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제33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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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17쪽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 세입목표액은 2024년 대비 6억 3,732만 7,000원이 감소한 140억 4,185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10쪽 중단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5억 1,427만 원으로 5쪽 중단 도로사용료 수입 12억 2,827만 3,000원, 6쪽 상단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 2,710만 9,000원, 7쪽 상단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3억 4,394만 7,000원, 10쪽 중단 징수교부금 수입 9억 1,4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 상단부터 13쪽 중단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13억 6,022만 3,000원으로 12쪽 상단 시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4억 39만 8,000원, 12쪽 중단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104억 9,393만 9,000원, 13쪽 중단 부가가치세 예수금 잔금 등 기타수입 4억 6,588만 6,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쪽 중단부터 17쪽 하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1억 6,569만 2,000원으로, 16쪽 중단 도로 및 공유수면 변상금 1억 6,439만 2,000원, 17쪽 하단 도로법 위반 과태료 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47쪽입니다. 2025년도 재산관리과 세출예산 규모는 1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 2024년 대비 87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6,153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46쪽 중단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유재산 감정평가 등 수수료,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6억 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중단부터 147쪽 상단 공공용지 점용 관리입니다.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공공용지 안전 관리비 등으로 5,3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 중단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해당 예산은 시설물의 노후화 등에 따른 위험시설 발견 시 사면정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유지보수 비용으로 147쪽 상단 공공용지 안전관리 시설비와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여 상임위 심의 결과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는 기존 4,5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공공용지 안전관리 시설비는 기존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4쪽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를 근거로 하여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효용을 증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5년 신규 설치하는 기금입니다. 75쪽 하단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 1,129억 7,132만 4,000원에서 지출 655억 786만 8,000원을 제한 474억 6,345만 6,000원입니다. 78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41억 4,492만 7,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일반재산 대부료 1억 4,455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7억 4,242만 5,000원, 총 28억 8,6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4,448만 9,000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11억 6,599만 3,000원, 총 12억 1,0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일반재산 변상금 4,7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전입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935억 3,27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이자수입 152억 9,3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청 신청사 건립․이전입니다. 사업비는 총 596억 1,701만 5,000원으로 신청사 이전 사인물 및 소모품 등 구입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 5억 3,1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중단부터 81쪽 중단 신청사 북측도로, 광장 보상비와 광장 조성 및 전신주 지중화에 총 2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전산 장비 및 구축공사, 디지털 영상 스튜디오 조성, 시설부담금, 미술작품 설치비 등 시설비 총 50억 6,6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사업비 정산금 총 43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5억 1,5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보건소 이전 및 리모델링입니다. 사업비는 총 21억 6,785만 3,000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비 19억 1,200만 원,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8,649만 3,000원, 사무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6,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총 37억 2,300만 원으로 현상설계공모 1억 1,0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총 474억 6,345만 6,000원으로 일반예치금 333억 5,941만 6,000원,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현금 기부채납비용 141억 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 상단 신청사 물품구입비입니다. 해당 예산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 구의회 본회의장 등 물품구매를 위한 예산으로 상임위 심의 결과 기존 85억 1,583만 1,000원의 20% 금액인 17억 316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6쪽, 7쪽, 10쪽, 12쪽, 13쪽, 16쪽, 17쪽, 20쪽입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2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04억 9,393만 9,000원 예산액으로 잡으셨는데요. 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으셨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매각대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은 시유재산 매각수입 3억 5,451만 5,000원 노량진3구역 시유재산 매각대금과 구유재산 매각수입 104억 9,400만 원입니다. 구유재산은 한강지역주택조합 매각수입과 기타 일반재산 매각 분납금이 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025년도에 매각될 금액이 확실한가요? 사업마다 달라서.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매각 분납금은 분납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맞고요. 일반재산은 3년 평균해서 부과액 해서 징수율 해서 산정했고요. 한강지역주택조합은 내년에 매각될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024년도 목표액이 116억 2,738만 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징수액이 189억 3,854만 원으로 10월 시점으로 더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이유와 예산액보다 많이 잡으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2024년도에는 116억이 목표액이었는데 10월 24일 현재에는 189억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 보면 총 264억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재개발 구역이 많았습니다. 매각이 엄청 많았고 그중에서 매각이라는 게 매년 추계를 하지만 그해에 재개발 지연으로 매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해에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초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나온 이유는 노량진8구역, 노량진3구역, 흑석11구역이 추가로 저희 목표액보다 매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전에 지연됐고 올해 매각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이 추가되었고요. 노량진2구역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추가 세입이 들어와서 148억이 추가로 세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우리 땅만 팔 게 아니라 우리 땅도 사서, 지금 기금도 있지만 자꾸 매각시키는 것보다 땅을 사서, 우리가 월세 주고 임대 주잖아요. 우리도 땅을 확보해서 건물을 짓는 거는 어떨까요? 혹시 계획이 있었는지?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재산관리과가 분리되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관리과를 신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주차관리과와 협조해서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공공 활용성 있는 토지는 매입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되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매각한 세외수입을 보니까 620억 4,807만 1,000원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매각한 것의 대부분은 재개발이나

미연

이미연위원

매각금액이 다 아니고 추가로 연체료 등이 들어있기는 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런 매각대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사업이 활발하다 보니까 재개발사업 이런 부분에서 매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장기적으로 노량진권 내 사업이 종료되면 매각수입도 일반매각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매각수입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쉬운 면은 있어요. 600억이라는 돈을 예산으로 들어와서 일반예산으로 썼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갔다고 했으니까 이런 재원을 잘해서 재산을 늘리는 데에 미리 썼으면 재산관리과가 미리 생겨서 우리 재산을 늘리고 관리하는 데 먼저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원래 청사기금을 폐지하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각대금의 일부는 공유재산관리기금에 적립해서 그런 재원을 마련하고요. 그리고나서 적당한 부지의 토지를 발굴하면 매입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리스트와 매각된 것, 매각 예정인 것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은하

김은하위원

2023년부터 매각하고 매입 관련 현황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47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46쪽,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 147쪽, 공공용지 안전관리 이 부분이 재산관리과가 신설돼서 이 사업은 신규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무가 온 건가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기존에 세 팀이 오면서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팀이 오면서 그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공공용지 안전관리도 전년도 예산으로 3,000만 원으로 된 거예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떤 거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인 경우에 위위험시설물 보수 비용으로 산정했고요. 공공용지는 행정재산으로 도로, 하천, 구거 부지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산출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위험시설물이라고는 했는데 어떤 거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일반재산 관리하면서 위험하다고 해서 도시안전과에서 통보 오는 경우가 있거나 저희가 동에 순찰해서 위험하다고 저희에게 들어온 경우, 민원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점검해서 위험한 경우에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위험시설물에 공공용지의 위험한 시설물도 들어가나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공유재산은 안 들어가고요.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내용은 다르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대상이 다른 거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해서 유지보수를

미연

이미연위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라는 게 목이 달라지게 되어 있나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일반재산은 잡종지를 얘기하는 것이 행정재산은 말 그대로 행정재산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부지라고 해서.

미연

이미연위원

회계법상 다른 내용인가요? 이렇게 정하나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업무 성격상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이게 같은 내용일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동안 했던 사업에 대한 내용은 갖고 계시겠네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3년치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공공용지 안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전에 있는 부서가 다 갖고 있을 테니까 그 예산의 집행내역, 앞으로 집행을 있을 예정이라 이 예산도 갖고 오신 것 같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는데요. 그동안 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원안 의견이고요. 내용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4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내역이 있으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79쪽, 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대부료라고 하는데 계약해서 사용료로 부과하는데 대부계약을 안 한 경우에 점유한 경우에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거는 어떻게 찾고 계시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매년 1회 하나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변상금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민원도 들어오나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 민원도 들어오고 거의 누락된 게 없다고 보는데요.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면 실태조사에 의해서 측량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재산관리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상금 부과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잘 모릅니다. 항공사진에 찍혔다든지 다른 뭔가가 생길 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산관리과에서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신청사 물품구입비 일부 삭감의견이 나왔어요. 17억입니다. 어느 부분이 삭감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그거는 해당 소관 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입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입니다. 전체 17억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삭감한 위원님들이 어느 부분을 삭감한다고 나온 게 없어요?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제가 했기 때문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이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사 이전하면서 구청사에 있는 물품에 새로운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전체가 아닌 좀 줄여보자는 취지로 20% 삭감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85억에 대한 거를 세밀하게 다시 한번 해서 조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위원장님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아마 20%를 삭감한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새집에 가게 되면 물품이 새 거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절약할 부분은 절약해야 되고요. 의회도 책상이 좁아서 이런 거는 다시 사야 되거든요. 집행부도 신청사 가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줄짜리 예산이 아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살펴보고 삭감 예산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재논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가져오세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엉터리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6억은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아직 설계발주는 하지 않았고요. 현장설계 공모하고 나서 당선되면 그때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올해 하실 건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내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36억이면 비용이 큰데요. 노량진6구역에서 기부채납 141억을 한 건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현재까지 184억을 기부채납했고요. 총 금액은 230억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30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지금 3회차까지 납부했고 마지막 4차 46억은 2026년 상반기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실시설계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 장순욱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고 상임위에서도 논의된 게 있지만 17억 삭감된 부분 있잖아요. 책상도 다시 사야 되고 안 그러면 헌 책상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누가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새 책상도 써야 되고 신청사 갔으니까 좋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맞기는 한데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물품을 아껴 쓰자는, 줄일 건 줄이고 할 건 하자는 차원에서 상임위 때 일부 삭감을 하신 거거든요. 아까 장순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주실 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물품의 세부 내역을 자세하게, “이거는 괜찮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 물건을 다 사는 게 아니라 가구 위주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부분하고 대부분의 가구․집기의 내용연수가 보통 7년에서 10년 사이인데 15년 이상 쓰는 부분도 있었고요. 책상 같은 경우에는 가구․집기가 한 번 들어가면 앞으로 사용하는 것도 거의 20년 가까이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을 다 사는 게 아니라 기존에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던 TV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이사 갈 때 가져가고요. 공간 구성을 하면서 필요한 물품 위주로 구매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자료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81쪽에 신청사 통신전산 장비 등 구축공사 있잖아요. 신청사 통신전산 장비 등 구축공사 상세 항목 자료로 주시고요. 어느 업체와 거래가 됐는지 용역업체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81쪽에 제일 상단에 신청사 통신전산 장비 등 구축공사 19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19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정세열 위원님께서 상세 내역을 자료 요청하고 재논의 의견 나왔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용역업체 어디인지도 자료로 주세요.

신동철위원장

상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기금이 상당히 많이 내년 세출로 잡혀있는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청사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를 왜 구비로 해야 합니까? 보통 건설회사에서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설계와 감리는 구비로 하는 겁니다. 건설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장순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할 때 이런 부분은 이미 건설비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신청사는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장순욱위원

그러면 인테리어에 대한 감리가 8,600만 원이에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건축, 인테리어, 전기 통신, 다 합친 공사비 %에 따라서 감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요율에 따라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장순욱위원

요율이 어떻게 돼요? 보건소 신청사 리모델링 공사비가 19억 1,200만 원인데 감리비를 %로 따지면 몇 %예요? 이거 말고 별도로 감리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로 쓰려던 것을 동 주민센터로 못 쓰게 하고 여기에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추가로 19억씩이나 들어갔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보건소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전 청장님 계실 때부터 보건소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다른 적당한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우리 구 관내에 보건소가 들어갈 적당한 민간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옮기게 됐고요. 그리고 보건소 자체가 보건 장비나 이런 부분에 특수장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거에 따라서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동 주민센터가 못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보건소가 어떻게 됐든 결국은 한 번은 옮겨야 하고 독립 건물이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장소로 그곳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누가 거기를 적당한 장소라고 해요? 주민들이 적당한 장소라고 했어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일단은 보건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우리 구 관내에는 적당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 지금 있는 보건소를 실버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를 밀어낸 거잖아요. 지금 보건소가 있는 자리 좋지 않습니까? 접근성도 좋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장순욱위원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개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장순욱위원

개발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수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까? 갑자기 생긴 거 아닙니까? 저는 동 주민센터 이전 문제를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세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19억이나 들어가는데 감리비가 또 들어가고 멀쩡한 건물을 뜯어고치니까, 미리 계획해서 그 자리에 보건소 자리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추가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제가 무엇을 질의하는지 몰라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보건소 협상 부분 때문에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장순욱위원

19억이면 얼마나 큰돈인지 아세요? 우리 사업비가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 원씩 줘도 그거 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데 19억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보건소 자리를 쓰면 지하철역에서 접근성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건물도 25년 정도 돼서 굉장히 노후돼서 매년 1억 이상의 수리비용을 지출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거기도 리모델링을 하면 다른 건물로 이전하면서 다른 부대비용도 들어가고 리모델링도 해서 써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새 건물로 이전하는 것도

장순욱위원

제가 새 건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몇 년 계획, 최소한 보건소를 옮길 때 5년, 10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를 확보하고 건물 올리고, 보건소 가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미 동 주민센터로 사용하겠다고 지어놓은 건물을 뜯어고쳐서 다시 보건소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억이라는 돈과 감리비까지 20억, 이 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세금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일하면 구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왜 즉흥적으로 진행하는지 지적하는 거예요. 20억이면, 말이 안 나오네요. 제가 지적하는 게 뭔지 알죠, 국장님?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계획성 있게 해야죠. 하루아침에 뚝딱, 거기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아세요? 김효숙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접근성이 최고 아닙니까? 지금 있는 보건소 자리 얼마나 접근성이 좋아요. 지하철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면 되고 먼 데서도 올 수 있고, 새로 이전하는 곳은 접근성이 괜찮습니까? 생각 있게 일하셔야지, 감리비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보건소 신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세부 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물품 구입비로 85억 1,584만 1,000원이 들어왔고 그중에 56억 9,000만 원 정도가 사무용 가구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용 가구 내용연수가 평균 77%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3%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전체 직원들에게 다 사줄 수가 없어서 BF라든가 통합으로 된 실은 새것을 사줄 수 있지만 개별실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 있는 용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다 통합해서 버릴 건 버리고 그중에 내용연수 남고 괜찮은 것은 그런 분들에게 배부한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내용연수 지나지 않은 물건은 재활용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해서 가져오신 게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희한테 예산서 갖고 왔는데 혹시 이 중에 발주 난 거 있습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발주 난 거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떤 게 발주가 났어요? 지금은 설명 못 하시죠? 아직 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발주된 게 몇 개 있다고 하시고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청사기금으로 잡혀 있어서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해서 편성되어 있던 건데요. 기금이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집행되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다면 상관없지만요. 급박하게 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혹시 발주가 먼저 나간 게 있나 싶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3월에 입주한다고 해도, 일정은 빡빡하죠. 그렇지만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발주를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상에 구의회 물품 구입도 있죠?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구청이나 구의회를 똑같은 잣대로 심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료를 똑같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내역까지 다 주십시오. 똑같이 심의하겠습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데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청사기금에 대한 예산 심의를 거쳐서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집행된 부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저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들어온 게 혹시 발주가 나간 건지 질의한 겁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발주가 나갈 수 없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68억 6,0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에 보면 구청, 구의회 사무집기 및 구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 전자게시대 설치도 그냥 전자게시대 8,772만 원, 구청 얼마, 의회 얼마,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아마 다 나와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너무 많으면 하나 주시면 같이 봐도 되거든요. 심의하는 동안만이라도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81쪽 신청사 미술작품 설치비 6억 8,000만 원, 홍보전광판 설치 6억 4,000만 원, 신청사 관련해서 비용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깎아도 될 것 같아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미술작품을 말씀드리면 미술작품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연면적 1만㎡ 이상의 공공기관에는 반드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의한 사항이고요. 미술작품이 그거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비용이 전체 규모의 몇 %?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규모보다는 건축면적을 산정하는 금액에 건립비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비용을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규정 좀 주시고요. 홍보전광판도 마찬가지인가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홍보전광판은 법에 의한 건 아니지만 당초 설계 당시부터 홍보전광판은 설치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물품 구매․설치를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계약하면서 잘 하시겠지만 비용이 너무 커서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부탁드린 게 있었어요. 신청사 북측도로 및 아까 정세열 위원님이 얘기했던 신청사 통신전산 장비 및 시설부담금, 81쪽에 보면 신청사 통신장비 신청사 시설부담금 그다음에 신청사 북측도로, 광장 및 지중화 사업 그다음에 전기차 시스템 관리 그다음에 신청사, 모든 비용이 신청사 비용인데 신청사 정산비용이라고 81쪽에 430억이 잡혀있잖아요. 신청사 비용에 LH와 계약하면서 계룡건설이랑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계약서를 확인해서 전체 신청사 비용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가져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약서상에 북측도로 부분은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담금도 7억 5,000만 원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 정세열 위원님이 얘기했던 19억 5,000만 원 하고 신청사 사업비 정산이 430억이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계룡건설과 LH와 하면서 우리는 계약하는 단계에서 협약서 하나로 하셨잖아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계룡건설과의 계약은

신동철위원장

우리와 LH는 협약서 한 장으로 아무 내용도 안 썼다가 LH에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다 던지니까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협약서에 의해서 실무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에 대한 논의를 해서 방향을 정한 거고요. 대물변제로 바뀌면서 공사는 LH에서 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공사라기보다는 필요한 시스템이나 물품이기 때문에 LH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시설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주이기 때문에 시행하거나 시공하는 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81쪽에 430억이라는 신청사 사업 정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야 맞는 거지 어떻게 하나씩 다 빼면서 전체 정산금액은 430억을 줘야 되는데 확정도 아니잖아요. 더 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공기 늘어나서 저번에 얘기하셨을 때 100억 이상을 더 줘야 된다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느 부분에 금액이 100억이 빠져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합치면 거의 600억이에요. 600억이면 건물 짓는 게, 계룡건설과 계약한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에 했던 게 1,100억 정도

신동철위원장

맞습니다.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게 600억이에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집주인으로서 공사하거나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비용은 LH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로 예전부터 논의가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신청사 사업비 정산은 대물변제로 바꾸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기준이 마련된 부분이 건물 대 건물 가액을 평가하고 나머지 정산액은 현금으로 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금으로 하고, 앞으로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 건물의 가치를 해서 남은 세입액은 세입에 편성해 놨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서울시에서 특교금을 받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잡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은 부족하지 않게 잡았습니다. 별개의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장

그거를 한 장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던 금액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한 장으로 요약해서 협약하고, 여러 가지 큰 틀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 지연으로 100억 정도를 물어줘야 하죠, 예상치가?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들어간 비용이어서

신동철위원장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100억 정도 예상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지연뿐만 아니라 중간에 변경된 자재라든가 주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반영해야 되는 거라든가 법적 금액이 모두 포함된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보건소 신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 있고요. 1월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예산이고 주민들 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자료를 보면 9층까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진료실이 1층, 4층까지 있는데 여기는 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가요? 기계가 너무 커서.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방사선실이나 임상병리실에 특수 의료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은 방사선 차폐막 공사까지 특수 의료시설 공사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1월에 이사를 어느 정도로 예정하고 계세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공사는 12월 중에 완료될 것 같고요. 2주 정도 준공하고 2주 후에 이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요. 1월 20일 전후로 이사 날짜를 정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과정이 어떻게든 하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이전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보건소 이전 비용이 얼마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공사를 다 진행해 봐야 전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계약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아직 추계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얼마예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이사비용까지 다 추계했을 때는 30억이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리모델링 포함해서인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전체 이사비용까지 다 합쳐서요. 가구, 책상 등 사는 것까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현 청사와 대물변제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청산이 되는 건가요? 신청사를 계속 짓고 있는 비용하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신청사는 들어가는 공사비용하고 토지 보상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제 건축비용으로 평가받는 거고요. 우리 쪽은 감정평가를 해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신청사가 예를 들어서 2,000억 들었고 감정평가가 3,000억이면 저희가 1,000억을 남기는 건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 식으로 청산되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구청장님이 현금정산하려는 부분하고 했을 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현금정산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현청사부지를 감정평가하고 건축비가 나온 부분을 현금으로 LH에 주게 되는 겁니다. 만약 공사비가 2,000억이고 매각을 3,000억에 했다면 아까처럼 2,000억의 공사비 나온 건 LH에 주고 우리는 1,000억이 남는 상태가 되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남을 것인지는 최종 정산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방식이 현금정산 방식이고 대물변제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대물변제 방식은 건축비 자체가 2,000억이 들어갔으면 그 정산으로 해서 그냥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거고요. 그쪽 비용이 더 많으면 우리가 LH한테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은하

김은하위원

결국에는 현금정산이나 대물변제나 비슷하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방법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그거는 자료로 소상히, 그것도 같이 자료를 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은하

김은하위원

비교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증액되었던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공공용지 안전 관리에 대한 원안 의견, 기금운용계획안 중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신청사 물품구입비에 대한 재논의 의견, 신청사 통신전산 장비 등 구축공사 재논의 의견, 보건소 신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재논의 의견, 보건소 신청사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과장 김혜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1쪽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74억 1,152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3억 9,652만 5,000원, 기타이자수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부터 13쪽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0억 9,800만 원으로 불용품매각대금 1,500만 원, 금고은행 출연금 등 그외수입은 3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로 120억 5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1,634억 3,0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44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5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58쪽입니다. 예산회계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9억 7,307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52쪽 재정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재정운영 관리 사업예산은 총 10억 5,393만 원이며 예산편성 관리를 위한 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비용 등으로 총 2억 1,3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의 현안업무와 기관운영에 있어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정 현안업무 지원 사업비로 8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154쪽 계약관리 사업은 총 1억 1,175만 원이며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계약컨설팅 용역 등으로 2,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복사용지 구입비, 불용품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8,3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하단에서부터 156쪽 상단 회계관리 사업은 총 9,511만 6,000원이며 결산서 발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으로 7,471만 7,000원, 공인회계사 검토비용 등으로 2,0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재해 대응과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66억 2,9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에서 157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회계사 인건비 및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1억 2,617만 8,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31억 2,747만 3,000원이고, 184억 6,691만 9,000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7억 8,673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쟁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66억 2,929만 8,000원 중 20억 일부 삭감 의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0억 증액 의견, 구정 현안업무 지원 8억 4,000만 원 중 4억 2,000만 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혜란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쪽, 11쪽, 12쪽, 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58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액 내역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세입 질의해도 되나요?

신동철위원장

세입, 시간을 덜 드린 것 같아서, 세입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13쪽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3,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쓰는 모든 포인트에 대한 적립금입니까?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의회까지 다 포함해서, 매년 포인트가 어느 정도 쌓이는지 추계 어떻게 잡아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카드사 1년 총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포인트 지급률로 산정해서 받고 있고요. 2024년도 지급률은 약 0.7% 적용해서 향후에도 0.6%-0.7%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해서 반영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매년 3,000만 원 수준으로 들어오나요? 5년치 주세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세출 질의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152쪽 구정 현안업무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현안업무 추진, 현안업무 추진, 현안업무 추진해서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사무관리비 현안업무 추진이 5,500만 원인데 이건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구정 현안업무는 각 부서에서 미처 편성하지 못한 예산인데 시급하게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부서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순욱위원

시급할 때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장순욱위원

두 번째 국내여비 현안업무 추진 200만 원은 어떤 데 사용하지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여비도 마찬가지로 부서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여비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부서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뭐예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시책업무도 부서에 편성된 예산 외에 시급하게 국가사업이라든지 조직개편 부분에 있어서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경우 시책업무추진비를 부서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장순욱위원

연구용역비 현안업무 추진 5,000만 원은 영구용역비입니까?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고 시설비가

장순욱위원

무슨 연구용역이에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연구용역은 보통 대부분 목적이 정해져서 각 부서에 예산이 펀성됩니다. 그런데 시급하게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장순욱위원

예비비 성격이에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저희가 잡고 있고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장순욱위원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그동안 사용한 부서가 있어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부서에서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구정 현안업무 기관 공통경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가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7억이 예비비 성격이에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가 증액됐다든지 민원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한다든지 해서 시설비가 필요할 경우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 예산을 사용할 때 의회에 동의를 받습니까?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이건 예산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 요청 오신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전혀 알 수 있는 상황이 없네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두루뭉술하게 밀어 넣으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대부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할 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는 예산회계과가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나랏돈도 좀 빼오시고 시 예산도 좀 받아오고 해서 동작구 재정을 넉넉하게 확보해서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저는 원안 의견을 내겠습니다. 하지만 2023년, 2024년도 세부, 신규로 잡힌 건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다 기존에 있던

장순욱위원

다 기존에 있던 예산이지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증액된 거지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전년과 동일합니다.

장순욱위원

그렇네요. 증액된 게 없네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집행내역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세세하게 10원이라도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고 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원안 의견으로 가되 재논의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원안이면 원안이고 재논의면 재논의지요.

장순욱위원

재논의로 하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152쪽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7억을 잡았는데 아까 재산관리과에도 공유재산 시설물 보수 이런 식으로 잡았거든요. 거기에서 부족하면 여기서 지원하는 거예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걸 편성하는 거고요. 저희는 구 전체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 식으로 각 부서에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거기에 되어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그 외에 부족분이 생기는 경우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비비 성격인가요? 혹시 작년에 이 금액 불용되지 않았나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현재까지 6억 3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2월이 다 됐으니까 1억 삭감해도 문제없을 것 같네요.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1억 삭감 의견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국내여비 현안업무 추진은 직원들 출장비잖아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보통 운영지원과에 편성된 예산을 쓰고요. 부족해서 다른 부서에 편성이 안 됐는데 나가야 하는 경우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은하

김은하위원

편성 안 된 거지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부서에서 추가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부서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연구용역비는 뭐 하실지 내역 잡힌 게 있어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구체적인 내용이 계획되어 있는 건 부서에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 외에 시급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부서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상임위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에 앞서 상임위 때 제가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막 발언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님 맞으시지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산을 짤 때 비목, 세목 같은 거 잘 안 보십니까?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부서에서 예산심의 할 때 보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볼 때 몇 군데 부서가 예를 들어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비나 검사비 부분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용이 왜 사무관리비에 잡힌 거지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게 왜 용역이지요? 지금도 알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교정이 왜 용역입니까?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시설사업이 있는 거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시설사업이 아니라 측정기기를 교정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용역입니까? 왜 용역업체에 맡깁니까? 한국 통신표준계측기기 교정하는 업체에 가서 연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교정하는데 그게 왜 용역입니까?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일반사무관리비 용역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일반업무는 용역계약을 통해서 외부에 대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용역비가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 기기가 용역이라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부서와 심의할 때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볼 때 서울시도 그렇고 타 지자체도 그렇고 이건 유지관리에 속합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나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고 얘기하셔야지 막 얘기하시면 됩니까?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일반운영비에 관리용역이라고 해서 장비유지관리 및 전산운영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리업무 일체를 용역하는 경우 관리용역비로 해서 일반용역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용역이 아니라고요. 그 부서에 용역을 맡겼냐고 물어봤는데 용역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비를 들고 가서 교정하는 거라니까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부서에 있는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서울시도 한번 찾아 보세요, 교정비 관련해서. 서울시나 타 자치구는 그런 부분이 전부 시설유지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세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다음부터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순욱 위원님이 얘기했던 구정 현안업무 지원 전체 금액이 8억 4,000만 원입니다. 내역을 봤을 때 용역, 갑자기 변경된 사무관리비나 지역의 현안사업, 화장실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삭감한 사유는 그런 건 구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해서 해야 할 일이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과에 미처 포함하지 못한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1년 예산을 그렇게 쉽게 짭니까? 막 짜고 “안 되면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려고, 우리가 이중, 삼중, 사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서 예비비도 있고 추경도 있잖아요? 6월 추경도 있고 11월 추경도 있는데 그때 정식절차로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깜깜이 예산, 25개 구가 다 하니까 해야 한다? 25개 구, 전국 최초 만 원주택, 태양광 이런 건 전국 최초이고, 이런 예산은 그냥 전국에서 다 하니까 해야 합니다? 선진적인 예산안을 가져오셔야 하는 거예요. 우선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서를 봤어요. 작년에도 8억 4,000만 원이고 올해도 8억 4,000만 원이었어요. 10월 1일까지 집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억 4,000만 원 중 집행액이 3억 2,000만 원이에요. 그 예산안도 마지막에 가면 졸속행정이 되는 거예요. 올해 얼마 남았어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그 이후에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연도 말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10월 1일까지 3억 2,000만 원 썼었는데 지금 1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4억을 2개월 안에 쓰신 거예요. 1개월 안에 거의 4억을 몰아서 쓰신 걸로, 과장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제가 행감 할 때 과장님한테 자료, 전 부서 거 다 달라고 했어요. 예산서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예산 같이 논의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주면 초기에 다 써서 추경해야 한다고 해야 일을 잘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는 50%도 못 쓴 부서도 있어요, 10월까지. 이건 예산의 집행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전국 기조가 사회적으로 어렵고 해서 상반기에 집행해서 경제 부흥도 해야 하는데 각 부서가 마지막에 다 쓰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건 구의회와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깜깜이 예산으로 마구잡이식 예산 승인이에요. 8억 4,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내역을 주세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게 합당한지 계수조정 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예산 중에 최악의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 짜놓고 맞는다고 얘기하는 과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용역이 예산의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구 행정에 맞지 않는, 우리와 상의도 안 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승인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꼭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9쪽입니다. 과장님, 정세열 위원님께서 예비비 20억 삭감한 거 아시지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상임위에서

신동철위원장

상임위에서 삭감됐을 때, 통합안정화기금을 변경해야 하는 거지요? 통합안정화기금에 예치하라고 권고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금변경안을 먼저 해야 하는 건가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정 예산안을 낼 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금 변경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해서 기금 변경을 하면 삭감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세출에서 했어야 했는데 지금 질의할게요.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세요.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예비비 20억을 삭감했잖아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상임위에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혹시 삭감하면, 원래 이 예비비는 어떤 성격이에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지방자치법상 재정활동을 하면서 예측할 수 없던 부분에 지출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지출 수요가 생기면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1% 이내에서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비비를 작년에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큰 이벤트 아니면 보통 무난하게 가지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비비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대로 사용하고요, 의회에서 편성해 주신 대로. 그외에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4억 정도 집행했고요.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비비는 다 설명하고 계시지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전에 코로나라든지 수해가 났을 때나 이런 경우 긴급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 상황이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바로 못 가져오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지요? 긴박할 때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의회에 추경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약간 시일이 걸린다는 거지 쓰는 데 문제가 없다. 혹시 예비비가 있으면 코로나 같은 경우 바로 긴급자금으로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국가에서 매칭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이것에 맞춰서 바로 집행이 가능한데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해야 하니까

미연

이미연위원

약간 시일이 걸린다. 이런 거겠지요. 예전 코로나 때 예비비가 많은 구는 바로 지급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약간 늦게 지급했다는 언성이 있었을 때가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요. 정세열 위원님이 한 게 아니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예비비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안정적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자금 확보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29쪽에 보면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를 보면 상당히 잔액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안정화계정에다 확보해 놓고 긴급할 때나 필요시에 쓰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2024년 하고 2025년에 금액이 갑자기 줄었잖아요, 잔액이? 29페이지에 보면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재정안정화계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 29페이지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에 잔액이 조금 있어야, 통장에 잔고가 좀 있어야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이건 누계로 보시면 되고요. 연도 말은 681억이 재정안정화기금에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2024년 하고 2025년에는 그냥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내년 같은 경우는 30억인 거고요. 지금 681억이 재정안정화기금에 있어서 그게 시급한 상황이

은하

김은하위원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다른 회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여기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좀 줄었길래 2년 동안. 그래서 이유가 있나 해서요. 2024년에 15억 넣었고 2025년에 30억, 2023년에는 316억이네요?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저희가 추경 순세계잉여금이나 결산을 했을 때 여유 재원이 있으면 향후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다 저축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재정안정화기금 2개가 계속 누적이 돼서 우리가 청사도, 긴급 시 필요한 어떤 사업도 있겠지만 5개년 계획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 계획에 잘 쓰이는.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혜란

김혜란예산회계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회계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구정 현안업무 지원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예산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현재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을 다 하시는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4억 8,618만 7,000원이 증가한 135억 3,4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은 작년보다 6,700만 원 증가한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전년보다 54만 원 증가한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쪽 시세 징수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은 4,300만 원이 감소한 128억 8,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수입 중 징수촉탁수수료는 타 시ㆍ도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서울시 타 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징수하는 세입 중 30%가 우리 구 세입으로 800만 원 감소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6쪽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010만 6,000원이 감소한 3억 6,085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61쪽 지방세 징수관리사업은 안정적인 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060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1,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세입자료 통계 관리사업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제작 및 문서보존상자 구입비 등 지방세 환급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만 7,000원 증액한 4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3만 5,000원을 감액한 3,3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4쪽 세외수입 관리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95만 1,000원을 증액한 8,6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세무행정 홍보는 체납지방세 납부홍보 및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제작, 법령집 구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1,6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6쪽 기본경비는 전자복합기 임차료 및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용 등이며 전년 대비 309만 원이 감소한 7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세출예산은 2025년도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세입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이현재 징수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 4쪽, 8쪽, 10쪽, 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증액내용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안길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76억 7,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주택 입주 및 재개발구역 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증가를 고려하여 3억 2,919만 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세입예산입니다. 편성한 예산은 1,117억 2,800만 원으로 이는 2025년 7월과 9월에 부과 예상되는 정기분 재산세 827억 7,200만 원 중 2분의 1인 구청분 재산세 413억 8,600만 원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공동재산세 703억 4,2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억 900만 원 증 편성한 금액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예상에 따른 부동산 과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8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12만 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재산세 납부 홍보입니다. 2025년 예산은 2,50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1쪽 시세ㆍ구세 부과 운영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68만 원을 감액한 1억 8,8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고지서 등기우편 송달기준금액 변경으로 인한 등기우편 발송 건수 감소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미공시 공동주택 조사 산정 수수료 면제 및 도면 출력기 미사용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액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7만 2,000원이 감소한 3,3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2쪽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ㆍ홍보입니다. 개별주택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276만 2,000원을 감액한 5,2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2쪽부터 173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00원이 감소한 7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재산세 부과를 위한 주택가격의 산정 및 고지서 우편발송 비용 등 꼭 필요한 최소한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3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우수납세자 세금 낸 순이익들은 뭔가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서울시 모법납세자 자격이 있거든요. 모범납세자 중에서 물론 고액순도 되고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순위가 고액순으로 하는 거예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기존에 선임된 사람들 빼고 새로 선임합니다. 기존에 우수납세자

은하

김은하위원

한 번 받으면 안 받는 거예요?

길삼

안길삼재산세과장

그렇지요. 그 분들 빼고

은하

김은하위원

한 번 받으면 안 받고 계속 신규로,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석 지방소득세 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지방소득세1팀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12억 9,800만 원과 차량분 등록면허세 2억 9,800만 원으로 총 1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1,148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1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77쪽 지방세 납부홍보입니다. 지방세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용 등 예산액은 1,099만 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통합민원실 보조요원 인건비 등과 지방소득세 고지서, 지방세편람 구입 비용 및 고지서 등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전년 대비 909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7,1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주민세ㆍ자동차세 등 부과운영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및 차량 취득세, 주민세 고지서 구입 비용 및 모바일 문자 고지 비용으로 전년 대비 240만 원 감소한 1,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79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만 4,000원 증액한 6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구 재원 확보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 발송비용, 지방세 납부홍보 등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박찬용 지방소득세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80쪽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정세열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7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지방세 납부홍보 업무추진이 있어요. 35만 원씩 12개월, 주로 어디에 홍보하시지요?

찬용

박찬용지방소득세1팀장

저희가 주로 홍보하는 내용은 플래카드나 이런 걸 정기분 과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앞, 장승배기 이런 주요 지점에 정기분 과세할 때마다 아니면 특별한 안내 건이 있을 때마다

세열

정세열위원

플래카드로 하신다고요?

찬용

박찬용지방소득세1팀장

주로 플래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부족하진 않아요?

찬용

박찬용지방소득세1팀장

2023년 대비 2024년에 위원님들이 홍보에 치중하라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 현재 운영하는 바로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개당 제작비가 35만 원 잡혀 있으니까 2개 값입니까?

찬용

박찬용지방소득세1팀장

이건 제작비용은 아니고요. 관련된 업무를 추진 하는 데 있어서

세열

정세열위원

동에 하나씩 걸 수는 없잖아요?

찬용

박찬용지방소득세1팀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총 몇 군데?

찬용

박찬용지방소득세1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요 지점에 7만 7,000원씩 5개소에 회차가 7회 정도 되고요. 동 주민센터 입구에 배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걸고 그렇습니다. 지금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달인데 지금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못 들었는데 다섯 군데요?

찬용

박찬용지방소득세1팀장

예,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다섯 군데 거는 거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취지에서 이 부분 증액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5개동 하고 있는데

신동철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드리고 싶다는 데 말씀하십시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은 각부서의 부서장들이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35만 원씩 과에 다 편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그냥 업무추진비에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아니, 홍보라고 써 놔 갖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어떤 부서는 주 업무로 해서 홍보, 주민세 납부나 이런 걸 직원들이 같이 독려하는 차원에서 쓰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홍보 플래카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찬용

박찬용지방소득세1팀장

예,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홍보 플래카드를 5개소가 아닌 조금 더 증액했으면 좋겠거든요. 홍보 플래카드 419만 5,000원 잡혀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지방소득세1팀장

그거는 플래카드, 배너 등등 함께 되어 있는데요.

세열

정세열위원

예, 여기 나와 있네요. 15개 동은 다 되어 있는데, 주요 지점. 차량 부착용은 각 동에 있는 차에다 붙인다는 거고, 15개 동?

찬용

박찬용지방소득세1팀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다음 배너 3만 원짜리를 15개 동에 배너를 하신다는 거고. 주요 지점 5개소는 어디 어디 있지요?

찬용

박찬용지방소득세1팀장

매번 달라지는데요.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지정된 장소가 현수막 종류에 따라서 전부 합하면 67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가 붙이고 싶다고 해서 다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이외의 다른 광고 현수막을

세열

정세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납부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인 소견으로 5개소가 아닌 10개소를 더 추가해서 7만 7,000원에 10개면 77만 원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동철위원장

잠깐만요. 10개소에 7회기 때문에 1회만 더 한다는 얘기에요?

세열

정세열위원

아니, 5개소로 되어 있으니까 7만 7,000원에 5개소 7회잖아요. 그럼 아니구나.

신동철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몇 개를 한다는 거지요? 5개소가 아니라

세열

정세열위원

10개소를 추가로 539만 원 증액 요청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더 증액돼야 할 건 없는 거지요?

찬용

박찬용지방소득세1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거 한 개소 당 7만 7,000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여기 세무부서 업무추진비가 12만 원, 15만 원으로 다른 부서처럼 그동안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제 상임위 때 징수과 업무추진비 상향해 주셨듯이 세무부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편성목에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178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신동철위원장

직무능력향상 업무추진 52만 원 잡힌 거를 증액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또 다른 데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리고 179페이지에 세원발굴 업무추진 같은 경우에도 하는 김에 12만 원을 24만 원, 배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주현

이주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사용내역서를 보고 저희가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차피 발의를 해 주셔야 증액되는 거기 때문에

주현

이주현위원

이 자리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삭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내역서를 보고 타당한지 파악한 다음에 추후에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이주현 위원님은 국장님께서 제안한 178쪽 직무능력향상 업무추진비 52만 원에 대한 재논의 의견, 179페이지 업무추진비 세원발굴 업무추진에 144만 원을 재논의 의견이란 말씀이지요?

주현

이주현위원

예.

신동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증액 발언은 있어야 하니까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께서 직무능력향상 업무추진비 52만 원을 2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안, 세원발굴 업무추진 144만 원을 288만 원으로 증액하는 안을 맞지요, 정세열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한 금액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직무능력 향상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면 된다고 했습니까?

신동철위원장

징수과에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말씀을 해서 제가 148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끝나셨나요?

세열

정세열위원

예, 그렇게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원님들도 의견을 내시지만 금액 증액하는 자체도 남잖아요. 근거자료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존중하는데 원안 의견을 내도 저희가 나중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위원장 신동철 예.

저는 원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충분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 중 홍보플래카드(주요 지점) 증액 의견, 직무능력향상 업무추진 증액 의견과 원안 의견, 세원발굴 업무추진 증액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지방소득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용 지방소득세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 및 14쪽입니다. 내년도 신청사이전추진단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4년 대비 약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3,819만 6,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신청사 특별임대상가 사용료 수입 증액 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4쪽, 특별임대상가 입점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로 4억 4,9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신청사 사업 시행 대행자인 LH와 우리 구가 체결한 실시 협약에 따른 신청사 건립비 정산금으로 312억 8,8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신청사이전추진단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12억 3,225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3,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신청사 이전비 및 현청사 감정평가비 등 명시이월로 인한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세출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복합청사 기획 및 건립입니다. 예산은 1억 1,4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전문 청소비 1억 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홍보비 480만 2,000원, 시공관리 자문점검단 운영수당으로 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 특별임대상가 공급입니다. 예산은 5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특별임대상가 선정위원회 회의수당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신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은 3억 1,1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사무실 실내조경비 4,124만 7,000원, 비상발전기 유류비 5,900만 원, 특별임대상가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2억 1,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부터 185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사무용품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3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쟁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사무실 실내조경 예산 4,124만 7,000원 중 1,0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은 안전하고 업무 공백 없는 청사 이전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13쪽, 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5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내역이 있으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83쪽, 일반수용비 주민홍보용 플래카드 및 배너 제작이 있는데 다른 데는 플래카드가 7만 7,000원이고 배너가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만 7,000원에 26개만 되어 있습니다. 배너 값은 안 되어 있고.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주민홍보가 필요해서 플래카드 위주로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플래카드 위주로 잡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배너 제작은 아니고 플래카드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26개? 그러면 이거 잘못하셨네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184쪽 민간위탁금 신청사 유지관리 대행사업비가 상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거죠?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신청사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상가가 입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가에 대한 운영 위탁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개월 수가 3개월이었던 것이 올해는 12개월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입주 전부터 운영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4월 초에 입주하잖아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4월 초에 입주하지만 사전에 상가운영에 대한 운영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하기 위해서 1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디에 민간위탁을 주시나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조례에 보면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12월인데 1월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조만간 바로 할 예정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우리가 바로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하시나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1월부터 가능한가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가능합니다. 1월 초는 아니더라도 예산이 되는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신청사를 원래 따로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상가만 따로 주겠다는 겁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맞습니다. 상가를 이용하면서 상가에서 일어나는 관리비 등을 산출해서 관리비를 부과해야 되고 이용고객의 불만족이 들어오면 민원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해야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신청사 유지를 하기 위한 위탁업체가 몇 개로 나누어지겠네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어떻게 나누어지죠?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시설관리를 하는 것과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고요. 주차장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가에 대한 거는 견적을 비교하면서 빨리 결정하려고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신청사 유지관리는 조금 남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치는 남을 것 같습니다, 1,758만 4,000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신청사 유지관리 대행 사업은 결국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시설관리공단도 할 수 있고 출자출연기관이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도 있을 수 있고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조례에 열어놨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염두에 두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상가가 어디라고 했죠?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조성됩니다.

장순욱위원

2개 층 관리하는데 1,7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여기에는 인건비, 위탁운영하는데 총 필요한 비용을 다해서 상가를 운영하는 곳에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예산에 잡았습니다.

장순욱위원

상가 임대를 할 건데 임대한 상가들에게 관리 운영비 다 받습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관리비는 받아야 됩니다.

장순욱위원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관리입니까? 포함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먼저 위탁을 하고 나중에 여기서 생기는 비용이나 관리비를 저희가 받아서 세입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장순욱위원

이번에 세입에 잡혀있어요? 없죠? 앞으로 세입을 어디에 잡을 겁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관리비는 별도 상가 운영하는 주체에서 받아서 상계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장순욱위원

아니, 한 달에 1,7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일을 해도 됩니까?

신동철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세입 부분은 4쪽에 보시면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으로 특별임대상가 사용료라고 해서 4억 4,971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이거 몰랐어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너무 긴장해서 답변을 놓쳤습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억 4,900만 원인데 월세입니까? 아니면 보증금 포함입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보증금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임대료를 책정할 때 50%는 보증금 형태로 받게 돼 있고 나머지는 분할해서 월세 형식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각 상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산출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사용연도나 이런 부분을 해서 산출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하고 면적 대비, 그다음에 우리가 고려할 때 몇 층이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장순욱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상가가 총 몇 개 나갑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62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한 개소당 얼마 받습니까? 보증금 얼마에요? 산출내역이 얼마입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호실마다 다릅니다. 최소 임대료가 월 34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됩니다.

장순욱위원

월세 들어오는 게 얼마입니까? 추계가 있어야 세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공유재산은 감정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하고 저희가 9개월 치를 잡은 사항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9개월 치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말씀드리면 원래는 한 번에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에 부과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보증금은 저희가 절반 정도 받고 나머지는 분할해서

장순욱위원

절반 정도가 얼마입니까? 보증금 전체가 얼마 들어오고 아까 월세가 34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까 기금에서도 예산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법적으로 찾아보고 전문위원께 부탁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 전체적인 건물 관리하는데 별도로 상가만 따로 해서 관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법에 나와 있는지, 보통 하게 되면 따로 그렇게 하나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놨고요. 국장님 설명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에 의한 거는 한 번에 부과하게 되면 월세가 100만 원이신 분은 여기는 9개월치라면 900만 원을 한 번에 내게 되면 그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보증금처럼 450만 원은 한 번에 내시고 나머지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월세를 말씀드린 거고요.

장순욱위원

과장님, 이해했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된 게 얼마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내용도 없어요. 여기 한 줄로 특별임대상가 사용료인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임대료, 전기세, 물세 등이 있을 것이고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실제 전기료 등은 별도 납부로 각 상가당 납부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관리하는 것에 대한 금액은 청소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액수도 추정이죠?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거는 추정으로

장순욱위원

추정이라고 해도 무턱대고 5,000만 원 잡을까, 그건 아니죠?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여기 보면 1,000원 단위까지 있습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전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잡았던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 의해서 산정 요율을 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율을 잡아놓은 거고요. 아마 말씀하신 게 4억 4,000만 원 중에서 임대료를 받는 게 얼마이고 관리비가 얼마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월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저희가 현재 잡은 거는 임대료는 3억

장순욱위원

세입부터 다시 하시고요. 자료 가지고 오시고 신청사 유지관리 대행사업비를 용역 준다고 했는데 저는 재논의 의견 내고요. 대행사업비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시설관리공단 제외시키세요. 절대 넣지 마세요. 뻑하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퍼주려고 하고. 청소하고 이런 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하는 일 아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빨리 진행시킨다고 만들어 놨는데 구청에서 하는 용역 사업이 다입니다.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재논의로 하고요. 재논의해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시설관리공단 제외입니다. 지역에 있는 기타 민간용역을 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 넣어주세요.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위원님 찾아뵙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예결위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과장님, 184쪽 사무실 실내조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4,124만 7,000원은 어디에 하시려는 계획입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6층부터 10층까지는 통합 사무실이어서 부서 사이에 칸막이가 없습니다. 캐비닛을 가지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 간의 모습이 보인다든가 소음 때문에 차단 역할을 할 수 있게 캐비닛 위에 설치해서 부서 사이에 칸막이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신청사에 동작구의회 사무실도 있잖아요? 거기 예산은 얼마 잡혔나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5,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실내조경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저희가 구청만 하게 되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저는 3,500만 원 삭감하고 2,000만 원으로 하세요. 가능하세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여기에는 저희 예산만 잡혀있습니다. 4,100만 원은 저희 것만 있습니다. 의회는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의회는 왜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저희도 5,500만 원으로 잡고 싶었는데 예산절감하려고 4,100만 원으로 줄였고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민경희위원

그러면 의회도 절감을 했어야죠. 제가 의회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신청사 나중에 정산도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하나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사업비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하게 되고 현금정산으로 하게 되면 핵추단에서 돈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LH가 계속 자기 돈 들여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저희가 LH에 정산해 줘야 되는 돈이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신청사 사무실 실내조경 4,124만 7,000원 저는 이거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쾌적하게 화초들도 해서 경계를 나누고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잠깐 언급이 됐는데 공공운영비 신청사 비상발전기 유류비가 있습니다. 신청사를 가는데 유류비를 5,900만 원 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비상발전기 유류비는 지하 3층에 정보기관 비상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충무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군 시설에 대해서 비상시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유류를 저희가 비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구매해야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장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사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2억 1,100만 8,000원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게요. 유류비 5,900만 원이 잡혀있는 건 설명 들어서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면세유는 쓰지 못하고 법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1,624원으로 하는데 그래서 3만 6,000ℓ를 보관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오셨는데 그런데 이 계산을 1,624원으로 3만 6,330ℓ를 계산하면 58,999,999원이 나오니까 5,900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탱크 시설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유류가 저장되어 있는 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탱크 시설비가 어디 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이미 공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물어보신 게 비상대피시설 안에 대한 설치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열

정세열위원

2만ℓ를 보관하려면 탱크 2대가 들어가잖아요. 탱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거를 설치하려면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공사로 그 시설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LH에서 이거를 해 준다고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LH에서 공사를, 왜냐하면 이거는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열

정세열위원

말이 안 되죠. 탱크를 LH에서 왜 지어줘요. 우리가 시설비를 내야 하는데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말씀드리면 이 비상발전시설은 정부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게 따지면 통신망 구축도 다 LH에서 해줘야 해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통신망 구축 같은 경우에는 행정망이라는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발주해서 하는 게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설비는 애초에 우리가 안 잡고 LH에서 알아서 지어주겠다는 겁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LH에서 공사해서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참고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중 신청사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재논의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신청사 사무실 실내조경에 대한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2025년 행정자치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4,629만 4,000원이 증가한 10억 5,295만 7,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량진1동 주민센터와 본동사무실 임차청사 통합이전에 따른 보증금 반환수입, 상도3동 다목적청사 운영 정상화 등 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라 증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4쪽에서 5쪽 북대방경로당 건물 및 사당4동 커뮤니티센터 임대료로 540만 6,000원, 7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사용료 등 3억 8,473만 9,000원, 8쪽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 5억 7,000만 원, 11쪽 기타 이자수입 100만 원, 14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등 4,000만 원, 17쪽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로 2,200만 원, 20쪽 지난 연도 민방위 과태료로 387만 원, 23쪽 민방위 관련 방독면 확충 등 국․시비 보조금 2,5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21억 6,338만 원이 증가한 129억 1,48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동 자율예산 사업비 신규편성, 보궐선거 관련 선거관리 부담금 편성 등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입니다. 191쪽 구의원 보궐선거 및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하여 8억 9,9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부터 198쪽 주민등록․인감 사무관리비, 통․반장 활동 보상금 등 56억 3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하단부터 200쪽 상단까지 동 업무계획보고회,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 등 2억 2,1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쪽 상단부터 202쪽 동 주민센터 관리는 동 청사 위탁 관리 및 시설관리 예산으로 27억 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3쪽 자치회관 운영 비용 및 프로그램 강사료 등 4억 5,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등 7억 2,9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상단부터 중단에 통일사업지원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 활성화 예산으로 4억 5,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하단부터 215쪽 효율적인 민방위대 관리를 위해 5억 5만 9,000원,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 등 5,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까지는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2억 2,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일부 삭감 등의 의견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 지원 사업에 업무추진비 6,388만 원 중 2,624만 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쪽 동청사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억 5,055만 7,000원에 대한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04쪽 주민자치회 회의참석 수당 4,86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208쪽 새마을장학금 지급예산 8,7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운동구지회 운영비 2,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210쪽 중단 뮤지컬 민방위 집합교육을 위한 예산 1,000만 원 중 600만 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4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 신규 조성하였으며 2025년도 예상 총조성 규모는 7,943만 2,000원이며 행정재무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지원과 원활한 주민활동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박연수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7쪽, 8쪽, 11쪽, 14쪽, 17쪽, 20쪽, 23쪽, 32쪽, 33쪽입니다. 세입예산안 말씀드리기 전에, 타 자치구는 세입도 상세 내역을 만들어서 주는 구 있죠? 맞죠, 국장님? 세입도 상세 내역을 작성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든지 논의하는 구도 있죠?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자료를 만들기는 할 거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설명드릴 때도 사실은 세입예산까지도 다 포함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만약에 빠졌으면 예산부서에서 다음부터는 총괄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동철위원장

아까도 장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내용을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과장님이 4억짜리를 한 줄로 해오다 보니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따지려면 시간적으로도 소요가 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답변할 때 어렵잖아요. 중요 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이 너무 부실하고 서로 기억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그런 상세한 부분이 필요한 사항에는 상세 설명서라도 넣어야 되는데 아예 안 넣고 있잖아요. 타 구는 세입도 상세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동작구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리고 이전 국․과에도 얘기했는데 위원들한테 답변할 때,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구민을 생각하지 않고 심의하는 거 아닙니다. 답변할 때 이거는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구민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답변은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 전달 들으셨죠?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바로 전달 듣지는 못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세요. 꼭 예산에 있는 얘기,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구민들에게 필요한 건지 다 압니다. 알고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는데 답변자가 “이거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질의하신 분이 구민을 위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답변은 정확히 지양해 주세요. 만약 그런 답변을 하시면 답변 중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 의견도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부탁드리면서, 198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세입 질의 중입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액 의견과 예결위 재논의 의견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19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주민화합행사 현안업무 추진에 1,400만 원이 맞습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15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과에서 지원해 주는 업추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떤 일을 하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주민자치활동도 있고요. 각 동에 동장님들과 주민들 간담회도 있고요. 소소하지만 행사도 있고 청소라든가 꽃심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1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주민화합행사 등이라고 했잖아요. 언뜻 보면 행사에 관련된 업추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행사가 아니라 지역 현안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과 행정자치과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거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간담회나 이런 행사는 아니고요. 동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행사에 관한 사업비가 내려가는데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준비하는 작업에서 필요한 돈들이 사실 없습니다. 사업비가 원체 작은 규모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 할 때 과에서 각 동으로 배분해 준다거나

장순욱위원

과에서 15개 동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역주민들과 행사 준비할 때 간담회라든지 식사라도 하라고 내리는 돈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1,400만 원이면 1년 동안 한 개 동에 100만 원도 안 되네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그렇죠. 1,400만 원이면 한 동에 100만 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각 동에 자율예산이라는 것을 올해 내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은 얼마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자율예산은 9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각 동에는 얼마씩 내려가나요? 다 다르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동마다 사업비가 다르고요. 토털 41건입니다. 15개 동에서 41건의 사업을 제출했고요. 한 동에 3개에서 5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동당 많으면 1억 2,000만 원 그리고 적은 동은 3,500만 원도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저에게 자료가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지역현안 확인 등 현안업무 추진에서 1,4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활동 등 현안업무 추진 1,200만 원, 정부, 시, 구정 시책업무 추진 지원 1,200만 원 맞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주민화합행사 현안업무 추진, 지역현장 확인 등 현안업무 추진, 주민자치활동 등 현안업무 추진으로 구분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는데요. 주민화합행사는 조금 전에 장순욱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과 관련된 화합 행사 지원을 할 때 주민들에게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에 사전준비를 하거나 당일에 행사할 때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비용이고요. 지역현장 확인은 재난․재해라든가 제설, 치수 등의 사업을 할 때 주민들도 동원되지만 직원들도 많이 지원을 나가게 됩니다. 급량비나 이런 부분이 나간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밤을 새는 경우가 많을 때 각 동에 격려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현장 관련 업무에 대한 성격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활동 현안업무는요. 각 15개 동에 주민자치회가 회의도 하고 참여예산 관련해서 사업도 하는데 그 예산만 가지고는 딱 그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이나 사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이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정부, 시, 구정 시책업무는요. 정부나 시, 이런 상위기관에서 1년 동안에 저희들에게 어떤 홍보라든가 안내라든가 조사와 관련해서 요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업들은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각 동에 전파도 해야 되고 소모되는 비용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대부분 주민과 관련된 예산은 지역현장 확인 등 현안업무 추진과 주민자치활동이고 주민화합행사 현안업무 추진과 정부, 시, 구정 시책업무 추진 지원은 동 주민센터 직원분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맞습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지역현장 확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직원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일단 저는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 주민화합행사 현안업무 추진과 정부, 시, 구정 시책업무 추진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삭감 의견이 나왔는데 원안 의견을 내고요. 지역현장 확인, 주민자치활동은 어떻게 보면 중복된 예산 같아요. 이거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204쪽 주민자치회 회의참석 수당은 필요한 거거든요. 다른 직능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들도 매달 한 번씩 모이거든요. 모여서 회의하고 그 결과에 대한 참석수당인데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보면 표창장 및 위촉장이라고 해서 2,400만 원이 드는데 4,000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500만 원으로, 2,000개만 해도 되지 않나요?

신동철위원장

2,000개면 1,220만 원 삭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왜냐하면 표창장은 의미 없이 너무 아까운 돈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8쪽 새마을장학금 6,200만 원을 계속 주고 있었는데 증액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 상임위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2,0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210쪽에 뮤지컬 민방위 집합교육은 딱딱한 분위기에서 어떤 활력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98쪽 업무추진비 삭감한 거 저는 상임위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위원장님, 표창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표창장에 대해서 답변 들으실 거예요?

은하

김은하위원

안 들을게요.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표창장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저희 구에서 만드는 모든 표창장을 저희 과에서 제작합니다. 그래서 4,000매 정도로 잡은 거고요. 저희 과만 해당된다면 엄청난 숫자죠. 많지 않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집행부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동작구청에서 만드는 모든 표창장이나 상장이나 위촉장을 다 저희 과에서 인쇄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매수가 많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위원회에 오시는 분도 있고 자랑스러울 수도 있으니 저는 표창장 관련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원안 의견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198쪽, 상임위에서 했지만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상임위에서 얘기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각 동마다 간담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를 각 동에 재량껏 내려주시는데 아까 잠깐 들으니까 직원에게 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에게 쓰이는 돈입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주민들에게도 가고요. 아까 지역현장 확인 같은 경우에는 수방이나 제설이나 이런 비상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격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네 가지가 다 업추비 관련이에요. 물론 60만 원 12개월, 35만 원 12개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그거는 국장님 것하고 부서장님 것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대략 6,380만 원을 동마다 나누어줬을 때, 제가 국장님 업추비까지 포함해서 계산했는데 각 동마다 줬다고 쳤을 때 달에 거의 30만 원 좀 안 되게 될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는 일부 삭감을 했지만 저는 이게 적다고 생각해서 이 네 가지를 모두 원안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216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요. 분명히 제가 상임위 때 전 동이 전부 인구수가 다 다르고 어떤 동은 8,000명, 어떤 동은 만 명, 어떤 동은 4만 5,000명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오히려 동별로 주지 말고,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주지 말고, 2만 8,000명 기준을 세우지 말고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해 드리겠다고 차등해서 줘야 활동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건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안 가져오셨어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대비해서 통으로 100만 원씩 증액해서 올려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법상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위원님께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총액이 정해진 걸 올리면 다른 데서 줄여야 하는 사항이라 마침 동당 100만 원씩 증액해서 총액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사당3동 인구 몇 명입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2만 3,726명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사당4동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1만 3,629명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사당2동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사당2동과 사당3동만 봤을 때도 2만 8,000명과 2만 3,000명입니다. 그런데 5,000명 차이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것에 따라서 2만 8,000명 이상인 6개 동을 각 동으로 나눴을 때 148만 3,400원을 줍니다, 맞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2만 8,000명 미만인 9개 동은 각 동에 돌아가는 금액이 84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거의 2배 정도 되거든요. 1,8배, 그렇지요? 그러면 사당2동 2만 8,000명, 사당3동은 2만 3,000명으로 겨우 5,000명 차이인데 어떤 동은 두 배 이상 주고 어떤 동은 적게 생활해야 하고 억울하게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활동하게 지원해야 할 과장님께서, 주민센터 동장님과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그렇게 불공평하게 돈을 지급해 주면 어떤 동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이나. 제가 그런 걸 생각해서 상임위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동장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쓰는 게 주민한테 돌아갑니다. 모든 행사나 각종 직능단체 회의나 봉사 등등 누가 참여합니까, 적게 주는 동에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기준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꼭 바꾸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실지 저한테 따로 찾아오시고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198쪽 답례품비가 있는데 어떤 데 사용하는 건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편성한 예산이고요. 기부금을 내시면 30% 범위에서 답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최고가 10만 원입니다. 그 답례품비 금액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고향사랑기부제 6,000만 원 기부될 걸 예상해서 30% 해놓은 건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올해 모인 돈이 6,000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늘어날 것을 예상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 들어온 예산의 30% 잡은 거예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더 많아지게 되면 더 좋은 거겠지요? 답례품비는 더 나가지만, 그런데 기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연말정산 세액공제 효과 때문에 연말이 가까울수록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약간 계절을 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기부금으로 해서 잡았다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202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프로그램 강사료를 인상한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시간당 강사비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시간당 3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는 많이 올렸네요. 몇 년 동안?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15년 정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5년 동안 3만 5,000원 받으셨어요? 15년 안 올렸다고 인상률이 좀 높습니다. 뭐 현실화는 안 되지만 그래도 늦게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의 배 이상 오른 것 같아서 질의드렸는데요. 혹시 프로그램이 늘어서 더 올랐나요? 내용상 보면 그 돈만큼은 아닌 것 같고 프로그램이 더 생겨서 오른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프로그램이 신규로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 동에 1개씩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다만, 사당3동 주민센터가 임차 청사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나도 못 했었는데 이번에 신청사로 들어가면서 프로그램이 많아졌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몇 개 정도?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15개 이상 늘어난 걸로

미연

이미연위원

자료를 받긴 했는데요. 강사비 같은 거 올릴 때 규정이나 규칙 같은 걸 변경해야 올리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규칙 변경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200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어요. 예결위 계수조정 때 재논의 해야 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동에 작은문고라고 해서 작은 도서관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 동마다 1개씩 있는데요. 보통 동주민센터와 다른 층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이 다른 층에 있어서 책을 빌리러 오거나 빌려 가거나 상호대차하는 부분을 컴퓨터로 입력도 하고 책도 정리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임기제 공무원인가요? 어떤 식으로?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기간제로

장순욱위원

기간제공무원이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장순욱위원

몇 급입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그냥 기간제라고 해서 급은 따로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임기제 가급, 나급이 있고 기간제는 없습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장순욱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각 동에 한 분씩이에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한 동에 한 분씩 배치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순욱위원

4억 5,000만 원이니까 1인당, 245만 원이네요.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재논의가 있어서 정확히 들어보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제가 행정자치과 할 때 잠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여쭤볼게요. 뮤지컬 민방위 집합교육 같은 경우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보통 집합교육을 1년 차, 2년 차 민방위대원한테 교육을 하는데요. 4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다. 강사님이 오셔서 교육을 하긴 하는데 시간이 좀 길기도 하고 또 계속 말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루한 면도 있고 해서 새롭게 타 구에서 했던 사례가 있는데 호응도 좋고 효과도 좋다고 해서 훈련에 대한 내용을 뮤지컬로 꾸며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지난달에 민방위 온라인 교육을 받았는데, 오프라인으로 가서 듣는 민방위를 보면 10명이 가면 안타깝게도 9명은 앞을 보지 않습니다. 1명이 볼까 말까인데 이걸 뮤지컬로 한다고 해서 볼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600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 저는 추가적인 것도 생각해야 하니까 저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운영 지원비가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회의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성철위원

예, 204쪽입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그 당시 여러 위원님께서는 다른 단체도 많은데 여기에만 회의수당을 새로 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는 게 많지 않겠냐 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 당시 위원님들이 다 반대였나요?.

신동철위원장

반대는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타 단체와의 형평성, 처음에 시작이 되면 새마을이나 모든 단체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줘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에 의해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처음 시작이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린 겁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새마을 같은 경우 장학금을 줄이고 그만큼의 운영비를 늘린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새마을 같은 경우 균형을 맞춘다고 했을 때 주민자치 전액 삭감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203쪽 주민차지사업 지원에 인건비는 한 분이 새로 들어오신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15명이네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15명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왜 증액이 됐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지금 있는 인건비는 아니고요. 실무자라고 해서 예전에 간사 활동하셨던 분들을 실무자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비용도 많이 줄어서 자원봉사활동비 정도의 금액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올해 12월 말에 새로 구성을 다시 하잖아요, 기수가 바뀌고. 아무래도 주민자치회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3분의 2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이 그간 주민자치회에서 해왔던 일들을 인수인계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일단 인건비를 편성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실무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성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하루에 3시간 정도라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전보다 적게 편성됐지만 3시간 인건비는 줘야겠다는 얘기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0쪽 동청사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련해서 동별로 도서 권수, 채용해서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권수와 수요, 최근 3달 치 자료 주시면 판단하는 데 참조하도록 하고요. 204쪽 주민자치회 회의참석 수당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200쪽 동별 사서 두는 거잖아요? 취지는 좋다고 보거든요. 동별 도서관을 잘 살려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전문인력이라고 하시면 사서 같은?

은하

김은하위원

예, 사서 자격증 갖고 있고, 그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게. 지금은 거의 죽은 데가 많더라고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책을 주고 받는 공간 정도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처럼 운영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활성화를 안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위원장님께서 204쪽 주민차지 참석수당 관련해서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이주현 위원님도 원안 의견, 김은하 위원님도 원안 의견이신데 저도 원안 의견을 내면서, 의견에 대한 이유를 덧붙이자면 과장님께서도 직전에 사당2동 동장이셨잖아요? 행정자치과장을 하면서 더 많이 볼 텐데, 어찌 됐든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른 단체에서도 활동하지 않습니까? 거의 중복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얘기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어느 동이나 그 동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코어 단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회의수당은 꼭 챙겨 주면서 동에 동력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원안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예산에 보면 동 행정업무 지원이 작년 대비 100% 넘게 올라갔습니다. 4억에서 10억이 됐어요, 아시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페이지 좀 알려주십시오.

신동철위원장

195쪽 동 행정업무 지원 4억 8,900만 원에서 10억 642만 9,000원 맞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196쪽 통ㆍ반장제도 운영도 28억에서 7억 7,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197쪽 일반보전금도 플러스 된 거지만, 301 일반보전금에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도 6억 6,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198쪽, 아까 장순욱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신 사용내역 6,388만 원에 대한 게 진짜로 그렇게 쓰였다면 줘야 하는 게 맞지요. 아까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던 내용이 맞는다면 당연히 본 위원도 더 증액이 맞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여러 과에서 받았는데 이 비용 자체는, 타 부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비서실, 어느 국에서 사용한 것도 발견된 걸 본 위원은 봤습니다. 이 비용이 편성목에 입각해서 집행됐다고 하면 100%, 200%라도 증액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편성목에 입각하지 않은 사용 목록이 있다면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 사용내역을 예결위원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6,388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논쟁할 필요는 없고요. 그 자료를 보고 의구심이 풀리면 그것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할 거라 믿고요. 200쪽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청사 시설보수공사 부분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5,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동철위원장

예.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신동철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증액분 2,1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고요. 복지건설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200쪽 인력 15명 부분, 4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 재논의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하자면, 흑석동이나 노량진에 근무하시는 분이 현재 동행일자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오전과 오후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과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1동 같은 경우 사서가 앉아서 관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좋은 동도 있겠지만 갑자기 15개 동에 준비 없이, 여러 사항을 준비하지 않고 해온 걸로 재논의 의견을 드렸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간위탁금 201쪽, 8억 8,916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거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 용역 주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로 가는 거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증액분 4,006만 7,000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자료 받고 설명들었기 때문에 198쪽 6,388만 원에 대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창장과 위촉장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부서도 한꺼번에 수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200쪽 청사시설 보수공사도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2,100만 원에 대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201쪽 동청사 민간위탁금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라는 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다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내면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201쪽 동청사 청소용역과 동청사 청사방호 용역 4,000만 원이 올랐는데 사유가 있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생활임금이 내년에 1만 1,760원으로 오르면서 그 증액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민간 업자하고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입찰하게 되면 차이점이 있나요? 제가 이 자료를 받긴 받을 건데 대충 민간업자는 수익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고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는 수익이 몇 %라고 정해지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 수익구조가 그리 높지 않다고, 처음 조례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청소용역 같은 경우 22명을 배치하는 데 동별 기본 1명이고 동이 큰 곳에는 2명을 배치하고 2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인건비인데 저희가 민간으로 안 하고 왜 이쪽으로 하냐고 얘기하니까, 좀전에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를 써서 하다가 용역으로 바꾸니까 용역비가 이전에 기간제로 직영할 때 37억인데 용역으로 하니까 50억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설 용역업체의 수익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구조는 저도 자료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원안이고요. 자료는 주십시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3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현재 동작구에 사는 사람들이 낼 수 있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동작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

은하

김은하위원

타 구만? 올해 6,000만 원 예상하고 있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올해 6,0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고요. 내년 계획은 7,9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많이 내네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2024년도에 신규로 조성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보내주셔서 잘 모이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주민화합행사 현안업무 추진에 대한 원안 의견과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정부, 시, 구정 시책업무 추진 지원에 대한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지역현장 확인 등 현안업무 추진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주민자치활동 등 현안업무 추진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표창장 및 위촉장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주민자치회 회의참석 수당에 대한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한 뮤지컬 민방위 교육에 대한 원안 의견, 기본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재논의 의견, 동청사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논의 의견, 주민화합행사 등 업무지원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동청사 위탁관리청사 시설 보수 공사 증액분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동청사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증액분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주차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12억 4,07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606만 8,000원이 증액된 112억 6,577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사업명세서 17쪽에서 20쪽으로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및 범칙금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에서 4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전년 대비 1억 5,487만 5,000원이 증액된 112억 4,07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은 18억 7,250만 9,000원이며 2024년에 예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익으로 17억 2,44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1쪽에서 235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702만 4,000원을 증액한 112억 8,00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928만 5,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12억 4,07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에서 2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887만 1,000원, 법규위반 차량단속 1,166만 2,000원, 차량정비 관리 1,063만 원, 교통단체지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5쪽에서 228쪽까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주차단속실 운영경비,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 9억 4,830만 1,000원을 편성했고, 228쪽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 위탁비로 2억 9,60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8쪽 하단에서 229쪽까지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부과 등 관리는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징수포상금 등에 1억 6,74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9쪽에서 230쪽 상단까지 주차시설관리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안내 홍보 및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수익금 지급을 위해 4억 6,765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의 1% 미만인 9,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에 38억 8,53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31쪽에서 232쪽 상단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신규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틈새 소규모 주차장 조성 공사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위해 38억 2,36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2쪽에서 233쪽 상단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담장허물기 사업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으로 시비 1억 6,8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1,87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3쪽에서 235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 등에 12억 4,07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심의에서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3쪽 교통지도활동 지원에 200만 원 증액 의견과 227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1,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의견, 228쪽 고정식 CCTV 신규 설치 7,000만 원 중 3,500만 원 삭감의견 있었습니다. 230쪽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 29억 9,751만 원 중 2억 9,975만 1,000원에 대한 삭감 의견이 있었으며, 공영주차장 셀프클리닝존 설치 운영 1,800만 원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231쪽 주차장확충 업무추진비 108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차관리과 2025년도 예산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주차문화를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쪽, 20쪽, 특별회계 47쪽부터 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1쪽부터 235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액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30쪽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 29억 9,751만 원 맞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29억은 공단에 공영주차장 등 관리시설에 대한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를 위한 각종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고 일반사업은 별도의 일반사업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게 전년 대비 몇 %가 증액한 거예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전년에는 30억이었고요. 그래서 5,000만 원 감액, 1.7% 감액돼서 견인차량보관소 같은 경우에 무인화 시설을 하다 보니 일반 직원과 기간제 일부를 조정해서 작년보다는 5,000만 원 감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순욱위원

작년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조정 관계가 있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오히려 감액됐다고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견인차량보관소 같은 경우 무인시설을 일부 도입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인원이 조정된 게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본인은 자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서 230쪽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질의했고 자료를 달라고 재논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자료 주신 거 저희가 다 검토를 해요. 그런데 22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주차질서 확립에 관한 교통질서 기반조성, 시설장비유지비 자료를 보면 차량탑재형 CCTV 유지보수에 대한 자료는 왔어요. 거의 다 노무비인데, 그다음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드릴 때 교통위반 플랫폼은 시에서 관리하던 과태료 관리 부과라든가 이런 시스템이고 서울시에서 부과하던 게 작년부터 자치구 별로 균등 배분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설명드렸었고요. 이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 부분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비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자료 주십시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시에서 저희가 매년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230쪽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 1억 7,00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어디를?

은하

김은하위원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비 230쪽, 용역비 1억 7,000만 원 중에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로 한번 해 보시면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도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서에 의해서 계상한 거고요. 문제는 3년 전에도 1억 5,000만 원 정도 반영했던 예산이고 지금 달라진 것은 그동안 수급실태조사 차량 관련해서 어느 정도만 용역을 줘서 했는데 이번에 달라진 건 법상에 주차장 별로 민간 주차장이든 안전시설을 추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증액될지는 아직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1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이 아직도 증액된 요인이 있어서 삭감한다고 하면 저희가 용역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서울시에 공통적으로 원가 관련해서 자료를 다 받아서 이런 수준의 예산을 자치구가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 구만 일부 감액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거의 다 비슷해요. 다른 데도?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구에 따라서

은하

김은하위원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차정책을 실시하는 데는 구역별로 어느 정도의 주차를 충족하냐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주차장을 어느 부분이 확충할 건지 주차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자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필수적인 기본조사 자료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견인차량보관소 이거는 대부분 인력비 같아요. 인력비 하고 물건비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셨는지?

은하

김은하위원

230쪽에 29억 공단전출금을 받아보니까 인건비하고 물건비 그게 많은 것 같고 저는 이거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상임위 원안인가요, 아니면?

은하

김은하위원

그냥 삭감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다 인건비하고 필요한 돈인 것 같고 세부적으로 자료 받으셨나요? 저도 봤는데 여기서 더 깎을 게 있나? 아무튼 저는 이거는 원안으로 하고 싶고요. 다른 거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담장허물기 사업 있잖아요. 자투리땅 조성사업 이거 관련해서 실적 좀 주세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올해 실적?

은하

김은하위원

예, 올해 실적. 이거 다 썼나요? 전년도 2억 8,000만 원 예산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거의 소진 다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다 소진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실적 좀 주세요. 소진 내역을 주시고요. 신규주차장 조성 공사와 틈새 소규모 주차장 231쪽에, 작년에 10억으로 그 사업하신 거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시설비가 소규모하고 일반 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해서 10억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것도 실적 좀 주세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아까 용역비 1억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 의견이에요, 원안 의견이에요?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원안으로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227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관련 조례도 작년에 제정됐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 조례에 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킥보드 운행에 대한 안전도 염려하셔서 저희가 주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 정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대학생이 이런 킥보드 사건을 많이 일으킨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관내에 대학교가 있어서 대학교를 찾아가서 그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킥보드가 지금 주차도 아무 데나 주차해 놓고 또 킥보드를 일반 보행하는 보도에서 타고 다니셔서 불법 스티커 발급도 받고, 또 술도 먹고 타서 걸리고 이런 거 정말 많아요. 제가 아는 젊은 아이도 이 킥보드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돼서, 홍보가 안 돼서 좀 약간 과태료 이런 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바뀌는 것마다 되게 잘 알아요. 우리보다 인터넷 정보가 빨라 가지고 너무 잘 아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을 대상으로 200명 하겠다고 했는데 그 주민이 킥보드를 가장 많이 탈 수 있는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셔야 하는데 아까 대학교라고 하셨는데요. 대학교도 하지만 또 직장인들도 좀 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교육하는 건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 내용 중에 어떤 시설, 잘 알기는 알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에티켓도 좀 주셔서 지금 킥보드를 아무 데나 세워서 그걸 수거하는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이라도 저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금액도 적고 조례에 의거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고정식 CCTV 신규설치가 있습니다. CCTV는 한 곳에서 다 설치하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인가 거기서 하지 않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거기는 방범 쪽이고요. 저희는 주차 단속 관련해서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단속 관련해서 저희 CCTV가 몇 대 정도 있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총 72대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9개가 있어서 총 8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신규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81개나 있는데 또 설치해야 할 사유가 있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2개 정도 계속 증설해 왔고요. 매년 전년도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예산을 2개 정도 반영하고 주민의 민원지역이라든가 안전지역이 추가로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상황 때문에, 그런 쪽에 신규로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설치할 때 민원이 있다고 그냥 하지 않고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보통은 경찰서하고 연관해서 설치할 때 다 보고하지 않나요? 보안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는 관련 부서들하고 설치가 가능한 건지 일단 여러 가지 지형 형태가 있어서 지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안전과나 치수과와 의논해서 민원이라든가 안전구역이라든가 이런 곳을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5년에 신규 설치할 장소는 어디인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해져 있지 않고요. 민원 조사라든가 각 동에서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수요조사를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매번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2대가 확보되면 그때 수요조사를 하고 설치를 하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어차피 2대 매번 한다면 미리 선정 하셔서 예산 받자마자 바로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옳은 말씀인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번에 관례를 깨셔서 2개 확실하게 하시라고 제가 2개 원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공영주차장 셀프클리닝존 설치운영하신다 했는데요. 공영주차장에까지 셀프클리닝존을 설치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자유경제에 어긋나는 거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세차장에 가서 돈을 내고 세차할 거를 우리가 똑같은 기계를 갖다 놓고 청소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은 주차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주차장에서 일부 그런 서비스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일반세차장에서 세차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먼지를 털어야 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차장하고 근본적인 역할이나 기능이 달라서 약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설치하는 거지 민간업체하고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미연

이미연위원

당연하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런 수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그 안에 뭐 뭐가 있어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공기청소기 같은 겁니다. 공기청소기인데 배출해 내는

미연

이미연위원

실내 자동차 공기청소기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내부를 청소할 수도 있고 외부도 청소할 수 있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휴지통 뭐 이런 거 갖다놓고 하시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버려야 하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냥 먼지 털이식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갈 텐데 셀프클리닝존 정도면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진공청소기

미연

이미연위원

진공청소 하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산에서 내려올 때 등산화라든가 옷에 묻은 먼지를 터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요.

미연

이미연위원

실내가 아니라 바깥에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밖에서도 할 수 있고 실내도 할 수 있고, 먼지털이 기능 정도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다시 듣고 싶습니다. 재논의 하겠습니다. 조금 방법은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클리닝존이 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릴 것 같아요. 관리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클리닝이 아니고 먼지털이 하는 그런 진공청소기 그런 기능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면 가끔 먼지만 털고 쓰레기 좀 버리고 갈 텐데 혹시 관리가 안 되면 쓰레기장이 완전, 쓰레기를 약간 버리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치워야 할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을까 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하셨네요, 업무추진비.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30쪽, 공영주차장 셀프클리닝존 설치운영 이거 바람직한가는 사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미연 위원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기계가 나중에 쉽게 고장나고요. 주차문제도 굉장히 많은 불편을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내고요. 아울러서 과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대방동에 있는 참새어린이공원을 통합어린이공원으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전부터 꿈꿨던 것이 거기 평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바로 옆에 경로당도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과 장애아동이나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통합어린이공원으로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기회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용역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까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현재 일부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반영된 예산 외에 별도로 가지고 있는 예비 예산은 없고요. 일반회계를 전입 받거나 타당성이 있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비의 일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규모를 알아야 되고 타당성 용역 조사도 먼저 하려면 그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하고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거기 공원이 넓기 때문에 지하로 하면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논의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 자료가 있으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서울시나 이런 데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저와 예결위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230쪽, 위탁운영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있는데요. 제가 세부자료를 받았는데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보관소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많은 부분이 인건비에서 소요되고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1.7% 감액해서 긴축으로 해서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주차인력관리 관련해서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보면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보관소 인건비입니다. 이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자체적으로 주차관리하는 인력이 있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주차사업부 말씀하시는 거면 공단에 8명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공단으로 가는 돈이 이것도 가고 자체로 요청한 금액도 있어서 주차관리 인력비가 분산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주차관리하는 인력들이 어떻게 예산이 배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수조정 전에 갖다 주세요.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227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위원회 의견은 일단 1회로 시작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절반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자료를 받았는데 안전용품 구매한다고 100명 3만 원씩 잡혀있습니다. 이거를 교육 참가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년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총 200개를 사잖아요. 헬멧, 무릎․팔꿈치․손목보호대. 어쩌시려고요? 모아서 뭐 하시려고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헬멧을 200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달려있는 여러 안전용품을 사는 겁니다. 헬멧, 무릎보호대 등 여러 가지를 나열했는데 관련된 안전용품을 살 예정이고, 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그냥 막 잡아놓고 예산 달라고, 참 안타깝습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용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 예산을 잡으실 때 지금도 확실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200개를 사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예산을 잡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대상은 학생 200명인데 저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청년들이 이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올까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확산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교육한다는 게 숫자를 100명을 채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인원이 안 되더라도 교육 확산의 의미가 있어서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교육하는데 1,000만 원을 잡으셨습니다. 한 번에 500만 원씩.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이런 예산 분류해서 잡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관련 업체도 참여시킬 예정인데 거기서 또 관련 예산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활용해서 쓴다는 차원에서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안전용품 200개를 사서 어떻게 저장하고, 갖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 교육은 한번 해 보고 시작하라는 의견으로 상임위에서 절반 삭감이 됐지만 본 위원은 탈 수 있게끔 안전교육을 하고 탈 수 있게끔 포인트를 주거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요금을 주지 않는 이상 학생들은 참여를 안 할 것으로 생각해서 본 위원은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중심을 대학생이라고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답변 듣는다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왜 말씀을 하세요.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안 듣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예.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대상을 학생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일반주민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용품 관련해서 소모품은 아니지만 교육을 하다 보면 파손도 될 수 있어서 참여하는 인원으로 잡았던 것이고 이 교육에는 관련 업체도 일부 협력적으로 참여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협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인지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이고 교육적인 의미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관련되는 예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지 산출이 사실 정확해야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체 두 군데도 같이 참여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찾아가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교육하시고,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 곳에서 사망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면허증이 없어도 아이들이 어른들 이름으로 해서 타고 다닙니다. 두 명씩, 한 명씩 타고 다닙니다. 예방차원에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교육을 저희가 단방향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이 참여할 수도 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 가서 시범을 보이거나 실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게끔 효과성 있는 교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6월이나 10월 정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민경희위원

신규 사업이다 보니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원안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정세열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상세 내용을 보면 얼토당토않은 용품을 사느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실험적인 구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라는 예산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이후에, 한 번보다는 이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돼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동킥보드 전액 삭감요청을 드리고요. 227쪽,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CCTV 문자단속알림서비스 유지보수라고 해서 736만 7,000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CCTV 주정차단속 문자발송료 1,527만 6,000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유지비가 또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연동해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문자 발송입니까? CCTV로 차량번호판이 찍히면 경찰서에 가서 차주의 이름을 알아서 발송되는 것인지, 아니면 CCTV가 자동으로 해서 발송되는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15만 명이 가입되어 있고요. 홈페이지나 관련 앱으로 등록하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CCTV 범주 안에 들어오면 그 번호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앱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주차위반이 됐을 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 비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유지보수비는 거기 붙는 거고요.

신동철위원장

736만 7,000원인데 CCTV 주정차단속 문자발송료 1,527만 6,000원이 전년도에도 이렇게 들었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정도 증액됐고요. 15만 명이 가입되어 있지만 매년 4만 5,000명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서 감안해서 약간 증액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15만 명이라는 게 동작구 구민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얘기하시는 거죠? 동작구에 안 살고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쪽에 있다가 주차단속이 되면 발송되는 거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가입만 되어 있으면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차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서울시 매칭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나라 전체 국민들을, 15만 명이면 많은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유지비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하면 좋은데 그런 쪽까지는 얘기가 안 되어 있어서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시스템 유지비는 상관없는데 문자발송료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늘어나고 내년에 인원이 더 늘어나면 계속 증가할 것 아닙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흐름과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거는 한번 봐야 되는 사항 같고요. 차후에 이 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227쪽, CCTV 주정차단속 발송료에 한해서만, 유지관리비는 필요없고요. 발송료는 15만 명에서 계속 늘어나면 구가 부담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매칭해야지. 230쪽,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있습니다. 주차장 셀프클리닝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보면 공단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 내용이 올라온 부분이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직접 관리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단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신동철위원장

230쪽을 보면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5,000만 원입니다. 231쪽 견인보관소 건물보수(도배, 도장, 조명등) 1,690만 원입니다. 견인보관소가 1층 아닙니까? 단층?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단층을 도배, 도장, 조명하는데 1,690만 원, 내역이나 견적서 받으셨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견적서는 공단에서 받아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공단에서 이렇게 해 온다고 하면 공단에서 제출한 거를 누가 검토하는 겁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일차적으로 담당이 검토하고요. 차량보관소는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인수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도배공사, 도장공사, 조명공사 들어온 비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잡는 거고요. 그 외에 특별히 발생되는 예산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제가 느끼기에는 공단에 올라오는 모든 작업들이 충분히 검증되고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작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단에서 견적서나 내역서를 주면 현장에 실제로 가서 볼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것이고 공단을 믿고 작업하는 거는 맞는데 본 위원은 230쪽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5,000만 원과 231쪽 견인보관소 건물보수(도배, 도장, 조명등) 1,690만 원은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비 재논의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대한 원안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고정식 CCTV 신규 설치에 대한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공영주차장 셀프클리닝존 설치 운영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재논의 의견, 견인보관소 건물보수(도배, 도장, 조명등)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1,185만 4,000원으로 전년도 28억 2,415만 8,000원 대비 27억 1,23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2024년 7월 15일자 재산관리과 업무 이관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돌출간판, 현수막 사용료 수입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불법 돌출간판 변상금 2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하단부터 18쪽 건설산업법 위반과태료 등으로 1,1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24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252만 7,000원으로 전년도 83억 6,835만 4,000원보다 69억 6,58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은로초교 등 통학로 지중화사업 자가통신망 공사비 9,200만 원, 지장전주 이설 공사비 3억 원, 한누리 주차타워 설계용역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리입니다. 은로초교 등 통합로 지중화사업 자가통신망 공사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전신주 이설 및 공중선 정비입니다. 통행 불편을 주는 전신주 이설공사비 3억 원, 홍보현수막 제작비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부터 240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등기신청 수수료, 담당 공무원 보험료 등으로 5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1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에 필요한 수거장비 대여료, 가로정비 폐기물 처리비, 노량진 컵밥거리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단속공무원 여비, 노점상 발생방지 물품 구매 등 6,1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부터 242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전기 설치비, 갱신허가 대상자 금융재산조회 수수료로 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가로정비 민간 용역입니다. 가로정비 민원 처리 및 현장순찰 등 민간용역비 3억 5,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4쪽 광고물 정비 인허가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등 구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비, 광고물 안전점검 수당 등 2억 2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공영주차장 복합화 건물 건립입니다. 한누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계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부터 24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가로정비 단속업무 추진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운영비 2억 7,4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5쪽 기본경비로 5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에서 106쪽입니다. 먼저 9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 및 지출액은 9억 8,173만 원으로 전년도 10억 3,870만 5,000원 대비 5,6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3억 1,05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6억 7,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4쪽 지출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1억 7,646만 7,000원,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473만 원, 간판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예치금 6억 4,8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쟁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민간용역 3,599만 8,000원, 한누리주차타워 설계용역비 1억 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종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16쪽, 17쪽, 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245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244페이지 한누리주차타워 설계용역비 관련해서요. 사실 이게 그냥 일반 주차장이면 지역주민분들께서 환영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타워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하지만 충분한 공간 그리고 의견을 취합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전액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239쪽에 지장전주 이설 공사비 3억은 고정된 건가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나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연 15건 정도로 예상하고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작년에도 3억, 올해도 3억인 거예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거를 업체에 다 주는 건가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아니요. 한전하고

은하

김은하위원

서로 도와서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필요한 물건을 받아서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244쪽에 한누리주차타워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2022년 6월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행복주택 건립반대 민원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차장을 원했더라고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계속 논의하다가 2024년에 서울시에서 행복주택을 제외한 단독 주차장 설치는 절대 불가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작구 대안으로 나온 건데요. 설계도를 받아보니까 저는 이 주차타워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당 한울갈비 앞에 있는 주차장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안 의견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에 못 들어오신 위원님도 계시니까요. 일단 먼저 이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만, 그전에 239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리에 자가통신망 공사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거 재논의하고요. 9,2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가 없더라도 비서실에 맡기면 알아서 놔주시거든요. 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상임위에서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상임위에서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재논의 의견드리겠고요. 그리고 한누리주차타워에 대해서 반복설명이면 반복설명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제가 의회 처음 시작할 때 500명에 대한 탄원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 일조권 침해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재개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으로서 처음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저한테 제출하면 알아서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탄원서를 제가 그 당시 의장님께 드렸는데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주민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분들은 아까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안 된다, 처음에 행복주택에 대한 반대 민원이 아시다시피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지을 거면 행복주택은 짓지 말고 주차타워만 지어라, 주민들은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시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결국에는 행복주택이 들어오기로 하고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였는데요. 지금 민원이 반발하는 것은 여기에 이 높이의 행복주택이, 행복주택은 주차면도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자투리 공간에도 주차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조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이거를 짓지 말라는 것을 시비 반납 등의 문제 때문에 이거를 지을 수밖에 없으면, 주차타워가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해집니다. 지금도 저한테 민원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왜 그러냐, 주차타워를 짓게 되면, 과장님 거기 현장에 가 보셨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행복주택 들어올 곳 옆에 이면도로를 보시면 차가 한 대밖에 통행을 하지 못합니다. 아시죠? 왔다 갔다 통행이 한 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주차타워가 있으면 주차타워는 들어갈 때, 보통 주차타워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면 5분씩 기다립니다. 만약에 주차타워가 생겨서 거기에서 주차를 할 경우 거기 교통편 마비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현재는 거기가 좁긴 한데 아마 하면 일방통행으로 해서 그런 상황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주차타워 들어갈 때 5분 걸리고 또 뒤 차 이어지고, 뒤차 물고, 뒤차 물고 그러면 그쪽 주변은 교통마비가 될뿐더러 주차타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뉴스에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에 갇혀서 2시간 동안 떨었다는 주민도 계시고요. 인터뷰 때 무서움, 공포에 떨었다, 고장 나면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관내 주차타워를 봤을 때 사당 어르신복지관이라든지 김영삼 도서관이라든지 주차타워 지어 놓고 차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저런 이유, 주민들의 반발과 주민을 위해서, 또 주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현재까지 관내에 있는 주차타워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한누리주차타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주차타워 지으면서 시에서 지으라고 확정된 거 있습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시와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셨다고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설계변경을 실시해서 주차타워를 짓기 위해서 구조보강공사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중이잖아요. 그런데 왜 완료가 됐다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서울시와는 완료가 됐고요. 완료돼서 협의가 돼서 지하 공사에 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도록 구조보강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현재는 행복주택을 짓고 있잖아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일단 골조나 뭐나 다 박혀있는 상태잖아요. 골조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 현장에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지하 골조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또 변경해야 될 거 없습니까? 골조 변경이라든지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주민들은 거기에 행복주택을 원한 게 아니고 주차장을 원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6개월 이상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완강합니다. 어떻게까지 나왔냐 하면 예산을 전액 환수하고 재정적․행정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행복주택을 짓되 대신 서울시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해 주고 현재는 거기 지하에 대한 구조보강공사까지 협의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시에서 행복주택, 어차피 행복주택은 들어오는 거고 주차면 확보는 하는 거고, 주차타워는 어쨌든 전액 구비잖아요. 설계비 1억, 공사비 11억 7,000만 원, 감리비 1억 3,000만 원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설계비까지 합쳐서 대략적으로 14억 정도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이 밑에 지하 주차장을 하기로 한 골조라든지 모든 것을 다시 포함한 금액입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순수 주차타워에 대한 금액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에 대한 구조보강공사는 SH와 공사하면서 정산을 저희 구하고 비율로 분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4억은 순수하게 주차타워에 대한 비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들어가니까 분담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보강에 대한, 구조보강을 하면 공사비가 더 증액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담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질의 중에 SH와 밑에 지반 보강 공사하면서 분담금 낸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구비를 더 잡아야 되는 건가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지금은 아니고요. 준공 시점이나 그전에 부족하면 다시

신동철위원장

분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반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사전에 서울시와 그렇게 협의할 게 아니고 돈이 들어가면 구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후에 들어가서 다 끝내놓고 다 했으니까 돈 달라고 하면, 그런 식의 판단이 서는데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약 6개월 정도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재산출해서 구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서울시와 이렇게 협의가 됐으면 구의회에 먼저 보고하셨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공사 다 끝내놓고 협의했으니까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업무적인 절차가 잘못된 거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보고드리는 게 아니라 벌써 다 협의해서 지반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고한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하지 않으면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공사할 때 주요 변경사항이 있고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데 공사비에 대한 큰 변경은 없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나중에 논쟁이 되지 않도록 건설행정과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일의 순서가, 절차가 틀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분담금이 발생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미리, 지금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건물을 다 지어놓고 분담금을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많은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경 금액이 큰 변경 사항이 있고 사소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큰 변경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장순욱위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원래 예산보다, 예산이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면 미리미리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앞으로 그렇게 일해야지 돈부터 주면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예산을 못 줍니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도 한누리 주차타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거기 지역에 대해서 위치도 잘 모르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관련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정세열 위원님 질의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반대했다, 이게 맞습니까? 행복주택은 빼고 주차타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9월 12일에 사당1동에서 이것 관련해서

장순욱위원

올해 9월 12일이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약 백 분 정도 오셨고요. 인근에 계신 두 분이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일조권 문제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좋다고 하셨고 두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에 가서 설명드렸고 공사할 때 크랙이나 소음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 불만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변이 행복주택을 지음으로 인해서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방해를 받는 주택들이 있습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있습니다. 행복주택도 아무래도 승인이

장순욱위원

있습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몇 가구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거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입니까, 했습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법적인 사항을 준수했다고 민원 회신을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도 일조권을 침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나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재 사업 시행자가 SH입니다. SH와 서울시 감리단에 상황을 통보해서 저희가 접수해 주는 거고요.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그분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줘서 민원 해결을, 강력한 민원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해소된 상태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다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주차타워가 들어서면 차량이 한 대밖에 통행을 못 해서 교통에 많은 불편을 줄 것 같다는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주차타워를 하면 늘어나는 주차면이 24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24면이 늘어나서 더 큰 교통 불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쪽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시설도 변경해서 해소할 계획입니다.

장순욱위원

주차타워는 사람이 탑승하지는 않잖아요. 차만 올리니까, 아까 질의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문제들이 선결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돼야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계용역에 1억이 들어갔는데 아까 14억 정도가, 감리비가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1억 4,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감리가 5,000만 원이고요. 감리용역이 세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리에 전기, 통신, 소방이 있기 때문에, 건축까지 네 가지입니다.

장순욱위원

감리를 네 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한 분이 다 하는 겁니까? 네 분이 하는 겁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자격에 따라서 선정해야 합니다.

장순욱위원

그게 1억 5,000만 원?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1억 3,000만 원입니다.

장순욱위원

14억 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1억 3,000만 원이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아까 19억짜리 공사도 8,300만 원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따져 봐야 할 것 같아요. 면적 대비로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앞전에 그 부분을 보니까 달라요. 총공사비의 몇 %가 감리비입니까? 현장마다 다르다든지 그런 게 있을 텐데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제가 %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따로 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런 부분도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분담금 넣으면 또 얼마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분담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율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일단은 정세열 위원님이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납득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장순욱 위원님이 과장님과 얘기를 주고받으시는 과정에서 10월에 주민이 100명 정도 참석하셨다고 했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9월 12일이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주변 세대 주민들이 아무도 못 가셨어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오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에 두 분이 오셔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시고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서 두 분이 오시고 나머지는, 사당1동 주민센터와 이쪽이 몇 m 거리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세열

정세열위원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 협조해서 주민들을 부르시면 대다수가 이쪽에 계신 분들이 주민센터 근처나 직능단체나 아니면 통장님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모아두고 주민 의견 수렴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차타워든 하나 짜리 층이든 두 개짜리 층이든 당연히 불만 표시를 안 하죠. 반발을 안 하시죠. 만약에 주차타워 짓는 것을 승인해서 공사를 시작했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나중에 진짜 어마어마한 주민들의 반발이 들어오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주민한테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 없지요. 왜, 이 주민 말고 다른 주민한테는 여기에 대한 땅이 처음에는 주차타워만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행복주택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관한 것만 주민들은 생각하신 거지요. 2년 전에 이 주차타워에 대한 반대가 많았던 민원인데 만약 주차타워에 건물 하나가 더 들어서서 1개였던 건물이 2개가 되면 사람들의 반발이 더 심할 거 아닙니까?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충분히 전달한 것 같습니다. 아까 삭감 의견 드렸으니까요.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부대 의견을 드리면, 정세열 위원님과 이 문제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따로 뵙고 과에 팀장님과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 요청드릴게요. 행복주택이 몇 세대인지?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46세대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몇 층이에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8층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공공임대주택인 거예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SH에서 하는 공공임대식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청년주택인가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청년주택, 행복주택 용어를 같이 혼합해서 써서 그런데요.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은 같은 개념으로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청년을 위한 주택이지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주변에 역세권청년주택 153세대도 있는데 그건 몇 층이에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아서요.

은하

김은하위원

거기도 있고 한울갈비 앞 주차장은 언제까지지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2025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용량 자료 파악이 되나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주차관리과에 있을 걸로, 저희는 자료가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많이 이용하는지 자료 분석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상인들은 전용 주차장 건립을 원하는 거지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원래는 거기 있는 주민들이 두말할 것 없이 주차장으로만 원했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만약 주차장을 지으면 몇 층으로 짓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현재는 주차장이 28면이고요. 높이는 약 30m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주차타워 말고 만약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지었을 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원래 주차장으로 지을 때 지하 3층으로 하고 위에는 공원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한 건 그랬습니다. 더 높이는 건 아니고 그당시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짓게 됐는데 이 구역에는 주차장이 필요하긴 해요. 이 동네에는 주차장이 필요하고

신동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원안 의견으로 하셨잖아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

신동철위원장

원안 의견을 유지하신다는 얘기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 주차장 필요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242쪽 가로정비 민간용역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몇 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지요? 이게 다 인건비, 용역비지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현재 6명 용역을 주고 있고요. 차량이나 장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차량 몇 대예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현재 차량 3대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작년 수준에서 370만 원 올랐는데 인상된 건 아니고 거의 동결이라고 봐야겠네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렇지요. 인건비와 유류비를 반영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자료 주시고요 재논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44쪽, 처음 민원이 들어온 건 맞고요. 500명이 민원을 갖고 와서 저희가 접수를 했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 아까 말씀 다 하신 것도 있고요. 이게 양날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게 싫고 주차장만 있는 걸로 들어왔는데, 처음 500명이 하는 말씀은 주차장이 오는 것도 반대했는데 주차장에 주택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행정이, 500명이 이런 민원을 넣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진행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그걸 놓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셔야 하지 않냐” 하는 게 과의 역할인데 그걸 못 하셨다는 걸 지적하고요. 어떤 쪽에서는 이게 꼭 필요해요. 저는 양쪽이 극명하게 달리는 사업의 용역비를 그렇게 넣어서 당장 하는 것보다 약간 타협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2쪽 가로정비 민간용역 부분을 제가 3,599만 8,000원 삭감했는데 2021년 불용액이 5,5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불용액 4,900만 원, 2023년도 불용액 5,100만 원으로 계속 불용액이 5,000만 원 대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과 거의 맞아 들어간다는 반증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지금 가로정비할 수 있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2021년에 4억 4,000만 원부터 시작한 게 3억 9,000만 원이 됐고 올해는 3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저는 이 비용도 잘못 잡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억 5,998만 5,000원 중 5,998만 5,000원을 삭감한 3억으로 감액 요청드립니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동철위원장

자료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용하고, 2020년에는 이월금액이 또 있어요. 이렇게 방만 경영했다는 게 자료로만 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과장님 답변은 안 들어도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낙찰차액은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든 뭐든 금액을 잘못 잡아서 높게 잡아놓으니까 낙찰차액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신동철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계속 불용하고 있는 금액을 왜 우리가 예산에 잡아야 합니까? 5,000만 원, 4,900만 원을 계속 불용하는데 낙찰차액이든 뭐든 잘못 잡으신 거 아니에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낙찰차액이 없으면 발주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발주를 하지요.

신동철위원장

낙찰차액이, 과에 낙찰률 올리시지요? 88. 몇 %입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88. 몇 %인데 10% 해봐야, 4,000만 원 잡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관행을 바꾸셔야지요.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낙찰차액으로 5,000만 원, 10% 이상 차이 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5,998만 5,000원 삭감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6쪽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03쪽 공사공단자본전출금 벽보게시대 신형교체, 벽보게시대 보수보강 4건, 신형은 2건입니다. 공단에서 벽보게시대 관리하는 게 총 몇 개입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벽보게시대 20개가 관내에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20개 중에서 2개만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유가 뭡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노후돼서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보강공사도 노후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신형으로 교체해야 될 현장 사진 있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자료가 없는데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보수보강 4개소는 어디입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것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500만 원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103쪽 시설비 부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보강 500만 원은 어디입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현재 고장 나서 하는 게 아니고 향후 보수할 예정인 것을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신동철위원장

매년 5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매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몇 개인데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형교체 1개소에 1,250만 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현재 하는 게 아니고 보수보강 예정 사항이 있는 걸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어디인지도 모르고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왜냐하면 많은데 향후 풍수해나 뭐가 있을 걸 예상해서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걸 정확히 알고 계셨지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장승배기입니다.

신동철위원장

9,800만 원짜리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데 자잘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어디인지도 모르시고 자료만 주신다고 하고, 예산 심사하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공사 5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형교체 1,25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00만 원 재논의 의견드립니다. 자료를 보고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나 진짜로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 후 그게 아닐 시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면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1,000만 원 하고 가로정비 용역은 뭐가 다른가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가로정비용역은 노점상이나 상가에서 적치한 것을 하는 거고요. 이건 불법으로 고정광고물이 방치된 게 있습니다. 그 광고물을 철거하는 용역비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매년 잡았아요?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 매년 잡았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불법 고정광고물로 동작구에서 매년 1,000만 원씩 잡는데 매년 그렇게 철거를 합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예를 들면 폐업해서 가고 방치된 걸 저희가 정리하지 않으면

신동철위원장

불법으로 하고 가면 다 구에서 철거해 줘야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끝까지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걸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방치하고 도망가면 무조건 구비로 다 해야 하는 겁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주인이 해야 하는데 단지 폐업을 해서 저희가 추적을 못 하는 게 발생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작년에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그것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은하

김은하위원

의견 드려도 돼요? 시설비 관련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보강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잡아놓은 게 아닐까요? 제가 엔지니어 입장에서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재논의 의견 드렸습니다. 삭감이 아니라 자료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삭감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재논의 의견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 전체 자료를 배부해 드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정종록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마치는 걸로 하실 거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한누리주차타워 설계용역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과 재논의 의견, 은로초교 등 통학로 지중화사업 자가통신망 공사비 재논의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가로정비 민간용역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 기금운용계획안 중 벽보 게시대 신형 교체, 벽보게시대 보수공사 재논의 의견,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보강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형 교체, 현수막 지정대 설치 재논의 의견,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