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전체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별책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고 현안사업 예산을 일부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28억 2,500만 원보다 21억 9,300만 원 증액된 850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46억 2,900만 원보다 39억 5,000만 원 감액된 1,806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억 7,700만 원보다 4억 6,800만 원 증액된 92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 입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등 3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 사업수입 1,0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1,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4억 3,0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1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0억 3,400만 원보다 4억 2,500만 원 감액된 436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지역문화 역량 강화 및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3억 7,100만 원, 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경주문화재단 운영 4,300만 원, 세계문화관광도시 육성 4억 원,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4억 600만 원보다 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비 3억 9,000만 원, 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0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동민속마을 입장료 수입은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6억 9,800만 원보다 1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문화유산 보존 및 유지관리 7,700만 원, 문화유산 자체보수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비 3억 9,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4억 5,800만 원보다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황룡사 역사문화관 입장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8,400만 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5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6억 5,200만 원보다 7,900만 원이 감액된 365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행정지원사업으로 2억 7,100만 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에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라왕경핵심유적보존관리 등 사업에 4,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20억 600만 원보다 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5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등 이자수입 6,300만 원,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1,400만 원, 2023 경주의 아름다운 길 사진전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3억 1,600만 원보다 32억 3,200만 원 감액된 24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관광정책 업무추진 6억 원, 관광자원 기반 조성 및 관광시설물 정비 1억 1,500만 원, 관광홍보 활성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8,300만 원, 마이스산업 활성화 14억 3,000만 원,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1억 4,000만 원, 관광자원 개발확충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2억 4,2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8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1억 4,300만 원보다 18억 1,300만 원이 감액된 30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체육육성 및 활성화사업 2억 4,400만 원, 공공체육시설사업 17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 4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6억 8,300만 원보다 7억 3,200만 원 증액된 6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계약보증금 환급금 4억 2,000만 원, 관급자재 선고지 반납금 3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억 9,500만 원보다 3억 300만 원 증액된 10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동궁2교 보수공사 1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경주식물원 라원 조성사업 관급자재 선고지금 반납금 3억 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10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억 2,400만 원보다 3,900만 원이 감액된 39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 800만 원, 도서관 시설 조성에 2,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자료 구입에 2,200만 원,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 3,400만 원, 이동도서관 운영에 500만 원, 송화도서관 운영에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0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8,4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감액된 된 2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도서관 건립에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김재우 과장님 오늘 또 오랜 공직생활을 이제 마감하시고 인생의 어떤 제2막을 출발하는 시점에 오늘 마지막 우리 또 예산을 심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경주시민과 경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오늘 소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92년도 안강읍을 첫 공무원을 시작으로 외동, 산내, 불국동과 시에는 공보실 또 의회, 문화예술과에서 약 33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랜 인고의 세월 속에 IMF, 수해, 한해, 코로나 등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직자라는 투철한 사명감과 멸사봉공 정신이 있었기에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시와 경주시의회가 합심해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한 참으로 보람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물러납니다만 내년에 다시 한 번 우리 시와 의회가 지혜를 슬기롭게 모아 APEC을 역대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경주가 세계 속에 빛나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다시 한 번 수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을 아무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동료 공직자들과 항상 동고동락하면서 의원님들의 따뜻한 질책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어제는 국장님과 제가 퇴직을 한다고 또 박광호 위원장님께서 또 우리 문화관광국 우리 과장과 국장 모시고 또 오찬을 베풀어 주시고 또 따뜻한 목도리까지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우리 시와 또 경주시의회가 다시 한 번 합심해 정말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김재우 과장님, 33년간의 오랜 공직생활 결과로 우리 경주시와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김재우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셨다는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시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에 황룡사 복원 및 정비에서 예산을 지금 3억 5,000 삭감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황룡사 발굴 조사에서 3억 5,000을 이쪽으로 지금 다 쓰시는 거죠?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지켜보는 거는 여기에 학술대회 개최 6,0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정성룡위원
이거 지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할 겁니다.
정성룡위원
할 거란 얘기입니까? 어느 학술단체에서 잡아서 하는 겁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학술대회 남쪽 광장 그 밖 외에 신문연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성룡위원
굳이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이쪽을 옮겨오면서?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성룡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거의 없이 그냥 학술대회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 끼워 들어가는 식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좀 지켜보게 되네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현재 발굴은 하고 있고 거의 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학술대회를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정성룡위원
이게 그러면 학술대회가 필요성이 있었다면 당초에 학술대회를 따로 떼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당초에 그래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발굴 범위가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나 가지고 그게 좀 변경이 돼 가지고 그렇게.
정성룡위원
이게 학술대회입니까, 연구용역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학술용역입니다.
정성룡위원
복원 정비하다가 그 비용을 옮겨서 학술대회를 하니까 이게 의구심이 생기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제가. 이거 학술대회가 그런 목적입니까? 연구용역으로 봐야지 이게 학술대회가 그런 목적입니까? 발굴, 발굴 복원정비를 하다가 학술대회를 개최해야 되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이거 이제 마무리,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이거 학술대회를 해 가지고 국가유산청 추진단하고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기본으로 지금 국가유산청이 발굴 안 하고 무조건 학술적인 기반 없는 거는 안 해 주겠다는 게 너무 강해서 그걸 좀 정리해서 기본적인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이거는 내년 5월에, 6월달에 할 겁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했는데도 지금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할 정도로 지금 뭐 곧 합니다 라고 얘기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뒤에서 직원이 이야기하니까 지금 내년 5월달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네요. 학술대회를 내년에 5월달쯤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5∼6월달에 합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시지, 뭐 이렇게.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입니까, 뭡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거 명시이월 할 겁니다.
정성룡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얘기하실 때. 일단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뭐 질의보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저 우리가 2014년도에 문화재청하고 경상북도, 경주시가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 10년 안에 2025년까지 왕궁 건설한다고 온 신문에 났었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랬다가 또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아마 김석기 의원이 그나마 핵심유적이나 빨리 하자고 해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법이 2019년도 12월 됐고 20년도 시행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기억하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특별법으로 인해서 더 확실하게 됐지마는 그래도 일반 사람들 기억하기는 2013년도, 2015년도는 어떤 왕궁을 건설한다는 그런 이래 기대감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왕궁 자체는 건설 못 하더라도. 하여튼 25년도 안에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중요한 연도이기 때문에 좀 늦었더라도 내년도에는 뭐 학술대회를 비롯해서 조금 시민들이 느끼기에 어느 정도. 그 당시에 했던 목표 대비에는 좀 못 하더라도 또 추가로 최근에 120호 고분하고 발천하고 낭산에 좀 추가된 거는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신라왕경핵심유적특별법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과를 좀 제대로 정리해서. 단순히 그냥 학자들 모여서 학술대회라기보다 일반시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세요. 지금 학술대회 하는 거 자체는 인정은 하지만 꼭 가 보면 늘 오는 뭐 전문가 외에는 안 오거든요. 일반시민들에게 다수 알릴 수 있도록 좀 알기 쉬운 그런 안내서라든가 그런 걸 좀 정리하셔 가지고 좀 시민들이 많은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소 당초 25년 왕궁 건설 목표는 좀 늦더라도 추가나 특별법이 되어가 조금 그나마 예산 지속성이 있지마는 그거도 특별법 된 지도 벌써 4년쯤 됐잖아요. 어떤 25년이라는 그 연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마는 내년도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이 지적한 그런 명시이월이나 학술대회 그거도 단순히 그거만 하지 말고 조금 해서 내년도에는 뭔가 왕경조성과가 하나의 중요한 기점을 마련했다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마이크 켜고 대답 하이소, 그냥 자꾸 이래 그. 켰어요?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APEC 성공기원 행사 축제가 원래 당초에 1억 9,000을 잡고 뭐 여러 가지 성공기원 행사를 하겠다고 쭉 돼 있었는데 지금 서울에서 5,000만 원 행사로 지금 K-푸드 했는데 저희 이게 설명을 저희한테 했었던가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그 당시 성공 행사 기원 축제 추경 때는 그 사업을 그런 사업이 아니고 디저트 관련 축제나 이런 축제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 하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던 중에 우리 또 K-푸드가 좀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런 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공예박람회가 전국적인 규모로 추진합니다. 거기에 우리 경주 최부자 가문의 철학과 함께 가문이 내린 내림음식이나 가양주 등 문화 상품을 소개하면서 경주 역사와 관련된 관광자원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APEC 개최지인 경주도 홍보도 더불어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성룡위원
몇 평 정도 부스 설치를 하셨나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부스는... 한 10평 정도 됩니다.
정성룡위원
10평 임차비가 2,900만 원이고 부스 설치비가 1,200만 원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왜 이런 행사를 함에 앞서 저희가 당초에 1억 9,000을 만들어 낼 때도 힘들게 만들었는데 왜 설명이나 이런 게 좀 없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거는 벌써 행사 끝내 놓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형식의 행사인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1억 9,000 행사가 성립이 안 될 것 같고 다른 걸 한다면 저희 위원회에도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주셔야 좀 타당성 있게. 그리고 이게 단순히 1억 9,000 중에 5,000을 썼다고 적게 썼는 게 아니라 5,000만 원이나 쓰게 된 지금 상황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추후에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50페이지에 민속공예관 전시 설치, 이쪽 부분도 지금 APEC 지원단이 지금 사무실로 사용을 언제까지 하는 걸로 돼 있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2026년 6월까지입니다.
정성룡위원
2026년 6월까지인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지금 선지급금을 저희가 저희 시 선지급금을 1억 가까운 돈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에서 2025년 2회 추경에 재수립 후 사업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선금 줘 놓은 거는 뭐... 기자가 그냥 뭐 그분들이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왜 사전에 이런 계획을 좀 안 가지고. 이게 2025년 2회 추경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면 2026년도 그냥 예산에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2025년도 추경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2026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면?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2026년도에 사무실은 거기서 쓰더라도 지금까지는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기념품도 만들고 전시물도 만들고 제작,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6월까지는 쓰더라도 전체 사무실 쓰는 것이 아니고 정산을 생각해서 좀 6월 달까지 하거든요. 2026년까지 그 사이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그 시점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성룡위원
상당히 긴 시간 저희시의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이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85쪽 참고해 주시고 지금 경주 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지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지금 아홉 분, 총 13명 계십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13명 있으십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홉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성과 관리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부기명에 해 놓으셨는데 이 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기금을 어떤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지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2022년도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재필
최재필위원
기금이 어떤 기금이냐는 얘기지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2023년도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1회 추경 때나 그때 평가를 해가지고 집행을 안 하고 지금 3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집행을 한다고 올리신 것입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정리평가가 매년 올라오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 저희들이 뭐 중간 활동 중에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인센티브를 좀 늦게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는 우리가 근무연수에 따라서 급여 자체가 차등지급 되고 있지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기본적으로 입사 3년차에 대한 급여기준, 급여 수준이 얼만큼 되는지 과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자 급여기준하고 그리고 총무과 직원들이 있잖아요. 총무과 직원, 총무팀에.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총무팀하고 생활체육팀하고 생활지원팀하고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직제가.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체육회 말이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예, 총무팀 직원들은 인사 급여기준, 그 수준하고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지금 피복비 10만 원 돼 있는데 피복 1식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누구를 피복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이거는 1,000만 원 중에 현재 지도자 분이 아홉 분계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N분의 1 해가지고 110만 원씩 드리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피복비로 정해가지고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책정을 했습니다. 누구라고 지정을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자료 한번 받아 보시지요. 뒤에.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그 내용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보면 무엇보다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처우개선 각별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 간에 동등한 처우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총무팀의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 급여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다른 단체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적정한 수준이 되는가 그걸 판단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회는 이제까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직원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지도자가 거기 리더 되는 사람이 어떤 리더자가 와서 잘, 단체를 잘 이끌어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조직에 발전이 되고 그 조직이 퇴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뭔가 좋은 평가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상을 많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나, 우리 자세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이하 직원 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또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특히 내년 2025APEC 유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우리 남심숙 국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참 고맙습니다. 참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34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참 운이 좋았고 참 복이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91년 7월에 공직을 시작해서 제가 건천읍에서 소양고사를 쳐서 경주시에 전입한 이후로 경주시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늘 고향 같은 또 친정 같은 건천이 한 번씩 지금도 단체들하고 가는데 읍면동을 못 나가봐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장 하는 동료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뜻하지 않게 또 바라본 적도 없는 문화관광국장이라는 엄청난 과분한 자리에 앉아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명예로운 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 과정을 한 2년 하고 장애여성복지과장을 하다가 그렇게 전략도 없는데 저희가 미래사업추진단을 하다가 미래전략실장을 했었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을 하는 동안 경주에 대한 또 다른 애정, 경주에 대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新형산강프로젝트, 新골든창업 특구조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아, 여기서 아주 멋지게 공직을 마무리 하는 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복지라는 경주시의 복지 중책을 맡아서 후배들을 많이 만나고 이러면서 있었는데 뜻밖에 경주시가 문화관광의 도시이고 이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습니다. 그 속에 우리 문화도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이 있었고 우리 문화관광국 88명의 훌륭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기를 막강 문화관광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국장으로서 더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낙영 시장님의 특별한 배려와 격려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신 많은 동료들, 그리고 시민의 민의를 대표해서 늘 많은 의견을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잊지 않겠습니다. 나가서 시민으로 돌아가서도 멀리서 그냥 박수 치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대한민국 최고 도시, 우리 경주의 멋진 시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진심 많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오랜 34년간의 오랜 공직 생활 끝에 말씀하신 우리 남심숙 국장님의 어떤, 오랜 공직생활 끝에 우리 경주가 APEC 유치되고 잘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 인사를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오랜 시간 남심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총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67억 6,100만 원이 증액된 70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2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79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1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에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 3,600만 원, 국고보조금 8,600만 원, 도비 보조금 3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35억 3,600만 원보다 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건설 행정 운영 추진 및 관리에 3,100만 원, 도시개발 및 지역균형 개발추진에 7억 3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및 다원적 정주 기반 확충에 1억 1,6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4,500만 원 감액하고 친수환경조성 및 하천기반시설정비 관리에 3억 500만 원, 국·도비 보조반환금에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819억 4,1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818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에 세입 예산은 안강 레전드 골프장 증설 관련 공공기여 협약 지정기탁금이 10억 5,200만 원, 지난 년도 수입이 8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1억 1,900만 원보다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동천지구 저류조 유지 관리에 2,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7,500만 원, 광고물 게시 시설 긴급유지보수 정비에 1,000만 원, 선도동 진입관문 경관 개선 사업 등 도시경관 개선 사업에 1억 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700만 원, 안강레전드골프장 증설 관련 공공기여 협약지정기탁금 10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30억 8,900만 원보다 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이 1억 8,5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이 31억 4,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7,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56억 6,200만 원보다 34억 700만 원이 증액된 9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도로 행정운영 관리에 2억 7,700만 원, 도시개발 사업추진 및 지원에 18억 600만 원, 군도민 농어촌도로 망 확충에 16억 3,2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5억 8,9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3억 4,3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13억 8,200만 원, 도로경관 조성에 18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902억 2,400만 원보다 14억 5,500만 원이 감액된 88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정산금 등 900만 원을 증액하여 12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총괄 건축가 등 운영수당에 3,400만 원,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반환금에 2억 5,000만 원, 시·도비 반환금에 7,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69억 4,300만 원보다 2억 5,800만 원 증액된 172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이행강제금, 기정예산 63억 6,100만 원보다 8억 원이 증액 된 7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통합안정화 기금예탁금, 기정예산 63억 6,100만 원보다 8억 원이 증액된 7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 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6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7억 5,000만 원보다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29억 4,900만 원, 교통시설 확충에 3억 5,400만 원, 도로교통 시설 확충에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시설 관리에 5,000만 원, 보존 지출에 1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599억 8,500만 원보다 32억 9,200만 원이 감액된 566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기정예산 45억 8,6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된 4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주정차 관리에 2,200만 원, 주정차 조성 및 관리에 800만 원, 예탁금에 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9억 9,700만 원보다 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타 수입 및 이자수입에 기정 예산 48억 5,8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4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도시재생사업에 8,200만 원, 철도기획 사업에 1억 1,0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700만 원, 경주 부지 임시활용에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75억 6,400만 원보다 2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7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기정예산 1억 8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2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기정예산 7억 6,400만 원보다 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일반보전금 기정예산 3억 5,3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3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 기반 확충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원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3쪽에 있습니다.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
강희
이강희위원
안강레전드 골프장 증설 관련 공공기여 협약 지정기탁금 관련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안강에 있는 레전드골프장이 현재 9월입니다. 이거 현재 18홀로 증설하면서 용도지가 바뀌고 거기에 따른 그 가치가 올라가지고 가치, 한 50억 정도 올라 갔는데 거기에 따라 한 20% 공공기여로 협약을 해가지고 받은 내용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제 증설하면서 재산증식이 50억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20억을.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0%.
강희
이강희위원
20%면 10억이네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10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0% 정도를 너희들이 공공기여로 내놔라, 이 말입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농림지역을 보전관리로 바꿔주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 주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10억을 내어놓아도 이곳은 재산증식이 엄청 크기는 하다, 그렇지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40억 뭐 재산 가치가 올라가고.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주위에서 반대여론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아직 특별히 반대하는 여론은 못 들었고.
강희
이강희위원
못 들으셨어요? 저한테만 얘기했나 그 사람들이. 그래요?
웃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아니.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다 듣고 뭐.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전체 다가 일부의 한두 분의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찬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 같는데요.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여기가 기본적으로 옥산서원 바로 진입로이고 밤에 불을 키면 당연히 다 보이잖아요. 보여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확장되면 시야가 또 얼마나 더 열릴까 라는 부분에 대한 저는 개인적인 염려가 있었고 그게 제일 크지요. 아무래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곳이 그곳에서 농림지역을 보전관리계획,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증설해 주면서 주변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주변에 있는 사찰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집행부에는 한 번도 안 했나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제가 여기 온 지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제가 와서는 그런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요? 저만 와봐라 하고 저한테만 얘기하고 저는 당연히 들어가지고 뭐 조율 중인지 알았더니 이런 일도 있었구나.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대할 이유는 뭐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골프하고는 좀 인연이 없는 사람이어서 실은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이렇게 제가 이유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고 저는 단지 옥산서원 들어가는 입구에 불야성 같은 조명이 실은 뭐 유네스코 문화재를 생각하면 좀 거슬리기는 합니다. 경관에 방해가 되고 저것이 더 확장된다고 하면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고 제가 개인적인 부분이, 이걸 뭐 공론화시키거나 그래 본 적은 없고기 그런데 ‘반대할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하시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제가 아직까지는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못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나중에 한번 다시 한 번 더 조율하고 저도 뭐 듣고 딱히 막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러지 않았고 집행부랑 의견을 안 나누겠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전달된 게 없었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제가 추가로 한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났는데 여기 하는 게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바꿔지는 것은 경상북도의 소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행정절차를 하면서 주민공람 공고도 하고 주민들 협의도 하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라고 충분히 했고 마을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거기 레전드 골프장 측에서도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레전드 골프장을 이용하는 안강 주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대한 기여가 너무 없다’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막 딱히 개입되고 아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에게 의견을 말씀하셔도 제가 듣고 그냥 듣고 집행부 따로 만나거나 그렇게 해 본 적은 없는 정도인데,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 조금 당혹스럽기는 한데... 하여튼 이렇게 경상북도에서 뭐 허가권자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넓은 지역을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꾸어 주고 이렇게 할 때는 좀 공공의 목적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단순히 기업이 우리가 이렇게 늘리겠다고 해서 뭐 가능한 한 검토해서 허가를 내어주는 건 쉽지 않고, 보통 주민들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내 땅 얼마가 있는데, 농림지역인데 이거 좀 변경될 수 없나, 그분들 개인적으로는 거의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이제 이 넓은 지역을 이렇게 바꾸어 낼 힘이 있으시고. 그냥 이렇게 할 때는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에 기여 할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판단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펴보지는 않았고 원래가 모르는 분야여서 오늘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웃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
정성룡위원
과장님, 1개, 삭감 내역 1개 여쭤보려고요. 경주다움 디자인 시범사업이 건축주의 사업 포기로 해서 이제 삭감이 5,000 잡혀있는데 이 내용을 명확하게 좀, 제가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이게 우리가 읍·면에서 올라오면 배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부동에서 당초에 벽화사업을 한다 라고 했는데 연말 다 돼 와서 취소를 해 가지고 이게 삭감됐는 겁니다.
정성룡위원
아, 이게 지금 경주다움 디자인 시범사업이 주로 벽화 쪽 내용들인 거죠?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벽화하고 뭐 읍·면·동에서 나름 어떤 조형물이라도 하는데 마지막에 다. 일찍 이게 만약에 취소를 했으면 다른 읍·면·동에도 배정됐을 때 다 돼 와서 이제 취소를 하는 바람에 이게 삭감됐는 것입니다.
정성룡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우리 정성룡 위원님 추가 질문 좀 드릴 텐데 이게 몇 개 사업이 됩니까? 단위 사업은 1개 사업은 아니죠?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보통... 지금 9개 사업으로 한 2억, 9개 사업으로 있었는데 다른 데는 다 얼추 다 했고, 중부동만 줄이는 게 불가하다라고 해 가지고 이거 삭감됐는 내용입니다.
김종우위원
시작은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시작은 안 하신 거네요, 그죠?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강레전드 사업현황 및 세부내역을 우리 이강희 위원님께 한번 시간 되실 때 전달해서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이하 또 관계 공무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433쪽인데요, 시내버스 운행 노선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1억 4,700만 원이죠, 그죠?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1억 4,700만 원 이번에 통과돼 가지고 지원되면 시내버스 회사에 별문제가 없습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시내버스 정책심의회 할 때 용역 자료를 가지고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전체 1년치 정산했을 때 1억 4,700만 원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자료가 나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게 되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제까지 우리가 시내버스가 경주에서 거의 독과점이지 않습니까,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독점하다 보니까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 뭐 디테일하게 그 내부적인 재정 상태라든지 이걸 알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 논란도 많이 있고 이래 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시내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제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실질적 재정 상태를 봤었을 때 되게 여유로운 그런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회사 경영에 문제가 없도록은 해 줘야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접근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거의 근접하는 데까지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직원들 급여 주는데도 실제로 우리가 보존해 주고 있지만 바로 임박해 가지고 주고 금융계 대출을 발생시켜서 그래가 돈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돼 있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회사가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강요 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독과점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게 있다면 거기에 관한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시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또 대중교통이라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 적자를 뭐 욕을 한다거나 그 회사가 힘들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경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운송원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제 부족 분이나 남는 거 같으면 다시 받고 부족 분에 대해서는 이번 같이 추경해 가지고 최대한 맞추어 주자는 게 우리 계획이고요, 그래야지만 남으면 감을 시킬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이번 같이 1억 4,700만 원을, 이게 운송원가 용역했기 때문에 자료에 나온 거고요, 여기에 맞추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런 거를 저도 자료를 많이 받아 봤습니다, 그죠? 그거 확인해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더더욱이 우리 회계 회사에 이걸 다 의뢰를 해가 이래 하잖아요, 그죠?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경주시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그 회사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의회 뭐 어떤 데는 돈을 뭐 몇 십 억 지원해 주고 했는데 시민들 인식에서는 이만큼 많이 지원해 주니까 아, 저 회사가 운영적으로 많이 이익을 뭐 낸다,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습니다. 이제까지 회계 범위 내에서 제출했는 자료도 봐 봤고 하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래도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운영이 좀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그런 걸 우리가 좀 지원이 잘 되어야 된다. 그래야 만이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는 급여를 받는 직원들도 소위 말해서 운영기사인, 그죠? 운영기사들도 제대로 급여가 지급을 받고 해서 또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돌아가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좀 이게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 시민들 가장 관심이 몇 년 전에 신경주역으로 가면서 폐역된 게 지금 16개인가 그렇죠?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새로 생긴 게 아화 하나 생겼고 안강은 옮겨갔고 그 외는 다 없어졌잖아요.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중에 최근에 지금 뭐 시에서 일순위 그러니까 첫째, 구 경주역 자리, 둘째, 서경주역 자리, 그다음에 불국사역 자리, 입실역 자리는 어찌 됐든 간에 도시계획 변경이라도 해서 시가 예산이 되면 매입하겠다고 했지마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대충 추정해도 한 3,000∼4,000억 정도 돈이 안 들어오거나 추진이 잘 안 되잖아요.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걸 제외하고도 지금 뭐 모량역부터 해가 모화역부터 해가 한 열서너 개 정도가. 시민들은 그래도 대개 울산을 비교해 보면 울산 같은 데 광역시에는 뭐 거의 다 편입해가 다 도로 내고 다 해 버렸잖아요. 전국에서 이번에 폐역 없어진 게 경주만큼 없어진 게 없거든요.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모든 거보다도 폐철도과에서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우선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가 최소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모량역은 한 5년 뒤에, 모화역은 한 10년 뒤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용역을 한번 줘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대부분 사람들, 그거도 그렇고 또 폐선로도 지금 뭐 사천왕사까지부터 해서, 그럼 선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안이 없거든요. 가장 우선적으로 경주역하고 황성 그 동천 황성 쪽은 그래도 지금 추진하는 게 눈에 보이지마는 그 외에도 지금 저쪽에 충효부터 저 어딥니까, 건천 쪽, 굉장히 폐철도를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어찌 보면 지금 시 행정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봐서는 철도과에서 일단은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딱딱, 최소한 2025년도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용역 줘서 최소한 5년, 10년 단위부터는 폐선로라든가 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용역을 좀 줘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관계 공무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미
정향미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원학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철 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총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490억 6,000만 원에서 19억 증액된 509억 6,000만 원이며 총세출 예산은 기정액 1,368억 8,000만 원에서 13억 5,000만 원 증액된 1,38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세입 예산은 기정액 158억 1,000만 원에서 7,000만 원 감액된 157억 4,000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91억 1,000만 원에서 8억 1,000만 원 감액된 1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회계별 순서대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8쪽,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212억 9,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된 21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42억 7,000만 원에서 42억 5,000만 원 증액된 38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사체처리보상금 4,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2,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45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냉동 사체창고 설치 2,000만 원, 공중화장실 안심벨 사용료 1억 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9억 9,000만 원보다 22억 5,000만 원 증액된 10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3억 5,0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억 5,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7억 2,000만 원, 그 외 수입 3,0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476억 4,000만 원에서 19억 4,000만 원 감액된 45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료 4억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료 4억 원,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사업 8억 5,000만 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행대행료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폐비닐 수집 보상지원금 1,000만 원, 종합자원 회수시설 반입수수료 기금전출금 2,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산림경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32억 9,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직접지불금 지급 1억 8,000만 원, 자연휴양림 사용료 5,0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익림 가꾸기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15억 5,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감액된 31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임업직접지불금 1억 8,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등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익림 가꾸기 1억 6,00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1,000만 원, 정책숲 가꾸기 등 사업비 잔액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도시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억 5,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증액된 2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인왕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6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73억 1,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감액된 17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인왕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 8억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라왕경숲 3차 조성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3억 원에서 7억 4,000만 원 감액된 2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감포오류공원 조성사업 6,000만 원, 양남 수렴공원 조성사업 6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1억 5,000만 원에서 8억 3,000만 원 감액된 3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5억 7,000만 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1억 원, 지난 연도 수입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3억 7,000만 원, 개발부담금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1억 원에서 6억 7,000만 원 감액된 5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지적재조사 사업 3억 4,000만 원,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구축사업 2억 1,000원, 지가 공시지가 개발이익 환수 등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5억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감액된 14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입장료 수입 2,000만 원, 주차요금 수입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5억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감액된 14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적지 녹지 및 꽃단지 관리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33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35쪽 운영 총칙입니다. 2023년도 말 조정액은 114억 2,000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19억 7,000만 원, 지출계획은 9억 7,000만 원, 2024도 말 조정액은 124억 2,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액 131억 1,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 증액된 12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2억 6,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지출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1억 1,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 증액된 13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18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박효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51쪽이고요. 사체처리보상금 4,700만 원 요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이게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이거가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죠. 지급이 저희들 아직까지 보상.
재필
최재필위원
보상이 안 된 부분이다, 그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안 된 부분을 보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죠. 그러니까 지금 포획은 다 됐는 거란 말입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여기 예산서 450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여기 설명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전기울타리나 울타리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집마다 이거 설치를 지원하게 되면 18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한 사업, 농가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은 당초에 들어왔고 그런데 지원이 불가한 농가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농가들이 있어 가지고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울타리는 169만 원 정도 되고요, 철망울타리는 19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당초에는 예상 신청농가를 준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놨다가 이제 그 농가가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삭감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예산서는 459페이지고 사업현황서는 15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반납 건인 거 같은데요, 이 건하고 예산서 그대로네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도비까지, 사업현황서는 18페이지까지인데 4건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운행차, 이거 배출가스 저희들 저감사업은 뭐 DPF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청이 안 됐을. 저희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는 뭐 DPF도 있고 5등급 조기 폐차 단계도 있고 4등급 조기 폐차도 있고 뭐 건설기계 조기 폐차도 있고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폐차를 받고 운행차 경유차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우리 협회에다가 저희들 일단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그 위에서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그 차량 가액을 우리가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자동차협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면 그 금액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보증금을 지급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남는 돈은 저희 잔액으로 반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좀 이래 편성됐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경유차 저감배출 장치, 이거는 남는 거는 신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전기차는 저희들이 이거는 운행경유차하고는 좀 다른데 전기차 보급사업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운행차하고 좀 다른 분야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 편이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그래가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 2배를 더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종우위원
2배로 확보하셨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예산 확보했고요. 뭐 수소차는 아직까지 분위기가 아직 수소차에 대해서는 인기가 좀 전기차보다 덜한 편입니다.
김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는데 이거 교부액 집행액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지 않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게 지금 세외수입 반납 그전에 납부를 하고 추경예산 확정 후에 반납 예정한다 라고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이게 국도비가 이거 2001년부터 이번에 예산 된 게 2001년도 있고 2002년도 있고 2003년도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한 잔액을 놔 놓았다가 거기서 고지서가 옵니다. 환경부나 뭐 도에서 고지서가 오면 그거를 갖고 우리가 인제 예산을 편성해가 예산 세우고 그 돈을 갖고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기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공익림 가꾸기 사업, 이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산림 조합에 민간인 대행사업으로 내려가는 것인데요. 집행잔액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집행이 원래 계획했던 만큼 되지 않아서 잔액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피해도 대단히 많고 해서 이 공익림대체림에 대한 그런 상당한 고민과 대안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이렇게 해서 혹시 그런 데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재선충병은 몇 번 이야기해서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조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공익림 숲가꾸기 이 부분도 재선충 제거가 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내려가면 입찰을 하고 난 뒤에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반납을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개별로 사업을 주어서 돈을 적게 쓰고 잔액이 남으면 그거는 보통은 좋다, 이렇게 억지로 굳이 다 쓰지 않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워낙 재선충병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남겨야지 되나 어떤 방향으로든 어쩌면 더 잘 활용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일부 좀 삭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강희
이강희위원
국비가 삭감돼서 비율로 들어가는 시비도 그런 부분도 있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결론은 이거 때문에 삭감된 것,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일단 그 설명은 그렇게 알아 듣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경주시의 공익림이든 소나무 대체림이든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실질적인 방향을 잡아 나가셔야 되지 않겠나 라고 의견 드립니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왕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이번에 추경에 8억을 요구하셨잖아요. 지금 이 보상이 상당히 큰 규모의 보상이기도 하고 이게 또 지지부진한 경향이 좀 있었었는데 이게 내년에 보상이 다 끝날 수 있는 협의가 된 것입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어제 한 분 반 정도 보상계약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옛날 포도밭 한 분은 처음에 감정 할 때는 협조적이었는데 조금 불만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뒤에 건물 있는 것하고 뭐 좀 잡음이 좀 들어서 전에 한번 봤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APEC 대비로 내년도에 7월 달까지 끝낼 계획이잖아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정성룡위원
차질 없겠습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최대한 7월달 안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되면 다른 절차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도 보상 몇 번 협의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감정할 때는 협조적이었는데 조금 수용절차 가면서 협의 또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평당 금액이 워낙 큰 쪽이라서 아무튼, 중간에 일부 사고 일부 못 사면, 이게 또 시의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진행이 안 될 수 있어서 좀 우려스럽게 지켜 보겠습니다.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토지 수용해 가지고 정 안 되면 수용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93쪽인데요, 과장님 부동산 불법 거래시 포상금 있잖아요.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제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불법거래신고라고 하면, 불법거래라 하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예년에도 신고 접수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경찰에 고발해서 그게 결정이 나야 포상금이 지급되는 그런 상황인데 법령상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포상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비적으로 예산은 세아 놓는데 거의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가 별로 없지요?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노력하신 우리 윤종권 소장님의 퇴임을 앞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소회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뭐 주낙영 시장님 이하 이동협 의장님의 현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장을 통해서 시의원들 덕분에, 한 삼십 한 칠팔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직 무사히 마치고 이제 7일 남았는데 끝까지 마무리 잘하고 조직을 떠나서 나가서라도 의원님들의 고견이나 이런 것 받아서 제가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면서 시민으로서 조용히 살아 가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늘 열정적으로 우리 시민 분들의 어떤 권익과 경주 발전을 위해 37년간의 어떤 공직 생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