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작년 7월달에 됐고요.

들어와 있는 게 있었죠?

그전에 운영하던 기업은 그때 2개 있었습니다.

그건 2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도 문제는 뭐나면 미정이지만 3·7·8공구의 6만헤베도 그럴 예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직방 할 예정이에요. 97%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연수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 기준을 세웠는가 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보니까는 탁상공론만 하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기술 처리불가, 돈이 1조∼3조가 든다, 운영비가 2억∼5000만 원 든다, 망초 3000t/일 처리 불가하다. 그럼 어쩌자는 얘기예요, 지금 처리가 불가한데 이걸.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지금 한다는 게 여기 방안에다가 나와 있는 게 180억 들여 가지고 개발청에서 2024∼2025년도에 설계하고 있다, 지금. 기준도 안 나왔는데 어떤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이 환경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가혹할 정도로 강화하고 살피고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도민들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이건, 기업 들어오는 거 중요하죠. 이차전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용 후 처리에 대한 폐수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안전을 그리고 생태계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죄짓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걸로 지금 따져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기준이냐, 왜 이거냐, 수도 없어요. 이거 날 새도 답 다 못해요, 지금 제가 잠깐 훑어봐도. 그래서 이차전지 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못 하면 우리 도에서, 언젠가 제가 지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사한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하냐면 ‘환경부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북특자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된 공동대응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시도 지금 안 했잖아요. 했어요?

그 폐기물 자체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우리가 환경부가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련돼 가지고 우리 환경오염물질이라는 그 근거를 잡을 때 관련 기준을 잡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그것은 관련 법 쪽에서 그 처리기준 자체를 법에서 정해 줘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저희는 법에서 정해 주면 그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여기 지방환경청하고 같이 점검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다는, 법적 체계가 달라서 그건 쉽지 않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7만 5000t이 하루에 나온다는 쳤을 때 이 저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어차피 3㎥니까 한 1t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자체에 1t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다는 얘기네?

예, 그중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단 방류하고 처리 후 직방류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무단 방류는 말 그대로 그냥 대충 씻어 가지고 그냥 하수처리해 가지고 밖에 보내는 것이 무단 방류인 것이고 여기는 자체처리 후 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차전지 양극재를 만들 때 리튬하고 코발트, 망간 이런 거 쓰는데 리튬 자체는 대개는 염호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 리튬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 염분이 상당히 강한, 약간 밀집된 염분이 나오는 부분을 처리를 할 때 현재 밖으로 내보낼 때 어느 정도로 이걸 완화시켜 가지고 해야 될지가 지금 현재 기준이 없다는 것이고, 현재 전혀 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또 하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거 시설을 갖다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런 환경문제 같은 경우는 불시에 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대개 그 페널티가 엄청나게 셉니다,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자체가 더, 공공처리 시설은 거기는 저염도밖에 안 돼서 우리가 고염도를 갖다, 자체처리 시설이 더 센 걸 갖다가 처리하게 돼 있는 거라서 이걸 갖다 저쪽으로 보내면 이 환경 처리 슬러지라든가 이거 할 때 이 처리 자체가 미생물로 이걸 환경 정화시키는 그게 다 죽어 버리기 때문에 이건 보낼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 환경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

시설에 대한 여태까지의 환경 지도점검한 기록이 있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 말은.

생활환경과장 이현옥입니다. 현재 지금 운영 중인 시설은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위탁처리나 공공처리장으로 소규모 발생해야 돼서 위탁처리나 공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지도점검을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고 이후에 방류계획을 가지고 있는 6개 사는 아직은 운영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허가 이후에 운영이 될 때는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가동되고 있는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양이 적게 발생되기 때문에…….

소규모가 아니죠. 7만 4000t이에요, 지금 현재 방류되고 있는 게.

그거는…….

보고서에 보면 이게 어떻게…….

그게 2026년부터 2029년으로 돼 있습니다.

최종 2029년까지…….

예.

현재는?

현재…….

몇 t이나 돼요, 그러면 일 배출량이?

현재에는 580t 정도가 소규모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전에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어민들이 데모한 거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치워 달라고 해서 명절 때 제가 그 담판 내서 그걸 제가 치웠어요, 제가 그 어민 지역구기 때문에. 그것을 못 치워 가지고 가서 보니까 끌고 다니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 부안 김정기 의원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어촌계장들하고 잘 알고 지역구인데 그것 좀 치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서 대목철에 그걸 치웠는데, 아직 어민들이 너무 앞서 나간다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정부의 새만금개발이라든가 그전에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정책들을 따랐다가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어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 좁히는 것이 내 역할이다 생각하고 저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좁혀 가려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의 이 폐수 문제는 그러한 점까지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내가 10분, 20분 아니면 1시간 정도 논의해서 나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예를 들어서 이만한 방도 좋고 이만한 탱크도 만들어서라도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가 환경청에서 안 하면 우리가 해 봐야지. 왜 그런 생각을 못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봐 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나 해가 있고 어느 정도의 염도를 갖고 어떻게 되는가, 몇 개 탱크를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한번 해 가지고서나 우리가 자체 실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험해 보니까 이런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만들어 줄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한번,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이 고농도염이 갔을 때 이게 어떤 생물이 죽게 되면 그 생물이 죽는 걸 기반으로 다른 관련된 비슷한 생물종이 다 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표 종을 한 두 개 정도를, 기존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늘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독성이 얼마만큼 발현될 것이냐 이 부분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연내에 그 기준을 지금 마련한다라고 지금 현재 돼 있고 관련돼 가지고 배출 허용기준을 56개 항목 관련된 수치 기준 그다음에 생태 독성 문제 이 부분을 고시 중에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시행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의 생각으로는 자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곧 효력이 되니까 입법예고 끝나고 시행규칙 시행되면 그 부분의 기준에 대해선 어느 정도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저희도 같이 모니터링해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뭔가 작동이 안 된다라는 정도의 어떤 저희들도 판단이 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별도로 시뮬레이션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부에다 그쪽 기준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 계획도 한번 해 보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을 꺼내서 그러한 우리가 한 거 가지고서나 우리 지사 말씀대로 다른 이번에 지구들하고 다른 단지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우리만 하기가 좀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동대응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들은 내년 초에 꼭 검토해서 추진상황을 한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가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나 했던 것이 오늘은 의회나 우리 직원분들도 그동안 예산 때문에 고생도 참 많이 하셨어요. 했는데 오늘은 저희가 간단히 해도 2월달에 의회 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제가 마련할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셨던 이야기들하고 오늘 너무나 바빠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석을 했는데 그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할 테니까 오늘 주셨던 이야기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참고하셔서 그때 더 자료 좀더 보충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할게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완주에, 국장님, 우리 수소단지 지난번에 지정받았었죠?

그렇습니다.

그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까진 돼서 지금 상대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보다는 속도가 좀 빠른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저희가 2월달에 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규택 원장님!

예, 이규택입니다.

어쨌든 이차전지에 관련돼서는 TP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 인력수급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힘들게 힘들게 인력양성센터 통해서 완전한 숫자를 다 채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의 목표했던 숫자 비슷하게 지금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하고요. 2월달에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택림 국장님!

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의를 많이 해요, 제가 이쪽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잖아요. 그럼 트럼프 정부에서 IRA 이 법은 상당히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행감 때하고 그때도 여러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TP 이차전지 센터도 있고 하니까…….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고, 2월달에 다시 하자니까요.

기사가 나오는 그 관련 내용들을 계속 모니터해서 진짜 우리한테 이게 될 거냐, 말 거냐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 된다고 치면 도저히 얼마만큼 또 이게 개편되냐 이런 내용이 실마리가 나와 봐야 조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그런 부분 저희가 모니터를 계속 강화하면서 상황이 어느 정도 저희가 모아서 우리 스탠스가 조금 정해지면 바로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우리 내용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LG화학하고 SK온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업 유치가?

똑같은 겁니다. SK온하고 지금 거기에 화유코발트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중국계 기업이 5개 업체가 현재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트럼프 이후에 중국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사실 잘 가늠이 안 되고 거기다가 그때도 IRA 관련할 때 투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몇몇 있었지 않습니까? 공산당 관련된 데라든지 국영기업 같은 데가 만약 투자한다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또 이차전지 캐즘에 묶여 있어 가지고 투자가 예정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할 것은 엄청 많은데 오늘은 제가 오래를 못 하겠어요. 그래도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고요?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들 2월달에 일정 한번 조율해서 나하고 상의를 잡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2. 첨단전략산업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