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정례회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재난안전과, 원전정책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66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668페이지요?

666페이지요. 우리 세출예산 전체 중에서요, 재난안전과가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갖고 2025년도가 한 24억 7천 정도가 줄더라고요.

예.

요게 크게 감액이 되는 데에 대한 뭐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올해 있던 좌광천 경관조명이 14억 그다음에 가로등 교체 등이 한 6억 정도 감액 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가로등이 2억 정도 감 돼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 내년도 예산이 조금 긴축기조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감액됐습니다.

저도 보니까 한 676페이지 이래 보니까 재난안전 관련해가지고 시설비 쪽에서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요런 부분은 뭐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죠? 안전에 또 문제되는 부분하고?

예. 그래서 좌광천 경관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됐고. 또 가로등 교체하고 신설이 조금 감액되었는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은 조금 어렵고 추경에 여건 봐가면서 기획실에서 조금 더 증감해 주겠다고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또 별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되는 게 폭염 대비 생수 나눔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약간, 올해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뭐 군민들 알 차원에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 올해 저희들 예상외로 폭염이 길어서 사실 이렇게 길 줄 모르고 중간에 조금 폭염이 막 후반기쯤에 이제 생수 나눔을 생각해서 했는데 하루에 2500개 정도 이렇게 많이 나가고 반응도 좋고 해서 그래서 급히 좀 수배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군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지역은 외부는 많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아예 이제, 올해는 기금으로 시비 받아서 그리고 자체 기금으로 조금 했는데 아예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그래서 좌광천이라든지 공원, 군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조금 더 확대해서 처음부터 폭염이 시작될 때부터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이제 비슷하게, 669페이지 살수차 임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매년 보면 금액이 크게 안 오르는데,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에도 이렇게 설명했다시피 뭐 2021년도에는 폭염이 35일이고 2022에 42일, 23년도에는 40,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일 정도 됐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장기간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늘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요 산출기초 보면 6대에 25일로 해 놔, 기준을 잡았어요? 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한 40일 정도로 올렸는데 이것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 좀 삭감을 되었고,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들 당초에 25일 돼 있었는데 다른 예산을 조금 항목을 변경해서 37일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내년에 이제 추경에 보고 안 되면 재난관리기금이라도 해서 폭염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12억 사업비가 편성돼 있어서 안 되면 그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요런 부분은 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좀 최대한 추경 때라도 반영해가지고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672페이지에 보면 아마 일광 저류지가 이제 데크가 뭐 매년 오일 스테인을 도장하는 모양이죠?

예. 1년에 1번 하도록 그렇게. 뭐 유지관리 잘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해서.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한 2000㎡인데 제곱미터당 1만 1000원이네요, 그죠?

예.

단가가?

예.

이 견적을 받은 겁니까?

예. 나름, 예.

그래요?

예.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뭐 어떤 자재를 쓰는지 모르지마는 1㎡당 13만 7000원이 어제 올라와서 따로 보고를, 제출을 해라고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만 7000원 하고 1만 1000원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1만 1000원이 나왔는지, 견적을 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 받겠습니다. 구본영 위원님.

672페이지에 내년도 작년 대비해가지고 시설비 부대, 정비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공공시설 정기점검 용역 상반기·하반기 해가지고, 요거는 의무적으로 딱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특법에 명시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줄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 이게 내년도 왜 1억 7천 정도 감액이 되었는지 말씀드리면 올해에 있던 저류지 CCTV 설치 예산이 올해 4억 2천이 있었는데 이거는 다 되었기 때문에 이거 내년에 편성할 필요 없으니까 이게 감되었고 증이 이제 시특법 공공시설물 토목 정기점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요게 시설물이 94개에서 130개로 증가되어서 요게 증가가 한 1억 4천 돼서, 요게 4억 2천 빼기 1억 4천 하면 그래서 요렇게 되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요? 질문 없으시면 저도 670페이지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이 있는데.

예.

그걸 이제 100개를 소화기를 넣어주기로 했는데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취약계층에 100개는, 그러니까 가구수 100개잖아요.

예.

그럼 취약계층이 100가구가 넘을 것인데 이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예. 사실 이 사업은 우리가 구입해 주고 기장소방서에서, 이제 대상지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인 사업은 기장소방서에서 협조받아서 할 건데.

그냥 거의 민간 이전처럼 그렇게 가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거만 하고.

구입해 주고, 기장소방서에서 사실은 이제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규사업비로 돼 있지만 사실상 소방서에서 해오고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인가 기장소방서에서 고리원전 소방 분야를 점검하니까 지적사항이 1개도 없었는데 타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합동점검을 하니까 고리원전에 소방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원전지원금을 받으면서, 감사해야 될 기관이 그 지원금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 해서, 기장소방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좀 하고 싶다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그전에 원전에서 이걸 받았던 거예요?

예. 원전 지원사업으로 자기들이 신청해서 요 정도 규모로 한 1000만 원 정도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자기들이 감사를 제대로 못 하고서는 이제 와서 뭘 이거를.

뭐 조금 뭐 그런 부분도 안 그래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다 요구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지 않고 뭐 최소한에, 또 여러 가지 소방서하고 저희들 뭐 재난 협조 차원도 많고 또 취지가 또 뭐 취약계층이니까.

자기들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네들이 감사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 제가 5분 발언인가도 했었는데 몇십 년을 그렇게 소방점검을 했는데도 다 정상으로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다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는 자기네가 이걸 또 이제 받기가 뭐하고 이 사업은 계속하고 싶어서 군청에서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네들이 일 제대로 못해놓고서는, 군민들이 일어날 일이에요, 그거는.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80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허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원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684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901페이지 명시이월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검토)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잠깐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해서 이제 감사 진행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저희가 복무 및 회계 관련돼서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에서는 24년간 단 한 차례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회계 쪽에 감사?

아니요. 조례에 보시면 복무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안 챙겨왔는데 정확하게 그게 복무까지도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복무 관련돼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부분을 조례 개정할 예정이십니까?

아, 예. 처음에 이제 민간환경감시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리원전 주변에 이제 환경을 감시하고 원전 이제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제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좀 이제 자율성을 좀 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조례가 좀 엉성하게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또 복무상에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저희가 조례를 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실어주고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기장군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게 힘을 실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복무 감독에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부서에서의 그 해야 될 업무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제가 상임위에서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뭐 술 마시고 뭐 이런 음주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이 부분 체크하세요를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말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의 의무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구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예.

지금 문동마을 직판장 건립 있죠?

예.

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게 명시이월이 2억 1200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죠, 그죠? 국비하고 군비하고.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지금 1억이 국비네요, 그죠?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죠? 예산 편성한 게?

예.

그럼 전체 금액이 3억 1200이거든요.

예.

이 중에서 공사비가 2억 9200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2억 9200을 우리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입찰을 하면 이게 평균 87.745% 플러스마이너스 3% 정도 되는데 87.745%로 하면 2억 5600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아마 전체적인 이 면적이 보면 한 36평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랬을 경우에 한 711만 원이 나오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설계까진 다 됐죠?

설계 이제 다음 주에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이 공사비가 부족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서 부가세도 더 빼야 될 부분이고. 또 보면 이거는 본 건물에만 그렇고 실외가 399㎡가 있습니다, 실외에.

예.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마감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구조 자체가 약간 해수부 땅이고 해가지고 일단 가설건축물로 이렇게 이제 짓고 철골조, 경량철골조로 지을 예정이라서 부서에서 이제 감안해가지고 다 공사비까지 산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그렇게 되더라도 제가 봐서는 부족할 부분이고, 아직 설계를 안 하셨다니까.

예.

물론 예산을 설계비에 맞춰서 설계를 하시면 뭐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마는 제가 봐서는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해 보니까. 설계했을 때 심사숙고하셔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랑 잘해가지고, 협조해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명시이월도 없으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남소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705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 있으십니까? 신규사업은 이 부서에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예. 별다르게 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예. 기존사업들이고. 질의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질의하실….

아니요. 잠깐만요.

구본영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안 되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711페이지 요 인건비. 이게 지금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네 분이고, 이게 이제 네 분이서 그러면 5개 읍면을 다 커버하나요?

예. 2명, 2명 이래가지고 조별로 짜서.

아, 2조 해가지고 오전 출근해서 오후까지.

아니, 구역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읍·면별로.

아, 그럼 2인 1조 해서 그러니까 2조로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예. 저희들 공무원하고 같이 순찰하고 같이 있습니다.

요즘 민원 많이, 많으시죠?

예. 조금 좀 많은 편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시기라든지 어떤, 어떤 뭐 정당 얘기가 아닙니다. 내용 얘기도 아니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광고하고 싶어 하고 또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현수막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정게시대는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많이 거시고. 심지어는 어떤 데서는 그냥 그 아까워서 그냥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냥 출퇴근시간에 현수막을 들고 있다든지. 이렇게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떤 불법을, 불법 관련해서 그리고 그만큼의 또 징계, 우리가 또 행정처분도 나가잖아요. 경고를 하고 아니면 과태료도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사전 행정절차 나가고 뭐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제 철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가장 솔선수범해야 될 우리 정당에 계신 분들이 이걸 안 지켜요, 정당에 있는 분들이. 예? 그래 제가 그저께 그래서 얼마나 심각, 제가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정관을 제가 한 바퀴 돌았어요. 정당법에 보면 읍면별로 2개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최택용 씨는 뭐 법 위에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관에 8개, 정확하게 제가 사진 다 찍어놨어요. 8개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법, 법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를 제가 또 요구를 하면 그러면 그 얘기를 해서, 그러면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정당법을 지키라고 있는 게 법인데, 그거 읍면별로 2개만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장안에는 제가 눈으로 확인하니까 5개예요. 읍면별로 다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확하게 정당법에, 법에 의거해서 읍면별로 2개만 설치하게 해 주십시오. 단속을 하시고 관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정이 맞습니다. 읍면별로, 읍·면·동별로 2개입니다. 2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필드에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거나 안 그러면 규정대로 하기가, 저희들은 뭐 법에 따라야 되고 해야지만 사실 좀 현실적으로 참 많이 힘들고 곤란한 점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도 매일 이제 순찰을 하면서 물론 뭐 정당현수막뿐만 아니라 뭐 조금 전에 말하는 뭐 일반 우리 뭐 KTX-이음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하면 좀 불법현수막은 맞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은 거국적인 차원에서 그걸 사실 쉽게 철거하기가 참 많이 곤란한 점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차후라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 철거반도 그렇고 현재 총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당법의 원칙에 맞게, 원칙에 맞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부터라도 읍면별로 2개만 딱 사용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놨는데 법을 안 지키는데 무슨 요구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내용을 메시지가 됩니까.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철거를 하십시오. 그래 만약에 다른 당에서도 그렇다 하면 그 다 철거하셔야죠. 법과 원칙에 맞게 좀 그 내용을 관리를 해 주세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거에 빗대서 그러면 712페이지에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각 뭐 읍마다 2개씩인데 이거를 확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현수막이 게시대가 물론 뭐 1단부터 5단까지가 있는데 62개입니다. 일반 그 하는 49개고 정당현수막 우선게시대가 지금 13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좀 더 추가로 좀 신설….

정당현수막을 더 늘려달라고?

예. 그리고 또 시청에서도 저희들 작년에도 기금으로 내려온 게.

이건 주민참여예산은 그럼 어떤 뭐 어디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거?

예산계에서 하는, 예산계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들 쪽으로 넘어 와가지고 이제 예산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정당현수막이 몇 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 요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1개 정도, 1개 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매년 정당현수막을 매년 우리 기금으로 활용해가지고 1, 2개씩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당현수막의 현수막 자체를 이렇게 이제 군데군데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좀 정당현수막도 사실 좀 보기에도 정비가 잘되니까. 저희 올해도 지금 2개 더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계속 좀 늘리려고 하는 추세에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요 예산서에도 말했듯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것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아마 주민들 쪽에서 예산계에서 넘어 와가지고 아마 조금 더 추가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도 잘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일광이나 정관에 단톡방이, 주민들이 천여 명이 넘는 단톡방에서는 그 정당현수막이 눈에 보기 너무, 그러니까 아침 출퇴근시간에 너무 좀 얼굴 찌푸리는 내용들이 많다, 각 정당을 다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그런 내용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부딪혀야 되냐,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또 지금 특히나 뭐 시국이 이런 상황이라서 더더욱 그럴 수, 어쩔 수밖에 없는데 이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부서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근데 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감정은 실리지 않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교육을 좀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 있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9페이지에 세입예산에 보면 사용료수입에 이 공영자전거 이용 수입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줄었던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이용률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여름이 너무 더웠고 또 길었고 해서 아무래도 좀 이용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은 경향도 있고. 또 공유자전거가 또 업체가 한 두 개 정도, 정관에는 많이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고 해서 좀 줄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세입예산은 줄었는데 723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구입 예산은 또 늘었더라고요.

자전거는 이제 22년도에 자전거를 샀는데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노후된 자전거도 있고 해서 좀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뭐 지금 자전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자전거 대수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이용률이나 또 공유자전거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참고하셔서 검토해 보시고 자전거 구입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 위원님.

이어서 조금 저도 덧붙이고…. 어쨌든 지금 공유, 우리가 지금 하는 공유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무동력이잖아요. 근데 지금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전동, 이게 모터가 달려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용률이 우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사실은. 민간 두 업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정말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 현재 뭐 작년, 올해 그러니까 올해 특히 올해부터 이제 내년엔 더더욱 더 떨어질 거고. 근데 우리가 계속 지금 그 관리를 위해서 또 관리업체에도 용역을 줘서, 1억 정도 되죠?

2억 정도.

2억 가까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좌광천 내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뭐 사업은 억수로 괜찮고 지금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요 부분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제 좀 이렇게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닌가란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뭐 대수를 조금 줄여나가고. 그리고 또 다른 거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이 가지고 있는 공유자전거라든지 그런 부분들보다 좀 다른 형태로도 뭐 구매를 해서 우리가 그거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사업도 좀 다양성이 있게 좀 갔으면,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준섭 위원님.

저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공영자전거 구입비가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요 설명서를 보니까 대당 100만 원이에요. 20대 구입했는데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아마 어떤 이유로써 100만 원을 단가를 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도난 방지 차원 이런 거 때문에 아마 좀 단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거기 이제 잠금장치라든지 요렇게 조금 그런 게 붙는 시스템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도난이란, 이게 타반나라든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공영자전거라는 게 완전히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과연 도난장치 이 부분이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거 없으면 단가가 확 내려가서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도난방지장치를 해야 되는 게? 대당 100만 원 하게끔 하는 게?

일단 관리, 저희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돈이 차라리 그걸 가지고 한 대 20만 원이면 5대를 살 수 있는 걸 가지고 한 대가 만약 분실됐다 하더라도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대당 100만 원씩 하는 게, 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게 의무사항이라면 저도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게 일반자전거라도 타반나라고 기장군에서 한다는 게 완전 외부적으로 표시돼 있고 어디 만약에 도난당했다 하더라도 외부사람 보면 다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이 말이죠, 저는. 대당 100만 원 주고 사는 게. 요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단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 너무 100만 원 한다면 이게 군민들이 수긍하겠습니까, 이거?

저희가 일반자전거를 사는 거는 아니고 아마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이 들어가….

그 부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7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관련 있는데요. 뭐 설치하는 거는 뭐 필요하면 하는 건데. 혹시 이제 이게 조도, 휘도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지나가다 보니까 횡단보도에 이게 LED불빛이 엄청나게, 신호 잡히고 하는데 너무 눈이 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활주로형을 얘기.

3개 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각도 조절 가능한 이런 부분.

위에서 투광기 비추는 거. 각도 조절.

예. 요런 부분은 이제 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왜냐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가 했는데 횡단보도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이게 눈부심이.

너무 밝다 이 말씀이시죠?

예, 엄청나게 하던데. 그러니까 뭐 제품에 대한 밝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설치 후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가 잘되고 있냐 이 말이죠.

아마 그런 거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나 이렇게 봤는데 요 부분 좀 잘 좀 챙기셔야, 그게 도로 역효과 나가지고 안전에, 눈부심이 너무 세가지고.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예.

724페이지에 보면요, 연구 용역비가 있죠? 동해선 추가역 신설 기초타당 조사 연구 용역.

예.

요게 지금 기장역하고 일광역 사이에 있는 역을 신설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타당성 용역을 주는 거죠?

예.

제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과장님, 역과 역 사이가 거리가 너무 짧죠? 이게 용역을 주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신설이?

일단 저희는 교리역이 이제 2015년인가 그 계획이 폐지가 되고 나서 주민들이 좀 역 신설에 대한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뭐 꼭 기장역이 아니더라도 동해선하고 일광역 사이에 뭐 적당한 위치에 역 신설이 가능한지, 그리고 뭐 수요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을 한다는 거는 그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보면 물론 주민 민원도 있었고 또 우리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도 있었네요. 그죠? 이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이게 실현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 개인의 입장을 제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과장님.

예.

지난번에 우리 기장군청에서 체육관까지 자전거도로 그 재시공한 적이 있죠?

예.

그때 그 재시공 사유가 뭐였죠?

그때 국토부에서 통신망을 까는 걸로 한번 공사를 했었는데 자전거도로가 조금 공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포장이 조금.

그게 혹시 골재입자가 커서 작은 걸로 바꿨죠. 그죠?

예. 조금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지금 기장군에서 반대쪽 있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도 보면 자전거도로에 제가 며질 전에 보니까 입자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새로 포장한 데 말씀하십니까?

새로 포장인가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입자가 굵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재시공한 거하고 이쪽에는 또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어쨌든 선진교통과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뭐 이 부서는 뭐 일을 할수록 민원도 더 많이 들어오는 부서입니다. 어쨌든 팀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무관님들, 계장님들 수고가 많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2025년도에도 또 많은 고생을 할 거로 생각하고요. 지금은 12월 달 연말이지마는 이제 향후 2, 3개월이면 또 봄이 다가옵니다. 제가 이제 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PM을 조례를 했습니다. 그 보면 이제 불법, 홍보물 관계하고 자전거 주차 뭐 요런 거 이제 포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좀, 예산이 아니고 조례로 통과돼가지고 그 PM에 대한 어떤 수거를 좀 해서 보관을 좀 하라고 조례가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근데 그거를 좀 실행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요번에 건의를 좀 드리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단절이 됐다 하지마는 제가 밤에 12시에 가면 많이 타고 다닙니다. 뒤에 애들이 매달려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분들도 전화도 오고 택시기사분들도 오고, 뭐 자기네들이 무슨 폭주족처럼 이래 뭐 지그재그로 다니고 그래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앱으로 해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 원동기 자체가 규정에 보면 13세 이상 원동기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16세 이상.

16세. 그죠?

예.

근데 거의 다 불법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안전모라든지 착용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불법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우리 기장군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지도단속?

단속은 경찰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한은 없습니까?

아직 우리 쪽에서 과태료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는 없습니까? 지도하고 관리를, 관리는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도단속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단 뭐 견인은 가능하다고 시 조례를 바꾼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 일정기간 이상 그 한쪽에 이제 무단방치를 해 놔야 견인을 하는데 보통 뭐 신고를 하면 업체에서 빨리빨리 수거는 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견인을 해 갈 만큼 그렇게 무단방치는 하는 경우는 잘 없고. 또 이제 견인에 대한 문제도 사실 조금 견인업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른 부산시에 있는 다른 구·군도 거의 뭐 견인은 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지 문제인데. 다른 지자체에는 공간을, 이제 이동장치 PM을 확보를 하려니까 땅값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열악한 어떤 환경 속에서 안 하는 것 같고. 제가 보면 딱 이동장치가 어디에 많이 대 있냐 하면 신호등, 건널목, 상가 요런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해 놔요. 자기가 필요하면 학생들이 거기다 대놓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 누군가가 또 탈 거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거의 이용을 하는 애들이 거의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밤 되면 또 이거 수거도 안 해 가요. 실질적으로. 9시 되면 학원 마치고 나면 수거를 거의 안 해, 새벽에 되면 거의 다 그걸 방치해 놔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노약자라든지 어린 애들이 그거를 피해 가고 또 바람이 불면 넘어져가지고 굉장히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의 제가 보니까 이삼십, 그냥 뭐 계속 냅두고 걔네들은 그냥, 그 업자들은 그냥 냅두면 누가 타겠지 하고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은 우리가 시범이 아닌 실제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거둬 가면 즈그가 또 그거를 차도 이동을 해야 되고 또 그걸 거둬 와가지고 또 다른 데에다가 방치를 해야지마는 그걸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인건비가 또 필요해요. 그러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임시적으로 어떤 보관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제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런 부분을 좀 어떤 시행을 한다 해가지고 현수막이든지, 고정적인 현수막에다가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권 아까 말한 대로 맞습니다. 그 단속권이 안전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16세 이하한테 무슨 과태료냐, 신분증도 안 나왔는데. 부모한테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전화를 해가지고 부모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애 주민등록번호 해가지고 과태료를 징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문나는 순간 자체적으로 내 애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도 확보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이용에 대한 어떤 이제 적절함과 그다음에 어떤 질서유지가 분명히 이거는 효과가 발생된다. 이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장군청에서 이런 이런 실행을 할 테니 너희들도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먼저 선행을 하고 경찰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기네들도 분명히, 합니다. 뭐 인력 탓, 그거 자기네 일입니다. 단속을 권할 수 있는 거를 단속을 안 하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회의를 하시고, 기관장 회의를 하시고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다가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분명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나중에 이거 나중에 문제가 돼서 애라도 다치고 사망사건이 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그때그때 방심의, 어떤 역할이 큰 어떤 생명의 어떤 존엄성이 박탈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군수님한테 지침을 받으셔가지고 기관장 회의를 해서 요거는 적절하게, 적절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동의 어떤 지침서를 만들어서 요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 위원님.

요거 짧게 제가 정리를 하면 어쨌든 뭐 관계법이 없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주민분들도 착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게 완전 동력으로 모터로 가는 것은 단속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민간업체가 지금 아마 기장군에 한 1000여 대 넘게 이렇게 지금 민간 두 업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페달을 밟고 전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단속할 수 있는, 이게 자전거법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 견인이라든지 이런 게 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아직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뭐 건널목이든 학교 주변이든 그다음에 뭐 아파트 입구든 보면 지금 너무 무분별하고, 그거에 또 민원이 많이 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속할 근거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제가 그때 발언도 했지만 통합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자체적으로 업체가 그걸 만들었더라고, 군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만들었냐면 불법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대 있는 그 정차돼 있는 거를 그 업체한테 이렇게 보내는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만들어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있으니까 요건 빨리 치워라 하면 업체가 그걸 치우게 되고. 어쨌든 뭐 학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사각지대 뭐 소화기라든지 여러 가지 대지 않을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만 도입하면 그래도 많이 줄더라고요. 뭐 우리가 아이들이, 법이 지금 빨리 제정돼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런 부분의 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을 시키고. 뭐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그건데 가장 지금 효과적인,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업체와 바로 이제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치워달라고 그리고 계도를 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지자체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잠깐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해서 PM이 있고 공유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거기는 사실 좀 법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뭐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9월 30일 자로 행안부에 법을 좀 제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PM이라든지 뭐 공유자전거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민원도 사실 많이 들어오고 해서 올해 저희가 PM업체하고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한 3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공유자전거나 PM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이제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는 콜센터도 좀 개선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거기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붙여 달라.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그거는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개인휴대폰 번호를 이제 적어놓은 업체도 있고 콜센터 번호도 이제 적어놓은 업체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주민들이 신고하면 또 수거를 바로 해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라든지 이제 법상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담당직원이 업체들하고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거기다가 주차금지구역을 설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업체에서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면 거기 주차가 안 되게, 반납이 안 되게 그렇게 좀 하고 있고. 저희가 뭐 아무래도 이용하는 주민, 대상이 학생이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바로 교육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도 계속 이제 좀 교육을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뭐 군보에도 홍보를 하고 뭐 저희 나름으로서는 좀 여러 방면으로 좀 노력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마지막으로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편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무인과속·신호단속카메라를 지금 설치를 매년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군비로 지금 계속 설치를 하죠. 그죠?

예.

그럼 여기에서 단속된 범칙금이 있죠? 범칙금 우리 세수로 잡힙니까? 경찰청으로 잡힙니까?

경찰 쪽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치하고 왜 이거 범칙금은 경찰청으로 잡히죠?

이게 아마 경찰에서 좀 예산이 많이 없다고.

아니, 내 이게 궁금한 게 이게 우리 세입으로 잡히면―범칙금이―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단속카메라도 우리가 설치하고 범칙금은 경찰청으로 잡히고 이런 부분들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경찰에도 일부 자기들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 설치를 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이제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도 일부 몇 개 매년 좀 설치를….

물론 협조해 주는 거는 협조해 주는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장군민이 대부분 내는 범칙금일 거거든요. 근데 이거 범칙금을 경찰서에서, 경찰에서 가져간다는 거는 이게 조금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세수가 이제 뭐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 지방세라든지 이런 항목이 다 정해져….

아니 그러면 경찰청에서 이거 단속카메라를 달아야죠, 설치를.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있으십니까? 그거 관련돼서는 저희가 뭐 18년도부터 계속 지적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얼마 전에 의원님들도 또 이거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주민분들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 세수가 경찰청에 들어감을 알면서도 주민들 민원을 해결을 하고자 좀 저희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시스템이나 뭐 그걸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주민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전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 안전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으니까 더 조금 더 강화해서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