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숙·한종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성석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는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강민 부의장님. (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두춘언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님과 배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본예산안은 고금리·고물가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소 등 여전히 이어지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촉진과 지속적인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완만한 성장세 회복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 운영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 안정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노인 및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복지 확대, 문화 및 관광 인프라 강화와 교통망 개선 등 시민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단말기에 있는 참고 자료 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1101억 6392만 7000원 증가한 1조 6693억 2808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04억 6051만 7000원을, 특별회계는 197억 34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6.61% 증가한 1조 4580억 9677만 5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자체수입은 5.5% 증가한 4871억 4457만 7000원이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의존재원은 4.1% 증가한 9009억 4719만 8000원이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0억 증가한 700억 500만 원입니다. 최종 재정 자립도 33.41%로 금년도 대비 0.37% 하락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도 세외 수입과 향후 부동산 거래 회복세 전환 기대와 지방소득세 및 지난 연도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77억 증가한 399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철도차량 소송 승소금 109억 8239만 3000원, 도로 개설 사업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억 49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증가분을 모두 반영하여 175억 997만 9000원이 증가한 881억 44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내시에 따른 반영으로 금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1482억 3089만 3000원과 1370억 4260만 3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부담률 증가 등으로 348억 3393만 5000원이 증가한 6156억 7370만 2000원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0억이 증가된 700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공기업 216억 2928만 1000원, 미래 준비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 기금 적립금 100억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80억 등을 포함한 971억 37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배수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에 39억 6285만 9000원을, 재난안전기금 전출금에 20억을,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비 9억 3000만 원 등을 포함한 118억 60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기존 학교 교육 및 급식경비 지원비 270억 2409만 1000원과 자율형 공립고 2.0지원 등 2025년 새롭게 신설되는 교육 발전 특구 사업비 21억 6950만 원을 포함, 407억 13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김포문화재단과 김포FC 운영비로 각각 116억 2803만 6000원과 79억 9778만 6000원을, 시민 생활 밀착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개관비로 58억 2157만 2000원을, 풍무체육문화센터 건립에 56억 5000만 원을, 안보 관광지 개발과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운영에 17억 790만 원, 아라마린 페스티벌에 3억 4400만 원을, 지역 문화재 발굴과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시설 문수원 건립에 25억, 신안리 신석기 유적 학술 조사에 3억 5000만 원 등 821억 22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에 228억 4584만 원, 김포시 자원화센터 운영에 88억 2495만 4000원,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운영에 69억 9050만 5000원 등 976억 88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1750억 8335만 3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608억 9049만 8000원, 생계급여에 492억 3900만 원, 노인 장기 요양시설 급여에 170억 9534만 2000원을, 부모 급여 지원에 351억 8115만 8000원을, 아동수당 지급에 339억 1784만 4000원을,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에 324억 4904만 6000원을, 어르신들을 위한 효드림밥상에 7억 1211만 8000원 등 노인부터 아이까지 다양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326억 5327만 1000원이 증가한 6846억 48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김포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으로 첫 만남 이용권에 63억 2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8억 2064만 원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9억 2950만 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에 6억 2250만 원, 임신 및 출산 축하금에 22억 5000만 원 등 405억 7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97억 7200만 원, 2025년 새로이 시작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73억 1730만 원, 대명항 어촌뉴딜300 사업에 30억 등 534억 79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 교차로 입체화에 30억,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25억 100만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에 19억 등 240억 9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28억 6370만 7000원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09억 8239만 3000원을,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지원에 100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71억 5300만 원 등 1253억 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명품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34억 6929만 9000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 17억 3000만 원, 권역별 공원녹지 유지관리 등에 410억 78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수준인 57억을,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늘어난 인력운영비를 반영하여 1537억 8281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9개로 연도 말 조성 총규모는 1684억 8850만 3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420억 6806만 6000원, 기반 시설 등 설치기금에 102억 8000만 원, 김포시 고향사랑 기금에 3억 636만 9000원, 재난관리 기금에 92억 8809만 9000원, 식품진흥 기금에 6억 6897만 9000원, 자활기금에 4억 8146만 2000원, 노인복지 기금 32억 2648만 7000원, 양성평등 기금 11억 276만 9000원. 옥외광고 발전 기금 10억 662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2회 추경 이후 변경된 세입 재원을 마무리 반영하고 보조금 변경 내시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을 위주로 하여 2024년도 마지막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을 자료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단말기에 있는 참고자료 1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39억 3586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7932억 1245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7억 3514만 1000원을, 특별회계는 112억 72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액 대비 2.16% 증가한 1조 5504억 9639만 1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자체 수입은 4.6% 증가한 5170억 1156만 2000원이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의존재원은 1% 증가한 9193억 1408만 7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7% 증가한 1141억 7074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재정비촉진지구 북변4구역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139억 8785만 4000원,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 7억 3364만 6000원, 종량제 봉투 수수료 수입 18억 4000만 원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수입을 반영하여 총 226억 528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거듭된 국세 결손의 영향으로 보통교부세 52억 3953만 4000원이 감액 내시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2023년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라 새로이 발생한 지역자원시설세 내시를 반영한 결과 49억 822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95억 7441만 8000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반환금 등이 반영되어 7억 651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통진읍 구청사 활용에 2억, 제3보존서고 설치 2억 등 8억 66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1억 255만 원,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용품 지원 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사업비 일부 반납 8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억 7700만 원, 외국어 역량강화 등 교육발전특구사업비 96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5억 43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보조금 내시에 따라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 5억을 편성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등 일부를 반납하여 총 6억 27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비 중 김포시 부담분인 28억과 수도권매립지 관리 운영비 부족분 2억 5700만 원 등 34억 1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63억 9440만 6000원, 기초연금 지급에 43억,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3억 6726만 9000원 등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47억 29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142만 9000원 등의 내시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납금 11억 122만 6000원 등을 포함하여 6억 882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살처분보상금 6억 175만 원, 농민기본소득 3억 5500만 원 등 7억 4421만 2000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국지도84호선 양촌산단 교차로 입체화사업 시 부담금 30억, 재난 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8400만 원 등 42억 9658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 사업의 시비분 반영을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3억 1704만 6000원과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에 20억 337만 2000원, The 경기패스 11억 62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 지원 집행잔액 42억 등을 감액해서 94억 965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특별조정교부금 신규 선정사업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15억 3000만 원 등 21억 4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시적으로 발생된 세외수입 중 41억 1589만 7000원을 일반예비비로 증액하고 제2회 추경에 발생한 내부 유보금을 삭감하여 11억 8817만 9000원을, 기타분야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1억 8114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도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기금은 관광진흥기금 1개이며 2회 추경에 삭감된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공공예금이자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의장님, 배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고금리, 고물가 등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과 시민의 편익 증진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김포시의회와 김포시와의 협업이 절실합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심의와 원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춘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며 아울러 예산 관련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 시에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54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운영대행사의 상품권 충전 자금 불법 운용과 가맹점 부정 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지역화폐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빼돌려 26억이 넘는 투자 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과정에서 경기도는 운영대행사의 수익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며 지역화폐 운영 현황에 대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반기별로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총 487건으로 가맹점의 불법유통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도 김포페이 가맹점 두 곳에서 7155만 원 상당의 부정 편취가 발생하였으며 본 의원은 제2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사안의 부정 이익 환수 조치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가맹점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김포시의 김포페이 발행 규모는 2022년 3500억, 2023년 1500억, 2024년 1350억이며 2024년 5월 기준으로 1만 5005개소의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반드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결코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며 선량한 가맹점들에게 피해를 주는 몇몇 가맹점들의 부정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종합지침을 반영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명을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2(운영자금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강화된 자금 운영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2(가맹점 등록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22조의2(운영대행사 등의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운영대행사에 관한 최신정보를 공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이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가볍게 질문을 몇 개만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안 이유가 여러 가지 쓰여 있는데 결국에는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과 자금관리 규정을 하자, 그게 주 요지인 거죠?

네, 맞고요. 우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바꾸고자 해서 임의로 제가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2021년 10월 19일에 상위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19일에 바뀌었어야 할 명칭 자체가 김포시에서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본 의원의 의지를 담은 내용에서 이 조례까지 같이 포함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명칭이 그것에 의해서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경기도도 경기도 지역화폐로 그냥 쓰고 있고 파주도 지역화폐로 쓰고 있고 시흥도 지역화폐, 수원도 지역화폐. 아직 지역화폐로 쓰는 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대로 시민들한테 많이 각인이 되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이 김포페이 말고 뭐가 또 있나요? 또 만들려는 게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상위법에 법률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김포는 김포페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김포페이로 통용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은 아직 이렇게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저는 김포가 선제적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있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정의 같은 것도 살펴보면 이것을 바꾸시겠다고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하고 정의를 또 넣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이 법률에 따라 김포시장이 발행한 김포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정의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정의부터 사실은 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라는 것은 어떤 증표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김포페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김포시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이것은 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이것은 좀 정의로서 적합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김포페이 등이라고 예를 들을 거였으면 김포페이 그냥 유지해도 되는데 굳이 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바꾸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상위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요. 또 상위 법률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를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그런 정의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정의는 거의 없어요. “김포시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서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된 전자상품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면 몰라도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라고 하는 정의는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몇 년간 사람들한테 잘 정착돼서 익숙한 게 김포페이다. 이게 지금 그렇게 이름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시급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제4조의2에 운영자금관리 이것을 아까 불법유통이나 그런 것 때문에 넣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다른 지역에도 지역화폐라고 이름을 쓰면서도 이게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공개에 대한 것들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개하실 예정이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 매월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기시행 중인 것이고 이것을 조례에 명문화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기별로,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반기별로 운영자금 보유 및 관리 현황을 공개해야 되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을 지금 공개하시려고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운영 상황 그대로, 그러니까 얼마만큼을 충전했고 이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공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나오듯이 운영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월보를 하고 있고 역시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2조의2의 사항들도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공개하려고 하시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운영자금 보유현황에 대해서 사용자 충전금 또 인센티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기는 어려우신 건가요?

현재 얼마만큼 충전돼서 이용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얼마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충전금, 인센티브, 정책수당, 결제 취소가 얼마 됐나 이런 것들로 나눠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지역화폐라는 이름을 두고도 이 운영자금 보유 및 관리 현황 공개를 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도 많이 있고 또 용인이라든가 이런 곳은 굉장히, 제가 PPT는 안 띄우지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항목에 대해서 나눠서 이것을 운영자금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어요.

저희도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조금 명확히 설명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네.

김계순 의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영혜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제2조(정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제2조의1 보면 “김포시 지역사랑상품권이란” 하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하고요. “제2조제1호에 따른 김포시장이 발행한 김포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태껏 기존에 사용했던 그 김포페이를 그대로 사용은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2021년 10월 19일에 상위법에서 개정됐고 또 시행도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어있는 상위법이 어쨌든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가 지금 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근거 규정을 지금 늦더라도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제안해서 들어온 거고요. 본 의원이….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뒤에 보면 상위법령에서 보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김포 지역화폐 조례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뒤에 책자 27쪽에 보면 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가 있습니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막 있어요. 근로기준법, 공사·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기금화에 대한 내용은 만약에 기금으로 하겠다고 하면 기금화에 대한 내용은 부서에서 넣었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자에 대한 내용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것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관련 부서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지는.

시 세수로 확보해서 다시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인센티브에 대해서 정책자금이든 또 6%, 7%, 10%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의 비용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시 세외수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원에서 줄어들어서 올해부터 20만 원. 50만 원에서….

당연하죠. 그것은 우리가 관리·감독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제대로 지적해서 시민들이 국도비를 반환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대로 지적해 주신 게 맞고요. 저는 단지 그동안 김포페이랑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상품권을 보면서 느낀 내용 중 하나가 갖고 있는 세수에서 이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맹점에 대한 편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고 또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명문화시키자 하는 내용의 취지로 부서하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명칭에 대한 것은 이 부서에서 제안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부서에서 지금 잘해 주실 겁니다.

의원님,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다 옳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아까 그 명칭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위법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해 주는 게 본 의원은 법에 의한 것은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게 맞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이것은 제안했지만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조례나 법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맞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에서 만약에 그 목적이나 이 내용에서, 우리가 기존에 김포시에서 말하는 명칭, 기존에 고유의 명칭이 계속 있다는 김포페이에 대한 그 목적을 지금 여기에서는 제2조(정의)에 넣었단 말이죠. “김포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라고 명칭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목적 외로 넣어서라도….

이상입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질의를 잘해 주셨고 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김포시에서 발행한 지역화폐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법으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면….

처음에 시작한 게 2019년도인데요. 2019년부터 5년을 하면 2023년도인데 이게 또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코나아이에서 2022년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을 2022년부터 2027년까지로 현재 규정을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서 2027년으로.

중간에 업체가 바뀌면서 법으로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24년 4월부터 낙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2022년에 KT에서 코나아이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그 당시에 안내가 덜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충전일시가 구체적으로 없던 때라서 2022년부터 해서 2027년 5월 30일까지 유효기간 만료일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 이것을 넣은 것에 대한 이유는 알겠는데 지역화폐 구입한 시민들한테는 그러면 이 낙전 발생 사실 안내나 절차나 지침이 있었나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마케터분들을 활용해서 안내하고 있고요. 현재 이관율이 10월까지 16.9%의 이관율을 달성했거든요. 끊임없이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자도 보내고 있고 직접 전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KT만 쓰던 분이 페이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착한페이에서 지금은 김포페이로 변경됐잖아요. 그 앱을 다시 까시거나 카드를 다시 재발급받으시거나 이래서 당신들께서 충전하신 그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끔 꾸준히 지금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낙전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이게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는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김포페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가치가 있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됐던 그런 우리 김포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부서에서 제안해서 명칭을 바꾸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가 조금 저는 굉장히 걸리고요.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이것은 상위법에서 법률이 개정되면서 명칭도 이게 포괄적인 개념이고 김포페이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조례가 상위법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부서의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김포페이가 없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포페이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이 내용을 알겠으나 약간 조금 시민 중심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낸 돈으로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소득으로 잡아도 된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린 거잖아요. 지침을 내린 게 조금 행정 편의적인 접근은 아닌가.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을 몰수당했다, 지역화폐를 몰수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시민들께도 낙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는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투명하지 않은, 정부에서도 그런 게 좀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시민들이 이게 행정 편의적으로 자기들이 몰수당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시민들이 손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의원님 질의하기 전에 본 조례를 질의하고 정회할 예정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실·국·소장님은 지금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입니다. 저는 조례의 내용을 한번 질문드려보는데 제22조의2(운영대행사 등의 관리)에 대한 게 신설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위법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이 신설된 조항이 상위법에도 있는 내용인가요?

지금 제4조의2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제4조의2요?

지금 무슨 말씀…. 어디….

제22조의2.

잠시만요. (자료 확인)

운영대행사 등의 관리.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김포페이가 우선은 기존에 말씀하셨듯이 KT에서 코나아이로 바뀌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한 1년 이상 간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알권리도 굉장히 필요하고 기존에도 내용 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경기도에서 이 가맹점, 그러니까 운영대행사에서 지역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빼돌려서 26억이 넘는 투자수익을 올린 것도 있고 한 내용들 해서 많은 시민분이 이게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 보면 시장이 원한다면 바로 운영 수익에 대해서 바로 공개해야 된다, 이런 내용 정도는 있지만 꼭 그게 시 단체장들만이, 시장만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김포페이가, 지역사랑상품권이죠. 김포페이가 계속 분기별로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공지한다면 운영대행사 정도도 지금 우리는 이 지역에서 운영대행사를 쓰고 있다 정도의 공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은 지금 신설해서 넣은 상태입니다. 시민의 알권리죠.

제안이유에 보면 “자금관리 규정을 명시하여 안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해서 아마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제 질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법이 개정됐다, 거기에 맞췄다고 해서 법안에 이 내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이 운영대행사가 지금 민간위탁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용역 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민간위탁, 산하기관 모든 것들이 사실 이런 투명성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의구심과 어려움을 갖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용역사, 운영대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대행사에 그러면 저희가 다 이 기준을 적용하실 건가요?

다른 대행사는 제가 제안드릴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시민들에게 나가는 비용 자체가 매년 1500억, 작게. 많을 때는 2022년도에는 350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예산이 줄어들면서 2024년에는 1350억까지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1000억이 넘는 비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맹점에 대한 투명성과 또 운영사에 대한 투명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넣은 것입니다.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쨌거나 어떤 기준과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매월 최신으로 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매월 이것을 공개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금액 이상 용역사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전체적으로 한다거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용역사는 다 한다거나 민간위탁 다 한다거나 산하기관 다 한다거나 이런 형평성과 기준이 있어야지 이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처음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을 때 KT에서 코나아이로 바뀌었을 때 굉장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그렇죠, 용역사가 바뀔 때마다?

네, 운영사가 있고요. 그런 행정 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별도로 의원님들 간 합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시민들의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적은 비용도 아니고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투명해야죠.

그리고 일반 위탁 운영사들 같은 경우는 공개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것도 당연히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은 원하겠죠.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가. 민원 1개 접수되면 궁금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해야 된다, 어떤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뜻은 알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형평성과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서 김포시 모든 것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직관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름이 변경될 거라고 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이름이 다 바뀐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좀 전에 부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은 제가 제안드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먼저 상위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는 어쨌든 지켜야 되고 법으로 바꾸라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게 벌써 2021년도 10월 19일에 변경된 법입니다, 상위법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2021년도 10월인데 2022년, 2023년, 2024년 3년간 바뀌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법에 근거해서 추가로 근거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이 있고요. 제2조(정의)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김포시장이 발행한 김포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신규로. 이게 2021년도 10월에 바뀐 게 지역사랑상품권 김포페이가 바뀐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내용에 있는 것은 저도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서 특별히 더 추가로 설명해 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어쨌거나 법이라는 게 물론 있죠, 다 지켜야 되죠. 그런데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김포시가 사실 그 법에 기준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건데 그 조례가 다 지켜지거나 100%냐라고 하면 100%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저희 의회가 운영되고 이런 것들도 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기준, 처벌의 기준이 없으면 이걸 안 지켰을 때 어떤 강제성에 대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어쨌거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QR코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김포페이나 이런 것을. 홍보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어플을 사용하고. 그러면 거기 이름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데 여기 조례만 명칭 변경이다라고 설명하시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화폐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이름을 변경, 상위법에 대해서 위임해 준 사항에 따라서 변경하겠다는 것을 계속 말씀 중이신데요. 이것은 왜 우리가 계속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해야 된다는…. 원래 이게 민주당 당론으로 법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이거 왜 갖고 그럽니까? 당론으로 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만든 거 아니에요, 지역화폐. 하나만 쓰지. 왜 이것을 법에서 위임해 준 사항을 못 고치게 하는 거예요? 이 법을 당론으로 통과시켜 놓고, 강제로.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거.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하나만 쓰면 되잖아요. (

거기에 대한 답변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상위법이 바뀐 다음에 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모든 의원님들은 각 부서장님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했습니다. 그동안 뭐 했냐, 왜 이제서야 바꾸냐. 직무태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엄청난 질타를 하셨는데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지금 바꾸려고…. 늦었지만 바꿔야 됩니다. 3년이 지났는데 지금 바꾸는 것을…. 오히려 지금이라도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을 바꾸지 말리고 한다? 아니, 그동안은 그러면 왜 늦게 바꾼 거, 1년 늦게 바꾼 것도 엄청난 질타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왜 지금 바꿉니까? 이런 말씀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545호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2년 82.7세로 약 20년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은퇴 후 기간이 증가하고 이는 노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노인들은 역할 상실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여가 시간 증가라는 변화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 활동은 TV 시청이나 단순 휴식 등 소극적 여가 활동에 치우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중보건 및 공공정책 분야에서 노인들의 고독과 사회적 고립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긴 여가 시간에 취미·사회 활동 등을 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들의 문화복지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및 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이 혼자만 있지 않고 복지관이나 센터에 자주 오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에서는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 보장, 사회적 활동 참여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보건 및 복지증진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포시 노인의 여가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노인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노인의 여가문화를 확대하고 김포시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죄송한데 이 조례는 제11항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괄 같이….

먼저 의안번호 제3548호로 발의한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 소요 비용을 신설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조례 제명을 자동차에서 차로 변경하고 안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상 구분 차량의 명칭을 수정하였고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9호로 발의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및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과 안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운영자가 모두 준수해야 할 규정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들의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보관요금 해서 신설로 되어 있는 게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는 적용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서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은데.

교통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의하신 자동차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는 적용 제외해서 주차요금표가 없다는 설명인 거고요. 그러면 앞에 봤을 때 60페이지에 보면 표가 있는 거잖아요.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에서 견인료 1만 5000원이 부과되는 건데 이 표의 금액 산정이 저희 시의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견인 비용 고시된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가 승용 자동차라든지 승합 자동차를 산정했고요. 그리고 이 1만 5000원이라는 것은 타 지자체 사례, 고양시라든지 파주시라든지 남양주시라든지. 남양주시가 2만 원 정도 받고 있고 파주시가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1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적인 금액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사실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부서 간에 상당한 의견을 많이 교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 산정기준이 어찌 보면 부서에서는 이 금액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사실 저는 이 금액이 더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위반하지 않았을 때, 1만 5000원은 사실 그렇게 큰 비용부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향후에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개정될 사항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해 보고 금액에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럴 계획이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완성되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공감을 할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아무 곳에나 버려져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서 저도 매번 민원을 받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사실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게 어쨌거나 시행이 되면 많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견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이것에 대해서 역민원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들이 잘 마련된 건지, 지금 사전 설명을, 제가 정보가 너무 없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수에 비해서 지정 주차 장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존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역을 설정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 존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요금을 할인해 준단 말이죠, PM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렇다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도에 이 주차 존을 확대하는 것이 맞느냐고 봤을 때 사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주차의 형태를 규정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한쪽에 통행에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앞으로 좀 더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련돼야지만 공간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기존에 우리가 주차 관련된 그런 규정을 기준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꼼꼼히 잘 정립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차 존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 무조건 부과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장릉산에 올라갈 때 옛날 의회 건물 오른쪽 사면에 보면 사면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되겠지만 존 외의 것을 우리가 다 단속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종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 2024년도 현재 이동장치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250면 정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공용 자전거. 관련돼서 250면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외에 여러 곳에,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학원가라든가 이런 시민 밀집 지역, 또 학생 밀집 지역에 많이 있어서 저희가 업체들한테 적정한, 도로법 적용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법정 도로를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걸 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많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널려져 있는 그런 이동형 PM이라든가 자전거들을 조치하기 위해서 1만 5000원의 견인료를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부과할 계획이고 그렇다고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줘서 그분들한테도 무조건 과태료만 물리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시간적 유예를 줘서 그래도 이동이 안 되거나 했을 때는 주민 불편이 가중화되기 때문에 1만 5000원이라는 견인료…. 실제로 견인료입니다. 이게 과태료가 아니라 견인료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업체들은 이 견인료가 과태료 개념의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도에 우후죽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받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나 오히려 인도예요. 거기 내버려져 있는 것들이 통행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있는 건데 어쨌거나 주차 방법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필요하다, 안 그러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과 그리고 저는 그런 고민도 해 봤어요. 오히려 업체 쪽에 시스템을 달리해서 지정된 존이 아니면 아예 반납이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봤는데, 워낙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리고 또 제가 우려되는 건 이게 없었던 기준이 마련되는 거고 이걸 누군가는 단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속 인력이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에 일단 장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단속할 수 있는 청원경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배정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마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세워지는 장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구입이 되면 기존 인력과 해서 저희가 그렇게 단속을 꾸준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부족한 것들은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를 단속할 때 저희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자동차의 개념이 차의 개념으로 넓혀진 거거든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자동차라고 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 관할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청에서는 이것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자동차가 아닌 차의 개념으로, 자전거하고 P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차로 구분해서 이것들이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청에서 과태료가 아닌, 과태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상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견인료로 해서 일단 부과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견인 장소는 어디 확보가 되어 있을까요?

견인 장비요?

장소.

견인 장소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의 차량 견인 장소 부지가 실질적으로 그 업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PM이라든가 자전거 견인 장소로 사전에 협의해서 장소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 장소에서 업체가 다시 가지고 가서 놓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찾으러 오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해서 과태료가 납부되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태료를 업체가 내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업체가 내야 됩니다, 일단.

저는 여기에서 좀 보완됐으면 좋겠는 게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은 20분 그리고 그 외에는 1시간 이런 식으로 아예 규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볼 때는 놓자마자 바로 가져갔다는 역민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보완책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톡방이 있습니다. 톡방에서 민원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 들어오는 시점에서 1시간 내지 3시간, 거리가 먼 데가 있고 거리가 짧은 데가 있기 때문에 1시간 내지 3시간에 이동 조치 통보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동이 안 되거나 했을 때는 시민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저희가 견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불만이 없을 거고 또 저희도 시민 입장에서 시민의 보행로 확보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톡방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일단은 톡에 올라온 장소에 가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우리가 직영으로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이 상시로 돌아다니면서 하실 계획인지, 어떤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톡방에 그것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하면 들어와 있는 톡방의 업체들이 다 그것을 직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가 될 거고요. 그것이 인지가 안 되거나 늦어지면 그 업체에서…. 또 업체에 관리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이동하거나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는 이동 조치를 그 업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한데 같이…. 제10항, 제11항을 같이 질의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5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동시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과 김포시민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2조 경비원을 관리종사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4조 입주자의 책무 신설과 안 제5조 관리노동자의 권리와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들의 개정으로 입주자와 관리종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리종사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리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존중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지금 관리종사자의 범위 중에 아마 경비원이 갑질에 대한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일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조례는 인권 증진이 어떤 하향화되는 게 아니라 저는 경비원의 인권 증진에 준하는 그런 상향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조례가 이렇게 되더라도 제일 많은 이 조례의 수혜자는 아마 경비원이 되겠죠. 아마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에 제일 직면해 있는 분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인권 증진이 소홀함이 없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비원을 관리종사자로 바꿨는데 이 본문에는 노동자와 종사자가 계속 번복돼서 쓰여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변경된 문구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차후 축조 때 수정을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황성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5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 관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여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김포시 공동주택의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대상사업 등과 연구 및 조사를, 안 제7조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권장하는 내용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이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로 발생해 왔던 그간의 공동주택 부실 운영과 주민 갈등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해 공동주택 시설의 안전하고 원활한 관리를 통해 김포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좋은 지적과 좋은 질문이신데 본 의원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시대에 오늘 시점으로 소유자가 내는 값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 사람들이 팔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덜 냈을 때는 다음 받는 분들이, 다음 소유주가 되는 분들이 극심한, 안 냈던 부분까지 감당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돼요. 사실상 장기수선충당금이 5개년 계획을 짜서 정말 큰 사업만 하는 것들이거든요. 인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교체라든지 전체 옥상 방수라든지 정말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다음 소유주한테 넘기기에는 지금 소유자가 분산을, 나눠서 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 의원입니다. 설명을 전에 한 번 주셨는데 사실은 종이 한 장짜리를 받아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모르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수정안을 올려주신 것에서 부칙에 대한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황규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정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총정원은 맞는데 5급 정원에 대한 우리 직속 기관, 농기센터에 대한 정원이 정부 합동 감사, 행안부 감사 시에 농촌지도관에 대한 정원을 의무적으로, 지금 농정과, 축산과에 대한 정원이 지금 농촌지도관 정원으로 안 잡혀 있습니다. 복수 직렬로 정원을 잡다 보니까 지금 그게 착오로 기재돼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칙이 변경된 사항인 건가요, 저희한테 부칙을 주신 게?

네, 수정안.

수정안인가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그 부칙이 10개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6개만 되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바꾸신 것을 보면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미래전략국장. 예를 들어서 제2조제1항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원래 있었던 것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기획조정실장을 자치행정국장, 미래전략국장으로 바꾼다고 하면 지금 기획조정실장과 경제국장과 복지국장과 자치행정국장과 미래전략국장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어떤 것…. 맨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부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칙.

수정안 부칙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수정안 부칙은 현재 개편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정안은 정원 숫자에 대한 수정안을 낸 거고요. 우리 조직개편안 2국 3과 3팀에 증원에 대한 내용은 원안에 다 있습니다.

원안에 있는 대로 그냥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게 2개가 올라와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회계과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과가 없어요. 회계과가 자산관리과로 바뀐 건가요?

네, 현재 당초 회계과에서 자산관리과로 명칭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로 경리, 계약업무, 재산관리, 청사관리 해서 당연히 회계업무도 있지만 자산관리 측면을 더욱더 중요시해서 자산관리에 대한 과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딱 들었을 때 사실 이 명칭을 듣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회계과는 사실 회계과여야 되지 않느냐. 자산관리과라고 하니까 마치 공유재산관리라든가 그런 것이 주목적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명칭을 꼭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일단 회계과에 대한 명칭이 고민스럽고요. 그리고 취득세과인가요, 취득재산세과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부서 의견 반영해서 취득세재산세과로 변경했습니다.

취득세재산세….

취득재산세과.

취득재산세과. 그렇죠?

네.

수정안에서는 취득재산세로 바꾼 걸 봤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는 취득세과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장님한테 제대로 수정된 게 보고가 안 된 건가요? 시민들한테 공식 시정연설 하는데 책자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취득세과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은 좀 착오가….

어떤 게 정확한 건가요, 명칭이?

취득재산세과가 최종 확정된 안이고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제대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다 드렸고요. 아마 기획정책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들한테 공식 시정연설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이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명칭이 취득세과인가 취득재산세과인가 하는 혼란이 생깁니다. 이것은 바로잡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님께 알려 주세요. 그리고 조직개편안 보면 다 변경하시겠지만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김포시가 승진할 때 보면 상위 직급이 1명이 비면 그것을 따라서 줄줄이 한 명씩 승진이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연계 승진.

연계 승진이죠?

네.

그런데 이 조직개편이 안 돼도 승진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에 따라서 승진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원래?

조직개편이 안 되면 정원 반영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현재 명퇴하시거나 공로연수 가시는 분, 현재 결원이 발생된 한 40여 명에 대한 승진 인원이 현재 나오고 조직개편을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면 한 150명 정도 승진 가능 인원이, 가능 인원입니다. 아직 정확한 인원이 아닙니다. 휴직자, 복직자 등이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PPT 하나 잠깐 띄워 주시겠어요? 제가 파주시를 잠깐 봤는데 저희는 연계 승진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나 보다 하고…. 이것 말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되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보면 파주 같은 경우는 한 명씩 연계 승진이 아니라 어떤 비율에 따라서 승진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자도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는 이렇게 비율대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비율대로 정원 승진이 가능한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우리 조례상에 직급별로 비율이 되어 있잖아요.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저희가 조직이 있어야 상위 직급 결원을 잡고 승진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무보직 6급을 최대한 그동안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7급에서 6급 승진 가능 인원을 저 비율에 따라서 한 거고 저것도 상위 직급 퇴직 준비 교육이나 4급 승진에 따른 명예퇴직 이런 것들이 위에 결원이 발생했으니까 밑에 하위직급 승진을 한 거고 분명히 조직안이 됐든 어떤 개편안이 있었기 때문에 승진 인원을 잡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기는 비율대로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비율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율 범위 내에서. 그러면 김포도 현재 비율대로 정원이 다 차 있나요? 제가 사실 조직개편 자료 이것 하나만 주셔서 이것만 가지고 있어서 그냥 계산을 좀 해 봤는데요. PPT 잠깐 보여주시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계산을 해 봤어요. 자료를 인원에 대한 비율 자료를 해도 오지도 않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아직 퍼센트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조직개편이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조직개편이 되지 않더라도 승진을 할 수 있는 비율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꽉 채우지 않는다는 것은 있지만 그 비율 안에서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왜 이게 되지 않고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비율 범위는 4급은 1.1%, 5급은 6.5% 이내 그러면 한 110명가량 되고 6급은 24% 이내면 408명, 7급은 34% 이내 하면 578명, 8급은 30% 이내 하면 510명, 9급은 4% 이상 해서 한 68명, 전문경력관은 0.4% 6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조례상에 그 직급별 범위 내에서 이 인원 승진 가능 인원을 잡는 거고 이것은 정원이 책정돼야 되고 정원이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인원은 승진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정원이 책정돼야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승진 가능 인원을 잡고 승진을 시키는 거고 지금 6급 같은 경우도 최대한, 지금 408명인데 현재 개편되기 전까지는 343명 정도가 있어요. 저희가 무보직을….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의원님이 무보직을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 풀어주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적정하게 맥시멈까지 다 끌고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각 직급별로 어느 정도 평균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우리가 승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최대까지 승진을 잡는 것은 현재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게 왜 지금 조직개편을 해야 될까,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명분이 어떤 것이 있나. 예를 들어 조직을 확대시키고 개편을 하면 50만에 도달했다든가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다든가 뭔가 바뀌었다든가 했을 때 명분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데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사실 창피하게도 부서 이름도 헷갈리는 거예요. 매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느낌이고 조직개편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또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조직개편을 안 하고 왜 확대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예전에 민선 7기인가요?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그때 인원을 많이 확대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확대한다면 그때 확대했던 것들이 문제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번 조직개편은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그래도 행안부에서 행정기구 정원조례 규정, 대통령령에 인사나 조직은 아직까지 중앙정부 직권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고 50만 되는 시에 대한 본청에 국 둘 수 있는 수를 제한을 뒀어요, 7개로. 그런데 그 수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해라. 그 측면에서 우리가 국을 2개 국까지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거고 정원도 현재 정부 기조는 정원 동결에 1% 매년 재배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원을 62명을 늘려주는 게 아니고 행안부가 각 지자체로 국가 인력 있잖아요, 사회복지인력,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것들을 사업을 시키면서 정원을 준 거예요. 그리고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정원도 줬는데 이것을 행안부가 매년 조사를 해요. 조사해서 그 정원대로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시군마다 쓰지 않고 우리도 정원을 62명 받아온 게 올 12월 말까지 만약에 이 회수분 정원에 대한 것을 정원에 반영을 안 하면 당연히 행안부에 돌아가는 것을 조사를 해서 62명을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쓰지 않은 정원을 김포시가 62명을 받아온 거기 때문에 올 말까지 만약에 정원이 조례에 반영이 안 되면 당연히 행안부가 62명에 대한 정원을 다시 회수하겠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그 얘기는 계속 들어서…. 그 얘기만 들었어요, 계속. 그래서 그 외 것들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계속 들었고요.

이 조직개편안이 상정된 이유는 아까 그 두 가지 이유고 또 미래전략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왜 임기 초에 이런 전략국을 시작하지 않고 임기 중반에 이런 국을 신설해서 끌고 가냐. 그런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발생됐던 거고 미래전략국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앞으로 각종 사업들이 너무나 크잖아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국장이 필요하고 그 밑에 있는 분산된 과들을 한 군데 집중시켜서 제대로 된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국들을 신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항상 길게 하셔서 제가 굉장히 길게 질문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국장님 말씀이 나오셔서. 그러면 국장님도 두 분이 승진하시겠네요?

2국이니까 현재 2국은…. 4급에 대한 자리는 생기는 거죠.

두 분이 승진하시겠네요? 승진하면서 조직을 확대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밑에 2국 3과 4팀에 대한 증설이 현재 되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연계 승진, 그리고 62명에 대한 정원도 아까 4급에 대한 T/O가 있고 5급 이하 격무부서, 꼭 필요한 부서에 대한 정원을 책정해 주면 정원이 직급별로 6, 7, 8, 9급에 대한 정원이 세팅될 예정입니다.

길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자꾸 요점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장님 승진도 두 분 하는 자리가 있고 그러면서 조직을 확대시킨 것 같은 느낌도 사실 들고요. 그런데도 계속 하위직급의 승진이나 그것만 계속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미 40명은 일하고 계시고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이 다 차 있지 않아도, 꽉 채우지 않더라도 승진이 가능할 것 같으니 그러면 우리도 파주시처럼 그렇게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40명이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22명 정도 채용하는 그런 수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많은 말씀을 주셔서. 일단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을 왜 이 시점에서 하는가 하는 의문은 들고 아까 지적드린 명칭에 대한 것, 시장님도 잘 몰랐던 명칭에 대한 것 이런 것들 다시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채용해야 되는 부분, 승진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도 정원 비율대로 가능한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입니다.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는 우리가 지난 2023년 12월 29일 당초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분리되어 있던 두 조례를 통합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 제안이유를 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및 정원조례를 폐지하고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렇게 해서 이는 상위법에 의해 반드시 하나의 조례로 통합할 필요가 있기보다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행정기구 설치에 해당하는 조직개편과 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사항인 별표5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분리해서 조례안 제출이 가능했던 사항인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동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정원 조례안이 분리되어 있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시켰던 이유는 보통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거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개정 조례안도 같이 올라갑니다. 정원조례 따로, 행정기구 조례 따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1개 조례로 만들어놓은 거고 지금 대다수 시군에서도 이게 분리돼 있던 것을 통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조직은 정원이 10명도 아니고 62명이라는 되게 많은 정원이 증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이 당연히 쫓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관리 기관별 그다음에 직급별 정원을 분리해서 조례안 제출이 가능해요, 안 해요?

현재는 통합조례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을 보면 해당 개정안이 부결 시에 신규인력 증원과 승진 인사가 중단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 김포시는 약 400명 가량의 공직자를 채용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는 행안부로부터 정원 증원을 승인받고 채용을 했던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기준 정원에 대한 정원 없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 당시에는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는데 기준인건비가 그 당시에 1000억 이하로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인건비가 오버된 상태에서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채용으로 인한 페널티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페널티는 발생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페널티는 발생한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김포시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가 있어 왔고 퇴직 및 사직 등 자연 감소 인력에 따라 승진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예정되어있는 정기인사 시 자연 감소분에 따라 발생되는 승진 요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상이?

아까 정영혜 의원님 답변드렸듯이 40여 명 정도로….

40여 명?

현재 추정, 승진 가능 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개편이 정원 증원이 모두 통과되었을 시 승진 몇 명 정도?

최대 150명 잡고 있습니다.

150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취득재산세과 그리고 김포시 자산관리과 등등 말씀하실 때, 답변하실 때 부서 의견을 물었다, 부서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부서들의 그런 의견들을 다 취합한 건지 아니면 일방적인 과를 만드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조직안은 저희가 전 부서에 오픈해서 조직안을 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을 둬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들어온 5건에 대해서 1건은 불수용하고 4건은 수용해서 과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용했고요. 자산관리과에 대한 부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자산관리에 대한 명칭 변경을 했고 회계 기능이 더 많지만 그래도 그것은 우리 내부에 대한 부분이고 바깥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입법예고 기간을 둬서 의견을 받으셨고 또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명칭 변경도 하고 수용도 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2022년도에 우리가 기준인건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채용됐었어요. 400명 맞나요?

막판 400명까지 뽑아서 현재 T/O 없이 들어간 인력이 한 16명 정도, 현재 다 발령은 냈습니다.

저는 그때 참 놀랐거든요. 어떻게 한 번에 400명이 다 뽑혀있었고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나, 우리 예산으로. 그런데 한 번에 다 못 들어왔죠?

네?

400명 한 번에 다 못 들어왔죠?

네, 한 번에 못 들어왔습니다. 여러 단계에 거쳐서 임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쨌든 조직은 계속 커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직개편은 재차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요. 지금 400명 거의 다 들어온 거죠? 맞나요?

네?

다 들어온 건가요, 이제?

네, 추가 인력까지 해서 아까 16명 다 현재 부서에 배치해서 지금 T/O가 없습니다. 이 직원들이 올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한 20명이 넘고 철회하신 분 빼면 한 20여 명 되는데 이분도 T/O가 없기 때문에 정원을 만들어줘야지 저희가 그분들을 정규 임용할 수 있고 또 내년도 채용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62명에 대한 정원은 당연히 통과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아까 말한 본청에 둘 수 있는 국에 대한 숫자도 지금 행안부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결국은 그 400명 중에, 다 들어온 정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이번 조직개편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대한 갑작스러운 확대로 인해서 2025년도부터는 페널티가 행안부로부터 예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고 얼마나 페널티가 될까요?

지금 기준인건비 현 정부 들어와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정원 동결에 1% 범위에서 매년 재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기조는 같고 기준인건비 오버에 대한 페널티 부분이 현재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 페널티 부분을 없애달라, 아니면 당초 기준인건비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게 수용이 안 되고 지금 62명에 대한 기준인건비가 현재 또 상향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페널티 금액은 그래도 많은 금액이 페널티 금액으로 내려와서 교부세감액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정원 400명의 인원의 여파가 여기까지 밀려서 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조직개편은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인력이나 채용에 대해서는 계획 있고 또 규모 있는 채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지나서, 내년에 교부세까지…. 세금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교부세까지 줄어들면 그것도 하나의 큰 걱정거리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실장님, 관계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체육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익 체육과장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7호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한 표준 운영 규정을 반영하여 직장운동경기부 단원들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경기부의 근무 훈련 환경 개선과 선수 경기력 향상 및 권익 보호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를 신설·운영하고 안 제17조에서는 폭력 및 집단 따돌림 대응과 합숙소 관련 사생활 및 모성·부성 보호 등 선수 단원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의안번호 제3539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북측관람석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김포FC의 경기력 향상과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사업비 165억을 투입하여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솔터축구장 북측에 지상 2층 규모의 선수 트레이닝 센터와 관람석 증설 및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 때문에 이런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건가요?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가 문체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체부의 공모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별로 약 4000~5000만 원 정도, 저희가 4개 종목 있으니까 약 2억 정도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선수 인권 부분이라든가 그때 문체부의 권고안 자체가 저희 조례에 담겨 있지 않아서 전체 평가받는 데 있어서 조금 저희가 감점이라기보다는 점수를 좀 더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공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가 되면 좋기는 한데 3차 종말 추경을 잠깐 보면 거기에 지금 3200만 원 정도 삭감됐어요, 직장운동경기부. 그렇죠? 삭감시키셨지 않나요?

종말 3회 추경에요?

네. (체육과장 이상익, 관계공무원과 대화) 추경 때 또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것과 지금 그 상황을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상이나 테니스·복싱 선수, 연습 선수가 지금 미계약 상황…. 기억나셨나요?

네,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공모해서 운영을 잘 하시겠다고 이런 인권 보호 같은 조치사항 규정을 신설하고, 이런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하시는데 지금 어떤 연습 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명이 미계약된 건지, 왜 미계약된 건지 그것과 조금 연관성이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저희가 3200만 원 감액한 사유는 4개 종목 중에서 3개 종목에 연습 선수를 뽑아서 함께 훈련하고 그 선수를 향후에 저희 시가 영입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현재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우수한 선수들이라서 감독님들께서도 그러면 지금 훈련, 연습 선수를 뽑을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감액되는 거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는 문체부에서 할 때 주로 훈련비나 용품비 이런 비용의 지원을 공모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습 선수들은 그냥 연습만 하고 현재 있는 기존 선수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계약을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연습 선수를 별도로 계약하지 않고 현재 있는 선수들끼리 하고 다른 데 전지훈련 가서 그쪽 팀들하고 같이 연습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은 주셨는데 어쨌든 종말 추경에 이 시비가 반납이 돼 있고 그런데 공모사업은 또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해서 한번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좀 더….

의원님, 공모 사항하고 저희가 연습 선수를 사용하는 사항은…. 공모에 연습 선수의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잘 하셔서 공모에 잘 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례 개정이 되면 선수 인권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족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북측관람석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그냥 이 내용 중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솔터축구장에 북측 관람석 건축물이 들어오는 내용하고요. 또 하나는 이 공작물이 전광판 설치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그런데 면적이, 건물은 연면적이 2개 층에 2000㎡는 이해가 되는데 공작물에 전광판이 6.4㎡란 말이죠. 이게 크기가….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목록에 있는 공작물의 개념은 전광판의 기초부에 대한 면적만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광판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게 저희가 3.9m, 2.4m짜리 전광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

네, 이게 너무 협소해서….

그렇죠.

그걸 좀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초부라 그러면 실제로 들어오는 전광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인천의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전광판이 있는데요. 그 전광판이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2m 곱하기 9m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건 최대한 그 정도 수준 정도를 일단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비용으로 된다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여기 165개 범위 안에 전광판은 약 20억 정도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용 안에 다 들어가는 거고. 결론은 이 밑에 기초 작업으로 들어가는 바닥에 있는 면적이 6.4㎡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이상해서요, 너무 작다 싶어서. 전광판이 기존 전광판도 이것보다는 좀 크거나 작거나 그 정도인데 새로 들어오는 거는 그것보다는 크고 또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 리플레이 기능도 있어야 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작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포FC가 날로 날로 성장하고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건립사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저희가 나가 봤고. 그런데 다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있는 건데, 그리고 또 김포시 전체로 봤을 때 약간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듭니다. 작년에 저희가 김포FC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어떤 것, 어떤 게 지원이 됐었죠?

작년에 출연금 포함해서 전체 예산 약 74억 정도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천연 잔디 교체라든지 가변석 1만 석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행했습니다.

여기 1만 석 확보했는데 K1 리그 진출을 위해서 그 조건들을 저희가 맞췄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번 시즌 결과가 어떤가요?

이번 시즌에는 최종 7위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K2 리그 전체 13개 팀의 예산 운용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희 예산이 중간 정도 수준에 이를 정도는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성적도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이번 시즌은 그렇게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제 1만 석 늘려놨는데 지금 티켓 확보나 관객석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K1 리그 진출을 위해서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조명 1800lux 이상 그다음에 좌석 1만 석 이상 해서 K1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10월에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건 받았는데 실제로 관객 수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냐니까요. 그 1만 석이 지금 다 매진이 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 관중률…. 지난 수원삼성전에 최대 관중이 있었는데 약 7000명 정도가 최대 관중이었습니다.

7000명 정도. 그리고 평균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저희가?

평균…. 평균 관중이 약 20% 증가해서 한 2700~3000명 사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5000석일 때도 사실 수용이 가능했던 그런 시설인데 지금 1만 석을 해놓은 건데 북측 관람석을 또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석을 지금 더 만들겠다는 건가요?

의원님, 저희가 지금 1만 석 만들어놓은 좌석 중에서 약 7000~8000석 정도는 가변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변석의 존치 기간이 약 10년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김포FC가 존재하는 한은 1만 석을 계속 충족하면서 가야 합니다, K1 리그 라이선스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이번 관람석 자리는 최대 2300석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300석. 그러면 1만 2300석이 이제 토털로 되는 건데 어때요? 이 관람석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일까요?

의원님, 저희 김포FC가 있으면서 관람석이 현재 가변석이 있는 자리가 아까 존치 기간이 10년이라 그랬는데 저쪽 남측에 있는 쪽, 그쪽은 벌써 3~4년 이렇게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 관람석은, 관람석뿐만 아니고 전광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웨이트라든가 실내 훈련, 회의 이걸 진행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사실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김포시 전체의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사실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설에도 다 보강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린 사업비가 165억이란 말이죠, 토털. 지금 이게 바로 내년에 이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느냐.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해 주시면 내년에는 약 3억, 6억 정도 예산으로 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 연말 정도에, 빠르면 내년 연말 정도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 정도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업 기간이 202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 기준 안에 해야 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 K1에 가려면 반드시 1만 석이 확보가 돼야 하고 조명 조도를 맞춰야 한다, 그런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조건이나 그런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닌 거죠, 지금?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북측관람석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보고」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철헌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윤철헌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종혁 의장님과 배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42호로 상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보고」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시계획도로의 실효성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시설 214개소 중 3년 이내 단기 사업인 1단계 사업 20개소와 그 외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1단계 사업 20개소 중 완료된 사업 9개소, 실효 예정인 사업 1개소를 제외하고 신규 사업 5개소를 추가하여 변경된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사업을 15개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 신규 추가 대상 및 예산 확보 계획 등의 세부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보고」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제25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부재로 장경철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영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의안번호 제3541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보고」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발전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의회에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금년 10월 기준 총 3461개의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230개소이며 이 중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205개소로 도로 173개소, 공원녹지 등 기타 시설 32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기 미집행 시설 발생은 없으며 미집행 시설 소요 사업비 추정 및 실효 예상 시설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의안번호 제3538호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재정비 촉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비 촉진 계획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적용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 중 주거 전용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 규모 범위를 당초 40% 이하에서 50%로 시행령 개정 범주 안에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9쪽 의안번호 제3540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월곶면 갈산3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관련 사업 대상지 내인 갈산리 528-1번지에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신축 건물을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1필지를 매입한 후 그 부지에 지상 1층 규모의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의안번호 제3543호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성장관리계획의 적용 범위를 기존 55.28㎢에서 55.30㎢로 변경하고 기존 건축물 증축 시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반영하여 진입 도로 및 내부 도로 종단 경사도 권장 비율을 기존 13%에서 10%로 변경하고 기타 용어 및 중복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사항은 제출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18항「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경사도 권장 비율 변경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사율 13%에서 10%로 바뀌었을 때 지금 굉장히 제약이 많을 것 같은데 김포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주민…. 어쨌든 의견 청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견 청취 과정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운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람에서 의견 청취를 다 했고요. 경사도라고 하는 것은 도로의 경사도 종단경사입니다. 그 종단경사에 대해서 13%에서 10%로 완화하는 권장 사항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13%에서 10%가 오히려 완화되는 건가요?

13% 이렇게 된 것을 10%로 하면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경사도가. 경사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강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개발하는 데가, 개발하는 저기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도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의 개념입니까?

네. 도로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 경사도에 관계된 것이 김포가 굉장히 강화…. 많이 좀 타이트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또다시 강화되는 건가라는 느낌에 물어봤더니 이것은 도로에 관계된 건가요?

네. 도로의 종단경사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임야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산지나 이런 곳들이…. 보통 산지는 25%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로는 지금 15%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지를 조성하거나 할 때 진입도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종단경사를 낮춰줌으로써 차량이나 통행이나 이런 게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공부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