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치수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성민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쪽 사항별설명서 48쪽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1676만원이 감액된 44억9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비 감액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공유행정재산사용료 5800만원, 도로점용, 공영자전거 사용료 수입과 공동구 관리비 등으로 36억9320만원, 변상금 및 과태료 등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보안등양방향제어시스템 구축 1억2천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수현지구 도로개설사업 및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5쪽 사항별설명서 179쪽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5166만원이 증액된 88억9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도로유지관리비사업비 증액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관리 1억1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망확충사업으로 수현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7천만원과 수현지구 소3-3호선 도로개설공사 4천만원, 만의골지구 소3-3호선 도로개설공사 2200만원, 소래지구 소1-소래3호선 도로개설공사 1억1천만원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6쪽서부터 668쪽 사항별설명서 180쪽부터 182쪽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사항 7억8554만원, 도로 중 차도 유지관리비 4억9200만원, 도로 중 보도 및 기타 시설 유지관리비 7억9800만원, 육교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2240만원, 도로점용 굴착관리 2억282만원, 공동구 유지관리 12억7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9쪽 사항별설명서 182쪽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2천만원,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1억729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 2천만원, 남동구 자전거보험 가입 2억6535만, 남동구 홍보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69쪽 사항별설명서 183쪽 도로조명시설 신설 보수사업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16억5천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LED 교체공사 5억9천만원, 가로등 원격시스템 유지관리 1억3834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LED 교체공사 4천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 1억1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71쪽 사항별설명서 184쪽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경비와 급식 및 여비 등으로 4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82페이지 3페이지 걸쳐 가지고요, 사항별설명서 182, 3페이지에 걸쳐서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있죠. 그 자전거 단체보험 최근 한 3년 동안 추이가 어땠어요. 보험료가 많이 올랐나요?

보험료도 약간씩 오르고 지급률도 약간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급률도 많이 올라요.

네.

이게 이제 이게 시행한 지 꽤 됐죠.

네, 좀 됐습니다.

됐죠. 밑에 그 183페이지 보면은 남동구 자전거보험 홍보비가 100만원 증액이 됐어요.

네.

알고 계시죠. 최근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자전거 단체보험가입비도 증액이 되고 사고율이나 지급률도 오르고 있는데, 굳이 따로 이렇게 홍보비를 100만원씩 더 늘릴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게시를 해 가지고 매년 자전거 도로 보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아직도 인지하지 못한 구민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실질적으로 홍보에 대한 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경비 부분에 대한 홍보료만 지금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을 더 게첩을 한다는 거죠.

네.

지금 각 동에도 리플렛이나 이런 게 제작되어 가지고 배포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자꾸 우리가 이게 지금 구비가 얼마 태워지나요? 2억6500인데.

네,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죠.

네.

네, 전액 구비, 저는 홍보도 하는 것도 괜찮지만 꾸준히 지금까지 홍보도 해 왔잖아요. 그쵸.

네.

네, 자전거보험 중요성은 필요하고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보험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괜찮지만, 해마다 이게 가중되는 예산이 이거를 좀 어떻게 앞으로 향후 내년 내후년도 계속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보험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관리 및 정비가 이제 5천만원 세워졌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국공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분의 뭐 도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내시구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파손이 일어났거나 노후가 됐던 부분에 대한 거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차도 포장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일부 사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기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다 보니까 콘크리트 도로라든가 아스팔트 도로 부분이 파손이 많이 심해 가지고 별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제 민원 부분에 대한 대체 사항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사실 5천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를 시작 개념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과에서는 이제 올렸을 때 요 금액만 지금 세워주신 거죠.

네.

저는 사실 요 금액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신규 편성목으로 요번 연도에 처음 들어갔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과년도 기준으로는 도로 시설물 뭐 일정하게 5억이 있으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시정비비 예산을 썼는데 작년 올해서부터 좀 민원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 갖고 신규 편성했었던 사항이고 만약에 사용하다가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민원 대처 부분에 좀 미비하다라고 하면은 추경 부분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도로 차도 포장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제 타 과나 전체 과에서 사실 수시정비비로 많이 예산을 올리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한 예시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금액을 편성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게 인제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진행하고 나서 추경 때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요게 아마 한 구역도 이 5천만원으로 정비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증액을 해도 무난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한번 위원장한테 제가 한번 건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아서 증액을 한번 요청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우리가 그 사항별설명서 180페이지인데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요번에 1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쨌든 지금 용역비가 미집행 도로 그다음 남동구 전체 도로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연계약으로 해서 하는 거, 어떻게 나가죠?

실질적으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정관리계획 수립 용역이고요. 5년마다 저희들이 건설관리계획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서 수정할 사항은 수정을 하고 뭐 변경할 사항은 변경하는 사항이고 요번에 그 용역비 2억원 중에서 요번 추경에 1억을,

추경에 1억 태워주고,

네.

네.

그다음에 본예산에 1억으로 해가지고 2억으로 총사업비 진행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우선 확보가 돼 가지고 12월 달에 지금 계약 예정입니다.

일반 법정관리 차원에서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고요?

네.

그럼 올해가 지금 5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된다, 용역을. 그 말씀이시죠.

네네.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로 예초 공사가 공사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것 또한 1억, 1억인데 이 도로예초 공사가 일반 공공근로 어르신들 일자리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예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 보도 부분에 대한 예초도 일부 하기는 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보도상에 있는 예초 부분에 대한 거는 어르신들이 하지는 않고 저희들 쪽으로 민원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대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초공사는 뭘로 하는 거예요. 기기가 따로 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풀이 많이 자랐었던 어떻게 남동공단 가시면은 실질적으로 걸어 다니지 않은 보도상에는 풀이 엄청나게 자라 있기 때문에 예초기 그 기계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초를 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조금 자라나는 거 있잖습니까? 그 자라나는 부분을 좀 억제시키는 어떤 약품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그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약품이라면 일종의 뭐 제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초제를 이용해서 미리 사전에 좀 막는다?

네, 거의 90%는 예초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제초를 하고 그다음에 좀 심한 구간이라든가,

그 예초기로 그게 조금 올라오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민원대처 쪽으로 해 가지고 조금 올라온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그대로 놔두고 많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민원사항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남동공단 쪽은 남동공단 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는 제외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계획이. 이게 막연하게 1억으로 도로의 그 예초를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게.

네.

이게 왜냐면 예초기로 할 경우에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남동구 전체를 감안한다면 쉽지 않을 거고요. 예초기를 사용한다면은 더더욱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이건 공사가 아니고 시스템상의 문제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계획 부분에 대한 거는 이야기를 하셨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체 남동구 관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초를 하거나 예초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구간조사를 1차적으로 시행을 했고 요거에 따라 가지고 분기마다 할지 연 2회 할지 부분에 대한 거를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예초가 필요한 노선 부분을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도로 예초 공사는 어디 가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다만 그 자체가 좀 심한 경우,

네, 그렇습니다. 많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

네, 맞습니다. 네네.

나눠진 것 뿐이지 어디 가나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느 도로를 가더라도 우리 가로수 인근에 없는 데가 없었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도로과에서, 이게 지금 도로과도 관계 있고 공원녹지과도 관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도 있겠지만, 이 예산이 올라간 건 좋아요.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 어떤 기본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으로 기본적인 플랜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보이, 그러니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측을 할 수 부분이 있고 예측을 하지 못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품을 사용해서 제초제를 뿌려서 사람이 뿌리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인 계획 부분에 대한 플랜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마다 뭐 10cm를 자라든가 50cm가 자라든가 1m가 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남동구 관내에 대해서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풀이 자라나는 구간에 대한 노선을 선정을 했고 그 노선에 따라 가지고 횟수 부분에 대한 예초 작업을 얼마만큼 시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유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하겠다라는 의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플랜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상황에 따라 가지고 10전을 자라든 30전을 자라든 이런 부분이 매년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년 발생했었던 구간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외부 용역이나 그다음에 외부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아니죠.

들어갑니까?

네.

공사로 발주합니다.

이게 용역비로 발주합니다, 인건비로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기계 부분을 포함한 인건비 부분으로 저희들이 내역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용역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 정도로 해두고요. 우리가 볼라드 이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부서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흐름에 따라서 예전에는 볼라드 자체를 줄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모과장님 계실 때는 볼라드 자체를 줄인다는 것도 있었고요. 줄이는 것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특히 야간에 이런 것도 있었고. 이거 유도봉이 아니잖아요, 지금 볼라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대체된 것이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게 일반적으로 보통 인도에 걸쳐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석을 많이 높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차량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볼라드를 편하게 설치를 해놓은 데 그런 부분을 경계석을 재정비해서 그래서 경계석을 다시 재설치해서 볼라드를 삭제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은, 이 유도봉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유도봉은 차에 관한 것이고 볼라드는 사람에 관한 것인데 이 자체가 밤에도 그닥 안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계석으로 공사하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은 볼라드는 어차피 설치해 놓은 데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관리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경계석으로 해서 경계석으로 한다고 해서 일반 차량이 못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좀 어렵게 덜 수월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볼라드 있다고 그래갖고 차량 진입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또 다른, 또 있어요, 다만 진입을 막자 그런 차원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이 지속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는 만큼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작년에 많이 그래도 올해 초까지 많이 했던 경계석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지역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볼라드는 아니구요. 볼라드하고 관련된 사업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도를 만들고 횡단보도를 만들게 되면은 지금 횡단보도를 일반 사람들이 건너는 상황 부분에 대한 거는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 부분이라든가 교통약자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평평하게 좀 경계석을 턱을 낮춰 가지고 통행을 편리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법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침이라든가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가령 경계석을 낮춤을 하는데 뭐 1.5m에서 2m 부분에 대한 폭원을 낮춘다든가, 그다음에 폭원을 낮추게 되면은 사선 부분으로 얼마만큼 경계를 유지한다든가 고거에 따른 설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만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경계석 턱 낮춤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가 그 타고 올라가 가지고 좀 보도 부분을 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를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볼라드 부분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도 있다, 네,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극악하게 볼라드 부분을 뭐 파손을 한다든가 또는 볼라드 부분을 치우고 난 다음에 올라가든가 요런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이구요. 실질적으로 볼라드 부분이 어떤 사람 부분에 대한 통행 부분을 막고자 하는 시설물이 아니라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끔 해서 저희들이 보도를 유지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들 당연히 보호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선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1m 이상을 공간을 비워두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그 다음에,

경계석 하더래도.

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뭐 어떤, 어떨 때는 뭐 좀 볼라드를 설치를 안 하고 어떨 때는 볼라드를 설치를 하고 고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침이 어느 정도에 따라 가지고 뭐 10년이면 10년 100년이면 100년 계속되는 사항이 아니라 좀 보시고 난 다음에 개정이 될 수도 있고 보완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래 가지고 당초에 어느 때는 턱낮춤 구간이 2m, 3m 됐었을 때도 있었고, 또한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 가지고 턱낮춤 구간이 1m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로는 한 1.5m에서 2m로 되고, 만약에 턱낮춤 구간이 1m를 턱이 낮춘다라고 그러면은 차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볼라도를 설치 안 했었던 거구요. 2∼3m 부분에 대한 경계석을 턱낮춤을 했었을 때는 볼라드를 한 두 개 정도라든가 1개 정도를 설치하는 거고, 고거는 설치지침 변경 사항에 따라 가지고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획서는 있죠.

네, 있습니다.

네, 따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그 도로 유지관리 품목에 보시면 보수 차량 교체가 2대 올라왔어요.

네.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을 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도로관리차 수리비도 전년도랑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차를 교체하는 데 수리비가 필요할까요? 이 예산은 50% 삭감하면 되는 거죠? 새 차를 구입하신다고 차량 2대를 올리시고서 수리비를 전년도와 똑같이 올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보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몇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참조적으로 지금 6대가 저희들 건설과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차 부분에 대한 1대와 그다음에 덤프트럭 5톤짜리 1대와 그다음에 1톤 화물차 3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굴삭기, 요런 식으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입 교체 비용 부분에 대한 거는 소형 1톤 차 3대 중에 2대가 지금 2007년도 2011년도 식이라 가지고 구입을 하는 거고, 보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왜 삭감 안 하고 올렸냐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경차라든가 내구년도가 또 1년이 지나면 또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삭감은 안 했었던 사항입니다. 다른 항목에 또 필요한 보수가 있을 거를 대비를 해 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또 올해 있었던 게 내년 되면은 또 1년이 또 지나니까 그것만큼 또 보수하는 항목 부분에 대한,

과장님 요거 도로관리차 수리비 세부계획서 좀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제설 자재 구입비가 이제 전년도랑 같은 예산으로 매년 똑같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그 제설 이 자재 구입이 주된 그 물품이 어떤 건가요?

네?

제설 자재가 이제 염화칼슘인가요?

네, 맞습니다.

염화칼슘이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화칼슘이 뭐 눈이 많이 내려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매년 이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는 거고, 중간에 급하게 저희가 모자를 경우에는 추가 구입을 하시나요?

네.

올해도 그래서 추가 구입을 하셨나요?

네. 아 그거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확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보 기준 같은 경우에는 5개년도 평균 설의 량을 우선은 횟수를 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1회 한 300톤 정도에 대한 뿌리는 평균 살포량을 또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매년마다 같아진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좀 아닌 거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5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연도 되면 또 5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매년마다 평균 그 강우 일수가 달라지겠죠. 고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 예산을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재정, 구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가 올리는 부분에 대한 100%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조정돼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금액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보 기준에 따라 가지고 확보계획 세운 부분이 모자른다라고 그러면은 저희들 자체 재난안전기금이래든가 시비에 따라 가지고 또 재난안전기금 부분에 대한 거를 예산 신청해 갖고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올해는 그러면은 염화칼슘을 구비했던 거는 다 소비가 됐을 거고, 안전기금에서 구매를 하셔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다음에 저번에 참고사항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추경 부분하고 본예산 부분을 같이 심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3일 동안 이제 첫눈이 내려가지고 제설 작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생각한 것보다 비축량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높게 해 가지고 예결위 때, 추경 예결위 때 그 시비 보조금 1억 증가한 사항하고 구비 재난안전기금 1억 사항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미리 예결위 때 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구 자전거 그 홍보비 이게 인제 100만원 늘었단 말이에요. 주된 늘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수막인데,

현수막하고 리플렛입니다.

리플렛이겠죠.

네.

근데 현수막이 사실 아시다시피 일회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일회용으로 계속 현수막만 붙이실 건지 아니면 물론 장기적으로 뭐 기존에 뭐 우리가 그 자전거도로에다가 표지판을 설치를 하실 건지, 그런 고민은 안 하셨나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에 관련된 사항은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홍보에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게 세 가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인터넷을 사용해 가지고 홈페이지라든가 시 홈페이지라든가를 이용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를 하는 방안 하나하고, 실질적으로 리플렛이라든가 현수막을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홍보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아까 표지판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표지판은 홍보에 따른 예산이 아니라 지금 자전거 도로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 운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사고 위험이 있거나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어떤 사항을 좀 이용하시는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표지판을 설치를 했구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도로하고 아파트라든가 학교라든가 좀 교차가 되는 간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지판도 지금 점점 세우고 나가고 있는 부분이구요. 다만 홍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홍보비가 사실 정답이 없는 거는 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낭비라고 생각하면 낭비 예산이 되는 거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인제 기존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함에 의해서는 과에서도 충분하게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100%가 증가가 됐다라는 거를 설명을 주셔야 저희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이걸 증액을 해야 될지 기존대로 100만원을 세워야 될지를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위원님께서 사전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게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저희,

그래서 우리, 그 저희가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제 제안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회성인 현수막만 계속 달아야 될 건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에 바닥에 페인트를 칠해야 될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저희가 심사할 때 충분하게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예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4쪽 사항별설명서 49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729만원이 증액된 155억79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8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사용료 3500만원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300만원, 현년도 지하수이용부담금 1800만원, 과년도 지하수이용부담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55억2121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소하천정비공사 등 5건에 대하여 77억27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 사업비 등 10건에 대하여 77억 9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5쪽 사항별설명서 1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8048만원이 증액된 181억5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및재난예방사업입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관리 및 물자비축을 위하여 수방자재, 흡착마대구입 등 재료비 3450만원, 침수방지시설설치사업을 위하여 1억원, 유수지 및 수문 관리를 위하여 2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유인 남동배수펌프장 등 3개소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4억9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소유인 서창1·2 빗물펌프장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8억6918만원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소래 및 금년도 준공된 구월, 간석2 등 등 3개소의 우수저류시설 관리를 위하여 1억9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8쪽 사항별설명서 187쪽 간석지구 제3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20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동배수펌프장 정비 및 개량사업을 위해 시비 시설비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9쪽 사항별설명서 187쪽 구거관리입니다. 우기 시 농경지 등 침수 예방을 위하여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일원 구거정비공사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9쪽부터 683쪽 사항별설명서 188쪽부터 190쪽입니다. 하수도 하천관리 분야는 총 119억2273만원으로 하수도시설유지관리사업에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60억8942만원, 친환경생태하천구축사업에 시비보조금 12억3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등 소하천 관리에 45억1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680쪽 사항별설명서 188쪽으로 먼저 하수시설물 보수장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하수시설물 긴급자재 구입, 안전장비 구입을 위하여 7590만원, 오수중계펌프장관리를 위하여 9452만원, 관내 배수불량지역 빗물받이정비공사 7천만원, 관내 불량맨홀정비공사 8천만원, 관내 일원 빗물받이준설공사 4천만원, 노후불량 하수관로정비사업 18억6500만원, 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사업 238억4400만원, 하수도 GIS불일치구간 조사사업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1쪽 사항별설명서 189쪽입니다. 장수천, 운연천 등 지방하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천만원과 하천 유지관리비 11억9천만원을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2쪽 사항별설명서 19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20만원, 운연동 음실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에 22억8508만원을, 도림동 소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에 22억2542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3쪽 사항별설명서 190쪽 지하수 개발 및 보전관리사업으로 지하수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360만원과 구 도림고등학교 주변 도로 침수 예방을 위하여 도림동 470번지 일원 사유지인 구거를 도시계획 시설의 하수도로 결정하고 설계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3쪽부터 686쪽 사항별설명서 190쪽부터 193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6쪽 사항별설명서 193쪽으로 구월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지방채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 2792만원과 원금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예산서 1019쪽에 사업내용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6쪽 사항별설명서 50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3600만원이 감액된 3억6100만원으로 소래노점상실명제 대상에게 부과된 도로점용료의 감면기한이 종료되어 1300만원 증액하였고 현수막 게시대 증설로 인한 사용료 수입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입예상액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매년 부과 예상액으로 편성하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실제 수입액인 징수액 기준으로 2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7300만원 감액된 47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91쪽 사항별설명서 194쪽입니다. 전년 대비 9억5400만원이 감액된 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경관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비를 포함한 9억6200만원이며 분야별 세부사항으로는 도시디자인조성사업 중 벽화그리기사업 등에 지원되는 재료비를 그간의 지원 실적을 감안하여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경관시설유지관리 분야는 기 조성된 경관 시설물의 일시 보수 등을 위한 수시 정비비를 전년 대비 1200만원을 감액한 4800만원으로 최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2쪽 사항별설명서 195쪽 가로환경정비 분야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의 정비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최소한의 소요 비용으로 계상하여 대부분 감액하고 용역원 등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전환하는 데 따른 민간용역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3쪽 사항별설명서 196쪽 옥외광고물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위탁관리비용 중 공공게시대 증설로 충원된 인건비, 충원됨으로써 일반운영비 증액 및 전년에 구입한 차량 구입비 감액 등 총 2620만원 감액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분야에서는 민간용역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소모품비 및 반납 예정 차량 2대의 유지비 등을 감액하였고 클린봉사단 수거보상금은 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5100만원 감액된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인 공무관들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 단속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용역비 1억8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24년 6월 말로 계약이 만료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3700만원 감소한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예산안 1107쪽입니다. 본 기금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목적을 두고 2008년에 설치하였으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290만원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예산 수입액은 2838만원이며 지출예산액은 2510만원으로 25년도말 기금 총액은 3억57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0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옥외광고센터 보조금 1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1억297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원에 대한 이자 수입 838만원으로 총 1억3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0쪽 지출계획입니다. 노후된 옥상 대형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추락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 위탁 수수료 500만원과 공공용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비 1000만원,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위험 간판 등의 정비를 위한 수시정비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112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입니다. 2025년도말 기준 기금 총액은 3억575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중인 2억원과 예치금 1억297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요번에 민간용역이 3억6천 올라와 있는 거죠.

네네.

올해 2024년도에 행정대집행을 한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저희가 대집행은 지금 소래지역만 지금 한 8건 했고요. 그 대집행 절차를 밟아서 한 거는 8건 정도 되구요. 도로변에 있는 수시 대집행은 그거는 건수로 말씀을 드리면, 수시 대집행은 사실 건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현장에서 즉시 수거하는 것도 다 대집행에 속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래 것은 8곳은 가판점이죠. 가판점 포함돼서 그런 거죠?

네, 가판대 지금 정리된 게 8건입니다.

그런데도 왜 노점단속반 용역을 줘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노점이 완전히 근절되는 거는 뭐 저희 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렵다고 보구요. 저희가 신규 발, 신규로 발생되는 노점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고질적인 부분은 이제 노점을 접었는데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만 위주로 하고 있구요, 새로 발생하지 않게끔 순찰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용역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여덟 분이십니다.

근무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근무는 9시에서 6시 하고 계시고요. 저희 근무 시간이랑 맞춰서 하는데,

주말은 어떻게 되죠?

주말은 현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해요. 왜 그러죠?

주말은 저희가 그 순찰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사실 주말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뭐 대공원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없어졌는데, 저희가 용역비도 1.5배를 들여야 되고 예산이 많이 소진되는 부분도 있구요. 주말에 민원신고가 들어올 때는 저희가 특별 운영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상시 여덟 분이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대기가?

권역별로 나눠서 3개 조로 하시고요. 휴게 시간에만 저희 적치물 보관 창고 있거든요. 거기서 휴게시간 1시간 계십니다.

3개조로 나눴다고요.

네.

그러면은 3, 3, 2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권역별로는 세 군데 권역별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세 군데를.

잠시만요,(자료 찾아봄) 구월논현지역하고요 간석·남촌·도림·수산·고잔동 이렇게 한 지역 만수·장수·서창·운연 이렇게 한 지역 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요, 행정 대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래 가판점은 요번에 예외적인 것들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용역비가 계속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상에 대한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3억6천씩 용역비를 들이고 있는데, 과장님은 신규를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면 그 내용하고 주말에 안 하는 거하고 이것은 노점상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인정한다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구요. 주말에 이분들을 평일하고 똑같이 운영을 할려면 저희 예산에 편성된 용역비로 감당이 안 됩니다.

보통 노점이 이동식이 있고 고정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대에 잠깐 와서 있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고정식은 거의 자리 자체를 고정화시켜서 사람이 출퇴근하다시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은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고정식은?

네, 지난번에도 잠깐 짧게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한 20여 년씩 오래되신 분들은 저희가 그 물론 다 불법이십니다, 그래서 그 불법 점유하신 부분을 통행로가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게끔 저희가 지금 특별정비 하고 있구요. 그래서 고런 방법으로 저희가 고안을 한 게 기존에는 계도차원에서 기본과태료만 부과를 해 왔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점유하시는 면적만큼 부과를 하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부과하도록 다 계고했고 그래서 지금 자진해서 좀 줄이신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행로, 과장님 말씀대로 통행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정 좀 봐준다는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요.

그분들의 생계권을 어느 정도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걷으라고 해야지 그분들도 그게 생계 주 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무조건 다 걷어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좀 방법이 안 나오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으로 따지면은 일반적으로 노상에 있는 것은 음식으로 따지면 허가받지 않는 불량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무도 마찬가지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신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호 차원에서 길거리에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행정기관으로서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 저희가 보호해드릴 의무는 없고요, 보호해서도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쨌든 점유도 불법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도 안 내시는 부분도 탈세로 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뭐 지금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저희가 그분들을 계속 하시게끔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폐업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조회를 해서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되시는 분들은 또 안 하게 하고 싶은데 그건 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그냥 어쨌든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계도하는 것밖에는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사 업종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십니다.

네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용역을 따로 태워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늘어날까요?

네, 많이 늘어납니다.

나가면 되잖아요, 용역없이.

아, 저희,

구에서 단속 안 나가요.

직원들도 이제 긴급한 상황에 나가는데요. 전화 민원 처리하기에도 직원 수가 지금 내려온,

노점상은 긴급한 상황 아니에요? 한번 오면요 몇 시간씩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이제 전화, 갑자기 설치가 됐을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철수를 시키면 거기를 용역원이 계속적으로 봐줘야 그분이 다시 안 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국민신문고라든가 전화 민원이라든가 그거를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처리하기에도 사실은 수가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현장 단속까지는 직원들이 하기 어렵고요. 그나마 지금 용역원들이라도 돌고 있으니까 저희는 발생이 조금 적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역원들이 돌아도 늘 같은 장소에 늘 있습니다.

용역원 분들이요.

아니요.

노점들이요.

네.

그러니까 고정형 노점들은 저희가 어쨌든 폐점을 권유하는 방법으로밖에 지금 못 하고요. 법으로 어떻게 이분들의 그 소득원을 조회하게끔 강제화돼 있다 그러면 훨씬 정비가 쉬울 텐데 본인 동의 없이는 그것도 조회도 어렵고 생존권이라고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같은 업종으로서 상가 점포를 얻어서 정상적 허가를 내고 세무신고를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는 누가 해 주나요?

아 식품위생과하고도 저희가 협조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라도 하구요. 대부분이 뭐 제조해서 파시는 영업 그 상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하고의 같은 업종은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식품 제조업을. 그래서 고거는 식품위생과랑 좀 협업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불법 주차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것도,

일반 고정형 CCTV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네, 그것도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랑 지금 협조해서 잘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까지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이 용역을 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그렇긴 한데요,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처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고 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죠. 그렇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실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3억6천씩이나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행정 대집행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실효성이 있느냐 과연 우리가 3억6천을 이래 계속 예산을 수반해야 되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개개인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나마라도 용역이 없다면 저희가 늘어난 노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글쎄요, 전국이 다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세를 얻어서 장사하시는 분이 저녁에 밖에다가 의자를 내놓고 장사하게 되면 그건 또 우리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하고는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낸 사람들이 조금만 밖에 나와서 적치를 해도 그 평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거 하고는 상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과태료는 다 발생하는 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아까 단속도 말씀하셨지만, 단속하고 나서 한 바퀴 돌면 다시 또 그분들 또 계시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단속하고 들어가고 그분들 한 바퀴 돌고 다시 돌고, 이것은 제2의 교통사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음식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고 있는데, 나아진 게 없다면은 예산을 실어줄 만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거 단속하라고 실어준 것 아닙니까?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단속하라고 용역을 놔둔 거잖아요, 여덟 명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뭐 용역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게 용역원들 관리도 철저히 하고요 단속도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이 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세워졌어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2023년도에는 132만원 징수했고 올해는 10월까지 500만원 이렇게 있더라구요.

네네.

근데 내년에는 8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다는 거는 그만큼 불법 광고물이 많다는 거죠.

네, 이행강제금은 인제 고정형 광고물에 주로 부과를 하는데 불법 광고물은 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요. 이게 위험하거나 아니면 불편해서 신고를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광고물을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철거될 때까지 매년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되고, 그러니까 부과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의 세입액을 예상해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세입을 많이 잡았다라는 건 더 열심히 뛰시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는 도시 미관과 공공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불법 광고물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품격도 저하시킬 수 있으니 공정하고 철저한 기준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할까요? 한 과 더 할까요? 네, 건축과 하나 더 합시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근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7950만원 증액된 7억9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6억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위반과태료 2천만원, 시설물안전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 기계설비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60만원, 건축물관리법 위반과태료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를 위한 과태료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2천만원, 빈집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3500만원,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4500만원, 집합건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7쪽 사항별설명서 1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금년보다 4270만원 증액된 5억3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법건축물 관리 분야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장비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수당 편성에 따라 금년보다 2240만원 증액된 2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행정건실화 예산은 금년보다 760만원 감액된 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40만원, 건축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700만원, 건축지도원 수당 1000만원입니다. 세 번째, 건축물 유지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6590만원 감액된 1억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수당 1800만원, 빈집시설유지 공공운영비 350만원, 빈집 개보수 500만원, 그리고 시와 1:1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빈집 정비사업 7천만원.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9천만원, 집합건물 안전점검 용역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축안전센터 운영비로 예산은 2490만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운영비 490만원과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및 건축물 안전점검자문수당 등 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 내 CCTV 교체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3722만원과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간선택 임기제 납급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4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기본경비 중에 사무실 CCTV 설치 500만원 들어왔는데 여기 그 사무실에 CCTV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공동주택과랑 같이 쓰시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건축과에다가 왜 500만원을 다 실었죠?

저희가 해서 같이 사용하면 될 거, 따로따로 나눠, 그 나누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저희만 그냥 설치를,

원래 이제 분과되기 전에 기본이 인제 건축과였기 때문에 인제 여기다 잡으신 건가요?

저희가 순번으로도 위쪽에 있습니다.

CCTV가 그런 기존에 몇 대 있었던 거죠?

4대 있었는데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안돼요.

그럼 전면 다,

네네.

서버랑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CCTV만 해서 5백인가요?

서버까지 다,

서버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98쪽 사항별설명서 52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2억9350만원을 증액한 567억35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 설명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의한 이행강제금으로 1천만원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로 1천만원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과태료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진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주민부담금 8815만원을 시비보조금 4407만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급여 관련 국비보조금 519억751만원, 시비보조금 40억3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국비 3610만원, 시비 180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지원사업 관련 국시비보조금으로 각각 1억5천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비는 시비보조금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지원사업에 국비 2500만원 시비 1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5쪽 사항별설명서 202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5억2742만원을 증액한 592억1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안을 단위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민간전문가 감사자문참여수당으로 4천만원을,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 보수를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6쪽입니다. 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비로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비사업관리분야 사항별설명서 202쪽입니다.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전 단계인 안전진단에 대한 실시 여부를 의뢰하기 위해 재건축사업 현지조사수수료로 4천만원을, 한진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으로 1억7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707쪽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법 지급기준에 따라 임차급여는 556억7501만원을, 수선유지급여는 20억원을,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7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8쪽 저소득 주거안정입니다. 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지원은 5천만원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지원은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09쪽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동주택 분쟁 조정 및 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사 임용에 따른 인건비 7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그 지원사업 3억5천이 올라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먼저는 7억 아니었어요?

네, 7억이었습니다.

근데 왜,

근데 예산이 지금 부족한 게 추경 때 추가로 좀 세워져야 될 상황,

전번에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본예산에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추경 때 세워진 걸로 해서 지금 해서 진행,

지금 보니까는 119건 들어왔고 102건을 수리를 해 준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 보니. 잘 되는 사업은 예산 팍팍 세워서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이거 한진아파트 재건축 진단비 이게 간석1동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거기에서 들어왔어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있습니다.

네.

집행액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도 실적.

아, 네네.

그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좀 저조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부분은 분석하기 어려운 게 지금 계약에 의해서 지금 신청한 주민이 거기 대상자들이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로 그게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는대로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사업이 조금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라는 지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제 2025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동 행정복지센터랑 해서 좀 현재 좀 더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주민들이 이 사업을 인지를 하시고, 또 쉽게 신청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의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4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상윤 출석공무원( 6 명) 도시국장 김기봉 도로과장 윤성민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