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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선영 의원 발언

제309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강선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맨위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누구나 편안한 안전·안심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7191만 1000원이고 25년도 예상수입액은 19억 1699만 4000원, 예상지출액은 3억 654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2350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자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3699만 4000원, 예치금회수 26억 7191만 1000원, 이자수입 1억 8000만 원 등 총 45억 8890만 5000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1540만 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42억 2350만 5000원 등 총 45억 8890만 5000원입니다. 12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예상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000만 원, 2024년도 연도말 보유액 예치금회수 26억 7191만 1000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7억 3699만 4000원 등 총 45억 8890만 5000원입니다. 다음 12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 지출액은 총 45억 8890만 5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 일반운영비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1억 1000만 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수당 140만 원, 이동식 자동염수살포장치 30개소 위탁운영 5400만 원 등 총 1억 6540만 원이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재난피해자 복구 및 지원보상금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난예방복구 및 지원 1억, 융자금은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5000만 원이고,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42억 2350만 5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지출총액은 45억 8890만 5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말 잔액은 26억 7191만 1000원이며, 25년도말 잔액은 42억 235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5159만 4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자인 전재형 도로기획팀장은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직무대리 전재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10억 382만 3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7억 4000만 원이고, 지출이 15억 500만 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12억 3882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27억 4382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의 이자수입은 4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17억 원, 예치금회수는 10억 382만 3000원으로 합계 27억 43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시설비는 15억 원, 예치금은 12억 3882만 3000원으로 합계 27억 4382만 3000원입니다. 1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10억 382만 3000원을, 2025년도는 12억 3882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전재형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예, 고찬양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재난이라 하면 그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그리고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 발생 시 즉시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금이 존치해야 하는 이유 맞습니까?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올해 지금 이 기금 사업을 예상했던 것과 집행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지금 지출계획은 20억 8600만 원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집행이 끝나는 것은 1억 76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19억은 지금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고찬양위원

올해 12개월 동안 1억 하시고 한 달 동안 19억을 하시겠다고요?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지금 최종 집행을 지금 물관리과에서 반지하주택 침수시설 이게 17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 아직 최종 정산이 지금 안 끝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정산이? 사업은 다 했고?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이따가 도로과 기금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구민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잖아요. 연말 되면 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냐? 이게 또 특히 재난 관련과 밀접한 것은 우리가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미 사업이 어쨌든 계획했던 거는 다 집행을 다 했고, 아니 사업은 다 했고 돈만 어쨌든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 정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심의위원회에서 민간 비율이 너무 낮아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렇죠?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외부 인원이 네 분 돼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근데 50% 이상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아무튼 잘해 보시고, 우리 도로과장직무대리! 앞서서 우리 안전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 돼서 이렇게 막 굴착하고 이러는 게 되게 눈에 많이 띄어요. 그리고 지금도 화곡 1동, 2동, 8동 그런 부분부분 보면은 지금도 임시포장되어 있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예.

고찬양위원

그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좀 해서, 이런 기금들을 이용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예.

고찬양위원

그런 걸 좀 이용을 해서 주민들 불편 없게 잘 집행을 해 주십시오.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안전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철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진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선영 위원님, 전철규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김현진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인사) 전재형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전재형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연창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인사) 허용하 안전체험관장입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인사) 도로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부득이하게 도로계획팀장이 참석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따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76% 감소한 164억 590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는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국시비보조금 예산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95.83% 증액된 1억 1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맨홀 관리기관의 자체 정비에 따른 맨홀 정비비 세입 감소로 전년도 대비 15.6% 감액된 1억 2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73.88% 증액된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마곡 내 신축건물 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 부과대상이 증가하여 증액사유가 있으나 차량관련 법규위반자 감소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감소로 감액 추계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0.59% 감액된 24억 1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시비보조금 편성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 등의 증액 사유가 있으나 구암길 노상공영주차장 업체 위탁운영관리 및 마곡 7, 8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종료에 따른 수입 감소, 과태료 부과건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9.45% 감액된 132억 8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체험관입니다. 안전체험관 준공으로 인한 건립비 국·시비보조금 미편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82.97% 감액된 5억 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47%인 68억 1329만 7000원을 감액한 총 437억 73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10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입니다.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비 감소로 약 1억 8300만 원의 감액 사유가 있으나 정보통신 장비구입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0.67% 증액한 55억 37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보상 진행에 따른 공사 및 보상비로 약 1억 5000만 원의 증액 사유가 있으나 LED 개량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감소 및 노후 보안등 교체 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5.08% 감액한 131억 37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약 6900만 원의 증액 사유가 있으나 하수도 준설,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정비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17.61% 감액한 73억 25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구 주민참여사업인 낡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 시설비 편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2.8% 증액한 32억 73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차년도에 진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9.45% 감액한 132억 8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체험관입니다. 안전체험관 준공으로 건립비를 미편성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73.02% 감액한 12억 1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외람된 줄 아오나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이러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 뵐 기회가 없을 듯싶어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올릴까 합니다. 우선 36년 4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관심 베풀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1년 5개월의 경험은 저를 더 한 단계 성숙시킨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삶에 있어서도 겸손함을 지킬 줄 아는 평범한 강서구민으로서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생활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가정생활은 물론이고 정치인으로서의 앞날에도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전교통국 잘 보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주선위원장

김진철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김진철 안전교통국장님,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주민의 공복으로서 모든 임무를 마치시게 되었습니다. 퇴임 직전까지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서구민과 강서구의회를 대신하여 김진철 안전교통국장님의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안전교통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마지막 총괄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질의는 하긴 해야죠. 총괄설명을 하셨을 때 저는 제가 2년 동안 의원으로서 예산심의를 했을 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같은 적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차관리과가 세입예산이 14억 6725만, 146억 7000······ 아무튼, 같습니다. 세출예산도 같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페이지와 총괄자료 4페이지를 한번 봐 보셔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저희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을 같게 편성해야 됩니다.

고찬양위원

매년 다 똑같아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항상 똑같습니다, 그거는.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고찬양위원

그래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우리 주차장 세입예산 보면 구암길 노상공영주차장 등등등 해서 17억 60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런데 각각 금액이 이렇게 큰 거면 좀 따로 쓰시든지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시기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주차장 수입이 감소된 것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마곡 7하고 8 임시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만 시에서 운영하고 서울시에 또 반환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구암공원길 거기도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했지만 내년도부터는······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각각 얼만지 그걸 좀 상세하게 따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설명 때 우리 의원님들의 앞날에도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의원으로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공직생활 총 몇 년 차이십니까?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36년 4개월 했습니다.

고찬양위원

36년 4개월. 초임지가 어디셔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화곡2동사무소였고요. 거기에서 2동사무소가 분동이 됐어요. 그래서 2동하고 8동으로 나눠졌죠.

고찬양위원

그다음은 어디 가셨습니까?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그다음에 구청 산업과로 가서 2년 있었고, 그다음에 총무과 가서 한 4년 6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또 어디 가셨어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거기서 구청장 비서로 있다가 또 기획예산과 들렀다가, 감사실 갔다가······

고찬양위원

그리고 또 어디 가셨어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청소과 갔다가, 주택과 갔다가 다시 감사실 갔다가······

정장훈위원

보건소?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아니요. 그러다 또다시 청소과를 갔습니다. 청소과 팀장으로 사건이 있어가지고 해결요원으로 가서 8개월 있다가, 다시 보건소 가서 2년 6개월 있다가 또다시 감사팀장으로 와서 4년 있었고요. 그다음에 광고물팀장으로 해서 도시디자인과 6개월 있다가 승진해서 화곡본동장 갔다가, 감사과장 다시 왔다가, 행정관리국장 갔다가, 안전교통국장 갔다가, 의회 갔다가, 다시 안전교통국장.

웃음

고찬양위원

원래 36년 정도 하시면 그 정도 하는 겁니까? 왔다 갔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저는 좀 적게 움직인 편이죠. 왜 그러냐면 감사실이었다가, 지금은 감사담당관이지만 거기를 4번에 걸쳐서 13년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예가 좀 없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를 적게 다닌 거죠, 사실은.

고찬양위원

제가 그런 것들을 여쭤본 이유가 어쨌든 36년이라는 공직생활을 하심으로써 우리 국장님께서 구민들에게 봉사를 하시면서도 어쨌든 가정을 이루시고 또 자식도 낳으시고 다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나가셔서는 본인의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저도 이제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고찬양위원

항상 힘내시고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열심히 사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규위원

없습니다.

박주선위원장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구민이 편안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비오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정비오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차상준 비상기획팀장입니다. (차상준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석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석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이동엽 안전도시관제팀장입니다. (이동엽 안전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김현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권 215쪽부터 26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억 1069만 원으로 54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민방위과태료 850만 원과 국고보조금은 5747만 8000원으로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은 4471만 2000원으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 민방위 관련 5개 사업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6쪽부터 26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55억 373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0.67%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7쪽,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과 안전보안관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업무추진비 85만 5000원을 감액한 5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구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재난역량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어린이청소년 안전교실과 구민 생활안전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403만 5000원을 감액한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마곡안전체험관 개관으로 유치원과 학교 등은 안전체험관과 협력하여 소규모 안전교육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21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합동 안전점검 및 지도관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4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감소와 보험가입 대상자 축소로 인해 전년도 대비 3412만 원 감액한 2억 5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2025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책자 제작과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등으로 1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자율방재단의 재난 예찰 및 재해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2만 1000원 증액한 59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추경에 500만 원을 증액한 사업입니다.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던 참여자 급식비를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재난대응 훈련 사업입니다.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응훈련비로 1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 무더위 그늘막과 온기나눔쉼터 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이며, 그늘막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로 전년도 대비 2402만 3000원 증액한 1억 65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도 올해 추경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한 사업입니다. 다음 233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종합대책으로 복합적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자 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재난관리실태공시 사업입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 실태 실적 및 성과를 작성·심의하여 공시하고자 위원회 심의수당 등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7쪽, 재난 및 구호활동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의 재난 및 구호활동을 지원하여 재난구호 단체활동을 활성화 하고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자 전년도와 같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점검, 안전보건 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 등을 경비로 안전보건 점검대상 시설 확대와 안전보건교육의 증가로 전년 대비 947만 원을 증액한 3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안전활동 캠페인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안전보건활동 홍보물, 안전보건 표지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1715만 원 감액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보건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및 현업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건강검진기관 변경에 따른 단가가 인하하여 전년 대비 1640만 원 감액하여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4쪽, 비상계획 운영 사업입니다.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비상계획 수립 점검과 훈련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 전자고지 및 출결시스템 운영, 집합교육 강사료 등으로 마곡안전체험관 전문강사를 활용한 교육으로 강사비용이 감소하여 2024년 대비 2031만 7000원을 감액한 78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민방위 조직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방위복 구매수량 감소로 2024년 대비 453만 5000원 감액한 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 및 소양교육 강사수당 등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84만 7000원 감액한 38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민방위날 훈련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운영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날 가로기 게양 및 철거 용역비 등으로 올해와 같이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4쪽, 민방위 노후 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대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소모품 구매를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95만 원 감액한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매칭사업비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340만 원 증액한 1억 6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축소로 인한 현원 감소로 전년도 대비 3250만 원 감액한 1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스마트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통합관제의 효율적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16억 92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제요원 4명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전환 예정에 따른 용역비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90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선별적이고 효율적인 인공지능기반 CCTV 관제망 구축을 위하여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백본장비 교체 구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92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안전도시관제팀의 편입 등 부서 현원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011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6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재난안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강서구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여 전년도 대비 4571만 9000원 증액한 17억 36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5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의 CCTV 신규설치 시설비로 2024년도 5월에 특별교부세 4억이 교부되었으나 구비매칭사업비 1:1 구비매칭 조건에 따라 구비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4억을 2025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우리 그늘막 있죠? 그늘막.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늘막이 우리 관내에 207개가 있습니까?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늘막은 그러면 여름에만 사용하고 겨울에는 접어놓더라고, 그렇죠?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그게 한 개당 설치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늘막 설치비.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일반 천막형그늘막은 150에서 200만 원 정도고요. 스마트그늘막은 12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스마트는 훨씬 비싸네?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스마트는 몇 개 설치돼 있어요?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올해 2개 설치했습니다.

김희동위원

두 개요. 여기 횡단보도 앞에 양천구에서 한 게 스마트그늘막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거죠.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두 개가 어디 있어요?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마곡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희동위원

마곡에?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김희동위원

아니 팀장이······ 마곡나루 마곡나루에 2개 있어요?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김희동위원

왜 거기만 설치했어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아니 전체는 13개고요, 올해 한 게 2개 설치했습니다.

김희동위원

전체 13개고, 올해 두 개를 설치했다?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리고 온기나눈쉼터 있네요? 온기나눔쉼터 60개 소인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된 거예요?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주로 버스정류장 쪽에 많은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데 주로 그쪽에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쉼터, 그러면 거기에 히터도 들어옵니까?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히터는 안 들어오고 지금 바람막이용으로.

김희동위원

바람막이 비닐로 이렇게······ 그게 온기나눔쉼터예요?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의자에 온열이 흐르는 건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온열의자고요.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게 좀 혼동이 와가지고.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김희동위원

그건 뭐 스마트벤치라 해가지고 전기가 들어와서 따뜻하잖아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예.

김희동위원

이거는 그냥 비닐막이네, 비닐막. 그렇죠?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바람이 셀 때 그 바람이라도 차단을 해주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희동위원

IoT진동센서,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IoT진동센서는 지진이나 이런 진동에 따른 균열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센서입니다. 방화동 아파트 쪽에 지금 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의용소방대 우리 500만 원 지원 하네요?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이것도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활동지원비를.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강서소방서 활동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지금 의용소방대에 매년 500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뭐 저런 식하고 똑같네, 자율방범도 보면은 경찰서 관할인데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방독면을 보니까 이것도 뭐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교체하는 겁니까? 매년 보니까 내년에 3600개를 방독면을 보급을 하고 또 추가로 또 300개를 보급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일부는 신규로 구입을 하고 10년 주기로, 내용연수가 10년인데 10년 되는 거는 일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재형 도로계획팀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직무대리 전재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정옥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광욱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정광욱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염기연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염기연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해철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정인영 사무주임입니다. (정인영 주무관 인사)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2347만 원을 감액한 1억 2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마곡지구 대규모 공사 점용기간 증가 예상으로 도로굴착 점용료 16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맨홀 관리기간 등 자체정비 물량증가로 인하여 불량맨홀 정비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는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아래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관리 3개의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38억 4035만 4000원에서 7억 264만 6000원을 감액한 131억 37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도시계획시설 사업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전년도 예산 1435만 6000원에서 1억 543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6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 예산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사용료 지급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 1억 1128만 5000원에서 811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92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관내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구민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11억 5207만 원에서 1억 23만 원을 감액한 10억 5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예산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종 시설물인 발산역 지하보도 외 9개소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도로 균열, 포트홀 등 노후 불량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년도 예산 37억 4254만 3000원에서 2억 1067만 원을 감액한 35억 3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불량맨홀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도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도로보수 자재구매, 각종 장비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 1억 3668만 5000원에서 1344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23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예산입니다. 강설 시 적기에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7억 4444만 원에서 984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54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 예산입니다. 주민이용률이 높은 지하철 5호선을 연결하는 지하보도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노후·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18억 5081만 원에서 2309만 원을 감액한 18억 2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도로굴착복구사업 추진예산입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도로함몰 예방 예산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도로하부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도로함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주민참여예산 화곡초앞 노후계단 리모델링사업 예산입니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화곡초등학교 앞 노후계단을 리모델링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고장·노후된 가로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4억 2130만 5000원에서 7985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보안등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고장·노후된 보안등을 정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LED등 개량 증가로 전기요금를 절감하여 전년도 예산 23억 7579만 7000원에서 1억 890만 원을 감액한 22억 66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 예산입니다. 노후 보안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우범지역 해소와 밝고 안전한 야간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4억 501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억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가로등 개량공사 예산입니다.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가로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강서로56가길 외 1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 6억 7200만 원에서 3억 3200만 원을 감액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도로유지보수기동반인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 8억 3973만 원에서 228만 원을 증액한 8억 4201만 원을 편성하였고, 310쪽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 1억 7342만 3000원에서 2177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51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방화대로 도로개설착공식 비용 1500만 원을 방화대로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국방부 부지 사용허가 협의지연으로 금년 내 착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명로 외 1개소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사업비 8000만 원은 서울시 차량용 방호울타리 디자인 선정 보류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도로 열선시스템 설치비 3억 3000만 원, 강서로 노후보도 정비사업 시설비 5억 7800만 원, 곰달래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사업비 1억 4520만 원, 우장산로 노후보도 정비사업 시설비 4억 원은 올해 9월말, 10월초 특교금이 교부가 되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현장점검, 계약체결 등 공사 전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동절기 공사 시 발생하는 품질 저하, 화재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전재형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가 내년도 예산이 한 130억 정도 됩니다, 세출예산이. 그런데 한 7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주요 사업예산에서 공사하는 예산이 좀 많이 부분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고찬양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편성목을 보면 사실 이게 신뢰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제설대책 유류구매를 보면 174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설대책 유류는 어떤 유류를 쓰는데 1740원이에요?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유류는 경유, 휘발유를 쓰는 거라고 돼 있는데 한번······

고찬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돈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뿐만 아니라 재료비도 염화칼슘, 모래, 소금, 친환경 제설제 이런 것도 네이버나 구글 쳐 보면 이것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우리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청소용역, 발산역지하보도 이것도 6500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단순하게 6500이면, 이거에 대한 세부설명은 산출식에 나와 있어요?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산출내역이······

고찬양위원

이것도 볼 거고.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또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도 여기 보면 도급비, 관급자재, 이전비,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도요 저는 뭐랄까 책정들이 좀 많이 되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그리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 저 아시죠? 제가 도로과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 아는 과인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계수조정 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오늘 상임위 때도 좋고 따로도 좋으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예」하는 직원 있음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불량맨홀 정비비 해가지고 1억이 책정이 됐어요. 이거 불량맨홀 정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주로 맨홀이 도로 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침하돼 있거나 이런 부분인데요. 도로의 높이에 맞춰서······

김희동위원

지금 맨홀하고 거름망이 있는 그거도 맨홀이죠?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철제맨홀 주로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거는 여름에 집중호우하고 장마가 졌을 때 쓰레기라든가 낙엽이 쌓이면 배수가 안 되죠?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맨홀 자체가 뚜껑이 밀폐가 돼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이, 내가 특정제품 얘기는 안 하겠어요. 나는 이분하고 전혀 모르는 분인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나한테 간혹 카톡을 보내시더라고. 이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맨홀은 맨홀 밑에 거름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쓰레기들이, 오물들이, 담배꽁초 이런 게 일차적으로 걸러지는 거예요. 밑으로 안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품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 이 회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회사 대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이 있다고 나한테 간혹 카톡을 보내더라고. 그래서 아! 이런 좋은 제품은 우리 관내에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제품은 이따 위원님 따로 만나 뵙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아주 좋더라고. 담배꽁초 막 버리면 그 속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맨홀을 들어내서 폐기물 또 막 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예.

김희동위원

집중호우 때 순간 폭우가 쏟아지면 하수구가 막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절대 그런 뜻에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하는데 제설작업은 제설기동반 보상금 해서 3000만 원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평상시에는 다른 일을 하시다가 폭우가 쏟아졌을 때 가동되는 인원입니까?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각 동에서 인력 동원을 하는 체제입니다. 각 동에서······

김희동위원

그런데 120명이면 동별로 몇 명이야? 6명?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가 똑같은 게 아니고요, 많이 필요로 하는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이분들이 동별로 비상대기되는 그런 민간인이죠?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예.

김희동위원

이런 분들은 보상을 해 주는 거네?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예.

김희동위원

그리고 또 제설작업 용역이 있어요. 이건 민간위탁금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직영반이 있고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전체 노선을 나눠서 제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마다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1년 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제설기간 동안만 하는 겁니다, 11월 15일부터.

김희동위원

1억 9000인데 여기 보니까 10일 정도 잡혀있네. 그렇죠? 1년에 한 10일 정도. 이것도 입찰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입찰로 합니까?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예,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요. 이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발산역에 보도가 있잖아요. 그게 지하철 공사하고 발산역 지하보도하고 완전 별개의 상태입니까?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발산역 자체는 지금 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하보도는 서울시에서 준공을 해서 우리한테 이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지하보도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네?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예.

김희동위원

그래서 청소용역도 우리가 나가네?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예.

김희동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을 연말이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예.

강선영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 구에서는 계획에 따라서 물론 도로정비사업을 하겠지만 수도공사, 하수관공사, 케이블공사 이런 거로 인해서 이미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또다시 파헤치는 경우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표면을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다시 도로공사가 끝난 이후에 하수관공사나 수도공사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복구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높낮이가 달라요. 그리고 땜빵을 하는 그 부분이 정말 보기가 싫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그 관계된 공사들을 서로 소통해서 도로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좀 공사를 하면 안 될까요?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해마다 기간 조정을 해서 공사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다 미리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으로 들어오는 공사가 있어요. 상수도나 하수도는 거기를 안 파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강선영위원

본 위원도 긴급한 경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불량도로 정비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도 다시 파헤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서로 관계기관끼리 협조요청이 잘 안 돼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도로공사 하면서 정말 잘되었다, 정말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무섭게 또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정말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내 불량맨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가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케이블TV, 또 어딘가요, 맨홀에 해당되는 게?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통신맨홀 있고, 하수도맨홀 있고, 상수도맨홀 있고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예.

강선영위원

차가 지나다니면서 너무 덜컹거린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 연말까지 관내 노후된 도로들은 다 공사가 마무리됐나요?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노후도로는 정비가 거의 됐습니다.

강선영위원

거의 됐습니까?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예, 순차적으로 내년에 또 할 예정입니다.

강선영위원

올해 못 한 부분들은 내년에 한다라는 것이죠?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예.

강선영위원

또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물론 큰 도로변도 있고, 골목 주택가도 있고. 하수도공사 기타 등등의 공사 때문에 자꾸 도로바닥을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바닥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경계석의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는 집으로 도로에서, 오히려 경계석을 높여놨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더 높아 버려가지고 비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전재형도로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연창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성훈 치수팀장입니다. (안성훈 치수담당주사 인사) 김재룡 하수팀장입니다. (김재룡 하수담당주사 인사) 배형진 치수기전팀장입니다. (배형진 치수기전담당주사 인사) 김경애 지하수팀장입니다. (김경애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조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0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1041만 원이 증액된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와 민방위급수시설 사후관리 주기 도래에 따라 10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17쪽부터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73억 2545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인 하수도관리에 하수도시설물관리, 빗물펌프장관리, 민방위관리의 3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 사업입니다. 하수시설물 내 퇴적물 제거를 통한 통수단면 확보로 저지대 침수예방 및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4억 3029만 원이 감액된 14억 2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입니다. 빗물받이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차수판, 역지변 설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불량 하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연간단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2억 5029만 6000원이 감액된 15억 5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관내 노후 지선 하수관로 개량 공사입니다. 지반침하로 인한 도로함몰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하수도 맨홀 정비비입니다. 관내 도로 하수맨홀 정비비에 소요되는 정비비로 전년도 예산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양천 및 굴포천 등 하천정비 민원증가 및 시설물유지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하천시설물 정기검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의 규정에 의거 하천제방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물 보수자재, 수방자재 및 홍보물을 제작구매하여 풍수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공무직 민원차량 구입을 위해 전년도 예산에서 1589만 1000원을 증액하여 2억 12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사업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예방 및 사전대비, 대응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상시 24시간 체제로 운영하여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4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정밀안전 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대상 증가로 법정 점검대상 수문 11개소와 빗물펌프장 5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4034만 원 증액된 1억 1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입니다.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및 수문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염창2빗물펌프장 환기설비 설치비용 및 시설물 정비비용 감소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서 4335만 원을 감액한 2억 36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수문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 납부, 물품구매 등을 위한 예산으로 수방시설물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여 전년도 예산에서 2억 2966만 5000원 감액한 16억 50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소당 관리단가 증가로 전년도 예산에서 75만 원 증액한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주기 도래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3396만 원을 감액한 7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행정운영경비 관련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하수도유지관리 응급조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 4대보험료 등의 예산으로 공무직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예산의 증가 및 퇴직금 정산액 감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에서 5110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73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기본경비는 급량비, 소모품, 출장여비 등 부서 사무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 급식비 단가상승 등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117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96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물관리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이연창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홀을 정비하면 슬러지가 나오죠?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예, 슬러지 나옵니다.

김희동위원

슬러지는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죠. 우리 관내 폐기물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우리가 이제 폐기물 처리는 우리가 연간단가나······

김희동위원

연간단가로 하고 있어요?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예.

김희동위원

수의계약하던데 보니까, 수의계약. 수의계약 한 게 있던데.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수의계약도 있고, 돈이 작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단위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실 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관내 업체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외부 업체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 검토해 가지고.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예, 좋은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간단하게 주요 증감이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마곡내 신축건물 증가로 인해서 부과대상 증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정기검사 과태료 인상에 따른 수검인식 개선에 따라서 1100만 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한 0.59% 정도 감소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세입에서는. 세출에서는 주요 사항이 첫 번째는 온열의자 확대 설치에 따라서 전기요금 공공비가 한 46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항공기소음지역 시설물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9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과에 일괄적으로 세입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세출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구주민참여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자치구 분담액이 한 760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추경예산으로 해가지고 6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결국은 금년 거하고 내년 거하고 해서 이제 금년부터 지급하게 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주요증액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명시이월을 말씀······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박주선위원장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어린이보호구역도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이시죠?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진위원

근데 도로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특히 등서초등학교나 화곡초등학교 보면은 그 구도로가 인접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보면은 도로랑 인도랑 구분이 안 돼 있는데 거기 방호벽 같은 걸 칠 수 있잖아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펜스요?

김현진위원

펜스. 근데 유독 그쪽에 펜스들이 없어요. 그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주로 이제 건물 진출입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그걸 이제 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김현진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상가 민원 때문에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상가가 중요한지 어린이 안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청 직원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민원, 장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나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 설치가 안 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설치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보완설치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예,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하잖아요? 선정도 우리 과에서 하나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설정이요? 선정은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학교장이나 어린이집원장이······

고찬양위원

제가 이번 주에 제 지역구 관내 신월초 그리고 월정초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월정초등학교에서는 무슨 말을 했냐면 학교담장 주변으로 해서 담배들을 너무 많이 핀대요. 근데 담배를 피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뭐 또 사람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는 항상 하긴 하지마는 그래도 좀 주의를 주려면 표지판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우리 과에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그건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철

김진철안전교통국장

협조로 해서 전달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꼭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신월초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그게 몇 킬로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거의 300에서 한 500킬로정도까지 신청······

고찬양위원

2km가 아니에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2km가 아니고 500이 맥시멈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준택

정준택교통시설담당주사

- 보통 300m 거리고요. 그다음에 최대 500m까지······)

고찬양위원

근데 왜 월정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과속제한 CCTV?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방지턱.

고찬양위원

방지턱,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500m가 넘어 있거든요.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신월초등학교도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거리를 연장?

고찬양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치를 좀 어디쯤인지 말씀해 주시면 학교장하고 해서 해보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장산 우장산숲아파트 있죠? 거기에서 화곡본동시장 내려오는 길.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김희동위원

팀장님 아시죠? 저번에 내가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그 우장산숲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생들이 화곡초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본동시장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자면 사실은 그 차선이 좁아. 좁은데 아이들이 그 앞으로 다니니까 상당히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통행로로 좀 설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도로자체가 좁아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건 팀장님이 잘 아시겠다. (
준택

정준택교통시설담당주사

- 저희가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5년도에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그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이 가능하면 저희가······) 그럼 신청이 들어오면은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거기 길이 좀 좁아. (
- 지정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
- 예.) 그러면 우선 우선적으로 학교장님이 이제 신청을 해야 되네? (
- 예.)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근데 이제 반발이 좀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상인들이 막 뭐라······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교장······

김희동위원

그런데 대안이 없어. 학생들이 그 길 외에는 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 배정이 길건너 화곡초등학교를 배정해 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다녀야되는데. 거기 길이 좁은데도 차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다녀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받아서 신청을 하면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차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3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3억 8704만 8000원을 감액한 132억 8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탁금 및 예수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18억 8834만 원을 회수하여 주차시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3억 8704만 8000원을 감액한 총 132억 8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에서 400쪽입니다.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적격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내년 10월 착공예정인 화곡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학교교실 지하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30면 총 142억 원으로 시비 85억 원, 구비 57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우선 설계용역비로 구비 2억 8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으로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7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기간 중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7쪽에서 408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976만 원 감액한 2억 55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에서 41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신규사업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전년 대비 4951만 3000원이 증액된 82억 69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명시이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위원

우선 우리 화곡본동의 숙원인 우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화곡본동에 주차장이 많이 없어서 주민들의 걱정이 많았던 사업인데요, 모든 분들이 사실······ 특히 우리 화곡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세요, 이 부분 때문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공사 중일 때 문제랑 그리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주차장을 활용했을 때 문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공사하는 공간과 애들이 학습하고 생활하는 공간이 확실히 분리가 되는지, 그리고 통학로 확보가 확실히 되는지. 왜냐하면 또 대형차들도 굉장히 많이 다닐 거고요. 그런 데서 애들 안전 문제, 그리고 소음이나 분진 문제. 이런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건설이 되었을 때 우리 애들 동선하고 자동차 동선, 이런 부분이 겹치지 않는지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설계나 공사 주체가 저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혹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대로 화곡본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우려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수차례 학교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는 강서교육청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알아보니까 학교운동장 반을 갖다가 차단을 해서 공사장하고 운동장하고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안전 문제에 해가 없도록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동선 문제는 저희가 주차장 출입구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이랑 겹치지 않게 별도로 곰달래 쪽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하고 논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니까요. 걔네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 특히 마곡지구가 더 상권이 발달하다 보니까 주·정차 문제도 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 세입예산을 보면 과태료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13% 정도 세입이 줄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단속을 좀 뭐랄까, 보수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왜 그러세요? 단속을 많이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교통흐름이라든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도 그렇고, 정차 시 아니면 불법주차 시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좀 많이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많이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CCTV도 많이 늘어났지만, 주차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알림문자를 또 보냅니다. 한 이십 몇만 명 정도 회원이 가입돼 있어가지고 CCTV 앞에 한 1분 이상 정차를 하면 바로 문자가 가요. 그러다 보니까······

고찬양위원

과장님이 현장에서의 그런 얘기를 주시긴 하시지만, 제가 과장님·팀장님 밤마다 연락들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화곡1·2·8동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를 하면 제가 현장에서 지켜봐요. 그러면 가끔은 되게 빨리 단속을 하러 오실 때도 있고 또 가끔은 한 시간도 넘어서 와요.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예고장도 발송하고 그러니까 단속을 덜, 피해서 하실 수도 있다고 하시지만 저는 어쨌든 그 부분도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더 좀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게 어쨌든 세입과도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총괄 408페이지 보면 우편료로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이게 지금 한 해에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아요, 전자우편으로. 그런데 전자우편이 뭐예요? 왜 이 돈이 드는 거죠?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일단 먼저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고찬양위원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관리과, 세무1·2과도 보면 요새 이런 것들을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하는 방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방한복이나 피복비 같은 게 25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하절기는 한 25만 원 정도 있고 동절기는 바지까지 구매를 하기 때문에 한 32만 원 정도······

고찬양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다른 과 심의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산불을 관리하는 과라든지 옥외광고물 떼러 다니시는 그런 분들 보면 다 25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우리 과만 33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것도 좀 의아해서 이것도 그냥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아무튼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하는 바입니다.
승국

박승국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전체험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관장 허용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6쪽과 626쪽부터 630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는 401쪽부터 431쪽까지, 총괄자료는 81쪽부터 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29억 4020만 원에서 24억 3959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세외수입으로 안전체험관 주차장 사용료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총 11억 536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2024년도 안전체험관 준공으로 인한 건립비 11억 원을 미편성하였고, 운영비 7771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수당 2411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총 13억 5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2024년도 안전체험관 준공으로 인한 건립비 11억 원을 미편성하였고, 운영비 2억 228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수당 1687만 7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2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예산은 정책사업인 재난대처능력 제고추진 단위사업인 마곡안전체험관 관리운영 아래 안전체험관 관리운영, 안전체험관 체험운영, 안전체험관 종합 홍보 등 3개의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4억 9683만 5000원에서 32억 8340만 5000원을 감액한 12억 1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마곡안전체험관 관리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1억 6260만 원에서 9262만 원을 감액한 10억 72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체험교육 강사 인건비는 강사 채용기간 변경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 4억 3349만 3000원에서 1억 6401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97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시설관리 용역 운영인력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 5억 1386만 원에서 1억 5124만 원을 감액한 3억 6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기능보강비를 미편성하고 2024년 체험관 실제 운영에 따른 집행현황을 반영하여 공공요금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예산 2억 1524만 7000원에서 1억 543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9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마곡안전체험관 체험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안전체험관 설치 시 체험존별로 구비하였던 체험운영 소모품 교체구매 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3140만 원에서 2952만 원을 증액한 6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마곡안전체험관 종합 홍보 사업예산입니다. 안전체험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전년도에 안전교육센터 체험운영 사업에 편성하였던 홍보물품 및 리플렛 제작비용 1800만 원에서 1740만 원을 증액한 3540만 원을 마곡안전체험관 종합 홍보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안전체험관이 부서로 신설되어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사무용품 구매비, 직원 급식비 및 출장여비 등 447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안전체험관 기능보강사업비는 금년 8월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트릭아트월 기기구매와 3D영상 제작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3억 111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곡안전체험관 시설관리용역운영비 국비 1억 원은 2024년 시설관리용역 인원 축소 및 운영기간 단축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비교부처인 서울시 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이월 사용 요청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안전체험관 구축 및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비로 구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2024년 교육부 온라인 안전체험관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11월에 국비 2억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안전체험관 구축사업과 마곡안전체험관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안전체험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관을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균형발전추진단,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