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명희 의원 발언

제28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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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소관 담당 국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또한 구체적인 심사는 김민성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학습원, 시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구미도시공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 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04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600억보다 2.04% 증가된 4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8,4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947억 원보다 45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64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653억 원보다 1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11개의 기금에 대한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 세출내역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변경분 등의 세입 반영, 그리고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미부담액, 추경 성립 전 예산사용 승인의 건 등을 반영하기 위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추가 확보된 자체수입과 교부금,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반영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사업의 시기성 및 타당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부서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7,700만 원에서 도 종합감사 순연에 따른 수감장 운영비와 인력 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 7,6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성자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2,200만 원을 감액한 3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시정소식지 발송우편료에 650만 원, 시정홍보TV와 전광판 관련 예산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초과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4,200만 원 그리고 직원 여비에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심사결과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부서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73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담당관님들 두 분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내년 2025년도에도 구미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 부서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에 비해 72억 원이 증액된 277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138억 원이 증액된 9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기업지원과는 디자인AI 인프라구축 사업 5억 원,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근로자문화센터 열펌프 교체사업 등 일부 사업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6억 원, 새마을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5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행정운영경비 일부 등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경제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종합허가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363쪽부터 386쪽, 특별회계 691쪽에서 693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0쪽에서 5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들께서도 2024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구미시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고 구미시의회와 소통을 항상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정주하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 자랑할 만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정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883억 1,000만 원보다 159억 1,000만 원 증액된 1조 1,042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0억 1,900만 원보다 212억 6,400만 원 증액된 711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정책기획과는 행사운영비 등 8,900만 원 감액하였고 예산재정과는 보통교부세 확충방안마련 연구용역 7,000만 원 감액, 구미도시공사 출자금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는 학서지 경관 조성사업 7억 원, 국제행사 개최도시 공공디자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98억 원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과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 등 8,000만 원 감액하였고 정보통신과는 공공 운영비 등 집행잔액 2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기획조정실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정책기획과 검토 1건입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99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쪽에서 32쪽까지의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정책기획과에요. 177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지방시대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했는데 지금 토크콘서트는 준비 중에 있다가 뭐 취소됐고 못하고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신용하위원

아카데미 운영은 뭐 반을 했는데요. 우리가 토크콘서트가 보니까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련되어서 하려고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의 시급성이 높아져서 하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자료에 나왔는데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11월 우리 하기는 했죠, 근데? 그 경북에서 주민설명회가 한 번 있었지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권역별 주민설명회는 했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때 우리 구미시민이 몇 분 정도 오셨을 거라고 생각된 거예요? 꽉 차갖고 막 밖에 앉아 있는 분도 있고 복도에 앉아 있는 분도 있어서 사람은 많이 왔거든요. 거기에 구미시민은 몇 분 정도가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안동에서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온 숫자 인원 체크는 안 했는데 그 지역에서 상당한 주민들이 와서 그 복도 하고 있었는 걸로 뭐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제가 보기에는 뭐 10%도 아니고 뭐 5%도 아니고 한 열댓 명 오셨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었고 우리 시의원분들하고 관심이 없죠. 우선은.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신용하위원

근데 저는 구미시에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구미시민들의 그런 영향 어떤 영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구미시는 어떤 방향으로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수렴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대구경북에. 전에 입장발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의견수렴했던 여부가 있었습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지금 아직까지 특별 법안 자체가 완전히 마련된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대구하고 경북하고 그 특별 법안에 담길 거를 정부안하고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지방으로 넘어올 뭐 권한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된 부분도 없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향후 방향을 봐가면서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한 번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하기에는 뭐 나타난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구는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어저께 대구시의회에서 나온 그 동의안이 지금 통과됐습니다. 지금 경북은 지금 각 시군별로 입장 차이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전혀 구미시에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전에 한 번 정책연구소에서인가 브리프인가요 거기에서 한 번 잠깐 나왔던 거. 그거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피해,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의견을 좀 수렴해서 우리 구미시의 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특별법까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그 과정은 뭐 도에서 여론수렴이나 뭐 또 지역별로 해서 여론발표했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아직 뭐 이제 북부권에 안동이나 이제 청사가 있는 데서는 반대여론이 있지만 그 외에서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방향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아니,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구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구미시에서 안 알려 주니까요. 우리가 지금 직장은 구미에 다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대구에서 주거는 대구에서 할 거라고 예상도 합니다. 지금. 대경선이 오늘부터 이제 개통하면 그게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의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냥 위에서 대구경북에서 한다고 해서 특별법이 뭐 국회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끌려간다가 아니라 우리의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신공항 만들어지면 우리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 내년 예산에 권역별 발전방안 계획용역비도 포함시켰고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걸 한 번도 돈을 안 썼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노력이 전혀 없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책임을 좀 져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주민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려야 주민들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은 아닌 거라고 생각됩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뭐 그래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저는 이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미래교육돌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미래교육돌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59억 6,100만 원보다 37억 4,000만 원 증액된 1,797억 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40억 2,200만 원보다 9,500만 원이 감액된 2,53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구청년과는 구미역 임차료 등 총 1억 7,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이돌봄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등 9억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구미 POST학교 정책연구 용역 3,000만 원, 대학과 함께하는 미래인재 양성 1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국도비 확정 내시분 반영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집행잔액 4,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56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3쪽에서 3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이돌봄과 네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 아동수당 지원 2억 6,000만 원을 반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저희가 지금 매월 평균해서 하는 2만 1,825명 정도의 아동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 이거 과배정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감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근한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뭐 아동 수가 감소되어서, 감소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 예, 된 내용입니다.

김근한위원

아니면 당초 아동 수가 우리 그 계산이 잘못되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거는 됐다고는 뭐 해석이 안 돼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저희가 이거 수요를 매번 이제 내고 싶은데 저희가 내는 거보다 항상 이제 국비가 조금 과도하게 좀 많이 내려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고 그래 내년에는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좀 적정 필요한 수요 정도를 받아서 내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김근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215페이지 아이돌보미 인건비 추가지원 이거는 또 전액 반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이거 하고 215페이지하고 211페이지하고 이제 좀 같이 연동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저출생 1월 추경 때 저출생 포괄 사업비를 좀 받았었습니다. 이제 인건비 추가지원 항목으로 저희가 좀 받았던 부분인데 저희가 연말까지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이 부분은 국비가 있어서 조금 남은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부모 부담금이 부족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부기를 조금 바꿔서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근한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에서는 우리 아이돌보미 사업 대기하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많습니다.

김근한위원

그 순번에 거진 뭐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 애로나 안 그러면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세워두고 반납하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설명이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위원님, 이게 이제 반납한 건이 아니고 여기에 있던 215페이지의 건을 211페이지에 보면 부기를 변경해서 저희가 아이돌봄 수당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아니 211페이지가 아니네. 예, 예, 저희가 이게 감하는 예산이 아니고 과목 경정해서 그 부족한 부분으로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좀 바꿔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감된 예산은 아닙니다.

김근한위원

우리 뭐 같은 상임위인데 제가 충분히 좀 설명을 못 들었는지 이해도가 제가 부족한지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죄송합니다.

김근한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근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16페이지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것도 뭐 또 전액 반납하는데 올해 아동급식위원회 개최를 안 했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니요,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좀 큰 안건이 없어서 저희가 서면으로 진행을 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는 집행을 안 해도 돼서 그래서 정리 추경에 좀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김근한위원

우리 「구미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이게 서면심사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서면회의로도?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는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러면 반기에 한 번씩하든지 아니면 뭐 서면으로 해도 되겠다. 그죠? 앞으로도?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필요에 따라서 또 집합해서 해야 될 때가 있고 한데 좀 경미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22페이지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근속수당은 말 그대로 근속수당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인데 이것도 2억 1,000만 원이나 2억 1,000만 원.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이게 반납되는 뭐 사유는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이게 보육교직원 수당인데 이것도 아동 수 감소에 따라 갖고 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집행잔액될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시비를 감한 그런 내용이고 월 평균해서 1,595명이 지금 그 수당을 받고 있고요.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좀 많이 줄었고요. 파트타임 그러니까 4시간짜리 뭐 보조교사나 이런 부분들은 또 그쪽 인원들이 좀 보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인원은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남은 예산

김근한위원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속연수에 대한 파악이 다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보육 현장에 들어 왔다가 금방 빠지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 근속을 유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3개월 이상 하루 8시간 15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수당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한위원

우리 아이돌봄과 모든 항목에 아동수당지원, 아이돌봄 인건비, 아동급식위원회,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정책사업 관련해서는 저는 정책수립에 대한 그래도 방향성은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그 높낮이가 최소 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어떤 사유로든 뭐 뭐 증액도 할 수 있고 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폭은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김근한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앞으로 더 세심하게 보셔서 그리고 중간 중간에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 상임위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지속적인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근한 위원님 뭐 잠깐 얘기했는 거랑 좀 겹칠 수가 있는데 216페이지에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이 한 4분의 1이 남았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이제 시설 이용이 아동들이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등원을 하고 급식 시간에 그 시설에 있을 때 카드로 결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 이용하고 시설 운영비 여기에 따른 출석 감소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거고 이 부분도 사실은 매번 정부에서 조금 과배정된, 사업비보다 항상 과배정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44억은 지금 정부에서 나온 돈은 지금 현재는 여기 없는, 안 써있는데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신용하위원

도가 1 대 9입니까, 도와 시가?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1 대 9입니다.

신용하위원

국비도 따로 나옵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이고 아닙니다. 이거 도비사업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신용하위원

저는 국비가 또 따로 있는지 알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닙니다.

신용하위원

국비는 다 쓰고 이것만 남은 건지 싶어 갖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닙니다. 제가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1,300명에 대해서 이제 급식 지원금을 책정해 놨는데 실제 이용 학생이 적어서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

신용하위원

이게 4분의 1 차이면 굉장히 크네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사실은 이 예산은 1,300명이 아니고 전체 정원 1,401명에 대한 예산을 전체 받았는 거고

신용하위원

매번 이렇습니까? 아니면은 이번에만 올해만 좀 특이하게 좀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닙니다. 이 파트는 급식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은 실 급수, 실 급식인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편차가 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우선 전체 학생들이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잡아 놓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도 더 증액이 됐거든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신용하위원

45억으로 올해보다 더 증액이 됐는데 올해 거를 예상해 보면 또 한 10억은 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내년에 증액된 이유는 급식 단가가 또 상향이 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또 발생하겠네요? 한 10억 정도는 또? 4분의 1 정도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그 중간에 꼭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렇게 예상이 가능하네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조금 남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아이들이 다 시설을 급식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신용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 우선은 학생들이 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준비는 하는데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용을 안 할 경우에는 실 이용 학생 수만큼만 우리가 지원을 한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좀 힘들겠네요. 준비는 만일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갖고 했는데 한 4분의 1이 안 와도 그럼 우리는 4분의 1을 빼고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은 음식은 다 준비해 놨을 거 아니에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이제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시기도 하는데 실제 아동이 등원을 안 했는데 급식비가 지출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등원한 아동에 대해서만 급식이 지원되고

신용하위원

이런 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약간 이제 그 학생이 올지 안 올지 모르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사실 20인분을 준비는 해놓고 근데 15명 왔다 그러면 재료비는 들었는데 우리는 15명분에 대해서만 한다 그러면은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신용하위원

이 사람들도 20명분을 15명분처럼 준비를 해갖고 이게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도 좀 됩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그런 부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저희가 급식 관련하여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꼭 지도 점검할 때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게 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15명 오는데 20명분 했으면 또 과하게 준비했다고 또 질책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예, 그래서 좀 이 학생들 이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학생들이 최대한 저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좀 저녁을 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좀 지역아동센터에서 최대한 다 먹는 거만 우리 목표 아닙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렇게 좀 4분의 1이 안 먹었다라는 거는 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지역아동센터 같이 고민해서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면 또 와서 많이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 인구청년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 사업 있지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제가 실적 부진을 쭉 이래 보고 있는데 이게 그 대학교에 5회 방문했고 뭐 각종 현수막 뭐 이래 홍보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닙니까? 이 사업이 아마 있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많지 않지 싶은데 이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김영태위원

심지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교 5회 방문해 놨네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고등학교에도 뭐 전자공고라든지 금오공고라든지 이런 데도 아니면은 또 취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돈을 반이나 반납시키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차질 없이 준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내년에는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소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