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제5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와 202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12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운영 규약 변경에 따른 보고가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의원님, 시민봉사과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한다는 수정 요청이 있는데 이것은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기업투자지원과나 여기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 절차 수정 요청 이것은 어떻게.

공청회를 지난번에 설명회로 대신할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설명회로 이렇게 뭐 혹시 이제 수정하시길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로, 간소하게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축산과에서 요청한 것이 허가 거리, 이격거리가 이렇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종목마다, 축목마다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준하게 거리를 적용해 달라 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한우는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뭐 대지는, 젖소는 400m 뭐, 이런 식으로 종목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수용을 하면 행정이 훨씬 더 복잡해 집니다. 200m 안에 그 지역,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외동읍사무소로 이게 해당 과에서 통지가 가는데 그러면 이제 외동읍사무소에서 이거를 받으면 축종마다 거리를 다르게 조정해서 이장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축산과에 이거는 실제적으로 행정 상에 환경과 같으면 그걸 그 토지지형 고면, 뭐 도면이라 그럽니까? 그걸 가지고 있지만 각 읍·면·동이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행정으로 대단히 좀 복잡해 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리를 2km에서 1km 줄이는 것까지 제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일관되게 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행정절차상으로는 훨씬 더 좀 실효성 있고 용이하다 라고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 과장님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 없죠?

저번에 봤을 때는 워낙 기간이 짧아서 정보공개 사전 공개 취지에 부합하다고, 맞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저번에 보류 뒤에 다시 이렇게 의견을 찾아보니까 상위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 상위법 위반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방자치법 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사업 인∙허가 신청에 민원처리법 제2조1호‘가’ 일반민원 중 법정민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는 민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조례안 사전고지 예상사업 인∙허가 신청 시에 다른 법률에서 사전고지하는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사전고지가 되든지 안 되든지를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민원처리법에서는 사전고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고지는 아니고 의견수렴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법 제7조에는 정보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처리의 목적 외 용도로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민원인 등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18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 외 이용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제3자에게 제공 공유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외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인∙허가 신청접수일부터 7일 이내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는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은 민원처리법 제7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규정의 범위 밖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사전고지 조례안의 근거인 정보공개법 제7조2항에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로 되어 있으면서도 제9조1호에 비공개 대상정보로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되어 있어 민원처리법 제7조에 따른 인∙허가 민원신청의 내용이나 민원인 및 민원내용 포함 특정인 개인정보는 비공개 사항에 해당이 되므로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은 민원처리법 제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정보공개법 제9조 3개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과장님, 얘기 끝나셨습니까?

이거 참고.

끝나고 바로 말씀 기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고자료로 법령 발췌본하고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 3건하고 법률자문 변호사 의견 두 건하고 이렇게 제출해드렸으면 합니다.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강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 조례는 전국에서 33번째로 시도되고 있고 경북에서 세 번째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에 대한 해석, 법률적인 해석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자문 변호사 이외에 제가 추천한 공익 법무법인 농본에 무료로 법률자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거기에서 무료로 의견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경주시가 그 멀리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의 의견까지 들을 필요가 있느냐 라는 것이 경주시 집행부의 내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의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연결이 다 되었고, 자문료 없이 의견을 개진해서, 메일, 문서로 의견을 보내주겠다 라는데 경주시가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과장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 집행부가 이 이야기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집행부의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국적인 법무법인입니다, 이곳이. 의견을 드렸는데 받지 않겠다 라고 경주시가 이렇게 얘기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주동열 위원님.

과장님, 92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양성자가속기 캠퍼스조성 관련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인데 이것은 뭐 이런 예산들은 아예 편성을 안 하는게 안 좋아요? 편성을 왜 하셨나요? 지금 양성자가속기가 지금 소관이 우리 과장님 소관입니까? 양성자가속기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올라와 있죠? 양성자가속기기반 캠퍼스 조성 관련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물론 뭐, 양성자가속기 자체가 지금 거의 운영이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이쪽 미래전략실에 와있느냐고요, 이게. 이거 받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왜 여기 세웠습니까? 예산.

일단 저희가 먼저 지시사항으로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용역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용역은 하셨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관련 부서도 같이 다 용역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이제 일단 용역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을 어떤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양성자가속기. 이 양성자가속기기반 캠퍼스 조성인데 캠퍼스를 조성 관련 용역 제안서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어떤 용역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과장님 양성자가속기 가보셨습니까?

예.

가니까 운영이 됩디까?

나름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자가속기가 우리나라 최고의 고철 덩어리입니다. 1개 1,000억짜리 고철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게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올 때는 배후도시, 배후단지로 뭐 인구 3만 명 배후도시가 들어오고 100여 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오고 꿈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3,000억 정도, 3,000억 이상이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지금 가면 고철 덩어리로 밖에 지금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연구원들도 거의 지금 이 양성자가속기가, 경주에 있는 양성자가속기가 수준이 아주 떨어지는 양성자가속기입니다. 지금 뭐, 카이스트나 아니면 포스텍 같은 경우에 벌써 거기에도 벌써 좋은 가속기들이, 광가속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에 투자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정부사업이라고 지금 이렇게 했지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고용 효과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가보시면 청소하시는 분 몇 분, 그다음에 경비하시는 분 몇 분 그게 답니다, 거의. 그다음에 연구원들도 거기 금요일 되면 다 가버립니다. 그냥 예산만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무슨 관련 용역 제안서를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이것은 뭐, 평가위원회는 또 누가 해요? 평가위원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평가위원이 지금 그때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고 자문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양성자가 지금 현재 100MeV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산자부에서도 그 용량을 늘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할 부분이 없을까 또 지역경제에 또 좀 더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이 용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 경주에 있는 양성자는 효용가치가 없어요. 더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일관되게 지금 반대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3,0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넘게, 한 3,500억 정도 들였죠? 들어 가지고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고철 덩어리. 그리고 또 왜 미래전략실에서 이걸 받았냐는 거죠. 왜 이거 이런 용역을 왜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하지. 이거 해당 부서로 넘겨 주세요, 다음부터 할 때는, 과장님.

그것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계속 같이 참여하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 거고요. 예산은 전액 감하셨네요. 감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평가위원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아니요, 안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예산을 이제 1차 추경 때 세웠는데 1차 저희가 좀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과 내에 다른 경비로 이미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역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겁니까?

예, 용역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언제 사업완료가 되죠?

저희 다음 내년 초에 이제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어디서 최종보고회 합니까?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시에서 합니까?

예, 시에서 합니다.

그때 좀 저한테 알려주시고 자료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95쪽부터 101쪽까지, 명시이월 별책 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안전정책과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02쪽부터 111쪽까지, 명시이월 별책 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107쪽인데요. 민간건축물내진보강비용지원사업이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풍산에 지원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풍산만 딱 10억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최고 한도가 10억까지만 지금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풍산이 내진 보강 하는 사업비가 한 250억쯤 들어갑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10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정부에서 주니까 하는 건가? 사업 선정은 보니까 행안부나 도에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됩니까? 매년?

저희들이 풍산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덕대학교도 그렇고 신경주대학교도 그렇고 이런 데에 저희들이 사실 내진 보강,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데에는 저희들이 공공시설보다는,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하지만 사유 시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국가에서 내진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성격의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경주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진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우려 지역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행안부에서는 경주를 지원해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많이 주지. 국비 5억 주는데 1년 예산 5억입니까? 50억을 주면 좀 모르지만 5억을 줘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야.

저희들이 그런데 이걸 대상지를 찾아보면 사실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것도, 풍산도 늦게 자기네들이 계획 수립하다가 돌출이 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수요만 있으면 국비를 더 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야지.

그런데 이게.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몰라가지고 못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이제 실행단계고요. 그전에 인증, 판정, 성능 평가를 하거든요. 하면 그 건물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 것 같으면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이제 내진 성능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 시설을 가진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그 건물에 대해 가지고 내진 성능이, 뭐라고 그래야 되노, 평가에서 기준 미달이라고 하면 사실 건물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락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의 효용성을 봤을 때는 건물을 지을 때 보조해 주는 게 낫잖아, 내진 보강을 처음부터 하는 게 낫잖아? 안 되나?

그런 부분부터,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는 볼 때는 풍산 같은 경우에도 내진에 대한.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내진 하면 그게 효과가 별로 있나?

지금은 건축법에 보면 건축을 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내진 설계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풍산 같은 경우는 지을 때부터 내진에 대한 것은 아예 뭐라고 해야 되노, 적용을 안 하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 중에 지진에 좀 약하다. 취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냥 나는 볼 때는 생색내기 같은데 이게. 이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 지을 때 오히려 지원을 좀 해주면 그게 효과가 나을 것 같은데 다 지은 건물에 누가 돈 들여 가지고 이거 하겠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행안부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0쪽 한번 봐주세요. 경주 사랑 시민캠퍼스 운영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이게 지금 경주대학에 지금 평생교육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않죠?

예. 그런데 이 예산은 뭐 1억 8,500이나 세워 가지고 지금.

1억 8,500을 세워 가지고 3,000을 삭감하셨네요. 그죠?

예, 경주대학에서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는 곳은 동국대학, 위덕대학, 경주대학을 해서 저희가 4,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했는데 저희 신경주대학에서 이제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하반기에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위덕대, 동국대학교 두 군데 하는 겁니까?

원래 당초는 세 군데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그래 신경주대학교하고 세 군데 하기로 했는데 지금 두 군데만 하기로 했다.

지금 두 군데가 사업을 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평생교육원에다가 주는 겁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이게 국도비 매칭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준 건데 어떤 학교 요청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주는 겁니까?

이게 사업은 그때 당시에 대학교들 상황이 조금 어렵고, 지역대학들 상황이 어렵고 해서 저희는 사업비를 저희가 해서 거기 매칭해서, 매칭은 아니고.

학교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 보태준다는 말은.

아, 보태주는 건 아니고 그 과정을 이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을 위한 디자인 코딩 기초과정 외 6개 과정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위덕대학은 실버치매 매니지먼트 이거 과정과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획인원도 한 300명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두 개 대학만 해서 동국대학에 124명이 수료했고요. 그리고 위덕대학 같은 경우에는 101명이 수료해서 과정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 위탁을 주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우리 평생교육원, 우리 학습가족관에서 이것을 못 해서 준 건지 아니면 대학교에 한번 맡겨본다, 뭐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야, 위탁을 줄 때는.

저희 사실 지역대학들하고 관련했는 사업이나 이런 게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서 지역대학들하고 협치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다 하면 관련 사업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교육부나 이런 데 통해서 매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위에 국비는 뭐죠? 틀리나...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 자체가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과장이 볼 때는 이게 꼭 필요합니까? 각 대학에 맡기는 게.

제가 지금 와서 그것을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한 것 같은데 대학이나 이런 데에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는 앞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 평생학습가족관은 사실 과정을 운영하기에 조금 부족한 면도 있거든요. 시설적인 면에서요. 그래서 대학들하고는 앞으로도 이렇게 협치하면서 유휴공간.

그러니까 학교도.

유휴공간을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도 보면 사실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들도 지금 대학교도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자기들 돈을 보태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야. 대학교들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뭐, 우리가 돈만 갖다주는 건 아닌지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사업이 효율성 있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입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68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질문 좀 많이 해드리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네요.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이번에 또 공직생활 그만두시고 퇴임하시는 우리 마무리하시는 분 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장진 국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91년도에 시작했으니까 11월달에 시작했으니까 또 12월에 왔으니까 만 33년을 근무한 것 같습니다. 제가 퇴임인사를 봤는데 제 순서가 이렇게 다가올 줄 새삼 느끼게 되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모든, 특히 오늘은 또 의회 자리고 이러니까 의회 저는 공무원 청송이라는 데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도 첫 보직이 또 의회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18년도입니까? 또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또 우리 김동해 위원장님을 그때 모시고 근무를 했던 기억이 또 나고요. 22년도에는 또 의회사무국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그때 의회에서 의회인사권 독립 이런 시기에 그 과도기에 제가 와서 우리 이창수 과장님하고 우리 문경환도 보이고 하는데 참 그게 사무실도 새로 만들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위원회도 하나 더 늘리고 그래서 위원님들 의정, 국위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을 해드리는 게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또 초선 위원님들 이래 보시면 아, 이제 잘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같이 했던 순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간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의회국장 하셨다고 맨날 오늘처럼 이래 웃으시면서 없다고, 없다고 이렇게 또 전관예우를, 많이 지났는데 전관예우를 한 2년 이상 전관예우를 이렇게 길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영광스럽게 국장으로 이래 퇴임할 수 있는 그 영광까지 누렸는데 이 자리까지 오기에는 시장님, 우리 동료위원들, 같이 한 동료직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막 직장 일만 하면서 달려왔는데 이제 또 다른 옆도 좀 쳐다보면서 제2의 인생을 또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떠나더라도 의회와 같이 했던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승승장구하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의정활동 잘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금대호 회계과장님 공직생활 마무리 하시는 데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바이벌이.

자료도 준비하셨습니까?

아닌데요, 리바이벌인데 이거. 한 번 했는데. 하여튼 배우면서 보니 세월 앞에 장사없단 말 새삼스럽게 실감하네요. 제가 벌써 퇴직한다는 게 참, 한 마디로 정리하면 시원섭섭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과 동료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1989년도 8월 30일날 중앙동 근무에 첫 발령 받아 가지고 35년 공직생활 하면서 참 많은 기억들이 납니다. 그중에 제가, 저는 주로 행사부서에 많이 있었거든요. 참, 문화예술과에 있으면서 옛날에 신라문화제 다 아실 겁니다. 큰 거 그래 2년마다 큰 거 했거든요. 제가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을 하면서 남녀고등학교 마스게임하고 다 참여했습니다. 그거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마쳤습니다. 학교요. 그런데 그중에 또 에피소드 얘기하면 한번 신라문화제 할 때 북천에 애드벌룬 띄워놨는데 그때 남녀고등학생들이, 참 중학생들이 담배 피워 가지고 터뜨려뿌려 가지고 한 번 식겁했던 적도 있었고, 그다음 또 화랑대기 할 때, 체육과에서 있으면서 화랑대기 할 때 전국최고온도를 기록해 가지고 매스컴에 나와뿌려 가지고 교장선생하고 학부모하고 항의전화 와가 제가 식겁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엑스포 때, 처음에 98년도에 엑스포할 때 제가 문화예술과에 있었는데 그때 시가지 행사를 노서고분군에 했었거든요. 그때 TBC 바로 생방송으로 했습니다. 그때 담당하면서 그때 우리 큰애가 첫 돌인데 돌을 못 해가 토요일날 하게 되면 돌을 못 해 가지고 그때 동네식당에서 하면서 이쪽 왔다 저쪽 왔다, 왔다 갔다 한 일도 생각나고 그런 일도 참 추억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엑스포, 또 거기 엑스포 시가지 행사했다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엑스포 할 때 엑스포 또 파견을 보내뿌더라고요. 그래가 파견 보내가 2000년도 엑스포도 참 많이 했고 전체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참, 저는 또 이래 겪으면서 공무원 못 할 뻔 했습니데이. 저 신라, 이거 파견 전문됐다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파견을 보내뿌더라고요. 그래 파견가뿌니까 그때 그 당시에 97년도인데 파견 보내뿌니까 2007년도다, 그때 보내뿌니까네 검찰청에서 기획수사를 들어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엑스, 유산연구원 가가 회계를 봤는데 그래가 한날 뭐 그것도 잊어뿌지 않습니다. 2007년 9월 11일 11시 경주경찰서에서 딱 압수수색영장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꼼짝 마시오, 전부 나가시오’ 하더라고요. 그래가 그거 받았고 결국은 신라문화제유산연구원은 우리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리가 없잖아요. 전국 비리 때문에 했는데 결국 제가 없으니까 제가 회계봤다 해 가지고 일반 이제 민원들이 발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조사원들이 이거 해가 그래가 돈을 받고 하는데 그것을 걸 데가 없으니까네, 아니, 그것을 편취를 했다고요, 저보고는 도모했다고 사기죄로 걸어뿌니다. 그때 말은 이래 하지만 식겁했습니다. 검찰청 몇 번 불려가고 결국은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재판받아가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 이런 일도, 그때가 참, 공무원 식겁했습니다. 사실은. 말로 이러지만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고 하여튼 이제 공직생활 35년 하면서 이제 많은 일들도 있고 이런 이러니까, 일들 전부 다 이제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며 떠나겠습니다. 이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제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아보고 그렇게 지내면서 떠나더라도 우리 경주시나 의회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또 떠나는 마음은 참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과 동료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이 계셔 가지고 경주시가, 경주시정이 또 이렇게 건재하고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회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추억에 잠기는 사건들이 막 있네요. 물론 사기 사건 빼고요, 행사하셨던 거. 예,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나가시는 데 승승장구하시고 행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34쪽부터 145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관리 특별회계 319쪽부터 32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23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입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대책과 소관 일반회계 146쪽부터 156쪽, 명시이월 별책 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157쪽부터 166까지, 명시이월 별책 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안 계신다고요?

장애인여성복지과 지금 행사 가서.

그러면 아동청소년과부터 진행하도록 할까요?

지금 하늘마루 있습니다.

하늘마루 있다고요? 그러면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마루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70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이 참석 못하셨으므로 시민복지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167쪽부터 198쪽까지, 명시이월 별책 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199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입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화랑마을 소관 일반회계 262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전체 과장님 다 지금 출석하신 과장님들 좀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기호 시민복지국장 또 퇴직하시는데 공직 생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33년 6개월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무사히 이렇게 공직 생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퇴직하시는 선배들 보면서 제가 언제 저도 그렇게 될까 싶은데 벌써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참 시간이 빠르고 유수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직 생활 기간 중에 오로지 기억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공직 생활 하면서 그래디스 태풍 와서 했던 고생들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재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제가 공직 생활 처음 하면서 아시다시피 우리 안강이 전체가 물에 잠겨서 한 3,000세대가 물에 잠기고 제가 읍사무소에서 3개월 동안 창고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집에도 못 가고. 그 정도로 기억에 남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추억이고 공직 생활에 큰 영광이었다, 그런 일도 겪고 제가 할 수 있었다 하는 게 영광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퇴직해서도 이제 자연인으로서 여러분들, 우리 직원들이나 이제 의회에 모두 응원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또 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또 나가셔서 제2의 인생을 활기차고 멋지게 사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락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도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