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올해 24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이 지방세가 178억 원 세입결손이 났고 교부세도 3.4%인 52억 원 결손이 났는데, 세입 측면에서 보면 의존재원도 줄고 자체재원도 줄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도 574억 원의 자체재원이 결손됐고, 의존재원 중에 교부세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크게 나빠질 것 같은 예상을 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기금을 통해서 일부 내부적으로 편성한 것도 있고 지방채 같은 경우도 50억밖에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재원도 충분히 노력을 해서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같은 경우 기간이 다가온 대규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사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해서 내년에 유난히 평소에 대비해서 보면 두 배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사항으로써 저희는 최대한 세입을 더 발굴하고 또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산편성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조금 더 깊게 찾아보고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방향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외부재원 같은 데는 아무래도 세종시 가서 한 번 더 읍소해서 지방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고요. 외부재원으로는 공공시설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공공시설이 많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꼭 필요긴급한 지역 외에는 기금을 통해서, 특히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데 그 예산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집행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