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아닙니다, 작년에 각 경로당별 입식테이블 식탁 지원을 다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식탁은 더 이상 지원해 줄 곳이 없어서 식탁비로 지원된 1억 6,600을 감하였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아니요, 동구도 받습니다.

예, 그런데 남구는 효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담당자 말씀이 시비를 구해서 부담하고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컨설팅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 시설은 재가도 하고 있고 일부는 24시 보호도 하고 계시는데 주간보호를 설치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정이 됐는데 시설 형편상 지금 휴업을 예정하고 있다고 했고 운영을 주간보호만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건 다하고 계시는데……

아니요, 이거는 주간보호를 이용대상자가 오지 않는 경우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대부분 이용자 수가 변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종사자들의 종사하는 시간에 의거해서 일단 통으로 세워놨습니다. 변동이 심하거든요.

종사자 수당은 일괄…… 아닙니다.

시설지원비는 벧엘타운 이외에는 지원하지 않고, 2008년 장기요양 제도가 생긴 후로는 건강보험에서 하고 저희 구는 종사자 수당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어르신 1인당 수가가 있는데 그 수가를 적용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부분이고, 저희 구는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즈음 어르신들은 간객에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주간보호센터를 간객 가운데서 가는 분들이 있고 또 요양보호사가 잘하면 그 요양보호사를 따라 다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매칭비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전체 금액이 한 8억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구비가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 구비 부담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으로 한 120개 정도 경로당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이 결과치를 가지고 또 내년에 공모해서 내후년도에도 사업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 거죠?

예, 그렇게 과학기술부에서 저희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이 이런 하드웨어가 설치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미진하다보면 안하니만 못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흉물스럽게 남아버리면 뭐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경로당에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뭐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결국에 보면 처음에만 바짝 사용하고 관리 감독이 안되면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는 실ㆍ과에서 신경을 써서 초반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들도 사용을 하시고 그 동일 시간대 뭐 요일, 그때는 뭐가 나오구나 라는 게 인지돼야 그분들도 사실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오지는 않지만 그걸 통해서 문화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도 3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문점은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이 안정화돼도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예산이 그대로 맞물려서 가는 건가요? 이 예산을 차후에 줄여나갈 계획이신 건가요?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프로그램이 경로당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우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스마트경로당을 하게 되면 120개 정도를 결국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하게 되면 동일한 시간대에 접속해서 하게 되니까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그만큼 시간이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는 검토를 통해서 줄인다든지 조정한다든지 이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해서 또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죠. 그래야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하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소망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희망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85억 1,3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58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행정 제제 부과금인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세외수입 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351억 1,500만 원, 시비보조금 등 23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98억 6,8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598억 9,900만 원입니다. 먼저 자활사업 추진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3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81억 2,4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청에서 예산내시 공문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24년 1회 추경에 감액하여 추진한 자활사업 참여인원 등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현 저축계좌 가입자 995명보다 471명을 추가 모집하기 위해서 시보조금 사전통보 공문에 의거, 24년도보다 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1,400만 원 증액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 장애인 시설운영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13억 9,900만 원을 편성하고 806쪽, 장애인복지관 임차료 지원에 1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임차료는 24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4년도 본예산 심사 시 상임위의 제안에 따라 25년부터는 서구청에서 임차료를 직접 지출키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06쪽, 장애인 거주시설 영광원 지원에 18억 6,400만 원, 단기거주시설 2개소 운영에 9억 4,800만 원, 공동생활가정 20개소 지원에 25억 5,700만 원, 주간이용시설 8개소 운영에 24억 3,500만 원, 직업재활시설 2개소 운영에 7억 7,100만 원, 농아인 쉼터 1개소 운영에 2억 1,400만 원, 지적장애인 자립센터 1개소 운영에 1억 6,100만 원 등은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장애인 재가안정 지원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14억 2,700만 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7억 2,700만 원, 장애인생활지원금 3억 8,200만 원, 장애인연금 81억 4,300만 원, 장애인 의료 지원에 2억 6,2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서 812쪽과 설명자료 322쪽,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비 지원은 24년도에 수리기사 1명 추가채용으로 1회 추경에 4,500만 원이 증액되었기에 24년 1회 추경 기준에 인건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25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3쪽과 설명자료 327쪽, 장애인 선진지 견학 지원은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며 24년도에는 600만 원 예산으로 2개 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25년도에는 1개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선진시설 등을 견학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기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예산서 813쪽과 설명자료 330쪽, 장애인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25년 신규사업으로 15개 유형의 다양한 장애인들이 양질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유대감을 형성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문화체험사업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4,900만 원 감액된 25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에 155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17억 2,70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5억 6,100만 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급여지원 2억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15억 200만 원은 시청에서 예산 내시 공문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24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16쪽부터 818쪽까지의 장애인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사업에 13억 9,000만 원과 복지 일자리사업에 7억 9,400만 원과 시간제 일자리사업에 5억 200만 원은 24년도 2회 추경 시까지의 기준으로 25년도 예산 교부계획이라는 광주시의 설명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형 일자리사업은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20쪽과 설명자료 351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과 352쪽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24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4년도 1회 추경 예산 기준으로 25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1인 인건비 5,5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기금 조성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예산서 804쪽, 807쪽 등에 4번 기록된 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는 25년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기금을 운용 중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서와 예산 설명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48쪽, 설명자료 353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2002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5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1억 2,900만 원으로 수입재원은 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참여자 학원수강비 및 직업훈련에 500만 원 신규 자활사업단 2개소 시설구축 지원에 4,000만 원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3개소 전세자금 임대료 지원에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49쪽이고 설명자료 354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8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890만 원으로 수입재원은 이자수입입니다. 지출은 600만 원으로 무장애도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49쪽이고 설명자료 355쪽부터 358쪽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2021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자금의 용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차시설 개선, 장애인 일자리창출, 장애인 의료, 교육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증진사업이 목적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0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1억 900만 원이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입니다. 지출은 7,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각ㆍ언어장애인 맞춤형 수어 기반 권리증진사업 2,450만 원, 청각ㆍ언어장애인 정리수납 일자리에 1,080만 원, 장애인ㆍ노인일자리 연계형 반찬지원에 2,200만 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2,000만 원입니다. 설명자료 357쪽의 장애인ㆍ노인일자리 연계형 반찬지원 사업은 2024년도 최초 시행 당시에는 반찬제조 재료비 63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으로 집행하였으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5년에는 반찬제조 재료비 1,440만 원과 배송을 위한 유류비 등 운영비에 760만 원을 기금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총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8쪽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장애문화예술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24년 2월부터 3월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지방보조사업 공모를 진행한 후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혹시 추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왔는데 이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하게 혹시 정회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사전에 집행부에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