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발전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7개 과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소관 국장,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535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보면 일도 많이 하시고 일하다 보면 민원도 많을 거고 그런데 우리 계장님들이 고생들 많이 하셔 가지고 또 밖에 나가 보면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고 그리 하는데 실제로 뭐냐하면 바깥 부분하고 지금 우리 산청군이 제일 힘든게 인구 부분인데 인구 부분이 정말 장기계획도 없고, 그죠? 노력한 부분이 좀 약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은 지역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인구정책에 맞춰 편성되어야 합니다. 인구정책을 하려면 인구정책에 필요한 공공용지 필요시설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역발전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5개를 다 할 테니까 천천히 답변해 주십시오. 2번 단성소재지는 인구유출로 단성시장은 활기를 잃었고 주차장과 소재지내 도로부지 등으로 재생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과장님, 단성소재지 안에 재생사업을 꼭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용지, 일반택지 등 인구에 소요되는 주택지 등 장래 수요 및 공급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재, 1인가구 증가로 원룸, 투룸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인구 설문조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여기에 대한 주택공급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인구정책중 결혼, 출산, 양육을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보급이 필요한데 이것은 애키우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5평 이상 되어야 되니까 이걸 주택보급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큰 틀로는 인구유입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 인구유입 부분이라 그리 사료가 됩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지금 인구정책에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라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사항이고 전 실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은 맞습니다.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과 명칭과도 마찬가지로 지역발전과면 가장 큰게 주거환경, 지역인프라 이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게 저희과에도 담당이 5개 있지만 정주환경을 위한 도시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그 다음에 농촌개발사업이라든지 기초적인 생활기반시설이 기본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2030 관리계획 재정비를 시작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성장관리계획이라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 서서 중점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고 잘 하시겠지만 저희 과에서는 가장 큰게 새뜰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그런 시책들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해왔지만 더 확장을 하고 주민들 위한 시설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에 비슷한 공모가 저희 과에서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공모사업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택지조성이죠. 저희 공공에서 하고 있는 부리지구라든지 매촌지구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 물어보신 단성소재지권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건 내년 2·3월이 되면 정부의 방향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정책방향도 많이 바뀌고 뉴딜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쭤보신 일반 공공용지라든지 택지에 장래 수요 공급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우리 주택 관련 정책에 부합되는 그런 질문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소재지권에 보면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집구하기 굉장히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인구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저희 과에도 정부에서 이게 주택시책이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발맞춰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작은 것이라도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저희 과에서는 주택지 보급을 위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리지구, 매촌지구는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고 민간부분에서도 지금 원지지구라든지 하정지구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산청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심지 사업이라든지 기초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사업이 올해보다는 착공되는 데도 많고 그 부분을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원룸이나 투룸 이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재지권에 지금 저희 직원들도 원룸 구하기가 힘들고 한데 이건 아마 지금 현 사회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1인가구라든지 그 다음에 산단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라든지 1인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 한꺼번에 해결하기 힘들 것이고 지금 각 소관 부서에서 청년베이스캠프라든지 근로자기숙사라든지 이런게 1인가구를 위해 만들어진 시책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차츰차츰 저희 과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업이 있으면 이런 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신 결혼, 출산, 양육관계에 주택보급이 어떻게 되냐 여쭤보셨는데 이런 주택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 저희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대하는만큼 저희들 따라가지 못 하는데 행정을 하다 보니까 한계도 있고 절차도 있고 예산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1인가구라든지 신혼부부 이런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사회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도 그런 부분에 부합하는 정책이 있으면 최대한 여기에 맞춰서 공모라든지 그런걸 발굴해 가지고 계속 수요자에 맞춰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 방향을 그렇게 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리지구나 매촌지구나 이승화군수 오시고 아무 것도 새로운 것도 없고 발전된 것 없습니다. 전에 하던 것 아닙니까, 그죠? 이승화군수님 오시기 전에 계획된 것들 아닙니까?

계획은 그 때 됐고 실행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일부는 했었고.

그렇습니다.

제가 2022년도 보면 선거할 때 공약할 때 방송에 나오고 이러면 나는 지켜지는줄 알았어요. 단성에 택지 조성한다고. 인구 유입되고 하는건 도지사님은 그것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시는데 군수님은 별 생각이 없는건 좋은데 왜 그걸 추진을 하셔야지 이게 보면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영향평가도 하고 절차가 엄청 깁니다. 군수님께서 택지조성 바로 안 됩니다. 절차를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군수님이 절차이행을 시작도 안 하니까 그리고 택지 조성이 되면 분양이 안될 것이다? 분양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땅이 엄청나게 단성에는 쌉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했잖아요. 됩니다. 분명히 되는데 군수님은 안 하시는거라. 그러면 인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이고 인구정책을 안 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우리 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시간이 아까워요. 군수님 단성에 택지조성 군수님 계실 때 삽을 뜨겠습니까? 공사 시작 안 됩니다. 절차 이행해야 됩니다. 절차 이행하는데 돈 많이 안 듭니다. 그리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안 되면 다음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놔야죠. 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너무 의지도 없고 인구에 대해서 너무 의지가 없다 나는 그리 판단하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토지 사용을 할 때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20%짜리가 많죠, 산청군에?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이게 40%가 되어야만이 처음에는 농사를 짓거나 농토에 20%는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네에 가보면 기존 동네들은 땅 30평, 20평에 집짓고 이렇거든요. 지금 땅이 넓은 데도 많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례를 들면 남사교회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안 나오니까 교회 자체가 면적에 비해서 거진 설치할만큼 다 되니까 식당이라든지 부속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땅을 안 팝니다. 그래서 확보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냐하면 임시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쓰는 이 가건물을 저는 법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가 만일 고발한다 치면 또 뜯어야 되거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이것은 우리 지역발전과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산청군에서 거진 우리 취약지역 남사리라든지 이런 부분 동네 취락지들은 전부다 40%를 다 만들어 주고 농토는 20%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농토에 예를 들어서 100평에 20% 같으면 얼마 안 된다, 그죠? 그것도, 농토도 40% 해 줘야 되겠다, 그죠? 건폐율 40% 해 줘야 되겠다.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40% 좀 높여 주세요. 이것 뭐냐하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20% 해도 충분하겠지만 우리 취락지에 우리 조건에 맞는 산청군 조건에 맞는걸 보면 40%는 해 줘야, 그죠? 이건 우리 지역발전과에서 꼭 해야 될 그런 일 같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대부분 관리지역이라 해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해야 가능한 그런 시책인데 이 용도지역이라는게 우리 산청군만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 국토에 도시계획을 위해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고 저희 산청군에도 2025 재정비도 적극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용도지역을 상향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30을 준비중에 있는데 저희들 입장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들 편에 서서 그리 방향을 잡고 있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게 개인 택지별로 하기보다는 권역단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락지역 그건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한 가지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취락지역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40% 올라가거든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청군 전체에서 조금 주민들이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권역을 정한다든지 그런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최대한 명분을 잡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재산권에 가급적이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고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역발전과 항상 고생하시는데 항상 미래에 대한 주문을 해야 되겠다, 그죠? 이번에 보면 신안주차장 앞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가 갑자기 철거를 했어요. 그런 비용 왜 써요? 그런 비용 경제교통과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발전과입니까?

경제교통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관내차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입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운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우리 노인의 운전이 좀 미숙하달까 상당히 번번이 주일마다 사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서 아니면 좀 넓은 쪽에다 하는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런건 어떻게든 도시지역 안이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수부지 신안 둔치 길에 보면 한 쪽 방향이 전 주차공간으로 확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번한 지금 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주차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차를 쫓아서 둔치로 쫓아내리든지 뭔가 방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는 교통약자들의 우리가 보호하는 의무가 있는데 교통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 살펴주시고 또 보면 우리 산청은 새뜰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나 마을만들 기사업을 2가지를 하고 있던데 혹시 다른 시군에 내가 가보니까 현대화사업은 무엇입니까, 현대화사업? 내나 여기하고 똑 마찬가지라고 내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게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공모명이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소재지권 시가지 내에 하는 유형이 새뜰사업 정주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도 새뜰사업에 대한 농촌지역이지만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통관계는 원지지역 자체가 도시지역 구역 내에 굉장히 취약한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하는데 교통시설은 저희들 자의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고 교통관리공단에서 자기들 사고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그런 시설 설치 그게 의견권고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모로 지역발전과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김영옥계장님, 어울림센터에 장난감 나는 장난감은행이 들어가는줄 알았더만 어린이놀이터가 어느날 갑자기 들어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신안같은 경우에는 보면 보면 장난감은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하는 그런 큼직한 일을 해야 우리 아이들의 보장하지 않나, 놀거리를 보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답은 안 들어도 됩니다.

아까 뗐다고 붙였다 하는건 뭡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왜 설치를 했다가 왜 뗐냐고 그 말을 내놓으니......

그건 경제교통과라 하네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최호림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 올라온건 다 봤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인건 맞는 것 같고 거의 공모사업도 좀 많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지금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 관련된 국에 대해 내용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풀베기사업을 하잖습니까? 풀베기사업에 대한 불만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자생단체들도 많고 청년단체나 단체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안전적인 조건, 법적인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좀 이런 자생단체들이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산청군에서 행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자생하면 좀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이 자부담을 행사에, 무슨 행사를 하면 자부담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자부담을 하려면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자립할 수 있는, 단체만 가지고 회비만 내서 하는게 아니고 수익도 좀 발생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고루 법적인 한도내에서 좀 해줄 수 있으면 좀 형평성있게 고루 좀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일단 1개는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빈집 활용 청년 임대주택 되게 좋거든요, 사실은. 사업은 좋은데 지금 우선에는 보니까 집을 지금 5동 제가 볼 때 비용으로는 사실 리모델링 못 하거든요. 이 20,000천원 가지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합니까? 절대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예산상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이걸 하면 5동을 예를 들어서 내년에 5동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올해 저는 수요조사를 한번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게 내년에 우리가 해놔 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이 예산을 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순서를, 절차를 조금 바꿔서 하면 저는 되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우리가 예산을 좀 과하게 잡는 것도 없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수요가 예를 들어서 3동이면 차라리 3동을 30,000천원 해서 90,000천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이 좀 될 수 있게. 우리가 그냥 리모델링한다고 대충 우리 장판 깔고 보일러 이런 것만 해도 사실 20,000천원 쉽게 날아가 버리거든요, 도배하고. 그런데 이 금액으로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견적을 한번 평수 기준으로. 이게 좀 세밀하게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1동에 20,000원? 10평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15평짜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맞다. 10평짜리는 가능할 수도 있어도 15평짜리는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도 우리가 5동을 먼저 어느 집을 할 것인지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수요 거기에 와서 사실 청년들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게 저는 맞다.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동당 20,000천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다 올리실 거지만 정리를 다시 좀 해 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행정을. 그 부탁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분만 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추경때나 봐 가지고 제 지역구는 아닌데 읍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 계시는데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있고 하면 복잡한건 다 알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차 나오겠다 생각하는데 다이소 쪽 있죠, 다이소 쪽 골목. 거기 보면 보니까 하수도 하는 그 업체 터가 좀 있고 3미터 밀어내도 크게 기존 영업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겠더라고요. 거기 굉장히 교통량도 많고 복잡해요. 그리 하면서 시내 쪽으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차 교행이 안 됩니다, 솔직히. 거기가 안 되다 보면 나오다 보면 여기서 들어가고 나오는게 몇 대 서 있거든요. 그 쪽이 해결되면 금액이 크게 안 들 것 같아요. 읍인데 그래도 교행은 되게 해 줘야 되는데 그 쪽에 좀 신경써 주셔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이 반대해서 못 하겠고 지역구 의원님이 못 하시면 군수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좀 넓혀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올해 시장 쪽 먼저 하고 그 다음 순으로는 거기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555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영국위원님 준비하세요.

아까 지역발전과에서도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어서 내가 물어봤는데 국도변에 보면 요즘 임시로 플라스틱 가드레일 중앙분리대를 만들죠. 설치해 놓은 것 봤어요, 과장님?

국도변에 말씀입니까?

아니, 시내에.

아, 원지......

시내나 국도변에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겼거든요. 갑자기 생겨서 우리 관내의 어른들이 손실이 겁내이 크거든요. 크다 보니까 다 철거한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돼서 설치를 했습니까?

원지소재지 앞에 주유소 앞 말씀입니까?

원지소재지 앞도 그렇고 단성에도 그렇고 등등 여러 군데 설치해놨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게 기본적으로 차량이 원래 중앙선 따라 바로 가면 되는데 추월을 한다고 중앙선을 넘나들거나 이런게 혹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빨간 탄력봉처럼 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원래 그걸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분이 계시긴 한데 어느 쪽이 더 안전할지 저희가 판단해서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고위험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나머지는 철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안파출소 있는 데서 진주 방향은 철거 다 했거든요. 철거 다 했어요.

예, 가운데 말씀이십니까?

예, 가운데 분리대. 기왕 철거할 것 사전에 여론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을 하지 그건 진짜 국고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운데 것은 아마 제가 그건 작년에 읍면 순방때 건의로 설치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유소 들락거리는 분들도 조금 불편하고 중간에 약간 쥐어박아 가지고 파손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 순방하실 때는 내 그것 철거하라고 이야기 들은 걸로......

그건 올해였었고 원래 설치가 작년 연말에 됐었는데 그걸 전년도에 건의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게 문제가 돼서 이야긴데 누구의 특권은 누구는 먼저 1차로 철거하고 어느 곳은 철거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 겁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상 거기 대꾸하기도 힘들고. 그건 사전에 저에게 설치한다고 이야기만 한번 해 줘도 우리가 이해관계,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변명댈 소지가 있는데 그것 아예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설치하다 보니까 무심하게 아침에만 가면 부서져 있어. 그런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시니까 다른 데로는 큰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인구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한 3가지쯤 드리겠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양질의 주거환경, 출산, 육아, 교육 등 많은 부분이 조화를 이뤄야 되고 군민 모두가 힘을 다 합쳐야 됩니다. 이건 인구는 아이 낳고 나서 힘들면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아이를 낳고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우리 산청군에 시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 산청시장, 단성시장, 시천시장, 단계시장은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초시장, 금서 화계시장, 차황시장 등은 거진 시장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들을 기능을 잃었으니까 민간에 매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생초나 금서 화계시장은 산청군 소유의 시장들은 전부 안 되는데 인근 식당들은 다 잘 되거든요. 그래 뭐냐하면 우리 시장들이 다 5평 평수가 작습니다. 이게 30년 전에는 작은 평수로도 그 다음에 시장에 오시는 분이 많으니까 수익이 지금 하루에 100천원을 번다 그러면 평이한데 지금은 시장에 한번 하면 적어도 수입이 어느 정도 2 300천원 이상이나 하루에 순수익이 그 정도 이상 나도 5일장 같으면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평수가 작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누가 해도 희망이 없으면 과감하게 시장을 공개매각을 합시다. 매각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인구하고 출산, 육아에 쓰고 인구정책에 쓰게끔 그랬으면 좋겠고 두 번 째는 산청군에 대형버스들이, 관내버스들이 실제로 몇 분 안 타고 다닙니다. 거진 빈차거든요. 우리가 자꾸 몇 사람 민원 때문에 자꾸 버스노선을 늘리자, 늘리자 하는데 방법을 선택을 합시다. 택시티켓을 주든지 그 분들 불편 안 하게끔 다른 방법으로 쓰고 버스는 줄어거나 작은차, 그죠? 소형버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성하고 시천하고 시장 안에 상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 하천으로 흘러가니까 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수도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도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좀 빨리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3가지 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생초하고 화계 전통시장 매각건에 대해서도 저희도 지금 계속 지적하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보다 훨씬 시장 내에 영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우려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 시장 자체가 2025년8월달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재임대 계약하기 전에 화계하고 생초 쪽은 먼저 주민설명회를 붙여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민영화 관련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형버스같은 경우에 일단 저쪽 삼장, 시천, 단성 방향이 지금 대형버스 해 가지고 그 부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가 크다 보니까 동네 안까지 못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폐차가 2025년에는 없는데 2026년 이후에 1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폐차 할 때 소형차로 저희가 적극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단성시장 내에 상하수도 시설 건도 말씀하신대로 상하수도과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또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게끔 그리 하겠습니다.

예, 행정은 빠른게 답입니다. 그리 해야 효과도 빠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군민들 혜택이 바로 돌아가니까 적극적인 행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573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관련 대상수요가 100가구 했던데 도비 비율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도비 비율이라기보다는 이 정도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한 건데 이게 보통 신청 자체가 우리군으로 신청하는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공고를 띄우게 되면 개인이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올해같은 경우도 43가구 정도밖에 지원 안 됐거든요. 저희는 많이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업체하고 조인해 가지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보통 가구에서는 업체에서 배당물량이 있다 보니까 우리 산청 쪽에 조금 물량이 덜 배정되어 가지고 적게 배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한 100가구 정도 늘리려고 예산을 조금 더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군민들이 에너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비 추가에 확대를 해 가지고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택지원 말고 뒤에 보면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산청하고 차황, 오부까지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환경과, 제가 이야기하는건 환경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제가 경제교통과도 협업을 좀 했으면 싶어서. 우리 전에 폐파레트 이야기가 우리 5분자유발언한 의원님 중에도 있고 우리가 폐파레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퇴비라든지 안 그러면 하우스에 상토라든지 사용하고 난 파레트들이 지금 되게 흉하게 정리를 잘 해서 모아놓고 비 안 맞게 하면 되는데 이게 다 거의 비를 맞고 있어서 썩는다든지 재활용하는 것 가지고 가고 난 다음은 되게 보기에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환경에도 그게 파레트 자체가 합성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환경에도 되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추경에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만들어서 생비량에 태우는 데에 예를 들어서 가면 그걸 그것에 한해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가져오면 태워준다든지 방법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경제국에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것 한번 챙겨서 정리를 좀 할 수 있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그렇게 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서 알아보고 같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남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내용인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주민들이 20% 부담이잖아요, 그지요?

예, 20에서 25%입니다.

그래요. 잘 하셨고 작년에도 공모사업 안 됐다 아닙니까? 한 바퀴 사이클 돌고 있는 과정인데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숫자보다 분위기가.

160가구보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그죠? 사이클이 도니까 이왕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황, 오부, 생초...... 작년에는 금서까지 했거든요. 금서에서도 일부 또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2년 만에 한건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사업설명 오셨을 때, 과장님 오셨을 때 팝업스토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예, 일단 팝업스토어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건 보통 관광 쪽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산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보통 세코같은 전시장에서 하는 그런 박람회는 수동적으로 오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내가 수동적인 홍보가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서울 쪽이나 대도시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을 임대를 해서 잠시 팝업처럼 하루에 몇 시간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는데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행하게 되면 내년 예산도 추경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건데.

이게 팝업자체가 라이브커머스를 사실은 산청에 제가 곶감회장할 때 제일 먼저 했거든요. 곶감으로 산청군에서는 서경방송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저런 단체들, 농업단체들하고 하고 계속 하고 지금은 전통시장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거의 10년쯤 된 이야기거든요, 이 스타일이. 광고의 스타일이. 홍보의 스타일이. 그래서 팝업도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1년, 햇수로 치면 2년. 1년은 거의 넘어섰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타깃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직접 시식을 할 수...... 이 팝업스토어를 하면 잛은 기간에, 그리고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그 날짜를 선택해서 하면 비용도 사실은 적고 직접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서울 사람들이나 이런 수도권에 있는 분들에게 드리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정책적인 방법을 제안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맨 먼저 나오는게 곶감이거든요. 1월달에 곶감, 2월달에 고로쇠, 3월 정도 지나면 나물, 그 다음에 꿀 5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딸기는 당연히 11월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딸기하고 꿀하고 같이 가는건데 이렇게 계절별로 나오는 시점에 예약을 우리가 다 해 가지고 한 1주일씩, 좀 들들더라도 처음에는 한 3일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1주일 정도씩 달별로, 계절별로 우리가 나오는 우리 농산물이 나오는 시점에 관광하고 같이 하면 우리 축제 홍보하는 것도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고 농산물대제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역마다 하는 축제 그런 축제에도 홍보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선택해 가지고 팝업을 한번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시범적이라도 품목별 그걸 한번 계절별로 해 보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안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이고 국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기획예산관님 계시니까 잘 상의해서 추경에라도 한번 올려서 크지 않더라도 우선 한번 시행을 해 보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많이 찾아보니까 1년 용역 형식으로 해서 대표상품을 브랜드를 개발하기도 하고 주로 계절상품 위주로 많이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산물도 있으니, 우리가 또 계절별 축제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또 특히 내년이 산청 방문의해잖습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이게 번개처럼 하는 거니까 며칠 동안 하든지 몇 시간 하든지 하는 거니까 그런 데에 좀 집중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 날짜 이런걸 한번 보고 집중해서 좀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585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01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들 수고를 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안전부분은 상당하게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가 어른들이 경운기가 수로에 빠져 가지고 그런 상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초에 농한기때 우리가 산청군 전체를 한번 점검을 좀 해 가지고 혹시 어른들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데는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조치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5년도 초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보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신동복위원님, 먼저 하세요.

안전관리자 인력운영 있죠, 예산이?

예.

급여가 이렇게 높아야 됩니까?

안전관리자......

66,000천원. 자격요건이. 596페이지에.

저희들 현재 시간선택 제8급 상당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직원이 전체적으로 산청군 군소속 현업종사자 교육도 안전보건 순회교육도 하고 또 전기위험성 평가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8급 상당 수준으로 월급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급 호봉이 좀 세거든요. 우리 직원들 그리 안 되잖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조균환위원님.

간단히, 속기사님 고생하시는데.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고생하셨 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재난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에게 피부에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찌 보면 재난이 도로 붕괴하고 이런 부분만 하다가 지금 보니까 아주 농작물 피해까지.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난이 아주 심각하죠, 지금? 제가 올해 보면 결실을 맺어야 이 과수들이 여름에 고온이나 또 냉해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사과 등등등 모든게 다. 감도 보면 지금 결실이 제대로 안 돼서 알이 작다. 전부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부서하고 이게 정말 협조를 공유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을 제가 잘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앞으로도 보험이 항목이 되지 않는 이 품목들이 더 공유를 해서 보험이 되게끔 신속하게 해야 할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속기사님 고생하시는데.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운영 있잖습니까? 사실 재난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문자 보내고 하는 부분 정말 고생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건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거기에 다른 우리가 일상 복무활동에 충실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림간사님, 질의하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오셨을 때도 제가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가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른 18개 시군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을 할 필요는 없고 18개 시군중에서 지금 내년부터 이대로 할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재 시행중인 군이 9개 시군이 지금 현재 전담반이 편성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현재 4개 시군......

전담반이 되어 있어도 4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전담인력을 구한 데는 지금 몇 군데 안 되잖습니까? 공무원하고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과장님이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오실 때 예를 들어서 다른 18개 시군에는 예를 들어 함양군같은 경우는 공무원 2명,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담인력을 2명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9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엄청 넉넉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보통교부세 가지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169,000천원이 들어간다? 이것 지금 해 놓고 나면 또 어떻게 이 분들을 어떻게 하지는 못 하거든요.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저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년 1명씩 올해 3명이 공무원이 하고 또 전담인력 한번 해보고 1명 정도 뽑아서 해보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게 힘들면 후반기에 추경에 예를 들어 서 불편하니 1명 정도 더 뽑고 그러면 공무원 2명, 전담인력 2명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면 좋겠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4명을 이렇게 하면 공무원분들이 좀 힘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저기 행안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다른 데서 하고 있는게 우리처럼 이렇게 전담인력 4명을 하는 데도 숫자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에, 이건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보통교부세를 쓰는데 대해서 되게 지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걸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예산을일부 내려주는 것도 아닌데, 국도비 매칭도 아니거든요, 이건. 그런데 우리가 순수 우리 지금 교부세로, 보통교부세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해마다 지금 줄고 있거든요, 보통교부세는. 그리고 앞으로 더 줄일 겁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정부 예산도 또 여기에 대한걸 더 줄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렇게 인력을 계속 보강하는 것 공무원분들 힘든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인원에 대한 것, 숫자에 대한건 한번 고민을 해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번 1명을 전문, 제가 그것도 이야기했죠. 설명오셨을 때. 정말 전문적인 전문직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소방 관련됐거나 안전 관련된데 정확한 그런 예를 들어 CCTV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조금 더 비용을 같이 들이더라도 전문인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그걸 모집을 할 때 포멧을 좀 빡빡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구 아는 사람 들어오고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자리를 채워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력도 이 4명을 한꺼번에 하는건 조금 제가 볼 때 안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교환을 제가 분명히 할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들어보고 해서 월요일에 거기에 관한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611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이 인구 감소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인구문제 도표상에 보면 30년 후에 산청군 추정인구가 80세 이하는 1만명 이하로 추정됩니다. 건설과에서는 인구 방편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꺼번에 질의할게요. 두 번째, 인구 유입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을마다 다목적광장을 설치해 가지고 마을안길 정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들을 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에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마을회관 주변이나 마을중심부 등에는 다목적광장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2025년도 예산에는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다목적광장 설치가 예산이 아주 적게 반영되어 있거든요. 특히 다목적광장이 아주 적게 설치된 면이 단성면입니다. 제가 산청군을 전부를 다 둘러봐도 거진 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2023년 출생아 67명이고 사망자는 654명입니다. 귀촌인구가 230명입니다. 그래서 인구감소를 해 가지고 400명 정도 되는데 귀촌에 대해서 정주환경여건이 개선되어야 귀촌하는 분도 많고 오셔서 산청군에 생활하기도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정주환경여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됐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석대-거동간 도로 개설입니다. 여기는 하루에 한 500명 이상은 제가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도로가 산청군민들이 리도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석대에서 단성소재지로 가려면 한 6키로 걸립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1.5키로 줄 것 같아요. 아주 좁거든요. 그 다음에 입석이라든지 방목이라든지 이 쪽에서 상당하게 효과적인 도로인데 이렇게 산이 가로막혀 가지고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보상도 좀 빨리 하고 도로도 빨리 했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4가지 다 답변 부탁합니다.

예,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우리 저희들 도로, 다목적강장, 하천시설, 농업기반시설 등 불편한 시설을 저희들 주민의견을 반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주민숙원사업이 214건, 도에서 추진하는 큰 하천이 남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해 가지고 한 30,000,000천원 도평에서 입석까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목적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 다목적광장 추진사업으로는 총 4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천 남대마을 다목적광장, 단성 묵하 다목적광장, 차황 만암 다목적광장, 오부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총 그래서 4개소를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 단성면에 대한 다목적광장은 지금 현재 묵하 옛날 저수지 있잖습니까? 그 부분 되메우기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목적광장 하려고 예산 확보한 사항이고 또 네 번째로 교동-석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저희들 보상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총 보상필지 40필지 중에 1필지가 지금 미보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지장물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업비 4,000,000천원 정도로 5,000,000천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추진공사를 완료하고 신규공사는 가급적이면 개수공사 끝나고 나서 신규 발주하려고 지금 계속 보상협의는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단성에 있다 보니까 땅을 넓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인구들이 소재지에 집중하지 않고 마을마다 하다 보니까 특히 교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목적광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칠정마을 안에 보면 구 마을 자체가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거든요, 단성소재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특히 교동-석대간은 빨리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소재지를 이용해서 정주환경이 잘 되도록 그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부서가 아주 중요한 부서고 너무 열심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활동상황을 보면 우리 군수님, 또 우리 부군수님, 또 기획담당관, 우리 건설과장님 부서에서 아마 총력을 다해서 우리 산청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특히 우리 지리산케이블카를 위시해서 지금 국도20호선 5개년 계획에 우선 반영, 확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확실한 확정이 되어야 협의를 하는데 아마 거의 확정은 아니라도 거의 어느 정도는 승산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있고 아마 그렇게 군수님 이하 실무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숙원사업이 빨리 이뤄진다 아닙니까? 그게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9호선 있죠? 59호이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됐습니다, 지금. 그 부분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 굽어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해서 해 주시고 또 59호선이 터널까지 되고 나면 또 차황까지 가죠? 아마 이 부분도 아마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답변 안 해도 되고 메모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서면에 이야기해도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박현중계장한테도 내가 해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에. 627페이지에 가현진입도로 리도 206호 있는데 그게 연장선인데 여기가 오봉로 617번길이거든요. 저 위에 올라가면 617번길 135가 있어요. 그 주변에 보면 좀 다 사유지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도로 편입 보상 좀 해 주고 길을 좀 넓혀야 돼요. 하천밖에 한 차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쪽에 올라가는 가현회관 올라가는 것은 적응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적응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오고가는 분들이 위험하니 가 보시고 박계장님, 당장 안 되더라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줘요, 건설과에서.

예.

내리 이야기하고 별 생각도 없는 그런건 잘 하는게 아닙니다. 한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하는건 현장도 가보고 상황도 보고 사는 것 보고 이건 한다 이리 되어야 되는데 화현 오봉로 617번길 135 전 한번 보시고, 도면 보시고 개인건지 보고, 가보시면 알겁니다. 이건 좀 2·3미터 넓혀줘야 되겠다 이리 생각이......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안 할 겁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기 전에 풍경마을 고속도로 그 도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육교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기초 콘크리트 타설 다 완료됐습니다. 다음주 초에 교대 레미콘 타설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주 중이면 언제 개통이 될 예정입니까?

한 내년 6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양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들어 올리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이래서.

내년 6월 정도?

예, 넉넉 잡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647페이지부터 680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과가 너무 일을 잘 하니까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또 국비를 확보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의원이 가서 큰소리 칩니다. 시천, 삼장, 단성에 가서 상수도 막히거나 누수되는 것 바로 이야기해라 바로 준다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 되면 상당히 행정을 잘 하시는 겁니다. 계장님들도 다들 잘 하시고. 그래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건 부탁사항인데 단성하고 시천에 가면 하수가 예를 들어서 어류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고기를 장만하고 나면, 그죠? 그렇거든요, 그죠? 그 하수가 소하천으로 흘러가니까 냄새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생적으로 제가 환경과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교통과도 이야기하고. 그 부분은 조금 빨리 상수도, 하수도 같이 넣어 가지고 시장 안에 좀 환경을 개선 좀 시키고 또 편리하게, 그 분들 편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부서가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상하수도과가 내년 국비 확보에 보면 최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열거를 안 해도 지금 우리 국도비 확보에 보면 거의다 상하수도입니다. 정말 우리 군수님 이하 부군구님, 여기 계시는 실과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시천, 삼장에는 우리 장당골 물이 곧 시작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상하수도 관련해서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되면 오늘 마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 방에 가서.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건의사항 하나 합시다. 우리 산청생초 정수장이, 그죠? 생초면, 오부면, 금서면, 차황까지 가잖아요.

예.

그래서 본점에서 좀 세게 틀어야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제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생초파출소부터 어은동까지 구간 중에서 우리집 앞에 한 100미터 구간에 7번이 터졌거든요. 또 터질지 몰라요. 7번 터지고 중간중간 물론 시설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중간중간 비용 드는걸 계산해 가지고 어은동 쪽에 배수장을 하나 하는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들어요, 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여러 가지 비용도 보시고 그 사이에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100미터 구간에 7번 터졌어요, 7번. 올해만 그랬어요, 그죠? 7번이면 주민들이 불신이 엄청 심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 욕은 못 하고 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어은동 쪽에 배수장 1개 해 가지고 물을 천천히 좀 끌어올려 가지고 좀 안 터지고 하는게...... 지금 100미터 구간에 7번 터지는데 앞으로 중간중간에 얼마나 더 터지겠습니까? 어은동까지 올리려면. 이 부분을 과장님 간단히.

지금 그 부분이 125미리 P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125미리 P관이 교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쪽 부분을 교체를 하는게 지금 그 쪽 파출소부터 어은동까지 가려면 다시 도로를 파고 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심구간 대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하는게 더 타당할 것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배관을 안 묻고 예날 배관을 사용합니까?

지금 현재 확장할 때 150미리 고촌 쪽으로 가는 배관 1개 있는데 그게 지금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터지고 있는데 계속 터지는 구간에 대해서 지금 125미리로 되어 있는걸 150미리로 해 가지고 주철관이나 강관으로 해서 새로 묻는게 더 경제적으로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이 전문가니까. 오죽 답답하면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서는 분명한건 우리 상하수도과가 아닙니다. 아닌데 수돗물이 생각나니까 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하고 예산과장님한테 내 이야기드립니다. 지금 덕산에 생수공장에 물을 더 증설시켜 달라고 하는 것 있죠? 내 이 부서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데 물이 생각나서 내 이야기드립니다. 드리는데 증설 그것, 증설 그것 진짜 해 주선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우리 물 빠져나가는게 하루에 6,000톤더 빠져 나갑니다. 약6,200·6,300톤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 그것도. 그리고 거기 차들이 지나가는 대형화물이 지나가는게 하루에 한 750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수 때문에. 지나가고 있는데 이걸 자기들은 자꾸 증설해달라 하는데 증설해 주기 전에 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게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배당금 내놔라 하세요. 배당금도 지금까지 주지도 않고 2012년도, 2013년도 배당금 13,000천원 2012년에 줬고 2013년도에 6,500천원 줬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배당금을 못 받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나 배당금 내놔라 해도 배당금 안 주더라고. 완전 우리 산청군을 개무시하는 건지 내 모르겠지만. 그리 해놔놓고 증설 해달라, 해달라 하는데 분명한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증설해줘선 절대 안 됩니다. 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꼭 배당금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동강수계 과장님 과인데 참 예민한 과인데 보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이 지원금이 이제까지 전례에 한 번 세우고는 아직까지 변함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 주민들 여론이거든요. 주민들 여론이니까 이 부분은 세상과 물가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우리 지원금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하게 주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뭔가 낙동강유역청에 한번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지원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기금사업으로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수변구역이라든지 그 구역 안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간접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그것은 우리가 물부담금을 하류지역에 받고 있는데 그 수입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게 그게 급격하게 늘어나면 많이 주면 좋은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많이 주고 그리 하기는 좀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가 보면 간단하게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지금 하우스 지하수 물 지하수를 퍼서 밤에 수온을 올리기 위해서 온도를 올리기 위해 물을 퍼죠? 그 물이 낙동강으로 다 가는데 앞으로는 그 물 이용을 누가 합니까? 부산이나 진주 수돗물 먹는 사람들이 그 물을 이용할 거라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하다 못 해 전기세 정도는 우리에게, 우리 지역에 보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내가 염두를 두고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강구해야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681페이지부터 717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해충퇴치사업에 대해서 하는 걸 보고 또 해 놓은걸 봤습니다마는 지금도 내년 사업으로 30개가 있네요?

예.

이 부분은 우리 강을 끼고 있는 우리 산청에는 보다 더 확대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원규씨 담당이네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719페이지부터 767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계십시오. 우리 담당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부군수님, 집행기관의 담당관 국실과장님 예산심사를 위해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12월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