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어쨌든 선진교통과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뭐 이 부서는 뭐 일을 할수록 민원도 더 많이 들어오는 부서입니다. 어쨌든 팀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무관님들, 계장님들 수고가 많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2025년도에도 또 많은 고생을 할 거로 생각하고요. 지금은 12월 달 연말이지마는 이제 향후 2, 3개월이면 또 봄이 다가옵니다. 제가 이제 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PM을 조례를 했습니다. 그 보면 이제 불법, 홍보물 관계하고 자전거 주차 뭐 요런 거 이제 포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좀, 예산이 아니고 조례로 통과돼가지고 그 PM에 대한 어떤 수거를 좀 해서 보관을 좀 하라고 조례가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근데 그거를 좀 실행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요번에 건의를 좀 드리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단절이 됐다 하지마는 제가 밤에 12시에 가면 많이 타고 다닙니다. 뒤에 애들이 매달려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분들도 전화도 오고 택시기사분들도 오고, 뭐 자기네들이 무슨 폭주족처럼 이래 뭐 지그재그로 다니고 그래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앱으로 해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 원동기 자체가 규정에 보면 13세 이상 원동기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16세. 그죠?

근데 거의 다 불법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안전모라든지 착용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불법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우리 기장군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지도단속?

그러면 우리 권한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도는 없습니까? 지도하고 관리를, 관리는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도단속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게 이제 의지 문제인데. 다른 지자체에는 공간을, 이제 이동장치 PM을 확보를 하려니까 땅값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열악한 어떤 환경 속에서 안 하는 것 같고. 제가 보면 딱 이동장치가 어디에 많이 대 있냐 하면 신호등, 건널목, 상가 요런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해 놔요. 자기가 필요하면 학생들이 거기다 대놓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 누군가가 또 탈 거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거의 이용을 하는 애들이 거의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밤 되면 또 이거 수거도 안 해 가요. 실질적으로. 9시 되면 학원 마치고 나면 수거를 거의 안 해, 새벽에 되면 거의 다 그걸 방치해 놔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노약자라든지 어린 애들이 그거를 피해 가고 또 바람이 불면 넘어져가지고 굉장히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의 제가 보니까 이삼십, 그냥 뭐 계속 냅두고 걔네들은 그냥, 그 업자들은 그냥 냅두면 누가 타겠지 하고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은 우리가 시범이 아닌 실제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거둬 가면 즈그가 또 그거를 차도 이동을 해야 되고 또 그걸 거둬 와가지고 또 다른 데에다가 방치를 해야지마는 그걸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인건비가 또 필요해요. 그러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임시적으로 어떤 보관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제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런 부분을 좀 어떤 시행을 한다 해가지고 현수막이든지, 고정적인 현수막에다가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권 아까 말한 대로 맞습니다. 그 단속권이 안전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16세 이하한테 무슨 과태료냐, 신분증도 안 나왔는데. 부모한테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전화를 해가지고 부모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애 주민등록번호 해가지고 과태료를 징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문나는 순간 자체적으로 내 애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도 확보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이용에 대한 어떤 이제 적절함과 그다음에 어떤 질서유지가 분명히 이거는 효과가 발생된다. 이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장군청에서 이런 이런 실행을 할 테니 너희들도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먼저 선행을 하고 경찰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기네들도 분명히, 합니다. 뭐 인력 탓, 그거 자기네 일입니다. 단속을 권할 수 있는 거를 단속을 안 하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회의를 하시고, 기관장 회의를 하시고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다가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분명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나중에 이거 나중에 문제가 돼서 애라도 다치고 사망사건이 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그때그때 방심의, 어떤 역할이 큰 어떤 생명의 어떤 존엄성이 박탈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군수님한테 지침을 받으셔가지고 기관장 회의를 해서 요거는 적절하게, 적절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동의 어떤 지침서를 만들어서 요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