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준규 의원 발언
준규
이준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영자위원
질의 있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장
예, 양 위원님. 아,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314쪽, 외국인아동 보육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육료 신규 사업인데 그동안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지원이 없었나요?
정인
정인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저희 귀화한다든가 뭐 그런 어린이들이 아니고,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서 장기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그런 외국인 아동들에 대해서는 현재 유치원 쪽에서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료는 지원치 않고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영자위원
이제라도 지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정인
정인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들 뭐 지금 양영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국인, 외국인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재원 아동과의 어떤 보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되면 저희들이 신청 학부모한테 이제 접수해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구청에 어린이집에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어린이집으로 매달 1인당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영자위원
예,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50명이 지금...
정인
정인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한 51명 정도로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예산 추계를 50명으로 해 갖고 지금 여기 예산 설명자료에 있듯이 6,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양영자위원
그러면 이 보육료 지원은 잘하시고 있는 일인데 혹시 자기부담금이 있나요?
정인
정인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아마 10만원 정도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부담이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이게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그러면?
정인
정인복지문화국장
지금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내년도에 이제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무튼 예산 승인해 주면, 내년도 지원하는 걸 봐서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저희 대한민국 대전에 조금 완전 거주하는 그런 유도도 할 겸 해서 저희들 사업으로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양영자위원
글쎄, 점차적으로 확대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재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도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외국인이, 외국인아동이 차별 없이 우리 한국에 대한 그 보육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정인복지문화국장
양영자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 아무튼 신규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면 사업 추진하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드리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또 확대할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인
정인복지문화국장
예, 양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친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영자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장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자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393쪽에 보시면, 대덕물빛축제 행사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예산이 1억 8,000이 증액이 되었네요.
정인
정인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양영자위원
증액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정인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를 구 재정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저희들이 예산, 축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좀 불가피하게 이제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이제 2년, 이제 3년 차 하는데 금년도에 하다 보니 그 뮤직페스티벌 그 이틀 간의 양일 간에 이제 그 내방객들 외지인들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집중되다 보니 조금 아시다시피 신탄진 대청호라는 데가 조금 시내 중심지가 아니고, 외곽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해서 그분들을 이제 조금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송 지원을 했는데 전년도...참, 금년도 18대로 하다 보니까 폐막식 폐막, 뮤직페스티벌 폐막식이나 그때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막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서 신탄진 한 11시 반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조금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 셔틀버스 증차를 18대에서 30대 정도로 조금 12대 증차를 했고, 또 일시에 몰리는 현상이 있다 보니 화장실을 이제 이동식화장실을 나름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증설을 했는데 첫날 완전히 그게 이렇게 풀로 돼 갖고 그 사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좀 화장실 증설 7개에서 14개소로 조금 증설하는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항상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저희들 고민하는 거지만 어떤 축제가 조금 지역 경제랑 좀 영향이 조금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그런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내년에 하게 되면 어떤 식이 됐든 신탄진 권역에 있는 그런 음식점과 어떤 연계를 해서 배달료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비, 그 정도 하고 또 지역상품 홍보관 운영하는 등등 해 갖고 조금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축제에 오시는 분들 불편사항이 없어야 하는데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셔틀버스에 대해서도 좀 증액을 해 달라는 요청이 좀 들어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좀 많이 좀 증가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축제 기간이 좀 길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옵니다. 향후 우리 위원님들과도 행사 내용이나 일정에 대해서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정인복지문화국장
예, 제가 담당 국장이...이제 제가 담당 국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부임하면서 2년 했는데 이제 축제 기간이 항상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 나름대로는 축제 기간이 그때 이제 대청호의 화려한 경관 그래 갖고 벚꽃이 개화되는 시기가 있어서 사실은 그 본격적인 축제 기간은 그렇지 않은데 아무튼 축제 기간 내내 내방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조금 카운팅하려는 그런 의도, 그런 그 기간 내에 그 벚꽃보다는 뭔가 대덕구에서 축제 기간에 조금씩 좀 볼거리라든가 어떤 즐길거리를 제공하면 더 많은 내방객들이, 관광객들이 올 거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이제 축제 기간을 좀 정했고요. 계속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축제 기간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조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그 기간이 5월 8일 어버이날까지 효 잔치까지 거기서 하는 걸로 해 갖고 이제 축제 기간을 했는데 조금 그거를 별개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축제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단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사전에 의견 듣고, 또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정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규
이준규위원장
예, 양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8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관련입니다.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효서
박효서위원
사업 대상이 29동이네요. 이 29동은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저희가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지원사업 관련돼서 2012년도부터 아마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2024년도에 전수조사 해서 한 1,100동 정도가 지금 그 대상이 되고 있고요. 해마다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12개 동에서 이 1,100동의 대상자들 중에서 신청하는 사람들 순으로 환경부에 저희가 이첩하면 환경부에서 대상 물량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럼 지금 남은 정비 대상은 1,100동에서 29동을 뺀 나머지인가요, 아니면?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아,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지금 보면 그 주택하고 비건축하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해 주고요. 비건축이라고 하면 저희가 창고나 그 축사 그런 것까지 포함하고, 전체적으로는 우선 지원 대상하고 일반 가구하고 구분해 가지고 그 지원 폭이 다릅니다. 우선 지원 대상들은 전체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그 주택이나 비건축 관련해서는 전량 다 전체 예산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500에서 한 300에서 한 700만원 정도 사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한 1,000만원 그 취약계층도 일반 가구는 좀 더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럼 상가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환경부에서 이 지침을 발표할 때 저희가 볼 때는 지침상에서는 상가하고 공장 건물은 일단 제외 대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예, 해당 사업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와 처리를 통해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그렇지 않아도 전에 저희 구가 아니고, 이제 시도하고 환경부하고 담당자들 연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지금 박효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린생활시설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대상에 포함시켜 두는 걸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올해 아마 그 회의에서 그 환경부에서 2026년부터 아마 그 대상에 넣으려고 그렇게 우선 참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상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침 변경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바라고, 더 많은 대상자들이 해당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주
정영주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규
이준규위원장
예, 박효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