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제29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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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경제문화국, 복지교육국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황예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윤연희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희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노선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현철 체육관광과장입니다. 박미영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169억 3,986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9,1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02억 98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8,0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10억 8,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3,307만 원 감액한 29억 1,358만 원으로 중소기업 경영 및 사업화 지원, 인공지능 특화기업 및 창업벤처기업 자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61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7,931만 원 증액한 99억 1,611만 원으로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저일조 대응 시설원예작물 광합성 활성화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6억 5,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3,237만 원 감액한 27억 1,712만 원으로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와 중장년 및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5억 4,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151만 원 증액한 35억 5,212만 원으로 주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문화공연 개최와 역량 있는 지역작가 발굴 및 청년 예술인 지원, 문학기행과 연계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62억 1,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8,555만 원 감액한 88억 2,962만 원으로 생활체육 종목단체 지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와 희망의 거리 조성 및 케이컬쳐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거점 육성 및 인프라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2억 8,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7,674만 원 증액한 22억 6,877만 원으로 중흥, 일곡, 신용 등 구립도서관 5개 관 운영 및 도서 구입, 운암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전산장비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억 5,576만 원과 전입금 및 예금 이자수입액 등 8억 1,641만 원을 반영하여 총 10억 7,217만 원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경제문화국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으로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배종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시장산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35쪽 보면 대부업 안내 우편료가 편성됐어요. 대부업 안내 우편료가 어떤 사업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 북구 관내에 대부업 금융업종이 6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문이라든가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정보나 그런 것을 안내해 주는 우편료나 안내문을 우편 부치는 데 쓰는 우편요금.

손혜진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지역물가안정이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세부사업 내용이요?

손혜진위원

예, 2024년도에는 물가안정 관련 홍보 우편료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대부업 안내 우편료로 변경됐더라고요. 그러면 2024년도에 했던 물가안정 관련 홍보 우편료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이제 안 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세부사업이 지역물가안정인데 대부업 안내 우편료가 지역물가안정 세부사업에 성격이 부합하는지 궁금해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어차피 대부업도 일종의 성인들에게 금융 해 주는 내용이라 그것도 세부사업에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안정 관련 홍보 우편료는 여기에 왜 없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및 갱신등록안내(등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80건을 발송하는데.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대부업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가거든요. 현장 가서 그 요건이 맞는가 확인하고 그 차원에서 실태조사하고. 또 대부업에 대한 민원인이 갔는데 어떤 내용이 좀 있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등기도 부쳐야 하고 그런 내용으로 쓰는 겁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전년도 사업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그런 거랑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가 있어요. 국·시비 매칭인데 딱 이렇게만 나와 있고 어떻게 뭘 하는지, 몇 개 업소나 하는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참고로 저희 예산이 전년보다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손혜진위원

예,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5,300.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올해 2024년도에는 저희가 59개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알려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추천도 해 주셔서 92개소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시비보조금하고 구비부담분 해서, 쉽게 말해서 착한가격업소가 늘어났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고, 다만 이렇게 통으로만 쓰여 있으니까 예를 들면 몇 개소를 할 예정, 이 정도는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착한가격업소에 가면 뭐가 붙어있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표창.

손혜진위원

예, 사람들이 그것 보면 내가 되게 좋은 가게를 이용한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착한가격업소를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생기지 않게 또 이런 혜택을 골고루, 지금 소상공인들 엄청 힘들잖아요. 이것 하나도 고객들이 갈만한 메리트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어려운 시기에 착한가격업소 선정하는 데도 차별 없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더 신경 써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다음 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복지시설 LED 교체)도 좀 증액됐어요. 이것도 2024년도는 어땠고 2025년도는 목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는 경로당하고 애육원하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7개소가 늘어나서 경로당 4곳, 복지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포함해서 넣어놨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쪽 보면 경제활성화 정책지원 해서 홍보비가 1,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홍보비는 어떻게 사용할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민생경제 관련해서 저희 정책이나 이런 것을 언론에 홍보하거든요.

손혜진위원

어떤 언론에 홍보를?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올해 예산에 보시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하면서 전남저널이나 일부 신문이나 언론에 홍보해서 이번에 1억 1,000 정도 소요됐습니다.

손혜진위원

2025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2025년이 되어야.

손혜진위원

지금 1,1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은 없으시고 1,100만 원만 일단 잡아놓으신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올해 1,10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내년에 적어도, 보통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손혜진위원

아니요, 홍보비가 다른 데는 홍보실 예산으로 다 합쳐서 하던데 우리는 부서에 홍보비가 많이 편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홍보는 따로 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맡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도 국별로 또 홍보할 사항이 있어서…….

손혜진위원

그러긴 하죠.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비를 집행했는지 정확한 내역을 한번 주시고 2025년은 어떤 계획이신지 계획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434쪽 본예산 책자에 보면 하단에 4차산업기업 조기안정화지원 3,000만 원이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하셨어요. 이 공기관이 어딘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여기는 BI라고 창업보육센터라는, 예비 창업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기술 창립 발굴이라든가 초기창업할 때 안정화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요내용이 시제품 제작이나 판로개척이나 지식재산권이나 시험인증이나 기술이전 촉진 같은 경우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4차산업기업 조기안정화지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셨잖아요. 그 사업비를 준 공기관이 어디냐는 이야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첨단에 보면 한국광기술원이 있어요. 한국광기술원에 위탁 주면 한국광기술원에서 사업공모를 해서 무조건 일반기업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BI센터의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가 일단 위탁을 맡기는 데가 한국광기술원이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한국광기술원이 공기관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니까 맡기는 한국광기술원이 공기관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거기가 공기관이 맞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공기관이, 무슨 회면 똑같은 예산이어도 한국광산업진흥회는 민간위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기관으로 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넣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한국광기술원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공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상적 위탁사업을 맡길 수가 없는 곳에다 지금 맡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려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공부해 본 바로는 한국광기술원은 행안부나 기재부의 공공기관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시려면 민간위탁으로 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려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건 한번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광기술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지 민간이 공기관으로 둔갑되어 있는 상황인데 모르고 맡기신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 통계목 자체는 예산편성 기준을 보고 위원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확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생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올해 2024년까지만 해도 예산을 1, 2회 추경까지 했어요. 추경까지 했는데 2025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2022년도, 2023년에도 추경했어요. 2회 추경에서까지 플러스했는데 이 사업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업비가 다음 추경에 올라올 것인지. 그래서 보면 2024년 11월 10일 언론보도에서 “광주 북구-싱가포르 무역사절단” 해서 대대적인 홍보까지도 나왔어요. 왜 2024년도에 1, 2회 추경까지 한 사업이 2025년도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뭔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해외시장개척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코트라(KOTRA) 지침이 내년부터는 좀 변경됐습니다. 올해는 개별자치단체로 해서 하는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광역사절단으로 하기 때문에, 또 개별로 했을 때는 기업 자체가 저희가 항상 갔을 때 10개 기업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코트라에서는 15개 이상 기업이 모여야 가기 때문에 예산도 그만큼 증액이 필요하고 코트라의 지침도 변경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해외시장을 갔다 와서 코트라와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내년 추경 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결론적으로 개별자치단체에서 하면 안 된다는 사업 때문에 예산이 안 올라온 게 아니라, 추경이라는 것은 급박한 사항의 예산인데 2024년도 1, 2회 추경까지 했던 사업을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못 하게 하니 처음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광역 단위에서 하려나 보다 했더니 또 이제 추경에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왜냐하면 광역사절단에서 각 자치구별로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가는 방법을 코트라에서 하고 있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광역단체의 기준으로 선발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자치구로 분담하니 그때 추경에 세우겠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단체로 가는 건 아니고요. 여러 자치단체가, 그러니까 국가가 정해지면 인도나 동남아의 베트남 이렇게 정해지면 그 단체에 참여할 자치단체를 모집해서 즉, 1개 자치단체가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가 모여서 함께 가는 것을 광역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광역자치단체 기준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10개였는데 15개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트라와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해서 저희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결론은 본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에 올리겠다는 내용이네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만약에 광역단체 쪽에서 갔을 때 우리가 그 상대국에 가서 협상이 필요 없다고 했을 때는 안 가는 거고 광역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도로 가고 싶은 중소기업을 모집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간다 이 말이에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나 15개 이상이 광역시에서는 모이는데 우리는 15개가 안 모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10개 기업 정도가 가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 2회 추경한 것이 예산 재원이 처음에는 5,000만 원 정도 하다가 좀 부족해서 계속 1, 2회 3,000만 원 올려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5,000만 원이에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처음에 본예산 때는 5,000만 원 정도 세워졌어요. 그다음에 부족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9,000이었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9,700이면 근 1억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겠지만 본예산에는 1원도 안 세우고 추경에 이 예산을 다 세우겠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15개 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10개 기업만 가더라도 1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1억 5,000∼6,000 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트라 지침도 바뀌고 해서 그 사항을 바뀐 코트라 지침 사항으로 서두에…….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하나도 없을 때 만약에 1억 5,000이 든다면 추경에 1억 5,000을 세운다? 본예산도 없는데.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은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하반기에 가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 것 같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그래도 대략적으로 본예산에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와야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반기에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본예산에 1원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지침에 좀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업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는 사업을 세우지 않고 갑자기 이 사업이 생겼다 이랬을 때는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연속적인 사업이잖아요. 모든 사업이 그렇게 세워진다고 하면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다가 우후죽순으로 추경 때 이렇게 막 나타날 수도 있는데, 나는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하더라도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가다 보면 정말로 벤치마킹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우리 예산으로 안 되고 구의원들이 보면서 예산이 안 돼서 참 아쉽다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중소기업이 수출도 많이 해야 하고 이런 판에 본예산에 하나도 없어서 제가 놀라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도 코트라 지침이 변경이 안 됐고 그대로 상황이 됐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하려고 한 사항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침이 이렇게 바뀌고 하니까 저희 나름대로 팀원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논의도 해서 상황이,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올리기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 사항은 더 생각해 봤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거 큰 사업이에요. 1억 5,000 정도 들어갈 건데 갑자기 추경에, 연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런다는 것은 예산 세워놓을 때 좀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추경에 세우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먼저 이야기하고 보고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81쪽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운용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에서 1억 2,000 정도 감액됐잖아요. 이거 감액 내용은 뭐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총괄로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총괄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내용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세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전년도와 비교가 안 돼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지급을 집행하는 부서가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과, 산업단지지원과 3개 과인가요? 기금 활용하는 부서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주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지원과에서 같이 집행하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의뢰하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근데 이 책자만 봐서는 총괄하는 민생경제과라고 이렇게 밑으로 내용이 다 나와 있고 민생경제과 사업이 어떤 거고 소상공인지원과 사업은 어떤 거고 산업단지지원과 사업은 어떤 건지 정책이나 이런 게 나뉘어 있지 않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81쪽부터 83쪽까지는 중소기업 앞까지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83쪽부터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사업 있잖습니까. 거기는 산업단지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알 수 있는데 책자에는 표시가 안 되어서 이게 어떤 부서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려고 다른 자치구, 일단 동구 것 가져왔는데 동구도 사회복지기금에 여성아동과, 고령사회정책과 여러 부서가 이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직을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여성아동과 부문 정책단위는 어떤 거고 단위사업이, 고령사회정책과 조직 부문 정책단위 세부사업이 어떤 거고 이렇게 부서별로 구분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북구 책자 봐서는 민생경제과 정책사업이 어떤 거고 소상공인지원과, 산업단지지원과 사업이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산업단지지원과 하고 소상공인지원과가 사업소입니다. 사업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편성한 게 아니라 기금을 민생경제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형태로 줄 수밖에 없는 조직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조직개편이 통과가 됐으니까 과로 표시될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소로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과별로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 소로 편성이 되면 그 기준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사업소라는 개념은 민생경제과의 업무를 위임,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생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되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조직개편이 되면.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종국

임종국위원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감액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따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있잖아요. 이게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추진했었거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2023년.

건안

김건안위원

2022년 본예산에 5,000, 2023년에 8,000, 2024년 본예산에 5,000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2024년도에 1회 추경, 2회 추경을 세워서 9,730만 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2년부터 해온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추경에 다 올려서 세우는 것보다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올렸어야 맞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이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나서 예산에 불요불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올렸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434쪽에 광융합 무역촉진단 사업 있지 않습니까. 4차산업 경쟁력 확보 광융합 무역촉진단 사업 9,000만 원. 이 사업하고 해외시장개척단 사업하고 뭐가 다른가요, 어떤가요? 이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은 식료품하고 뷰티나 이런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광융합무역촉진단은 말 그대로 광산업 관련, 과거에는 광산업이었는데 광하고 합쳐서 광융합 사업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그것은 상반기 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품목 자체가 다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사업 자체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까 주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이게 본예산에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이 전혀 안 잡혀 있으니까 저도 이것을 질의하려고, 그래서 혹시 이게 광융합무역촉진단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해온 사업이고 2022년부터 본예산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기존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언론에 엄청난 성과로 부각시켜온 사업이에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랬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올렸어야 맞다, 이게 핵심,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고해서 그런다고 해서 아까 주순일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1억, 이렇게 다 올리면 저희도 ‘어,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다 올렸지?’ 위원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 참고해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앞으로 예산안 편성 시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49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모사업 사전컨설팅용역 5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저는 이 예산으로 용역 진행이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가 1억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컨설팅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의 결과를 첨부해서 공모서에 같이 제출하도록 바뀌어서 내년도에 이것을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500만 원으로 용역은 가능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 부분은 세세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의 타당성…….

손혜진위원

타당성 검토만 진행하는 용역이군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손혜진위원

462쪽에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감액됐기도 하고 650만 원×2개소×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농민들이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작목반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매년 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7월쯤 항상 신청받는데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는 분이 두 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해 줄 때는 자부담 비율이 40%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30%, 구에서 30%, 자부담 40%를 부담해야 해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60% 이렇게 부기하면 이 사업을 60%만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서 괄호로 자부담 40%라고 해서 100% 사업이 진행된다고 정확히 부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저온창고 신청이 2명밖에 안 들어오나요? 더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계속 매년 한 거라서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누적 설치 대수가 어떻게 돼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현재 제가 통계는…….

손혜진위원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요. 그 옆쪽에 보면 북구 특산품 홍보비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어디에 어떻게 홍보하시는 예산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 특산물이 무등산 수박, 지산 딸기, 지산 토마토 이렇게 특산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무등산 수박철 때나 그전에 저희가 항상 홍보해요.

손혜진위원

어디에 홍보하셔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 광주매일신문이나 월간지 이런 곳에 한 8번 이상 홍보했고요.

손혜진위원

2025년에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것은 아직 계획은 없는데 매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홍보실 자료에 의하면 신문사 7개 정도에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저는 이 홍보실 예산들이 부서에 다 따로따로 들어와 있어서 홍보실 예산은 다 합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과마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홍보실과 다시 이야기해 볼 문제고,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봐야겠지만 홍보는 홍보실에서 다 책임지고 예산을 함께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손혜진위원

472쪽에 대형견 포획단 사업 있잖아요. 올해 좀 감액됐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2024년도의 집행률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71.12%더라고요. 지금 예산집행률이 71%라 혹시 예산소진이 다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왜 감액된 건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더 했는데 추경에 또 해 주기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밖에 신청을 못 했습니다. 이게 저희 구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라서요.

손혜진위원

아니, 아는데 물론 추경 포함해서 예산 대비 감액된 거긴 해요. 이런 사업은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굳이 본예산 따로 추경에 따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저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아니 금액이 엄청 크면 그럴 수 있는데 국장님, 안 그런가요? 이 예산은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부서 일하기가 더 힘들지 않나요? 대형견 포획단은 여기저기서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굳이 본예산에 또 올리고 나중에 추경에 올려주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감액해서 올리고, 이런 불필요한 절차가 왜 자꾸 그렇게 생기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 세울 때 꼭 필요한 예산이고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한꺼번에 올리고 그래야 실무 보시는 분들도 일이 줄죠. 괜히 이런 것 가지고 또 추경에 잡아서 올려야 하고 또 심의받아야 하고 이런 불편한 절차를 없앴으면 좋겠고요. 2025년에는 출동비 예산이 추가됐어요. 산출식이 출동비 3만 원×3회×40두 해서 360만 원이거든요. 원래 한 마리 포획할 때 한 번에 안 되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3회씩으로 해놓은 건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저희가 한 마리 잡을 때 거의 3번 이상 가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고 저도 혼자 골목 가다가 개 지나가면 엄청 무섭거든요. 저희 아들도 집을 빙 돌아오고 그래요. 이건 잘 안 잡히니까 엄청 고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예산을 본예산 때 막 감액하고 추경 때 올려주겠다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니, 주민들이 대형견 때문에 무서워서 자꾸 민원 넣고 해서 예산을 넉넉히 잡아놓고 바로바로 집행해야 하는데 이거 만약에 추경 올리기 전까지 예산 다 써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 그래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주민과 정말 밀접하게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으로 실무 보시는 직원분들 피곤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69쪽 꿀벌 죽는 사태는 이제 다 끝났나요? 꿀벌 입식비 지원 있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 3월에 전체적으로 70% 이상이 거의 죽어서 다시 입식비로 지원해 주고 있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이제 새로 입식하고 나서 더 이상 죽는 문제는 다 정리?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올해 그런 민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 사태가 끝났으면 입식 지원은 올해로 끝나야 합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왜냐하면 한 번 자리를 잡으면 그런 게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하고 이런 것. 그리고 꿀벌은 번식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제역, 소 주사하는 것 예방할 때 일반적으로 축산농가들이 농업하고 병행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농업을 해야만 볏짚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시는데 이분들이 주사할 때 농번기와 맞물려서 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농사철이 아닐 때, 비성수기일 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면 훨씬 편리하실 것 같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콩 예산 하나 올라왔구먼요. 콩 파종기, 이거는 죄송한데 1대라서 마을 어디에 보급하실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여기는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들풀에서 신청이.

영순

김영순위원

등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들풀로 해서.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사실 벼를 재배하는 것보다 콩을 재배하는 게 훨씬 부가가치가 높고 국가가 보전해 주는 비용도 높아서 콩을 재배하시려고 하는데 콩 파종기가 말하자면 자동으로 콩을 심어주고 자동으로 추수를 해 주는 거라서 혹시 자기들 집단만 쓰겠다고 해선 안 되거든요. 어떤가요? 그 부분 확인하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도 지원할 때 이것은 개인의 물품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렇게…….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그 장비에 반드시 우리 북구청이 몇 년도에 지원했다는 표기해 주고 계시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보조금 사업이라고 다 표기는 하고 있습니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콩 재배 농가의 작목반이 하고 나면 또 작목반이 아닌 분이 ‘나 올해는 벼 안 심고 콩 심을라요.’ 하면 늦게라도 좀 해 줘야 하는데 그 기계 조작을 하시는 분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목반이 아니면 배제시키고, 사실 무등산 수박도 배제당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작목반과 비작목반의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면서 지원해 주시라는 당부도 드립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친환경들녘 조성 우렁이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날씨가 너무 푹해서 우렁이가 자기들끼리 생산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벼까지 다 갉아 먹어버려서 되려 우렁이를 걷어내는 지역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저희도 언론보도 보면서 우리도 우렁이를 지원했는데 혹시 이런 일이 있는가 알아봤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하여간 보시면서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잘 조율하시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친환경을 목적으로 우렁이를 했는데 오히려 우렁이가 벼를 갉아 먹으면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449쪽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CCTV 보수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 지역구는 운암시장 CCTV 보수하고 말바우는 아케이드 방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운암시장이 재개발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 신설이 아니고 보수. 보수를 할 때는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시설이 아니고 보수를 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수를 해 주니까, 이 부분하고. 특히 여기에 보면 500만 원이 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모사업 사전컨설팅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시장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것은 내년에 사업계획이 나오면 공모할 때.

순일

주순일위원

공모하겠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어디 시장인지는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직 정해지진 않고. 지금 우리 북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 있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현재 9개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에서 가장 활성화가 말바우고 그다음은?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다음은 두암시장? 거의 다 비슷해요. 말바우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냥 시장?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도 운암시장은 건물 있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두암시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말바우시장 말고 나머지 7개 시장 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시장은 어디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활성화가 됐다고 하기는, 다 비슷비슷해요.

순일

주순일위원

말바우시장을 빼면 거의 다 비슷하다 이 말이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다 어렵고 다 조금…….

순일

주순일위원

다른 시장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 지역구고 40년 이상을 거기에서 살다 보니 운암시장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예산을 엄청 투입했죠. 그 뒤에 주차장도 만들어주셨죠. 시장을 보러오면서 주차장까지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언제 한번 부서에서 나가서 보면 거기에 일반인이 시장을 보러올 때 차를 가지고 와서 차를 대기가 쉬운가 한 번 봐보세요. 언제나 장시간 주차되어 있어요. 운암시장을 예로 들면 한 시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옷을 사러 오든 식재료를 사러 오든 한 시간 이상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잠시 잠깐도 대기가 힘들어요. 거기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제가 8대 때 보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주차비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우리 주차요원의 인건비도 안 돼요. 그러면서 정말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장을 보러 가면 차를 좀 대야 하는데 한 번 가서 차를 댈 수 있는가 보세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 인근에 보면 게임실도 두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유흥시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장시간을 대버려서 활성화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잠깐 차를 대놓고 물건을 사 가고 싶어도 차 댈 때가 없으니까 스쳐 가고 거기가 교통이 엄청나게 혼잡한 지역이에요, 시장 옆길이. 가보셨을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가보셨으면 해결책이 뭔가도 좀,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예산투입을 하기 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만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고민도 부서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질문드릴게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2,5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이 2,500 가지고 추진할 사업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부서에서 설명 와서 보는 건데 두암시장 화장실 방수공사, 옥상 방수공사, 서방시장 비가림 천막 보수공사, 제가 다 읽기가 그래요. 2,500 가지고 시설물 유지보수 이게 다 가능한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 ‘아우, 2,500 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하지?’라고 너무 의아해서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방수공사만 하더라도 예산이 꽤나 많이 들 것 같은데. 과장님, 이 2,500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두암시장 화장실 방수공사 한 군데나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2,500 가지고 어떻게 사업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2023년, 2022년도에는 4,000만 원씩 본예산에 편성해서 보통 8건에서 10건 정도 보수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4년도 예산이 깎여서 2,500으로 했고요. 내년도도 4,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또 추경에 좀 추가하기로 하고 지금 2,500으로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린 것이고 전통시장에 관련된 민원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막 민원만 해결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부서에서 사전에 파악해서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해 주셔야지 꼭 민원만 제기해서 그것만 땜빵 식으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전혀 개선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통시장에 관련된, 아까 우리가 일곱 군데에요, 여덟 군데?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지정된 곳은 아홉 군데에요.

건안

김건안위원

아홉 군데인데 여기는 두암시장, 서방시장, 말바우, 운암시장 네 군데거든요. 네 군데에서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공사들이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한 가지 더, 지금 1주차장 공사 끝났나요,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11월 28일 착공했고요. 현재 겨울철이라서 어제 시설지원과에서 공문이 왔는데 날씨가 춥고 이러면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시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겨울철은 공사가 좀 안 되겠네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겨울철에는 상인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현재 2월까지는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여서 아마 내년 3월에나…….

건안

김건안위원

그 예산이 5억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5억 5,000.

건안

김건안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한 것이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것도 공모에 선정이 돼서 시비 80%가 온 것이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신청해서 올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건안

김건안위원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위에 천장이 부식돼서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맞았을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개선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1주차장은 다른 쪽으로 용도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주차장에 주차 면수 268면을 조성했잖습니까. 그러면 1주차장은 과연 주차장으로 꼭 필요할까 하는 의문점도 생기거든요. 그럼 1주차장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번 행정에서 생각해서 거기를 전통시장의 활성화 차원이라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3주차장의 면수가 다 안 차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굳이 1주차장은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과장님도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고 제가 상인회장님과 이야기해 봤는데 상인회장님은 상인회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던데.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상인회원들이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공간도.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활용하겠다. 지금 상인회장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3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요. 3주차장도 면수가 부족해서 밀집이 심하다고 생각하면 1주차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3주차장은 비어있는데 1주차장을 과연 3층까지 주차장 용도로 꼭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맞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번 잘 고민해서 전통시장이 그것을 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고 부구청장님에게 이야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시장산업과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에 비해서 관련 직렬 공무원분의 문제들,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상임위에서도 그리고 예결위 부구청장님한테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저희도 짚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짧게만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전통시장 상인회분들하고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소비패턴에 대한 교육들을 해 주시는 것을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욜로족이 화두였다가 지금은 요노족 이렇게 소비의 패턴이 바뀌고 있고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주로 소비되는 물품들이 있을 것이고 특히나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인식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우리가 환경개선 물론 필요하고 더 좋은 시설에서 더 넓은 주차장, 더 좋은 매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요인이 되겠지만 그럼 이 요인이 우리가 대형마트를 대신해서 전통시장을 갈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냐, 그럼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대형마트 혹은 식자재마트를 이길 수 있는 특장점은 어디에 있겠는가,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방문을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고민들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발언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상임위 때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현재 12·3 비상계엄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소상공인들 또는 지역 민생에 타격이 심대한 상황으로 계속 지표가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제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만을 가지고 상임위 때 말씀드리긴 했으나 어쨌든 골목상권 활성화가 골목상점가를 중심으로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 상점가 안에 이 상권도 사실 골목상점가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곳들이 균등하게, 골목상점 활성화가 이 상권 이전의 상점가들의 활성화와 결이 다르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데 있어서는 조직개편 이후에 협업 구조가 더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믿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견고하게 잘 짜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 중지

11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 우리가 일자리매칭데이를 시작한 게 한 7, 8년쯤 된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제 기억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제가 7, 8년간 일자리매칭데이에는 거의 안 빠지고 현장을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제안을 드려 봐요.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숫자가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취업을 못 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이제는 각 구마다 소규모로 판을 벌일 게 아니라 광주광역시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판을 좀 크게 벌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나서 오늘 제안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북구 안에서 직장을 다니는 것, 두암동에서 첨단을 가면 북구에서 동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이기도 해서 그런 고민들,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우리 구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인가를 고민하신다면 일자리매칭데이는 5개 구가 합심해서 광역시에서 판을 크게 벌여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81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사회적경제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비가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잖아요. 이게 사무관리비가 맞나요? 이거 행사성 경비잖아요. 그러면 행사운영비 목에 편성해야 할 것 같은데.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부스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용역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부스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하는 거고, 478쪽에 일자리매칭데이 부스 설치 등은 행사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어요. 똑같은 것 아닌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은 시에서 광주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운영합니다. 자치구별로 부스를 주는데요. 그 부스는 시에서 주고 거기 안에 채우는 물품들을 저희가 구입하려고 세운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더라도 부스 운영비잖아요. 그러면 그게 행사성 아니냐고요. 그러면 일자리매칭데이 부스 설치는 왜 행사운영비예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매칭데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스 틀을 설치하는 거고요. 부스 기본 틀은 시에서 제공해 주고 거기 안에 채우는 물품들이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손혜진위원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면 행사운영비 목에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 이런 건데, 그러면 부스가 설치되는 데에 물품만 하는 거니까 지금 이게 상관없다는 건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업 제품을 구입해서 전시하려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겁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행사성이라서 다시 한번만 검토해 보셔서, 이게 전혀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혹시 있으면 다음 편성할 때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안 487쪽 밑에 부분에 과징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그리고 그 밑에 기타 과태료 있잖습니까? 이거 왜 내년에는 세입을 절반 이상 줄여서 추계를 내서 올리신 건가요, 올해에 비해서?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과징금이 올해도 마찬가지여서, 2022년 코로나 때는 여러 가지 출입 금지 이런 걸 해서 단속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좀 늘어났었는데 작년, 올해는 코로나가 없어지고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과징금 세입을 좀 조정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본예산에 이 정도 올렸는데 연말에 조정돼서 저희가 추경에 3,800 정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 예산도 세입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단속 건수가 줄었다는 말은 단속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단속 활동을 하시긴 하는데 적발 건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단속 건수가 많았던 때는 코로나19로 해서 PC방이나 이런 데 출입을 막았잖아요. 그런데 출입했던 단속사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입이 좀 높게 잡혀있었는데, 그 뒤로 경찰서랑 통상적인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속 적발 건수가 적어져서 세입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적발이 그만큼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더라도 이렇게 절반 이상 줄어들 거라고 추정하는 건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지속적으로 절반 이상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추경에 좀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내년에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장님, 성과계획서 291쪽에 보면 시 무형유산 보존 전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과표를 보면 질문 없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성과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실 저희가 책을 봐서 이해할 수 있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면 정말 좋은 건데 지금 이·전수자 목푯값이 3명이 되면 실적이 100%가 나와야 하는데 129%가 나와요. 그래서 목푯값이 이·전수자 3명이므로 금년도 총이수자 나누기 3 곱하기 100 해야 되거든요? 산식을 너무 어렵게 해 놓으셨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성과계획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지나가 버린 것도 모범 건수 이런 것들은 그냥 건으로 표기하셔도 되고 꼭 굳이 목표가 얼마, 작년에 200건이었으면 올해 목표는 201건 이렇게 하셔도 되고 편리한 방법으로 기술하시고, 그다음에 꼭 프로티지를 해야 한다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시면 저희가 봐도, 구민이 봐도 이해가 바로 되는 그런 기술을 해 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공연 활성화 사업 있죠. 송년 음악회 관련 예산을 지난 3년간 보통 얼마 정도 편성했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이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가을밤음악회로 해서 3,500만 원 정도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보니까 2022년, 2023년은 한 5,000, 그리고 2024년 올해 3,500 세웠구먼요. 그렇게 해서 세워졌는데 전국노래자랑 예산을 내년에 3,500 세웠잖아요. 전국노래자랑을 언제 개최하려고 세우신 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22년 9월, 40년 만에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했었어요. 그때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렸던 거와 같이 예심자가 450명 정도 봤었고, 그래서 40년 만에 개최하다 보니까 북구민들이 중앙에 진출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고 북구민들이 원하는, 전국노래자랑에 나오고 싶은 자원들이 많다 그래서 전국노래자랑 PD님께서 한 2년 뒤에 한 번 더 실시를 추진해 보자 그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잡혔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올 초에…….

건안

김건안위원

안 잡혔는데 예산을 지금 3,500 세운 거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 하반기에 개최해 보려고 콘택트해 봤는데 그쪽에서 하반기는 좀 어렵고 내년 봄쯤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이미 1∼2월에 KBS에 공문은 보낸 상태고요. 1∼2월 중에 통보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월 중에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2022년도에 전국노래자랑 할 때 3,000, 송년음악회 5,000 이렇게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2023년에 송년음악회 5,000, 올해 가을밤음악회 3,500 이렇게 세웠었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3,500 이렇게 세웠거든요. 전국노래자랑이 안 잡히면 송년음악회는 어떻게 한가요? 그러면 혹시 내년에 전국노래자랑도 개최하고 송년음악회도 개최하고 사업을 2개 다 추진한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내년에 2개 다 추진은 할 예정입니다. 송년음악회로는 2022년도까지 추진했었고 작년하고 올해 가을밤음악회로 해서 계속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전국노래자랑을 추진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편성했었고 가을밤음악회도 당연히 북구민의 날 행사랑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을밤음악회는 북구민들한테 제공하는 공연이어서 저희가 나름 별도로 준비하고 있고 추진 시기가 9월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가을밤음악회는 추경에 한 번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란 게 참 그래요, 보면. 우리가 송가인 왔을 때 예산, 의회에서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5,000만 원 세웠다가 쓰고 다시 부족해서 예비비 3,000까지 끌어다가 그때 8,000 들여서 행사를 한 거잖아요.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한 행사는 행사인데 예산은 좀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또 보니까 2022년, 2023년은 송년음악회, 올해는 가을음악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가을밤음악회.

건안

김건안위원

가을밤음악회, 명칭이 또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서 추진하고, 2022년도에 전국노래자랑을 추진했는데 내년에 또 추진할 계획이고 이렇게 행사가 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문화예술과 부서가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예술을, 공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당연히 추진해야 할 부서이긴 부서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지 추경에 세워야 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전국노래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3,500을 세웠는데 2월, 3월에 추진할 계획인데 그때 안 되면 딜레이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을밤음악회로 추진하든가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국노래자랑을 추진 안 하면 이 3,500을 가을밤음악회 사업으로 예산을 돌려서 쓸 수도 있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복위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어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데 전국노래자랑이나 가을밤음악회를 주민화합 음악회로 이렇게 한꺼번에 편성한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편성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국노래자랑은 올 초부터 1년 동안 계속 방송국하고 콘택트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년 봄에는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자치단체에서 다 희망하니까 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내년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국노래자랑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저희 부서에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 만약 내년 3∼4월에 한다면 한 2년 6개월 만에 하는 거거든요. 40년 만에 하는 만큼 2년 6개월 만에 한 번 더 해보고 다음에 또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예산을 계획하고 짜는 부분은 부서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짜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구도 너무 행사성 위주로 이걸 하다 보면, 순수 구비 100%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다른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행사성에 비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다, 이렇게 비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준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쟁점이 됐던 부분이고요. 당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사안이 좋은 의도로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만일에 일이 틀어졌을 때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측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진행하는 입장에 있어서 만일 그 일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 모든 피해는 저희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받습니다. 인지하시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계속 이렇게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지속사업을 할 때 저는 그 워딩부터도, 제목부터도 한결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심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사실 헷갈릴 때가 많아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국장님도 계시지만, 잘 듣고 계시죠? 많지만 저희가 봤을 때 ‘작년에는 이 사업이었는데 왜 바뀌었지?’ 이렇게 가거든요. 왜 그렇게 불필요하게 목을, 제목도 바꿔서 하면 저희 시선으로는 꼼수 부리고 있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차라리 이 예산들도,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해도 보면 거의 어려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은 좋은 힐링 공간,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상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양산동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좋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한다고 해도. 그럴 바에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소한 마을축제에 예산을 더 지원해 주셔서, 그 안에 활동력이 힘드신 마을 분들도 계시니까 차라리 그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점 유념하셔서 정말 꼼수 안 부리고 제대로 된 목 하나에 예산을 해서 안 되시면 추경에, 1회, 2회 추경이 왜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도 옆에서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많던데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이 전국노래자랑 말씀하셨는데 상임위 질의 답변 내용을 보니까 노래자랑하고 가을밤음악회 예산을 동시에 요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신속집행, 재정상황 문제로 안 된다, 3,500만 원 반영됐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결국은 신속집행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나중에 전국노래자랑을 하게 되면 가을밤음악회는 추경에 또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추경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신규사업이 많다고 했는데 북구 무등문학상, 인문학 프로그램, 북구민 자서전 등 신규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과연 재정상황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맞는지 앞뒤가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사하려니까 좀 헷갈려요. 전국노래자랑이 되면 추경에 또 올라올 거고 안 되면 가을밤음악회로 할 거고. 그래서 좀 확정된 사업만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492쪽에 북구민 자서전 제작, 동구에 유사한 사업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동구랑 서구가 같이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손혜진위원

동구가 6년째 하고 있어요, 어르신 자서전 생애 출판사업. 60세 이상 어르신 28명 대상으로 올해 동구가 운영했고 저희는 65세 이상 어르신 15명 대상 사업으로 제출하셨잖아요. 물론 동구는 6년 동안 꾸준히 해 와서 예산이 6,000만 원이겠지만 저희는 1,800이에요. 예산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북구민 자서전 제작 1,600만 원이 부기가 10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무관리비.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자서전 제작 10종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주민들 15명 이내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일단 저희가 예산 부서에 제출하기는 70만 원 15종으로 했습니다. 예산 상황이 여러 가지 감안되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예산 부기를 다시 적게 되었어요. 일단 계획은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세세하게 다시 세워서 15명, 저희는 인원을 좀 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저희가 무등문학학교도 올해 운영해 보니까 당초에는 6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수료하신 분은 총 44명 정도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손혜진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다를 것 같고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 때문에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부기를, 산출기초를 이렇게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이 사업이 좋아요. 하지만 북구민 자서전 제작인데 나이대는 65세 이상만 하는 것도 안 맞긴 해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동구처럼 어르신에 준하는 단어가 들어가든지 북구민 자서전 제작은 북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대상은 65세 이상이에요. 이것도 좀 안 맞죠. 북구민이면 전체 북구민 대상으로 하시는 게 맞잖아요. 이것도 안 맞고, 또 그나마 15명인데 10명으로 줄어버렸군요. 혹시 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어디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는 문학관에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각화동 문학관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자서전이라 문학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손혜진위원

그래도 접근성이 엄청 떨어지겠네요, 어르신들 오시려면.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부계획을 진행하면서 어울림센터를 하든지 그거는 진행,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거기는 어르신들이 차 없이 가기에 어렵잖아요. 장소 부분 잘 고민하시고요. 그러면 글쓰기 교육은 용역을 하시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행사운영비로 용역을 해서, 다른 데 보니까 전직 기자나 현직 작가 출신들 해서 용역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글쓰기는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해서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동구는 매년 어르신 자서전을 제작할 때 조대 문예창작과하고 애니메이션학과의 재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옆에 전남대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방안은 고려해 보셨는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서구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자치구 내용은 한번 파악해서 세부계획 세울 때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세부계획 세울 때 북구민 전체 대상은 아니니까 그것도 좀 고민하시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아서 2025년 예산에 인문학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더 꼼꼼하고 내실 있게 잘 준비하셔야 이 사업들이 빛나는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장소도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선정해 주시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상임위 모니터링을 좀 해봤더니 이번 본예산에는 생활문화센터 설계인증 및 건물 철거에 필요한 구비 2억 5,000만 원을 우선 편성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리고 1회 추경 때 시비 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면 나머지 구비가 10억 9,300만 원 정도인데 모두 편성할 계획이신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어제 시 예결위가 끝나서 오늘 시비가 확정되거든요. 전액 다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1월에 저희가 보조금 성립전예산으로 신청해서 일단 시비는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거고 구비는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시설비 예산은 설계·보상·공사 절차의 진행 가능성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고 해서 우선 2억 5,000만 편성한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인데 본예산에 이렇게 적게 편성한 것은 혹시 연내에 집행 가능성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신속집행 때문에 이렇게만 편성하라고 한 건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연내에 집행은 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이게 편성지침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공정에 맞게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지원과랑 확인해 보니까 시설지원과에서 철거공사나 인증할 수 있는 이런 비용으로 해서 2억 5,000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만 편성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그대로, 시비까지 거의 확정됐으니까 시비까지 확장해서 추경에 바로 편성해서 공사에 차질 없이…….

손혜진위원

연내에 꼭 되는 거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10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꼭 준공해 주시고요. 제가 5분 자유발언 조치계획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제가 5분 발언에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억나시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그냥 추진 경과, 예산편성 관련 협의 과정,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은 ‘시 본예산에 의회 심의 중이다, 1회 추경 시 시비 매칭 편성 및 공사를 조속 추진한다.’ 딱 이렇게만 왔어요, 조치계획서가. 이렇게 공사가 늦어진 데까지는 주민설명회도 한번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2025년도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2025년 내에 준공하겠다 이런 설명회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때 상임위에서 정달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11월 26일에 일곡동에 가서 주민자치회의가 있었어요.

손혜진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네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의에 가서 설명한 걸 지금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한 거예요, 과장님?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는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일단 설명드렸고 행정절차가 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비가 확정된 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곡동하고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과장님, 주민설명회는, 물론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전체를 대변하는, 그분들이 대표성을 지니고 있긴 합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은 ‘우체국이 저렇게 몇 년 동안 비어있고 왜 저러지?’라고만 알고 있지 그간의 진행상황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걸 아예 몰라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시설지원과에서 설계용역 중이잖아요. 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되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주민설명회를 좀 대대적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일곡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나 주민자치회, 관변단체 분들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일곡동 전체 주민들이 관심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안이 나오면 그 안 가지고 설명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합창단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합창단이 올해는 활동을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시니어합창단이랑 우리 합창단이랑 지휘자분이 같은 분이신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올해부터 같은 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같은 분이 하고 계시고, 연습을 얼마나 하시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연습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두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이 지휘자분은 한 분이시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예산을 받으시는 거고요. 관련해서 활동내역을 보면 천사무료급식소 배식 봉사나, 물론 필요한데 합창단이 할 수 있는 봉사를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활동내역을 보면 다 약간 연주회, 공연, 음악회 참여 이런 게 활동내역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축제에 이분들이 서는 게 봉사다, 그러면 이게 봉사냐. 사실 1억 넘게 쓰고 있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해야 할 업무냐, 아니면 그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 봉사냐, 참 애매한 지점인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북구민의 날 기념식이나 열린 만남의 날 공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 북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합창단으로서 봉사라기보다 행사에 당연히 참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어려우신, 힘드신 분들을 찾아가는 봉사를 올해 요양병원이나 이런 기관에 콘택트를 몇 번 해 봤어요. 한번 찾아가서 봉사를 드리려고 콘택트를 해 봤는데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요양병원에서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여기 내용에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일단 효령노인복지타운 공연은 하기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합창단이 북구민을 위한 행사에 좀 더 참여하고 또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그마한 공연이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후에 있을 체육관광과한테도 요청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연은 사실 본인들께서 합창단을 하시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순수 구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 거냐. 물론 어르신들도 하지만 사실 어린이들도 있고 영유아들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고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그리고 꼭 합창단 전원이 갈 필요도 없는 거죠. 일부가 좀 나뉘어서 가서 각 권역별로 혹은 각 지역별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 모여서 ‘한번 거창하게’가 아니라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합창단이랑 소통하고 있습니다.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자서전 제작 관련해서 혹시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신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하기는 공모 신청받을 때 일단 자기소개서 작성한 부분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인원보다 많이 접수된다고 하면 여기에 공모 심사수당이 되어 있는 만큼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평가해서 선발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정재성위원

저는 심사와 관련해서 기준을 잘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올해 노벨문학상을 한강 소년이 온다로 받기도 했고 그런 만큼 우리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런 민주화운동에 대한 노고를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미술품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1년에 소장미술품을 몇 점 정도 구매하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15점에서 16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중에 저희가 그만큼 폐기하거나 매각하는 소장품이 있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매각하거나 폐기한 소장품은 없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수장고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겠네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은 오래된 작품들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건 관련 시설이나 이런 데 순환전시를 통해서 전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해서 유개승강장에도 전시품을 프린팅해서 놔뒀잖아요.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전부 다 설문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몇몇 주민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승강장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림이 아주 좋다고. 그림이 또 아기자기하고 이런 것이 선별되어 있어서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저는 결국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계속 주민들과 향유하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미술은행제도로 하고 있어요. 혹시 대충 알고 계신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미술 아트뱅크 이런 쪽으로는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정부에서 미술품을 사들이고 이걸 공공기관이나 특수시설이나 이런 곳에 대여해 주는 제도예요. 물론 미술은행도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우리 북구가 사실 소장품이 거의 500점이 넘잖아요. 554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작품들에 대해서 꼭 공공기관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다니는 곳에 그곳과 협의해서 전시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저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술품의 특성상 보존의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수장고에 놔둬 봐야 이거 또, 매년 계속 구입만 하면 언젠가 수장고는 부족할 겁니다. 그렇다고 수장고를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그걸 매각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있는 자원을 어떻게 주민들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필요로 하다면 유료 대여 아니면 무료 대여나 이런 기준들도 고민하시고 해서 꼭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북구청에서 관할하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쉐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관내에 성폭력피해자센터나 보듬센터나 각종 많잖아요. 그런 데에도 우리가 전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살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저도 정재성 위원님하고 똑같은 것을 봐왔는데 우리가 308점이 나가 있고 224점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지금 승강장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훼손도 안 되면서, 북구청에 이 정도 보관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에게 그림의 홍보도 되지만 우리 북구청 홍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좋은 방법이면서, 시내버스에는 할 수 없나요?

미용

전미용위원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 많이 줘야 되는가요? 우리가 줘야 되는가요, 자기들이 주는 게 아니라?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동에 작품이 몇 개 정도 나가 있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한 동에 서너 개 정도는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교체할 때는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상반기·하반기 목록을 다 뿌려서 의견을 받아서 신청받아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해마다 사기는 사잖아요. 좋은 작품을 산다는 것도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작품의 가치가 먼 훗날 사그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유명한 작가들은. 우리 북구의 가장 고가의 작품은 구입 단가가 얼마짜리 정도 되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제가 가격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몇천만 원짜리인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0만 원 이상은 보험을 들고 있는데 500만 원 이상이 한 80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특히 우리 북구 예술가들의 작품이 소장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면서 이 작품이 동에서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정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료 임대는 힘들 것 같고 유료 임대, 그러나 저가의 유료 임대, 그 대신 이게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책임 한계가 또 엄청 심할 것 같아요. 유물이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어마어마한 이동비가 들더라고요. 그런 이동비도 문제가 되지만 일단 소장이 되어 있어서 창고에 보관할 때도 습도·온도 이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유화작 같은 것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지라도 동양화 같은 것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게 또 탕이 슬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유지비도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창고는 어디에 있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청사 공사하고 있는 데 거기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서…….

순일

주순일위원

공사하면서 나갔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지금 금봉미술관하고 전통공예학교 수장고에 분리돼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보관 나갈 때 들어올 때 이게 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창고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것보다 누군가가 보고 거기에 감을 받아서 더 큰 작품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224점은 지금 창고 보관인 것 같은데 창고 보관보다 좀 이렇게 많이 해주면 좋겠고 특히 의원실에도 의원이 원하면 몇 개까지는 진열할 수 있다, 볼 수 있도록. 꼭 하나만 말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관리가 너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아요. 다행히 동양화가 적으면 괜찮겠지만 동양화가 많을수록 이것이 많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신문도 한번 나왔어요. 이 신문을 보고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그런 걸 세웠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보관하는 거는 금봉미술관이나 습도 관리가 맞춰져 있는 수장고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보관하고요. 이것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저희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번 외부 민간인들, 주민들한테 대여해 보려고 생각해 봤는데 알아보니까 외부 큰 반출은 작가님들의 동의도 있어야 하고 또 작품을 운반하려면 무진동 차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이미 사버렸는데도 그 작가들의…….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활용하는 데는 또…….

순일

주순일위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작가들하고 그런 내용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살 때 완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소장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을 승강장에 사진을 찍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도 허락 맡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작가들하고 의견 조율은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살 때 뭐 그런 계약이 있나요, 작품은?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살 때 계약은 따로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개승강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차후에는 작품을 구매할 때 그런 동의서를 미리 받아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생각했으면 2024년부터 했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유개승강장을 올 10월, 11월에 해서 내년부터는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부터, 그러니까 2025년도는 아직 구입 안 했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부터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렇게 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보면서 그 작품에서 영감도 얻고 그 작품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취, 만족도 할 수 있도록, 창고에만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해마다 사게 되면 보관 문제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뭐 폐기할 수도 없잖아요. 작품 폐기하나요? 폐기 못하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직 폐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계획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밖으로 나간다면 직원들이 엄청나게 버거울 것 같기는 하나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승강장마다, 주민자치센터에 만약 지나가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또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에도 그거 있잖아요, 지하에. 그거 돈 줘야 되나요? 돈 주고 홍보해야 되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지하에…….

순일

주순일위원

지하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막 지나가는 것 있잖아요, 홍보하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 LED 화면 그런 거 말씀하시는구나.

순일

주순일위원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으면 좋겠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491쪽에 비엔날레 권역 문화행사 홍보비 1,100만 원 있어요. 어디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비엔날레 관련해서 비엔날레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신문사?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신문사 한 4개소 정도.

손혜진위원

홍보실에 자료가 그렇게 왔더라고요. 저는 아까 계속 말하고 있어요, 홍보 예산은 전문적으로 홍보실에서 다 책정하고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광장에 올해는 되게 실용성 있고 좋은 ‘연말희망나눔 빛의 조형물’이 설치됐더구먼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셔서.

손혜진위원

포토존도 있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가족들이 와서 많이 사진 찍고 가고 하더라고요. 부끄&;부부도 있고 자연스럽게 홍보도 돼서, 다른 때 그냥 트리에 이렇게 한 것보다 주민들에게 훨씬 잘 어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예산이 정확히 얼마나 들었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1,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내년 2025년도에 전통문화유산 조형물 설치가 1,500, 그다음에 빛의 조형물이 1,000 해서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보니까 계속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많이 들면 여기서 빼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시려고 지금 500만 원 증액시켜 놓은 건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500만 원 증액은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을 이번 2회 추경인가 좀 더 증액시켜서 트리 1,000만 원을, 트리가 원래 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돼서 1,000만 원이 됐어요. 작년 본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일단 빛의 조형물은 1,500, 그다음에 트리는 올해랑 똑같이 1,000 이렇게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무튼 틀에 박힌 조형물이 아니어서 올해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많이 애써 주셨고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주셨거든요. 이번 연도 우리 북구청 광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2025년도에도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반영돼서 지금보다 더 나은, 이런 문화·예술 쪽으로도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론볼장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론볼장에 2024년도 구비가 4,500만 원 맞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전액 구비로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론볼장이 광주 전체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일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이 론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북구 장애인분들만이 아니라 사실 광주시 전체 장애인분들이잖아요. 저희 것을 꼭 깎으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만큼 시도 매칭 비율을 맞춰서, 론볼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 장소도 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부 예산을 매칭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운영비를 한다면 시에서는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재성위원

예.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론볼장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저희 구비로 부담하고 있고 시에서는 주로 시설보수하고 이런 사업들 2014년도, 2016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시에서는 시설개선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지원은 한 번에 딱 하고 또 한참 안 했다가 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칭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단 관련해서요. 앞에 합창단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특히 많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의 방식이 특히 관내 저소득층이나 혹은 구에서의 축제할 때 부스를 열어서 호구를 입어보기 체험, 인스타 사진찍기나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했던 것을 보면 연무 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잖아요. 기존에는 검도인들 대회 때 연무 시범도 보이고 혹은 축제 때하고 이러는 건데 이것 말고 검도인이 아닌 주민들도 향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도부 감독님을 비롯한 선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내년에는 봉사에 좀 더 많은 방점을 찍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검도단이 금년도에는 관내 어린이들,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문 지도도 했거든요. 내년에는 검도단하고 협의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공개 검도 체험의 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런 부분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북구민의 날 때 호구 체험, 호구 차보고 SNS 사진 찍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각적인 방법에서, 어떻게 보면 검도가 엘리트스포츠지만, 주민들에게 검도를 알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검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단체관광객 및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2023년까지 단체관광객이 14건에 601명이었다가 올해는 4건에 207명으로 확 줄었어요. 반면에 개별관광객 인센티브는 25건이었던 게 115건으로 늘어나고 인원도 87명에서 330명으로 늘었는데요. 혹시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생긴 건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단체관광객하고 개별관광객에 대해서 왔다 가신 분들을 다 조사했거든요. 분석해 보니까 일단 단체관광객 특징이 5·18 때 집중되고 특히 5·18에서도 오는 단체관광객 중심은 서울·경기하고 경상도권, 경상남·북도하고 부산 쪽에서 오는 단체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트렌드가 그쪽에서 단체관광객이 줄어든 것도 있었고요. 개별관광객 같은 경우는 현재 관광 추세가 단체관광보다는 가족 단위, 20세 이하하고 부모하고 같이 오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영향을 분석해 본 자료로는 비엔날레하고 기아가 금년도에 성적이 좋다 보니까 원정팬들이 응원하러 오는 횟수가 늘다 보니까 개별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강 작가님 노벨문학상 이후에 단체관광객이 늘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늘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혹은 개별관광객분들한테도 우리 주민자치과와 협의하셔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도 어느 정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센티브라는 게 결국 음식 할인해 주고 이런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 경제순환에 도움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만큼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지만 동시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함으로써 재원 마련에 방안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주민자치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인센티브를 신청하실 때 관련된 무엇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사후에 이것을 청구하실 때 관련 공문이든 관련 엽서든, 이런 것을 보내는 방안을 부서하고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케이팝 랜덤플레이댄스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 사업을 어떻게 기획하실 예정이신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케이팝 랜덤플레이댄스는 지금 공사 착공이 들어갔습니다만 희망의 거리(HOPE-STREET)가 내년 3월 말에 준공되면 4월부터 봄, 가을에 걸쳐서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댄스 전문강사로부터 강의를 한 시간 받고 한 시간은 그냥 자유용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한 시간은 강의받고 한 시간은 랜덤플레이댄스를 하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스페셜스테이지 진행수당, 스페셜스테이지 장비임차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스페셜스테이지는 4월하고 6월, 9월하고 11월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일곡근린공원에서 좀 큰 데서 다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한 달에 한 번은 일곡근린공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삼각동에서 하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가작어린이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지금 홍보는 SNS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홉 스트리트를 조성할 때 인근 삼각, 매곡의 17개 학교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사실 요즘 각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그렇고 방과후수업으로 방송댄스반이 없는 학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 학교들에 공문도 고려해 봐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지자체들에서 하는 랜덤플레이댄스 축제, 행사들을 보면 강사님이 보시고 가장 열심히 하거나 잘한 친구를 대상으로 아이돌 CD나 포토카드나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걸어놓거든요. 이런 유인책이 있지 않으면 친구들이 굳이 삼각동으로 오거나, 물론 삼각동이나 일곡동에 있는 친구들은 오기가 좋겠죠. 그런데 이 사업이 결국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삼각동, 일곡동을 넘어서 우리 북구 혹은 광주에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랜덤플레이댄스의 묘미는 결국 정말 많은 군중에서 발생하는 거니까요. 우리 관내 혹은 관내를 넘어서서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 유인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12쪽에 북구청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 예산 관련인데요. 전년 대비 추경 포함해서 이번에 1,100만 원 증액됐어요. 2025년도에는 총 몇 개 종목인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지금 북구청장기대회 계획은 29개 대회 예정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9월에 2회 추경 예결위 심사할 때 종목별 협회 주소 관련해서 대부분 북구체육회로 되어 있어서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주시라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기억납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아직 자료를 못 받은 것…….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에 바로 제출한 걸로.

손혜진위원

체육회 말고 다음 거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 당시에 바로 자료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손혜진위원

그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손혜진위원

제가 다시 봐야겠네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혹시 안 드렸으면 제가 바로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아무튼 갈수록 종목도 늘고 예산도 증액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 관리가 좀 꼼꼼하게 잘돼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 아직도 북구체육회로 돼 있는 데가 있다면 빨리 수정할 것을 요청하셔서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희망의 거리 조성 관련인데 공공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셨어요. 시설물 전기요금 1년 치 편성하셨잖아요. 62,000×12개소×12월 892만 8,000원. 그런데 부속서류 344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 시설물 조성 등 공사 추진이 2025년 3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 519쪽 보면 공공운영비에 시설물 전기요금 12개월분 전체가 편성됐거든요. 근데 2025년 3월에 조성 예정인 시설물인데 어떻게 전기요금 12월분이 편성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 학교 담장이나 벽화 사업들은 학생들 방학기간 동안에 공사하게 돼서 일부 사업들은 1월부터 적용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12개월 평균 요금을 계산해서 상정했습니다.

손혜진위원

평균이라고 하기에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아니, 일부 시설은 1월에 이미…….

손혜진위원

그 말은 알아먹었는데요. 1월부터 시작하더라도 보면 이게 시설물 전기요금인데 시설물이 다 완공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부터 전기요금이 나오잖아요. 그전에 공사하는 것까지 시설물 전기요금으로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공사비지, 과장님 안 그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부속서류랑 예산서가 일괄적으로 똑같으면 모를까 부속서류에는 3월까지 공사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전기요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놓으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안을 올릴 때는 꼼꼼하게 보고 예산 올리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물 12개소 목록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건 별도로.

손혜진위원

그리고 홍보비가 홍보실에서 받은 것이 518쪽 관광홍보마케팅에 북구 8경 등 관광명소 홍보 해서 1,1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주로 북구8경이 매년 바뀌거나 변해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해서.

손혜진위원

어디에 홍보하시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라디오하고 방송하고 신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라디오 한 군데, 신문사 두 군데, 홍보실에서 이렇게 주셨는데 1,100만 원으로 방송도 나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어차피 라디오로 통상 저희가 이야기할 때 방송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특히나 북구 8경은 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할지는 모르겠지만 북구를 상징하는 8경이잖아요. 저는 이런 것은 홍보실에서 홍보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육관광과에서 북구 8경을 관리하니까 홍보하는 것보다 이것은 북구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관광과 홍보비 같은 경우는 홍보실에서 전체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보건소 쪽에서도 한번 말했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문화근린공원에 아침체조, 에어로빅이라고 안 하고 생활체육체조라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아침에 하는 것은 시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야간에 하는 것은 구 사업으로 하고, 그렇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시 사업이 작년에는 주 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부터 7시까지 한 시간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 부족으로 월수금만 해요, 화목은 안 하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운영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건 시에 좀 건의하셔서 주민의 복리증진 차원, 직접적인 생활의, 삶의 질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세수가 줄어서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제대로 기존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현재 1월, 2월, 3월 춥다고 안 하지 11월, 12월 춥다고 안 하지 5개월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운영은 딱 4월부터 10월까지밖에 안 해요. 이것도 11월까지 연장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방금 이야기했던 기간도 연장해 주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해줄 수 있도록 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예.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교실이 시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시 체육회로 지원받아서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신청해서 된 건데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로 가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내려온 상황에서 시 체육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해주라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좀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건안

김건안위원

시 체육회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청장님한테 그것을 건의했더니 우리 구 사업이면 바로 시행하겠는데 아무튼 그것도 시 체육회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야간에 하는 것은 청장이 배려해서 좀 해주거든요. 그 기간도 한 달인가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하는 시 체육회 사업은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한번 건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과장님,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30쪽에 그림책 읽어주는 고양이 운영이 있어요. 그것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작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하나의 카드가 책 한 권처럼 내용이 다 담겨있습니다. 도서관에 오는 어린 친구들이 그 카드를 넣으면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책 한 권을 읽어주는 구연동화프로그램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는 관내 어린이집까지 대출해서 진행했고요. 올해는 노인요양기관이나 어르신들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예산으로 그게 다 가능한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그 카드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손혜진위원

비싸진 않아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손혜진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3쪽 전체적으로 도서관 운영을 보면 자료실 및 학습실 자원봉사 실비가 있어요. 1만 원×3명×25일.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일일 3시간 이상 근무하면 자원봉사 실비를 기본 1만 원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생 시험기간이나 이럴 때 신용도서관 같은 경우는 소음 민원이 있어서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돌아다니면서 학습실을 정리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모집해서 하고요.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 자료실 안에 서가 정리나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1년 평균 25일 근무하신다는 거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예산이 75만 원 범위 내에서 한 달에 매일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뽑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3시간 이상을 해야 1만 원이 지급된다는 거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건 어디에 규정이 있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자원봉사인데 3시간 이상을 하니까.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실비로 교통비나 이런 지급.

손혜진위원

그렇군요. 조례를 한번 봐야겠네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제일 고생한 부서가 도서관과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전체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하셨겠지만 노벨문학상 수상 관련 여러 행사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이라 좀 더 빛나게 준비하시느라 우리 부서 직원들, 과장님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2월 10일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에 맞춰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어떠어떠한 행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10일 당일은 이희재 번역 작가님이 오셔서 영국에서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들, 이제 저희도 인식이 됐잖아요.

미용

전미용위원

강의하셨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한강 작가의 데보라 스미스 번역가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는 번역 작가…….

미용

전미용위원

참여는 얼마나 하셨는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한 25명 정도.

미용

전미용위원

그때 기준을 30명으로 하셨는데 25명 정도 오시고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25명에서 30명 정도 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반응도 내용들이 좋아서 일반인들이 강연 듣기에도 좋았었고 한강 작가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저희 직원들이 십자말 퀴즈를 만들어서 오시는 이용자들이 풀어서 내용을 알아갈 수 있도록…….

미용

전미용위원

그 행사를 중흥도서관에서만 거의 주도해서 하신 거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다른 권역이 다 있잖아요. 나머지 도서관 되면…….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다른 도서관에서는 지금 전시 위주로 많이 진행…….

미용

전미용위원

한강 작가 것?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한강 작가를 축하하는 이벤트를 소소하게 주민들하고 같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앞으로도 매년 기리는 날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도 함께 해갔으면 하는, 거기에 또 작은도서관도 당연히 들어가야 있어야 할 것이고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 앞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진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도 장소 부분을 저희가 많이 지적했었는데 그 부분 고민하고 고려하신 데가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소년이 온다’ 배경을 찾아서 광주에 한 60명 넘게 왔다는 보도를 접했어요. 거기 갔던 데가 금남로라든가 5·18묘지라든가 전남대학교까지 왔는데 저희 중흥동 일대가 한강 작가가 나고 자라고 학교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인문학 기반이 될 수 있는, 중흥동은 그러한 장소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3회 추경 때 예산 세워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이 편성된다면 장소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봐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긴급현안질문에도 기대서 의원님과 말씀드렸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탄탄하게 그런 상징성이 있는,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고요.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학교 측하고도 이야기됐을 것 아니에요. 그 상황이 좀 전개된 것은 있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자기 구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도서관 리모델링 예산을 내년 1회 추경에나 세우겠다고 하셨고 그 안에 공간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미용

전미용위원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학부모운영위원회나 이런 모든 절차적인 부분도 학교에서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와 협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요. 어차피 기관별로, 파트별로 각자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체육관광과 과장님도 오셨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북구 8경을 한 번 재정비할 시기가 왔다. 우리 한강 작가를 비롯해서 일곡동에도 케이팝, 제이홉 관련된 의미 있는 문학의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북구 9경, 10경을 고민하면서 일을 앞서 가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걸 염두해 주시고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립도서관이 33개인가요, 32개?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31개고요. 거기에 자치도서관이 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39개.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아니요, 31개 중에 23개가…….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23개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23개.

순일

주순일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은?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사립 작은도서관은 69개인데 얼마 전에 또 한 개가 등록돼서 70개관 됐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공립이나 32개 도서관은 잘 운영하고 있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의 관리가, 작년에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한 도서관 개수가 몇 개예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올해 22개 지원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2개는 했고 47개는 일절 안 했다, 이 말이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47개소에서 거점 공공도서관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었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22개의 도서관은, 옛날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원받는 작은도서관은 사립 작은도서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받는 것 같고 47개, 1원도 받지 않는 작은도서관이 47개라는 말이에요. 이 작은도서관을 지도·점검하시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지도·점검하면서 지원을 1원도 안 주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하거든요.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으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할 때 개수를 22개만 공모하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28개에서 30개 정도 본인들이 신청했는데 현장실사를 나가서…….

순일

주순일위원

현장실사 단원이 누구예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외부 인원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외부인인데 그분이 뭐 하는 분들이세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교수님하고 작은도서관 운영가도 계셨고 청소년문화의집 관장님이셨던가 그분도 계셨고…….

순일

주순일위원

지도하시는 분들 중에 엄청 문제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심사하시는 분들 명단 자료 좀 주시고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분들한테는 지원이 일절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어떤 요건 때문에 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도·감독이라는 명분 하에 1년에 한 2번 정도는 가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1년에 2번 정도는 갑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번 정도 가서 무엇을 도와주나요? 도와주는 것도 일절 없고 1원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분들이 10평 이상의 공간을 임대료를 내면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가까이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왔을 때 볼 수 있는 도서가 있을까요? 지금 일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이라고 명칭을 붙여놨기 때문에 왜 9시에 문을 안 열고 9시에 문을 안 닫는지 의문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69개 중에서 50%도 아닌 47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거점으로 해서 책을 바꿔서 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중흥동에 한강 작가가, 진짜 보석 같은 그분이 탄생해서 한국의 위상도 높여주고 특히 북구에 사는 분들, 북구 인근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부심도 있고 큰 꿈도 꿀 수 있는 지역인데 47개 작은도서관에 어떤 1원 이상의 지원도 없는 이 도서관을 그래도 가서 책을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분명히 여기 가는 아이들은 큰 도서관에 못 가는 아이들이에요. 왜냐, 누가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그런 데를 구경시켜 줄 인적자원이 없어요.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건 아니지만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훌륭한 책을 읽어볼 수 있도록, 22개의 작은도서관에 준 것도 고맙지만 어느 순간에는 1원도 주지 않고 1년에 2번이라는 지도·점검을 당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이렇게 좋은 책을 사서 올해는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기관에 한두 개라도 배부할 생각이 없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희가 도서 구입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은 정해져…….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책을 사서 주시면 되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러한 방법으로 기관대출이 있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기관대출을 받으려면 거기에 인건비를 받는 종사자도 없어요. 봉사자들이 다 해줘요. 그런데 와서 대부해 가라? 이건 가혹한 행위잖아요. 정말로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공간 해서 읽을 수 있는 사람 책이라도 하나 볼 수 있게 하고 어디에서 헌책 기부도 받아서 돌려보고, 이런 기관에 책이라도 사서 1년에 단 10권이라도 1만 원짜리 10권이면 10만 원이에요. 47개 곱하기 2만 원씩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도·점검이라는 대책을 가지고 가면 좋지, 1원도 안 주면서.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은 큰 도서관에 못 간다니까요. 무서워서도 못 가고 한 번도 안 가봐서도 못 가고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몰라서도 못 가요. 그 아이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고 북구의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도 내가 다니는 허름한 작은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 아이가 한강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분명히 거기에서도 훌륭한 아이들이 나올 수 있으니 아무것도 안 주는 47개 작은도서관에,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그런 방법이 있는지…….

순일

주순일위원

1원도 안 줘요. 돈 주라는 말은 안 해요. 여기에 책 사서, 여기에서 보던 헌책 가져가서 보란 말 하지 마시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새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교환하는 다니는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어른들 책도 주면 좋지만 특히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사서 47개 도서관에 좀 주면 안 되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기관대출 도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새 거를 주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새 책이에요.

순일

주순일위원

새 책을 사서 대여하지 말고, 그럼 잠시 대여인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하고 또 받아…….

순일

주순일위원

주는 건가요, 받는 건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받아서 또 다른 도서관도 주고 그렇게 해야죠. 47개 도서관을 전체 다 줘버리지는 않고 만약에 저희가 기관대출 도서로 새로 산 책을 가지고.

순일

주순일위원

47개에 동시에 뿌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반틈 사서 반틈 줬다가 회수해서 반틈 준다는 말씀이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해서 또 다음에 새 책 사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 방법은 없나요? 22개가 보조금만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여기는 한 300 정도 가나요? 300에서 500 정도 가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적게는 200만 원…….

순일

주순일위원

200에서 300 가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200에서 300이 여기 가서, 그래도 책은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확대해서 그 수준이 아니더라도 47개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정말로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도록 격년제로 해서 받아 갈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주세요. 문만 열어 놨지 볼 책이 없어요. 책 좋아하는 아이들은 한 1∼2년 읽으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어디 갈 줄도 몰라요. 부모도 없어요, 할머니도 없어요. 그런 아이들도 정말 좋은 책,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아니고 대여했다가 다시 걷어서 나중에 뭐 하나요? 대여, 대여, 대여하다가 책이 헐면 버릴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책을 보고 책 속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22개보다 47개가 더 많잖아요. 이 47개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북구의 아이들이잖아요. 과장님, 신용도서관, 양산도서관, 일곡도서관, 운암도서관 엄마 손 잡고 가는 아이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엄마도 없어요, 할머니도 없어요, 혼자 살아요.’ 이런 아이들은 어디서 봐요? 학교에서도 왕따, 여기 가도 왕따, 그러나 작은도서관에 가서 구석에 움츠려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책 좀 사주세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도.

순일

주순일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드렸거든요. 실천이 별로 안 됐어요. 국장님하고 같이 계실 때 제가 당부드리니 그 아이들, 그 예산으로 사서 대여할 때 좀 더 많은 책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그쪽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 그 아이들도 돌봐주세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올해 저희 예산에도 기관대출도서 구입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입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류영란입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애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숙 주거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인숙 복지관리과장입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신은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안향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장정수 인권교육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7,000억 2,6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보다 449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7,525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7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6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의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2,100만 원을 증액한 17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4,200만 원을 증액한 22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취약계층 지원에 25억 9,800만 원, 지역자원서비스 연계에 55억 6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58억 2,500만 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25억 9,6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50억 원 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600만 원을 증액한 16억 8,600만 원을 의료급여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주거통합돌봄과 2025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및 세외수입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3억 9,600만 원을 증액한 41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억 원을 증액한 44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에 2억 7,900만 원, 통합적 보건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44억 6,5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4억 4,1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389억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복지관리과 2025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전입금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8억 6,700만 원을 증액한 90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1억 9,700만 원을 증액한 93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에 930억 6,700만 원, 주민생활 지원 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2025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78억 8,900만 원을 증액한 2,21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3억 5,800만 원을 증액한 2,35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등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2,214억 8,200만 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에 81억 9,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55억 2,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32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1억 3,700만 원을 증액한 1,33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수당 등 장애인생활 지원에 742억 6,900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56억 8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303억 2,100만 원, 자활 지원사업에 224억 1,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07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40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8억 4,600만 원을 증액한 1,54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저출생 대응사업 추진에 44억 6,100만 원, 보육사업 추진에 1,283억 6,400만 원, 한부모가족 보호에 97억 7,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81억 1,600만 원, 가족센터 운영에 8억 2,1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11억 6,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4억 6,900만 원을 증액한 55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6,400만 원을 증액한 64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267억 5,1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329억 1,600만 원, 청소년활동 지원 7억 3,800만 원, 청소년보호 및 복지 지원 20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인권교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700만 원을 증액한 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300만 원을 증액한 4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6억 7,200만 원,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32억 8,300만 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에 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 활성화와 아동·노인·장애인의 복지증진 사업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정비와 주정차 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2,500만 원이며 자활 지원사업의 5개 계정 사업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증진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400만 원이며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5년도 복지교육국 성인지예산안은 247억 8,600만 원으로, 성별수혜격차 개선과 양성 균형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총 2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류영란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주거통합돌봄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42쪽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관련인데요. 연평균 몇 분 정도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3개년 평균 봤을 때 한 3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반 무연고 열다섯 분 기초수급자 스물다섯 분 해서 한 마흔 분 정도의 예산이 올라온 거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군요. 그 아래 보면 무연고 사망자 일간지 공고료가 있어요. 150만 원씩 2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무연고 사망자들이 사망했다는 것을 신문에 공고하는 거거든요. 분기별로 할까도 생각했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2번 일간지 신문에 무연고 사망자 공고를 내려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손혜진위원

1년에 2번만 해도 괜찮을까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분들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런 공고를 보고 가족들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공고는 신문공고만 1년에 2번 하고요. 홈페이지나 우리 게시판에는 그때그때 합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원래 없던 예산을 이번에 하신 거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홈페이지만 하고 신문에 공고는 안 했었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일간지에는 안 했었어요.

손혜진위원

그런데 안 하던 것을 왜 올리신 거예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니까 타 시·도에도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러는데 신문 일간지 공고하는 데가 요즘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고는 일단 해야 되겠다.

손혜진위원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이게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미처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의외로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고 뭔가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홈페이지에도 하니까 걱정은 덜 됩니다만 어쨌든 무연고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되게 안타깝잖아요. 마지막 가시는 길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런 장례를 치르게 되겠지만 장례 치르고 나서라도 가족들이 잘 알고 이분들을 찾아뵐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세심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오타가 하나 있어요. 545쪽에 ‘긴급돌봄지원’하고 ‘긴금돌봄지원’은 엄청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 이런 오타를…….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더 꼼꼼히 살펴봤어야 하는데 미처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건 예산도 많고 본예산안이긴 하지만 나중에 확정돼서 나오는 예산서는 꼭 수정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방금 손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무연고 사망자요. 무연고 사망자가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물론 재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러줄 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요. 실제로 이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는 거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 중에 터득한 건데 사실은 가족이 있는데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발취를 해서 부고를 안 보내기 때문에 무연고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의 재적이나 호적을 다 확인하고 경찰서에 신원조회하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실제로 가족사항을 찾아보고 하시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먼저 가족사항을 다 확인해서 가족들한테 최대한 연락을 하고 나서 그래도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단절된 지가 오래돼서…….

영순

김영순위원

거부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전에 실제로 자녀가 있는데 자녀하고 가족관계 단절, 그러니까 아버지가 젊었을 때 아버지 노릇을 전혀 안 한 케이스에, 가족관계가 지속이 오래 안 됐는데 막상 사망하시는 건,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부고 정도는 예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고는 당연히 자녀한테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정보 이런 걸 다 떠나서 무조건 망자라고 하면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동원해서 찾아서 전화번호를 보내든 주소를 보내든 부고는 보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지막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부고도 보낼 수 없다. 그것마저 동의서 조회하는 게 공무원한테는 업무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마저도 상위법에 걸려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는 그렇게 하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미가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인데 법을 넘어서 얘기를 한번 해봐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찾을 수 있는 방안,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고 무연고 장례를 치러드리기를 당부드립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가족관계 다 확인해서 경찰서 협조받아서 최대한 가족하고 연락하고 나서 무연고 장례 치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인간의 죽음은 고독사든 가족이든, 모든 부분에 존귀하지 않은 죽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장례 의식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주시고요. 아울러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 역할 또한 저희 공동체에서 함께 가져가야 할 몫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북구 내에 있는 복지관들이 다 협업해서, 추진단이 해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2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 중지

15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67쪽, 스마트통합돌봄 AI 안부전화 있잖아요. 예산보다는 혹시 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AI 안부전화로 어르신 한 분이 쓰러져 계신 것을 연결이 안 돼서 동하고 경찰관들이 가서 발견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움직임 상태가 없고 안부전화에 대한 대답이 없는 그런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AI로 그런 체크가 다 가능하군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손혜진위원

진짜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안 137쪽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예산이 있어요. 일단 계속 해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같아요. 남성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2024년 성과목표 추정치가 11%인데 혹시 목표가 몇 %였던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목표가 11%.

손혜진위원

아, 11%인데 11%로 추정치가, 목표가 채워질 것 같군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2025년 목표치는 15%이고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도 이게 남성 참여율 성과목표인데 2023년에 비하면 7%나 올라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고 2025년도에도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단지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문화 체육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을 해서 헬스케어 강화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특히 헬스케어 인프라 공간은 현재 두암2단지·4단지 쪽에 사업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혹시 나머지 단지도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어떤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나머지 단지는 원래 영구임대아파트 지하상가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두암2단지만 폐건물로 있었어요. 그래서 LH와 협약해서 저희가 이 스마트빌리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을 따와서 2단지에 LH에서 기초 기반공사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스마트빌리지를 해서 2단지, 4단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다른 아파트 지하 공간의 추이를 봐서 거기에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 목표가 2단지, 4단지 주민에 대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나머지 단지는 지금 계획이 전혀 없는 거네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나머지 단지도 우선 다른 통합돌봄센터랑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케어 물건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단지는 이 사업의 성공을 보고 추후 계획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GPT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 전담 인력을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런가요? 전담 인력 1명을 뽑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지금 빛고을50+ 이 인원들을 받거나 아니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서비스형 어르신들을 여기에 같이 일하실 수 있도록…….

건안

김건안위원

관련한 전공을 하신 분을 뽑아서 채용할 계획이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관을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은 있는지.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보니까 총예산이 9억 3,000이에요.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게 두암2단지 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해서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인 만큼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단지도, 우산이나 오치나 각화나 이런 데도 상가들이 비어있는 데가 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주공아파트들이. 이런 점들이 있으니 두암2단지·4단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다른 단지도 확장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동진료나 건강 프로그램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2단지는 상시 구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작은 예산이 아닌데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 나머지 단지도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로당 급식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자료도 받아보긴 했는데 급식비가 1년 12달 일주일 내내 지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황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경로당 급식비라는 게 별도로 급식비라고 해서 지급되는 건 없고요. 저희가 매월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드렸어요. 그 경로당 운영비 가지고 식사를 주 5일을 하는 곳도 있고 2～3회 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유도리 있게, 적은 예산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식사하실 수 있도록 부식비로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한시 냉·난방비가 해마다 반납금액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시 냉·난방비는 냉·난방과 양곡비 하고 같이 주는 금액인데 반납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11월 5일 자로 그 잔액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부식비로 주 5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돼서 한시 냉·난방비 잔액 범위 내에서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손혜진위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현수막도 걸리고 있잖아요. 앞에 주거통합돌봄과와도 연관되는 내용입니다마는 혼자 계시는 분들이 경로당을 나오셔서 말벗도 있고 식사도 함께 하시면서 서로 이웃 챙기기, 안부 챙기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추울 때 어르신들은 집에서 아까워서 난방 안 틀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나오셔서 따뜻한 한 끼라도 드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분들 아시라고 제가 일부러 설명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수 축하 물품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100세 이상 어르신이 몇 분이나 돼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지금 80분 계시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딱 80분이에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80분보다 조금 덜 계신데 한두 분 차이예요. 그래서 내년에 80분으로 예상하고 80분으로 했습니다. 78분 정도 되세요. 그리고 100세가 25분이 계시고요, 정확히 100세가.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100세 이상 관련해서 물품 지원을 50만 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물품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50만 원 상당의 물품이라 100세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물품이 가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을 샘플로,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든 안마기든 따뜻한 매트, 이불, 여러 가지 것을 그 금액에 맞게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서 보호자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을 컨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 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불을 많이 드려야 하는데 이불이나 담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고향사랑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우리가 물품이 있죠? 우리 구에서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된 우리 구 물품 없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답례품이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답례품. 이런 것 관련해서 뭐 있잖아요. 혹시 금액이 안 맞을 것도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또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이왕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래도 어려운 곳, 예를 들어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약하시면 이런 것을 유도리 있게 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요즘에 원체 시국이 시국인지라 나라가 이렇게 되다 보니 소상공인 관련해서 어렵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왕 쓰는 거니까 예산을 잘 쓰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쓰여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성인지예산안 160쪽 성과목표를 보면 내년에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운영 횟수 목표치를 10회로 하셨어요. 그런데 본예산 638쪽에 시민참여단 활동 횟수를 5회로 편성해 주셨어요. 그것과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같은 겁니다. 시민참여단 활동 회의 수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활동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했거든요. 올해도 실질적인 활동을 훨씬 많이 하는데 예산을 일부만, 50%만 편성했습니다. 원래 실질적인 활동은 좀 더 많이 하는데 저희가 계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성인지예산서에도 5회로 해 주셔야 맞는 거예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부기가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637쪽을 보면 여성 복지 증진, 행사실비지원금에 여성 행복응원 네트워크 활동지원 실비가 있어요. 이게 좀 감액됐더라고요. 80만 원 감액이긴 하지만 이런 실비가 왜 감액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현재 여성 행복응원 네트워크 활동지원 실비도 여기도 제가 보니까 편성을, 총인원이 100명이거든요. 그런데 50명으로 오타를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여기도 활동은 분과별로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비용을 많이 못 세운 것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2만 원×100명이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여기 활동비는 전체적으로 한 2회 정도만 지원하고 다양하게 동아리처럼 본인들이 스스로 모임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올해 편성한 것이 2024년도 예산하고 같이 가버려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오타 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수정하실 수 있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손혜진위원

금액은 똑같으니까 숫자만 수정한다는 말씀이시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숫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리고 649쪽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감액됐잖아요. 그 이유 한 번만 말씀해주십시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올해도 25명에서 17명으로 현황이 줄어들었고 이게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 자체가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와서 편성한 겁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2024년도에도 25명이 목표인데 17명.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처음에 25명이었어요. 그런데 변동이 되고 있어서, 전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최근 자료를 보니까 17명으로 인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로 요청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청소년 한부모가 늘어나면 안 좋긴 하죠. 줄어들고 나중에는 없어져야 하는 것인데 아무튼 눈에 띄게 감액됐길래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 때 꿈나무 장난감도서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감면되는 분들에 대해서 완전 면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말씀 좀 주시겠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상임위 때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나무사회복지관의 운영 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복지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바로 감면은 어렵고 1월에 시행할 건데 운영 규정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차후에 충원해서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관련된 내용들을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저희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누리과정 지원금 있잖아요. 이 예산이 좀 감소했거든요. 혹시 출생률에 대한 감소 때문인지 어린이집 폐업 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원인이 뭔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랑 그런 것이 감소하는 게 계속해서 출생 아동 수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동 수가 줄어서 예산이 감소된 거예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 가지 더요. 외국인가정 있잖아요. 현재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외국인가정에도 3세부터 5세까지 지원하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5세만. 보육료 말씀하신가요?

건안

김건안위원

누리과정 보육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누리과정 보육료는 3세에서 5세는 지원하는데 0세에서 2세는 지원을 안 해요. 외국인가정은요. 그렇죠? 그런 것 같던데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언론에서도 봤는데 이게 보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지금 누리과정에 관련된 것은 저희 아이들만 0세에서, 잠시만요.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3세에서 5세는 지원하는데 현 제도상 외국인가정은 0세부터 2세까지 공백이 있는 것인데 우리 구 차원에서 관련 부분 검토나 건의 계획은 없는지를 묻고 싶어서, 다른 지자체는 아마 지급한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구 달서구나 경기도 쪽이나 전북 정읍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외국인아동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641쪽에 별도로 외국인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추가 보육료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외국인들한테 추가 보육료를 5만 원씩 지급하는데 저희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현재 외국인가정도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런데 추가 보육료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유치원에서는 추가 보육료를 지원했는데 어린이집은 지원을 안 하니까 그것 관련해서 전에 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서 해서 내년에 저희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지역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에서 2세 외국인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타 자치구에서는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0세에서 2세까지 외국인아동에 관련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는 거예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는 만 3세에서 5세까지만 지원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죠. 만 3세에서 5세까지만 지원하고 만 0세에서 2세까지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타 자치구에 이러이러한 곳들 중에 0세에서 2세까지도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 구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인해서 솔직한 말로 인구 감소 데미지가 엄청 크잖아요. 이미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와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살면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언론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타 자치구는 지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그런 취지로, 다각도로 정책을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김건안 위원님 질문의 연계선상에서, 국적이 외국인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 통계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있긴 있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재…….

순일

주순일위원

0세부터 2세는 한국말이든 미국말이든 못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3세부터 5세는 한국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이집으로 보낼까 이런…….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현재 3세부터 5세까지 지원하는 외국인 누리과정 보육료는 13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13명, 북구 전체에?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현재 1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통계가 없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 부모가 우리 북구에 직장을 가지고 있나요, 직장이 없어도 되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저희 북구에 거주…….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아이에 한해서?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13명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현재 13명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그런 아이들의 육아를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가 만약에 엄마와 아빠하고 해서 자기 나라 말을 쓴다면, 어린이집에 가면 한국말만 쓸 것인데 그런 아이들의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세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다문화 관련해서는 한국어 가정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아이들, 이주 결혼을 해서 온 아이들은 국적이 한국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한국 아이니까 그 아이들 말고 13명이라는 아이는 자기 아빠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렇게 해서 우리 국적을 못 받은 아이들이잖아요. 결혼 이주 아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국적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그 13명의 아이들이 참 궁금하네요. 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면서 우리한테 말도 좀 해주세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 433쪽을 보면 측정산식의 활용 지표가 다양한 것은 장점이나 측정산식 안에 또 다른 산식이 들어있는 것은 저희가 책을 보면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 성과계획표를 보면 저희가 추가 질문을 안 하고 퍼센트나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부기로 보이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성과목표를 설명하실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성과계획서 작성하실 때 괄호 안에 또 괄호가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은 측정산식도 같이 부기하셔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국장님, 제가 다른 국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이 성과계획서는 저희 말고 다른 공무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이 봐도 이해가 가도록 쉬운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몇 건 이렇게 표기하시고, 부기를 기어코 퍼센트로 나눠야 한다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퍼센트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반드시 밑에 보충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하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과에 전화 안 해보고 담당자를 찾아서 안 물어봐도 되는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부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봐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67쪽입니다. 이 부분이 입양에 대한 건데 이게 국내 입양인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국내 입양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작년에 우리 북구에서 입양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작년은 1명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024년.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2024년은 2명 입양이 됐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023년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2023년은 1명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 예산을 보니 2억 5,300이 넘어요, 보호비까지 있고 하면. 입양 아동 지원금 2억 1,600이라는 것은 사용처가 어디인가요? 667쪽입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입양 아동이 총 88명 있습니다.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18세까지?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그게 2억 5,300이었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18세까지 무조건 20만 원씩 지원하는 돈이, 그럼 국비가 7 대 3은 되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구비는 없고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18세까지 해서 지금 88명이라는 말이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입양 아동이 88명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파양하거나 그런 예는 없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까지 파양은 없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하여튼 이분들은 정말로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훌륭한 일을 하거든요. 이 아이의 앞날을 보면 물도 얼굴도 모든 것이 설은 외국에서 사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입양해서 양육하는 이 가정은 정말 훌륭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것을 할 때 배려해 주시고 이분들이 가슴으로 안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그분들에게 어떠한 상처도 주면 안 되니까 그분들 관리 좀 잘해주셔서, 이게 홍보가 잘 돼서 우리 아이들 그냥 비행기 태워서 보내지 말고, 입양 조건도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입양 조건이 까다로운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수수료는 뭐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국내 입양 기관으로 집행하는…….

순일

주순일위원

예?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대한사회복지회라고 복지회 기관으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입양 알선, 철회에 소요되는 비용이거든요. 입양기관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한 명이 입양될 때 얼마를 주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시·도 허가기관에서 했을 때는 100만 원을 주고요. 보건복지부 허가기관에서 했을 때는 27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540만 원은 2명의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2명입니다. 540만 원.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입양 숙려기간 지원은 아이를 내 집에 데리고 오기 전에 어떤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인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입양 숙려기간 동안 모자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모자라는 말은 누구누구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 가정, 모자가정.

순일

주순일위원

꼭 모자가정에서만 입양하는 것이 아닐 텐데.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입양할 수도 있고 모자한테 직접 입양할 수도 있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입양 숙려기간 동안 데리고 있는 분한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모자센터에…….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모자센터가 아니라 가정.

손혜진위원

가정이라고 표시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모자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순일

주순일위원

모자가정에서 입양기관을 통해서 숙려기간을 갖는 그때 지급되는 돈인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데리고 있는 입양 숙려기간, 모자기간이라고 하는데 입양되기 전에 데리고 있는 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일에 입양을 보내겠다고 하면 12월 1일에 이 아이가 도저히 버거우니 입양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1월 1일에 아이를 보내줬어요. 그러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숙려기간에 주는 돈인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용어 해석이 잘 안돼서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올해는 지급한 금액은 없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 2024년도에 가정위탁에 심리치료, 입양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심리치료비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네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입양 아동들에 대해서, 올해는 3명의 심리치료비, 검사는 1명을 했고요. 심리치료비로 2명 해서 300…….

순일

주순일위원

얘네는 뭐 때문에 심리치료를 했나요? 아무 문제 없는 아이들도 심리치료를 하나요, 아니면 입양을 받는 가정에서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심리치료를 받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입양이나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심리상담을 해서 과잉행동장애나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데리고 있는 부모가 ‘이러한 행동을 하니 치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치료비라는 말이에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퍼센트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3명.

순일

주순일위원

88명 중 3명이라고 보면 되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도 3명을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 아이가 그 아이인가요, 새로운 아이인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새로운 아이 같은데……. 저희가 심리치료비는 예산이 넉넉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1년 내에 안 되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치료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심리치료가 단기에 끝날 수는 없잖아요. 심리치료는 장기치료인 것 같은데.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그 아이는 치료를 다 받고 새로운 아이인지 아니면 2023년도에 치료를 받았던 아이가 2024년까지 연속으로 받는 건지?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대상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심리치료가 필요하면 그다음 연도도 치료가 될 때까지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팀장님 정도는 파악했겠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방금 주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양 숙려기간 지원금 같은 경우는 모자가정에 준다고 하니까 계속 헷갈려요. 그냥 설명하실 때 입양가정이라고 하시면 이해가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혹시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서 숙려기간을 지내보니까 도저히 입양에 자신이 없다고 해서 입양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주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양이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가정에 입양돼서 부모와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 좋은 거니까 입양 문제도 저희 구비가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서에서 전반적인 걸 총괄해서 잘 알고 계시고, 행여나 저는 숙려기간을 두는 것이 숙려기간을 지내놓고 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겠구나 결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숙려기간을 지내놓고 입양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도 있는지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올해 대상자에는 숙려기간이 없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원래 숙려기간이 의무적으로 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입양을 2명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집행한 금액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이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꼭 입양하는 과정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에서 요구하면 숙려기간을 거쳐서 입양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바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 입양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674쪽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이 있어요. 경계선지능아동은 어떤 아동을 말하는지 알고 계시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 지수가 71에서 84. 그래서 인지나 정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말하는 건데 2025년 예산이 870만 원이에요, 국비 609만 원, 시비 261만 원. 그런데 어쨌든 경계선지능아동은 이른 시기에 선별해서 적절한 지원하지 않으면 학업이나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리고 자립이 어려워지죠. 제가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지난 9월부터 부서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고 시에서 이걸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정리가 되면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019년도부터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올해 6년째라서 사례관리 데이터가 많이 축적됐을 거 같은데 대상 시설이나 아동 규모나 사업내용이 궁금한데 이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자료로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가능하시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예산이 1,08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621만 원으로 집행률이 약 57% 정도로 저조했는데 올해는 870만 원 중에 835만 원을 소진하셨더라고요. 적은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제 조례 제정에도 필요해서 꼭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99쪽 인권교육 및 홍보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강사 수당이 감액됐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감액된 건가요? 예산이 78만 원.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에서 횟수가 줄어들어서 감액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공무원 대상 교육 횟수가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물론 이유가 있어서 교육 횟수가 줄었겠지만 저는 인권교육은 갈수록 좀 더 심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왜 예산이 깎였을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과장님,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추경 때 올라온 평화의 소녀상 예산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바로 고정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래를 수리해야 하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먼저 아까 인권 부분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산출내역에서 기존에 저희가 강의 횟수를 2번 잡는 부분을 1회로 줄인 산출 비용인 것 같고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1회로 줄였냐고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기존에는 산출내역을 보니까 강의비의 70%로 2번이 잡혀 있는데 실제 올해 예산은 70% 비율을 제외하고 1번 하는 횟수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강사 비용 시간이 차이가 있어서 감액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원래 올해 2번 계획이었는데 1번밖에 못해서 1번만 올려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작년에는 2번 잡혀 있거든요.

손혜진위원

2024년도는 2번인데 2025년도는 1번만 하는 거고, 2024년도에 2번 잡혔는데 1번만 진행해서 2025년도에 1번으로 해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궁금한 건 예산보다도 왜 2024년도에 교육을 2번 계획 잡아놓은 걸 1번만 했으며, 그렇다고 2024년에 1번 했으니까 2025년도 1번만 잡아놓으신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마 사무관리비 부분이기 때문에 강의하다 보면 강사 수당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현수막이나 강의할 때 일단 소모품으로 물을 산다든지 간식을 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좀 줄인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방금 과장님이 강의 횟수가 1번으로 줄었다고 했잖아요, 원래 2번이었는데.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작년에는 2회에 70%를 적용했는데 올해는 1번으로 하되,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 관련 사무관리비에서 삭감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손혜진위원

78만 원이 감액된 것은 강사비 하나가 빠졌겠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공무원 인권교육도 있고요. 사회복무요원 대상 인권교육도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교육이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현재 소녀상 추진 부분은 2주 정도 소요돼서 아마 이달 중순쯤에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설치했을 당시에 취약점이 있어서 소녀상이 기립 형태로 있다 보니 지지대가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설치 작가님과도 협의해 봤는데 저희가 안전하게 고정하려면 볼트가 노출돼서 고정하는 형태가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외형상 보기 싫은 부분이 있어서 받침 밑으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지지대를 좀 더 보강하고 현재 대리석 부분도 좀 더 깊게 파고 시멘트 할 때도 접착 부위의 미흡한 부분을 강화해서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번 기회에 소녀상 세척이나 도색 부분도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무튼 의미 있게 그 자리에서 북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잘 설치해 주시고요. 2주면 언제 다시 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계약기간은 12월 25일로 잡혀 있는데 가급적이면 다음 주나 늦어도 그다음 주 초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저희 여기 빛 조형물 설치됐잖아요. 그걸로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소녀상이 그곳에 있으면서 거기도 봤으면 좋겠어서 최대한 빨리해서 다시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그때 김영순 위원님이랑 이야기하셔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내역 받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신경 써 주십시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미래직업 진로체험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지금 중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올해 한 걸 보면 바리스타, 파티플래너, 특수분장사, 푸드스타일리스트, 공예디자이너, 펫플랜테리어 체험이라고 하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중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심 있는 분야 수요조사를 하고요. 거의 중학교 대부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중에도 과학수사대나 관심 있는 플랜테리어 그런 부분도 미래 직업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전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특수분장사나 펫플랜테리어, 공예디자이너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평소에 잘 경험해 보지 못한 직업들, 잘 알지 못하는 직업들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들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흔히 게임 디자이너나 웹툰 작가나 드라마 작가나 그런 쪽에도 사실 관심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다양한 분야를 모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지금 시국도 시국이고 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하면서 인권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인권 감수성의 향상이 12·3 내란을 막아낸 결정적인 시민의 힘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3기 인권 기본계획 수립 관련 예산을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가 인권 기본계획이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2기는 어떤 걸 추구하고 있고 3기는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계획이신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인권 기본계획은 5개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의 인권정책, 광주광역시의 인권정책, 우리의 구정 방침 철학 그런 부분까지 녹여서 방향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할 때 구정 철학, 시대 변화적인 인권 부분까지, 현재 저희가 큰 방향은 잡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전문기관에 맡겨서 용역으로 가면 쉬운 부분이 있는데 용역을 맡기다 보면 2,000에서 4,000만 원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분인데 자료 수집이나 방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나 추진과제, 전략 부분을 잡을 때 저희가 전문가 그룹과 인권위원회, 컨설팅 형태로 자문을 받아가면서 방향을 정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당장 기본목표 방향을 잡기는 저희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예산이 한 51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기획하고 기획조정실과 논의하고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가 심의하는 이 시점, 이 책자가 나왔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만 해도 금남로에서 연일 탄핵 집회가 열리고 있고 여의도에서도 갈수록 국민들이 모이고 있죠. 그리고 인권의 중요성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건 사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권교육과 직원분들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하지 않나. 이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전문가 용역을 맡기고 거기에 추가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요. 저희가 계속 한강 작가가 우리 북구에서 했고, 5·18묘지도 북구에 있고 온갖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12·3을 통해서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마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용역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우리 북구는 향후 5년간 어떠한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냐, 교육들을 할 것이냐, 어떠한 행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정재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3차년도 인권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기존에 했던 인권 기본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인권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같이 들으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당연히 삭감하자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필요로 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모아서, 투 트랙으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산으로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하고 그 외에 용역을 맡길 수 있으면 맡기는 대로 하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서가 나오는 시점과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인권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다 체감하고 있고요. 그러면 5·18민주묘지가 있기도 하고 한강 작가가 나왔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1회 추경 때라도 깊이 고민해서 용역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질의보다는 제안이죠.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18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주인권도시 추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5·18 기억공간 운영도 있고 말 그대로 인권에 관한 내용들이 제일 중요시 되는 시기인 만큼 제가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한강 작가 관련해서도 스토리텔링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문재학 열사 어머님이 중흥동이시기도 하고 한강 작가도 태생이고 모교도 효동초등학교지 않습니까. 중흥2동은 아시다시피 국장님이 동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간뎃골 영화라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간뎃골 영화라는 되게 의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로 문재학 열사도 그렇고 한강 작가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스토리텔링을 해서 저희가 5·18 주기를 맞아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엮어서 이왕이면 의미 있는 시간들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늘어날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먼저 참여하고 문재학 열사 어머님뿐만 아니라 5·18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족분들이 주변에 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좋고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흘려버리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5개년 계획에도 넣어서 우리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의미 있는 영화에 참여하는 것도 보람이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협약 관계가 많이 구축되어야 할 것 같고요. 청년미래정책관에 있는 청년 네트워크 하시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들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우리 북구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뭔가를 이루어낸다면 매년 그게 가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국장님이 그 스토리는 잘 알고 계시니까요. 어떠신가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런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인권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넣는 것도 좋은 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정말 엄중한 시기이고 시대이기 때문에 매일 심장이 떨리는 심정일 겁니다. 이런 마음을 늦추지 마시고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년 1월 정기인사로 류영란 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며, 북구 발전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앞두고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실무 수습까지 포함하면 1989년 2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35년 10개월을 근무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근무할 때 힘들 때도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즐겁게 근무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열정을 다 해서 근무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즐겁게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힘이 되어준 우리 집행부 동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처럼 좋은 제언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잖아요. 황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구에 거주하거든요. 그래서 북구민으로 돌아가는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변하지 않는 북구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항상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박수

황예원위원장

또 기대를 해 주신다고 하시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북구민들과 함께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