. 그 시스템과 동일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소포장 판매기술 시범 사업을 하시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조리법이나 여러 가지 포장지 개발에 대한 그런 게 여기에 담아져 있는지 조금 알고 싶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에 말씀해 주신 쌀 짓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포장재에 넣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현재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연진벼 같은 경우는 포장재가 지금 나와서 ‘매일첫쌀’ 브랜드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다 찍어놓은 상태라서 현재는 바로 반영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쌀밥을 하는 그 용기에 따라서 압력밥솥, 일반밥솥 그리고 솥밥, 다 다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장재에 내용을 넣는 것도 글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동판 작업하는 데 또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도 좀 듣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계속 저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소포장재 판매기술 시범에 여기 포장재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기존에 ‘매일첫쌀’이라고 포장지가 나와서 지금 시판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대처사항으로, 일단 이 반응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게 조금 알려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뭐 스티커 작업이라도 해서 임시적으로 붙일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인쇄에 대한 그 글자 수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요즘 가면 식당에 바코드 찍으면 할인 코드…,

QR 코드.

예, QR코드.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알아보기 쉽고, 거기에 더불어 연천군도 홍보하기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에 좀 접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개인 1인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식사 해결을 보통 집밥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요즘.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밀키트 형식의 이런 즉석밥 이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수요가 어떤지 이런 파악서부터 지금 연천군이 최초로 시도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범으로 할 거면 확실하게 연천군만의 특색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도 반딧불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일단 반딧불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떤 측면에서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 지역의 어떤 청정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을 통해서 관광 자원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일단 청정의 이미지에는 정말 적합한 것 같고. 아까 서식지 파악을 하셨는데 차탄천, 백의리, 재인폭포, 당포성, 마전리 등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이 개똥벌레, 반딧불이들이 서식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이 본인들의 먹이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먹이가 보통 다슬기 또는 달팽이 이런…,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것을 하는 부위에 있는데. 제가 정말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는 곳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지금 현재 동막계곡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예전에 계곡상회랑 자라바위 중간 사이에 거기에 포마당이 있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거기에는요, 무지하게 많은 개똥벌레들이 서식하고 있고 해마다 많이 출현합니다. 올해 한번 가보셔서, 그거 한번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번에 그 반딧불이 행사하셨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진짜 행사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현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딧불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딧불이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흔히 이제 지금 증식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백의리에서 증식하고 있는 건 애반딧불이고요. 저희 센터는 늦반디 서식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늦반디는 애반디보다 불빛도 크고 대부분 이제 축제, 탐방 이런 데 쓰이는 건 늦반디고요. 보통 에버랜드나 저희가 이번에 백의리에서 했던 건 이제 애반디입니다. 근데 애반디는 습지가 있는 데서 달팽이를 먹고 살고요. 지금 이제 늦반디는… 아,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애반디는 다슬기를 먹고 살고요, 늦반디가 달팽이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애반디는 유충이 물속에서 살고, 늦반디는 유충이 지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재구 위원님께서 보셨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것보다 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늦반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늦반디는 아직 국내에서 대량 증식이 되고 있지를 않은 상황이고요. 이상입니다.

예, 일단 그 현장 가보시면 그때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청산에서 그때 하신 것보다 그냥 자연적인 환경에 무슨 장관 보는 듯 이렇게 좀 화려하게 반딧불이들이 많이 개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본위원은 짧게 845쪽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소포장 판매기술 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다가 조리법을 갖다가 넣자고 했는데 이거는 여지껏 쌀 판매 포장지에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연천군에서 하면 이제 최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씻어나온 쌀은 있어요, 지금 판매되는 게. 그냥 그런 거 있으니까 우리 연천군에서 최초로 판매할 수 있게끔 소포장재 1인 가구 하려면 500g짜리 이 정도의 소포장재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압력솥, 냄비밥, 뭐 이렇게 솥밥 이런 거 있지만 거기는 그걸… 전에 본위원이 군정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라면을 끓일 때 파를 넣는다든지 고추를, 그건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에서 연진쌀을 판매할 수 있고, 또 연천을 갖다가 연천에서 최초로 이걸 할 수 있게끔 이거 한번 신경을 꼭 좀 써보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계속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계속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연천군에서 최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세요. 844쪽 보시겠습니다. 844쪽 중간 지점에 지역 맞춤형 작목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귀리 사업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24년도에도 장남 면적에다가 조금 규모 있게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모작을 목표로 해서 작황 상태가 좋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예, 귀리 작황 좋았습니다.

예, 좋았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귀리 이후에 콩 심었죠?

예.

그 콩은 좀 어땠나요?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대양귀리를 저희도 재배를 해보고 이제 수매하는, 대양귀리를 매입해서 유통하는 업체를 저희가 찾아가서 왜 대양귀리를 고집하는지, 또 대양귀리와 조양귀리가 유통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지금 어떤 수요가 많아서 대양귀리를 이렇게 수매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예비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비축을 좀 해놓는 상황이고, 나중에는 그 수요가 없을 적에는 뭐 조양과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판매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조양 쪽으로 좀 선회를 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 대양하고 조양 품목 중에서 대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수확 시기가 조금 늦고, 조양은 조금 빠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조양은 조금 수확 시기가 빨라서 이모작에 이제 뭐 콩을 심든 뭘 심든 이제 조금 유리한 면은 있을 것 같아요.

예, 대양보다 유리합니다.

예, 대양보다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일기상 수확이 저조한 거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모작 때문에 그 영향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모작의 피해는 없다고 보셔요?

올해는 6월 달에 고온이 와서 귀리도 좀 빨리 됐습니다. 귀리도 좀 빨리 됐기 때문에 콩 심는 데에 뭐 적기를 놓쳤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비가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파종 적기, 6월 말에 파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6월 중순, 하순에.

그 대양 수확한 거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그 유통을 어떻게 했나요?

올해 했던 사업이 산업체 연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진흥청에서 그 기술을 이전하는 업체, ‘두보식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전량 그쪽으로 갔고요.

그 소득 면에서는?

올해 귀리가 보통… 원래 이 귀리가 이제 큰 소득이, 원래 후작이 더 큰 소득이 되는 거고 귀리는 그냥 평년 정도의 작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농가 수입에 큰 효과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효과는…,

아무리 이모작에 목표가 있지만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모작 할 이유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이제 농가분들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면 평당 1,000원, 1,500원 이렇게만 나와도 도지 비용이 상쇄되니까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 농가 수익에 도움은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대양귀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kg당 한 2,500원 정도에 수매를 했습니다.

kg당 2,500원이요?

예.

그러면 이모작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시범 사업을 할 건가요?

예, 지금 기후변화 대응해서 밭작물 쪽에서는 저희가 이모작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이제 그런 데 좀 관심이 있나요, 지금? 이모작과 관련된, 귀리 그다음에 콩으로 이어지는 이모작과 관련돼서 농가들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알겠는데 농가의 반응들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오늘도 지금 농가분들하고 이제 의회 오기 전에 미팅이 잠깐 있었는데요. 우연치 않은 미팅이 있었는데 그분들 말씀도 이모작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해토가 이제 빨리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또 대체 이모작에 귀리라는 부분이 농가들한테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5년도에는 그러면 이제 시범 사업이 아닌 농가들, 농가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귀리와 콩을 이모작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하고 계신 농가들이 혹시 있나요?

예, 금년도에 시범 사업했던 분들을…,

아니, 시범 사업 한 사람이나 뭐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예산 말고, 별도로 농가별로 자기 자부담 100%로 해서 그렇게 귀리와 콩을 이모작으로 할 계획에 있는 농가들이 혹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올해 저희가 시범 사업했던 분들은 내년에는 이제 지원하지 않고요.

예, 자발적으로 그러면 심으시겠다는…,

예, 그분들은 계속 이제 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미산 마전리 쪽에 보면 귀리를 계속 심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귀리를 심고 단작으로 끝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작으로 갔을 때 귀리 하나를…,

그렇죠, 소득이 안 되니까.

1년 정도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귀리를 심으신 분들은 다음에 분명히 후작이 들어가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사업하고 무관하게 해 오셨고. 저희는 이제 내년에 이 사업은 최근에 지원받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귀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24년도에 올해 우리군에서 이제 시범 사업 한 것 말고 자발적으로 농가에서 이모작 하신 농가 수 파악이 되나요? 면적하고.

아, 그거는 저희가 파악이…

그거는 파악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파악이 안 돼요?

예.

그러면 25년도 사업에도 이제 시범 사업이 있는데 그때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저희가 시범 사업을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다 보면 귀리 사업은 신청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공모사업을…,

아니, 저희가 공고를 했어요.

아니, 공모사업을 하는 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귀리와 콩과 관련해서 이모작을 본인 농가 100% 부담해서 이렇게 경작하는 그런 현황을 내년에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왜 못 하셨어요?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25년도에는.

예.

농가들이 어떻게… 이제 재배하는 농가 수가 자꾸만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시범 사업을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농가에서는 겉으로는 반응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재배를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좋으면 당연히 농가 수도 많이 생겨야 되고 면적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말로만 좋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좋다고 하지만 농가에서 그런 것 심지 않고 다른 작물로 계속 간다고 하면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범 사업을 자꾸만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농가들이 얼마큼 재배를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지를 조금 보려고 현황이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뽑아본 적도 없고. 내년에는 준비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군에서 시범사업을 연천군에서 하는데, 농가에서 반응은 이런데 실질적으로 그 반응만큼 그 재배가 이루어지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반딧불이와 관련돼서 아까 많이 말씀 주셨어요. 853쪽인데. 저희 동네에도 이제 반딧불이가 밤이 되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서 깜짝 놀랐는데. 엄청 많아요, 임진강변 쪽에도.

예.

이게 23년도에 보존회에서 1,000만 원 갖고 사업한 것 아닌가요? 기술센터에서 한 게 아니라.

1,000만 원은 시험연구비는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1,600은 이제 반딧불이보존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내년도 당초 계획은 이제 자료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계획해 가지고 마전분교에다가 시설도 좀 어느 정도 갖추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셨던 계획은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예산이 이제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본위원도 같은 생각이에요, 위원님들하고 생각한 게. 이게 반딧불이를 지금 뭐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전분교를 이용해서 진짜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혹시 검토를 한번 해볼 생각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그런 규모의 계획도 아닌 그냥 그 위치에서, 현재 위치에서 반딧불이 사업을 3,600만 원을 들여서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 보고, 군수님하고 어떤 협의 과정에서 결정을 잘해서 하려면 본격적으로 해야지,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금년도에 한 반딧불이 예산은 축제랑은 무관하게 증식에만 이제 예산이 들어갔고요. 축제는 그 마을보존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추진을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청산 백의리라는 곳이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입지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접근하기가.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마전분교 같은 경우는 교통도 좋고, 또 한쪽으로는 그 당포성에서 나오는 별빛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별빛을 보기 전에 초저녁에는 반딧불이를 보고, 그다음에 밤 늦어서 새벽에는 별을 보고 이런 식으로 구상을 좀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당초에 이게 6,000만 원 갖고 계획을 했었던 것과 같이 그런 조금 본격적으로 그 당포성 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무산된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예산 갖고는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하시든가 해야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가봤지만 뭐 접근성도 그렇고 괜히… 지금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데가 의외로 엄청 많아요, 연천군에.

예.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곳 외에도 엄청 많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조금 접근성이 용이하고 누구나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지, 그 현장을 먼저 가 봤지만 그런 곳에는 조금 위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접근성도 너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당초 계획대로 잘 실현시키려면 군수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셔서 집중 투자를 해서 진짜 관광 산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하든가 해야지,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정회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재진입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상수도와 하수도 별도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1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399억 5,488만 7,000원으로, 사업예산의 수입은 135억 3,788만 7,000원, 지출은 116억 7,3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255억 1,700만 원을, 지출은 273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총괄 내역은 903쪽부터 913쪽까지의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자금은 총 390억 5,488만 7,000원으로, 영업수익 134억 5,628만 원, 영업외수익 8억 1,607만 7,000원, 자본잉여금수입 244억 7,700만 원, 유보자금 1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예산 규모는 50억 9,214만 7,000원 증가하였는데 주된 이유로는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수익과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전입금의 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91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지출은 총 390억 5,588만 7,000원으로 상수도 사업 81억 8,550만 4,000원, 행정운영활동비에 33억 7,783만 3,000원, 예비비 3억 3,000만 원,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상수도 사업에 271억 6,150만 원, 전년도에 비해 전체예산 규모는 50억 9,21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적수익과 자본적수입의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사업수익은 총 135억 3,78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297만 7,000원 증가했는데, 이는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영업수익의 사용료수익은 129억 3,516만 원, 급·배수공사수익에 5억 2,000만 원, 기타영업수익에 12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에 7,160만 7,000원, 기타영업외수익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55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91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241억 7,700만 원, 원인자부담금 3억 원, 유보자금 중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미수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사업예산은 116억 7,338만 7,000원이며, 상수도 사업은 81억 8,550만 4,000원을, 상단 부분 취수장운영비는 35억 1,708만 원, 일반운영비 500만 원, 정수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으로 동력비 32억 5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5억 8,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934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유지관리로 총 19억 9,772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4억 2,230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 내용은 정수시설 노후에 따른 관리비 증가입니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170만 4,000원, 일반운영비 3억 9,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쪽 하단에 재료비 3,000만 원, 936쪽 수선유지교체비에 15억 2,100만 원, 동력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배급수시설 및 계량기 수선유지비로 20억 9,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 상단 일반운영비에 5,8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는 급수계량기 교체비 11억 3,520만 원 및 수선유지비 8억 9,750만 원으로 총 20억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급수공사 관리에 총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8쪽 행정운영활동은 총 33억 7,7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38쪽 중단부터 943쪽 상단까지 사업소 상수 분야 일반직 25명, 공무직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공무원보수규정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5억 8,9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3쪽이 되겠습니다. 중단 부분 일반행정운영경비 7억 8,838만 2,000원이며, 사업소 행정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억 459만 원, 946쪽 하단 여비 2,800만 원, 업무추진비 1,490만 원, 947쪽 중단 수선유지교체비 552만 원, 민간검침활동 지원비에 1억 3,537만 2,000원, 하단부에 사업예산 예비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273억 8,15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1억 86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총 271억 6,15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 650만 원, 맨홀·변류 등 소규모 상수도시설 보수공사에 1억 원, 952쪽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은 10억 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에 1억 2,000만 원,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확대 설치에 1억 2,000만 원, 옥계-군남 간선관로 계량 공사비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3쪽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건설 공사비에 55억 원,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에 2억 원, 연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11억 원, 신서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비로 도비 포함 9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4쪽 늘목리 하늘아래첫동네 배수관로 설치 공사비로 도비 포함 16억 3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차 국비 포함 40억 4,500만 원, 상수도 긴급상황 문자 알림서비스 구축에 5,0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411억 8,652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의 수입은 275억 6,437만 원, 지출은 180억 9,2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136억 2,215만 5,000원을, 지출은 230억 9,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총괄 내역은 페이지 965쪽부터 972쪽까지의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5쪽에 하수도 특별회계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은 총 411억 8,652만 5,000원으로 영업수익 44억 3,267만 원, 영업외수익 231억 3,17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34억 2,830만 원, 유보자금 1억 9,385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수입 예산 규모는 67억 9,129만 원 증가하였는데 주된 이유로는 타회계전입금수익의 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976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지출자금은 총 411억 8,652만 5,000원으로, 하수도 관리 사업예산 172억 2,324만 5,000원, 행정운영활동에 8억 6,900만 원, 하수도 관리 자본예산 228억 1,3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2억 8,128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 지출예산 규모는 67억 9,12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사업수익은 총 275억 6,4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7,31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의 사용료수익은 42억 7,992만 원이고, 기타영업수익에 1억 5,2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에 2억 원을, 타회계전입금수익에 229억 57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08억 6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82쪽 타특별회계지원금으로 90억 6,5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 내용은 연천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38억 원, 남계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지역발전균형 특별회계로 34억 8,500만 원이 주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36억 2,21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8,187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121억 2,83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은 13억 원, 유보자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1억 3,385만 5,000원, 미수금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0억 9,22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7,063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관리 사업예산은 총 172억 2,324만 5,000원이 되겠으며, 하수도 공기업 경영 관리를 위한 예산은 4,170만 원, 일반운영비에 3,210만 원, 하단부 직무수행경비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을 위한 예산으로 총 1,7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80만 원, 여비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은 총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련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총 8,700만 원, 하수도 관리 시책업무추진 운영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사업예산은 총 170억 9,028만 5,000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5억 6,7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및 민간위탁 대행을 위한 비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 100억 원 등 총 11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비로 4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39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20억 8,000만 원과 995쪽 임진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증축공사에 4억 5,000만 원, 연천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기 교체공사에 6억 원, 마전천 차집관로 이설공사 11억 원, 임진·청산·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7억 원 등으로 환경기초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6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행정운영활동은 총 8억 6,900만 원으로, 페이지 996쪽부터 999쪽까지 하수 분야 일반직 8명 및 공무직 4명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인건비 총 8억 3,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운영 관리비는 일반운영비 2,036만 원, 여비 992만 원으로 총 3,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으로 총 239억 9,428만 원이며, 전년 대비 21억 2,06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는 총 228억 1,300만 원, 하수관로 정비는 총 172억 4,000만 원이며,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에 하수관로 유지관리와 초성리 하수관로 설치공사로 총 10억 5,500만 원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 연천지구에 국비 19억 6,300만 원을, 1,004쪽이 되겠습니다. 연천 관로 신설사업 2단계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 83억 2,700만 원을, 남계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도비 34억 8,500만 원을, 양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도비 총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05쪽이 되겠습니다. 연천 노후관로 정비사업 2단계 국비 1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총 51억 7,300만 원으로 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06쪽이 되겠습니다. 내산마을 신설 사업에 국비 등 4억 7,200만 원을, 연천 가축분뇨 및 공공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국비 38억 원을, 동이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국비 등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자본예산 총 4억 원을 백학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화 시설 교체 사업에 계상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로는 2억 8,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상수도 특별회계 4건으로 이월 총 요구액은 5억 7,944만 1,000원이며, 사실상 집행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인데 회기 때문에 좀, 연말 때문에 지금 미루어진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는 5건으로 이월요구액 총 6억 6,532만 원인데 하수도 특별회계도 사업예산이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다 증가한… 연말에서 1월 달 사이고요. 그러니까 다 지출이 가능한데 한 가지만 조금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가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상수도 쪽에서는 아까 다 집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추경으로 지금 예산 발주해서 내년에 집행할 사항이고, 도비로 녹슨상수도관 개량 사업은 저희가 신청이 간 건데 전년도 것도 지금 다 소화를 못 해서 사실상 쓰기에는 지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16건인데 상수도에 5건, 하수도에 11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특별히 지출에 문제가 있어서 이월되는 건 아니고요, 사업기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이월예산 계속비 조서는 2023년도 예산액 664억 원 중 52억 7,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고요. 24년도에는 예산액 209억 원 중 9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쪽 하수도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이전 예산액은 720억이고요. 지출잔액은 62억 8,000만 원입니다. 24년도 예산액은 186억이고, 지출잔액은 70억입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사업내역조서로 일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거 많은 양을 갖다가 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맑은물사업소는 금액도 많고, 또 사업도 무지 많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자들도 많죠? 위탁을 거의 많이 주는 편이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처리장에 대해서만 위탁을 주고 있는…,

처리장만 주고? 아니, 그래도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다 사업을 각자 나눠주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맑은물에서 직접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감리 두고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873쪽에 보면요. 위에서 좀 내려오다 보면 상수도 긴급상황 문자 알림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문자를 어떻게, 그러니까 일반 개인 핸드폰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문자 알림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그 전에 행감 때인가 저희가 보고드린 것 같은데. 아니, 행감 때가 아니라 내년도 이제 저희 군정보고 때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상수도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저희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그분들에 한해서 어떤 지역에 단수나 사고가 생겼을 때 그걸 그분들에게 통지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지역에?

예.

그 지역에 사고가 날…,

일단은 전곡이면 이제…,

‘언제 단수가 된다, 언제 복구가 된다’, 만약에 전곡이면 전곡에, 군남이면 군남에 이렇게 각자 이렇게 문자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잘하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주민들이 수돗물이 안 나오면은 쓸 수가 없잖아요. 당장 엄청 또 답답해하거든요. 그런 걸 미리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예.

이것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87쪽에 보면요. 일반회계에서 연천 노후 하수관로 교체 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고, 내산리, 동이리, 초성리 등등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요.

노후 하수관로는 실질적으로 그냥 발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근데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며, 언제까지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은 아까 계속비 조서에 노후 하수관로 사업도 전체 예산이나 사업 규모가…,

전체 예산은 나와 있는데 이 기간이 언제까지 됐는지. 이 하단 부분에 보면요.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죠?

예.

이 공사가 언제쯤 끝날 예정인가요?

가축분뇨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산 관계 때문에 당초에 ‘26년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액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안에 지금 준공을… 예산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26년인데 조금 빨리 준공을 낼 예정이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 초성리도 있고 양원리도 있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제 환경부 쪽 국비 사업은 올해 아시다시피 예산이 거의 지금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도 지금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까 남계리나 지금 두 가지는 특수상황지역 개발로 가고, 지역균형으로 이제 예산을 저희가 한 번에 다 받아서 남계리하고 진입도로하고는 내년에 빨리 가능한데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확실치는 않죠?

너무 조금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아, 이거는 좋아요. 지금 저희도 빨리 진입로가 생겼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인데. 여기 초성리 같은 경우, 양원리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께서 대충이라도 언제쯤 빨리 될 것 같다는 예측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제 국비가 조금 반영돼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물론 돈이 있어야지 되겠죠.

지금 발주는 했기 때문에 다른 현장보다는 나은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 신서 증설 있지 않습니까? 국립현충원 들어오는 거.

예.

그것도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국비에 잘렸습니다.

예,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예, 심각하죠. 923쪽에 보면요, 대중탕용상수도사용료가 좀 늘었어요. 이게 어떻게 늘었나요?

그거는 이제 요금 인상이나 다른 건 아니고요. 전년도 대비 물 사용량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지금 요금 자체가 많이 저기 한 거는 저희가 인상률이 7~8%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인상률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약간 적게 편성한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년도 것. 그것하고 물가 인상을,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지금 폭이 조금 많은 건데, 20억인데. 대중탕 요금은 진짜 실제로 쓴 걸 반영해서, 전년도에 조금 적게 계상했던 겁니다.

아, 그래요? 전년도에 작게 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금액이 높게 나와서 수익이 됐다?

예.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나 그런 것 때문에 사용이 없었기 때문에.

예, 물론 그렇죠. 많이 사용을 안 했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