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병회 의원 발언
유영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유영갑위원입니다. 먼저지난22일개회이후정리추경과더불어행정사무감사와본예산예비심사까지열정을다해임해주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현재온나라가혼란한상황속에서경기침체가점점현실로다가오고있고,지방재정의위기가본격화하고있습니다.이럴때일수록우리예결위에서는책임감을갖고2025년도예산이낭비되는일없이순천시민들에게힘이될수있도록심도있는심사를해야할것입니다. 오늘심사하게될2025년도예산안준비에애쓰신유현호부시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모두에게감사의말씀을전하며,2025년도예산안심사기간동안성실하게임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오늘부터12월17일화요일까지2025년도예산안을심사의결하고자하는안으로,오늘회의는2025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각국·소별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회의서류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위원여러분께배부해드린안과결정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본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번2025년도예산안은2024년11월18일순천시장으로부터제출되었으며,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거쳐2024년12월12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따라서본특별위원회에서는상임위원회의견을존중하면서도예산안전체에대한종합적인검토와심도있는심사를통해본예결특위본연의소임을다하고자합니다. 그럼유현호부시장님으로부터2025년도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유현호부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부시장유현호입니다. 지금연일혼란스러운이정국으로연말,또각종행사많은데위원님들고생많으십니다.우리순천시공무원들은저를포함해서중앙정치의혼란그런것이있더라도우리헌법상지방자치는항상중심을잡고가기때문에우리대한민국이그래도안정을유지하고간다그렇게생각하고,또지방자치단체공무원으로서임무,그리고거기에대한소임을저희가하고있다는말씀먼저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유영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여러분!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순천시민과시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연이은경기침체와불확실한재정여건으로교부세가감소되는상황에서우리시는지난2년간의세입효율화와세출구조조정을통해건전재정을운영하고있습니다. 어려운여건에도매년지속적으로예산을증액하였으며,일부재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적립하여재정위기에도대비하고있습니다.하지만,내수경기회복부진으로내년지역경제는더욱어려울것으로전망됩니다. 이러한전망에내년예산안은올해대비4.5%증액편성하였으며,민생안정,경제활력,도시경쟁력3대분야에중점투자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적립한재원은감소하는교부세와국가보조금을충당하고민생경제활력을위해투입하여흔들림없는재정운영에총력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총예산규모는올해보다650억원이증가한1조4888억원으로일반회계는1조2896억원,특별회계는1992억원입니다.내년예산중민생안정분야는올해대비341억원을증액한2764억원,경제활력분야는318억원을증액한574억원,도시경쟁력분야는670억원을증액한1388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번예산안에반영된주요사업들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추진을위해기초연금지원1431억원,북부노인복지관및쉼터건립81억원,출산장려금지원72억원,출생수당22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력및미래산업육성을위해순천사랑상품권발행지원129억원,투자유치활성화보조금80억원,원도심상권활성화20억원,소상공인보증대출이자지원9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안정및미래농업인프라구축을위해농어업인공익수당97억원,유기질·맞춤형비료지원47억원,농업인재해보험료지원24억원,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메카도약및관광·체육활성화를위해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60억원,세계유산축전28억원,체육시설조성63억원,순천만국제애니메이션10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간구조전환및정주여건개선을위해연향들도시개발사업859억원,시민광장조성100억원,노후공동주택시설지원64억원,순천만에서국가정원뱃길연결10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사람중심의대자보도시완성을위해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51억원,자전거도로정비12억원,도로다이어트10억원,어르신무료시내버스운영시스템4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교육및인재양성을위해글로컬대학30사업33억원,교육발전특구18억원,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3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유영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여러분! 장기적인경기침체로어려운지역경제에주요사업들이적기에추진되어민생이안정되고지역경제가회복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요청드리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언해주신의견은향후시정운영에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순천시민과시정발전을위해애써주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며,이상으로25년도본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시간입니다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면으로갈음하겠으며,회의서류10페이지에서22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부터질의답변시간을갖겠습니다.질의답변은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겠으며,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질의답변은각국·소별소관과별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예를들어행정지원국소관질의시에는총무과예산안질의종료후다음과인자치행정과로넘어가는방식입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안건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요점위주로간략히질의해주시고,관련된예산자료책자명과페이지를함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답변하는관계공무원은질의내용을정확히파악해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정책적인사안등필요한경우에는부시장님께질의해주시고,세부적인사항은실·국장,또는과장위주의질의답변이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직속부서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직속부서관계공무원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고,그외의국·소장님들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좀이따뵙겠습니다. 먼저감사실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정병회위원님,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감사실예산심의전에우리유현호부시장님께서총괄적으로제안설명을해주셨어요.우리유현호부시장님께예산전반에대해서총괄적인질문부터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지금하시겠다그말씀이시죠?정병회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유현호부시장님,앉아서답변하세요.제안설명잘들었고요.어려운시국입니다.지난11월29일코스피지수가2500선아래로떨어졌습니다.탄핵정국인오늘은조금전에검색해보니2474∼5를왔다갔다하고있습니다.통계청이발표한10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산업생산지수가2달연속0.3%감소했고,소비판매도전달에이어2달째감소했으며,설비투자는전달에비해5.8%나감소하는등생산·소비·투자가일제히동반하락하는트리플감소는지난5월이후처음이라고합니다. 또한산업활동지표외에상대적으로양호하던고용지표도안좋아지고있어서전년동기대비취업자증가폭이8만3000명에그쳐서4개월만에10만명아래로내려갔습니다.이는도·소매업과건설업에서고용감소가주원인이라고할수있으며내수부진의여파가고용시장에도영향을미치고있어서경기둔화에대해우려가커지고있는국가적현실입니다. 우리지역도예외는아닐것입니다.서민들은갈수록어렵다고하고있고,노동자들은일거리가없어서한숨짓고있습니다.중소자영업자들은힘들다못해서분노하고있는실정입니다.본위원이지방자치에참여한지도어언햇수로23년째인데지금이가장어려운시절인것같습니다. 부시장님,의회에제출한2025년새예산1조4880억중에서서민,노동자,중소자영업자들의허리를펴게할정책사업예산은어떻게반영되었는지설명하시기바랍니다.개괄적으로답변하시기바랍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제안설명드릴때3대분야를중점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저희가민생안정분야에2764억원,경제활력분야에574억원,도시경쟁력분야이렇게해서총4726억합니다마는내년도에올해중점적으로보고있는부분이지역소상공인들에대해서2차지원분야에대해서좀더이렇게확대하는예산들을보강을했고요. 그리고또농업분야에대해서도여름까지논란됐었던부분에대해서이렇게농민단체들이나요구한사항에대해서대부분저희가지금반영을한상황입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그래요.어려운시국이기때문에더분발해주시고요.지금추경예산서에보면2024년말우리순천시는내년도본예산1억4888억대비약20%가넘는약3000억정도를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쌓아두고있습니다.부시장님께서는이규모가어떤기준과근거에의해서적정한지한번답변해보시기바랍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우선저희들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넣는거법정비율부분에서저희가적립을시켜놓은부분이고,재정안정화기금의반영부분은1∼2년내에저희가집행이돼야되고,그부분이안되게되면지방채를저희가발행해야될가능성이있는부분에대해서염두를두고해둔부분입니다.특히연향들개발에들어가는재원부분은지금현재저희가이재정안정화기금에서어느정도는커버를하고있어야한다는기조를유지하고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그렇습니다.우리시세입재정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이지방교부세라고할수있는데요.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교부세가약5000억원입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우리는그것이자주재원이라고도할수있습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자주재원입니다,자립은아니지만.
병회
정병회위원
자주재원이라고볼수있죠.지방세수입,세외수입,그다음에지방교부세를우리가자주재원이라고할수있습니다.그래서우리시세입재정의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지방교부세가22년대비23년에는제가계산해보니까1442억원이줄었어요.23년대비24년에는약509억이감소했고,24년대비내년도25년에는추정입니다마는약750정도가감소할것으로예상하고있지않아요?다시말해서중앙정부에서내시도안해줬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이런모든것들은23년에56조의국가세수결손이발생했고,올해도또30조원이펑크가날것으로예상하고있기때문에,국가경제가휘청이는것때문에이런현실이발생하는거아니겠습니까,지금?이렇듯불확실성이난무하는시기이기때문에돈을쌓아놓는것도무척중요합니다.그렇지만적기에돈을풀어서처방을하는것도매우중요할것이라고여겨지고요.우리가무작정허리띠만졸라매고,노력하다굶어줄수있고,회생불능이될수있어요.그래서빠른시일내에이런사장된예산들의집행계획을세워서순천시민모두가활짝웃을수있도록,그리고골목마다훈기가돌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
병회
정병회위원
거기에대해서도총괄적으로답변하십시오.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존경하는정병회위원님지적하신부분이현시기에서지극히타당하신지적을해주신점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저희가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개괄적으로말씀드리자면교부세가감된부분은22년도에예년에비해서많은교부세가배정이됐었습니다.전년대비한1000∼2000억이더오는상황이었습니다.그게이제작년,올해세수감소가겹치면서교부세감소액이많아지는것으로지금보입니다.다만21년도,20년대비하면22년대비감소액보다는적습니다. 지난해에감소된부분은이미올해저희들에게충격파를줬고요.그다음에올해감소된부분은내년이아니고내후년에감하는걸로지금정부에서방침이잡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내후년까지얼마가감소된다라는거저희가계산을해놓은상황입니다. 다만정병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현재정부예산이통과되는과정이라든지,또우리시의현재상황이라든지이런것으로봤을때저희는작년에도굉장히어려운상황에서광양이나순천이전년대비감예산을올해세웠지만우리는올해예산도증기조를유지했었습니다.그리고내년도도저희가이인근의광양이나여수보다는조금더예산규모를확대적으로유지를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런부분은아까앞에서지적해주신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저희가넣어뒀기때문에가능한상황이었습니다.그게저는앞으로2년후까지보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저희가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건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정부에서는이미2년후까지얼마가감된다라고저에게교부세에대해서지침이어느정도와있는상황입니다. 다만지금현상황의어려운부분은특히자영업자가굉장히어려운건사실입니다.원인부분을제가냉정하게말씀드리자면이게겹쳐있는상황입니다.뭐냐면코로나때전세계에자금이풀리고우리도자금이많이풀렸습니다.보통우리자영업이나중소기업이매년폐업하는비율이있는데코로나시기에폐업률이굉장히줄어들었습니다.보조금때문이었거든요,보조금과코로나대출금때문에.근데그부분이작년,재작년에반영돼가지고들어오기시작했던겁니다.그여파가올해왔는데경제상황이우리한테는어려운상황에서그것까지겹쳐지면서실제지금자영업폐업률은예년의배이상이있다라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내년초에저희가보기에는일부추경이있어야될것같고,또필요하다라면예비비를풀어서라도내년초에대응을해야될분위기가돼가고있다지금그렇게보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뿐만아니라정부차원에서도지방자치단체에서내년초에예비비라도대응을해주십시오라고이미요청이와있는상황입니다.그리고내년상반기에또추경을해가지고대응을해야될필요도지금현재있다라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아무튼요.지금우리나라는사회구조가중소자영업자비율이세계적으로굉장히높습니다.약23%에도달하고있고,미국대비약3.6배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요.이자영업자비율이높다라고하는것은그만큼경기에민감하다는거예요.순천도예외는아닙니다.그래서우리아까도말씀드렸지만서민노동자,중소자영업자들이활짝웃을수있도록철저하게집행계획을세워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
병회
정병회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정병회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순서대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감사실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니까요.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홍보실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홍보실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우리이세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275페이지보시면글로벌광고를한다고하셨어요.예산을올리셨는데이거1억잡아놓으셨는데어떻게하시려고계획하셨습니까?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기존방송매체하고요.요즘에국제공항같은데국제선을활용해서미디어광고이런부분으로두파트로해서잡아놨습니다.한5000정도,그다음에4200정도,5000정도그렇게해서잡았습니다.
이세은위원
국제선이면저기인천공항말씀하시는건가요?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저희가인천국제공항같은데제가알아보니까노선별로엄청광고좀차이는있었는데아무래도이제기존방송매체도물론글로벌홍보하는데의미도있겠지만요즘에아무래도국제선을활용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미디어광고나이런쪽으로도한번검토는해봤습니다.그래서반정도해서예산은1억으로편성했습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과장님이생각을하셨을때저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나순천만습지가가치가어느정도되신다고생각하십니까?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저희가판단했을때는순천만국가정원이나순천만습지같은경우는요즘에위원님들도잘아시겠지만올해같은경우는특히나외국에서도개별로오시는분들도많고요.저희가그동안에보통국내관광객들이나국내를많이타깃으로했다면저희는그정도브랜드는높아졌다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본인들이검색을통해서국가정원이나순천만습지를올정도의외국관광객들도그정도의브랜드는높아졌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저는그말씀에너무공감이되거든요.제가개인적으로도해외를나가보고,이번에제가연수로도갔다왔지만저희순천에있는곳이너무편리했고,너무보기좋았고,비교가안될정도로저희가치가높다고생각을하거든요. 저는전국적으로홍보는지금하는대로유지를하시되,이홍보자체를국제적으로홍보를해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게5000이삭감이되긴했지만이걸증액한다는의미가아니고제가시의원으로서이거정말전반적으로저는시의사업으로확대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예를들어서강남구는강남구페스티벌을CNN방송에27개국에42회씩82회를방송을했어요,60초짜리광고를요.저는이렇게파격적으로순천시가해야된다고봅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저희도글로벌광고이부분에대해서는고민도많이하고있고요.일단은효과성면에서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하지만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순천만국가정원이나습지나저희순천시자체가외국인들이직접검색을해서찾아올정도의브랜드가치를가졌다고는생각을합니다.하지만좀더그부분들이파급력을높이려면저희가효과가높은매체들을잘선정을해서좀더홍보는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는판단하고요. 그다음에방송이나아까말한미디어광고뿐만아니라요즘에는워낙유튜브나이런쪽에저희가한국어로올린다하더라도유명한그런콘텐츠에대해서는외국인들도많이방문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어떤매체들에대해서는틀을가지고고정시키기보다는다양한매체를활용해서홍보하는것들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세은위원
부시장님께,부시장님제가금방제안드린거에대해서부시장님은어떻게생각하신가요?
현호
유현호부시장
지금그분야는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께서잘아시는분야라서요.저희들이위원님말씀하신부분하고,또다양한방법하고,이절충하는방법에대해서실무적으로고민을해보겠습니다,집행할때.
이세은위원
제가여기한2년반넘었잖아요.해외홍보는너무부족한것같고,외국인들이왔을때이게유네스코를검색을해서오시는거아시죠,유네스코등재된걸로.그거를보고해외가시면유네스코등재된곳때문에사람들이바글바글바글하거든요.우리는그가치를소유하고있어요.근데저는순천시가그거를활용을못하고있다라고봅니다.저희가브랜드가치가올라가고전국적으로2년동안홍보가된만큼,이제는해외로,전세계로광고를뻗어나갔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해외의매체를다양화하고,또집중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조금더집행할때저희가방법부분에대해서고민을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네,적극적으로정책과사업을개발해주시고요.저희지금순천만국제정원이나습지에외국인들이왔을때과연편리하게안내판이돼있는지,이용을할수있는지도꼼꼼하게살펴주시기바랍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예.
이세은위원
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이세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홍보실장님,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께서질문을하고답변도잘하셨어요.제가8대들어왔을때전국에서순천을거의몰랐습니다.순천발음을잘몰라서순창으로다알고,고추장파는데를다알고그렇게했는데8대부터홍보실예산을많이확보하면서,그다음에국가정원홍보하면서순창이순천으로많이바뀌었습니다.그만큼중요한것이홍보실예산이에요. 우리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께서봤을때글로벌광고,세계적으로광고하는예산이1억이과연맞는지,더세워야되는데형식적인예산이아니었나,그러다보니이렇게삭감조서에도올라오고약간문제점이있어서글로벌이면비행기타고외국으로이렇게가야되는데이영상비가너무적은거예요.앞으로는예산확보하실때정말글로벌광고답게전세계에광고를하시려면확실하게비용추계를해서확실한순천시를전세계에홍보할수있도록예산확보하시기바랍니다.형식적인예산은이건맞지않다.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뛰어나신우리문미정과장님께서잘사업계획을세우셔가지고정말글로벌다운순천시를홍보하시기를바랍니다.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이미지광고,주요도시전광판등옥외광고,정말바뀌면서지자체에홍보를하기위해서많은예산을투입하고있어요.정말현실적이게맞게순천시를정말지자체에어떻게홍보할것인가잘계획을세우셔서예산확보하는데도더중점을가지시길바랍니다.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형식적인예산만하지말고10억이들고,20억이들더라도정말전지자체에,200몇십개지자체에순천시가정말중요한핵심을갖고광고를하고,순천시를부각시킬수있는계획을세우시길바랍니다.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전지자체가홍보예산으로많은투입을하고있어요.세종시도마찬가지고서울도마찬가지고예산을많이확보해서하기때문에예산확보더하셔가지고순천을더부각시키길바랍니다.
미정
문미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로살려라그러네요,예산을.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직속부서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직속부서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정지원국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지원국관계공무원및국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총무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286페이지봐보시겠습니까?중간에하단보시면조직및인력관리에서직원소통프로그램지원이라고2억4000만원잡힌게있어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페이지를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이세은위원
286페이지입니다.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286페이지,예.
이세은위원
이거어떤사업인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직원소통프로그램은전직원들이취미나자격증취득이런부분들을보통은1년에80개쯤동아리이런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강사료,한달에40만원정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직원소통프로그램이라는게소통하는프로그램이아니고동아리프로그램인가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소통을하는거죠.이모임들을전부다상하간의9급부터5급까지구성을해서.
이세은위원
같이배우면서소통을하는그런의미인가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
이세은위원
그러면289페이지보시면소통프로그램이또있더라고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아,이부분은저희가1년에1번씩고생한직원들제주도를한100명에서150명보내고있습니다.유공공무원이랄지악성민원했던공무원들유공차원에서주로제주도쪽으로보내는그런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네,저는이런프로그램이더많이활성화가되고,강화돼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어떤프로그램인지궁금해서문의를드렸고요. 290페이지보시면멀티콘텐츠교육이라고있어요.이거는어떤교육인지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멀티콘텐츠는삼성경제연구소에서세리CEO라고굉장히최근트렌드랄지동향이랄지이런거하는콘텐츠로하는프로그램입니다.우리가사이버교육이라고보시면됩니다.이거를희망하시는분을저희들이이교육시스템을제공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40명씩4회라는거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분기별로하고있습니다,저희가.
이세은위원
그러면30만원에40명이1번배우는건가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아니요.본인이희망하면하고있습니다.이거는본인이먼저자부담을하고,그교육률을100%이수했을때시에서지원하게되는겁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렇구나.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이세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288쪽중단부에보면공무직근로자운영및직무역량강화해가지고기간제근로자보수설명좀부탁드릴게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행정대체인력운영그부분말씀입니까?이부분은저희들이매년직원들출산휴가나육아휴직들어가있을때이분들이행정,말그대로그업무를대체로해서하는그기간제가되겠습니다.그래서매년20명정도저희가충원을해서공무직이든일반직이든출산휴가갔을때업무를해주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그러면이분들은1년단위로계약을하는건가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여기는12개월이지만갑작스럽게복직을하고휴직하는그타임이유연성이있고변동성이있기때문에저희가12개월을했거든요.그래서보통은3개월단위로저희가계약을하고있습니다.출산휴가가3개월이어서3개월단위로계약을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그러면내년에공무직신규채용계획은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매년하고는있습니다,왜냐면퇴직자들이있기때문에.
유영갑위원장
평균몇명씩해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올해같은경우에도지금한16명그정도했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내년에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내년에는퇴직인원에맞춰서항시그수준으로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퇴직인원만하실거예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퇴직인원도하고,또신규수요가발생했을때그부분저희가….
유영갑위원장
내년에신규수요가발생해요,안해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지금잠정적으로잡월드를직영한다고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감안을….
유영갑위원장
국가정원에몇명전환배치됐어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지금공무직이59명나가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59명이요?그러면그분들이실제행정요소요소에서일을하시던분들이그리로가신거잖아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가신분도있고,채용된분도있고.
유영갑위원장
그때채용몇분됐어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4명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4명이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네.특수직렬간호사랄지,선박직이런부분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내년에신규채용을늘려야되는거아닌가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그것은저희가판단을해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어떻게판단하실…?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저희들도이게기준인건비가항시있기때문에저희가한없이늘릴수는없고요.저희가기준인건비가목에차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감안해서인력채용을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그걸제가논리를깰자신이있는데.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는거예요.할수있어요.기준인건비그거이야기하시면안돼요.몰라서이야기하는게아니에요.내년에채용많이하셔야돼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보통몇월달에채용하죠?발생할때마다채용을한가요?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아니요.상반기,하반기2번나눠서합니다.
유영갑위원장
2번합니까?몇월달,몇월달에합니까?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보통정기인사앞두고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정기인사앞두고하고있다고요.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총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304쪽보시면요.중간정도보시면민간행사사업보조나와있습니다.거기전진대회행사,한마음대회행사이렇게나와있는데요.바르게살기운동한마음전진대회행사는몇명정도참가하시나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저희들이한700명정도.
이세은위원
700명에1000만원잡으셨고요.안전한순천만들기전진대회는몇명정도참가하시나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고요.그것도한500에서600명정도.
이세은위원
이거정확한수치맞으신가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참석인원은유동적이기때문에저희가올해기준으로봤을때는한500명정도.
이세은위원
예.청년연합회한마음대회는몇명정도참가하신가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청년이요?
이세은위원
청년연합회한마음대회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청년연합회는올해까지는지원이안됐고,내년부터신규로넣은사업인데요.저희들이한500명정도예상은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여기다회원분들이오시는건가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이세은위원
회원분들이오시는건가요?회원분들만참석하시는건가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그렇죠,예.
이세은위원
그러면지금참석하시는분들이700명,500명,500명은다회원으로등록이돼있으신분들이신거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회원도있고,가족도있고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이번에1000만원증액된거는청년연합회한마음대회인가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세은위원
신규로들어간건가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
이세은위원
표시안해놓으셨네요.원래2000만원이었는데1000만원됐는데그밑에따로표시가안돼있어서.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개별부기는표기를안했습니다.
이세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이세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존경하는정광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시민의날추진행사운영비가행자위에서삭감이돼서올라왔습니다.행자위에서삭감된내용은주로어떤의견이있었죠?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지금까지는행사운영비1억9000으로해서했는데요.한꺼번에1억을올리는것은조금과하다고해서행자위에서그렇게판단하신것같은데요.사실저희는내년도에순천시하고승주읍이통합한30주년이됩니다.그래서30주년이되기때문에올해보다조금더행사를성대하게준비하고있다는내용이고요.저희들이매년행사를했을때항상아쉬웠던부분들이예를들어서올해같은경우는시민의날장기자랑같은거했을때시상금이라든지경품을추진위원회에서저희들이후원금을받아가지고집행했던부분들이있거든요.그런부분들이시민의날행사를추진하면서시민들한테손을벌려서하는게맞냐그런것도의견들이있었고요.
정광현위원
23년도랑24년도의예산차이는증액이된상태인가요?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23년도하고24년도는똑같습니다.
정광현위원
똑같습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근데내년도에는저희가말씀드린것처럼통합30주년해를맞이하여서어느해보다성대하게준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정광현위원
제가약1년동안시민의날추진위원회위원으로회의를참석을해봤는데거기계신위원님들께서어느정도협찬이가능한범위내에서거기서해결하는부분을제가봤습니다.삭감이돼서올라왔기때문에그말씀을드리는부분인데지금자치행정과에서는1억원예산을증액한기준이어느정도적절하다고보십니까?아니면부족하다고생각하십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적절하다고봅니다.
정광현위원
적절하다고보십니까?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항상아쉬웠던부분이1부기념식말고,2부행사가너무짧고많이시민들기대에부응하지못했다그런류의평을많이들었거든요.그래서그부분하고내년에는통합30주년기념영상을별도로제작을해가지고.
정광현위원
시민의날행사면,이거는예산외적인말인데시민의날행사면통장님이나주민자치,그리고유관기관단체장님들외에일반시민들께서많이참석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좀부족했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하지만그의미있는해에시민의날이라고하면조금더구체적이고위원님들께서공감할수있는말씀을하셨다면행자위원님들께서공감을해주셨을텐데그부분이잘전달이안된것같은데요.혹시필요하다면정회시간이라도자료를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동
이수동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정광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정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세정과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징수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회계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회계과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원행정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365페이지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민원인의폭행으로인한의료비로예산편성하셨는데요.이게지금타부서에는없는데민원행정과에만유독있는것같더라고요.이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성
이찬성민원행정과장
아,저희민원행정과가본청이나,그다음에읍면동에있는민원업무를담당하고있는업무를총괄하고있기때문에심리회복이나웨어러블같은이런민원업무에대한재정보전이나이런부분을총괄적으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부서에서총괄재정을예산을편성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게본청과읍면동모든직원분들이해당되는겁니까?
찬성
이찬성민원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아,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양동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국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행정지원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전략기획국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기획과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380페이지입니다.생태칼리지조성및운영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아,생태칼리지요?
양동진위원
예.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저희가지금생태문명실천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가7월에의원발의로해가지고조례가제정이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조례를분석하고나서우리가도시가과연생태적으로갔는데우리시민의삶도생태적인가를했을때우리시민의삶을생태적으로바꾸기위해서는가장중요한하나의시책이교육이다,그래서우리조례5조에의하면전담교육기관설치가돼있습니다,조례규정이.그래서그거에따라서저희도우리생태칼리지를조성해가지고우리시민들의삶도생태적으로바꾸는기초작업을해보자하려고이번에예산을세우게되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혹시일류순천미래비전수립정책경연대회에서나왔던부분입니까?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아닙니다.이번7월에조례규정에의해서저희가연구하면서많은분들만나면서내린결론입니다.
양동진위원
조례에근거해서편성하셨단얘기시죠?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
양동진위원
제가보도상에서는일류순천미래비전수립정책경연대회에서….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그내용에서도한파트로저희가연구논의를하긴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아니라고하셔가지고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아,그건아니고요.
양동진위원
분야별로주요정책들이그때3가지정도나온걸로제가확인을했는데요.지금이게교육분야에서지금이걸하신다는얘기시잖아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교육적으로어떠한부분을염두하고계신가요?
동영
김동영기획과장
저희가이번칼리지제일목적이뭐냐면생태문명에대한전환을교육하고,또연구하고,그다음에우리가시민들을전파할수있는생태활동가일꾼을양성하는데가장큰목적을두고지금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양동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예산과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요즘통합재정안정화기금돈얼마있어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저희2024년도말에는3000억규모가형성이돼있고요.2024년본예산에는지금저희가1300억정도를….
유영갑위원장
추가로.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내부거래를통해서,예,해놨습니다.그래서연도말조성액은1670억으로저희가감소를할예정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그러면계정별로는.계정별로.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계정별로,투자진흥기금에지금40억이나갈거고요.
유영갑위원장
아니,통합계정하고재정안정화계정.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통합기금에서나가는겁니다.재정안정화기금에는지금455억이예치가돼있는데그거는현재예치만돼있고현재본예산서에는지출계획이없습니다.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는통합재정에서나가는기금을말씀드리고요.투자진흥기금에이번에내부거래로40억이돼있고요.시청사기금은저희통합기금에예치한금액이있습니다,800억정도.거기에서지금780억정도가지금200억이나갑니다.아니,580억이지금나가게돼있습니다.그리고저희연향들아시다시피토지매입비로저희가지방채를도에859억을요구했는데100억밖에현재는받지못해서부족분759억을내부거래로거기다가지금예탁을해놓은상태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지방채가왜100억밖에발행이안됐죠?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그때도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시군별로도가저희가지역개발기금을요청을했는데규모가한1600억정도들었거든요.그래서시군에서이번에한2600억정도가신청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서도자체적으로필요한금액이한600억정도돼서본인들이쓰시고나머지1000억을가지고5개시군을배분했습니다.그래서여수가가장많이저희보다조금많은882억인가를신청했고,저희가859억,그다음에광양,저쪽에완도하고고흥인가이렇게알고있는데요.도에서저희시가지금제일적은금액을배분해주셨습니다,100억.그다음에여수같은경우는370억,광양같은경우300억이렇게해주셨는데도에서의말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살폈다고했어요. 그런데저희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살펴봤는데여수나이런데도저희만큼은아니지만통합재정의규모가돼있었고,그다음에그런이유로해서저희도다시시장님께서직접도지사님한테건의를하셔서지금현재는400억을도에서추가로검토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그러니까지방채를,이거개발하면다음에돈다시회수되잖아요.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예.
유영갑위원장
그러니까지방채를내서하는게맞는데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실제로민생을살피거나여타에필요한재원들,순천시가요긴하게쓸수있는,써야될곳들에예산을투입해야되는데그걸로대체하면안될것같이보이는데.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지금방금제가일단100억은확보가됐고요.그나마뒤에다시지금지역개발안정화기금에서,도도지금본예산이끝났기때문에도관계자가내년1월에본인들기금을다시조정해서100억정도를검토하겠다고,지역상생기금이라고있습니다,지역상생조합에서운영하는.그쪽에신청을300억해라,신청해주겠다그래서현재는400억정도가지금신청이돼있는상태고요,지금저희가확정된뒤로. 그리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일단은저희가1월에연향들토지감정평가예정이돼있고,잘하면1월말부터토지매입으로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아시다시피연향들개발이오랫동안지연이되다보니까주민들의요구도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상황에대비해서일단은내부거래로지금거래를해놓고만약에그사이에방금같이지방채를통해서확충이되면그예산은저희가그쪽으로넘기지않고그냥다시회수하는걸로그렇게처리할예정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그렇게꼭하셔야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위원입니다. 예산실장님께,아까존경하는정병회위원님께서부시장님한테질문했어요.우리국가적으로내수경기불황이심해요.그다음에여러요인으로세수결손이심각한상태,순천시는보면특별회계,일반회계가4.57%가올랐어요.이렇게증액하는배경이무엇이고,앞으로이렇게하다보면경제적어려움이발생하지않는가거기에대한답변좀부탁하겠습니다.다예산이삭감되고있는데우리순천시만일반회계,특별회계총칙에보면4.57%가올랐어요.그러다보면우리가과연예산집행하고사업하는데앞으로혹시문제점이없는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저희는지금까지제기억으로는한번도예산을감해서편성한적은없는것같습니다.그런데아까부시장님도말씀하셨지만2022년도에저희가교부세가그때부동산세수나이런걸로인해서그전년도보다한1500억정도많이들어왔고요.그이상을지금2년동안에세수감소를통해서지금삭감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2022년도에이미그때저희는예산을편성할때단기간으로놓고하지않고장기적인관점을보고예산을편성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때세수가많이왔을때저희가그때그거를다투입을하진않고그때세입효율화하고세출구조조정이들어갔습니다.그렇게해서저희가안정적으로운영을했고그런부분들이2년동안지속적으로계속본예산을삭감하지않고증감하게된요인이었고,그렇게해서일부는통합해서예탁을하고그걸올해부터지금적극적으로반영을하고있고,또저희가올해내년도예산을다른지역보다인근여수나광양은1점대로편성을했는데증액했습니다. 작년에는참고로말씀드리면6〜8%정도감소를시켰거든요,광양하고여수는.그래서올해도그전년,전년대비하면감소예산으로봅니다,실질적으로는.저희같은경우는작년에도2.4%증액했고,내년에는더많은금액을증액한이유는내년에내수경기가안좋기때문에저희경기도굉장히안좋아질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저희는예산을풀어야된다고생각을해서저희가통합에있던기금이랑이런것들을포함해서4.5%를늘릴수있었다고생각합니다.
김영진위원
통합안정화기금을풀어서이렇게증액을했다,그러다보면다음에우리통합안정화기금이부족해서다음에우리특별회계사업하는데지장이없도록회계과에서예산편성잘하시길바랍니다.
경란
신경란예산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유영갑위원장
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콘텐츠정책과예산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393페이지입니다.순천만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개최로편성된예산이좀있는데요.혹시순천시에서내년애니메이션관련행사가시전체적으로몇건정도되어있는지혹시알고계신가요?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일단은올해11월에개최했던올텐가글로벌콘텐츠페스티벌1회를올해했고요.내년에연속계속사업으로2회가지금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업으로10억이지금계상이됐습니다.일단가을정도에그렇게저희올텐가2회를준비하고있고요.봄에는가족과아니면젊은MZ들이선호하는그런스포츠IP연계행사도같이준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이예산에그부분이다포함되어있는겁니까?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예,올텐가행사는주로10억가지고지금저희가가을에준비하고있고요.그밑에하단에있는스포츠IP연계행사는봄정도에저희가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방금하단부까지얘기를하셨는데요.웹툰,애니메이션IP제작및캐릭터개발그부분에대해서도설명을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저희가지금기존에유명한IP만IP사용권을가져와서행사를했었는데저희가자체적으로IP개발도필요한시점이라고보고있습니다.일본구마모토현에가면쿠마몬이라는자체IP를가지고자기들이개발된IP로굿즈라든지공연이라든지테마파크그런걸로이렇게확장해가는사업이굉장히발전돼있습니다.저희순천시도이제콘텐츠정책과에서우리순천만에있는캐릭터들을가지고자체IP를개발할필요성이있어서이것도사업을준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IP를개발하시려고하시는거잖습니까.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지금순천자체적으로캐릭터가하나도없나요?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아니죠.루미,뚱이이런흑두루미나짱뚱어기존에개발된IP들이있는데요.그것들을이제이번에는좀고도화작업을해가지고거기에스토리를얹혀서시민들한테홍보가잘될수있도록저희가마케팅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현재순천에루미,뚱이,팔망이이런캐릭터들을고도화사업을하신다는얘기신건가요?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신규로제작되는것도있습니까,혹시?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그거는일단은저희전문작가들이라든지애니메이션감독들하고저희가접촉을하고있는데그런스토리라든지그런것들을얹혀가지고순천만에있는생물들이굉장히다양하기때문에그런지금의개발된캐릭터들을베이스로하고요.다른스토리가얹힌다면다른캐릭터들도좀개발될수있을여지는있다고생각합니다.
양동진위원
지금그럼이예산편성하실때IP제작이지금쉽게지적재산을활용해서하시는거잖아요.그럼다른캐릭터를활용해서지금순천에서도하실계획도있습니까?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이번에올텐가행사에서도기존에많이알려졌던둘리라든지,쿠키런,까치이런친구들시민들에게알려진캐릭터를가지고저희가행사를했었거든요.그런행사들도분명히인기있는IP들과콜라보는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그거와별개로저희자체IP도투트랙으로같이좀개발할필요성을많이느끼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전체적인예산이다여기에포함되어있다고보면되겠네요?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양동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입니다. 방금전에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이질문하신거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좀전에IP개발의필요성을느끼셨다고하셨는데요.작년에이예산이있었거든요.똑같아요,예산이.그거에대해서작년이랑올해랑달라진게없는걸로보여요,문화예술과에서예산삭감이됐지만.작년에어떻게제안설명을하셨냐면독특한IP개발을하신다고하셨어요.작년에독특한IP개발을못하신건가요,순천시에서?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문화예술과에서저희가7월8일날이관돼서이체돼서저희콘텐츠정책과로넘어오긴했습니다만이번에자체개발한IP는개발은하지않고이번에쿠키런이라는캐릭터와순천형으로이렇게봉화언덕과연계된쿠키런을같이협업한사업으로진행을했습니다.근데그거와별개로이제순천만에있는동물들이라든지생물들을가지고고유한IP를개발할필요성을이제좀진일보된저희만의IP를가질계획으로준비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렇다면2024년도에목적과맞지않게예산을사용하셨다는건가요?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그때….
이세은위원
작년에웹툰,애니메이션IP제작및캐릭터개발이라고돼있잖아요.이게얼마였어요?아니,올해2024년도에.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올해같은경우에도1억내외정도.
이세은위원
그렇죠.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예.
이세은위원
그러면그거에대해서안하시고목적에맞게끔사용안하신거예요,그러면?개발하라고이렇게예산을통과를하셨었잖아요.그리고웹툰제작,굿즈제작이런걸로.근데목의부기명이똑같아요.이거에대해서한번설명해보십시오.추가로더설득을해보세요,과장님.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이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저희가7월8일자로생겼는데콘텐츠정책과에서이사업을좀더집중적으로하라고이렇게신설된과이고,그것들을저희가지금하반기에계획을세워서내년상반기에는그걸한번해보겠다,그리고작년사업에대한집행부분에대해서는제영역이아니었어서그거는제가말씀드리기는좀힘든데올해는저희가콘텐츠정책과답게그IP를개발해보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럼국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국장님,금방제가말씀드렸던거이해충분히가시죠?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
이세은위원
작년에저희위원님들에게설득을하실때독특한IP를개발한다고예산을저희가승인을해드렸어요.근데올해또독특한IP를개발한다고이렇게예산이올라왔어요.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일단전년도예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도말씀드렸지만저희들이직접집행했던것이아니기때문에어떤과정에대해서는잘모르겠지만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전년도사업추진목적에달성을못했던것은저희들이충분히여기에서인정을하겠습니다.그래도내년도예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충분한IP개발을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국장님,이렇게국이바뀌고과가바뀌어서이게연계가안된다면,지금제일중점사업이잖아요,저희순천시의.너무이게부실하다는생각이안드신가요?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부실하기보다는저희들이조직개편에의해서하다보니까사업의연속성이없었는데저희들이그런부족한부분들을내년에는충분히저희들이해결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이렇게조직개편이계속돼서국이바뀌고,과가바뀔때마다저는이런말을계속들었던것같아요.그러면계속세금이낭비가되는거잖아요.그부분을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저희들도무슨말씀인지충분히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문화예술과,관광과같이협업하셔가지고아무튼이런애니메이션관련된사업에대해서국과과가소통하셔가지고컨트롤타워가있어야될거라고봅니다.그컨트롤타워역할을여기서하실건가요?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안그래도저희들이기획과주관으로문화산업관련해서콘텐츠정책과,문화예술과,청년정책과이렇게해서주기적으로회의를가지고있고,그다음에모든문화사업의역점을콘텐츠정책과를중심에두고저희들이협업을해가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꼭부탁드리겠습니다,국장님.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이세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콘텐츠정책과이세은위원님께서질문했어요.문화예술과와문화산업과문화도시선정사업거보면거기에접목된것이너무많아요,협소한것이.그러다보면두부서가분명히함께타협을봐야돼요.문화도시사업이나문화산업이나거기에콘텐츠가,우리문화도시사업에콘텐츠가너무많은거예요.그러다보면의회에서도혼란스러울수가있어요.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예산을콘텐츠정책과에서또목변경해서쓸거아니냐그런의문점도많이발생해요.만약이예산이통과되면분명히확실히두과가문화관광국과함께협업하시기바랍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혹시과장님,문화예술과예산보셨습니까,문화도시사업에대해서?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예,봤습니다.
김영진위원
거기에문화콘텐츠가많이되어있어요,예산이.그러면그콘텐츠가콘텐츠정책과에서해야되나,문화예술과에서하는것이맞는가협업하셨을까요?아직안하셨죠?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지금충분히얘기는하고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같이시너지를낼수있게끔협업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일단콘텐츠정책과가앞으로순천시의먹거리를,관광보다먹거리를성장시키는발판이되어야돼요.10년,20년후에순천시의먹거리가과연민선8기때그쪽으로갔으면확실히자리매김을해야된다,지금무지중요한콘텐츠정책과거든요,기획과랑전략기획국이.이것이실패하면순천시10년후의먹거리는사라진다,퇴폐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일단행정자치위원회에서지금삭감조서올라온기차역등다중이용시설옥외광고,TV등콘텐츠홍보그것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일단저희홍보비로2억5000을계상했었는데요,이번에6250만원정도상임위에서삭감됐습니다.근데저희가우리글로벌문화산업메카라는정책홍보도목적성으로필요할것같고요.아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행사쪽에서도저희가지금터미널이라든지,기차라든지,지하철이라든지,옥외광고매체에도홍보도좀필요하고요.저희가가고자하는그런콘텐츠정책방향에대해서도저희가TV홍보매체도다양하게마케팅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예결위위원님께서살려주신다면홍보열심히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보면행정자치위원회에서예산을절감해서사업량을축소하라고8개소를6개로하고,20회를15회로해라이렇게절감하기위해서올라왔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게지금받아들이고있죠?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원안으로가결해주시면저희가홍보를더2회올텐가라든지우리콘텐츠산업에대해서홍보를가열차게해서브랜딩을높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여기서한번물어보겠습니다.기차역등다중이용시설8개소를어느정도사업계획방향을잡고있습니까?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한번말씀해보십시오.어디,어디입니까?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다중이용시설같은경우에는이를테면용산역,터미널,지하철,그다음에강남역사거리,그다음에버스랩핑이라든지그런쪽으로도좀확대해가지고저희문화산업메카라든지우리올텐가행사도저희가많이홍보를좀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1회행사임에도불구하고나름그래도호응이좋았기때문에2회때는더욱더마케팅이라든지홍보가잘될수있도록준비하고자합니다.
김영진위원
일단심도있게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콘텐츠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IP써진예산은삭감해야된다그말이죠?아닌가요?영어로IP써진건싹삭감하자그런의견이신가요?
김영진위원
저는IP안물어봤는데.
유영갑위원장
아,그래요.그렇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전략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도시전략과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 정광현위원님,뒤에하시게요.
양동진위원
과장님,399페이지연향들복합체육시설등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용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연향들복합체육시설등하셨는데어떠한것들이여기포함되어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그안에수영장하고요,그다음에복합시설2종류로돼있습니다.수영장하나,그다음에복합시설에는어떤배드민턴전용구장,최첨단노인복지시설,아동키즈카페등이지금포함이되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여기에는예술의전당이나박물관,사계절물놀이장,승마장관련된부분은없단얘기신거죠?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사계절물놀이장은저희복합시설에지금들어가있고요.나머지예술의전당이나승마장은각각해당부서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복합체육시설이혹시연향들에저희가지금공공자원화시설에관련된부분들이있잖습니까?그거와연결된것입니까?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그부지는아닙니다.부지는별도로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그럼이게주민지원협의체하고협의를해서진행해야될부분들이전혀포함되어있지않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지금은일단그렇게되어있는데요.나중에주민협의체가만약에꾸려져서거기복합시설에주민들이요구하는게추가로얹힐수있다면그렇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은그렇게돼있으면주민지원협의체가지금아직구성이안됐잖아요.충분히변경될수있으면그때다시용역하실건가요?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지금이번에하는용역은저희가국비확보나공모사업등에응모를하기위해서하는거거든요.그래서지금공공자원화시설하고연계된주민협의체하고는지금은관계가없습니다.별도로그것은운영이될겁니다.근데만에하나주민들이거기에연계해서해달라하면다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은연결이안돼있는데그때연결이되면다시하신다고요?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지금현재는방금전에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공모사업이나국비확보를위해서하는계획이니까요,나중에추가로저희가별도로진행은하지만협의체에서꼭거기를추가로뭔가를같이해주기를원한다하면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국비확보후에는변경이또가능합니까?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국비를확보하고없애는게아니고추가로뭔가를시비로하고자한다면….
양동진위원
아니요.과장님,전혀다른부분으로변경이될수있는부분은아예없나요?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아닙니다.저희가하는기본은현재상태에서는최첨단노인시설이나키즈카페,그다음에배드민턴전용구장이거는기본으로세팅이돼서갈겁니다.
양동진위원
그거에대한세팅이혹시의회상임위를포함해서다른의원님들과상의된부분들이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업무보고때나계속저희는보고를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2030연향들에대해서홍보가계속되고있잖습니까.거기에지금포함된내용들에대해서저는개인적으로들은바가전혀없이홍보영상을보고있습니다.문화체육,복지시설등연향들의미래비전을지금계속적으로홍보하고계시는데그러한부분에대한타당성조사용역인것같아요,제가보니까.맞죠?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리고덧붙여서말씀드리자면공공자원화시설에관련된부분도포함이돼있다고저는보고있어요.전혀연결선상에없다고할순없을것같은데이게지금관련부서들이다협의가돼서진행을하고있는건가요?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공공자원화시설연계는예를들면저희가공공이런시설을운영을하는데거기에서나온열을이용한다든가그부분에대해서는관계가돼있습니다.근데아직공공자원화시설에대한것은열에너지와관련그런것은아직지금구체적으로나온게없어서저희가준비만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양동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정광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양동진위원님질의중에몇가지더궁금한게있어서요.복합체육시설등시설에서키즈카페랑이런시설들을말씀하셨는데그런시설에대한필요성은집행부에서자체적으로판단을하신겁니까,아니면어떤의견수렴을통해서선정을하신겁니까?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저희가작년,올해어떤상생토크라는것을했었습니다.그때주민들의,시민들의가장많은건의사항들이그런부분들이있었고요.배드민턴전용구장이없다든가,저희가체육관계자들을만나봤을때,물론많은요구사항들이있었지만,그다음에저희가각부서에도공문을보내서의견수렴을했었는데최첨단노인어떤그런복지시설이순천에있었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이있었고요.어린이키즈카페도나왔었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처음에양동진위원님질문에공공자원화시설하고는장소가다르다고말씀을하셨는데정확한시설이들어가는위치가다른거지인접해있는것은맞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예,인접은해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제가궁금한것은그렇다면지금공공자원화시설관련해서많은홍보자료들이나영상,리플릿들이많이제작이됐잖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예.
정광현위원
지금연향들복합체육시설에관련된내용이공공자원화시설홍보에어느정도들어간부분이있습니까?연향공공자원화시설을홍보를할때인근에있는복합체육시설에대한내용도들어간내용이있죠,그렇죠?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예,저희가연향들도시개발사업도있고,또그런연계시설도하고있기때문에….
정광현위원
공공자원화시설홍보나리플릿이나영상등에인근에복합체육시설등에대한내용이들어갔다면양동진위원님말씀처럼아예관련성이없는것은아니다라고보일수가있을것같아요.그래서방금양동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라든지계획,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상생토크결과라든지그부분을축조전에자료로볼수있게끔자료를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산에대해서질문을드리는것은아닙니다,과장님.근데우리예산서를보면우리과가1년동안수행하고집행할예산이1억5900밖에안돼요.도시전략과가순천의미래를도시를어떻게바꿔본다는미래비전을갖고있어야되는데1억5900중에연향들복합체육시설등기본계획1억빼놓고그사업하나빼놓고진행하는것이없어요,그과가.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죄송합니다.특별회계가따로또편성이돼있어서거기에서추진을또하고있습니다.이건일반회계만돼있습니다.
김영진위원
특별회계는연향들개발사업에만특별회계가들어가는거고전반적인순천시도시를어떻게바꿔본다전략을세우는기본발판은아직수립도안하고있어요,그런용역은.오직연향들하나에만지금매진하고있는거예요.
미자
김미자도시전략과장
내년에더욱더순천의어떤미래공간발전을위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
그게궁금해서질문드렸습니다,예산은뒷전이라하더라도.이상입니다,위원장님.
유영갑위원장
김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좋습니다.존경하는정병회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감사합니다.정병회위원입니다. 내가전략기획국장님께총괄적으로예산편성과관련해서질문하겠습니다.제가세입세출총괄표를살펴보면2025년도순천시신년도예산안편성은굉장히소극적이다이런평가를내립니다,제스스로.거기에대해서황태주국장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바랍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전체적으로경제여건이안좋은상황임에도저희들판단에서는소극적이라기보다는민생안정이나도시경쟁력이나그런부분에중점을두고가장예산을편성했다고봅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지금우리가4.5%전년대비예산이늘었다이렇게보고하고있잖아요.세입총괄표를보면내부거래가820억정도있어요.그게는거예요,사실은.그럼세입에보면순세계잉여금을420억정도계상했고,또지방교부세도4500억,어찌보면굉장히소극적편성이에요,이것은.지금아까도불확실성의시기기때문에정말돈을쌓아두는것도굉장히중요하지만부분적으로는공격적인것도필요합니다.어렵기때문에공격적인부분도필요하다고봐요.그래서좀더공격적인예산세입세출편성이되기를기대합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명심하고저희들이다음추경에라도적극적으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정병회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중요한말씀하신것같아요,정병회위원님께서.적극적비용추계를해야됩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자료좀요구하겠습니다.기획과생태문명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과업지시서,생태칼리지조성및운영용역과업지시서,그다음에웹툰,애니메이션IP제작및캐릭터개발용역과업지시서,연향들복합체육시설등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용역과업지시서다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주
황태주전략기획국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국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전략기획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자는의견이있어서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도록하고오후회의는2시에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아,잠깐만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한후오후2시에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미래산업국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성장산업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수고많으십니다.지금신성장산업과에서투자진흥기금전출금으로해가지고설명적인부분이기금지출세부계획미흡입니다.그미흡된부분들이느껴지는것같은데상세하게다시한번설명좀해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시전출금으로40억은기존에저희들투자유치한입지부지두회사시설유치한곳,그다음에고용극대화는한화에어로스….
최현아위원
마이크….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까지저희들이순천시가작년까지유치해서,유치한곳에대해서40억을집행할계획을갖고있어서일반회계에서전입금으로40억을가져왔습니다.그내용으로는입지2곳,한화오션에코텍이라고이번에저희들이착공식을했습니다.거기하고세아제강2개가있고요.그리고이시설입지보조금한곳,그다음에고용극대화한곳,지식정보문화산업이라고우리콘텐츠라든지지식산업첨단분야가있습니다.그것이6개,그래서총2곳에저희들이지급한것을40억을저희들이매칭을했습니다.그리고여기에는도비가3억이들어가고시비가저희들이111억,40억중에서111억해서통합안정화까지해서저희들이예수를했는데,상임위에서는설명이부족해서저희들이삭감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통합안정화기금40억,그다음에24년예치금21억,일반회계전출금40억그렇게돼있는데기업들이입지시설고용극대화지식정보문화해서기업명들이다준비가돼있는부분인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만일이예산적인부분들이원활하지않으면어떤효과가발생할수있나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순천에터를잡기위해서내려온이12개기업에게우리가적기에지급하지못하면우선착공들이조금지연될것같습니다.그리고여기에따라서지역의경기라든지그다음에세수어떤들어오는시기가늦춰지고요즘에또교부금액에산단면적이들어갑니다,인구도들어가가지고해서.그래서지방세교부액이런것들이뒤로1년이상미뤄질것같은,저희들이예측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1년이상미뤄졌을때의순천시가예측하는손실이라든지그런부분들은어떻게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고용분야가저희들이,예측하고있는고용분야가저희들이한230명도지금생각하고있는데이것들이아까같이1년이상뒤에출연될것같고요.무엇보다는지역경제에영향이있을것같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그기업들이순천시에원활하지않은부분이면타지자체로또검토할수있는부분들도….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MOU를체결하는데있어다른인근지자체에부지단가가매입된다면그쪽으로또이전할수있는여지가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우선상임위에대한부분들을존중해가면서검토해보겠습니다만,우리과장님이심도있게마지막적인부분에서또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태훈위원
상임위삭감조서에대한부분들을우리가심도있게검토해보겠지만마지막으로과장님께서여기위원님들에게도설명을,놓친부분이있다면마지막으로발언해주시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오전에우리정병회위원님께서도말씀했습니다만내년에저희들이1%대의성장률을기록할것같아요.작년에저희들이미국에서기준금리인하되면서이쪽수출분야에저희들이지원해야되는생각이많이해서이쪽기업들을많이유치했고,또무엇보다도지역의가장큰것은이런큰기업들이와야지,지역경제라든지,인력창출,고용이런것들해서작년에진짜열심히유치를했습니다.그래서이러한기업들에게조금이라도지역에서정착,안전한터를낼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좀배려해주시면저희들이적극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다른부기명에도봐보면조례근거미비로돼있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태훈위원
그사항들을염두에두고사전부터준비해서그예산에대한부분들을위원님들에게설명할부분이필요할것같은데이렇게미비한부분들이발생하는어떤사유가있나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저희들이조례하고지금중소기업에대한개념들이조금산재되어있어서이번에저희가전남최초로중소기업지원조례를정비를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처음하다보니까법무과정이라든지검토이런게오래돼서이번에예산하고이게좀같이오게된것을죄송하게생각하고요.이번에저희들이상임위에12월11일날의결이됐습니다.그점은제가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김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408페이지보시면도시첨단산업단지일원구거정비사업이있어요,1억5000이요.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것은2016년도에저희들이산자부공모사업으로딴첨단지식산업센터입니다.그때당시에는이구거분야를사이트밖으로빼면서이산단의조성에지금까지매진을해왔고,이번주에저희들이사전분양이고시공고됩니다.그래서그옆에이번에여름에….작년에도제가봤습니다만여름에야흥마을에철도밑으로모든물들이이산단으로,구거로이렇게몰려들게됩니다.그래서그쪽인근에침수가,농경지에침수가되고또이것이대우자동차앞에있는물들이조그마한관로가있는데이것이이사천하고합류할때관이2m50밖에안됩니다.그래서이물들을이사천으로제때에하류가안됩니다.그래서이번에산단정비하면서설계비를반영해서우선저희들이설계를해서그박스출구도좀넓히고해서산단에안정적인주변환경을정비하고,또그인근에있는농경지침수에대한민원도해결하기위해서이번에설계비를올립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게도시첨단산업단지정비사업이건설과에서하는게맞는건가요?신성장산업과에서하는게맞는건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저희들이모든사업이그렇지만지금산단을저희들이조성하고있기때문에물매라든지측고높이같은것이전체우리가설계도가있기때문에이번에우리가설계를해서건설과에추경이라든지이럴때저희들이하면바로넘길수있도록하겠습니다.거기는그앞에그농경지에서바로이사천의물을빼는것과같이공사를해야하기때문에건설과에서추진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 409페이지보시면산업단지에너지독립을위한RE-100실현타당성용역있잖아요.이거사업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2050년되면저희들이탄소중립도시를선언해야되고모든기업들도다이거에맞춰서생산이나들어가는데재생에너지를100%사용을해야됩니다.그래서우리산단에지금저희들이예상하는500㎿정도필요할것을예상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그것을실질적으로재생에너지를얼마정도쓰고있고,확보할수있는가를기본타당성용역을하기위해서이걸했고요.이용역이되면지금울산에서하고있는분산에너지특구가있습니다.우리시도분산에너지특구를해서산단에있는기업들이수출하는데에지장이없도록미리준비하기위해서이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런데문경위에서사업추진근거가미흡하다고그랬는데혹시이거어떤것때문에그러셨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번에아까제가좀죄송하다는말씀드리는그안에RE지원분야가조례에가좀담아있습니다.그래서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리고작년이랑재작년에기업유치하시느라고신성장산업과가정말고생을많이하셨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세은위원
그런데인력,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인력창출을하겠다고,하고있다고기업유치로했다고하셨는데인력창출이많이된것같으세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민선8기들어오면서13개한화에어로스를출발로해서지금뭐포스코리튬솔루션,그다음에한화오션에코텍이라고조선을만드는회사입니다.그리고그다음에이번에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대기업들이순천에유치됐고요.그래서저희들이지금지금까지….
이세은위원
대기업유치된것은저희도다아는얘기들인데제가이제궁금한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고용협약서에1600명의고용창출을했고요.지금까지저희들이45%의지역인재채용을지금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이세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첨단산업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첨단산업과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예산서417페이지하단입니다.자율주행차시범운행지구운영에대해서요.교통취약지역지원형확대운행이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자율주행시범지구로는지정이되고나서저희가23년도에국가정원박람회와연계해서자율주행,그운전석이없는자율주행버스를운행을했습니다.관광형으로운행을하다가올해는도심으로확대를해서순천역에서국가정원동문까지운영하는그런자율주행버스를운영했었는데내년25년에는조금교통취약분야로시내버스를대행할수있는운행이조금어려운곳으로조금해볼,실증을한번해보자이렇게사업을확대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교통과와협의를해서어떤부분이좋은지는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이거진행하시려면국토부에서시범운행지구지정별도로또해야됩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이미저희가….예,해야됩니다.
양동진위원
아니,조금전에이미뭐하실말씀이….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아니,아니요.그구간에대해,실증도시로는구간이이제지정이되었지만그구간에대해서는또별도로심의를받아야됩니다.
양동진위원
그심의가오래걸리는거아닌가요,혹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어느정도조금소요가됩니다.그래도그렇게막6개월이상이렇게걸리는건아니고요.이미저희가도시로이미사업을진행을했었고또시범지구로인증을받았던게있기때문에그렇게시간이많이소요될거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구간지정을별도로현재안하셨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이거관련된사업계획서나이런건정리되어있습니까?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아직….아,예.정리는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제아직국토부에서아직그걸받고있지는않아서저희가별도로계획은되어있습니다.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계획서나노선의적정성등기타등등다파악을하셨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그거에대한계획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바로밑에보시면안전관리순찰자율주행로봇에대해서도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관광형,도심형이렇게하다보니까신규사업으로이제산업형으로확대를하고자계획을하였습니다.그래서무인으로안전이라든지,화재라든지이런부분을조금순찰하는그런사업을조금하고자저희가고민을하다가산단내에그런뭐화재라든지경비부분이렇게할수있는부분이뭔지실증을하고자계획을한부분입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지금소형으로운영하실거고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인도로주행하게되어있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단지내에도로로,그단지내에산업공장부지라든지이렇게할,기업과연계해서할계획입니다.그래서인도로나오거나도로로나오거나그러지는않을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산업단지내에,공장안에서이게다닌다는얘긴가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렇죠.기업과저희가기업과연계해서사업을추진,설명회를통해서신청을받아서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공장에서관리하실것같으면CCTV가더효율적이지않나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열감지라든지CCTV도있겠지만저희가열감지라든지이런또위험부분,또냄새라든지화학적인부분도저희가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이제공장내에서이동한다고보면되겠네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양동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예,과장님,수고하십니다.422쪽상단부순천만잡월드시설개선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우성원위원
과장님,잡월드가지금휴관한지가얼마나됐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지금12월이면1년입니다.
우성원위원
1년됐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우성원위원
그러면지금은거기는이제잡월드는시설개선을한다고말씀을하셨어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우성원위원
이부분은어떻게해서지금기존하고그때휴관전에하고다음에시설개선하면어떤게바꿔지는가그내용한번운영계획을말씀해주십시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잡월드가굉장히좋은시설에도불구하고1년이라는시간을휴관을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내년에저희가개관을목적으로,개관을하겠다는취지는어쨌든직업의트렌드라든지,체험의트렌드,그다음에AI로봇이런아이들이선호하는부분,트렌드가바뀌었기때문에그부분을리뉴얼하려고하고요. 그래서기존에있던시설재활용이라든지,기계에대한재활용부분,또철거할부분,이런부분들하고또콘텐츠를다시도입을해야될부분을이런부분들을했기때문에10억이라는최소의금액으로저희가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지금이렇습니다.모든사회가다그렇….어차피지금이제방금과장님말씀한대로트렌드도바뀌고,환경도바뀌고여러가지가이유가있을걸로봅니다.그래서이잡월드가저도처음에시작할때상당히힘들게시작한부분이있었어요,그부분이.그래서지금유지를해오다가지금이제올1년동안휴관을했는데처음을저도이제거기를한번방문을했었습니다.그랬는데제가가보니까그시설로는상당히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 왜그러냐면방금말씀대로지금유아나또학생들,그층들이거기에맞는체험관이없었어요.그래서이런부분은전체적으로지금어떤계획이있는가모르겠습니다만지금트렌드에맞게끔시설개선을해서지금그분들이오고이제물론이제뭐일반적인체험관도있습니까,운영계획에?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1층을지금우선개관으로목적을잡고있습니다.1층은저희가유아와초등을타깃으로,체험으로주타깃으로잡고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
우성원위원
일반시민은없고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유아와초등입니다.그러면저희가이제계획을자꾸개관을저희가계속말씀을드리는이유가올12월에로봇교육과학관이개관을했습니다.그래서가족단위의학부모와같이,부모와같이대동을해서체험을하는프로그램을하다보니까굉장히선호를해요.그래서잡월드가유아나초등의체험,첨단체험시설이정말필요하다,조급하게필요하다는생각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반시민의체험이없겠지만가족단위,또일단은저희가저학년초등학생,유아를하고있지만가족단위로체험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고민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이런부분은요.방금이제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않습니까.지금학생들을유아나초등학생들을위주로부모님들이모시고가면왜,그체험관을만들어줘야합니다.그방금좋은로봇체험관을가면서또어린이,초등학교,유아가그분들이,그학생들이할수있는그부분을만들어줘야돼요.그래야지속적인쭉계획이이루어진단말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시설개선을할수있으면하셔서….내년몇월경에나지금개관을하려고예정이에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지금행정절차라든지이런부분들을다최대한단축을하고있는데하루라든지어떤빈틈의여지없을정도로지금저희가계획한것은3월말입니다.하지만맞추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우성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예,과장님.작년에업무보고하실때잡월드관련해가지고타시도교육청자체진로교육원과차별을한다고,그리고전문화로경쟁력을확보하신다고하셨거든요.어떻게확보가됐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그때는계획을할때유아와초등은1층이제첨단체험시설로했었고요.2층은중등과고등의그런부분,전문진로체험관으로계획을했었습니다.그런데이제직영으로가고저희가계획을하다보니일단은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우선개관이라는부분으로방향을바꿨고,그래서저희가도교육청주관으로광역단위로진로체험관이생기다보니까저희가그부분,그아이들의학업과연결된진로체험이런부분보다는1층을우선개관해서유아와초등부분으로타깃을하는부분으로방향이조금바뀌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니까그러면진로교육원과차별화가확실히됐다라고지금말씀하시는건가요?지금저희가진로교육원이전국에5개고아마지금7개정도운영이되고있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여기랑차별을하기위해서작년에휴관을하는걸로도….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제가그때말씀드린부분은중등과고등의부분이었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면밀한검토가필요해서1층으로,우선개관으로방향을좀바꿔서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아직준비가덜되셨다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아니요.1층은저희가저기,아까말씀드린것같이유아와초등에대한부분은이미콘텐츠라든지어떤부분,운영이라든지이런부분은전체적으로끝났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AI,청소년같은경우에는2층으로하실거죠,AI관으로?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이게그러면….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1층도AI로봇도들어갑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그게다른진로교육원으로벤치마킹을다녀오셨을거아니에요.그거랑차별화가되는걸,됐는지저는궁금해서여쭙는거예요.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지금도교육청에서진로교육부분은중등,고등부분이전문이에요.그래서저희가차별성이라고말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초등과유아로저희가타깃을잡았습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이거사업계획서있으시죠?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예.
이세은위원
그거제출한번해주십시오.
준화
김준화첨단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이세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제진흥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경제진흥과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지역경제를위해서대단히노력을많이해주시는데,우리상임위에서삭감된내용을살펴봤는데사유가근거조례미비,지금조례미비에대한부분들이다이유입니다.혹시나순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대한부분들이있기는해요.여기에대한부분들바탕으로준비를해주신것같은데,또많은설명이미흡한것같고지금외국인근로자부분들이순천시에어느정도활동을하고있고거기에대한부분들을상세하게설명좀해주십시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지금이제외국인근로자들이한734명정도지금순천에서활동하고계십니다.22년도에한495명인데늘어난것이한240명정도늘어났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들이외국인팀을신설해가지고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여러가지자료도좀가지고있고그다음에이번에조례안을올렸는데조례안이늦게올라가가지고예산이같이올라와서지금저희들이그런부분에서죄송하게생각하고요. 그런데이제저희들이다시한번찾아봤더니순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라고또있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7조에보면외국인주민에대한범위에서외국인노동자권익및지원보호가있더라고요.저희들은이제외국인근로자를전담으로해가지고전체를총괄관리하면서지원조례를별도로만들어가지고하다보니까이번에용역비하고이런것이자료가미비해서이렇게삭감이된것같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타지자체에대한사례부분들도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요.전남도에서운영준비하는외국인들에대한관리감독하는그런사례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전국적으로보면외국인조례를만든곳이한6군데됩니다.저희들이이번에되면7군데인데,거의비슷비슷하게동의안이만들어져있고요.그다음에이제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운영되는데는여수가지금센터가1년에한2억2000만원정도해갖고운영이되고있고,영암같은경우에는한1억3000정도됩니다.그런데저희들도관내에외국인한테외국인들권익보호를위해서상담을해주고있는민간에서스스로해갖고하는데가한3개단체가있더라고요.저희들도이제같이다만나서이야기도해보고그랬는데그런단체들하고같이연계해가지고저희들이내년부터는외국인들의노동근로조건이랄지,그다음에법률고용상담이랄지이런것을적극적으로추진해가지고외국인들의권익보호를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할계획입니다.
김태훈위원
지금외국인근로자734명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지금염두에두고진행하려고하는이사업명입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외국인734명에대한….
김태훈위원
그러면그들이한국우리국적을취득했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국적을취득안한사람들입니다,외국인들.여기서이제보통보면취업비자를갖고들어와가지고계절근로자같은경우는보통최대한8개월정도있고,나머지는4년10개월정도해서근로자들은이렇게해서체류하고,일을하고또외국으로나갔다가다시또들어오고그럽니다.
김태훈위원
지금상임위에서조례미비된부분들로해서어쨌든사유가됐어요.그런데금방국장님께서도,과장님께서언급하셨던순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상임위위원님들에게도상세하게설명을해주셨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그걸저희들이설명을못해가지고다시한번문경위위원장님과위원님들한테도죄송하게생각하고요.저희들도조례도,이제신설팀이다보니까조례도좀여러가지로비교하다보니까좀늦어가지고이번에같이올라와서,예산까지같이올라와가지고그런부분은저희들이절차상잘못한부분은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제준비를하고신생팀들이준비하는부분들의노고는이해를합니다.그러나이제위원님들에게사업적인부분들이계획되고염두에두었다고하면사전부터이런부분들을소통해주셔서,그리고또조례부분들이뒤늦게부서에서인지가됐다면빠르게,발빠르게또상임위위원님들에게설명을해주셔가지고이것이이해할수있는그런발빠른움직임이필요하지않는가를생각합니다. 하고자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도나름대로계획적인부분들이있고외국인인력에대한부분들은잘관리감독해야지만이이들이순천의상황들을잘극복하고,또차후에복귀하든,또남아있든순천에대한부분들에대한염두에둘건데,타지자체에대한부분들이어쨌든사례자료준비를해주셔가지고배포를해주시고요.미비된부분들은,금방부연설명할부분들이있으면다시한번당부말씀을해주시면참조하도록하겠습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외국인근로자들이매년계속증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외국인에대한실태조사나이런게전혀안돼있고요.그다음에어떻게지금근로를하고있는지도잘모르는상황이어서이번에용역을한5개년계획으로수립을해가지고전체적인총괄적으로해서한번실시를해가지고외국인분포현황이랄지,거주현황이랄지,그다음에우리정부에서정책을추진하고있는데어떻게추진하고있고,그다음에거기는우리는또어떻게맞춰서나갈것인가. 이런부분중장기계획까지,그다음에순천시는무엇을할건가이런부분까지하고그분들을직접50%정도는만나서직접면접조사까지실시를해가지고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총괄해서앞으로외국인관련해서효율적으로운영관리를하려고합니다.위원님들이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서이번에용역비랑좀살려주신다면저희들이열심히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면접조사에대한실태조사를하셨다고하는데,그자료데이터가있습니까?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아니,실태조사는아직안했습니다.
김태훈위원
안했고요?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이제용역을할때에는….
김태훈위원
그걸이제정책수립해서용역을바탕으로진행을염두에두는부분이죠?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김태훈위원
예,알겠습니다.우선상임위의의견을존중하면서미비된부분들에대한자료부분들을보충해주시기를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그근거조례가불비되어있거나,사전절차를미이행했거나,의회에보고가누락됐거나이런것들은논란의대상이아닌것같아요,예산심사하는과정에.집행부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길성
한길성경제진흥과장
예.
유영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디지털정책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존경하는정광현위원님,이세은위원님은뒤에하시죠.
정광현위원
예,정광현위원입니다. 상임위의견에지금순천시홈페이지기능개선이사업비과다계상으로올라와있습니다.디지털정책과에서계획하셨던홈페이지기능개선에어떤내용들이있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우리시에서지금현재홈페이지를유지하고있는게총42종입니다.42개정도되는데우리디지털정책과에서관리운영하고있는게20개정도되는데요.이중에이22개가이번에행안부총량제에따라서우리디지털정책과에관리소관으로넘어오게됩니다.그런데홈페이지이관문제와그다음에또이4개좀오래됐습니다.좀방화벽문제도있고해서이러한문제를좀보완하기위해서3000만원을의뢰했고요.추가로그외적으로혹여나다른문제가발생했을때그런즉시대응하기위해서3000만원을예산편성했는데저희들이설명이좀부족해서됐습니다.
정광현위원
4개홈페이지개편이지금도시재생지원센터,목재문화지원센터,스마트이통장넷,소상공인원스톱서비스가맞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스마트이통장넷같은경우에는제가작년행감때아마….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앱이었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앱이잘안되어있다고,거기에대한보완의일환으로도볼수있습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저는이제한가지,이건예산외에요즘AI가많이도입이되고있는만큼홈페이지에AI민원서비스라든지,AI를통해서여러가지로분산되어있는서비스시스템을조금일원화할수있는AI시스템을조금도입할수있는방안도고려를좀주시고요. 그러면스마트이통장넷같은경우에는제가작년에지적하고대안을좀드렸던부분들이조금보완될가능성이있는부분입니까?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아무래도실무부서인자치행정과에서관장을했었는데요.통합해서우리가운영하게되면이제자치행정과에서특수성,업무성,특수성은그쪽에서하지만운영상에있어서는저희들이지원하는거기때문에운영문제는좀더잘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때제기억에도이제과장님께서부서별로담당하는어플이나홈페이지가달라서그런어려움이있다고했는데제가그런걸좀일원화해서디지털정책과에서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이라는말씀이신가요?
익상
장익상디지털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정광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홈페이지기능개선이희망이보이네요. 바로희망이보이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미래산업국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년교육국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청년교육국관계공무원및국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반갑습니다.점심맛있게드셨습니까? (｢예｣하는관계직원있음) 먼저우리청년정책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청년정책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정광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웃음소리
정광현위원
예,정광현위원입니다. 지금문경위에서올라온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타당성과중복에대한문제점을지적을해주셨는데,이게다른일자리지원사업하고어떤차이점이있는지간략하게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금이부분은청년대상으로하는일자리사업이고요.이제신성장산업과에서하는기업지원사업은일자리인건비지원보다는신제품제작이라든지,연구개발이런부분의사업이기때문에이제대상도다르고요.청년에대한인건비부분이고그래서또저희가지금정부기조가2023년도에는일자리를500명정도지원을했었고,올해는이제300명정도지원을했는데,내년도에는100명으로줄어들어서궁여지책으로저희가지금예산을반영한부분이조금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인건비라고하셨으면이게기업에대한지원과는성격이조금다른건가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렇죠.청년인건비,청년에대한,일자리에대한인건비지원입니다.
정광현위원
지금관련된보조금이그대로있나요?조금줄어든상황인가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금국비가계속줄어들고있는상황입니다.지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작년에500명이었다가올해는300명,내년에는100명이렇게정부기조가지금….
정광현위원
그럼국도비면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하고이렇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맞습니다.지역주도형이….
정광현위원
다른건가요,이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거는시비전액으로저희는시자체사업으로지금반영을했습니다.
정광현위원
제가이제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있었고청년일자리,청년들에대한사업에대해서관심이있는만큼다소아쉬운게이게사업의성격이라든지,그리고지원되는대상에대해서차이점이있으면그부서에서문화경제위원회위원님들한테충분한설명이있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사전에업무보고때라든지,여러지원사업에대한,가장문제점이늘지원받는청년들만지원을받고늘지원받는청년기업들만지원을받고있는게가장큰문제점이기도하고그리고많은청년들이그것에대한,그지원에대한인지가,인지도가낮다라는건데결국에는위원님들께서모르는것이결국에는순천에있는청년들이모른다고알고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예산을보고를하실때그게좀미흡한건지,아니면정말이사업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그렇게생각하신건지는모르겠는데일단제가따로말씀을,필요한자료를말씀드리겠습니다.그때는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말씀하신부분중에서이제저희관내기업을대상으로하다보니까기업에서이렇게중복해서받는부분은있는데,청년들은중복받는부분은없습니다.그래서그….
정광현위원
이지원사업….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인건비를지급받는청년들은중복되는경우는없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인건비가지원되는기업들이기존에어느정도자리를잡은기업들인가요?아니면소규모나….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제10인이하지원사업도있고,또이제10인에서20인중소기업지원사업도있고그사업별로좀분류가돼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정광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예산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서관운영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병회
정병회위원
이기정국장한테발언할기회를줘야하는데그냥가버리네.
유영갑위원장
아,국장님그러면발언기회를드려야죠. 아까우리존경하는정광현위원님께서질의하셨듯이순천형청년일자리사업지원관련해서상임위에서같이배석을하셨기때문에상임위위원님들께설명하는과정을전부다지켜보셨어요.
웃음소리
기정
이기정청년교육국장
예.
유영갑위원장
지금정광현위원님의질의에답변하셨던예결위원님께설명드린내용하고혹시상임위에서우리과장님설명하신내용하고차이점이뭘까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실질적으로아까방금신순옥과장이설명한것과같이정부청년일자리사업이이렇게축소되고있습니다.그래서500명,300명,내년100명까지줄어드는데궁여지책으로이청년들한테그나마우리시가청년들을갖다가이렇게배려하고생각한다는의미에서시자체적으로해서10인이상20인이하중소기업이기때문에1억5000반영해주시면아마이렇게,많은청년들은해당이안되지만그나마그래도아마시가어려운경제가운데도청년정책을갖다가이렇게배려한다는의미로보시면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아무튼예산이성립될지,불성립될지는이후에위원님들의중지를모으겠지만정광현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설명이이렇게하니까알아먹기가아주쉽잖아요.괜히오해하시겠지않습니까,문화경제위원들이사업도모르면서삭감했다.
정광현위원
아니,그….
유영갑위원장
아니,농담.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청년교육국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청년교육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정혁신국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관계공무원및국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농업정책과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농업정책과도심형스마트팜시설조성으로그리고또설계비로사업타당성미흡,타부서사업과중복상임위의의견입니다.여기에대한부분들,상임위부분들을좀설명해주시고좀미비된부분들이있다면예결위위원님들에게도다시한번보완설명해주십시오.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우선도심형스마트팜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스마트팜은잘아시다시피여러가지그데이터와네트워킹을해서AI까지를활용해서자동화와원격으로하는조정해서생산성을높이는그런시설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제여기저희들이지금구상하고있는것은그2억을가지고하는건데요.당초에계획이생태비즈니스센터에다하려고했었는데상임위에서는이위치를좀조정을했으면좋겠다이말씀을건의를주셔서이렇게지금됐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다시그부분을저희들이충분히반영을해가지고원도심이든빈건물들을다시한번장소는검토를해서충분히반영을해가지고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지금장소부분이처음계획했던부분과달라지나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이제저희들이지금까지도원도심에있는빈건물을활용하기위해서씨내몰지하상가나청춘창고,습지센터,국가정원,시민공익센터,순천부읍성가든마켓내에나,조은프라자,황금백화점이렇게다양한곳들을저희들이이제검토를했었는데그중에이제그적정규모를,최대한이제생산성을높이기위해서는한40평에서8단정도이렇게공간이돼야되는데그것을물색을하다보니까생태비즈니스센터가가장적합한걸로저희들이알고지금진행을했었는데,이제위치가원도심쪽으로더좀변경을더검토를했으면좋겠다는의지가있어서그부분또추가로더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추가검토했을때이사업적인부분들이지금시급하게진행되지않아도되나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시급하고,지금시급합니다.이게저희들이….
김태훈위원
장소선정을또재검토하고그러다보면지금계획적인부분들이틀어질수있지않습니까?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이제그래서저희들이일단은저희이제변경된계획에의하면바로1월달에이게저희들이이제현장을다시한번둘러보고민간쪽도한번찾아보고요.다만우려스러운것은민간건물을,빈건물로했을경우는운영하는운영비가이제임대료부터해가지고많이들어가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우려가있는데어찌됐든저희들이이것은왜지금반드시해야되냐하면요.일반적인스마트팜은농촌에서단발로이렇게단층으로해가지고하는경우들은많이있습니다.저희도지금승주에도하고각자립기반으로해서지금그읍면에도청년들에게5동을해가지고하고있는데,이시설은도심형입니다.그래서여기는이제이복합형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여기서는생산해서판매도하고,그것을가공해서체험도하고,교육도하고그런부분들을같이해낸융복합사업이어서이건저희들이그동안국내에서는그기업체에서만시행을했었는데,지자체에서이렇게청년들을위한일자리창출로접목한경우는없습니다,거의.그래서저희들이반드시한번해서성공모델로한번만들어보고자합니다.
김태훈위원
우리과장님이말씀적인부분들,청년들의또연봉,억대연봉에대한목표를재고를해주시고고민해주셨는데처음생태비즈니스센터에염두에뒀을때의추진사항들에대했을때는어쨌든빠르게시행적인부분이있을것같은데,지금다시원도심장소선정하고그러다보면시기적으로많이늦춰지고그부분들에대해서차후추경에대한부분도검토해야할부분들이발생하지않는가요?지금계획적인부분이많이좀,처음생각과틀어진다는느낌이와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준비하고진행하는부분들에대해서시기적으로다시또딜레이가될부분이있는데예산을세워가지고그상황들을갖다가계속적으로지켜봐야될부분인지.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이제가장좋은예는지금현재상태로추진해주는것이가장좋기는한데요.이제꼭비즈니스센터가여러가지로그걸림돌이된다그러면한번저희들이검토는하겠습니다.그러나이제빠른시일내에해가지고해야되기때문에추경에이걸세우는것은지연이되고이모델자체가지금저희들이그지연이되기때문에어찌됐든이번에반드시성립이돼가지고반영이돼서저희들이진행을하는데성공모델을반드시만들어내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우리과장님의마음적인부분에대해열정은느껴집니다.열정은느껴지는데계획적인부분들이많이예결위위원님들이어떻게판단하실지는또심도있게같이또논의해보겠습니다.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여하튼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다른지자체에서하는모델로해서이것은저희들이지금현재개략적으로봤을때2명이지금시설을하게되면2명청년의일자리를만들면서월한500∼600만원정도의소득을창출할수있다고저희들봐지거든요.그래서하여튼한번큰마음먹고한번반영해주시면저희가성공모델로만들어보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그열정염두에두고다음사항은지금도시농촌협력지원에대한지금예산도있죠?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도시,도농,아,협력지원,예.
김태훈위원
지금그부분들이로컬푸드에서운영하는부분들이고도시락배달부분들이추진실적으로돼있고그추진계획적인부분들도상임위에서많이설명을해주신것같아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그미비된부분들에대한사항들을여기서다시한번좀언급해주실수있습니까?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지금새로운사업이아니고요.이제그1098페이지에보시면농촌인력지원센터농촌형지원이라고여기8000만원이써있는데요.당초에여기에이제같이이사업이포함이돼있어서작년,올해까지는2024년까지는2억1000만원으로이렇게예산서에서보시면확인할수있습니다.그래서했었는데이게사업이이제국비가,국도비가보조되는사업하고도농협력지원센터민간경상보조이사업하고성격구분이좀재원도다르고해서이걸좀분리를해냈습니다. 그래서우리상임위에서는이게조금신규사업으로해서신중하게검토를해주셨던것같습니다.그런데원래는이게진행이됐던사업으로있었기때문에,신규사업이아니고.
김태훈위원
잘진행됐었는데어쨌든우리설명이좀미흡해가지고그렇게했던부분들에대해서….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아마그랬던것같습니다.
김태훈위원
설명이미흡한부분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그랬던것같습니다.제가이제충분히설명드린다고했는데일부설득이안된것같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도시락여미락그부분들을지금로컬푸드에서인수를해가지고진행하는부분들인가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이제여미락은여기하고연관이있기는한데요.원래는이제여기이사업이순천로컬푸드에서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이게이사업이이제도시락만있는건아니고요.도시락이예산상으로는조금비율은높긴하지만,같이하는사업이이제도농교류사업이있습니다.이게그래서도시에사는농민들이순천에서성공한모델이,성공한농가를한10여명에서15명정도를모집을해가지고5회,5농가를합니다.그래서한50회정도를같은사람이파종부터수확까지를체험하는것이됩니다.그래서기술을파종부터수확하는과정을참여하면서그농사기술도배우고경험도하고도시에서농촌을이해하는그런기회를갖기도하고요. 그다음에이것이이제귀농우리정책하고도같이연계가돼있고우리통합도시에서도시민들이농촌을이해하는그런큰역할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 그리고같이하는사업이또한가지가텃밭요리교실이라고했는데여기는성인들도하지만가족단위들이와서체험도하기도하고또초등학생들이,초등학교고학년들이4,5,6학년들이고학년들이와서여기를하는데이제중요한것은우리농산물로,친환경농산물로이렇게만들어서참여해서만들어가본다는그런데굉장히호응이좋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이들농가를이용했을때만족도그분들의만족도부분들은데이터가준비되어있습니까?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만족도는지금12월에평가를하는데지금우리홈페이지에들어가보면요.그엄청난댓글이다올라와있습니다,그성과에대한부분들은.
김태훈위원
이사업적인부분들이안되면어떤효과가있습니까?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이제당장뭐이게큰문제가되고그런건아니지만실제로그동안해왔었는데별도로지금귀농귀촌업무도별도귀농귀촌팀까지도만들어져서저희들이진행하고있는,기왕에진행했던사업인데중단됐을경우에는이게이제아까그런부분들은마이너스요인은될수있다고보여집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또우리과장님께서하고싶으신말씀이있으면마지막기회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이제어차피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부분은아까그도심,도농지원협력센터의지원부분은방금설명드린대로이부분들은저희들이그동안에기왕해왔던부분인데방금세가지큰줄기로했었습니다.그런데이제도시락사업은여성농업인들에대한복지차원에서도굉장히중요한부분입니다.현장을확인하고,주민이들어왔을때현장을확인하고가서이렇게배달을하는시스템까지갖춰져있고말씀드린바와같이체험프로그램이나도농교류부분도아까설명드린그런중요한역할들을하고있기때문에좀반드시반영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요. 한마디만더말씀을드리면스마트팜부분은저희들이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반드시성공을해가지고우리예결위원님들께서반영잘해주셨다할정도로제가만들어보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우선부서가사업중복이라는부분들이느껴지는부분들이스마트폰과타부서의또다른윈도어팜이라는부분들이있어요.이제본위원이이자료를좀살펴봤을때는스마트팜은개인적인부분들로해가지고청년들을나름대로양성하고플랜을가지고있는부분이있죠?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하는건아까설명잠깐드렸습니다만일자리,청년일자리를개인입니다.그래서한2명정도가아마돼야될것같습니다.생산하고,체험하고,전시하고,가공하는사람2명정도일자리를만드는개인쪽이고요.이제윈도어팜그쪽은법인을해서이렇게가는거고….
김태훈위원
그러니까우선상임위위원님들이어떤사항마다각부서에담당부서의장님들께서는적극적으로차이있던부분과여러가지부분을설명한부분들이미흡했기때문에이예결위까지올라오지않는가를항상생각을합니다.상세하게또자료와성실하게답변해주시고노력해주시는부분들이필요하지않은가생각을합니다.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앞으로더상세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제상임위라서질문을안드리려고했습니다.과장님,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께서지금소설을지금많이쓰고계세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소설요?
김영진위원
예.7월달에우리농업정책과로오셔가지고2024년업무보고,1월달에업무보고때그내용이하나도없었어요.그리고도심형스마트팜시설조성할때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원도심으로간다고저희들한테보고를했어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원도심,지금도원도심….
김영진위원
원도심씨내몰빈상가,빈점포에그들의상가를활성화시켜서원도심활성화에노력한다고이사업을추진했어요.근데이번본예산올라올때갑자기생태비즈니스센터로바뀌었어요.어느의회의원들과문화경제위원회어느위원들과상의하지아니하고일방적인,일방통보라고하고있어요.2024년1월업무보고,2023년10월업무보고때도분명히원도심활성화를해서도심형청년들에게,그상가들에게농수산물을재배해서직거래를하게끔한다고해서이사업을추진했었어요. 그런데보고체계없이이사업을어디에다할것인가했을때생태비즈니스센터로한다고해서문화경제위원회에서이번에발목을잡은거예요,일관성이없기때문에.일단그렇게마무리하고요. 도시농촌협력지원이사업도국비와도비와함께매칭을해서저희들한테보고를했어요,지금까지예산서에.그러다보니까이것이로컬푸드에,로컬푸드에서사업을진행하고있는지어느위원도몰랐어요.맞으시죠? 그러다보니이번에국비와도비빼놓고시비를분리하다보니이것이발각된거예요.로컬푸드에처음에출연한그사업의방향과이사업의목적이지금틀린거예요.그러다보니이삭감이되는건데지금계속우리과장님께서,최신철과장님께서지금예산을살리기위해서지금소설을쓰고있어요,없는소설을.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소설을쓴것은아니고,위원님,그뭐냐하면위원장님께서도소관상임위에서계셨기때문에제가뭐거짓말을할수는없는상황이고아까김태훈위원님말씀해주실때제가설명이부족해가지고이해를시켜드리지못한부분이있었다그러면그것은제가더하는데위원님말씀같이저희가없는것을빼서기만하고그럴의도가있던건아니고….
김영진위원
아니,우리과장님께제가한게아니에요.그전에국도비를함께시비와매칭해서사업목을저희들한테보고를했다고요.근데이번에처음으로최신철과장님께서오셔가지고국도비와시비를서로분리하다보니이게발각됐다그말이에요.그러면그동안에얼마나순천시의회에예산을올리면서문화경제위원회위원들을전반기때얼마나무시를했으면그런예산을편성을했느냐.저희들이이사업이로컬푸드에가는사업인지아무도몰랐어요.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이제그부분은뭐그럴수도있겠습니다,위원장님.그런데이제이렇게만이해를해주십시오.그속이려고그런건아니고왜그랬냐하면당초에이제이농촌형묶어져있던게,농촌인력센터묶어져있던게이사업이도시민을농촌으로일자리를마련해주는그사업이하나있고,방금말씀하신이도시민들을체험하도록하는1억3000짜리빼놓은것하고두가지가….
김영진위원
그게로컬푸드의사업의방향입니까?로컬푸드를생성했던,우리가발족시켰을때로컬푸드의사업의목적이냐고요,이사업이.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그건이제이해하시기에,보시기에따라좀다를수도있는데당초에그래서아마이걸묶어놔서했던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일부러속인것은아니고….
김영진위원
이번에처음들었어요,6년만에처음으로들었다고우리과장님께.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아,나눠놓은걸요?
김영진위원
예.이사업이거기에간다는,로컬푸드에간다는사업인지.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이게이제당초에이렇게좀이해해주십시오.위원장님,방금말씀드린대로도시민을,두개다도시민을농촌으로연계해주는사업이었기때문에당초에아마이렇게묶어서했던것같고제가와서했던것은이제이게설명드린바와같이국도비보조사업인데이건순수하게시비였고그래서이제이게분리를해서이상황이됐습니다.그래서뭐속이려고했던건아닌것같고요.그렇게해서다소오해가있었다고보여집니다.그래서양해를좀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김영진위원
예,과장님.저희들이심도있게이사업에대해서는심도있게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철
최신철농업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유영갑위원장
김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1114페이지옥외광고물철거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2006년도친환경광역단지사업을해서광역단지로지정을받았고,경축자원화시설도하고이런시설들을했는데요.거기하다보니까이제중간에농산물에대해서광고하는광고탑들이많이들어섰습니다.근데이게하면서실적으로낼때농식품부에이사업을매년실적을낼때우리옥외광고탑이들어가게돼있었습니다.그런데이제이광역단지가너무많이지정되다보니까정부에서는어느시점이되면이거를이제폐기를해야됩니다.저희순천시가80%이상돼가지고이제폐기시점에왔습니다. 근데작년에저희가지정해제를검토하고요청했을때농식품부에서이옥외광고탑을철거를해라이게조건부로이게해제를지정했기때문에저희가부득이하게예산을좀세울수밖에없게됐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시설물만철거하신다는얘기신것같네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양동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아,죄송합니다.잠깐만요.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저국장님께이게공통농업정책과하고친환경농업과하고같이공통부분이라,국장님께제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보면우리농민단체에보면은농민신문많이지금보급하고있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지금보면농정신문또한국농업신문또여성농업신문몇개단체에지금보급되고있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지금현재친환경농업과하고우리농업정책과하고해가지고지금5개단체에지금보급이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또기술센터도하지요?기술센터는없습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기술센터에서는지금2개단체에지금보급을하고있는줄알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제가왜이제그부분을지금질의를하냐하면요.농업에서지금농업인들이작년예산에서도이게지금좀문제가됐어요.그래서이농정신문,농업신문이보급을했을때과연효율적인가.그래서국장님말씀한번해주십시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저희들이농업에관련해서정보라는게받은것이사실이제종편TV랄지,TV는많이있습니다.그러나농업을이렇게,농업의정보랄지,새로운기술이랄지,농업의현황이랄지이런것을전해주는TV나이런것들은좀없습니다.근데한군데농업TV가있습니다마는거기는부자농부랄지,선진농부이제이런걸좀주로하기때문에…. 즉말해서이신문은자세하게우리앞미래상이랄지현재지금농업이어떻게어떤현상으로가고있는가방향들을이렇게신문에수록이돼있습니다.그래서이신문들을봄으로인해서우리농업인들이과거,현재,미래까지를좀내다볼수있는그런신문이라고생각합니다.정보지라고생각합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지금1개월에1회씩보급됩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제각좀차이가있습니다마는주에2회에나가는신문이있고요.주에1회에나가는것이있고,월에한번나가는그런,이제좀차등적으로나가는것들이있습니다.각신문에따라서약간차이는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도지금농민단체나또농업인들해서또그분들하고또저도대화도해봤어요.대화도해보는데이분들이지금이제우리젊은층들은전체SNS나모든걸이렇게같이하면서스마트폰이런데서이제정보를많이보고또느끼고하는데사실나이드신분들은지금아직도농촌에는그게지금어렵단말입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방금국장님말씀대로정말농민들이알수있는거,품종별로여러가지농가농사방법이있겠습니다마는품종별로다다르잖아요.유기농,친환경여러가지전국적으로다이렇게많이있어요.그래서이부분은이제제가이제이런또말씀을드리면은농사지을때혹시또그날우기철우기면또집에가좀있습니다.좀쉬는시간이있어요.그럴때이제신문을농민이나농정신문이나이렇게많이보고거기서많은것을지금농민들이보는것을,이품종에대해서이렇게변화가있구나이런친환경적으로해야되겠구나유기농으로해야되겠구나이런것을많이지금알고있어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이부분은지금이제우리국장님이또농민들한테도설명을잘해야되겠지만은또우리행정,집행부에서또의회상임위에다가,문경위문화경제위원회에다가잘하셔가지고이런부분은농민들한테조금이라도보탬이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알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김영진위원입니다. 우리우성원위원님께반론하는건아닙니다.우리국장님께저도하겠습니다.이사업에대해서정말필요한사업이다고우리국장님그렇게답변하셨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김영진위원
이사업이정말우리농민들한테필요한사업입니까?보조금을돌려받는데,사무실운영하기위해필요한사업입니까?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그부분은저희들이이제사무실운영하는부분은….
김영진위원
우리국장님도분명히알고계세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저희들이이제그부분은이렇게알고있습니다.이제우리여기에서기자,이렇게이게정보랄지,우리순천의내용이랄지,아니면여러가지농업현상이랄지이런것들을이제기사화해주면그런부분에있어서뭐기사료와같은이런식으로이제이렇게단체에내려보내준줄로저는알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1년신문값을보면도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우리국장님은어떤노력을하셨죠?작년과2024년도비와25년도비가똑같아요.도비20몇%에시비78%가과연타당한예산인가.제가분명히2024년본예산때도제가분명히그랬어요.근데토씨하나틀리지않고도에서는똑같습니다. 그리고이예산삭감해서우리문경위위원들욕많이했죠,회의석상에서?특히제욕많이했죠?그거커버못한국장님이농정혁신국장입니다.제가분명히이예산을우리농민들한테필요한예산으로전용하라고분명히그랬어요.근데어떤예산도집행하지아니하고똑같이올라왔습니다,이예산이.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이제저희들도도에서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이런부분들이있으니까,시군의애로사항도있으니까좀상향조정을해서해주라는저희들도이제이야기는합니다마는도에서도이제거의반영이안되고그대로내려오고이제그래서그렇습니다.저희들이이사항을가지고농정신문이농업인들한테이렇게정보제공이랄지또이렇게지식제공이랄지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한번검토를좀잘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예산통틀어서농업기술센터,농정혁신국신문값2억정도되는,2억좀넘는예산이과연우리농민들이과연몇분이나보고계실까요?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방금말씀드린것처럼예를들어서저희들이이제이신문이그역할이이제각자의,아까우성원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우리젊은세대들이야이핸드폰을가지고아니면이렇게인터넷컴퓨터를가지고이렇게정보를제공받을수있지만은우리이제연세가좀드시는농업인들께서는이런지면을통해서또정보를얻기때문에그런부분도감안을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일단국장님께는이걸로마무리하고우리과장님께하겠습니다.이번에만약에명품월등복숭아체험행사탄저병으로,기후온난화로못했을때어떻게사용하실겁니까?제가행정사무감사때는눈을감아줬어요.그4000만원행사를안했는데다른목적으로쓰셨죠?만약에이예산이만약에세워져서이행사를못하게되면그때는어떻게사용하실겁니까?올해와똑같이사용하실겁니까?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이게갑자기돌발해충으로발생해가지고복숭아양을낼수가없다고해서다이렇게협의를해가지고,이렇게이야기해서전달했습니다.
김영진위원
누구하고,누구하고협의를했습니까?의회하고협의했습니까?의회에서그예산안을통과시켰고사업목이행사비로갔는데다른목을사용했어요.그런데이제이번에이행사비가만약에또탄저병이나기후온난화로복숭아,월등복숭아축제가열리지않았을때는어떤목으로사용하실거냐고.불용처리를하실겁니까,의회보고없이일방적으로?그러면사후목이필요가없네요.아무거나돌려쓰면됩니까?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올해같은경우는제가이제승진의결해가지고며칠지나지않아서이런현상이발생했습니다.그래서그때는뭐그당시에는6급이었고또이런경험이없다보니까좀못했던점은제가사과를드립니다. 하지만이제그뒤에대신신속하게해서농업인의피해를줄였던점은조금양지해주시기바라며,올해같은경우만일에이런사항이발생했을경우에는의회와충분히협의해서이사업을정말로시민들에게행복할수있는그런예산으로사용하든지그런방향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산목이틀리고변형,전용이되면의회에보고한것은의무사항입니다,과부서에는.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부서는우리상임위나의장에게는,근데어느우리친환경농업과어느팀장한명와서보고한적이없었어요.이번에한번꼭지켜보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친환경농업과장
워낙시간이급박하다보니까그랬고제가또바로교육가다보니까그런부분을좀간과했던것같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왜우리김영진위원님을화가나게하셔가지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아무튼이제저희들이열심히해야될부분이많은데저희들이설명이좀부족하고좀그랬던것같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위원님들한분한분께차분하게잘설명하시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신문예산잘리면저도보고있는데,일간지보고있는데.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한테질문할내용은생산을못합니다,제가그질문이없으면.아시죠?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잘설명하시기바랍니다.
주봉
박주봉농정혁신국장
예.
유영갑위원장
끝났습니다.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예,과장님.1153페이지입니다.하단부에국산김치사용업소식자재구입비지원사업이있는데요.지금저희가전년도에도200개소였습니까?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이게이제저희들이전남도비매칭사업으로그우리국산김치를많이사용하자는취지에서그도비가매칭된사업인데요.이제잘아시다시피지금중국산김치하고지금국산김치가격차이가조금10분의1정도이렇게,그정도로지금가격차이가많이나다보니이제도에서도이제많이이제우리국산김치를사용하도록업소를많이권장하자는그런의미로서지금사용하고있는데,이거100%지출하기는좀어려운점은없지않아있습니다만저희들이열심히홍보해서우리국산김치를많이사용하도록하고있다는점말씀드리고싶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가까운여수같은경우는개소수가567개소정도하고있더라고요.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예.
양동진위원
순천이좀저조한부분이있죠?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더열심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이거업체에서예를들어이구입비지원을받으려면처리과정이지금농식품유통과에서전부다받아가지고처리하게돼있습니까?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이제저희들이사업비는이제홍보를하고,홍보는지금외식업업체를통해서홍보를하고있고요.정산서류는그업체로해가지고….
양동진위원
지원할때도농식품유통과에직접지원을하게돼있죠?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차이점이좀있어서요.타지자체는읍면동에서지원을하면거기서취합을해가지고부서에서이렇게정리를하시는것같아요.그런부분들을좀홍보하실때파악하셔가지고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1147페이지로컬푸드직매장시설정비부분이약간의좀문제가있었던것같은데이거에대한자료좀,어떤부분시설정비인지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양동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우리김태훈위원님먼저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존경하는우리양동진위원님이언급하셨던로컬푸드직매장시설정비,양동진위원님자료요청했는데저는지금궁금해요.로컬푸드직매장을누가시설파트로해줘야될부분이죠?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지금로컬푸드3호점까지있는데요.시설물은지금순천시에서관리하고,로컬푸드는지금공유재산위탁을받아가지고공유재산사용료를내고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설물보수는시에서해주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런데상임위의부분들은설명이어떻게돼서지금이런순천시가해야될시설비가삭감이돼서왔습니까?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제가상임위때충분히설명을못드린점이있었습니다.그래서내년에안전부분에대해서,긴급히보수해야될부분에대해서충분히설명을못드려서지금예산이삭감된것같습니다.
김태훈위원
5개소가어디,어디,어디죠?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3호점까지해가지고3개소고요.그다음에이제여기도시락여미락그식당하고그다음에그저희들이카페그건물하고해가지고5개소는했고요.가장이제내년에지금시급한게지금좀건물이지금오래되다,이제거의10년이좀돼가다보니일부건물안에타일이그배불림현상이라고하죠.그래가지고타일이앞으로이렇게튀어나와가지고눈에보이는각도로그런정도로지금타일이많이또이게이게튀어나와서그런부분안전부분에대해서는좀긴급하게내년에좀보수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런자료부분들도예결위위원님들께배포해드려가지고상황을직접인지할수있도록상세하게,자세하게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항상공통적인부분들이미흡하다,미흡하다하는데이되풀이되는부분들이참어떻게보면단어가처음에는그상황들을염두에두었다가계속적으로똑같은단어가반복되다보니까저희들이판단하는데좀많은우려가느껴지는부분이있습니다.
명선
송명선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잘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정광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하셔도되나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동물자원과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존경하는정광현위원님먼저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감사합니다.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문경위에서올라온의견에이제승마지구력대회승마체험행사,견학은빼고라도지구력대회와체험행사에대해서차이점에대해서조금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아,예.
정광현위원
사업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립니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지구력대회는이렇게승마대회라고이제총칭을할수가있고요.이제말을어느정도다룰줄아는사람들이말에대해,말을가지고어떤좀마라톤이라든지,아니면릴레이경기라든지이러한경기들을하는거고요.체험행사는일반시민들이승마를간단하게체험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
문경위에서는위원님들께서어떤의견을좀많이주신상태인가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이제타당성이부족하다고말씀을하셨는데이제아마제설명이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 이제좀덧붙여말씀을드린다라고하면지금저희가학생승마를매년한1200명정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가그승마를배운아이들이뭔가기량을펼칠수있는대회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전국에한30개정도대회가있는데대부분이다이제전문가들이참여한대회고요.그래서한두개정도만이렇게아이들이참여할수있는데참여할기회가없어서저희가당초에는이제전문가대회를개최하려고하였으나저희관내에2개의승마장이있습니다.그쪽하고협의를했을때지역아이들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좀만들자라고해가지고그때이제그유소년,유청소년이참여할수있는승마대회로이제변경을해서이제추진을하려고하는상황이고요.이제그런아이들이좀많이참여할수있도록이런대회를좀가지려고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이제체험행사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상반기때는저희주관으로해서체험행사를해서한6000명정도가참여를했었고요.하반기에는마사회주관으로해서한5000명정도가참여를했었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그승마대회같은경우에는순천에서국제대회를개최할수있는규모는어렵나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없습니다.그건70m곱하기50m의경기장이있어야되는데….
정광현위원
규모가되지않죠?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때장성인가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
정광현위원
저기그쪽지자체에서승마관련부서까지만들었는데관련국제대회나대회가개최되지않아서부서가없어질위기에처한다는내용을제가말씀드린적이있는데,좀관리를잘하셔서행사장이좀잘유지될수있도록해주시고….지금하반기일평균428명,상반기에는총6300명이오셨는데체험할때순천에거주하는순천시민들은어떤체험에있어서혜택을받는부분이있나요?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예.무료로진행을했었었고요.그때이제저희가이제만족도조사를했을때한95%정도가이제만족하는걸로그렇게조사가됐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앞으로저기지구력대회외에지금승마관련된예산은계속계획하실….
홍균
조홍균동물자원과장
이제시민들께서만족해하시고이제계속원하시는부분들이어서만약에예산만허락해주신다고하면지속적으로추진하고할계획입니다.
정광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정광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안하신가요?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농정혁신국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농정혁신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관계공무원및소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농촌진흥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번을마지막으로공로연수들어가시죠?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네,맞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고생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촌진흥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메,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동웃음
김태훈위원
과장님은또수고하시니까소장님께말씀을. 너무노고가많으신과장님잠시만쉬고계시고요.지금도시형인도어팜복합공간조성지원삭감사유사업타당성미흡,스마트팜과유사한사업이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저희가이해를해야되는지상세하게다시한번언급해주십시오.
일동웃음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올리겠습니다.8월초에저희순천시관내에청년농업인이농업에종사하고계신청년농이한458명정도가됩니다.그래서제가직접저희농업인혁신센터에서청년농업인하고무제한소통을했었습니다.그래서청년농업인들의의견이여기와서농업을시작하려고하는데어디가서자문을받기도문턱이높고어렵다.그래서이렇게무제한소통의장을마련해서하게된거에대해서감사하다하면서거기에서장시간논의를하고나서저희들이고민을해본결과,그렇다면청년농업인개개인에게어떤사업을줘서그효과를볼수도있겠지마는그거보다는청년농업인의전체에게어떤농업의가치와농업의중요성과연속성에할수있는플랫폼의장소를마련해준게좋겠다이고민끝에저희들이사업대상은개인이아닌청년농업인단체와,그렇다면저희들이시비를5억을하고,자부담5억을하는데청년농업인들이자부담을5억을전체적으로하기에는부담이가는부분도있고. 또그래서유통하고있는순천농협과순천원협이렇게포함을해서저희들이5억을하고순천농협과순천원협에서청년농업인들이부담을하지못하는자부담을전액부담을해서,지금농협도청년농업인을육성을해야할자체적인규정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게어떻게맞아서같이한번해보자,그래서장소는저희들이민간자본보조로하는거기때문에1월달에공로계획을해서그계획서에의해서어느부분이장소가타당할것인지는현재장소는미정이지만그렇게추진을하고,저희들이인도어팜이라는명칭을썼던것은지금스마트팜이라고하는것은영농현장에서대단위로하는것인데저희들이지금구상을하고있는인도어팜은도심권건물에그형태가1·2·3층이될수도있고,단층이나열될수도있는데한구간에서는스마트팜을이용한농작물을재배를하고,한구간에서는그생산된것을가공체험,또교육,어떤창업을할수있는어떤부분,그다음에또한구간에서는거기에생산된것플러스우리청년농업인이각자농업현장에서생산하는농작물을가지고식당,카페등또어떤직거래장터든이러한부분들의장을복융합으로한공간에서해주게된다면청년농업인이농업의지속성을가질수있겠고,또청년농업인들이모여서정보의교류도할수있고,또그래서그부분이그러면생산이되는것을생물로판매를할수있을것이고,그걸가공해서판매할수있다그런다면청년농업인이수행하기에는부담이갈것같아서유통을전문적으로하고있는순천농협과순천원협과같이하는걸로정리를했습니다. 그래서농업은생명창고이고미래이기때문에우리또존경하는위원님들이이부분을좀생각을하셔서이사업을수행을해서우리청년농업인에게희망을줄수있게끔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
지금청년농업인이참여하는농업법인이라고했는데청년농업인이한몇명정도활동하고있죠,순천에?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저희가8월달에소통을하면서올해안에법인을결성하기로했습니다.그래서개개인이아닌전체가참여할수있고,또그부분에나머지자부담부분을순천농협과순천원협이같이부담을해서청년농업인에게어떤기회를주고자하는것입니다.
김태훈위원
그니까몇명,몇명정도활동합니까?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활동은우리순천시에458명의청년농업인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들이법인에참여하는것은저희들이정확한지금숫자는아직현재파악은안돼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이런정책을진행하면어쨌든청년농업인을농촌에정착시키고이주하는부분들의꺼린부분들을원활하게지금사업적인부분들펼친다는정책을가지고계신다는거죠?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지금서울이나,광주나이런부분들은어떤기업형인도어팜이고,저희들이추진하고자하는것은기업형이아닌이런생활형이기때문에지금아마저희들이추진하고자하는것이인근시군에는저희가파악해본결과추진하는데는없고,우리위원님생각하는컨테이너형식의스마트팜은아닙니다,이부분은.
김태훈위원
그래서지금어쨌든타지자체는기업들이관여를하고있지만순천시는직접적인부분에서염두에두고계획한다는거죠?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제가광주에서가서보니까그것은기업에서하는데현재수익도플러스상태이고,거기에서제가보고더현장에서느꼈던부분은도심권에해주면청년농업인이하지만연세드신어르신들이그외상점을많이이용하는것을제가봤습니다.그래서그러면우리도심권에있는어르신들도그부분을많이이용할수있겠다,소규모포장으로이렇게하기때문에.그다음에필요로하면무인판매대도운영을할수있겠고.
김태훈위원
네.기업이운영했을때의장점과또지자체가운영했을때의장단점이있을것같은데.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기업이운영했을경우에는수익창출이기업은목표기때문에면적을크게하기때문에시설비가대단위로들어가야된다는단점이있고,저희들이계획했던수준으로하게된다면청년농업인들의각자의영농현장에서생산되는농작물을같이이용하는것이기때문에기업이운영하는거고,형식은같지만성격은틀리기때문에정확한장단점을비교하기에는현상태에서는조금무리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김태훈위원
어쨌든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정확하게진단해주셔야될부분이있고요.지금스마트팜조성과유사한사업이라고판단해서상임위는의견을줬습니다.스마트팜부분들은어쨌든개인이지만인도어팜은법인으로진행하신다는소장님의의견적인부분이있으시고,이주를꺼리는청년농업인들에게육성할수있는방법을찾는다고하는데위원님들이여기에앉아서첫스타트하는사업에대한부분도심도있게논의하실겁니다.그랬을때우리소장님께서는미흡한자료부분들이있다면좀배포해주시고요.지금상임위에서설명했던부분들과예결위에서설명했던부분들과차이가있는지,아니면지금소장님에게많은시간을들였던부분은상임위에서미흡한부분이있다면예결위에서설명해달라는말씀을드렸던겁니다.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기회를주셔서.상임위에서는제가설명이조금미흡을했고,사전에이것을새롭게시작하는사업하면사전에미리제가사업에대해포괄적으로설명을상임위위원님들한테드렸어야하는데그부분을제가실수로놓쳤습니다.그래서제가어제자료를싹해서설명을드린다고했습니다마는오늘이렇게다시예결위원회에서발언할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그래서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
유영갑위원장
소장님,짧게좀해주세요.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들의농업의가치와,농업의연속성과,농업을하는데희망을주고,또저희들과같이그것을운영을하면서새로운모델도창출해나가고,또그놈을이용해서청년농업인들이벤치마킹을해서새로운스타트업,초기창업도할수있고이런부분을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이렇게제가앞장서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다시한번위원님들한테간곡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사업을꼭좀할수있게끔기회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질문아닙니다.우리소장님,과장님질문아니에요.너무따분해서웃고넘어가려고그런거예요.우리과장님좀마지막이고그니까한번뭣좀묻겠습니다.우리순천시조례제1943호조례가뭔지아십니까?모르시죠?딱6년전이맘때전문규준의원님께서국어사랑진흥조례를발표했어요. 근데우리농촌청년이나농촌의어르신들이인도어팜과연알아먹을수있을까요?잉글리시배우신분들이과연몇분이나계실까요?우리하물며문경위도인도어팜이인도에서나온무슨물건인줄알았어요.맞으시죠?처음에그렇게얘기를했잖아요.그래서전부다영문찾아보고있었잖아요,인도에서갖고와서작물재배한줄알고.앞으로한글사랑좀해주십시오.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과장님은가시지만소장님은앉아계실거잖아요.6년전이맘때전문규준의원님께서국어사랑진흥조례를했어요.근데뭔영어가이렇게많아요,농촌예산만들면서.그니까앞으로쉬운단어좀써주십시오.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저는인도어팜바로알아먹었습니다.제가그정도됩니다.농담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기술보급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3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일동웃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관계공무원및소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농촌진흥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번을마지막으로공로연수들어가시죠?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네,맞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고생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촌진흥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메,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동웃음
김태훈위원
과장님은또수고하시니까소장님께말씀을. 너무노고가많으신과장님잠시만쉬고계시고요.지금도시형인도어팜복합공간조성지원삭감사유사업타당성미흡,스마트팜과유사한사업이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저희가이해를해야되는지상세하게다시한번언급해주십시오.
일동웃음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올리겠습니다.8월초에저희순천시관내에청년농업인이농업에종사하고계신청년농이한458명정도가됩니다.그래서제가직접저희농업인혁신센터에서청년농업인하고무제한소통을했었습니다.그래서청년농업인들의의견이여기와서농업을시작하려고하는데어디가서자문을받기도문턱이높고어렵다.그래서이렇게무제한소통의장을마련해서하게된거에대해서감사하다하면서거기에서장시간논의를하고나서저희들이고민을해본결과,그렇다면청년농업인개개인에게어떤사업을줘서그효과를볼수도있겠지마는그거보다는청년농업인의전체에게어떤농업의가치와농업의중요성과연속성에할수있는플랫폼의장소를마련해준게좋겠다이고민끝에저희들이사업대상은개인이아닌청년농업인단체와,그렇다면저희들이시비를5억을하고,자부담5억을하는데청년농업인들이자부담을5억을전체적으로하기에는부담이가는부분도있고. 또그래서유통하고있는순천농협과순천원협이렇게포함을해서저희들이5억을하고순천농협과순천원협에서청년농업인들이부담을하지못하는자부담을전액부담을해서,지금농협도청년농업인을육성을해야할자체적인규정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게어떻게맞아서같이한번해보자,그래서장소는저희들이민간자본보조로하는거기때문에1월달에공로계획을해서그계획서에의해서어느부분이장소가타당할것인지는현재장소는미정이지만그렇게추진을하고,저희들이인도어팜이라는명칭을썼던것은지금스마트팜이라고하는것은영농현장에서대단위로하는것인데저희들이지금구상을하고있는인도어팜은도심권건물에그형태가1·2·3층이될수도있고,단층이나열될수도있는데한구간에서는스마트팜을이용한농작물을재배를하고,한구간에서는그생산된것을가공체험,또교육,어떤창업을할수있는어떤부분,그다음에또한구간에서는거기에생산된것플러스우리청년농업인이각자농업현장에서생산하는농작물을가지고식당,카페등또어떤직거래장터든이러한부분들의장을복융합으로한공간에서해주게된다면청년농업인이농업의지속성을가질수있겠고,또청년농업인들이모여서정보의교류도할수있고,또그래서그부분이그러면생산이되는것을생물로판매를할수있을것이고,그걸가공해서판매할수있다그런다면청년농업인이수행하기에는부담이갈것같아서유통을전문적으로하고있는순천농협과순천원협과같이하는걸로정리를했습니다. 그래서농업은생명창고이고미래이기때문에우리또존경하는위원님들이이부분을좀생각을하셔서이사업을수행을해서우리청년농업인에게희망을줄수있게끔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
지금청년농업인이참여하는농업법인이라고했는데청년농업인이한몇명정도활동하고있죠,순천에?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저희가8월달에소통을하면서올해안에법인을결성하기로했습니다.그래서개개인이아닌전체가참여할수있고,또그부분에나머지자부담부분을순천농협과순천원협이같이부담을해서청년농업인에게어떤기회를주고자하는것입니다.
김태훈위원
그니까몇명,몇명정도활동합니까?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활동은우리순천시에458명의청년농업인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들이법인에참여하는것은저희들이정확한지금숫자는아직현재파악은안돼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이런정책을진행하면어쨌든청년농업인을농촌에정착시키고이주하는부분들의꺼린부분들을원활하게지금사업적인부분들펼친다는정책을가지고계신다는거죠?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지금서울이나,광주나이런부분들은어떤기업형인도어팜이고,저희들이추진하고자하는것은기업형이아닌이런생활형이기때문에지금아마저희들이추진하고자하는것이인근시군에는저희가파악해본결과추진하는데는없고,우리위원님생각하는컨테이너형식의스마트팜은아닙니다,이부분은.
김태훈위원
그래서지금어쨌든타지자체는기업들이관여를하고있지만순천시는직접적인부분에서염두에두고계획한다는거죠?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제가광주에서가서보니까그것은기업에서하는데현재수익도플러스상태이고,거기에서제가보고더현장에서느꼈던부분은도심권에해주면청년농업인이하지만연세드신어르신들이그외상점을많이이용하는것을제가봤습니다.그래서그러면우리도심권에있는어르신들도그부분을많이이용할수있겠다,소규모포장으로이렇게하기때문에.그다음에필요로하면무인판매대도운영을할수있겠고.
김태훈위원
네.기업이운영했을때의장점과또지자체가운영했을때의장단점이있을것같은데.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기업이운영했을경우에는수익창출이기업은목표기때문에면적을크게하기때문에시설비가대단위로들어가야된다는단점이있고,저희들이계획했던수준으로하게된다면청년농업인들의각자의영농현장에서생산되는농작물을같이이용하는것이기때문에기업이운영하는거고,형식은같지만성격은틀리기때문에정확한장단점을비교하기에는현상태에서는조금무리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김태훈위원
어쨌든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정확하게진단해주셔야될부분이있고요.지금스마트팜조성과유사한사업이라고판단해서상임위는의견을줬습니다.스마트팜부분들은어쨌든개인이지만인도어팜은법인으로진행하신다는소장님의의견적인부분이있으시고,이주를꺼리는청년농업인들에게육성할수있는방법을찾는다고하는데위원님들이여기에앉아서첫스타트하는사업에대한부분도심도있게논의하실겁니다.그랬을때우리소장님께서는미흡한자료부분들이있다면좀배포해주시고요.지금상임위에서설명했던부분들과예결위에서설명했던부분들과차이가있는지,아니면지금소장님에게많은시간을들였던부분은상임위에서미흡한부분이있다면예결위에서설명해달라는말씀을드렸던겁니다.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기회를주셔서.상임위에서는제가설명이조금미흡을했고,사전에이것을새롭게시작하는사업하면사전에미리제가사업에대해포괄적으로설명을상임위위원님들한테드렸어야하는데그부분을제가실수로놓쳤습니다.그래서제가어제자료를싹해서설명을드린다고했습니다마는오늘이렇게다시예결위원회에서발언할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그래서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
유영갑위원장
소장님,짧게좀해주세요.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들의농업의가치와,농업의연속성과,농업을하는데희망을주고,또저희들과같이그것을운영을하면서새로운모델도창출해나가고,또그놈을이용해서청년농업인들이벤치마킹을해서새로운스타트업,초기창업도할수있고이런부분을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이렇게제가앞장서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다시한번위원님들한테간곡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사업을꼭좀할수있게끔기회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태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질문아닙니다.우리소장님,과장님질문아니에요.너무따분해서웃고넘어가려고그런거예요.우리과장님좀마지막이고그니까한번뭣좀묻겠습니다.우리순천시조례제1943호조례가뭔지아십니까?모르시죠?딱6년전이맘때전문규준의원님께서국어사랑진흥조례를발표했어요. 근데우리농촌청년이나농촌의어르신들이인도어팜과연알아먹을수있을까요?잉글리시배우신분들이과연몇분이나계실까요?우리하물며문경위도인도어팜이인도에서나온무슨물건인줄알았어요.맞으시죠?처음에그렇게얘기를했잖아요.그래서전부다영문찾아보고있었잖아요,인도에서갖고와서작물재배한줄알고.앞으로한글사랑좀해주십시오.
유진
정유진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과장님은가시지만소장님은앉아계실거잖아요.6년전이맘때전문규준의원님께서국어사랑진흥조례를했어요.근데뭔영어가이렇게많아요,농촌예산만들면서.그니까앞으로쉬운단어좀써주십시오.
성주
장성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저는인도어팜바로알아먹었습니다.제가그정도됩니다.농담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기술보급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3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일동웃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안전교통국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안전교통국관계공무원및국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전총괄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교통정책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통관리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교통관리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로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죄송합니다.전관예우를해야되는데933페이지에복합공간조성에서도로과에서무슨스마트팜복합공간조성예산이뭡니까?도로과에서도스마트팜을합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들국가정원이인접해있는농촌마을입니다,오림·오산·홍내·금성마을4개마을에그동안에주변에민원들이많이있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들이8월부터계속주민대표들하고,일명비대위하고협의한결과그마을에있는공동주차장이460평정도있습니다.거기에다스마트팜을해서농업법인화해서4개마을이공동이윤을창출한걸로그렇게협의가돼서계획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과장님,스마트팜,스마트팜,우리농업정책과,그다음에친환경농업과,농촌진흥과이렇게센터랑해서스마트팜을많이하고있는데스마트팜의장점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알고진행하고있는지,아니면모르시면설득해서다른사업으로방향을바꾸시고,그다음에농업기술센터나농정혁신국과상의를했어야되는데도로과에서이사업을진행한다는것이약간의문제점이있습니다,지금.과부서에이관해서그쪽으로이관을충분히시켜줄수도있는사업인데.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도농업정책과하고도사전협의는했습니다.저희들이시설하고,운영관리는그쪽에서하는걸로하고,그쪽에서는사실상농업법인에지원하는범위가2억정도되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이4개마을에서공동운영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아시다시피강변로폐쇄라든가우회해서다니는농민들이많기때문에도로과에서기반시설이라든가이런것들을지원해서농업정책과와협의해서기술지원을좀받아서저희들이진행한걸로그렇게얘기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사업에대해서오림마을에는과연스마트팜이과연어떤설계로들어갔는지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구체적인설계는저희들도견학을다녀봐야되는데사실저희들도농업기술센터잘된군데를몇군데보고,또주민들이요즘에이걸제일선호하고있습니다.최근에고흥에서많이이루어지고있고,우리도단위에서도1번으로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스마트팜이몇년째우리순천시가전국지자체에서많이뒤처지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유럽에서는독일과러시아많은데서는장점보다단점이더많이발생하고있어요.그단점잘보완하셔가지고만약에하신다면오림마을에서스마트팜을해주라하더라도단점,유럽의단점을보완해서정말오림마을이원하는스마트팜시설을예산을더들여서라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증액요구셨군요.증액동의를받으셔야될것같은데,김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933쪽중간부분도로다이어트사업내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지금가곡동에도로다이어트사업추진하고있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현재한공정률90%정도됐습니다.올말까지는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올말까지요?이부분은도로다이어트사업에선정이돼가지고지금추진한겁니까?설명한번해주세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10월달에6개구간봉화2길하고,중앙로,부영에서동신아파트,팔마로,충효로,장평로한6군데를일단은선정을했고요.현재주민자치센터에상가에서밀접하지않습니까?저희들이다음주부터설명회를다녀야됩니다.그상가하고충분한협의를해서우선적으로한군데를할겁니다.그래서기초조사는진행중에있고요.바로반영되면실시설계하고,3월달에총괄공사발주할수있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지금그러면6개소를선정이돼서.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6개소중에1개소,1㎞에한10억정도듭니다,사업비가.
우성원위원
1개소를하는데그러면방금우리과장님께서6개소를말씀을해주셨단말입니다.그럼지금6개소를기초조사를합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기초조사하고마무리되는대로아까6군데를다주민설명회를할계획입니다.호응도가높고상가가밀집된공간부터저희들우선적으로선정할계획입니다.
우성원위원
그래가지고1개소를선정한다그말씀입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우성원위원
어떻습니까?가곡동에다이어트도로사업을하고있는데90%공정이돼간다그랬어요.가서보니까어떻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사실상현장에서진행하다보면요.가로수라든가한전지중화이런것들악조건이많습니다.특히상가에서협조를안해주면진행이상당히어렵습니다.그래서하여튼올해에시행착오는있지만내년에는그런일이없도록사전에충분히감안해서설계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제가그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우리과장님먼저말씀을했는데이런부분은요,상당히신중하게해야됩니다.우리가가로공간을확보한다그말씀아닙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이런부분은아까6군데인데정말기초조사를촘촘히하셔서이런부분이다이어트사업이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우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우성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존경하는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께좀하겠습니다.951페이지에이도비예산타당성있다고보십니까?신대제2수변공원쉼터조성사업,신대지구생태회랑경관조명설치공사,신대지구옥녀봉전망대시설개보수공사이거타당성검토해보셨습니까,암만도비지만?답변한번해보십시오.혹시타당성이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일단저도몇군데는정확히가본적은있습니다마는특히옥녀봉전망대같은경우는좀사업계획을수정을해야되지않겠냐그런생각을하고있고요.다른부분에남부공원같은경우금당남부교회있는데이것은보수가필요합니다.그리고승산교회옆에조곡동공원어린이놀이터정비사업도있습니다.이것도정비는필요하고요.근데아까침에말씀한것중에경관조명설치공사도있습니다.그것도약간사업계획을변경해가지고해야되지않겠냐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럼이5개도비사업중에신대생태회랑경관조명설치공사,신대옥녀봉전망대시설개보수공사약간이것은점검이필요한사업예산이시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도비라저희들도주민들의견을사업시행때충분히반영해가지고도의원님과충분히협의를해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사업을진행하고만약에하게된후무슨도의원님감사합니다플래카드걸리지않도록꼭업무진행잘하시기바랍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주민들하고충분히협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도에서예산내려주고이공사끝나고나면모도의원님예산내려주셔서감사합니다,감사패주라그런행위절대일어나지않도록관리감독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시죠?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전교통국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부시장님과안전교통국관계공무원은모두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국·소별질의답변시간을가졌습니다. 오늘회의는이상으로마치고12월16일월요일오전10시에제3차회의를개회하여국·소별질의답변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