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도시창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혹시 그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저희 평생학습관이 해마다 한 3월에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부터 1월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열리는데, 모든 강좌를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전체예산에, 이제 민주시민교육 조례도 발의하셨기 때문에 한 꼭지로 넣어서 5개년 계획하고 연계해서 한 꼭지로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해 것을 보면 우리 평생, 다른 구도 약간 마찬가지인데, 평생교육 안에, 장애인 관련 교육 안에 민주시민교육 혹은 민주교육, 인권교육 이렇게 들어있던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평생학습에서 정식으로 따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모객이, 모집이 안 되어서 못 했고. 장애인교육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인권, 민주 인권교육은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주민들 모아서 많이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지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우리고장 알아보기, 이래서 의회라든지 민주주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교과가 들어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자세히는 모릅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6학년과 5학년에 사회과 과목에, ‘국민생활과 정치’ 단원에서 오늘날의 민주쟁취 제도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또 4학년 1학기에 보면 사회 수업 관련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관련해서 교육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뭐,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을 돌아보게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타지방을 보면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의회를 돌아보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혹은 뭐, 지금, 6학년 정도면 예산편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도. 의회를 돌아보면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께서 행정감사 때 말씀하실 때 이런 모객을 할 때, 이런 교육을 들을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부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해 보는 것은 어떨지. 이미 이제 대충의 계획은 나와있겠지만, 세부 계획에서 이런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물론 성인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동원하면서 자신의 인권과 그다음 민주주의와 우리 의회나 국회나 이런 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생각에 매우 공감합니다. 공감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랑 같이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과과정하고 연계해서 학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의회 돌아보고, 회기가 열린 기간이면 의원들이 또 함께 배석할 수도 있고. 아니라면 또 학교 선생님이든 뭐, 또 민주시민교육을 따로 하는 강사들이 같이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해 봅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꼭 반영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김태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연계 협력사업비가 올해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전체 900만 원 예산인데. 여기 보면 전문기관 대학 등 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여기서 250만 원 증액된 것 같은데. 500만 원하고 인문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400만 원 되어있는데. 그, 우리 지역에는 부산과기대하고 폴리텍대학과 같은 지역전문기관과 협력,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전문기관과의 협력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이거는 대학교랑 좀 더 협의를 해야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나오고. 올해는 저희가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을 했습니다, 과기대하고 협력을 해서. 했고, 지금, 나중에 또 다음주 화요일에 과기대랑 또 우리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뭐 교육부에서 하는 라이즈사업이나 이 대학사업하고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리고 저기 그, 올해는 2024년도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은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과기대에서 교육을 하고 실습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전체 몇 명이 수강을 했나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20명이 참석해서 자격증 과정을 했다고 합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20인 전원 다 자격증 수료가 다 됐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정정합니다. 24명 참여에 2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20명 자격증 취득했네요. 그 밑에 보니까 우리 인문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뭐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인문 특강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특강을 했으며, 대상자들은 지금, 특강을 들은 대상자들은 총 어느 정도 되는지.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이게 사업이 좀 많습니다. 5개 사업이 있는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인 20명이 ‘명작 속으로 떠나는 마음 여행’, 이래서 예술가들에 대한 그런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쪽 행복마을에서 ‘동화 읽는 어른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동화 읽는 어른들’, 동원종합복지관에서 ‘치유의 시간을 위한 클래식 명곡 20선’, 그리고 또 다문화센터에서 ‘시대로 조명해보는 베스트셀러 책 이야기’ 이렇게 5개 프로그램 진행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전체, 그러면 대상 인원들은 좀,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65명이 참석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전체가, 5개 사업에 대해서 65명이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혹시 부산과기대 같은 경우는 학생 구성이 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저희 대학하고는 이 프로그램 협력 외에 우리 희망교육지구도 중·고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제가, 우리 과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앞으로는 이제 교육부에서도 지금 현재 라이즈사업이라고 해서 지역혁신교육이라고, 이제는 기존의 그,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예산이 100% 전액을, 예산을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 50%만 지원해 주고, 50%는 이제 잘 알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서 결국은 대학하고 지역하고 연계,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지역에 맞는 특화형 산업으로 해서 결국 이것을 육성해서 이제 글로벌대학으로,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게 상당 부분은 맞다고 보거든요. 기존에는 대학은 대학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이렇게 따로 움직였는데. 우리 지금 보니까 과기대 같은 경우 학생 구성원들 보면, 그, 순수 청년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이제 진학하는 학생 수가 이제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비율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20%. 그 외 나머지는 이제 중장년층이고 시니어층이 70%거든요. 결국 이것은 이제 우리 대학하고 북구 관내에, 이제 우리 북구청하고 협력을 해야 할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제 대학의 주요 구성원들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 특히 이제 중장년층하고 시니어 계층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비했을 때 지금 현재 전문기관하고 연계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예산 자체가 올해 뭐, 100% 올랐다 하더라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다음에는 좀 더 역량을 좀 강화해서, 어차피 이제 과기대하고도 협력하고 협약을 하면 거기서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하고 협력할 수 밖에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예산을 좀 늘려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 그다음에 중장년층들하고 시니어 계층들이 같이 우리 지역에서 이제 좀 특화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대학하고 연계하는 사업비는 이것밖에 없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우리, 저희가 100개 가량의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꼭 이 예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평생학습소에서 하던 프로그램도 과기대하고 연계했을 때 더욱 시너지가 있다, 할 때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과기대에 보면 또 우수한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들도 있고, 시설들도 굉장히 또 뛰어난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다른, 군데군데 프로그램들도 있지 않습니까? 독서대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서로가 협의해서 활용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이제 연구를 해서, 결국은 이제 대학도 우리 북구의 하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도 요구하는 것에, 찾아왔을 때 과기대 측에서 소통 창구를 좀 만들어 달라, 뭐, 이 과에서 연락 오고, 저 과에서 연락 오고,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최대한 협조를 많이 해서 AI 교육도 저희가 하고, 같이 했거든요. 예산은 거기서 대지만 주민홍보하고 이런 것을 평생학습실에서 다 해드리고 했기 때문에 이제 소통 창구 마련되고 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18일 보면 우리 과기대하고 북구청하고, 이제 북구의회하고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나면 결국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약을 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교육지원과가 주무 부서로서 역할들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통 창구를 교육지원과로 좀 일원해서 이 부분들이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도시창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페이지 감동나룻길 리버워크 환경모니터링이라는 예산이 2,000만 원 새롭게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저희가 감동나룻길 리버워크 조성할 때 문화재청 허가 조건으로 사업기간 중하고 완료, 3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문화재청에 연 2회 보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사업비입니다.
김태희위원
모니터링의 내용은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문화재청이 이제 요구하는 건데, 동식물상 분포현황, 조류 분포·산란현황, 그리고 법정 보호종 분포현황해서, 주기가 있습니다. 분기 1회, 또 산란기, 동절기 이렇게 해서 환경에 관련된 이 생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2,000만 원이라서 입찰로는 이뤄지지 않겠네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12월 10일 감동나룻길 리버워크 개통식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이제 행사를 다 끝까지 참석을 못 하고 다른 행사가 있어서 이동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개통하시고 현장을 이렇게 쭉 둘러봤을 때 앞으로 어떤 점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 같았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일단 아래쪽에 지금 조명이 사실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제 경관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되면 이제 거기가 금빛브릿지하고 연결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편하고 좋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는 조금, 그 일부 구간이 많이 어두워서 바로 다닐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과하고 지금 협업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부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현재 개통해서 운영하는데, 구포역에서 저희가 이제 역, 우리가 리버워크는 상시 개통을 하지만, 역에서 이제 들어가는 문이 구포역 운영시간하고 똑같이 이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바로 연결해서 다닐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김태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지금 0시 30분부터 5시까지는 구포역을 막고 있기 때문에 구포역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새벽 말씀하시는 거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시간은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그렇게 하면 좋겠고. 안전상의 문제는 많이 없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근로자를 배치하고 있는데, 일단 다리 위에 CCTV가 12개가 있고,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조명 문제는 조금 더 일찍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계속 리버워크 건립 때부터 그 부분이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조명 부분은 저희가 허가받는 데도 사실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은 그러면 허가가 났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아니, 시에서 지금 이제 그 경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구간 안에 리버워크까지 연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처음에 조감도를 받았을 때의 느낌과 지금의 느낌은 너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의 뼈대만 이렇게, 강 쪽으로 나가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랜 기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우리 북구의 어쨌든 관광의 핵심지로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텐데. 현재로서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또 이걸 추가로 많은 또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해야 할지, 아니면 뭐, 우리 구에서 많은 신경을 쓸지, 저는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개통식 날, 개통식 홍보에 대해서 미래전략실과 이야기하다가 과장님, 실장님께서 뭐, 자기 해당 과가 아닌데 왜 우리에게 질의를 하느냐. 이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끝나고. 그래서 주무 부서는 어떻게 홍보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저희가 이제 리버워크 개통 관련하고 해서 이제 홍보팀하고 11월부터 이제 저희가 계획서, 그리고 요약본, 이런 자료를 계속 공유하면서 상황을 같이 이제 홍보를 홍보팀에 하고 있었고, 또 홍보팀에서도 출입 기자나 일부 기자가 취재요청을 이제 해서 리버워크를 좀 개방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제 취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홍보를 추진하고 있었고. 또 이제 사전에 그날 이제 이야기하셨듯이 자료를 배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보통 개통식하고 나서 개통을 했다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팀이라는 것은 미래전략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당연히 우리 구에 있는 어떤 사업이든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들은 해당 과와 또 미래전략실의 홍보팀에서 적극 협조해서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아마도 지역주민들에게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많이 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과에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북구의 정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뭐, 부산에, 아니면 대한민국에 이런 곳을 꿈꾸면서 우리가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거금을 들이고 시간을 오랫동안 해서. 그렇다면 저는 그런 광경이 저녁 뉴스에 정말 나왔으면 싶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날 행사의 사진을 찍고, 뭐 내용을 적어서 사후에 보도자료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전에 언론이나 그다음에 또 뭐, 다양한 곳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홍보자료를 사전에 배포해서 함께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가 그날 미래전략실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 많은 노력을 했고 예산도 가져왔다면 최소한 그 분의 목소리 정도는 내야 하고. 목소리를 못 낸다면 청장님께서라도 한마디하셨어야 맞는데, 이런 부분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지역의 국회의원이 힘을 써주셨으면 당일 오실지 못 오실지 모르니 사전에 3분짜리 영상이라도 받아서 만들어 놨다가, 그분이 오시면 안 하면 되고. 안 오셨을 때는 잠시 틀어주면 그것이, 그것이 바로 언론보도를 나갈 때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하는 것과 또 지역 국회의원이 하는 것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미래전략실의 홍보팀과도 잘 협조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앞으로 더 세밀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그러면 개통 전에 보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자료라고 해서 딱 공식적으로 공문을 띄워서 제출하지는 않았고, 그 자료는 이제 팀을 통해서는 계속 전달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홍보팀을 통해서 전달한 거는 내나 희망북구에 실린,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그런 것도 있었고, 행사나 저희 계획서라든지 이런 자료라든지 전체 자료는 다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저희 그 따로 그러면 과에서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진 않나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개통행사 하고 나서 이제 보도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작성했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본 행사 마치고.
김정원위원장
행사 마치고 지금 보도자료가 그러면 프레스룸 기자, 상주 기자 쪽에 다 뿌려진 상태입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아, 저희가 뿌리는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미래전략실에 언론보도자료를 요청을 하면 미래전략실에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제신문에 나고, 지금 현재로는 개통식 관련해서는 지금 한 10개 정도 언론이 지금 다 보도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개통 전에 보도자료는 안 나왔고, 이제 사후에 지금 개통식 완료한 후에 보도자료를 미래전략실에 이제 드렸고, 지금은 다 홍보가 된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저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창조과의 가장 큰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에 뭐, 홍보팀이랑 계속하셨다 하시지만, 개통 전에도 이런 자료들이 좀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저희가 리버워크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소요됐지만 그만큼 북구의 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부산시에서도 다른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후에도 이런 이제 저희 뭐, 경관사업 추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 프레스룸을 이용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사립도서관 지원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 역량강화가 지난 연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당초 사립 작은 도서관 역량강화사업은 1〜2년 단기사업으로 계획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도 좋고, 효과도 좋아서 3년 정도를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신규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진 데가 없고, 충분히 좀 목적을 달성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예산실하고는 이 사업을 이제 그만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또 구포3동 시랑골 또 작은 도서관도 생기고, 계속해서 약간의 프로그램비라도 조금 지원, 컨설팅하면서 프로그램비라도 지원해줄까 싶어서 한 500만 원 정도 남겨놓은 것입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아마 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 그냥, 작은 도서관이라는 게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밀착형, 아니면 지역밀착형으로 해서 이 작은 도서관들이 하는 기능들이 저는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고 주민친화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사립도서관 지원 같은 경우, 이건 맨발동무도서관인가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여기 사립공공도서관입니다.
하남욱위원
사립공공도서관이죠?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맨발동무도서관이 작년에 3,000만 원인데 올해 1,000만 원 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증액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든 것은 뭐, 맨발동무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도 조금 있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규모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공동육아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그 맨발동무도서관을 통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 작은 도서관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제약은 좀 있겠지만, 이 기능강화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을 줄인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내년부터는 도서관과가 새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하남욱위원
도서관과가 새로 분리되는데, 이 도서관과에서도 우리 큰 도서관들, 만덕 아니면 화명, 금곡, 새로 생기는 덕천 이런 부분, 그리고 솔밭, 상학이 있겠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도, 도서관과에서도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예산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좀 더,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업이나, 더 많은 예산이나, 더 많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가 나눠지겠지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여기는 사립도서관 지원사업이고, 솔밭이나 뭐, 시랑골 여러 군데가 사실 공립이라서 거기는 지원하는 거랑 안 맞고, 그거는 우리가 행정으로써 풀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하남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도서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작은 도서관도 사립, 공립이 나눠져 있는데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을 충분히 했고, 그리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5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여겨진 게, 그 사이에 책읽기 활동가 양성과정에 거의 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활동가를 양성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제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새로 생기는 도서관이 없는데 계속 같은 도서관만 했고, 그리고 나름 행정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12개 도서관이 참여한 가운데 9개 도서관이 등급에 들어가 냉방비 지원이나 책, 도서 지원을 문체부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름 행정 목적을 달성해서 이제 유지 차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계속 이끌고 나가다가, 활동가 과정을 좀 생략하고.
하남욱위원
활동가 과정은 맨발동무도서관 쪽에서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컨설팅을 한 거죠?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이게, 이 자체가 1,000만 원 예산 자체가 맨발동무에서 용역을 받아서 이때까지 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맨발동무도 도와주는 셈 치고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맨발동무 또 예산이 1,000만 원 올랐고, 활동가 과정도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해서 500만 원 했는데. 또 신규로 사립도서관이 생긴다든지, 저희가 손보면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예산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활동가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이, 그러니까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 평가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비해서는 평가가 좀 올라갔다, 그렇죠?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하남욱위원
올라간 사항이 있고. 그런데 그 유지라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유지라는 부분이 과연 저는 예산을 줄이고, 아니면 다른 그 500만 원으로 예산을 줄이게 되면, 제 생각에는 예산을 줄이지 않고, 그 줄일 예산 500만 원으로 다른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콘셉트로 뭔가 작은 도서관에 돈, 돈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활동가 양성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일이 되겠죠. 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그건, 이게 뭐 일을 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제가 좀, 여기서 즉답하긴 어렵고, 이 컨설팅은 500만 원으로 하되 나머지 500만 원 정도를 뭐, 다른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서 좀 필요한 게 있으면 또 현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김태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보니까 또 우리 ‘제6회 구군 좋은 정책상’해서 우리 그 낙동독서대전으로 인해서 자치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262페이지 보니까 올해 예산이 낙동독서대전 예산이 지금 2,900만 원의 본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설명서 책자에 보니까, 지금 이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편성을, 본행사 프로그램 하겠다고 했는데. 이 두 개를 나눠 놓은 이유들이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낙동독서대전은 크게 9월에 하는 본행사와 연중, 도서관에서 열리는 연중행사로 나눠집니다. 거의 뭐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본행사에 쓰이기 때문에 9월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예산팀에서도 좀 효율적인 사용이 아니라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2,000만 원이라도 상반기 확보해서 연중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저희 또 국비도 또 열심히 노력해서 따오고 해서 모든 것을 합해서 이제 추경에 전체예산을, 모자란 부분을 확보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런데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같은 항목의, 그 지금 이제 행사인데. 그 예산실에서, 지금 이야기한 게 본행사 따로, 추경 예산 따로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행사가 있으면 본행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추경에서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꾸준히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물론 이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좀 아니겠지만, 예산실에서 조금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어필을 해서 같은 항목에 있는 항목을 나눠서 예산 쪼개기 비슷한, 그렇게까지 안 비춰지거든요. 본예산 행사 따로 있고, 추경 받아서 따로 또 9월에 행사를 하겠다는 그건 좀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본행사는 9월이고, 또 연중은 우리 1월부터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초반에 한 2,000만 원 정도 받아놓는 게 맞고,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그런데 9월에 할 예산을 지금 본예산은 지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때는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때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찌 보면 전체적인 그 낙동독서대전 행사로 인해서 그 사전,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사전 플러스 이제 본행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걸 나눠서 한다는 것은 지금, 이왕 주려면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또 규모 있게끔, 또 합리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야 하는데, 이걸 좀 두 개로 나눈다는 자체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뭐, 오늘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거는 추경에 100% 확보된다고 믿고, 연초부터 행사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낙동독서대전이 2019년도부터 아마 첫 대회가 시작이 이제 되고, 이제 그 이후로 매년 이렇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우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는 우리 구가 최초로 아마 그, 책의 도시나, 독서의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대한민국 독서대전 행사가 열리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도 또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2019년도부터 예산들이, 우리가 대한민국 독서대전 선정되기 전까지는 낙동독서대전해서 예산들이 꾸준히 1억 원 이상으로 좀 많이 편성이 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보니까 2023년부터 2024년 이렇게 계속,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봤을 때, 그러다 보면 이 낙동독서대전의 열기들이 점진적으로 조금 보면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식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모자란 예산들이 있으면 오히려 이거를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고 잘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키든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국가공모사업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체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적극적으로 좀 임해서 국시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보면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때까지 쌓아놓은 적금을 야금야금 지금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이게 작년, 제가 오기 전,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예산이 감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해도 저희가 국비를 따오지 않은 해는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국비를 다 어느 정도는 다 따와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국비 따고 반영되는 부분은 조금, 사실은 너무 적은 편, 그에 비하면. 비율로 보면 적고, 또 우리가 구 예산들이 자동적으로 또 감해지니까 좀 전체적으로 우려가 되어서 하는 질의거든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들 진행 중에 우리가 9월 28일하고 29일 양일간에 화명생태공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이렇게 하는데, 아동작가 강연이라든지 초청작가 강연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류재향 작가님이나 은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우리 북구 주민들은 아니죠?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우리가 지역작가, 전국작가 나눠서 초청합니다. 은유 작가는 서울에서 오셨고, 류재향 작가는 부산시 쪽에서,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우리 지역에도 아동작가분들이 좀 많거든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그분들도 프로그램 참여시켰습니다,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특히 이제 우리 강인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분이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 강연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게 된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초빙을 해서, 이걸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문화예술인들, 특히 문학작가들이 자질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좋은 기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고 봐 지거든요.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도 고민해보고, 여러 작가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이 독서라는 게 과장님, 지금 현재 단순히 책만 읽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서 안에는 여러 가지 지식과 여러 가지 정보의 보고들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구가 사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내내 말로는 문화, 관광, 교육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독서대전 이런 부분 안에서도, 책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어떻게 보면 책 속에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이런 낙동독서대전만큼은 좀 더 우리 북구의 대표적인 책 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우리 행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국비 확보되기 전에도 미리 사전에 예산도 해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는데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 북구 브랜드로 지금 정착되어가고 있고, 이렇게 수급자가 많은 구에서 다른 기초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독서대전을 5회째 하고있는 것이 저희 구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도, 우리들도 좀 더 힘을 내서 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도시창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예산이 8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위원님, 8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미디어파사드 때문이 아니라 저희 그 청년센터 감동이 민간위탁으로 가서 전기요금이나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삭감된 것이고, 미디어파사드 운영비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미디어파사드 활용도에 대해서 저희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지금 현재로도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고, 이제 거기 내용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의뢰해오는 거라든지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한 것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광고 송출은 이제 저희가 그, 옥외광고물법과 맞지 않아서 상업광고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구의 시설인데 다른 일반 상업광고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있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이게 이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0m 이상이 되어야지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정도의 높이는 되지 않아서, 법에는 맞지 않고 있어서 공익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안타깝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우리 구의 그것만 다 하고. 지금 보면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전부 다 낮고, 좁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 구의 뭐, 그런 것 정도, 아니면 뭐 교통상황이나 일기 정도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만약에 새로이 건설한다면 좀 더 높이, 그리고 크게 해서 상업광고도 받아들이고, 왜 미남로터리 같은 경우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건물이...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 좀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그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화명고가교 경관조성사업에서 지금 하나 설치한다는 이야기, 저번에 하셨던 것 같은데.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거는 어떻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기획하기로는 그 영상물을 주민한테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도 지금은 들어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크기나 높이가 가능합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김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교각, 예, 교각이라서. 그런데 이제 그것도 상업광고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이 어떤 뭐, 표출을 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 우리, 특히 화명동 같은 경우는 상가가 많지 않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김태희위원
어떤 좀 유명한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그것은 교각에 한다기 보다는, 미디어파사드보다는 그 밑에, 아래쪽에 이제 그런 홍보, 키오스크나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거는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잖아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김태희위원
저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도 받고, 보태서 전기료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안 나가고, 또 지역의 상인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는 겁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화명고가교 경관사업 추진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1월 정도에 저희가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아직 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서 마무리 짓도록 계획 중...
김태희위원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6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6월요. 그, 그런 시설들 하고 나면 결국에는 뭐, 좋네, 안 좋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회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주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시설물이 되어서 또 우리 화명동에 상가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자긍심도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도시창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김태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시니어클럽 운영해서 3억 6,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노인일자리사업이 그밑에 지금 현재 예산이 16억 3,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예산은 현재 시니어 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해서 북구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 7명 인건비하고 그 외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외에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현재 우리가 28개 사업에 2,037명이 일자리를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뒤편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라고 해서 예산은 우리구 전체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하고 관련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전담인력 인건비도 증가됐고 사업량도 증가해서 올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형이 있고 공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각각 인원들이 올해에 내년도 2,923명을 충원할 계획이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지금 사업은 올해 사업은 3,811명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전체 3천...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3,811명.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68개 사업단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가내시 내려온 걸 반영하면 3,974명이 일자리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163명 정도가 증가할 사항이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아까 말한 시니어클럽이랑 그 외에 복지관 등에서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는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된 인원들이 올해는 총 몇 명이고 내년에는 대략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11월 계획을 수립해서 모집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사항인데 올해는 24년도에는 시니어클럽에서 사업명이 2,037명이 활동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담기관 전부 다 사업을 받아서 조율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혹시 내년에도 이 부분이 증가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망을 봤을 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와 비교하면 내년도에 2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 기준을 반영했을 때는 163명이 증가되기 때문에 각 수행기관마다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이 인원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원하시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니어클럽 쪽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대기 되어 있는 수는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대기자는 몇 명인지 모르겠고 내년도에 할 사람들 모집 접수하게 되면 대기자가 올해 데이터로는 800여명 정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연초에 대비 선발이 안 되신 분들은 대기자가 생기는데 하다 보면 중도에 그만 두시는 분도 생겨서 대기순에 따라서 일자리를 드리거든요.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대기인원이 어느 정도는 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다 모집하고 배정하고 난 이후에 대기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대기하시는 분들이 일자리에 대한 불만들이 대개 많으신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대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구군과 비교해 봤을 때 사하구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일자리 개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카페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투자를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해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도 있고 주차장 관리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분들이 우리지역 북구까지 와서 주차장 관리사업을 따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일자리사업량은 전반적으로 배정해서 구에 사업량을 배정했고 시니어클럽도 올해 3,811명 안에 시니어클럽 2,000여명이 전담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올해 2,037명 아닙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3,811명을 분산해서 시니어클럽에서 그 3,811명 중에 2,037명을 노인일자리 하고 있는데...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기존적으로 시에서 분담되어서 내려오니까 그것 말고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시장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창출되어서 일자리를 배정하더라도 그게 일반적으로 국시비가 보조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저희들도...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분들같은 경우에는 시장형인데 똑같은데 국시비 보조가 안 되더라도 우리지역에 주차장 관리사업을 자기들이 맡아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시장형이라고...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국시비로 해서 시에서 배정되어서 내려 오는 사업외에도 기다리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이분들이 일자리사업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해야 만이 조금이라도 다른 구군 시니어클럽들과 비교경쟁 했을 때 나름대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추가로 더 잘 만들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겠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시장형이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하구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일자리 창출하는지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시장형이라고 하면 일인당 우리가 매출이 순수익이 발생하고 그분들이 가져가는 비용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역량도 힘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시장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 사하구에 확인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는지 보고 저희들도 그 사항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하여튼 잘해서 우리지역에도 보니까 타구에서 우리 구까지 와서 일자리 창출해서 하는 것 보니까 좀 납득이 안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니어클럽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시니어클럽 운영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는 어디입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지금 운영법인은 동진재단입니다.
김태희위원
동진재단?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동진복지재단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여기에서 한마디로 우리구에 필요한 일자리들을 다 정리해서 이쪽으로 주면 여기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배부하는 겁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수행기관이 저희들이 복지관을 포함해서 8개소에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담해서 하는 기관이 보통 구군에 한 개씩 있는 게 시니어클럽입니다. 거기에서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고 그외에는 200여명 안쪽으로 전담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복지관에서 안에서도 그렇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여기 시니어클럽에 어쨌든 들어가는 게 엄청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김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든지 조직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따내고 만들어 내고 해서 했으면 스스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내고 역량도 되고 그냥 일자리 돈을 받는 것보다 더 자긍심도 생기고 노인이 되었지만 본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역량이 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시면 어떻게 어떨까 싶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형이 잘 되어서 본인들이 나가서 민간기업체하고 똑같이 활동할 수 있고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시장형을 움직이는 것도 힘든 게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건강상 이유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고 그래서 시장형을 확대해서 사업장을 많이 주면 일자리에 가시는 분들도 사회활동을 하시는 거라고 보고 저희들도 좋은 반응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들 2025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신규사업을 안 그래도 맞춰서 역량 있으신 분들은 환경정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복지시설이라든지 꼭 필요한 데는 그분들의 역량에 맞춰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단을 11개 정도 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데가 보육시설에 보면 이야기보따리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마을건강센터 노쇠예방파트너라고 해서 본인들이 역량이 있으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보안관을 더 보충해서 노인분들이 전직 경찰이나 아니면 군인들 출신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해서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대부분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업기획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역량이 되는 사람들을 아예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을 20명 정도 모집해서 교육을 3개월이든 몇 개월이든 시켜서 그분들이 스스로 사회적협동조합이든 어떤 단체든 만들어서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사업이라든지 응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역량을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일자리하면서 교육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랑 설명서 636페이지에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가 3,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기현위원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구비사업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저희들이 242대를 구입해서 아파트 경로당에 다 보급했습니다. 현재 24년 현재 필터교체라든지 관리청소하고 기능확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기현위원
아까 정회시간 때도 과장님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어쨌든 현재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25만 원씩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기청정기를 구청에서 좋은 취지로 다 배부해 드렸는데 이거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9년도에 배부를 했다보니 기계가 조금씩 고장이 나고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을 한달에 지원받고 이거를 고치려고 AS센터를 부르니 출장비가 4만 원 그다음에 와서 검사했을 때 문제가 있다 하면 기본수리비가 한 15〜20만 원 가까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기계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런 걸 해서 그것에 대한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빨리 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기기 확인은 242대 중에 멸실된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고장난 부분 이런 거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려고 하면 약 19만 원 정도 비용에 인건비하고 하면 2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서 새 것 사는 것만큼의 비용이 들어서 그 부분 저희들 하면서 저희들도 느낀 거고 앞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몇 대나 되는지 보고 다음에 이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어쨌든 경로당마다 민원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맞춰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주는 것은 고마운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왜 줬냐고 하시는 말씀들도 있고 물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원한 이상은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한번 더 면밀하게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보면 여성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여성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15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용설명서에는 책자에 전년도 예산이 똑같이 23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380만 원 되어 있고 지금 예산설명서에는 2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230만 원이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면 비교증감이 제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액이 150만 원 있을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 예산 전년도 예산의 380만 원은 지금 현재 230만 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 사업이 삭제가 된 사업이...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제가 묻기 전에 사용설명서 책자에 전년도 예산하고 예산서상의 전년도 예산이 다른데 어느 게 맞느냐 그것부터 물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산설명서에는 저희들이 하는 추진사업을 항목별로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과장님 이해가 안갑니다. 공무원은 결국 문서로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예산서 사업책자에 전년도 예산이 380만 원 그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23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24년도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사업을 별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여기에 반영할 수, 설명서에는 따로 따로 사업으로...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380이고 증감액해서 150만 원 감액된 것으로 사용설명서 책자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게 맞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세부사항 설명서는 사업별로 설명하다 보니 우리가 빠진 사업은 여기 기록이 필요 없어서 앞에 전년도 예산은 빠진 부분 빼고 전년도 예산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없이 보이는 것으로...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감액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자녀 더 갖기 전년도에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작년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현재는 사업을 실시를 작년 지방보조금 지원할 때 예산편성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했는데 아무 데도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작년에는 출산장려확산 공모사업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에서 공모해서 자녀들하고 가족들이 숲체험하고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숲체험 사업,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올해는 공모대상이 없어서 그걸 못했다는 말이네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나머지 230만 원 가지고는 김장관련 사업을 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230만 원으로 내년도에 이웃돕기를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김장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해당 단체나 기관들은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을 할 봉사단체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여성자원봉사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도시관리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38페이지 상단 아래 함께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내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밖 지원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센터 건물이 우리 2007년도 신축이 돼서 낡기도 낡았지만 1층은 2층은 사무실이고 3층은 프로그램실 있고 4층이 회의실이다 보니 학교밖 청소년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검정고시 공부를 하거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포1동 임시청사가 있다가 이사를 간 커뮤니티센터 3층 건물에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그게 한 53평 정도 되는데 그게 만들면 애들이 자유롭게 검정고시 공부도 하고 직업체험도 하고 편안하게 휴식도 할 수도 있고 학교밖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조성해서 건전하게 좀 키워보자하는 그런 사업이죠.
하남욱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의 덕천로타리에 있던 청소년 상담센터 안에 있었는데 그 공간이 없어서 그 구포1동 신청사에?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임시청사 쓰던 데, 커뮤니티관.
하남욱위원
임시청사 쓰던 데 리모델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기자재라든지 설치비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저는 사무용 컴퓨터도 책상이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 청소년들이 좀 좋아하는 게 직업체험에 뭐 바리스타라든지 베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그런 기자재를 넣어서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좀 직업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검정고시 준비하는 것도 요즘 비대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공부하면서 컴퓨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무용품 기자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남욱위원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살짝 늦은 감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재작년부터라든지 아니면 작년에도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이 굉장히 많이 마련된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이 항목을 보고 좀 이제 알아봤더니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데는 영등포 같은 경우는 꿈공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전용공간을. 바리스타 인턴십도 하고 기계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커피도 내려보기도 하고 또 공부하러 온 애들이 사먹든지 아니면 제공하든지 이런 기능도 있을 거고 그죠. 영등포 같은 경우는 조식공간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아침에 왔을 때 간단하게 컵라면이라든지 아니면 시리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영등포에는 조금씩 다 다르겠죠. 영등포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학습공간 당연히 있어야 겠죠. 검정고시 준비한다든지 자격증을 준비한다든지. 당연히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런데 제가 좀 이제 의문이 드는 거는 경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기과천시는 23년 말이네요. 23년 말인 것 같은데, 샛뜨락이라고 전용공간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과제빵이라든지 바리스타 그다음에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직업체험이라든지 운영을 하는데 샛뜨락 같은 경우는 과천시는 공모를 해서 국비 7,000에 시비 3,000해서 1억으로 해서 이렇게 이 공간을 조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급하셨는지 아니면 청장님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으셨는지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8,000만 원은 전액이 구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있을까요?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산시에는 사하구 연제구 사상구 세 군데가 별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7월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하구 연제구 벤치마킹을 좀 했고 저희 부산은 대부분 꿈드림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9월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나서 한참 있다가 공모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7,000만 원이 지원되는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공모에 당선이 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단은 구비 편성을 하고 사업을 좀 빨리 시작이 될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 여가부에서 교부가 우째될지 모르겠는데, 추경으로는 교부가 좀 늦어질 수 있거든요. 예산 변경을 하더라도 구비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들어오면 재원을 조금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공모는 되어서 7,000만 원 확보할 예정입니다.
하남욱위원
확보 일단은 선정은 됐다 그렇죠.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하남욱위원
예산 이게 아무래도 제가 기감실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우리구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신청사로 1,000억 이상 들어가 있고 낙동강협의체도 갑자기 작년부터 해서 분담금도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재정자립도가 10%이하로 떨어집니다. 9.88% 이런 상황에서 구비 7,00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청사라는 이제 큰 목표가 없었다면 진작 했을 수도 있겠죠, 그쵸? 진작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이 제가 구비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공모가 됐다고 하니 예산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면 나중에 반납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이나 편성을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1회 추경 때 보고 조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구비를 조금 더 충당하고,
하남욱위원
예.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남는 돈은 반납하든지 다른 사업에 필요한 데 있으면 쓸 수 있는 부분은 쓸 수 있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일단은 계획상은 이게 완료시기는 준공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안에 시설물이 다 들어가고,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만약에 공모가 없었다고 하면 저희 계획은 내년 1월에 설계를 해서 입찰에 부치고 하면 4월이나 5월 정도 생각을 했는데 공모가 돼서 예산이 늦게 교부가 되면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뒤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비 그러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더 안 되나요? 시비가?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국비 7,000만 원, 구비 매칭 3,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예산 낭비가 없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힘든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질풍노도에 그런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오히려 다른 데처럼 똑같이 답습하지 마시고 한발짝 나가서 북구만의 어떤 그런 게 없는지 잘 고민하실, 시기가 좀 있잖아요.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하남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자면 영등포의 꿈드림 여기 한번 가보셨나요?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서울까지는 아직 못갔고.
김태희위원
못 가보셨죠? 저는 한 3년 전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이 꼭 출장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지금 부산은 사하하고 연제 갔다왔지만 타시도도 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갈 때 말씀드리고 같이 가든지 해서 정말 잘 조성된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의 북구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는 아마 시비나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아주 다양하고 그다음에 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거기 관리하는 또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되게 이미지가 좋아서 전국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분들은 꼭 한 번 가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지금 새로 시작하는 곳이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교육지원과에 질의를 했는데 우리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교과에 보면 우리 지역에 의회에 관련한 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민주주의에 관련된 교과수업이 있어서 교육지원과에 얘기했더니 아동청소년과에서 이걸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일단 청소년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운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8월인가 언제인지 했고 그럼 청소년들이 모여서 실제 의회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3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열고 표결에 부쳐서 의제도 발굴하고 반응이 괜찮아서 청소년들이 실제 의회에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계속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700만 원 정도됩니다.
김태희위원
700만 원.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게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이 좀 있고. 근데 그런 거는 한 번 저희가 잘 해서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년에 몇 번 한다고 했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한 번 3일 정도.
김태희위원
3일 정도 연달아서.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이제 그 학생들을 인솔하거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강사료가 많이 들겠다 그죠?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학생들에게는 기념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맞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 의회에서 주는 거 말고 따로 기념품이 있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티셔츠하고 뱃지하고 이번에 배부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그걸 하고 난 기록물이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사업제안서 의결할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물들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말고 학생들 활동에 대한,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소감이라든지... 그런 거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런 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걸 활용을 해서 다음 해 반영할 때 그 의견들을 좀 반영하려고는 제가 생각 중입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희망북구에도 나오죠? 저도 한 번 본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북구에 지금 민주시민교육조례가 2024년도 1월 31일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교육지원과에는 말씀드리니 ‘아동청소년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라고 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지 싶어서 여쭤봤고, 교육지원과하고 아동청소년과가 함께 협업해가지고 교과에도 실려있고 그 몇 명의 학생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학교 북구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매년 다 할 수는 없지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의회를 한 번 방문해서 의회가 하는 일이 뭔지 또 의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4학년에서 6학년 정도면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고 그들이 또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보고서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연말이 되면 그리고 발표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다양했으면 좋겠고 그런 특정 업체에다가 이렇게 던져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직접 좀 기획하고 함께 해서 그다음에 전문강사가 있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은 조금 양성하든지 해서 북구 자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좀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교육지원과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의회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남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