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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제30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윤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현

윤유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황원근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최우선 실현하는 도시 관리 강화와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구민의 일상 행복 제고 및 감성 도시 정책 실현을 목표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은 2024년 대비 1,400만원 증액한 5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82억 9,700만원이며 2024년 대비 196억 9,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지중화 사업 요구 예산,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 관내 포장도로 유지 보수, 하천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관내 하수도 준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 등 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은 폭포마당 일대 안전 순찰,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작은 안산 산책로 정비, 산림관리 사업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으로 총 4개의 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21억 7,400만원 감액된 247억 4,100만원입니다. 자세한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희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재난안전과 세입예산은 2,494만원이며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1,000만원과 국·시보조금 1,49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상임위 조정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시 재난안전과는 총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안전 인식도 조사 및 안전교육에 4,400만원,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위한 경비지원에 2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20억 2,118만원, 전년도 세출예산 27억 5,154만원 대비 7억 3,03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신규사업 및 특별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8쪽, 사업설명서 293쪽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훈련입니다. 국내・외 방문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폭포마당 일대 안전순찰대 용역 운영을 위해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9쪽부터 510쪽, 사업설명서 299쪽 성인지예산으로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 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 업무협의에 따른 업무추진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0쪽, 사업설명서 302쪽부터 303쪽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입니다. 서대문구 의용소방대원의 활동비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조구급 활동을 보조하는 등 구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을 보조하겠습니다. 예산서 514쪽, 사업설명서 315쪽 재향군인회 육성 및 활동 지원으로 사업보조 3,100만원 운영지원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및 운용사항입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규모는 2024년도말 조성액 42억 6,499만원에서 6억 8,909만원이 증가한 49억 5,408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112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 수입액 규모는 57억 1,52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치금 이자수입 2억 5,500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액 42억 6,499만원, 최근 3년간 우리 구 보통세 결산액 평균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9,529만원입니다. 11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 규모는 57억 1,52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 7억 6,1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7억 3,000만원, 재난 발생시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책정한 융자성 사업비가 3,0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12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지출액에서 위 사업비 금액을 뺀 차액 49억 5,408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재난안전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송현희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구민의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재난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팀장님은 오랫동안 하시는 팀장님도 계시는데 오래되셨죠? 하여튼 재난 하게 되면 우리 팀장님 먼저 생각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셨기에 한 해 한 해 이렇게 무난히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애써주심을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93페이지에 보게 되면 재난 상황 관련해서 대응 훈련 여기에 있는데 재난안전 상황실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훈련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는데 많이들 예산이 감액돼 있어요. 훈련비도 많이 이렇게 감액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포마당 안전순찰대 용역으로 해서 용역비도 나갔고 면접수당이 30만원 해서 5명 15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면접수당은 저희 안전상황실 요원들 선발할 때 면접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 참석 수당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 수당이 규격에 다 거의 비슷하게 맞는 거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정해진 금액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이게 30만원은 좀 많지 않은가. 이게 특별하게 더 많은 건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30만원이 아니고 1인당 10만원입니다. 수당이요.
동화

이동화위원

이게 30만원 5명 해서 150만원으로 올려졌는데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화

이동화위원

294페이지에 보면, 세출 예산에.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이건 저희가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전문가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위원회가 몇 시간 하는 거예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건 시간은 제한 없고요, 평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는데 1인당 30만원씩 나가나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아 이거는...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이거 한번 보시고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좀 덜 돼서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이게 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재난안전상황실 채용 면접수당인데요, 이거는 10만원씩입니다. 30만원은 오타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10만원씩 5명이면 50만원이 될 텐데 이게 150만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폭포마당 안전순찰대라고 용역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인건비로 거의 7,000만원이 나가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이게 하는 건가요? 안전순찰대라 하면.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폭포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요 데크하고 그 밑에 하천변하고 안산 벚꽃마당 이어지는 곳까지 해서, 주차장 광장까지 해서 2인이 하루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순찰하는 내용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두 분이서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295페이지에 폭염 및 한파 종합 대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세부 내용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그늘막 외 한파 폭염 종합대책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폭염이나 한파가 있을 때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부서별로 폭염이라든지 한파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개별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총괄해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저희 과에서만도 또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고요 폭염이나 한파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대피시설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도로과 같은 경우는 스마트 쉘터라고 해서 버스 정류장에 폭염이나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늘막은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조사라든지 수요를 거쳐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한 지가 한 3년 정도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필요한 곳은 거의 다 대부분 설치가 되었고요. 지금 설치가 안 된 부분은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거나 원하는데도 설치하지 못한 부분은, 그러니까 좀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설치 못한 곳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늘막 외에 폭염에 대한 다른 대책은 뭐가 있나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한파 쉼터라든지요
동화

이동화위원

아니 폭염에 대해서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폭염이면 폭염 쉼터 그리고 그늘막 그리고 스마트 쉘터 그리고 물차, 지난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청소과에서는 물차를 운영했습니다. 물차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노숙자들 같은 경우는 노숙자 쉼터로 이주시키기도 하고 그 공사장 같은 경우는 공사 인부들 주기적으로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당 과에 안내하기도 하고 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폭염 때 여러 가지 대책도 많이 좀 수립을 해야 되겠으나 지금 말씀하신 물차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좀 물차를 많이 해서 주위의 온도를 낮게 하는 것도 또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파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대책을 갖고 있나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한파 같은 경우도 스마트 쉘터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좀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게 하고요.
동화

이동화위원

네. 의자.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의자뿐 아니라요, 아예 공간을 조성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대기할 수 있도록 요즘 계속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건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고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파 쉼터로도 지정하고요. 그리고 폭염도 같이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의약과라든지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안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괜찮으신지 추위나 더위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주민센터하고 해서 같이, 그러니까 안부 전화를 주기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요 각 부서에 시달하고 그 총괄 계획에 맞춰서 각 부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한파의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는 한파 대비해 가지고 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취약 계층에.
동화

이동화위원

꾸러미?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목도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손난로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건 몇 개나 어느...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취약계층, 주민센터에서 명단을 받아서 주민센터로 보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올해는 400개를 보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400개면 뭐 우리 14개 동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호응은 어떻나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게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라는 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좀 감액되고 하는데 보면 핫팩 구매하는 거, 한파에는 핫팩 구매하는 게 전부인 것 같아서 하여튼 내년도에 한파나 아니면 폭염에 대비해서 2025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번에 꼭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데 이거 감액되는 부분이 있나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 그래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다 적용해주셨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렇게 감액되는데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폭포마당 같은 경우도 예산에 맞춰서 시간 조절을 하고 인원 조절도 하고 해서 최소한으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파 계획, 폭염 계획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면접 수당 이게 왜 잘못됐는지 이 자료도 한번 주세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방독면 있잖아요, 화생방 장비 물자 구입 310페이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게 방독면은 사용 연한이 얼마나 되죠? 그게 계속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새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오래된 건...

이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점차적으로 하는데 우리 서대문구 전체 14개 동에 지금 있는 방독면들을 이렇게 연한이 된 것을 폐기했을 때 보충하는 게 지금 이 금액이면 된다는 겁니까? 840이면?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용준위원

올해는 그래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이용준위원

그런데 전년에는 2,100 이어가지고. 이렇게 쏠림 현상이 조금 있나보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많이 구입할 때가 있고, 그게 다 기한이 지나면 또 구입해야 되니까 많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성실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 사회복무 요원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도 야기되고 그래서 그 예산이라고 하면 사회복무요원도 급여를 주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라고 하면 오히려 기간제를 채용한다든지 그런 예산으로 하는 것도 그런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될 수 있으면 사회복무요원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준위원

그게 자체 우리 서대문구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뭐 서울시의 지침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서대문구의 판단입니다.

이용준위원

우리 자치구에서만 그런 거다. 그럼 타구에서는 지금 계속 현행을 유지를 하나요 우리처럼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을 줄이고 있나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자세한 내용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다른 구하고 상관없이 저희 단독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걸 타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무요원도 대민 서비스 하는데 있어서는 일부 도움도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다 줄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가 있는 곳은 공급을 하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곳은 힘쓰는 일도 있고

이용준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이 문제 일으켰던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복무규정도 위반하고 또 좀 나태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현역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그리고 지금 314페이지 을지연습 때요, 제가 우리 민방위 군부대 동대장님들 만나서 얘기했을 때 들어봤는데 을지훈련 때 부대에서 교육하는데 TV가, 상황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필요하시다고 했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요청이 없었었나요? 공식적으로.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훈련하실 때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더니 그냥 별다른 얘기 없으셨어요.

이용준위원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없으셨는데요. 별다른 말씀을...

이용준위원

그런데 타구에는 있고 그게, 을지연습 때 굉장히 긴요하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데 그 얘기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됐나 보네요. 제가 이거 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08쪽에 재난안전상황실이 6층에 있는 거 맞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폭포마당 일대 안전순찰대 용역으로 9,300이 편성, 신규네요? 9,300만원.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게 용역을 준 거예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용역을 줬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뭔데요? 인건비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순찰하는 데 몇 명이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지금 두 명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금 현재 2명. 앞으로 더 채용한다는 뜻이에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이번에 9월부터
유현

윤유현위원장

채용을 했어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폭포마당 일대에 지난 벚꽃 축제 있을 때 상춘객이 많이 몰렸고 또 폭포마당이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외국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등산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와서 술도 드시기도 하시고 또 아이들같은 경우는 그 밑에 하천에 물 구경한다고 가까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런 안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순찰하면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홍제 폭포 카페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2명을 더 채용했다는 뜻이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다음에는 안전도 교사 교육이 뭡니까? 이것은?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 인식도 조사인데요, 이게 주민들은 이 재난 안전에 대한 인식이 특별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흔치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요, 저희가 재난안전 인식도 조사라고 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하듯이 OX 문제라든지 풀면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부스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내 재난 안전에 대한 인식도는 얼마나 되는지 참여하면서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위험한 거였구나.’하는 그런 것을 체험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게 과연 효과적일까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저희가 11월까지 운영을 해봤는데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가 작년 대비 약 30%가 감액이 됐네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이건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지금 내년 예산이 작년 대비 보니까 약 30% 감액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해야 될 텐데. 이 폭포 마당 일대의 순찰 영역은 우리 2명 채용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509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 물품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폭설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 한 두 군데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방한장갑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300만원 편성해 있는데 작년에 활동 물품 예산이 미편성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 편성이 됐는데. 300만원 지금 잡아놨잖아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적절하게 우리 방재단 위원들에게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특히 자율방재단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장갑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장갑도 좀 챙겨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필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백종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도시경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업 설명 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의 계수 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1,300만 원과 도로 공유수면 기타 공공재산 사용료 28억 21만 원, 징수교부금 11억 5,200만 원, 도로 간판 구유재산 공유수면 변상금으로 1억 1,580만 원, 과태료 600만 원이 편성되어 총 40억 8,7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은 9억 6,730만 원으로 금년도 세출 예산 28억 2,002만 원 대비 18억 5,292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지중화 사업비 미편성 및 각종 사업비 감액 편성입니다. 지중화 사업비는 공모 신청 결과에 따라 추경 편성 예정이며 기타 사업은 긴축 재정을 위해 사업 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사업 설명서 318쪽에서 319쪽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공공용지 실태 조사 관련 점유 현황 측량수수료 및 소모용품, 사무 관리비 등으로 2,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에서 322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7명의 인건비와 광고물 현장 사무실 및 차량 운영비, 수거 보상지 사업 운영비 등으로 총 2억 8,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미지급 용지 등 보상입니다. 등기 촉탁 수수료, 도로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총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에서 325쪽 거리 가게 및 노상 적지물 정비입니다. 올해 6월 임기 정무원 4명의 계약이 만료되어 대체 인력 3명의 고용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8,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 현장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2,778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1년식 현장 단속용 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연세로 상시 관리 및 정비 체계 수립입니다. 연세로 거리 가게 시설물 유지 및 현장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거리가게 관련 간담회 추진비로 1,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7쪽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4억 2,613만 원에서 3억 1,800만 원 감액한 1억 813만 원입니다. 122쪽에서 123쪽 기금 운영 수입 계획입니다. 광고물 허가에 대한 증지 수입이 2,500만 원, 기타 수수료 1,000만 원, 예치금 이자 수익 900만 원, 불법 고정광고물의 이행강제금 500만 원, 불법 유동 광고물 과태료 2,000만 원, 2024년도 예치금 회수 4억 2,613만 원, 간판개선사업 회계 전입금 1억으로 총 5억 9,513만 원을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5쪽 기금 운용 지출 계획입니다. 재해 대책 위험 광고물 안전 점검이 1,500만 원,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 2,000만 원, 간판 개선 사업 보조금 4억 5,000만 원과 기타 경비 200만 원을 지출 예정이며 1억 813만 원이 예치금으로 조성되어 총 5억 9,513만 원을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위원장 박진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진우위원장대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연일 도시경관과 우리 서대문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불법 현수막 철거하느라고 매연과 폭염, 한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320페이지에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있는데 이번에 2억 8천 올라왔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어떤 어떤 사업인가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옥외 광고물 정비 말씀이시죠? 거기 이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라든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교체 및 설치 그런 게 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번에 보면 현수막이 대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걸로 보는데 혹시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 과정이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정당에서
동화

이동화위원

여러 가지 유형인데 불법 아니고 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렇죠.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불법이라고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단속을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일반 어디서 단 그런 단체나 이런 게 없이 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제거를 하고요. 아니면 정당이나 어느 단체가 달았으면 일단 전화를 드리고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떼시든 아니면 바로 저희가 제거를 한다고 한 다음에
동화

이동화위원

정당 현수막하고 단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정당 현수막은 법적으로 한 동에 두 개씩 그 규격에 맞춰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동화

이동화위원

그거는 얘기할 거 없고 그러면 단체 현수막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일반적으로 동에서는 어떤 직능단체에서라든가 아니면 요즘 말하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그런 데에서는 조합에서라든가 이런 걸 다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런 단체에다가 얘기를 하고 본인들이 떼시든 아니면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거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현재로서는 불법이죠.
동화

이동화위원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는데 그게 바로 안 되는 경우는 왜 그러는 거죠? 인력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비용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물론 저희들이 인력이 지금 같은 경우에 몇 분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거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서대문구 전체를 다 이렇게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최대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저희도 과장님의 중립성을 믿고 싶지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구청장에 대한 도움이 되는 문구나 이런 것들은 즉시 즉시 안 하는가보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참 시간이 길게 가는데 그거 내가 불법 확인까지 했어요. 이게 불법이냐 합법적으로 단 거냐. 유령 단체에서 단 거를 이거 왜 단속을 안 하냐라고 여쭤봐서 단속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도 그게 일주일 열흘 가요. 그건 왜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동화

이동화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저희 관내에도 여러 유령 단체에서 제가 우리 권세호 팀장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일주일 이상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봤을 적에 이게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나 비용이 모자라서 그러는 건지 안 그러면 그거를 늦춰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아무튼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아무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립적으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또 보기에 따라서는 한쪽에 치우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거 없이 민원인을 위주로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단속하게 되면 우리가 그 기록은 남기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어떤? 현수막 같은 거요?
동화

이동화위원

예. 철거할 때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사진 같은 거는 웬만하면 다 찍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니 사진을 찍어서 우리 여기 도시경관과에 따로 그 팀에서는 보관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속하는 그 기록을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거 일일이 전체를 다 한다는 건 방대하게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당 현수막 같은 거는 워낙 그런 거는 저희들이 뗄 때 확실하게 이제 뭐라고 하죠? 그런 떼기 전과 뗀 후를 다 사진을 찍어 놓고 일반적으로 날짜가 지났다든가 특별하게 이런 거 없으면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체를 다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광고물팀에서 오늘 하루 업무 일지는 쓸 거 아닙니까? 업무 일지에 어디 어디 단속했다는 거 그거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 기록 한 2년 전의 기록을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불법 현수막인지 아닌지를 아마도 과장님 아니라도 팀장님들 다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있을 때 불법 현수막을 즉각즉각 철수, 철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일반인들이 그 현수막 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반인들 장사 좀 하려고 현수막 단 거는 즉각 하룻밤도 안 돼서 바로 철거되는데 그런 유령 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 구청장 옹호하는 그런 현수막은 손도 안 대고 지금 한 계절 가는 것도 있어요, 그 현수막이. 그러지 않기를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애도 많이 쓰시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중립적으로 판단하셔서 잘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그리고 연세로, 우리 세출 예산안 326페이지에 연세로 지금 스마트 로드샵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어떤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지금 매년 체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품목이요?
동화

이동화위원

어떠 어떠한 관리에서. 예를 들어서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재산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등등을 체크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이분들은 원래 하신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요.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었죠. 노점상을 갖다가 활성화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스마트 로드샵이라고 해서 이게 각 점포를 하나씩 길거리에다가 준 거기 때문에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중간에 명의 이전이나 중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 들어올 수는 없는 거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단속하는 근거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걸 그 분이,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가서 저희들이 그런 건 단속은 안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이분들한테 그 사용료하고 점용료 같은 걸 부과를 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1년에 한 번씩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신고할 때 그때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걸 다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동화

이동화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과장님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10여 년 전에 a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내가 지금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해라라고 해도 괜찮은 건가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런 건 안 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 단속을 어떻게 지금 체크하고 점검하고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저희들 단속원들이 거기 한 두세 분이서 매일 돕니다. 도는데 그 얼굴을 알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하면 당연히 물어보겠죠. 누구시냐, 여기서 장사하던 사장님은 어디 가셨냐. 그러면 만약에 하루 정도는 잠깐 일 때문에 내가 잠깐 봐주는 거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넘어가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길어지고 자주 나오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봐서 그 사람이 아프다, 이사 갔다, 나한테 넘겼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장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니 그거 체크를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거기는 수시로 나갑니다. 계속 그냥
동화

이동화위원

수시라 하면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전에는 임기제 거기에 네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일은 연세로 하고 그쪽을 갖다가 그냥 도는 게 그 사람들의 하루의 일이에요.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명의이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 맞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안 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그 사람들 장사 안 하게 되면 즉시 철거가 맞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동화

이동화위원

그거 지금 변동 사항 없는 거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에는 줄어든 횟수가 있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군데를 지금 장사를 그분들이 안 해 가지고 왜 안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래서 네 군데를 갖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하고 그 밑에 도로 보수하고요 그렇게 다 관리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올 한 해에?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하여튼 장사 안 하게 되면 즉시 철거해 주시고 명물거리도 마찬가지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가장 그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사를. 스마트 로드샵 안에서, 내에서 해야 되는 거 맞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자기 지정 장소가 있으니까요 거기서만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안 내에서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많이 내놓는 데가 있다 하면 단속 대상이 되냐는 여쭤보는 거예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자기 가게 외에서 더 펼쳐놓고 한다든가 그런 건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않겠지만 물건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데도 있어서, 가끔 조금 내놓는 거는 그래도 좀 그러는데 너무 많이 과하게 내놓는 데는 보기가 좀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 현수막은 누구를, 어떤 잣대는 하나잖아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준다 이게 가장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불법이라 하는 거는 즉시 즉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도 현수막 달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불법 현수막은 가급적이면 바로바로 철수,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애 많이 쓰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우부위원장 윤유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놓쳐서 궁금해서, 민원이 많고 이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데 홍제 2번 출구요. 홍제 2번 출구에 그 마트 있죠? 거기 단속을 몇 번 했나요? 계속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거기는 워낙 어떤 민원도 많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라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지금 몇 번 단속했어요? 단속 몇 번 들어갔어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하루에 수시로 두세 번씩 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조금이라도 나오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한 두 번 정도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태료 두 번 했으면 얼마씩 나갔어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금액은 나온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크지는 않은데 한 번 할 때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그게 거기에 뭐랄까 방치한 거에 비해서 과태료가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게 나온 그것만 갖고서 저희들이 그 면적을 보고서 단속을 하는데 거기 그 마트 주인도 저희한테 많이 어떤 어필을 좀 많이 하시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뭐라고 어필하던가요? 그 마트 주인은? 건물주가 하시는 거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아니죠. 그 장사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은 따로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한 어필하는 분은 또 따로 있잖아요. 건물주가 하시는 거잖아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가면은, 하도 가가지고 이제 사장님하고도 장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제 완전히 얼굴을 알게 될 정도로 했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그거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근데 거기가 구조상
경희

박경희위원

구조상 그렇다면 내 그 개인 땅 해가지고 쭉 그 뭐라 그래요? 이 인도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보도블록을 깔아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쪽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사든지 관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딱 그 선에다가 물건을 내놓고 사람이 인도, 다녀야 되는 인도에 그렇게 복잡한데 그걸 단속이라고 두 번 10만 원씩 두 번 과태료 하면은 지금 몇 년 동안 그게 말이 되는 단속입니까?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런데 물건이 나와야지만 저희들은 물건 나온 거에 대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거기 서서 있는 분들은 물건이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사람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물건 쳐다보려고 서 있는 것을 단속하기에는 참 그거는...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도 그 부분을 좀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쌓아놓은 다음에 그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은 주지 말아야지. 더군다나 거기에 나오는 박스니, 쓰레기니 이런 것도 밖에 차도 있는 쪽에다가 막 쌓아놓잖아요. 단속할 때만 치우고 단속 지나가고 나면 또 쌓아놓고. 거기는 개선이 안 되는데 주민들이 계속 불만이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건물주가 우리 청장님하고 너무 친하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 공격당할 걸 생각하고 민원인이 너무 많은 데다가 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개선이 안 되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모 의원들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 뭐 다음에는 공천 주지 말라고 청장님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단속을 그렇게 하십니까? 문제예요, 문제. 지나가면서 혀를 안 차는 주민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구청에서는, 만약에 청장님 바뀌시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단속이에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거기는 원래 지금 청장님 말고 그 전 청장님 있을 때부터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곳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는 단속이 좀 심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은 마트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아니라, 제가 그것보다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과태료를 물고도 그만큼 나와서 장사하면 이익이 되니까 과태료를 물고 개선 없이 그냥 장사를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만약에 그 과태료가 정말 무겁다 그러면 본인들도 좀 개선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계속 단속을 하지만 개선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까지만 물건이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개선 사항이고요. 거기가...
경희

박경희위원

그건 개선 사항이 아니라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물건 적재를 할 때 본인들의 선까지, 사유지 선까지 나오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물건을 고르려면 인도에 서서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보행에 많은 지장을 주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야지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냥 계속 그렇게 놓으실 거예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인,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유지까지만 냈는데 왜 단속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 이게 참...
경희

박경희위원

자기 땅, 그러면 사유지 안에 들어가서 골라야죠. 왜? 거기 있는 물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아무튼 저희들이 가서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사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좀 물건이 절대 밖으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경희

박경희위원

밖으로 안 나와요. 저도 가서 봐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안 나오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민원이 있으니까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물건을 사시는 분까지
경희

박경희위원

어떤 조례를 바꾸든지 만들든지 해야죠. 지금 몇 년 동안 그렇게 방치해두면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되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경희

박경희위원

그분들은 그냥 룰루랄라 그냥 매일 그렇게, 물론 지역을 위해서 그런 상권이 있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지나다니는 우리 보행자들한테 불편은 주지 말아야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이제는 아예 그냥 포기한 거 같은데 제가 그러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거기가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하겠다고 우리 청장님의 공약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한 3, 4일, 4일 전에 제가 어떤 단톡방을 통해서 알았는데 문성호 시의원이 거기가 에스컬레이터가 확정이 됐다. 국토부하고 얘기가 돼서 건물주하고도 다 얘기가 됐다. 그래서 거기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곧 할 거다.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했다. 짝짝짝 박수치고 이런 일이, 정말 일 잘하시는 우리 시의원님 하고 막 칭찬이 그냥 줄줄줄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확정이 된 겁니까?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예?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설계라면 그 건물주하고 땅 매입하는 거는 어떻게 다 협상이 된 거예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건물주 땅을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도로부지 안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도로부지 안에서 한다는 건 인도 안으로 해서 설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인도로 해서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인도로 에스컬레이터가 만들어지는 게 가능한가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가능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가능해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그동안은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지장물들이 많았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그 지장물을 지금 없앤다는 얘기죠?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예. 이제 그...
경희

박경희위원

없앨 수 있는 가능한 일을 10년 전부터 민주당에서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는 대답을 계속하더니 그러면 국토부장관의 어떤 특혜가 있었던 건가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죠.
경희

박경희위원

노력한 결과라고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그게, 그러면 지금 있는 그 마트하고 사유지하고는 관계없이 인도에다가 한다는 이야기죠?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당분간 그 인도 사용을 못 하겠네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공사 중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공사 착공 시간은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아직 그거는 확답드리기에는 좀 어렵고요. 내년까지 설계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설계. 그러면 또 설계비가 우리 구비로 또 들어가야 되나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그건 서울시비로 교통공사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설계비가 얼마예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금액까지는...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그거 자세한 내용은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시에서 자료 받은 거를 자료로 좀 주세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시에다가 확인해 본 결과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었다라는,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계획이고 서울시 교통위원회에다가도 물어봤는데 자기네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한 자료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저한테 주세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다시 돌아가지만 거기는 어떤 개선점을 찾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그렇게까지 그 건물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 마트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안에서 영업하는 그런 업자만 줬었는데 지금은 계속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문석진 청장이 있을 때부터도 몇 년 동안 내 땅이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주장으로 그렇게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니 구에서 능력이 없다라는 주민들의 얘기를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문성호 시의원께서 사실 온갖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을 가지고 마치 아직 진행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폄하를 하는데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와 관계자하고 저도 몇 차례 가서 참가를 했지만, 한두 번 만나서 논의된 사항이 아니고 현장을 찾아가서 논의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대로 알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홍제동 그곳은 사실 문석진 구청장 때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도 똑같았던 지역이거든요. 이성헌 구청장 시절에만 이랬던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마치 지금 이성헌 구청장 시절에만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저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서로 공방,

이용준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정회하고.
경희

박경희위원

예.

이용준위원

정회하고 얘기하세요.
동화

이동화위원

정회하고 따로 한번 그것을 해요.
경희

박경희위원

주세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금 이제 와서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요. 저도 발언 기회를 주세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진행자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지금 모두에, 예결위 첫 모두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웬만하면 좀 우리가 거르고 넘어가고 우리가 안 했던 상임위원회를 질문하도록 양해를 서로 구하고 동료 위원들 다 합의를 봤는데 또 물론 가다가 혹시나 누락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간단하게 하시고. 이렇게 길어지면 개인적으로 하세요. 개인적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가면 안 되고. 또 개인적으로 상담 잠깐 할 수가 있거든요. 누락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간단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장시간 길어지면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쪽에 서로 한 말씀씩 했기 때문에 또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또 여야 찾고 민주당 찾고 국힘 찾는데 그러지 마시고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원만하게 다시 또 두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나가셔서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또 장시간 그걸로 공방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도 주세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도 주세요. 발언권 주세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계속 공방하시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발언권 주세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예.
유현

윤유현위원장

박경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아니, 상임위에서 물론 하라는 거는 알아요. 알지만 놓친 부분도 있고 그 안에 지금 무슨 다른 것 때문에 민원이 와서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서 그때 당시는 제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한 거고. 제가 폄훼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문석진 청장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얘기를 하면 꼭 당론으로 가요. 그렇게 꼭 여기에다가 속기록에 남기면서 폄훼했다고 꼭 그래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예결위 정말 밤늦게까지 했어요. 그거 빨리 끝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짧게 하세요.
경희

박경희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죠.
유현

윤유현위원장

짧게 하세요.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계속 공방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유현

윤유현위원장

예결위는 무슨 언제는 밤을 새우고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유현

윤유현위원장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말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왜?
유현

윤유현위원장

짧게만 하시라고요. 뭘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이거 관련된
경희

박경희위원

무슨 엉뚱한 소리예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거 관련된 얘기만 하시라고요, 좀!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지금 저를 폄훼했잖아요. 제가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여기 관련된 얘기만 하시지 자꾸 예전에 예결위가 뭐 어쩌고저쩌고
경희

박경희위원

내 생각이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예전에 얼마나 밤을 새웠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내 생각이고 주민의

「정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동화

이동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하세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무슨 말을 못 하게 해.
유현

윤유현위원장

무슨 말을, 내가 짧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언권 내가 드렸잖아요. 발언권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하시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만 하시지 또 옛날 얘기를 하고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지금 나를 폄훼하잖아요. 이건 폄훼한 내용이라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거는 두 분이 계실 때만 얘기하시라고요. 근데 왜 자꾸 또 지금 옛날에는 밤을 새우고 어쩌고저쩌고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냥 얘기를 빨리 끝내라니까는
유현

윤유현위원장

얼마나 언제, 얼마나 밤을 새웠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빨리 끝내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뭘...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경희

박경희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하게 놔둬야지 왜 못하게 해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걸 가지고 둘이서 공방하시려고요? 두 분이 나가서 공방하세요, 그러면!
경희

박경희위원

어휴 정말.
유현

윤유현위원장

두 분이 나가서 공방하시라고! 두 분이서.
경희

박경희위원

앞으로는... 아니, 의원이 얘기하면
유현

윤유현위원장

의원이 뭐 대단한 의원이에요?
경희

박경희위원

내가 위원장님한테 했어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의원이 얘기하면 어쩌란 말이야?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다른 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의원이 얘기하면 ....
경희

박경희위원

아이고.
동화

이동화위원

정회 좀 하세요. 정회.
유현

윤유현위원장

의원이 얘기하는데...

「정회 좀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경희

박경희위원

아이고, 정말. 싸우려고만 들어.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의원이 대단하다고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무슨 말을 못 하게 해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의원이 얘기하면?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의원이 얘기하면? 그럼, 의원이 무슨 뭐 어디...
경희

박경희위원

내가 지금 위원장한테 얘기했어요?
이삭

주이삭위원

정회 좀 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정말 왜 저래? 진짜.
이삭

주이삭위원

정회 좀 해 주세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의원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무슨 의원이 얘기하는데?
이삭

주이삭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세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무슨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의원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의원은 머슴이에요. 머슴!
이삭

주이삭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세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이고 잘났네, 진짜.
유현

윤유현위원장

잘났네? 어디서
이삭

주이삭위원

정회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유현

윤유현위원장

어디서 말을...
경희

박경희위원

아휴...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휴? 어디서 말을 반말하고 있어? 건방지게.
이삭

주이삭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세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무슨 의원이 대단하다고 의원이 말하는데... 의원이 무슨 갑이에요, 지금?
경희

박경희위원

내가 지금 위원장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이진삼 위원님 얘기하는 거예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둘이서 나가서 싸워 그러면!
동화

이동화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얘기하시라니까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다 돌려. 이거 다 실시간 보시라고, 주민들이.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왜 말을 못 하게 해, 왜?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 의원이 무슨 대단하다고 위원이 얘기하는데 뭘.,,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지금 내가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질의를 해야지. 저를 지금 폄훼하고 있잖아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니까 얘기를 거기에 맞춰서 거기서
경희

박경희위원

애당초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유현

윤유현위원장

저쪽에서
경희

박경희위원

본인도 잘못 알고 있는데 왜 문OO가 없는데, 문OO 의원이 없는데
이삭

주이삭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쪽에서
경희

박경희위원

왜 자기 얘기를 대신하는 것처럼 하냐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놔둬. 정회하지 말아. 정회하지 마세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라도 하는 형태로 해 주세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국힘에서 얘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공방을 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희

박경희위원

공방할 수도 있는 거죠.
유현

윤유현위원장

발언 기회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경희

박경희위원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얘기를 해야죠.
이삭

주이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끔 하세요, 그러면.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셔야지. 또 뭐 엉뚱한 지금 얘기를 또 삼천포로 빠지고 얘기하고 또 길어지게 하지 마시고 거기서
경희

박경희위원

뭘 삼천포로 빠져요? 예결위에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무슨 또...
경희

박경희위원

예결위에서는 하지 말라면서요, 자기 상임위 거는.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여기 오면서도 얘기했잖아요. 또 그러시네.
경희

박경희위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건 누락이 될 수 있으니까 얘기하시라고 했잖아요.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하는데 왜 자꾸 막아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자기 상임위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이삭

주이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흥분하시면 안 돼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왜 막냐고. 얘기하게 놔두지. 왜 말을 못 하게 해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얘기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진행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은 좀 웬만하면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알지만
유현

윤유현위원장

또 누락이 될 경우가 있으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민원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누락이 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는 짧게 좀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다 전체 예결위에서 합의를 본 거예요, 다. 그래요. 오늘 저녁 밤 샙시다. 그래요. 밤 새요. 12시. 밤 새고 해. 괜찮아. 2시도 좋고 새벽. 괜찮아. 나도 뭐 한두 번 해봤나?
동화

이동화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셔서 조금 숨을 좀 고르고 하세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밤 새요!
동화

이동화위원

숨 좀 고르고 하시게 정회하세요. 아, 계속 싸우잖아요. 자꾸 싸우잖아요, 지금. 잠깐 정회하시고 어떻게
유현

윤유현위원장

위원장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진행을.
동화

이동화위원

정회 잠깐 하세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정회하지 마세요. 다, 우리 주민들이 다 듣고 계시니까 일부러 제가 정회 안 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럼 얼른 진행하세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얼른 진행하세요. 왜 말을 못 하게 해요, 왜? 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진삼 위원께서는 그거를 마치 내가 폄훼한 거처럼 시의원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보면 이 정권에 있으면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내가 마치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 분명히 그랬어요. 문석진 청장 때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니 이성헌 청장이 돼서도 해결 안 되니, 어떻게 보면 더 심해졌어요, 지금. 옛날보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찾으라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물론 시의원이 에스컬레이터를 만드는 건 좋아요. 하지만 아무 근거가 없고 우리한테는 정보가 없으니 내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료 달라 그랬잖아요. 자료를 달라 그래서 내가 자료 받고 나면 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우리한테 공유해요? 공유 안 하시잖아. 근데 그거를 왜, 마치 그냥 해명이나 하듯이 나를 갖다가 왜 폄훼를 하느냐고요. 내가 뭐 잘못된 거 있었어요? 본인 얘기만 하세요.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정확하게 그거부터 하고 가시죠.
유현

윤유현위원장

얘기를 했잖아요.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후반에 박경희 위원께서 그 건물주랑 이성헌 의원의 개인적인 친밀감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했고, 저는 그 얘기는 분명히 제가 그래도 빼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나는 이성헌 구청장께서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그렇게 친밀도가 높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문석진 구청장 때 그 이전 때부터 있었던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 박경희 위원께서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이거는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 박경희 위원에 대해서 말에 타박을 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이 사항이. 의원 개인이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난 그래서 최소한 문성호 의원이 보도자료를 낼 정도면 서울시에서, 그만한 근거가 있고 진행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낸 거거든요. 보도자료 허위로 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국힘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 문제도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바로 제대로 알고 답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본인 주장이나 아니면 여기 회의 중에 지금 의견을 내는 상황에서 어떤 질의를 해서 답을 지금 받는 과정이 아니니까 발언을 신청하실 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위원장께서도 회의 진행을 할 때 어떤 취지로 지금 발언할 건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결위 회의를 하는데 질의가 아닌 내용을 하실 거면 좀 그런 신청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경희 위원님은 질의를 하면서 지금 일단 이야기는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는 이진삼 위원님 발언부터는 원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박경희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거니까 또 의사진행 신청을 하시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그런 경우는 좀 발언을 허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겸허히 듣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16쪽 보시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4.8%로 삭감된 금액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긴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업추비도 사실상 굉장히 우리는 좀 많이 감액을 좀 했고 했었는데 서로 고통 분담을 나누자는 측면에서 드린 말씀인데 516쪽에 보면 공공용지 점용에 있어서 업추비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또 옥외광고물 정비 업추비도 그대로 갔는데, 340만원. 그다음에 따로 뭐 증액해야 할 사유가 있었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이거는요 여기에 보기에는 증액으로 돼있는데 작년에는 그 어떤 사업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추진비가 있었고 그거를 없애면서 그것이 여기다 포함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는 업무추진비가 좀 깎인 거죠, 오히려. 그렇게 된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요. 그다음에 그 지중화 업무 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 남가좌2동에 명지대 사거리에서 홍남교까지 지중화 사업이 금년에 사실상 끝난 거예요. 한 4년에 걸쳐서 끝났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가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지중화 사업이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매년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런데 예산안에는 없어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이게 저희도 내년에는 공모를 저희들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상태라서 공모가 선정되면 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로서는 이게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유현

윤유현위원장

추경이 앞으로도 6개월이 더 남았는데 그러면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이것도 지금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중화 업추비를 지금부터 넣어놓으면 어떡합니까?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일은 계속 하거든요. 하는데 예산만
유현

윤유현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내가 지적을 한 거예요. 지중화 사업이 지금 없는데 지중화 업추비가 들어가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지중화 사업 예산을 지금 편성을 안 했다고 그래서 그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일은 계속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예산만, 혹시라도 이게 공모에서 선정해서 탈락이 되면 예산 자체가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일단은 상임위가 달라서, 우리 예산서를 보면 일단 지중화 사업이 없어요, 내년에. 없는데 지중화 업추비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80만원이나.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내년에 지속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94쪽에서 196쪽입니다. 도로점용, 굴착복구허가 신청 시 부과하는 도로사용료 900만원, 굴착허가신청 수수료 36만원, 2024년 불량맨홀 정비공사 부과 비용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23쪽입니다.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총 88억 9,0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103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신규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6쪽 상단, 사업설명서 336쪽입니다. 연희맛로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2쪽, 사업설명서 359쪽입니다.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과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가로등 신규 설치 사업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 조정내역은 없으며 증액 조정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2억 5,000만원,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 주민참여예산 1,000만원, 신촌동 주민센터 일대 도로열선 설치 2억 1,000만원, 에너지절약 보안등 공사 1억원, 주택가 좋은 빛 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1구역 7,600만원, 2구역 6,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도로굴착복구 기금 운용계획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도로굴착복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5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5억 1,000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정비공사 10억 7,000만원, 예치금 14억 4,000만원, 행정운영비 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5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91억 3,000만원으로 북아현 과선교 설치공사 20억원, 홍제․홍은 지역개발 조성 정비사업 지원 사업 11억원, 예치금 60억 3,000만원, 행정운영비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에 대한 상임위원회 조정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 조정 내역은 홍제․홍은 지역개발 조성 정비사업 지원 사업비 1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조정 내역은 기금 예치금 1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우선 가로등 신규 설치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북가좌동 한양 아파트 쪽에 지역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아서 제가 그때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또 즉각적으로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소해준 팀장님과 과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 부분 내년에 언제 좀 설치가 가능할까요? 가로등 설치 북가좌동 한양 아파트 쪽입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가로등 설치는 내년 4월까지는 완료 가능한 일정입니다.

박진우위원

최대한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가지고 빠르게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위원

그리고 명지대사거리에서부터 홍제천 쪽으로 나오는 증가로 길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팀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거기 중간에 무단횡단 방지 차원에서 중앙분리대 같은 것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버스도 많이 다니고 차량도 많은데 버스가 한번 정차하면 그 뒤 차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일대가 아침에는 거의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게 왕복 1차로이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빼고 인도에, 요새 무단횡단 방지하는 그런 펜스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차라리 인도 쪽에 펜스를 치셔서 차량 통행에는 조금 원활하게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안 그러면 두 번째는 버스 정차 지점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스페이스를 그 부분만 조금 더 늘려가지고, 지금 일괄적으로 그냥 일자로 아예 그 펜스를 치셨는데 버스 승차하는 데는 뒤의 차량이 좀 통과할 수 있게 조정을 좀 해 주십사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을 좀 빠르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지역 주민분들이 아침에 지금 통행이 안 돼가지고 잘, 그리고 거기가 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명지대 사거리 전체가 지금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명지대 앞에 있는 그 길도 왕복 1차로인데 버스가 서면, 그나마 이번에 팀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셨는지 그 버스 승강장 있는 쪽만 중앙분리대를 좀 빼주셨어요, 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통행이 좀 많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하루빨리 현장에 한번 거기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다 나오셔서 함께 보고 빨리 이거를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일정을 상의해서 현장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박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늘 우리 관내의 도로 통행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또 민원에 즉각즉각 잘 대처해 주시는 우리 최종구 과장님 이하 7개 팀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336페이지에 연희맛로 일대 보행 환경개선사업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던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저희들이 연희맛로 일대에 보행 보도가 단절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보행자들의 어떤 보행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고 한 보행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금년도 7월에 내년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하라는 통보 문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출을 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 이 구간이 25개 자치구에서 8개 사업을 8개 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 구 이 사업이 1순위로 선정돼 가지고 사업 계획이 정해져서 저희들도 매칭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는 76%고 구비가 24%인데요, 그 구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년도에 편성하려고 잡은 내용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총 사업비가 6억 5,000 들어가는 건데 시비가 4억 9,000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지원되고 저희들은 24%만 부담하는 겁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 신청에서 8개 사업이 있는데 1순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8개 사업이 신청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8개 사업 중에도 1순위 됐다는 건가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 신청한 구청이 8개 구청이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신청한 게 1순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정해졌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사를 시작하겠네요.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원활하게 잘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렇게 공사를 할 때 보면 도로공사라든가 특히 차량 통행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는 공사를 언제부터 어떤 공사를 하겠다 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옆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라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공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주변에 큰 공사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그리고 주민 안내문도 배포하고 하는데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일부 구간을 소규모로 바로바로 할 때는 그럴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더 이상 어떤 영향도 작은 구간은 안내문을 못 붙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좀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하셔야 되잖아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번에 특히나 현대백화점 유플러스 앞에 공사하는데, 저 민원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다, 안내판도 없냐라고 하는 하는데, 아니 그럴 리가 없을 거다. 도로과에서 이런 공사하는데 그렇게 하겠냐 해서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또 일하는 데도 봤지만 그게 정말 그냥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 아마 시공은 도로과에서 하지만 다른 과에서 일을 좀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나 일단 도로과에서 한 이상은 지역 주민들이 최소한도로 며칠 안에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수 좀 부탁드린다라는 쪽의 얘기를 하고, 주민들의 설명회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또 거기에 대한 안내문도 표시가 돼 있어야죠. 그래서 다른 공사할 때는 필히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늘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통행하는 데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려가지고. 그 볼라드 관리를 도로과에서 하시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우위원

지금 남북가좌동 관내 제 지역구에 보면 볼라드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거 혹시 점검을 하시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볼라드가 저희들이 수시로 어떤 파손이 있으면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즉각 조치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 구간을 순찰도 하지만 순찰하다가 발견되면 보수가 가능한데 일시적으로 순찰에서 발견 못할 때는 보수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박진우위원

남북가좌동 권역의 아파트 가재울뉴타운 안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박진우위원

지금 보면 쇠가 있고 고무가 있잖아요, 그 고무 위가 벗겨져 가지고 미관상에도 좀 안 좋고 또 그리고 철 부분이 좀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장난도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칠 염려도 있고. 그리고 볼라드가 오래돼서 그런지 망가져서 그런지 기우는 것도 있고, 힘 없이.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예 알겠습니다.

박진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요 맞은편 연희동에 도로 보수 공사를 얼마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불량이 나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원래 동절기에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동절기에 보수 공사는 자제하는데요, 보통 12월 중에 기온이 영하로 연속으로 안 떨어질 경우에는 공사해도 문제가 없는 실정인데 어떤 저희들이 어떤 주민들 불편 사항이 심할 때는 부득이 12월에도 동절기에도 공사를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 강도가, 제가 국외 공무연수 일본도 한 번 갔을 때 봤는데 강도가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일본은 단단하고 그런,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게 잘 발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절기 때 한번 봤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강도가 좀 낮은 겁니까? 왜 이렇게 싱크홀이라든지 좀 연속성,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지금 최근에 포장한 아스팔트 포장을 말씀하시는...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강도가 지금 약한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강도는 기본적으로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어떤 포장을 해놔도 원 도로가 침하 요인이 있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도가 좀 좋아야 이런 보수 같은 게 문제가 좀 안 생겨 가지고 지금 장기간 유지 보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도로 부속 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온열 의자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홍은1동, 홍제3동, 홍은2동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온열 의자에 대한 민원이 좀 많아 가지고 그러는데 이 예산으로 명년에 어느 정도 커버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온열 의자는 현재 지금 편성된 예산액으로는 추가 설치하는 물량에는 한정돼 있고요, 그거는 좀 조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을 너무 많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증액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겨울이라서 굉장히 요새 추워가지고 주민들이 온열의자에 대한 설치 요구가 좀 많으시거든요. 그것 좀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박진우 위원님하고 중복된 질문인데 명지대 사거리에서 홍남교 방향에 백련시장 앞에 볼라드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중앙분리대. 최근에 봤거든요. 그게 언제쯤 끝난 거죠? 최근에 내가 봤어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게 서울시 관리 도로라서요,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구청 집행부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저희들한테 수시로 통보하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우리 관내에 일을 갖다가 서울시 서부사업소에서 하는데 우리 집행부 도로과에서는 몰라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기관 자체가 다르고 관리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최근에 그게 설치돼 가지고 본 위원도 민원을 지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앞에 보니까 그거 잘 됐어요 물론. 거기 무단횡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일대가 쭉. 그래서 그 일부분, 중앙에, 그 부분만이라도 그걸 철거하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어요. 저도 지금 출근할 때 지금 굉장히 많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옆으로 예전같은 경우는 볼라드가 없으면 바로 그 옆으로 약간 중앙선을 묻고 약간 갈 수가 있거든요. 버스 옆으로 해서 진로가 빨리 갈 수가 있는데,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차가 정체가 되는 거예요. 볼라드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볼라드 때문에 한 15cm 이 정도 그것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지 못해요. 그 볼라드만 없애주면은 교통 흐름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뒤로도 차가 계속 물려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명지대학교 이번에 또 최근에 조숭현 팀장께서 노력해서 철거를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엊그제 현장 갔다 와서 보고 또 그래서 주민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또 학교 측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고맙다고, 저한테요. 그래서 그 교통 흐름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그것을...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가 할 때 우리 지역 주민, 우리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하면서 고민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근데 어떻게 해서 그걸 설치했다는 것도 모르세요? 담당 팀장님 혹시 우리 최종구 과장님은 이번에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니까 베테랑이신 조숭현 팀장 앞으로 나오셔서 얘기 좀 해주세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도로과 교통시설팀장 조숭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간이중앙분리대 사항은 설치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설치한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로에 따라서 설치 관리 주체가 틀리다 보니까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증가로 같은 경우에는 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로사업소 주관하에 모든 시설물을 책임하에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하고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가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자기들이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간이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파손된 것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는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하고 있고요. 새로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협의를 보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처음 설치하는 거는 임의대로 설치하지 않고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경찰관이라면 서대문경찰서를 뜻합니까? 시경을 뜻합니까?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둘 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둘 다? 둘 다 항상 관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더 압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더 잘 압니까?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도로의 현황 말씀하십니까?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렇죠. 도로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상황 말이죠. 도로에 대해서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저희 구청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집행부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도로사업소에서 어떻게 우리 집행부한테 연락도 없이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냐, 이게 제가 궁금하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임의대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서울시라든지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아마 설치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구간 같은 경우에는 간이중앙분리대가 처음으로 설치된 게 아니고 이미 수년 전부터 존치하고 있었다가 아마 포장을 하면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철거했다가 다시 원위치하다 철거했다가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저도 알아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일부 철거했다가 아마 재배치한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모른다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우리 조숭현 베테랑 팀장님을 내가 모셨어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모르고 있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재설치가 되었구나, 이제 그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하에 해야 되지 않나요? 원래.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아마 사업소에서 시도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는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수년 전에 처음 설치할 때 유사한 민원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소에다가 그런 민원 사항을 같이 해서 전달은 한 적이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제가 공부를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볼까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수년 전에 저희가 해서 전달은 한 적은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울시 도로사업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해야죠. 어떻게 서울시 도로사업소에 맡겨놓고 우리 남가좌2동 우리 지역구 관내를 제가 훤히 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 저희 관내에 구의원 벌써 박진우 의원님도 지적을 또 하셨네요. 저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분들한테만 맡겨놓고 또다시 철거하게 되면 또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도로사업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과연 우리가 이걸 설치를 해야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지 이런 걸 잘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조숭현 우리 팀장님 열심히 잘 아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좀 상의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상의해서 해야죠. 일방적으로 임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 얘기를 같이 들어봐야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이 좀 있는데요. 그 민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과속 방지 도색 작업이 지금 많이 노후돼 가지고 안 보여요. 그런 부분은 도색 좀 많이 해 주시고요. 525쪽에 보시면은 잘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상세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 북가좌2동 삼성유치원 앞에도 과속 방지턱이 안전지대 해가지고 색깔 칠해놓잖아요. 그런데 노후돼가지고 다 금이 가가지고 닳아져서 노후돼서 이제 아예 방지턱이 아니고 그냥 평면, 그냥 도로가 됐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기 현장에 가셔서 체크 민원 해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련시장 맞은편에도 핸드폰 가게 있는 데 경계석이 있거든요. 경계석이 삼거리가 있으면은, 사거리가 있으면은 이 경계석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경계선이 너무 높아 가지고 경계석 그 자체가 지금 가보면 내가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굉장히 거기가 부딪혀 가지고 시커멓게 돼 있어요. 훼손도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 경계석이 너무 높고 완만하게 할 수 없다면은, 돈 많이 들어간다면은 거기다가 도색 작업이라도 해서 눈에, 형광등에 빨리 띨 수 있도록 그런 고민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를, 편익을 증진을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까 두 가지 문제는 따로 제가 다시 민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논골 지금 02번, 01번 마을버스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회차 지점 때문에 제가 좀 문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회차 지점이 금성 힐스빌이라는 빌라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배드민턴장 아시죠? 그 현장을 국장님도 가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을버스가 회차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회차 만료 기한이 거의 다 돼 갑니다. 그런데 버스는 전기 저상 버스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그 도로가 회차가 안 되기 때문에 전기 저상 버스를 못 뽑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신청을 했었는데 다른 도로 어떤 설계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주민들의 마찰로 인해 가지고 그 개선 공사를 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그 운수사에서는 하려고 하냐면 미니버스를 지금 출고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25인승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15인승 버스로 지금 바꿔서 타고 다니게 되는. 작은 차를 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국장님. 근데 이 도로를 좀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저하고 현장에서 같이 보셨잖아요. 사실 지금은 도로 주변에 주택가 개발이 다 완료가 돼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확보도 어렵고 공원 쪽에다 만들 수도 없고 제가 봐서는 그 운영 방법을 개선을 하든지 해야지 도로 구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훌륭하신 국장님이 시에서 오셨는데 시에다가 우리 지역 현안에 이런 어려운 상황,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라도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어떤 대안을 한번 만드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어르신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도 타고 다니시는데 불편한데 그거보다도 더 작은 차를 타고 지금 다녀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푸른도시과하고 한번 잘 협조를 하시고 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거기는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기 저상버스를 통해 가지고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사도도 급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 버스를 타다가 지금 안전 사고로 인해 가지고 다치신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들은 정말 그게 굉장히 숙원 사업이에요.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원론적인 대답 말고 국장님 내가 이용을 한다 또 우리 가족이 이용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조금 더 살펴 보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배 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7,389만 2,000 원이 감액된 총 66억 2,7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 조정을 통하여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된 100만 원은 예산서 543쪽 하천 관리 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홍제천 의자 추가 설치 및 보수 예산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예산서 546쪽 하단, 사업 설명서 396쪽 하수맨홀 점검 사업입니다. 하수맨홀 점검 사업은 서울시 도로상 맨홀 관리 지침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밀 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돼 있어 5,9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있습니다. 이덕배 과장님 나는 김덕배 실장님하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이름만 같습니다. 성이 좀 다르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서 갑자기 우리 비서실도 업무보고를 하는가 그래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항상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북가좌2동 해담는 다리 바로 밑에 파크골프장 서대문구에 그래도 최초의 한 홀 골프장을 그래도 그나마 저렴하게 2천만 원도 안 들여서 그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금년에 본 의원도 좀 실수를 했지만은 우리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치수과에서도 그 잔디 관리를 사실상 못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다시 내년 봄에 걷어서 치울 때는 정말 우리 치수과에서 과연 이걸 담당해야 되는지, 전문 분야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연합회 측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이번에 많은 경험을 또 했고 본 의원한테도 혼 좀 났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한테도, 제가 보름 동안은 못 갔었어요. 그때 우리가 한 홀을 했을 때는 그때 얼마나 잔디가 좋았습니까? 푸릇푸릇하니 잘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우리 방치를 한 통에 이렇게 한 50센티 이상 자라버리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사실 안타까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우리 고민해 봐야 되고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경 분야를 좀 알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는 폭염도 엄청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장마도 많이 졌었고 올해는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서 관리를 못했다고 치고 내년이라도 치수과가 될지 푸른도시과가 될지 아니면 우리 협회에서 관리하든지 해서, 또 치수과가 계속 이 업무를 진행한다면, 그 관리를 진행한다면 치수과에서는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면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각오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파크 골프장에 대한 관리 방안, 관리 주체나 아니면은 그 잔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잔디 관리하는 것은 푸도과하고는 별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고요. 저희들도 올해 기상 상태가 폭염이 왔다가 장마가 왔다가 이러면서 이제 침전물이 쌓이다 보니까 그 잔디 상태 관리가 지금 그 상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잔디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관리하면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리 기관 주체나 이거는 별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협회에서 하든지 녹지과에서 하든지 저희가 하든지 그거는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과장님 이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매듭을 좀 지어야 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벌써 6개월 됩니다. 아시죠? 거의 7, 8월 달에 우리가 공사 끝났다고 해도 지금 12월인데 계속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치수과가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그곳은. 그래서 푸른도시과 거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푸른도시과에서 안 그래도 지금 법면에 거기에다 철쭉을 심든지 회양목을 심든지 그걸 심어놔야만이 흙이 안 내려오거든요. 토사가 안 내려오는데 그것도 지금 치수과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치수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본 의원하고, 본 의원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입회하에 그렇게 한번 협의해서 처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리고 또 혹시 핑퐁친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에서 아, 우리는 못 받겠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저희 하천의 법면이나 이런 수목 관리나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다가 푸도과에서는 하게끔 돼 있고요. 그거는 지금 위치가 하상에 있다 보니까 그게 관리주체를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금 우리 담당, 한재호 팀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자꾸 장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유속 때문에 또 내지는 자꾸 침하가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본 위원은 3년 전에 다 의원들, 동료 의원들 몇 분하고 안양천 있죠? 그러니까 안양천에는 금천구하고 또 양천구, 구로구 해서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다만 폭이 넓죠? 거기는 굉장히. 그리고 우리 불광천은 폭이 좀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파크골프는 폭이 넓어서, 무슨 이것은 진짜 골프가 아니고 파크골프이기 때문에 채 하나로 공 큰 거 가지고 딱딱한 나무로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멀리 올라가고 1m 이상 올라가고 그런 것도 없어요. 저도 5~6년 전에 쳐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타 구도 안양천이나 불광천이나 홍제천이나 다 똑같아요. 우기 때 침수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서. 물론 치수과에서도 전문 분야겠죠. 그러나 본 위원도 실제로 갔다 왔고, 현장에 우기 때도 봤고, 2번이나 가서 했기 때문에. 왜 그러면 안양천하고 홍제천, 불광천은 다릅니까? 비 온 곳은 다 똑같아요. 다만 기반 시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석축을 다 쌓아서 불광천에 보면 다 잘 돼 있어요.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그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희 동네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심하게 아주 세밀하게 보고 느끼고 또 거기서 소통도 해보고 토목 하신 분들하고 저는 직접 소통을 해요. 거기에서 직접. 그런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걸 분명히 했다는 말씀을 아마 이후에 지금 푸른도시과가 맞죠? 다음에. 그러면 푸른도시과 이따 다시 질문할 때 또 질문을 하겠지만, 담당 우리 한재호 팀장님, 전문가이신. 잠깐 나오세요. 앞으로 좀 나오시고. 포디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치수과에서 앞으로 내년에도 잔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호

한재호수변감성하천팀장

저희가 지금 그게 결정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게요 하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녹지과에서 관리할 구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녹지과하고는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먼저 하는 것도 좀 애매한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00만 원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그거 하나를 위해서 녹지과에다 이걸 넘긴다라는 거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치수과가 맞아요. 치수과가 맞는데 그런데 잔디라든지 그 법면에 또 나무 심어야 되고 하는 것은 푸른도시과가 맞고 그다음에 본 위원도 경험이 있어서 잘 알아요. 한 헤배당 녹지 그러니까 우리 잔디 있잖아요? 잔디가 골프 같은 경우는 벤티클라스하고 켄터키라고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보통 벤티클라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파크골프는 토종 잔디를 심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잔디가 토종 잔디가 아니고 하여튼 수입 잔디라고 제가 들었는데 토종 잔디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착률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아주 잘 견뎌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재호 팀장님 앞으로 담당 팀장이기 때문에 물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푸른도시과에서 잔디관리는 해야 되겠죠?
재호

한재호수변감성하천팀장

저희가 녹지과와도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상의를 해서 만약에 안 받아준다 그러면 어떡하죠?
재호

한재호수변감성하천팀장

저희가 해야겠죠.
유현

윤유현위원장

또 그렇죠?
재호

한재호수변감성하천팀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장

근데 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쪽에는.
재호

한재호수변감성하천팀장

저희가 한다 그러면 녹지과 전문 분야니까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도움받을 거 있으면 도움받고 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 도움받은 것은 도움받고.
재호

한재호수변감성하천팀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이따 다시 우리 이거 끝나고 나서 푸른도시과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미팅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재호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렇게 시간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5년도 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549쪽부터 572쪽, 사업설명서 397쪽에서 4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97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쪽, 사업설명서 397쪽 신규 사업인 작은안산 산책로 정비로 예산액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희동 일대 작은안산 산책로와 주변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49쪽, 사업설명서 399쪽 공원시설물 보안 및 정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9쪽, 사업설명서 402쪽 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2쪽, 사업설명서 407쪽 안산, 백련산에서 운영하는 도심 속 자연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3쪽, 사업설명서 411쪽 서대문 독립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4쪽, 사업설명서 415쪽 천연동 황톳길 관리소 및 휴게 쉼터 조성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산 황톳길에 이어 추가로 조성된 천연 황톳길의 관리소, 휴게 쉼터를 조성하여 천연 황톳길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55쪽, 사업설명서 420쪽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6쪽, 사업설명서 422쪽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6쪽, 사업설명서 424쪽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200만 원이 감액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1쪽, 사업설명서 433쪽 낙석 방지 시설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산림 위험시설 정비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 사업설명서 454쪽 산림관리 사업은 등산로 약수터 등 산림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배상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에서 조정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의 경우 1건으로 세부 사업 조경 관리 및 운영에 장미터널 장미원 보식 재료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은 총 9건으로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시설물 보안 및 정비로 예산안 1억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 사업으로 홍제천 변 조경 관리에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경 관리 및 운영 사업으로 중앙소공원 무대 천막 정비에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으로 안산자락길 환경 정비에 예산안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원으로 자락길 인근 체육공원 전체 보수의 예산안 4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되어 800만 원, 인왕산 산책길 및 등산로 정비 2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 및 상임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과장님, 작은 안산 산책로에 사람과 관련된 게 뭐가 시설이 들어가나요? 사람하고 관련된 거. 시비나 동상이나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지금 그런 거는 안 들어가고요. 순수하게 산책길을 갖다가 맨발로 걷기 편하도록 그다음에 노약자들이 편하도록 그다음에 중간중간 쉼터, 지금 현재 쉼터가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이렇게 맨발로 걷다가 중간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람을 기념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안 들어갑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 갖고 온 거예요? 시에서.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시에서 독립공원이 우리 구로 이관된 게 2017년경에 관리 이관이 됐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몇 년 된 거죠?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게 그전부터 쓰던 거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상당히 노후된 상태로 원래 공원 내에서는 매연 때문에 전기 카트형 전기차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관리의 부식이 안 가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가 3층 내 사무실에 있는데 556쪽에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6,000이 편성됐거든요? 물론 전년 대비 많이 삭감은 됐네요. 이게 지금 해마다 지금 하고 있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냥 자료로 가로수 유지관리, 이거는 위탁을 주죠? 용역 주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우리가 연간 단가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고 있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거 업체하고 상세히 최근 한 5년 동안 그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장

다음은 558쪽에 마을마당 정비사업이 있네요. 5,000만 원 있는데 마을마당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마을마당이 뭐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우리가 마을마당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투리 공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마을마당은 약 40개소 정도가 있고요. 마을마당도 소공원에 준해서 저희가 거기 안에 시설물도 다 설치돼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연간 유지관리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한 40개가 있다는 뜻이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근데 그것을 유지관리를 하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 금액이, 그러면 이것도 그냥 자료로 주세요. 40개가 관내에 어디 어디 있는지.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지 아니면 우리 기간제가 하는지.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우리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기간제가 하고 있어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이거 기간제가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인건비는 들어가죠, 물론. 그런데 이것은 마을마당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비인가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재료비, 그렇죠.
유현

윤유현위원장

5,000만 원이?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시설물 도색도 하고 보수
유현

윤유현위원장

보식도 하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보수. 그렇죠.
유현

윤유현위원장

보수도 하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식재도 하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식재. 보식도 하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다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주로 시설물 보수 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했던 거 3년 치만 주세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다음에 561쪽 안산 등산로 정비에 1억 원을 잡아놨어요. 일식으로 1억 이렇게 해놨는데 시설물 정비 5,000 일식, 전부 다 일식으로 해놨거든요? 이것도 상세하게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거 안산 정비 지금 등산로 정비가 해년마다 하거든요? 그렇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데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어요, 보면. 지금 상임위가 달라서 그렇지 지금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데크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다 위탁을 다 준거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요. 저희가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직접 우리 직영으로 유지관리 하는 게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영한 데는 어떻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데크도 이번에 우리가 점검 한 번 나갔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들 전부 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본 위원은 사진 다 찍어서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다 보여드렸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남들은 지적 못 한 사항을 본 위원은 다 지적해서 사진을 찍어서 다 보여드렸어요. 그때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신경은 많이 써서 안산은 특히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사진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지난번에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눈에 잘
유현

윤유현위원장

예리하게 잘 봤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눈에 잘 안 띄는 사각지대에 있는
유현

윤유현위원장

눈에 잘 띄어서 그거 찍은 거죠. 제가 일일이 어떻게 다 다니면서 이걸 제가 고개 숙이면서 봤겠습니까? 제가 그냥 눈에, 육안으로 보고 제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여러 가지 지금 물론 그 지점만 코스만 갔지 본 위원이 안산 많이 다닐 때 허리 아파서 제가 운동을 못 해서 최근 못 갔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1년 만에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그전에만 해도 굉장히 많이 노후되고 데크가 썩고 또 부러지고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 곳이.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점검한 데는 그냥 집행부에서 정해진 코스로 갔다 온 거예요. 맞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일부로 잘 돼 있는 데만 이렇게 안내한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잘 돼 있습니다. 잘돼 있고 아마 그때 위원장님께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충고도 했고 또 제가 반 전문가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일 스테인 같은 것을 많이 칠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일스테인 1년에 한 번 해봤습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매년 칠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매년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칠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또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요. 한 번은 적어도 칠해주고 두 번은 칠해야만이 그게 오래 갑니다. 아시잖아요, 담당 과장님도. 그리고 이걸 한 1~2회 전반기 후반기만 칠해줘도 정말 오래 갑니다. 그거. 지금 다 썩어서 또다시 돈 들여서 큰 예산 낭비를 해가면서 또 교체하고 해마다 이거 하고 있어요. 해마다. 등산로 정비 지역. 돈도 1억이 아니고 이번에는 1억이지만은 전년 대비 봐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매년 이게 수억이 들어가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기간제 통해서 뭐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기간제 많잖아요. 몇십 명 되잖아요. 공원계 해서 조경계 생태계, 생태계는 아니더라도 공원계가 관리인인가요? 생태계가 담당인가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자연생태팀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생태계 팀이 지금 한 30여 명 되나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한 40명 정도 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만약에 안 되면은 좀 더 조경계나 이쪽 공원계 그쪽은 많으니까 기간제가. 이분들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많이 해주시면 오래 간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 일이다 생각하고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아요. 운동화 신고 열심히 다니시고 현장에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본 의원 눈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고생은 하시지만 많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백련산 등산로 정비도 또 이것도 5,000만 원 잡아놨고요. 지금 많아요. 궁동산도 또 1억이 잡아 있고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해년마다. 이걸 상세하게 561쪽 등산로 정비 안산, 백련산, 그다음 궁동산 이쪽에 일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 5천 1,500, 2,000 하지 마시고 1억 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1억은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 오일스테인이 1회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1년에 전반기 하반기 될 수 있으면 두 번 하세요. 전반기, 하반기 하고. 그게 훨씬 더 내실 있고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항상 강조한 거, 홍제천도 마찬가지고 불광천 북가좌 구간 인구가 9만 2천 명이 사는 북가좌 1, 2동 구간 1.54키로도 제발 그 나무를 그 버드나무 양버드나무 그걸 심지 마시고 그것은 침엽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늘이 안 져요. 아시다시피. 아시죠? 그늘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차 제가 강조했잖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 해년마다. 그 증산역 바로 옆에 보시면 증산역에 보면은 은평구 구간 보세요. 그게 느티나무인가요? 그 얼마나 활짝 피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한 300미터 햇빛이 쨍쨍 내리쪄도 거기는 모자 안 써도 햇빛이 가려가지고 나무 때문에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사진까지 다 보여주고 했잖아요. 또 오늘도 사진 준비하려다가 말았지만 이런 부분도 꼭, 예산에 반영도 안 됐던데 이번에 보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시비 받아가지고 하려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하여튼 작년에도 심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자랐어요. 그걸 갖다가 지금 항상 강조하지만은 지금 마포 구간은 한 7~8미, 보통 나무를 7~8m에서 10미터 하나씩 심어줘야 돼요. 맞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하천의 기준은 없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기준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보통 나무 심을 때, 조경을 해봐서 제가 안다니까요? 보통 7~8미터나 10미터 적으면 그 정도에 하나씩 심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00미터에 하나씩 심어 놨어요. 그냥 심으라 하니까 그냥 하나 덜렁 심어놓고, 또 한 100m 가면 거기 덜렁 하나 심어놓고 그렇게 무사안일한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본 의원이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쳤습니다.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안 되면 또다시 구정질문 할 거예요. 안 되면 또다시 돈을 만들어서라도 은평구처럼 그렇게 멋지게 4~5년만 기다려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나무가 크고 또 바로 나무들이 자라서 낙엽으로,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뙤약볕에서 나무 한 그루도 없는 데서 쉼터도 없고 의자도 없고 얼마나 주민들이 고통스럽습니까? 은평만 가면 저는 부러워요. 그리고 또 지금 마포는 최근 4년 5년 벌써 4~5년 됐네요. 벌써 5년 동안, 제가 4~5년 전에 그렇게 나무 심으라고 했는데 벌써 거기는 그 나무 그때 한 7~8m 올라간 게 지금 벌써 한 20m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게 자랐어요. 잘 아시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7~8m, 10m 간격에 하나씩 해서 몇백 주 심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참 보기 좋고 또 주민들도 걸어다니면서 많은 그늘이 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우리 불광천 구간도 북가좌 1~2동 구간도 그렇게 해달라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저희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많이 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많이 심는 게 아니고 그 나무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본 의원하고 상의를 좀 하세요. 고집만 부리지 마시고. 요즘 추세는 그게 아니다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무 심어놓은 것도 엉뚱한 법면에다 심어놓고 그 아까운 비싼 나무를. 제가 그 주민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어서 그늘지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지 그 법면에다가 비싼 나무 그런 걸 거기다 심어놓고 엉뚱한 나무를 심어놓고 무슨 의도가 있는지 그렇게 심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본 위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산책하면서 나무들이 올라가면 4~5년만 있어 보세요. 그게 현실로 나타나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 상상을 해보세요. 전부 다 쫙 그렇게 우리 북가좌 1-2동 구간에 쫙 펼쳐져 있을 때 그 자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모자 없이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대가 내년에 식재로 인해 가지고 현실로 우리가 도래해 온다니까요.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관내에 서대문구 푸른도시과의 수장으로서 다시 한 번 정말로 부탁을 드릴게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쪽 궁동산, 안산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북가좌 구간에 식재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난번 과에서 치수과하고 북가좌2동 해담는다리 바로 밑에 파크골프장 한 홀 그거 보셨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게 과연 치수과가 맞긴 맞는데 소관 부서가. 그런데 관리상으로는 사실 그 지금 한 홀을 연습장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 법면이, 그냥 법면이 나무를 안 심어놨기 때문에 이게 자꾸 막 흘러내려와요. 이걸 갖다가 회양목이나 철쭉 같은 거 심어놔야만이 뿌리가 자라가지고 해서 이게 안 내려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과 소관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다음에 또 잔디를 치수과에서 사실 잘 모르고 본 위원도 그때 보름 동안 못 가 가지고 제가 실수를 좀 했지만 그걸 그때 당시 해 놨을 때는 정말 잘 돼 있었어요. 지금도 사진 다 갖고 자료가 다 있는데 다시 한 번 내년 2월에 다시 교체가 되면 헤배당 얼마 되지도 않아요. 200만 원대인가 계산해 보니까 그것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간제 시키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5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그거. 모르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굳이 업체 같은 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서 본 의원하고 치수과장님하고 치수과 담당하고 그다음에 우리 푸른도시과 하고 같이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같이 한번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상입니까? 답변 예로 끝납니까? 예가 무슨 뜻이에요? 하겠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치수과하고 잘 협의해서 잘 하겠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본 의원하고 같이. 같이 좀 해서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날짜를 오후로 잡을까요? 이 시간 이후로 잡을까요, 아니면 다음에 또 추후로 잡을까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위원장님 오후에 일정이 있으신 것 같던데 다음에, 다음 주에,
유현

윤유현위원장

사실은 구청 6층에 오늘 새마을 대회가 있어요. 근데 2시가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해서 푸른도시과까지 끝내고 다른 동료 의원들 행사에 참여하고 오시면 구의회사무국하고 공단이 남았는데 이걸로 마무리하고 올라가서 회의를 같이 하도록 하시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병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유병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과 의회 청사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과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병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기병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내용을 신규 사업과 의회운영위원회 계수조정 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사무국 총예산 편성 규모는 52억 2,81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억 7,841만 6,000원 대비 18억 5,03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183쪽,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당해연도 관련 사업 예산액은 2억 6,79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 규모인 4,41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185~186쪽, 사업설명서 5~6쪽입니다. 당해연도 관련 사업 예산액은 12억 5,334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8% 규모인 9,55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비 편성목 중 의정활동비는 2024년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약 36% 규모인 7,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월정수당은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2.5%를 반영하여 1,26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186쪽,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당해연도 관련 사업 예산액은 1억 2,82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 규모인 2,08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187~189쪽, 사업설명서 10~11쪽입니다. 당해연도 관련 사업 예산액은 5억 3,89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77% 규모인 19억 60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 중 시설비는 2024년 청사 야외주차장 추가조성 관련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 전년도 예산의 95% 규모인 18억 8,226만 6,000원을 감액할 수 있었으며, 청사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외벽 및 옥상, 주차장 방수 등 청사 시설 보완을 위해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증액 내역은 총 27건, 3억 2,752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은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 고문 자문료 관련 사무관리비 등 총 7건 2,3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홍보 활성화 사업은 서대문청소년의회 운영 관련 행사운영비 등 총 5건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은 행정차량 구입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11건 1억 3,7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사업은 일반직 호봉제의 연봉제 변경 관련 보수 등 3개 항목 1억 3,4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의회 지방자치 아카데미 사업은 지방자치 시민 아카데미 사업 관련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감액 주요 내역입니다. 의정홍보 활성화 사업 관련 의정모니터 임기만료 및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총 8건 1,89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 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예결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내용인데도 혹시 우리 의장님 표창 나갈 적에 그 표창에 문구하고 오른쪽에 메달하고 같이 나가잖아요.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나요?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예.
진삼

이진삼위원

어제 여성 예비군 표창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한 표창 안에 왼쪽에 표창 문구가 있고 오른쪽에 메달이 있어야 되는데 메달이 전부 없었어요. 확인 안 됐나요?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왼쪽에 문구하고 오른쪽에 메달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삼

이진삼위원

메달이 의장 표창 받는 건 전부 메달이 없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문의를 하길래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팀장님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여쭤봤었는데 구의회는 3층 건물밖에 안 돼가지고 스프링클러를 다 안 다셨다고 하는데 혹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안전 차원에서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각 의원님 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전혀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만약에 불나면 혹시라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싶거든요.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건물을 준공 처리를 할 때 소방 기종 같은 걸 다 확인을 안 하면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실제로 문제가 없어서 안 됐는지 아니면 추가 설치 가능한지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우위원

없으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언제 화재 날, 어차피 지금 식당도 있는 거고 화재 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정도는 돈이 들더라도 한번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 질의하기 전에 방금 박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소방 안전 점검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여성 우선 주차장 이런 거는 안 하잖아요, 서울시 차원에서. 알고 계시죠? 가족 우선 주차장으로 바꿔서 운영한다고 하잖아요.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표시를 본 거 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우리 의회의 주차면들 보면 여전히 이전 상태로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가족 우선 주차 구역으로 변경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족 단위로 올 만한 시설이 우리 의회는 아닐 거 같고요. 다만 평생 교육 센터라든지 이런 거 운영을 할 때 필요도 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면이 어디인지 점검도 해보시고 개편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또 복합청사다 보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행정지원과나 관련 부서랑 협조하셔 가지고 처리하시면 좋겠고요.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사진 촬영 장비 구매 관련해서 제가 증액을 하긴 했는데 내구 연한 보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수리를 해서 하면 저는 될 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핀이 자주 나가 촬영 샷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바디 자체를 바꾸는 취지인 거 같아요. 그런데 카메라 바디가 비싼 거는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긴 한데 어떤 거를 좀 고려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아직 그거는 확정 안 했겠죠? 그렇죠?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발언하셔도 됩니다.
선희

진선희홍보팀장

홍보팀장 진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미러리스 카메라로 구입하려고 하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뭐라고요?
선희

진선희홍보팀장

미러리스. 조절이 가능한 걸로 하고. 저희가 사진 촬영 컷이 좀 많다 보니까 내구연한은 아직 남아 있지만 핀이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수리를 맡기면 일주일 이상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거를 하나 보완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수리 맡기고 하는 과정 중에 필요해서
이삭

주이삭위원

참고로 제가 소통담당관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질의는 하겠지만 거기에 카메라 예산도 4,000만 원인가 잡혀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불필요한 예산인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전액 감할 겁니다. 근데 어 우리 거기도 내구 연한이 안 찬 상태예요. 심지어는 19년도에 구매한 건데 지금 여기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21년도 장비거든요. 그래서 소통담당관은 다 오케이는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상임위에서 일단 의견이 있어서 저도 증액을 하긴 했지만 이게 바디만 필요한 것인가 렌즈까지 다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렌즈는 또 내역이 없어요. 주신 내용에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추가로 해 가지고 정말로 현재 증액 500만 원 해 가지고 1,500이 다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진짜로 어떤 물건을 구매할지를 찾아 한번 와보세요.
선희

진선희홍보팀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지금 우리 2층에 회의실 나가서 밖에만 나가도 전화가 끊겨요. 핸드폰이. 화장실 안에서는 안쪽에서도 다 안 되고. 끊기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계속해서 회의와 관련돼 가지고 화면이 정지가 된다든지 이런 게 작년에도 몇 번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유지 관리 보수 어떻게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저희가 영상 장비 관련해 가지고 연간 단가로 운영하는 업체가 있고요. 안 그래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점검 주기를 4개월에서 월별로 당긴다든지 그리고 그런 오류 같은 게 났을 때는 기존에는 그런 내역 관리가 안 됐었는데 업체에다가 오류가 나면 개선 조치까지 해서 그 내역을 계속 남기도록 지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차년도부터는 그런 부분 반영해 가지고 그런 오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만약에 명년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내역 관리를 계속하고 점검 주기를 더 빨리 당겨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93인데요. 속기사분들 피복비가 15만 원 해 가지고 4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15만 원이 촬영 직원도 그렇고 민원 안내도 그렇고 이게 15만 원 갖고 피복비.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까? 두 번 주는 겁니까?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1년에 한 번이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년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이거 15만 원 갖고 하나 갖고 어떻게 입으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런 거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주차장 옆에 땅 매입했잖아요.
병선

유병선사무국장

네. 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거는 지금 잔금 다 처리됐죠?
병선

유병선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 사용 용도에 대해서 계획한 게 있으신가요?
병선

유병선사무국장

내년 2, 3월까지 어떤 식으로 주차장 건립을 할 건지 용역 결과를 한번 받아보고요. 어차피 동절기에는 터파기라든지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지금 저 생각은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에는 본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은 주차장으로만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병선

유병선사무국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애초에, 물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봤으면 좋겠지만 거기 주차장과 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본회의장도 약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조상. 그래서 본회의장을 조금 넓히는 방법도 검토를 하면서 넓은 땅을 매입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건축 면적도 나올 거고 건축하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나머지 공간은 주차장도 하고 건축을 3, 4층 정도는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계산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선

유병선사무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적률은 최대로 뽑아서 구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3월까지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일단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빨리 서두르는 것보다 차근차근하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할지를 판단해서 결정이 되면 빨리 서두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유병선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큰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회 방문 교류 기념품 1,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저는 구경도 못해봤거든요, 금년에. 어떻게 생겼습니까? 도대체. 팀장님.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방문 기념품은 저희가 국외 출장 갔을 때 보석함이랑 전통 패턴 장바구니 이번에 준비를 했었고요. 내방객용 기념품은 의회 수첩이라든지 수건세트, 수저세트, 벽시계, 내고장 탐방용 메모 수첩 그리고 기관장용으로 독립문 청자 접시 이렇게 해가지고 제작이 됐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 다음에 의장실 방문할 때 답례품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 포함돼 있어요?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기관장은 독립문 청자 접시라고 기관장용이 따로 있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300에 여기 포함돼 있어요.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 그래요? 어떻게 생겼죠?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독립문 청자 접시는 독립문 모양이 새겨진 큰 접시 모양으로 됐었는데 실물은 나중에 한번 따로 보고를
유현

윤유현위원장

참고로 18년도 19년도 본 의원 의장 할 때 저는 우리 의원들 다 나눠줬어요. 방문 기념품.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끊어졌어요. 구경도 못해보고 도대체 어떻게 생긴 줄 몰라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의장뿐만 아니고 부의장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장 또 의원에게도 각각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특히 지방에서 제 고향 강진에서는 의장이 답례품으로 8,000만 원을 갖다가 써가지고 굉장히 지역신문에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는 그나마 참 깨끗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도 의장님실에 방문하신 분들 특히 많이 오니까 거기를 많이 할애를 해 주고 각 의원들한테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이 의장 할 때는 나눠줬다니까요. 박명기 씨가 지금도 그거 맡고 있구만. 보니까. 내가 우리 직원들 직위표를 보니까 지금도 이걸 맡고 있는 거 같은데.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물어보세요. 그때 다 직원들한테 나눠줬어요. 지금은 그런 게 끊겨있어요. 왜 그런지도 알아보시고
병선

유병선사무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격려품이라든지 기념품 구입을 할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물론 의장님실에 가장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러나 또 각 상임위원장실이나 의원들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면 그중에서 꼭 드려야 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배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최근에 여기 입구에 아스콘 깔아 깨끗하게 했대요.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아 예.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게 우리가 임대해서 저쪽 대림통상에 있을 때 그때부터 본 의원이 여기를 오면서, 그때 행정지원과장이 지금 현재 이현 국장인데 여러 차례 왔었어요. 와서 체크도 해보고 그러는데 소장이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우리가 비가 오면 누수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닥 보도블록 같은 거 다 깨지고. 그 멀쩡하고 그 비싼 게 다 깨지고. 그다음에 또 이걸 다 걷어내 가지고 다시 또 아스콘으로 깔았잖아요. 얼마나 예산 낭비예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또 의회 지을, 향후 100년이후에 짓겠어요? 그래서 그 깐 곳에다가 체육시설로 이용을 한다든지 우리 직원들 또 의원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일단은 야외 주차장 크게 조성한 게 벽돌 같은 걸 걷어내고 한 건 아니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 벽돌을 평탄하게 한 다음에 깐 거고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체육시설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휴게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의견 주시는 거 반영해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네. 그거 빨리, 배드민턴도 좋고 족구도 좋고 탁구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병선

유병선사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그걸 고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쪽 안산에 올라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나중에 또 개방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그 모든 책임 소재가 저희 구로 오기 때문에 일단 고정식보다는 지금 이동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족구 네트하고 기둥까지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 한번 날짜 잡아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거기서 뭐 할 수 있도록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저 이동식으로 해서 구입했습니까?
병선

유병선사무국장

현재 족구 네트는 구입을 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어 그랬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인데요. 이거 굉장히 우리 직원들에게 좀 주문 겸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홍보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동료 의원들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 후 2024년 현재도 15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홍보팀에 직원이 세 명이었어요. 잘 돌아갔습니다. 명욱 씨 하도 오래돼 가지고 잘 알지만은 잘 돌아갔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3명에서 지금 현재 몇 명이죠?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직원 5명 팀장님 포함하면 6명.
유현

윤유현위원장

6명입니다. 배가 늘어났죠. 우리 의원들은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죠?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런데 업무 분장을 보게 되면 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분장이 다 있어요.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라이브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이 되기 때문에 신가영 주무관이 SNS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건 또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인력 충원했다는 것은.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 나머지 두 명은 존재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뒤 이어서 제가 다 보충 설명을 할 테니까요.
기병

김기병의정팀장

관련 홍보팀장님께 한번 설명을.
유현

윤유현위원장

들어볼까요? 그게 낫겠네요. 홍보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선희

진선희홍보팀장

홍보팀장 진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좀 미흡했다라면 일단 저희가 더 앞으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또 지원관도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제가 6대하고 현재 9대하고 비교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조례 같은 경우는 너무 현격하게 차이 나도록 조례 발의가 많이 됐고 그래서 지원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잘 두었다. 요즘 1인 1지원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과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체제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보팀에서 보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 생활을 할 때 자 물론 우리가 블로그도 사용해야 되고 또 페북도 사용해야 되고 또 조례 발의, 구정질문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조작을 의원들이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달라고 본 위원이 채용을 할 때 특히 SNS를 좀 잘 다루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을 채용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 의정팀장님 다 안 계실 때예요. 그 전에 몇 차례 부탁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다 공통된 의원들 대다수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본 위원한테 정말 공감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못 한 부분을 또 이게 공가 있고 사가 있어요. 공적인지 사적인지 이런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것은 예민하거든.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재 이 질문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잘 그쪽 우리 사무국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더 고민을 하고 또 해서 이게 공적인지 사적인지 정말, 아니면 공적, 사적이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 그거 안 되죠. 그러나 이게 공적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정활동에서 있어서. 안 되면 원위치로 2명 정도는 직원을 우리가 줄여도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이 지금 현재 15명 똑같은데 아니 3명에서 지금 6명 불어났는데 도움이 안 되면 이게 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홍보팀장님으로서 소견을 한 번 있는 그대로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선희

진선희홍보팀장

일단 위원장님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좀 더 만족스러운 저희 지원이 못 됐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0년 당시에 3명으로 운영했던 홍보팀은 그야말로 소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건수라든가 SNS 운영은 아예 시작도 못 했었고요. 사진도 의장님 중심으로 촬영을 했었고 영상 촬영도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6명으로 저를 포함하여 보도자료 담당이 따로 뽑히고 사진 담당이 한 분 더 추가돼서 2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SNS 담당이 영상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도자료 건수도 더 늘어났고 사진 건수는 지금 25개 자치구 의회 중에 저희가 세 번째로 많이 촬영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는 25개 자치구 중에 SNS 4개 매체를 이용하는 곳은 지금 4개 자치구 의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최근 들어 위원님들께서 영상 부분에 대한 수요와 요청과 욕구가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SNS 담당이 지금 기획 영상,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회의장에서 운영되는 조례 발의라든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기획 문서로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 당 2개씩 지금 올려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조회수는 저희가 SNS 근황 매체 운영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조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됐습니다. 됐어요.
선희

진선희홍보팀장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현

윤유현위원장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팀장님은. 그리고 현재 보도자료 이런 부분은 우리 김은진 주무관이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 또 SNS 담당자는 최근에 본 위원한테 영상 하나 짤막한 거 하나 보냈더라고요. 짤막. 전반기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 데 1년에 한 번인가 보낸 거 같아요. 영상 하나 짤막한 거 이번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짧아가지고 내용도 잘 기억도 안 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도대체 이 라이브 영상만 계속 찍어서 그게 그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우리 회기 기간 외에는 뭐 하는 거예요?
선희

진선희홍보팀장

회기 기간
유현

윤유현위원장

말씀하세요.
선희

진선희홍보팀장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유현

윤유현위원장

말씀을 뭐 하시는 거예요?
선희

진선희홍보팀장

회기 기간 이외에는 회기 기간에 집중돼 있던 촬영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획 영상을
유현

윤유현위원장

계속해서 뭘? 누구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와줘요?
선희

진선희홍보팀장

네. 위원님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그것은 나와서 끝나서 조작해서 하는 것은 그게 10일 걸려요? 일주일 걸려요? 그거 올린 거잖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보시라고. 라이브로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지원하는 게 뭐냐고 내가 그게 핵심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자꾸 삼천포로 빠지시고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 같은데 다시 질문할까요?
선희

진선희홍보팀장

아, 그러면 제가 다시
유현

윤유현위원장

우리 위원들한테 과연 어떤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느냐, SNS를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적인지 사적인지 이런 부분도 예민하고 이거 부탁하기가 이게 공적인가? 사적인가? 이런 부분도 이게 좀 예민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선희

진선희홍보팀장

일단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공적이든 저희가 의정활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 방송은 인터넷 생방송은 유튜브로 올라가는 회의 장면 말고 그 장면을 별도로 SNS 담당이 위원님들별로 핵심 발언들을 다 기획해서 편집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금 또다시 또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촬영이 지금은 촬영 기사가 벌써 이제 남성, 여성 2명이에요. 2명이나 더 있어요. 우리 이용수 주임이죠? 사진 영상 있고 또 이명욱 기존에 오랫동안 했던 지금 한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했을 거예요. 이거 사진 또 홍보게시판으로 돼 있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행사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2010년도나 2024년도나 행사가 더 더블로 늘었어요? 똑같아요. 2명이나 필요합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선희

진선희홍보팀장

네. 지금 아까도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인원이 많으면 3명도 뽑고 4명도 뽑고 좋죠, 그럼.
선희

진선희홍보팀장

네. 일단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의장님 중심으로 행사에 참여하시더라도 의장님 중심으로 촬영이 진행됐다면 지금은 25개 자치구 의회가 거의 절반 이상의 자치구 의회가 의장님뿐만이 아니라 개별 위원님들 사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유현

윤유현위원장

팀장님, 진 계장님 본 위원이 제가 좀 길어요. 자꾸 2010년도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심각하게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진 계장님 지금 웃고 계시는데
선희

진선희홍보팀장

아닙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제가 이거 좀 아니다 싶어요, 이게.
병선

유병선사무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까지 어떻게 운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선희

진선희홍보팀장

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분장을 다시 한다든지 해서 우리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에게 보다 더 많은, 저한테 그렇다고 해서 사진 저는 많이 찍기 싫어하니까 저를 위해서 와서 촬영해달라고 그런 부탁은 안 합니다. 저는 다만 이렇게 SNS 조작을 많이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는 사람을 채용해 달라고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어요. 사전 그전 국장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해서 잘 해서 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당부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추가 질의 신청했는데요. 방금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문제를 지적해 주셨지만 일부 사실 말씀하신 내용들 다 제가 운영위원 지금 7년째 하면서 계속 의회에다 요청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떤 취지인지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겸 팀장님하고 소통도 할 겸 잠깐 나와주십시오. 일단 본 위원이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 짤막 영상들, 아까 짧게 뭐하신 그 이야기하신 내용 그게 숏츠라고 해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숏츠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유튜브에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형태의 영상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발언들을 모아가지고 위원당 한 2개씩 이렇게 취합을 해서 그거를 우리 신가영 주임님이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올리시는 상태일 거예요. 맞죠?
선희

진선희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는 한 번에 최소 적어도 운영위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 우리 이런 예결위 같은 경우는 아까 박경희 위원님이 밤까지 한다고 하실 정도로 막 8시간, 9시간, 10시간도 이렇게 라이브가 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그 영상 10시간짜리 막 이렇게 마우스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면서 찾아서 보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라이브로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숏츠 형태로 짧게짧게 하면 사람들이 휘발성이더라도 아, 우리 동네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뽑는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고 있구나. 아, 잘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당시에 제안했고 그래서 그때 채용되신 분이 신가영 주임이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촬영이나 영상을 따는 데에 노동이 더 들어가지 편집을 못 하더라고요. 맞죠?
선희

진선희홍보팀장

네. 편집을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가지고 이용수 주임님이 또 최근에 채용이 되셔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도 좀 추가로 전담하는 그런 직원으로 지금 돼가지고 의장님 포함해가지고 전체 의원, 저 솔직히 지역 행사 다닐 때 저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덕분에 이 사진 활용해가지고 SNS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SNS도 활용하고 제가 직접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은 우리 지금 홍보팀에서 영상 숏츠 안 만들어 주셔도 돼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이 본인이 어떻게 뽐내고 싶어 하는 그런 주된 발언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본인은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는데 티가 안 나버리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그 영상들을 최대한 만들어서 보조해 드리는 역할 이런 것들을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원래는 개인 비서가 해야 되거든요. 각각이 만들어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요청하시는 것처럼 SNS 계정 관리까지 해 주면서 글도 써주고 영상도 만들고 사진도 카드 뉴스도 만들어가지고 올려주면 좋겠지만 개개인의 SNS 계정을 운영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무원법 정치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두루두루 모두의 의원님들 15명의 의정활동을 다 일단 취합을 해가지고 공평하게 배분해서 SNS 콘텐츠를 이렇게 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런 직원분들을 좀 채용을 해서, 보도자료도 마찬가지예요. 김은진 주무관이 다 일일이 못 만들어요. 그거 만들어주면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지방공무원법 중립 위반이라서 어느 정도 틀이 있고 거기에 약간 초기에는 편집까지도 했지만, 지금은 지원관님들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배포하는 거랑 기자 관리, 언론 관리 이런 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지금 지난 의정활동 총 현재 7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라이브 방송뿐만 아니라 계속 의회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의견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 차원에서 팀장님께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고 직원 분들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건 맞는데 우리 윤유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관님하고 또 소통하면서 좀 채워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홍보팀이 2010년도랑 비교해서 지금 비교하면 이제 3명이 늘었고 총 3명이 늘었고 좀 비대해 보일 수는 있다고 치지만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정치 분야라는 게 일을 하려면 할수록 업무가 많은 곳 아닙니까? 안 하려면 안 할수록 놀고먹어도 되는 곳이고. 지금 이 홍보라는 분야도 사실 그런 분야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셔가지고 위원장님의 어떤 오늘도 그렇고 오늘 계속 좋은 질의들 해 주셨거든요. 그런 내용들 좀 적극적으로 홍보영상이나 SNS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진선희홍보팀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반영해서 내년에 계획서에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개인적으로는 제 이해도 좀 부탁드리면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 설명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질의하겠다고 손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주이삭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의총을 한번 해서 이게 과연 공적인가 사적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의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언젠간 기회가 되면 우리가 업무분장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또 모여서 의총으로 해서 어떤 이런 부분도 같이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견 개진을 해가면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한운영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단은 2025년도 지출 예산으로 22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6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 음향 조명 관련 보수 공사와 공연 장비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이 2024년 완료되어 2025년 예산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밖에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민들을 위해서 낭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서영원 본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영원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서영원입니다.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지출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5쪽, 예산서 5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수입 예산 총액은 99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수입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 예산서 63쪽 주차사업 거주자 우선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관리 수입과 독립문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신규 운영에 따라 수입 4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25쪽, 예산서 71쪽입니다. 경상전출금 총액은 208억 9,800만원으로 신규사업 운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 총액은 11억 9,200만원으로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공연 장비 구매 등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억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운영 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 예산서 73쪽 대학생 임대주택은 운영 예산으로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쪽, 예산서 77쪽 서대문 행복이룸센터는 운영 예산으로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쪽, 예산서 81쪽 자본 전출금은 교육용 커피 바리스타 물품 구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쪽, 예산서 83쪽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체육 사업은 운영 예산으로 3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4쪽 상단, 예산서 90쪽 자본 전출금은 문화체육회관 옥상 방수 등 시설비 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 발권기 구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쪽, 예산서 91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체육 사업은 운영 예산으로 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6쪽 중간, 예산서 94쪽 자본 전출금은 무인 발권기 구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7쪽, 예산서 95쪽 궁동체육관은 운영 예산으로 1억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쪽 상단, 예산서 99쪽 자본 전출금은 궁동체육관 지붕 방수공사로 시설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9쪽, 예산서 101쪽 인조잔디구장은 운영 예산으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쪽, 예산서 105쪽 홍제 배드민턴장은 운영 예산으로 1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1쪽 상단, 예산서 108쪽 자본 전출금은 홍제 배드민턴장 사무실 컨테이너 지붕 공사로 시설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쪽, 예산서 109쪽 명지대 체육관입니다. 신규 운영되는 명지대 체육관 운영 예산은 1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4쪽, 예산서 113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문화 사업은 운영 예산으로 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쪽 중간, 예산서 118쪽 자본 전출금은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경계부 배수로 공사 및 컬처박스 개선공사로 시설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8쪽, 예산서 119쪽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문화 사업은 운영 예산으로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9쪽 중간, 예산서 123쪽 자본 전출금은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 조정실 냉난방기 설치로 시설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0쪽, 예산서 125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운영 예산으로 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4쪽, 예산서 131쪽 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은 운영 예산으로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7쪽 상단, 예산서 138쪽 자본 전출금은 이진아기념도서관 안내데스크 환경 개선 공사 등 시설비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 및 전자 자료 확충 등 자산취득비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9쪽, 예산서 139쪽 남가좌 새롬 어린이 도서관은 경상전출금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 전출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2쪽, 예산서 145쪽 홍은 도담도서관은 경상전출금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5쪽, 예산서 151쪽 일반회계 인력 운영비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173명의 인력 운영비로 9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8쪽, 예산서 157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차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주차사업에 근무하는 직원 27명의 인력운영비로 1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1쪽, 예산서 163쪽 기획감사부는 운영예산으로 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쪽, 예산서 169쪽 경영관리부는 운영예산으로 1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1쪽, 예산서 177쪽 시설안전부는 운영예산으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3쪽, 예산서 181쪽 창업지원센터는 운영예산으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5쪽, 예산서 185쪽 주차 사업은 거주자 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독립문 문화공원 신규 운영 등으로 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9쪽 상단, 예산서 192쪽 자본 전출금입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무인화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으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정주차 단속 자동화를 위한 단속 시스템 구축으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체육사업부 사업 중에 무인발권기 교체 사업이 장애인 분들을 위한 무인발권기 추가 설치인가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그 법이 금년 말까지 유보 기간이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서요? 교체하는 거냐 신규 설치하는 거냐.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신규 설치예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예산서에는 교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지금 들어오는 발권기가 휠체어를 타고 와서 발권을 하고 그다음에 점자도 있고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지금 제 질문에 필요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저는 교체라고 지금 적혀있어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한운영 기능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기능 추가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한운영 네,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한운영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면 그게 지금 정상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 높이에 맞춰서 조이스틱 개념으로 그런 기능을 추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정상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한운영 네.
이삭

주이삭위원

무인발권기 교체라고 예산서에 써있어서, 그래서 신규 설치라고는 또 밑에 적혀져 있고 그래가지고 헷갈려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다 다르거든요. 다시 얘기하자면 기능 추가라는 얘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한운영 기능과 하드웨어도 결국은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냥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그거 외적으로 교체를 하는 표현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거냐, 내구연한이 아직 도달을 안 했으니까 신규 설치를 하는 거냐 이걸 여쭤봤는데 이사장님은 지금 기능 보강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정확하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새로 들여오는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얘기가 달라지는데 뭐가 정확하게 맞는지 지금 설명해 주세요. 담당 사업부장께서.
영근

최영근체육사업부장

체육사업부 최영근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키오스크는 제거하고 새로운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삭

주이삭위원

교체네요.
영근

최영근체육사업부장

약간 혼재돼 있습니다. 교체도 되고 신규 설치도 되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교체를...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 것을 빼고 하는 거니까 교체하는 거죠.
영근

최영근체육사업부장

네,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사실상 신규 설치인데 추가하는 건 아닌 거고.
영근

최영근체육사업부장

네, 아닙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내구연한은요?
영근

최영근체육사업부장

내구연한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거 어딘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지났으면.
영근

최영근체육사업부장

네. 그것을 폐기하지는 않고 또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체육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일단 이사장님 기능 보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한운영 제가 보고받기는 또 그렇게 보고 받은 것도 있어서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다음에 북아현 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컬처 박스, 밖에 있는 거긴 한데, 건물 아래쪽에 약간 필로티 느낌인 곳에 이렇게 딱 있는 거잖아요. 거기 건물 아래에 있어서 방수, 누수에 큰 문제가 있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런 취지로 사업 설명서 돼 있거든요. 정확한 이유를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컬처 박스 수리는요, 하여튼 공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비도 계속 샜었고 그다음에 바깥에 되어져 있는 디자인을 멋지게 한다고 했다는 것이 녹이 슬도록 한 것을 디자인으로 보고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면 옷에 녹슬은 게 묻고 이래서
이삭

주이삭위원

네. 지금 네이버 지도 앱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벽면이 시뻘겋긴 해요. 녹슨 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는 거는 같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할 때 감리 담당한 사람한테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일단 이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변에 누수나 이런 거 방지하고 여기 녹슨 거 이렇게 제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그게 5,500이라는 뜻이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단가 산정한 내역서 같은 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 관련해서 사실 이 컬처 박스뿐만 아니고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외관을 보면 요즘 약간 회색 느낌의 벽면이랑, 이렇게 아트홀이 있는 벽면 그쪽에 약간 뭔가, 뭐라 그러죠? 뭔가가 묻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되게 을씨년스러운 시설이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페인트라든지 이런 작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런 느낌을, 약간 낡아간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근에 인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까 논의 중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지나가는데 약간 무슨 공사하다 만 그런 건축물이냐는, 외지인들이 봤을 때 시선이 느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익숙하니까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데 외지인들이 왔을 때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라고 해요. 저도 딱 보니까, 무슨 물 모르겠어요. 녹물인지 아닌지 뭐가 막 흘러내린 자국들이 있고 막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 좀 페인트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예산 반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나중에 한번 북아현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삭

주이삭위원

맨날 지나가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럼 알려주시면 제가 구석구석 문제 되는 그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지나갈 때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언제든지 들르실 때.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런데 거기 가면 직원분들 항상, 저랑 소통하실 만한 책임 있는 분들이 사무실에, 저 한번 가봤거든요. 안 계시더라고요. 부장님이나 차장님 안계셔 가지고 나중에 “저 왔다갔습니다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하면 그 이후에 한 20분 30분 있다가 전화 오더라고요. 바쁘시다 보니까 계속, 어디 현장 보거나 이러다 보니까 못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제안 드린 겁니다. 그거 한 번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리고 참고로 문화사업부가 여기 서대문 문화사업부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이삭

주이삭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체육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요. 우리 사업부장 체제가. 사업부 체제가 애매하다는 건 지난번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이종석 의원께서 지적하셨잖아요. 저도 그 말에 일견 타당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애매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정주에서 계시는 분들 그중에 또 책임 있는 분들이 두루두루 다 점검하다 보니까 어떻게 소통해야 되나 물리적으로 좀 한계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튼 그것도 이미 검토하고 계실 거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제가 어젠가 그제인가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소통했는데, 지난번에 사서직 관련해서 사업부장은 경영하는 자리니까 꼭 사서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셨다고 지난번에 저랑 업무보고 때인가 소통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기는 사서만 주장했다고 그러던데요? 채용 과정에서도 무조건 사서 채용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사업부장 채용하는 그 자리에서도 인사 뭐 하는 자리에서도 계속 그 얘기하셨다는데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한운영 제 방에서 김용신 국장직무대행하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 체제에서는 도서관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 도서관에는 어쨌든 그 일을 주관하는 분을 관장 체제로 하고 전체 사업을 이끄는 사람은 사업부장으로 한다. 다만 앞으로 조직이야 계속 변경되는 거니까 그때 어쨌든 사업부장을 선임할 때 그러면 그때 사서 출신으로 하는 걸 검토하면 뭐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때 제가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이사장님은 사서여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문화체육과 사업에 대한 어떤, 특히 도서관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는 과정에서는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예전에 이사장님이 소통하셨을 때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래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는 건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한운영 제 방에서 제 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방금 우리 대화할 때도 이게 신규 설치냐 교체냐 다 달라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한운영 그런데 제가 그게 지금 우리가 배리어 프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삭

주이삭위원

그건 오케이. 그건 이미 다 했으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한운영 그랬는데 저는 보고되는 우리 직원의 말을 듣고 제가 판단하는 거지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보고할 때 기존에 있는 것은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우니 거기다가 조이스틱 기능을 더해서 높이를 맞춰서 기능 추가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이사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앞서 얘기한 건 이미 끝났고요. 저는 지금 이사장님, 본부장님, 담당직원, 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하고 얘기하신 것이 계속 뭔가 달라서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한운영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위원님의 뜻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래서 한번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한운영 방향을 다시 확실하게 정립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기왕이면 지난번에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 여셔서 인사 규정 개편하셔가지고 사서 전문직 5급까지도 채용될 수 있게끔 한번 개편하셔서 인재들 더 영입, 사서인 사람들이 확확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형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한운영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견인 차량 보관소에 키오스크를 그러면 이걸 서대문구 것 하나, 종로구 것 하나 정말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1억 1,100만 원인데 종로구에서 만드는 것도 가격이 이럴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같이 상의해서 했기 때문에 가격은 키오스크 가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같은 기능을 하는 키오스크가 한 장소에 종로구 것 따로 서대문구 따로 꼭 이렇게 있어야, 꼭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저희는 현재 독립문 주차 사업으로 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각자 운영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구청하고는 어떻게 상의를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사업부장과 주차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게 협의가 다 끝났다는 겁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데가 거기가 어디인 거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영천시장 바로 옆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독립문 지하주차장 거기가 이제 운영이 되면 우리 여기 견인보관소에 있던 인원들이 그쪽으로 가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견인차 때문에 있었던 그 인원들이 그쪽으로 대부분 다 이전을, 이동을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럼 몇 명 남는 건가요? 견인보관소에는. 견인보건소에는 원래 종로구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없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건데 키오스크가 있는 거고. 있으면 한 명이 오는 건가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양쪽 다 1명 정도
호성

서호성위원

한 명씩. 거기 그 건물을 그러면 우리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 용도도 거기서 주차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사람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직원들은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약간 일부 있습니다. 주간에 지금 거기가 독립문 문화공원에 있는 주차장 사무실도 18평밖에 안 됩니다. 지금 거창하게 통합관제센터라고 해서 굉장히 큰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거창하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통합관제센터라는 거 있잖아요. 독립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어떤 사업 계획서 같은 게 있습니까? 이런 데 좀 첨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거는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를 우리 예결위원님들 전체 드리고. 키오스크는 그러면 관리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수명은 얼마 정도 되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거는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부정 주차 단속 자동화 구축을 위한 시스템이 무엇일까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거를 부정 주차를 한 자동차를 하나 구매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하시는 분들한테 그 차량에다 비치할 수 있는 스티커를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 주차 차를 구입을 하고 앱으로 해서 부정 주차가 됐나 안 됐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부정주차 단속 자동화 시스템하고 차량하고 시간 주차 시스템 구축하는 데 비용이 1억 1,500만 원이거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차량 구매하는 데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정주차 단속을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가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동안에는 지금처럼 구간제 주차가 아니었고 지정제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차를 세워놔야 되는 곳인데 딴 차가 서 있으면 전화로 알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구간제를 하기 때문에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입니까? 그러면.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꼭 그건 아니지만 그게 도움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것도 사업 계획서가 있겠네요. 여기 단 두 줄로 이렇게 표현돼 있지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것도 제출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사업 설명서에 이런 게 적어도 1억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업 설명서가 좀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뭔지, 난 사실 지금 설명 듣고는 이게 가장 큰...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 독립문 쪽에 새로 일할 자리가 생기고 또 명지대 체육관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면 정상 사람을 인력을 더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인력을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보충 인원을 5명으로 지금 잡아서 그 예산이 되어져 있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주차 쪽은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주차 쪽은 현재 충원 계획이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다 자동화 시스템 혹은 기계로 하는 겁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스템, 아무튼 자동화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어떤 검증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지금 자체 다년간 해오고 있던 직원들과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 직원들이 또 주차교통과 행정과
호성

서호성위원

직원들이랑 협의를 한다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구청 주차교통과에서는 이런 상황을 다 압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네. 구청 쪽에 주차교통과에 물어봐야겠습니다. 경영관리부에 교육 훈련비가 천만 원이 감 되고 복리후생비 격려품이 신설됐네요. 설 추석. 그럼 그동안에 설이나 추석 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격려품 선물 같은 건 없었나요? 이번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격려품이 있었는데 노사 합의 과정 중에 구청과 마찬가지로 1만 원 인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럼 얼마짜리가 되는 겁니까? 직원 한 분당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3만 원으로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서 그게 1,3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 교육 훈련비가 천만 원이 줄어들면 총 얼마가 되는 거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4,500만 원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4,500만 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점점 강조되는 시대 아닌가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아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호성

서호성위원

천만 원이 당장 감액됐으니까. 그리고 국외 업무 여비 있잖아요. 직원 해외 연수비, 직원 해외 연수는 언제쯤 가는 건데 이게 500만 원이 감액됐나요? 그러면 얼마 남은 거죠? 직원 해외 연수를 누가 갑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해외 연수비가 1,500만 원인데요. 지금 그 자격 기준은
호성

서호성위원

팀장, 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겠죠?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김경덕입니다. 직원 해외 연수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아직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갔을 때는 모범 직원이나 그다음에 그 해 성과에 도움이 됐던 직원들 그 외에 장기 근속자 등으로 편성해서 운영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약간 포상 개념으로 가는 그런 거였습니까?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근데 그동안 잘 안 갔어서 500만 원이 감액된 건가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예. 1,500만 원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아 도서관에서 제가 문화체육과에 물어봤을 때는 물론 지난 추경 때인데 안내 데스크 환경 개선 공사 이거를 일원화한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면 구청하고 어떤 소통을 했고 어떻게 구청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던가요? 일원화, 이진아 도서관의 안내 데스크를 일원화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구청도 문화체육과도 생각을 바꾼 건가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제가 직접 가서 반대했다라는 그 의견과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는 그 데스크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계획인데 양쪽의 어린이 사용하는 곳과 유아 사용하는 곳에 현재 2명씩 배치되어져 있는데 그 두 명씩 배치되어져 있는 것은 아이들이 책을 빼다가 혹시 다칠까봐라는 그 걱정거리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혹시 감원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사서들과 협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그 사서들도 거기에 앞 입구에 통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편리성이 좀 있다. 그리고 거기 그런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거기 나와 있는 사서 데스크와 사서 2명이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순찰을 돌면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데까지 현재 협의가 됐고 서로 소통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상당히 괜찮다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용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더 편리한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호성

서호성위원

사람이, 도와주는 직원이 없는 게 편리한 거라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게 아니라 각 책을 빌려서 나오는 사람과 반납하는 사람과 이거를 그 입구에서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편리한 것이죠.
호성

서호성위원

안내 데스크 환경 개선 공사도 일원화라는 얘기가 들어갔고 아이 헬프 데스크도 일원화 공사라고 돼 있는데 아이 헬프 데스크 일원화 공사는 뭔가요?
형남

백형남도서관사업부장

도서관 사업부 백형남입니다. 그 안내데스크 환경 개선 공사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안내 데스크를 리모델링 해서 직원들 근무하는 데 좀 용이하도록 개선해 주는 공사를 잡아 놓은 것이고요. 아이 헬프 데스크 일원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안내 데스크와 별도로 안테나 게이트를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책이 나가고 들어오는 데 들어가는 출납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두 사업이 다 같은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형남

백형남도서관사업부장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공사는 공사고 이게 아니어도 일원화 공사 그러니까 2,150만 원 잡혀 있는 이 예산으로 저희 안내 데스크 이전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편의성과 이런 것들 그리고 겨울에 좀 춥고 덥고 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제목만 있으니까요. 이게 그 사업 계획서가 제출돼야 되겠습니다. 두 개 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형남

백형남도서관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됐습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작년에 각종 공사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 대극장 등 공연장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겁니까? 어떤 공연까지 가능할 정도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현재 무대 관련돼서는 거의 상당한 수준까지, 좁지만 서울시로부터 배정된 예산 가지고 일단 무대 쪽부터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우수한 고정 부분에서 a급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거기 각종 무슨 문화 공연 같은 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근데 최근에 보면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보면은 물론 제가 다 본 건 아니고 거리에 광고물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공연만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제대로 된 어떤 문화 예술 공연은 하기엔 좀 부적합한, 그 정도까지 우리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이 좀 업그레이드 됐나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문화 사업으로 내려보낸 오케스트라와 하는 가곡의 밤도 어저께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동물의 사육제라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가을 겨울에 정상적인 문화단체들이 와서 공연을 다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어떻게 시설이 업그레이드 됐고 그래서 어떤 공연들이 지금 이루어졌고 관객은 어떻게 됐고 이런 거 자료를 좀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래도 또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것이 또 보완돼야 될 것이냐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현재 무대 쪽에만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의자라든가 벽면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주로 시비로 많이 하는가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시에서 30년이 넘은 문화예술단체에 30억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끝으로 주차 사업에 대해서 수입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안이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를 저번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5천여 면 중에 한 450면 정도가 계속 비어 있는 게 있어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갑자기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데 그래서 제가 각 구간별로 구간에 5개 이상 비어 있는 면을 자료로 달라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걸 왜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지금 우리 조례상 마을버스가 마을버스, 물론 마을버스 회사들이 자기 주차장을 갖춰야 되죠. 하지만 그동안 여건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차량 대수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차 자체가 좀 커졌다든지 아니면은 주민들의 어떤 욕구가 예전에는 그냥 참았지만 요즘은 막 주택가에 있는 인접지에 있으면 새벽에 막 차들이 시동을 켜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것에 되게 더 민감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주차장을, 마을버스 주차장에 대한 민원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에 관한 조례에 마을버스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면을 이용해서 마을버스가 다 거기로 주차지를 옮기는 건 아니지만 약간 두 세대라도 마을버스에 조사를 해서 그 비어 있는 면에, 원래 배정 안 된 면에 하면 우리 주차 수입도 늘고 마을버스는 또 나름대로 그 혼잡한 주차장, 주택가 거기를 벗어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버스가 주차하지 못할 곳을 이렇게 위주로 갖고 와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았더니 저 홍은동 쪽에 그래도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여기는 마을버스들이 몇 대 주차를 해도 되겠다라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그 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지만 그래도 약간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약간 대형차들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가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 비어 있는 면에 대한 활용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예. 거주자 우선주차 그러니까 지금 약간 조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완료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대형차 마을버스 다 빈 공간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특히 마을버스 그러니까 물론 아주 별문제 없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차에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각 회사별로 2대나 3대 정도를 할 수 있는 곳을 확보를 해준다면 굉장히 그래도 우리 주민의 발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에도 도움이 되고 다소나마 수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이 자료에 사업계획서들이 좀 있어야 될 곳들이 없는 게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해서 자료로 제출을 월요일 정도까지 해 주셔야 그걸 보면서 예산에 대해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이진아도서관에 옥상 그늘막 설치 공사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한 거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시설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종형

윤종형시설안전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안전부장 윤종형입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에 지붕은 일부 부분이 천창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창을 통해서 복사열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름철에 실내 온도가 많이 상승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5년 전에 복사열 차단 장치를 설치를 했는데 그게 외부에 노출되다 보니까 눈비에 노후돼가지고 고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눈 무게 같은 것도 견딜 수 있습니까? 이번에 같이 폭설, 습식이 많이 돼서 하는데 건축법상 문제는 없고 또 안전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종형

윤종형시설안전부장

눈이나 폭설이나 바람이 강풍이 불 때는 그늘막을 전동식이기 때문에 접어놓습니다.

이용준위원

접어놓고요?
종형

윤종형시설안전부장

네.

이용준위원

할 때 한 번에 잘했으면 추가 이런 공사비가 없을 텐데
종형

윤종형시설안전부장

네. 꼼꼼하게 고민해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 설정할 때 여러 가지로 잘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후에도 이런 게 또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형

윤종형시설안전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주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주차 순환배정제를 통해가지고 주차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제고를 해드리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어느 부분에는 지금 이게 민원이 생긴 게 뭐냐하면 거기는 주차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4면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부순환도로 밑에 고가 밑에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들어가는데는 진출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게 생겼냐면 이게 순환이다 보니까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 데나 이게 차를 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 데나 댈 수 있다. 그런데 내 주차구획선이 하나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4면이다 보니까 아무 데나 댈 수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차를 아무 데나 댄 거예요. 그게 지정이 안 돼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주자 주차하는 주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으로 신고를 또 했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서로 폭행을 하게 된 거예요. 상시 고발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로 지금 이첩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조사를 계속 받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좀 특이한 구간에는 아예 지정을 이렇게 해 주면 진출입로가 용이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 여기는 내 구획선이 몇 번이기 때문에 이 자리 외에는 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아닙니다. 현재 상가 앞이라든가 내 집 대문 앞이라든가 이런 건 다 지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한 모순된 부분이 나타난 거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조정해서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 의견을 수렴을 하셔가지고 그런 게 있다면 탄력적으로 그렇게 또 운영을 하실 필요는 있다.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월요일 자료로 제출을 하실 때 도서관 쪽에 붕붕이사업 있잖아요? 붕붕이 사업이 이게 예산이 이렇게 약간 흩어져 있는, 제가 잘 못 찾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도 계획서하고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친절 교육이 있네요. 1년에 2회. 60만 원씩 12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친절 교육은 공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부서가 나와서, 담당 부서가 누구시죠?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기획감사부장 노진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직원들의 친절 교육은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직원들의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고객 접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안내데스크라든지 아이 헬프데스크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민원 접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거를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상반기는 몇 명, 하반기는 몇 명이죠?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저희가 올해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지금 정확한 인원수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지금 저희가 약 30명씩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6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시간은 어느 정도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저희가 보통 통상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다음에 강사 내용이, 강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가장 유형별로, 민원의 유형별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직원이 어떻게 언행을 할 때 어떤 주의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이렇게 악성 민원이라고 하죠? 그런 민원들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을 시나리오 형태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전화가 오면 관등성명을 붙여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지금 부족하고 있거든요. 물론 가장 대면하는 창구에서 가장 또 중요하겠지만 전화응대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화응대 부분이 빠져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걸 유념해서, 본 위원은 줄기차게 항상 주민들의 민원 응대할 때 전화 응대할 때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관등성명을 꼭 붙여주시고 그리고 필요하신 부분을 잘 말씀을 드리고 또 설득을 드리고 해주시기를, 그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등성명 붙이고 나서 민원 해결 드리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여튼 강의 내용도 충실하게 잘해서 본청에는 제가 많은 주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직원들이 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단은 아직 아마 제가 지적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친절 교육했던 내용과 그리고 성과물 또 그다음에 불친절했던 사례가 있으면 그런 사례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6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자치국, 기획재정국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