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무거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소영의원입니다. 먼저 갑진년 한 해 동안 행복 남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9월과 10월 개최된 울산고래축제와 울산공업축제의 사례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다회용기 운영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남구와 울산시는 1회용품 저감 조례를 제정하고 축제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구 주최 울산고래축제와 시 주관 울산공업축제 현장을 방문하여 다회용기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남구는 울산고래축제에서 재활용품 교환 사업,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그리고 장생이식당 다회용기 순환시스템 등을 시행하며 친환경 축제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올해 운영한 참여형 자원 활용 프로그램은 방문객의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장생이식당에서는 여전히 많은 일회용품 폐기물이 발생하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생이식당에 입점한 17개 먹거리 부스 중, 2개의 환경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스에서는 부족한 식기가 발생할 때 일회용품으로 대체하느라 급급했습니다. 당초 2만 1,000개의 다회용기를 사용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한정된 예산으로 구에서 자체 제작한 6,000개의 용기만 배분한 결과입니다. 또한 사용한 다회용기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소독과 위생 검사를 포함한 세척과 검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설거지를 한 후 적외선 소독기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장생이식당에 설치된 재활용 수거함에는 관리 인력 부족으로 생활쓰레기도 함께 버려져 분리배출의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준비 과정에서 다회용기 순환시스템과 분리수거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인식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울산공업축제는 다회용기 운영을 위해 시비 3억 2,5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로 21만 개의 다회용기가 순환 사용되었고 분리수거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소독을 포함한 세척 과정을 위해 다회용기 수거·조달 차량이 축제장을 여러 차례 오갔고, 모니터링 요원이 상주하여 먹거리 부스 이용자들이 다회용기 사용과 분리수거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울산공업축제는 100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면서도 21만 개의 다회용기 사용으로 525만g의 탄소를 저감하며 쓰레기 없는 친환경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축제는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지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장입니다. 울산고래축제가 진정한 친환경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속 가능한 관행을 직접 실천하게 도와주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먹거리 부스 운영자부터 다회용기 사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축제 준비 과정 전반에서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남구에서 제작한 6,000개의 다회용기는 축제나 행사장에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환경부 지침에 따른 꼼꼼한 소독과 검수를 포함한 세척 과정 및 보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먹거리 부스나 푸드트럭 운영자가 다회용기를 전면 사용할 경우 우선권 부여, 홍보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 순환 인식개선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내년에 열릴 2025년 울산고래축제는 시의 선진사례와 지난 고래축제의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진정한 친환경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울산 남구의 선도적인 탄소저감 문화를 확산하는 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4동, 옥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덕종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월 3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은 황당하고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내팽개쳤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총칼로 정하고 자기와 정치적 권위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감금하고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처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죽인다는 뜻입니다. 전 국민을 공포와 불안함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군홧발로 짓밟고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댔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헌법적 불법적인 내란 책동이었습니다. 그래 놓고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 2시간짜리 계엄이 무슨 내란이냐?”라고 큰소리를 뻥뻥 치면서 오히려 국민을 겁박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반헌법, 반민주적, 반국가적 내란 행위의 엄중함을 손톱만큼도 인지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를 드러냈다고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택시를 탔는데 술 취한 운전사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자유와 인권을 언제든지 총칼과 군대의 군홧발로 짓이겨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를 가진 자가 대한민국의 운명의 운전대를 몰고 있는 꼴입니다. 궁지에 몰려 있는 이 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허물어 버릴 수도 있고, 한반도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밀어넣어 생때같은 우리 아들·딸들이 피를 흘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내일 12월 14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울산의 몇 분의 국회의원들은 탄핵에 찬성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기초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국민이, 주민이 우리 가슴에 배지를 달아주고 투표를 했을 때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 무엇을 맡겼습니까? 국민과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1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책무를 이행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녁마다 전국에 수십만 명이 길거리에 나와서 추운 날씨 가운데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등 모든 세대가 나와서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제발 시험공부 좀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좀 내려오고 편안하게 나라 걱정 안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들마저도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야 할 공직자가 어찌 어린 청소년보다 더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고 앉아 있더란 말입니까? 내 정치적 생명의 연장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자유와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일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미 울산의 한 젊은 국회의원은 어떠한 손해와 압박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탄핵에 찬성하기로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용기를 보여주신 그분께 많은 분들이 깊은 존경과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울산에 다른 세 분의 국회의원이 아직까지 탄핵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박성민의원, 서범수의원 이 세 분의 국회의원님께도 호소합니다. 의원님 개인의 사익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선거 때만 되면 주민께 나와서 “한표 부탁합니다”라고 얼마나 호소했습니까? 이제 울산시민이 모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정의로운 한 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한 표 반드시 행사해 주셔서 탄핵이 가결되고 이번 크리스마스 온 국민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얻을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인서의원입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작은 행동의 시작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은 사용이 끝나면 95% 정도는 매립이나 소각되고 나머지 5% 정도만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수막의 주재료는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매립을 해도 50년 이상 잘 분해되지 않고 소각을 하면 다이옥신, 미세플라스틱 같은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됩니다. 현수막 1장을 소각할 때마다 4kg의 온실가스도 발생합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수거된 현수막은 약 22만 2,560매로 환경부 기준 장당 무게 0.6kg을 적용하면 폐현수막 무게는 무려 133톤에 육박합니다. 폐현수막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도 약 80톤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렇듯 현수막은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탄소 발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환경오염 방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장려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남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남구는 실적이 무척 저조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현수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적극 추진하여 환경정책에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생분해, 바이오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제작된 현수막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분해되는 특수종이 타이벡, 옥수수, 사탕수수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든 PLA 생분해되는 섬유인 에코엔으로 만든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들 친환경 현수막은 제작비용은 기존에 비해 25% 정도 비싸지만 소각을 해도 유독성 물질과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75%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립 시에도 수개월 내에 생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은 작은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전국 32개 지자체에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2022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개최 시 친환경 소재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330여 곳에 게시하였고, 최근에는 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부서종합평가 지표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남구도 2024년 복지박람회 때 신정장애인작업장 홍보 부스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청에서 제작하는 현수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전 부서에 현수막 관련 지출 비용을 살펴봤더니 2023년 약 1,370건, 3억 4,857만 원, 2024년 현재까지 약 1,120건, 2억 8,81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양과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남구도 앞으로 현수막 사용에 있어 환경에 대한 가치를 우선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이 사용될 시책, 공고, 행사 및 축제 등에 친환경 현수막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남구의 보조금 사업자 및 민간위탁 기관까지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관내 14개 행정복지센터에 친환경 현수막 수거함을 만들고 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폐현수막 재활용에도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구하여 환경친화도시 남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추가 접수사항입니다. 임금택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총 11건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와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보고의 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해당 위원회의 대표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신성 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호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1월 18일 하루 동안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위해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총 17건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추가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건, 건의 8건 등 총 9건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보건소 의무5급 1명을 감원하고, 녹지7급(임기제)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조사 특별휴가일수와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조정하고, 저연차 공무원 및 성희롱, 성폭력 등 피해 공무원 특별휴가 부여를 통해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호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5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정 9건, 건의 51건 등 총 60건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정책에 따라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남구B-0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변경사항과 정비사업 예정시기 변경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8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요구자료 및 예산집행내역과 각종 언론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1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세부현황으로는 공통사항 1건, 복지가족국 9건, 안전도시국 16건, 교통환경국 1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남구B-0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훈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2024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1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12월 12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0.48%인 35억 2,300만 원이 증가한 7,379억 6,3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1억 6,800만 원이 증가한 7,175억 5,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 4,500만 원이 감소한 264억 4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4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지현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출장 국가의 다양한 역사 및 문화 등을 체험하여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우수 분야에 대한 비교시찰을 통해 구정 발전 방향과 정책결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출장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4박6일이었으며 출장국가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이고 참여인원은 의원 6명과 직원 4명으로 총 1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9월 25일 외부 민간위원이 참석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럼 이번 공무국외출장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4박6일의 일정 동안 4개의 공식기관을 방문하였고 10개의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 관광청 및 주요 관광시설의 비교시찰을 통해 남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진흥 정책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훌루 셀랑고르 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운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연구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공공주택단지인 프라임 로케이션과 URA 도시재개발청을 견학하여 선진 주택 정책과 도시 정책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기관 현황 및 견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에 참가한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6명은 국외출장 종료 후 의원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통해 총 27개의 우리 구 접목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제안으로 울산 남구만의 랜드마크 구축 및 관리 그리고 울산의 야경스팟 조성 및 고래동상의 활용이며 기타 다른 제언사항 및 세부내용은 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관광발전 방향과 선진 주택 및 도시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탐방의 기회였습니다. 우리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소영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세계화 시대에 해외 선진 우수사례를 견학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의 견문을 넓히고 일본의 미디어아트, 도시재생, 공원개발 등 우수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 구 접목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출장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4박5일이었으며 출장지역은 일본의 오사카, 나라, 교토입니다. 참여인원은 총 6명으로 의원 4명과 직원 2명입니다. 투명하고 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9월 25일 외부 민간위원이 참석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럼 이번 공무국외출장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4박5일의 일정 동안 일본의 마을만들기사업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도시재생에 대한 우수사례를 조사하고자 아스카촌 관광협회, 교토시 경관·마을 만들기 센터 등 4개의 공식기관을 방문하였고 2개의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 방안을 벤치마킹하고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장생포, 선암호수공원 개발 등 관광진흥 정책을 연구하고자 오사카 팁랩 보타니칼 가든, 누노비키 허브공원 등 공원 두 곳과 미디어아트 두 곳 총 네 곳의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전통문화·예술공간 조성 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구 각종 시책에 접목하기 위하여 청수사, 도톤보리 등 3개의 현장견학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기관 현황 및 견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장에 참여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보다 나은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간에 많은 의견 교류와 상호 토론을 통한 정책탐구의 발전적인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열린 자세로 늘 배우고 연구하여 발전하는 의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성명서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임금택의원입니다. 남구 의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남구 구민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작금의 참혹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비해 매일 밤을 새우고, 매일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의 밤이 지난 다음 날, 윤석열은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억압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국민을 인질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여전히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민심의 최전방에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민심의 힘으로 오늘과 내일을 사는 민심의 수행자로서 남구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의 최전선에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헌법학자들이 탄핵이야말로 유일한 헌정유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자신을 향한 탄핵과 수사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어제의 대국민담화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그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현재의 촛불 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입니다. 12월 3일 내란 이후,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회 해산은 물론이고 전쟁 시도까지 밝혀졌습니다. 국민의 삶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숨까지 담보로 삼은 내란이었습니다. 우리 남구 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으로서, 이번 탄핵 국면에 있어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싸워나가겠습니다.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민심의 정도를 걷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한 민심은 바로 윤석열 즉각 탄핵입니다. 남구 의원은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남구 의원들은 울산의 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남구 의원님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시민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12월 14일 있을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하라고 직언하십시오. 탄핵이 민심입니다. 2024년 12월 13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육국장 최성열입니다. 저는 이제 긴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남구민으로 돌아갑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남구의회 의장님, 이양임 부의장님, 최신성 의회운영위원장님,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임금택의원님, 박인서의원님, 최덕종의원님, 박영수의원님, 김대영의원님, 김장호의원님, 김예나의원님, 이혜인의원님,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말씀과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선 6기, 7기, 8기를 거치면서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1,000여 명의 직원 동료 여러분과 의원님과 같이 고민하고 운명공동체로 함께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남구의회 의원님! 이제는 함께할 수 없지만 그간 의원님들이 쏟아내는 열정과 지혜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의원님들 믿고 떠나겠습니다. 지금의 열정으로 더 나은 남구를 위해 힘써주시고 우리 1,000여 명 가까운 남구 직원들에게도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승과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의원님,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B-0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 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2024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이정훈 박영수 김장호 이혜인 김예나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통령 탄핵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6인) 임금택 박인서 최덕종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 -기권의원(8인) 이상기 이양임 최신성 이지현 이소영 김대영 이정훈 김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