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회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화읍장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화읍 소관 2025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273만 3,000원이 감액된 16억 8,9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리사업비로 5,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장비 운영사업비로 3,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민원실 내실 운영사업비로 2,2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사업비로 5억 4,132만 7,000원, 이·반장 사기 진작 시책추진사업비로 9,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민·군·관 협조 시책추진사업비로 2,322만 6,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9,1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사업비로 999만 3,000원, 쉬리마을 공동체관 운영사업비로 2,7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비로 6억 9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화읍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화읍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화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화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입니다. 회계지적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지적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8,256만 3,000원이 감액된 91억 9,5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청사 운영 및 관리에 13억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15억 원, 공간정보 통합구축 2단계 사업에 36억 원, 지적원부 전산화사업에 5억 원, 지리정보 공공측량사업에 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 제도 운영에 세입·세출 결산 업무 추진 등 일반운영비로 4,97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640만 원,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위한 민간인 위탁 교육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회계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에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8,02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에 일반운영비로 2,475만 5,000원과 국내여비로 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개선에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비로 5,000만 원, 집기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리에 청사 환경미화관리원 인건비로 1억 3,473만 9,000원, 청사 운영 일반운영비로 11억 6,2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조경용 재료구입비로 200만 원,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50만 원, 3급 관사 보증금 관련 자본이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관용 차량 운영을 위해 차량 및 장비 관리에 일반운영비 2억 9,085만 2,000원, 국내여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지적 행정 운영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등의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 측량 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도비 지원, 소규모 미등록 토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으로 9,600만 원을 포함한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지적민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600만 원과 국내여비 7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일반운영비로 7,72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완료 지구에 지형도면 정비를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신규사업인 지적불부합지 우선 해소를 위한 공모 추진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지원사업인 업무 위탁 측량 수수료 3,7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국내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새 주소 사업 지원에 건물 번호판, 주소정보시설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810만 4,000원과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용역비로 5,500만 원,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6,6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합시스템 등 5개 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로 8,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기록물 한글화 및 고도화 추진 등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 공간정보 지원에 공간정보포털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2,4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 체계 전산망 서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통합 구축사업에 공공측량 성과심사 비용 등 일반운영비 8,46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간정보 통합구축 2단계 사업 추진 연구용역비로 3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 공공측량사업에 일반운영비 592만 원과 지리정보 공공측량 DB 구축 연구용역비 9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명위원회 운영에 회의 참석 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 84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정보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국내여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653만 2,000원, 국내여비 100만 원, 업무추진비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3쪽에서 4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으로 근남면 복합청사 신축사업과 철원군 공간정보 통합구축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근남면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근남면 도시재생사업과 협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착공, 현재 공정률 37%이며 사업비는 44%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있고 총사업비는 82억 541만 2,000원으로 자체 청사 사업비가 58억 6,541만 2,000원, 도시재생사업인 생활문화공간 양지 사업비가 23억 4,000만 원으로 이 중에 15억 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안전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공간정보 통합구축 2단계 사업은 서면·근남·동송읍, 3개 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도부터 내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8억 1,6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5년 동송읍 지역 구축사업을 끝으로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25년 사업비는 37억 6,466만 6,000원이 되겠으며, 사업 완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지적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계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도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적 불부합하는 곳을 지적을 일치시키고 그동안 경계나 측량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갈등이 있던 지역들을 해소해 주면서 또 도로가 없던 맹지 지역들은 도로도 확보하려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제일 문제가 주민 간의 합의가,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불부합한 걸 일치하게 하려고 하면, 지적을 일치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소유권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현실 경계가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저희는 가급적 그 인근의 도로든 국공유지가 있다면 가급적 국공유지 쪽으로 선을 그어서 최대한 지적 면적에 변동이 없게끔 하는 게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만약에 면적이 옆의 분하고 합의가 안 돼서 그랬을 경우에는 동의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 그러니까 90% 정도 동의하면 지적 경계를 확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저희가 조정금 지급하고 이러는 거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지만 우리가 우선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납득을 못 하시는 주민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업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지금 저희가 우선으로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민원을 내신 마을이, 꼭 그 마을을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마을 안길 포장하려고 해도 사유지가 있는데 여기 소유자분들이 다 외지에 거주하기 때문에 마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마을은 개발이 돼서 좋아지는데……

맞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죠, 지금 그 문제가.

그런 부분이 제일 많고 또 올 상반기 불미스러운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은 어떻게든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순위는 아래에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장협의회를 통하든지 해서 전 마을에 다 일단은 공지를 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을 예정인데 그분들의 절실함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사업 추진에는 조정금 부분은 비중이 덜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마을 안길 포장들 문제가, 제일 우려가 많을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사람들이 길로 쓰시니까 포장도 하고 그랬지만 요새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 모두가 마을 안길의 개인 소유권 문제가 민감하다 보니까 동의가 없거나 그래서 포장이 안 되거나 오히려 마을 안길을 못 쓰게 막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설명서 51페이지에 지명위원회 운영이에요. 이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확인을 해봤었는데 이게 만들어진 거는 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운영이 계속 잘 안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전무했었는데 올해 편성하신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저희가 국가기본도 정비를 하고 있어요. 금년에 한 500여 건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일본식 지명, 미고시 지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 확정을 지으려면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구성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도 있고 위원회도 진작에 구성됐고 예산도 매년 편성됐는데 위원회 운영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부서에서 이거는 꼭 확인하셔서 조례에 맞게 위원 구성 다 해주시고 연임이나 이런 부분도 다 체크하셔서 위원회를 활성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과장입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정환경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4,068만 2,000원을 감액한 101억 6,1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 환경 행정 구현에 행사실비지원금을 전년과 같이 3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녹색성장 기반조성에 전년 대비 5,6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과 2030년까지를 기간으로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운영에 전년 대비 245만 원을 증액한 3,915만 원을 계상하였고,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운영에 인센티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운영에 전년과 동일한 유지관리 용역비 1,900만 원, 유지관리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AWS환경정보측정소 운영에 전년과 동일한 유지관리비 용역비에 3,800만 원, 유지관리비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에 유지관리 용역비 7,7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 매연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에 전년 대비 231만 6,000원을 증액한 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전년 대비 8,830만 원을 감액한 8억 6,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전년 대비 3억 5,680만 원을 증액한 19억 4,280만 원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민간 부문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전년 대비 376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3,450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808만 원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전년 대비 92만 원을 증액한 1,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2,313만 원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에 전년 대비 466만 4,000원을 감액한 5,44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884만 3,000원을 증액한 2,5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3,780만 원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사업에 측정비 50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620만 원을, 환경오염 사고 방지 및 처리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 수질오염총량제 사업 1,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기금사업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를 전년 대비 623만 6,000원을 감액한 454만 2,000원을, 낚시금지구역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2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에 민간위탁 운영비를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관리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비로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수질총량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20만 원을,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악취 민원 처리에 전년 대비 2,331만 원을 증액한 3억 3,5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체계 구축에 전년 대비 334만 원을 감액한 1억 8,6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에 전년 대비 250만 원을 증액한 1억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전년 대비 1,220만 원을 증액한 2억 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에 전년과 같이 4,0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3억 30만 4,000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폐기물 배출 홍보 강화에 전년 대비 625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6,2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전년 대비 351만 원을 증액한 1억 3,5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전년 대비 2억 1,164만 원을 감액한 6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에 전년과 같이 5,658만 9,000원을, 생활환경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루미 탐조시설 운영에 전년 대비 3,278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5,809만 5,000원을, DMZ 두루미평화타운 운영에 전년 대비 5,141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6,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철원군 국제두루미센터 운영에 전년 대비 1,403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5,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운영에 전년 대비 3,400만 원을 증액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입니다. 천년사랑 두루미 사진 공모전에 전년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두루미환경 단위사업 운영경비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관리에 전년 대비 149만 2,000원을 증액한 7,249만 7,000원을,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에 전년 대비 1,400만 원을 감액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단체 보조금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에서 24쪽입니다. 생태계 비스지불제 계약사업에 전년과 같이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에 전년 대비 1,42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쇠기러기 피해 예방사업 1,082만 4,000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 3,500만 원, 야생 조수류보호 활동 전개 1,082만 4,000원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전년 대비 900만 원을 감액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에 1,67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마을 단위사업에 전년과 같이 1억 원을 개장하였습니다. ASF대응 야생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에 전년 대비 2,476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5,7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에서 29쪽입니다. ASF 차단 울타리 관리에 전년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쪽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보상금에 전년 대비 1,250만 원을 증액하여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ASF 긴급 대응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1,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하단부터 3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비에 전년 대비 1억 9,521만 7,000원을 감액한 10억 5,8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4,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4,0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2개 사업으로, 46쪽입니다. 이길리 마을 두루미쉼터 조성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6년 12월로 총사업비가 105억 5,000만 원으로 총 68가구 중 55가구가 이전 완료하였으나 13가구가 잔류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보존 관리 및 복원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 2025년으로 총사업비 8억 2,057만 1,000원으로 2024년까지 4억 730만 원을 지출하였고 원주지방환경청과 2025년도 추가 사업비 1억 9,200만 원을 협의 중에 있으며 확보 후 내년 중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본예산 및 사업설명서 작성의 오류·오기 부분에 대하여 오류 목록을 제출한 바와 같이 사과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정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2페이지인데요.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악취 민원 처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207-01의 연구용역으로 철원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재작성 용역이 있는데 관련 내용에 보면 저희가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제3조 7항이 아니라 6항인 것 같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6항인 것 같고, 아무튼 저희가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었고 특별한 경우에는 재작성 고시가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둘 중에 어떤 사항인가요? 5년마다 한 번 온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재작성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5년 기간이 경과돼서 추진하는 거고요.

아, 5년 경과했나요?

네.

이거 만약 재작성하게 되면 범위나 구역이나 이런 게 다 변동이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조례의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농가나 주택가가 신설된 지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서 재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연도에는 여기 그래도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으로 추진된 내용일까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잖아요. 이건 혹시 그러면 추진된 내역이 뭘까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혹시 담당 팀장님한테 질문드려 볼까요,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이……

네. 계속하십시오.

과장님! 이거는 내용을 다 준비하셔서 오시는 걸로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명을 부탁드리면…… 저희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밖에 저희가 기회가 없는데 이 기간 안에는 저희가 질문할 때 되도록이면 답변이 정말 충실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야만 저희가 심도 있게 이 사항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주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2페이지인데요,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진행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회수기 설치를 5대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물론 제가 무수히 많이, 군정질문도 그랬고 여러 가지 연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같이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렇게 5대를 준비하셨는데 어디에다가 지금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 지금 현재도 관공서 위주로 설치를 하니까 수거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기 쉬운 장소로 해서 저희도 이미 설치되지 않은 읍·면사무소하고 공공기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앞으로도 계속 매년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가 현재는 2024년까지, 올해까지 한 10대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캔은 3대를 지금 업체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본 후에 다시 한번 추가로 할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을 하실 때 저희랑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페이지에 ASF 차단 울타리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기간제 분들도 좀 계시고요. 운영을 3월부터 10월까지밖에 안 하시네요. 그렇죠? 추진계획에 보면 3월부터 10월까지밖에 안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연중 고용해서 울타리 관리하기보다는 저희가 영농철이나 사람들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11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는 거의 공백, 한 4개월 동안은 공백인데 괜찮을까요?

이게 또 저희가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여기 지침에 아예 그렇게 돼 있나요?

네,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사진 하나만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대리 쪽 가는 실하리고요. 여기 부대 명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포병여단 103대대인데요. 그다음이요. 공사를 하시면서 저렇게 토사를 지금 쌓고 있어요. 그다음이요. 약간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게 ASF 펜스인데 펜스가 다 넘어섰습니다. 토사가 넘어서서…… 다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쓰러진 곳도 있고요. 토사가 아무래도 수직적으로 세워놓은 토사가 아니다 보니까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다음이요. 길이가 상당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영역, 부대 영역에 맞추어서 아예 전체를 다 한 것 같아요. 다음이요. 안쪽으로 저렇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거 아무래도 부대랑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이고요. 부대랑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공사를 진행할 때…… 우리 담당 청정환경과에서는 ASF 관련해서 관리하시는 게 주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대에서 임의로 이렇게 공사를 하더라도, 펜스를 이렇게 훼손을 하더라도 아무 협조도 없고 어떤 신고나 이런 절차도 없다면 이거 모르셨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좀 우려가 됩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 또 관내에서도 ASF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요망하면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인데요, 지하수 관리 관련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요새 전국적으로 보니까 겨울 가뭄 현상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갈수록. 그리고 기온도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하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철원군 관내에 미사용 지하수 관정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 철원군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공은 한 5,600개 정도가 있고요.

5,600개 정도요?

저희가 매년 상반기 중에 미신고 지하수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진 신고 기간이요?

그래서 이 자진 신고 기간 중에 들어오는 지하수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 없이 신고 처리를 해주는데 미신고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추적만 하고 있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자진 신고 받는 것 외에 다른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그런 것들도 있습니까?

토지 분쟁 관련해서 가끔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기는 하죠.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토지를 단순히 불법으로 임대를 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기고요. 기타는 정식 절차대로 신고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 지자체 신문 기사를 봤나 그랬는데 폐공이 관리가 잘 안 돼서 수질오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안 사용하는 곳들은…… 미사용하는 곳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하수가 안 나오거나 이러는 경우? 그런 데는 한번, 지금 자료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수질오염이 안 되게끔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는데요. 저희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영농부산물이죠, 전에 박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상품성이 없는 농산물들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 단속 기간을 한번 마련을 해서 이 자체를 근절할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박기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요, 저희가 해당 지역에 영농부산물을 전수 수거를 해서 환경자원사업소에다가 매립 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또 저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겨울철 영농교육 할 때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쓰레기 배출 요령 그래서 저희가 환경과 관련된 주민 홍보사항을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하다고 그럴까요, 농민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교육자료도 제출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번 집중 단속을 할 때, 그냥 무조건 처음에 단속하기는 어려우니까 계도기간이라는 걸 둬서 현수막으로 사전에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집중 단속할 거라고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하우스 수확 집중 시기들이 있잖아요. 저희 농산물들이 어느 정도 하우스로 생산되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그 수확 시기를 농업기술센터랑 파악을 하셔서…… 그 시기 때 아마 농산물들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상품성이 없는 것들이. 그때 한번 집중 단속을 해서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무단 방치가 계속될 것 같아서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이어가면, 103페이지 두루미 사진 공모전이 있는데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번 예산 때도 이게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삭감이 됐던 예산이어서 조례를 개정을 하신다고 담당 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개정 없이 이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됐거든요.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관리, 106페이지인데요. 지금 저희가 두루미보호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미 보호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데 도로시설물들에 새가 부딪혀서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철원군에 도로시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지방도 463 도로 같은 경우에 거기에 방음벽같이 유리 펜스가 설치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철새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조치가 안 돼 있어서 새들이 부딪혀서 죽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체들 같이 지원도 하고 민간위탁도 하는 만큼 그 단체들이랑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국제두루미센터 같은 경우에는 두루미재단에서 주관이 돼서 버드세이버 스티커를 많이 붙였거든요. 그런데 지적하신 그 도로변에는 아직 저희가 미처 설치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버드세이버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공무직 1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는데 철원군 전체를 이 1명이 단속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추진해 보시면서 어떠신가요, 이 사업이?

저희가 1명은 상근식으로 하고 있고요. 기타 농한기라든가 농번기 때 불법으로 소각을 하거나 투기하는 행위를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인력을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4명 정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1명분에 대한 계산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5명 정도가 근무를 해서 지역별로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세용 위원이 질의했던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안에 저는 편성된 5,000만 원이 아니라 현재 예산서에 부기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은 22년 3월에 폐지된 녹색성장법에서 규정된 사실이고요. 또 예산서 설명서의 추진 근거를 보시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은 새로 제정된 법이거든요. 또한 그리고 관련 법 40조에 보면 군수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의 그 차이는. 그런데 관련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면서 규정한다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4페이지 위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사업은 저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사무소라든지 철원군청이라든지 이런 공공건물이 경유나 전기를 얼마나 적게 쓰고 있는지를 저희가 매월 읍·면에서부터 조사를 받아서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를 기후변화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5,000만 원은 철원군 전체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는 기후변화를 녹색성장법에서 폐지하고 새로 탄소중립기본법을 새로 제정했잖아요, 기후위기를. 그래서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가는 것은…… 물론 어휘나 다 비슷해요. 궁극적인 내용은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관련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면서 또 새로 규정한다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일단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법령을 세부적으로 강화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이다은 위원님이 주문하신…… 이계옥 팀장은 사후에, 오늘 끝나고 개인적으로 이다은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성 위원이 질의한, 과장이 좀 모르면 팀장…… 여기 팀장들이 왜 왔습니까? 세부설명회를 하든지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팀장들이 확실히 알아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준비됐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이거 지금 받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안 받고요. 나중에 받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여기 위원님들께 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팀장님들도 여기 와서 위원들이 질문하면…… 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준비해서 확실히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오류된 거는 설명했지만 청정환경과 소관 이거 오류가 정말 많아요, 숫자도 그렇고 사전절차 이행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거를 지적을 안 하면 내년도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예산 심의나 차후에, 향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주 이거 자체를 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다시 한번 얘기지만 기획감사실장하고 부군수님! 이거 각별히 이번만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의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전년 대비 61억 4,738만 8,000원이 감액된 211억 1,47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 및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비로 1,5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1억 1,7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2,000만 원을,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경상사업비로 7,589만 3,000원을, 산림재해일자리 예찰방제 물품구입비로 2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호수 보호 사업비로 500만 원, 산림 보호·단속 일반운영비로 1,841만 4,000원, 산불방지시스템 강화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비로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비로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로 1,870만 원을,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 설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산불 자산 물품 및 취득비로 1억 7,9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교육 훈련 및 조사 부담금으로 532만 2,000원을,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인건비 및 운영비로 7억 4,6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시기 산불감시원 배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위탁사업비로 14억 4,7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산불 예방 헬기 임차비로 2억 9,1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DMZ 산림항공관리소 주변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성 경제림 조성비로 8,593만 2,000원을, 공익 조림비로 2억 8,1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내화수림대 조성 조림비 5,242만 9,000원, 지역특화조림비로 1,7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자체 식목일 행사를 위하여 1,400만 원, 친환경 목재 생산 기타보상금으로 5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의 철책 지원비로 1,000만 원, 정책숲가꾸기로 24억 2,1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유림 가꾸기 사업비로 1억 8,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비로 1억 9,124만 6,000원을, 공공산림가꾸기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비로 1억 4,8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및 재료비로 4,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간선임도 및 산불임도 신설 사업비로 21억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인건비 및 시설비로 4억 4,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685만 원을,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비로 22억 7,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평가 및 점검비로 1,4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일반운영비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264만 1,000원을, 산림재난방지 일반운영비로 762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로 6,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시설비로 560만 원, 임업기계장비 보급 일반운영비로 318만 4,000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산림자원조성부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안전 강화 시설비로 1,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1억 4,600만 원, 공원 녹지관리 도시공원 유지관리비로 10억 8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3,720만 원, 도시숲 유지관리비로 1억 5,642만 4,000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비로 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90만 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이전비로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조경숲 조성사업 율이리 산림 조경숲 조성을 위하여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동체정원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스마트가전 유지관리사업비로 2,200만 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비로 2억 원, 생활밀착형 숲 정원 조성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녹지 경관 조성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비로 6억 원, 가로수 유지관리사업비로 7억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인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조경수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 감리비로 5억 원, 직탕 은행나무길 현무암 공원 조성사업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수목 종합관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비로 17억 2,6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루웰 숲속문화촌 유아숲과 관련한 유아숲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비로 6,000만 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숲속문화촌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숲길등산지도사 공무직 근로자 보수 지급비로 4,2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DMZ 산림항공관리소 주변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3 지방도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 사업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2에 의거 감리비 부족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직탕 은행나무길 현무암 공원 조성사업으로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류 목록과 관련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오류 목록은 제출해 드린 목록으로 갈음하며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4페이지, 임도 재해복구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재해 발생했을 때 사용하려는 예비비 설정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인지 추가 설명 좀……

임도 관련해서 재해 예방 차원에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이죠?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 복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격이라면 이미 기감실에서 총괄로 일반 예비비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예비비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비비는 편성하지 못했을 때 긴급하게 사용하는 걸로 기감실에서 편성하고 있고요. 이건 국비·도비·군비 차원에서 현재 기존 임도시설에 대해서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하게 처리하는 그런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예비비에서 볼 때 꼭 개별 세부사업에 또 추가로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설명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에 군부대 군화 지원사업인데요, 비용은 대단히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이거 저희가 이렇게 식재를 하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군부대에 지원을……

지원만 하고 군부대에서 관리하시나요, 자체 관리요?

네, 자체 관리합니다, 군부대에서.

철원군에서 군화, 철쭉을 굉장히 이곳저곳에 많이 식재를 했는데 이 식재한 철쭉 특성 자체가 엄청나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 낮은 나무다 보니까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제 작업을, 겨울에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럴 때 작업을 하다 보면 고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방지책을, 지금 가로수 옆에 방지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로수 도로 주변은 다 방지책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사된 곳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는 아니지만 조성은 저희가 한 데가 있어요. 가로수라든지 이런 조성한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 고사한 곳들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조경을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한 1만 2,000본 정도 전수조사를 해서 260본 정도가 고사목이 발견이 돼서 지금 그거 관리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 철원군이 관광지로 도약하는 데 제일 1순위가 도로 관리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 관리가 1순위일 것 같은데 도로 미관을 위해서라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는데요. 102페이지에 도시공원 유지관리 관련된 사업인데요, 저희 대교천 인도교가 설치가 다 될 건데, 준공이 다 될 건데 그 위쪽으로 소공원이 좀 있습니다. 철원군 녹색성장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 인도교가 준공이 완료가 되면 그 산책길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그 소공원에 대해서도 관리하시거나 개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자주 지나다니는데 공원 내에 수목이라든지 화초류가 너무 적어서 내년에 거기 보식해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일대에 화지축구장이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체육시설들도 조성을 해놨고 산책로도 다 조성을 해놨으니까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소공원이 사실 제초만 하고 거의 방치에 가깝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라도 거기 소공원은 관리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가 사업 위치입니까?

내년도는 6개소고요.

6개소요?

목록으로, 읍·면별로 다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 관련해서 저희 기간제근로자 일하시는 분들 예산 중에 안전관리 용품 예산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그 안전관리 용품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산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무릎 보호대라든지 안전모라든지 그런 피복에 관련된, 장갑이라든지 이런 안전……

피복비 예산이 있는데 추가로 안전관리 예산이 또 편성이 돼 있어서……

산림청 지침에 산업안전기본법에 의해서 필요한 안전 필요 조치해야 된다……

그거에 따라서 편성하시는 거고 저희가 받아서 개인이 다 쓰시고 반납을 받나요, 안 받나요?

그건 개인 장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받지는 않습니까?

네, 그건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아숲 지도사하고 숲해설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2건 다 위탁 용역인데 민간위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공모를 거쳐서 신청자를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한테 맡기는 건가요, 이거 2건 다?

네, 위탁 성격인데요.

그런데 위탁 예산인데 왜 민간위탁 목에다가 편성도 안 되고 민간사무위탁이라고 하면 의회의 동의 사항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게 없었나요?

이와 비슷한 질의가 작년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조사를 해봤는데 15개 시군은 저희와 같이 201로 편성을 하고요. 민간위탁으로 하는 시군이 3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가 이 목 편성과 관련해서 또 예산부서하고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지금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조례를 아예 만들어서 이거 운영 관련해서 아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조례를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부서에서는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예산부서 협의하기로는 일반 용역비 차원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목을 들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민간위탁 성격이, 내용이 강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서 아예 민간위탁 운영비로 편성을 하게 되면 의회 절차라든지 그런 동의를 거쳐야 되니까 관련 조례도 검토해서 다시 세밀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 지자체들도 보니까 조례에다가 위탁이라든지 이 부분을 명시를 아예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 아예 공고를 내서 다른 지자체는 받더라고요.

저희도 공고 형식은 갖추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민간위탁 성격이 되게 강한 업무인 것 같아서 이건 부서에서 한 번 더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유아숲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 40곳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자체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 방법에 대해서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