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춘만
이춘만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6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 군수를 대신하여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신선미입니다.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4년 12월 31일 존속 기한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지속 추진을 위하여 제3조 기금의 설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4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제6조 출납원은 업무 담당에서 업무팀장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건 어차피 불가피하게 조례 개정은 필요 한 건 맞고 당부 말씀을 좀 한 두가지만 올릴게요. 다음부터는 이게 6개월 전에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기한을, 최소한도 6개월 전에는 꼭 좀 다음에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되면 6개월 적극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을 저희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돼있잖아요. 원금을?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랬을 때 차 할부 방식처럼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좀 해 주시던가 아니면 뭐 4년 3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달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농협이랑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꼭 좀 도입해 주세요. 이거 소상공인들 2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3년 차부터 목돈 내라면 거의가 갚을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고 거의 연체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제군에서 또 자금을 주고 또 신용 불량자 만들면 안 되니까 농협이랑 긴밀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시스템 꼭 좀 도입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의원
김재규 의원입니다. 한 번 질의를 해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을 그걸 못 갚게 되잖아요. 2년 거치 3년 뭐 상황이라든지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냥 그 이자만 다시 내시게 됩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그걸 평생 이자만 내도 되는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전을 계속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김재규의원
아니 그러면 2년 거치 3년 3년 상환이면 3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대출을 해주면 지원을 해주면 이자가 좀 싸잖아요. 그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1%를 제하고 전액 지원을 해드립니다.
김재규의원
그러면 3년이 지났을 때는 똑같이 그 1%대에 이자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농협 금리로 내는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재규의원
농협 금리로 넘어가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러면 1%에서 3.5%든지 5%이든 6%든지 넘어가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에는 한번 내셔서 못 갚았을 때는 다음에 또 못 내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장을 계속 해드렸습니다.
김재규의원
결국에는 그래서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아니 지금 그래서 연장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김재규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높은 이자로 내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아니요 지금은 저희가 더 해드리고 있어요.
김재규의원
그건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최소한 도와 준다고 해놓고 정책을 만들어 놓고 신용 불량자를 만들면 안되잖아요 그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의원
그 부분을 우리 김도형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김재규의원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의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5년도 정기분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9분
춘만
이춘만의장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 일정 제4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안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 2차 본회의에서 질의 종결한 안건으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28분 속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인제군 생활 자원 회수센터 증설 건은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청년 공동체 텃밭 조성 사업은 부지 선정 등 청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과 소관 인제 스마트 복합 쉼터 운영 건은 상시 장터 또는 주말 장터 활용 조건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인제 원통역 환승시설 조성 사업 건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과 환승 시설 위치를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북면 원통리 주차장 확장 사업은 추가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5.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획안
13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부서장께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항상 인제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춘만 의장님과 신동성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출 구조 조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6,865억 2,4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 7,015억 6,400만원보다 150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143억 6,600만원이 감소한 6,049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7,200만원이 감소 81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1억 4,300만원, 지방 교부세 113억원, 조정 교부금 9억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4,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143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편성 주요 분야는 일반 공공 행정 분야 189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 69억 600만원, 환경 분야 59억 5,4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5억 800만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 31억 2,4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1억 2,6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70억 1,500만원, 예비비 분야에서 12억 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억 3,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15억 6,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1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편성 주요 분야는 환경 분야 11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1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19억 4,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8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 주요 분야는 환경분야에서 18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 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은 교부세 결손에 따른 보전 및 본청사, 의회청사 신축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일반회계 예산 감액분 중 182억원을 전입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증액 편성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특이 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11억 9,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9억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책 홍보 및 광고 사업으로 2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113페이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전출금으로 18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자치행정담당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83억 9,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기금 사업에 2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주민복지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694억 8,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8억 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중간부분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국비 사업에 1억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622억 9,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8억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중간 부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도비 사업에 1억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163페이지 상단 아동 수당 지원 국비 사업에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관광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76억 1,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9,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중간 부분 백두대간 네이처 스테이 힐링센터 조성 균특사업에 2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경제산업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36억 9,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8,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균특사업에 2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177 페이지 하단 부분 지역혁신운영 청년 일자리 균특 사업에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문화교육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07억 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8,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상남면 생활문화센터 건립 균특 사업에 1억 9,600만원, 188페이지 군립 도서관 운영 사업에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도시개발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21억 7,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9억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선 지중화 사업에 1억 6,800만원, 북면 군계획 시설 개설 공사 균특사업에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49억 2,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2억 5,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3호선 도로 개설 사업에 3억 8,000만원, 2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 6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205페이지 하단 부분 소규모 시설 유지 보수 사업에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68억 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6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기능 보강 사업에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산림정원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89억 1,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 부분 임업 직불제 지급 국비 사업에 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안전교통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53억 2,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억 9,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설 및 한파 대책비 도비 사업에 도비 1억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235페이지 상단 부분 재해위험 개선 지구 우박 지구에 3억 4,700만원, 가아지구에 3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보건정책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2억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하단부분 보건기관 노후 가구 교체에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농정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69억 4,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4,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하단 부분 농업 인력지원 도 비 사업에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농업기술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27억 4,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2,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상단부분 영농 현장 애로 기술 지원 도비 사업에 10억원 275페이지 하단부분 밭작물 경쟁력 제고 도비 사업에 2억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유통축산과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4억 4,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억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협 협력사업 추진에 6억 5,000만원, 283 페이지 상단 부분 농업 기계 안전 교육장 설치 균특사업에 3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432억 7,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북면 하수 처리장 하수관로 신설 국비 사업에 13억원, 북면 용대리 하수관로 신설 국비 사업에 12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125억 1,600만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70억 9,200만원입니다. 24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60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8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에 183억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종합 민원과는 예산 심사할 게 없어서 아니하고 주민복지과로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긴 시간 예산서 준비하시고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안정화 기금이 최고액이기 기획관님 얼마까지 조성한 적이 있었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업무 보고 전이었는데 2019년도인가 그때도 한 300억 정도까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지금 안정화 기금을 현재 적립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이 되잖아요. 맞죠?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정리 추경에서 미집행 잔액들을 감액을 하고 안정화 기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375억까지 조성이 되게 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그만큼 지금 예산에 부족함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되는 거 아닙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편성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정 안정 기금에 넣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또 안정화 기금에서 200억을 또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24년도에 얼마만큼 예산이 좀 많이 부족했냐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화 기금에 100여 원이 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는 뜻은 그 정도 여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잔여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잔여분이 맞습니까?
김재규의원
어떤 예산들은 이월도 좀 최소화 시킬 목적도 좀 있었고 그래서 연내 집행이 안 되는 것은 감액하고 당초에 다시 편성해 준 예산들도 있고 일정 부분은 집행 잔액들을 좀 감액을 해서 안정화 기금에 넣어놨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다른 거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사회복지 관련 돼있는 기금들을 보시면 상당히 기금액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그 가액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자 수입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요. 더 해줄 수가 없어요.그런데도 좀 안배를 해서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안될까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금 뿐만 아니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또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이 아니어도 일반회계에서 하시는 부분도 이렇게......
도형
김도형의원
아닙니다. 기금에서 해줄 수 있는 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해줄 수 있는 목이 있는데 기금에서 해 주는 부분이 이자가지고 전체적인 적립금이 많아야 이자수입이 많잖아요?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죠.
도형
김도형의원
그렇기 때문에 통합 안정 기금으로만 다 넣지 마시고 좀 여유가 있으시면 그건 좀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는 쪽에 기금을 일부 한 연당 2~3억이라도 적립을 해주시면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목돈 되지 않겠습니까?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사업 부서하고 논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기금 쪽에는 너무 지금 안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의 의결에 앞서 의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정회
14시55분 속개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회 추경 및 2025년도 본 예산안을 의결하는 이 즈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차례에 의사일정 변경이 수반되면서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의장으로서 기초적인 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지방 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 지방 행정에 대한 의결, 입법, 행정을 감시하는 대의 기관입니다.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의원님 간에 이견도 있었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일로 다소 의사일정이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이 의사일정 변경 없이 정례회, 임시회가 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예산안 제출은 집행 기관의 장인 인제군수의 전속 권한이고 증액의 경우 군수님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권한 중에는 의결권은 단체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이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 부결 즉 삭감, 가결 등을 통해 정책 집행에 관여하는 의회의 전속 권한이며 이번에 부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보시고 수정 또는 가결된 예산은 의회의 의결대로 집행해야함을 재차 인식하시어 향후 예산 편성에 좀 더 세심한 검증과 검토를 바랍니다. 사사로운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닌 지역 주민에 쓴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의원 개개인께서 평소 준비한 의정 활동 자료와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 하나하나 조목조목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한 결과를 의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고 지적한 부분은 깊이 심사숙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관리 운영 체계 및 검토, 사업의 시급성과 이로 인한 주민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인 사업 예산은 주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자료 수집, 주민의 목소리 경청 없이 예산 편성이 불가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와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0년 이상에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명예 퇴직하시는 김명수 과장님 또 공로 연수가 시작되실 조복희 과장님, 정인숙 과장님 그리고 함께 퇴직하시는 여섯분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군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너무나 열심히 뛰어 주신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로운 출발이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동료 의원님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는 인제군이 더 나온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는 자세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