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박남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11월 15일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위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와 도비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조정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연도 말까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전액 삭감이 발생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재정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관 부서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훈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군비부담액 조정과 군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 경비의 추가, 그리고 수해 피해 복구 및 기타 현안사업 지원 투입에 의한 세출 조정이 주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편성된 신규사업 예산은 서둘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장되거나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지난해 대비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 주요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당부하며. 2024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희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위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주민의 건강 증진, 문화관광 개발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성목에 따른 산출근거를 현실에 맞게 명확하게 하고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시행여부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국도비 매칭사업에 부담비율 기준이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종합적 심사결과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만 선심성 예산은 지양하시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훈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대규모 신규 추진사업의 경우 사전에 업무연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으로 의회와 소통 협의하도록 하며,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하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희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7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